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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1월28일(목)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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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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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상진의원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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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작성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11월26일자 정상진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겠으며, 11월27일 김원식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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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덕용의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덕용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덕용의원입니다.
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11월25일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96년11월26일 정웅상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의회에서 실시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군정에 관한 각종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파악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 재정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은 ‘96년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소와 11개 전 읍면 그리고 새마을지회등 8개 군비보조단체로 하며, 서면감사와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진행 순서는 ‘96년11월30일 감사선언과 함께 집행기관의 선서에 이어 12월5일까지 소위원회별 감사를 마치고 12월6일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완료하고 ‘96년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과 소위원회별 소관사무 및 감사자료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군의회 의원 전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처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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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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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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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상진의원외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정상진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진의원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정상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96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제37조 규정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전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6년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 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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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정질문

(10시0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7분의 의원으로 부터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김원식의원입니다.
싸늘한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고 지방자치의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에 치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5일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97년에는 100명이상 고용가능한 1개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서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물류센타등 경영수익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계획만 세워 그때 그때 모면하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추진사항 하나 없이 지나왔습니다. 모든 사항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추진하기를 바라며, 내년 예산에는 물류센타의 설치를 위하여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세웠는지 그에 대하여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장점검시 수시 지적되는 폐농기계 처리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읍면별 공히 폐농기계가 무질서하게 각 마을 진입로변, 농로, 하천변등에 불법 투기되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현장확인시 지적하고 그것도 안되어 군정질문에까지 거론되었는데도 그때마다 위기모면식 답변에만 불과한 사례는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을 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수거한 폐농기계 실적과 어떻게 수거 처리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93년도 부터 시행한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의 소득을 올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과연 당초계획과 기대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각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오늘날 환경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세계무역에 있어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내세워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꼭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현실과 결부되어 차후 우리 후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함양군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쓰레기장이 나름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곳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과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운영상황을 익히 알고 있으나 그때마다 일회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시마다 '차후 개선하겠다'로 일변해 왔는 바 그간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 왔습니까?  타 시군의 실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나아가 외국의 쓰레기 처리상황은 어떠한지 비교.조사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제의 실행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함양읍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는 정상 가동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군의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도를 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하여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국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의 모든 업무가 국민의 복지 및 이해와 직결됨을 생각할 때 과연 앞으로 쓰레기 문제의 해결이 또다시 일회성 답변으로 끝난다면 차후 군민적 지탄이 따를 것이며, 이의 댓가는 바로 현직에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확고한 집행부의 소신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김원식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물류센타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사항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관건이 되는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상황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재정력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의욕에만 앞서 경영수익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추진함으로써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실패하여 오히려 재정상황을 악화시킨 많은 사례가 있었는바, 우리군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투자대비 수익율을 따져 볼 때 적당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은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섣불리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니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현재 경영수익 제1호 사업인 먹는샘물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다방면의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물류단지개발은 사업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97년도에는 도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기로 내적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자체로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이며 열성적이라는 점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원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도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도 주관으로 하면 우리군에 수익성이 들어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물류센타 건설관계는 소규모 같으면 경영사업으로 가능한데 이 관계는 우리군에서는 경영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타당성이있고 하면 말입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최소한 1헥타에 1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런 자원을 투입을 해서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업체에 투자를 유도를 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도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아직 지금 위치를 확정을 지어 놓으면은 지가관계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타당성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도에서 검토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보다 소규모로 농지확대와 동시에 조그만한 소규모 물류단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려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식의원 방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다 했는데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들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지요. 시정연설에 들어 있는게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예산을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용역비가 처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야만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식의원 무슨 사업인지 기본조사가 있고 설계비, 실시설계비, 용역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시정연설할 때는 이것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군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포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식의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서서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내후년에는 부지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계획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선정이 되어있고 그 중심토지를 갖다가 내년도에 지금 일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리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총예산 대비 채무를 6% 이하로 유지하는 건전재정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기채라도 내서 부지도 확보하고 해야 될것인데 채무를 6% 이하로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안한다는 것과 상통한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군수 정용규 제가 대답을 해도 됩니까?
○의장 정봉균 군수님 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여 주십시오.
○군수 정용규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대단위 물류단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2001년이고 함양~군산간 도로가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조금전 우리 기획실장은 지금 용지확보 우선에 하고 연차적 계획이 지금 김의원님이 서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연차적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6%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도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한다는건 도 차원에서 우리가 돈 안들여도 될 제반조사는 도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증이 났습니다.
○김원식의원 예, 채무를 6%이하로 계속 지키겠다 하는데요 사업의 타당성과 이게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900억의 예산일것 같으면 말입니다 54억밖에 채무를 안지는 것과 똑 같다 이겁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백억의 빚도 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보다 초과해서 내무부 승인이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바란스를 맞춰 가면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예산 총규모의 6%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단지는 한꺼번에 돈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 계속 빌리면은 매년 한꺼번에 백억이니 2백억이니 빌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6%이상의 계속 채무를 안지겠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채무를 안지겠다는게 아니고 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대로 시정연설에 안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그게 정부기준이기 때문에
○김원식의원 그게 안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안한다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체 900억 예산중에서 우리 금년도 경우는 8%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수입보다 더 많은 기채를 내겠다 하면은 갚을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6%라 하는것을 갖다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지 말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실제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앞서 말씀하신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게 우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좋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알아주시면 되겠고 특별회계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야만 추진하기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무엇이 할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도 항시 물류센타 물류센타 이야기 합니다. 특별회계 같은것도 검토를 안했다니 말이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애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될건지.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원님들 김원식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용희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군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투자 대비 수익율을 따져볼 때 적당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이런 답을. 그리고 섣불리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달라, 저는 보면 우리 군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왕 시간이 오늘 하루가 가더라도 어느정도의 계획을 정말 세워 봤는지 이런 부분 한번쯤 우리 군민이 다 알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정말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사업성,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구나 하는걸, 내용에는 그랬잖아요.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내용은 의견을 써 넣고 뒤에는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답, 정말 그리한 건지요. 내용을 한번 밝혀보는게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95년부터 하려고 공원묘지 조성계획도 수립을 해 봤고 일부 석산개발사업 관계도 후보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지역이 제일 낫겠다 해 가지고 석산개발사업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에 관광집단 시설지구를 갖다가 또 땅을 매입해서 조성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런 계획도 세워봤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골프장도 군유림을 이용해서 개발계획도 건설계획도 한번 세워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타당성 검토하기 전에 앞에 공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또 분석도 해봤습니다마는 전문업체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공포를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타시군에 개발해 가지고 실패한 것을 분석을 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벌써 여러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세워서 결론까지 하면은 망한다라는 결론까지 이리 나온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하면 망한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타시군에 우리가 계획했던걸 갖다가 타시군에서 해 가지고 실패한 것을 볼 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한번 더 재검을 해야된다 그런 걸로
○이용희의원 실장님, 내용이 안그렇습니까 투자대비 수익률을 따져볼 때 적당한 사업이 없다라는 내용은 하면은 안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업은 있습니다마는딴 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그것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이용희의원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군수님의 평상시에 복안대로 항상 말씀하시는 물류하치장은 정말 함양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했더라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은 대단위 사업인데 어렵습니다. 지금 최소한 3,40만평 이상의 땅을 확보를 해야되고 땅 확보하는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조성하려고 하면 정부기관하고 전부, 그냥 물류 쉬어가는데만 되어서는 안되는 거고 정부하고도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리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물류단지 해 가지고 해서 운영은
○이용희의원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을 할 그 어떤 계획서는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희의원 어떤 노력요?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답을 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답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할 것이구요.
○이용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조금전 이용희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검토를 하셨다는데 그 검토를 하고 내용을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제대로 안난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걸 검토한 기관이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 기획실에서만 한게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타시군에 모방하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 추진하는 사항 성과를 보고,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시켰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해석의원 군 관계공무원으로서의 검토를 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지요.
○김해석의원 그러면 사실 우리군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조금은 결여가 되어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순수 공무원들이 그걸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을 했다하면은 저희들도 전문업체에다가 검토를 시켜 가지고 착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타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착수를 해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습니다. 수익관계도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가 되어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타 자치단체의 계획서를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검토를 안받은 것입니다.
○김해석의원 누차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집행부 군수님이나 여러분한테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획단 또 혹은 추진 어떤 별도기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런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역시 함양에 맞는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타시군 것 모방만하고 보고만 있을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함양에 맞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자면 전문가가 포함된 어떤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칭 기획단.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단 관계는 지금 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획단하고 또 지역 유지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획단하고 상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김해석의원 민간인이 생각하는 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해서 얘기를 한건데 지금 우리군의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군민의 대표, 뜻을 전달하는 기관은 명실상부하게 의회인데 의회의 그걸 또 민간인 차원에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의원은 의원이면서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별로 따져서 뭐 꼭 전문가라고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이 아닌 군민중에서도 의원님들보다는 못하지만 또 전문가가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게 안좋겠느냐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성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래서 그 구성자체를 우리 군민내에 전문가가 있으면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떻게든 조직을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관이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을 해야되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을 많이 못한다 잘못한다는건 아니고 공무원 플러서 또 전문가를 가진 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든다고 했고 한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많은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요즘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으면 하겠다 못하겠다는것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가부간에 알려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근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보충질문했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실패하여 오히려 재정상황을 어렵게 악화시킨 문제점이 많았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상한 공원묘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 집단화, 소규모 골프장, 완전 포기한 겁니까 재추진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지금 포기한 것은 아닌데 그게 지금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착수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타 자치단체를 예를 들면은 거창 경우는 공원묘지를 계획을 해서 기채승인까지 받아놓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이런것도 있구요 또 의령이나 산청 경우는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되고 또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내무부에서 일단 승인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안해 줍니다. 기채는 내무부 승인 안받고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아무리 해도 위에 재정적으로 재경원하고 자금을 은행에다가 차입 못하도록 하면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순근의원 실장님의 답변이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드셨는데 그런것은 규모가 땅매입이라든지 부지매입 관계에 어려움도 따르고 집단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이야기한 관광단지 집단화 이런것은 대규모가 되겠죠. 소규모로 한다선치러라도 부지매입이라든지 보상가 이런게 또 주민들의 이권관계, 공원묘지도 혐오시설이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묘지도 언젠가는 누가 하든지 우리군에도 필요하다 하는 사업입니다. 또 실패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공원묘지로 인해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견학도 갔다 왔고 잘되고 있어요. 이래서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의를 한다면 소규모 골프장이라든지 석산개발도 우리가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단절을 시키지 말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다 없다라고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두번째, 세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김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폐농기계 수거실적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기계화가 본격화 되면서 폐농기계 발생량도 현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93년이후 반값 농기계 공급으로 많은 양이 공급되면서 낡은 기계를 폐기처분하는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농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수차례씩 일제수거와 수시수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2회에 걸쳐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하여 도단위 수거반과 관내 고물상을 통해 가지고 수거토록 하여 95대를 수거는 하였으나 폐농기계 대금을 kg당 50원씩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기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료 수거토록 방침을 정하고 읍면에 산업과에 폐농기계 수거소를 설치하여 폐농기계 발생신고와 동시에 관내 고물상을 통하여 수거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수거반 운영도 동시에 실시하는 한편 대리점으로 하여금 새기계 공급시에는 폐농기계를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현재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거실적은 일제수거를 2월과 4월 2차례 실시하여 29대를 수거하였고 4개 대리점에서 32대, 8개 농기계수리점에서 25대, 3개 고물상에서 5대등 총 91대를 수거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12월중에 농기계 보유량 조사시 폐농기계도 동시에 조사토록 지시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폐기된 농기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제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7년에는 분기별로 일제수거토록 하고 읍면과 산업과에서 폐농기계 수거소를 계속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산록이나 하천변, 농로등에 폐기된 중장비가 방치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으나 농기계와 달라 즉시 수거치 못하고 1개월간의 자진처리 명령이나 공고를 거쳐 견인과 고발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를 찾아 처리토록 지도하고 절차를 밟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폐중장비 수거에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읍면한명품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읍면한명품사업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도비 8억6,200만원, 군비 8억6,100만원, 자부담 8억6,300만원등 총 25억8,500만원으로 함양, 백전면은 한우, 마천면은 옻, 수동.지곡.안의면은 사과등 총 8개품목을 지정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보조지원하여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여건변화로 ’96년부터 도비보조가 중단되어 부득이 사업을 축소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수동, 지곡, 안의면의 사과는 점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함양읍과 백전면은 ‘96년도에 한우 입식자금을 진흥기금으로 2억6,500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총 2백여두를 입식.사육하고 있으며, 마천 옻은 ’96년도에 2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천 토종돼지는 현재 5백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부산 세원백화점, 울산 쥬리원백화점등에 ‘96년도에 134마리를 납품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유림 단감은 아직 미과수이며, 모포장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유림면 관내 전가구에 2주씩 금년 가을에 배부하여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서하 느타리버섯은 23동중 7동은 입상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솜 구입을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월평지구는 ’95년도에 푸른 곰팡이병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서상 포도는 25ha 45농가에서 1억1,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병곡 신선초는 실패했으나 시설을 활용 깻잎등을 재배하여 연간 3억3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함양.백전면의 한우 사육의 경우 2.4평당 1두를 입식할 경우 6백여두를 입식하여야 하나 가격의 불안정으로 현재 200여두를 입식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휴천면의 경우 토종돼지 800여두를 입식하여야 하나 모돈 구입이 어려워 500여두밖에 입식하지 않고 있으며, 유림.서상등 일부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참여농가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사업비 추가소요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일제수거를 2월과 4월 2차례에 실시하여 29대를 수거하였고 4개 대리점 32대, 농기계수리점 25대, 고물상 5대등 총 91대를 수거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기계점에서 25대 어디어디 예를들어서 대동공업사에서 몇 대, 국제에서 몇 대, 어떤 대리점에서 32대,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91대를 수거한 것은 제가 어느 대리점에 뭐 몇 대를 갔다하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식의원 이 자료도 없이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김원식의원 자료가 있어야 91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국제에서 몇 대, 대동공업에서...
○산업과장 권위수 자료 가져오면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 내용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내용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식의원 지난해 91대를 수리를 하였다 했습니다. 함양군의 자연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250여마을이 있는데 1개마을에 한대씩이면 250대가 됩니다. 91대를 다 수거하였다 합시다. 제대로 수거가 되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농기계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도 해 왔고 또한 농기계 보관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우리 농민들 교육을 해 왔고 그리 했으나 아직까지 사실상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농기계의 중요성을 아직도 그렇게 깊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를 전환하도록 교육을 시켜오고 조금전에 우리 김의원님께서 마을별 한대꼴 같으면 250대인데 어째서 91대만 하면 다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을별 한대가 꼭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위에 방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혹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대리점이나 혹은 우리가 수거를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온것이 91대지 의무적으로 예를들어서 한마을에 한대다 두대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어떤 그런 농기계는 없다고 봅니다.
○김원식의원 방치된 농기계도 예를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데도 보면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가정에서도 못쓰는 농기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에는 마을전담제 공무원과 이장, 반장님을 통하여 폐농기계 가정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파악하여 수거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2월중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합니다. 보유량 조사를 농기계할 때 그때에 곁들여서 모든것을 조사해 가지고 작년도는 kg당 50원씩을 줘 가지고 하니까 업체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보상을 주지않고 그분들이 바로 수거하도록 이렇게 몇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전체 농가의 보유량을 일제조사할 때 그 폐농기계를 완전조사해 가지고 그러한 업체를 통해서 완전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의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원식의원 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의장 정봉균 그러면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근의원 폐농기계를 우리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미관상이라든지 맑은물 공급이라든지, 쓰레기화 되는데 꼭 수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박순근의원 그래서 대리점이나 각종 고물상에다가 수집을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우리가 50원을 고철값을 지급을 하니까 고물상에서 회피를 한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래서 우리가 경운기 한 대를 150kg으로 봤을 때 백대 수리하면은 15,000kg입니다. 금액으로 50원씩 환산하면 적은 돈입니다. 일개 개인에게 농기구를 사라고 한사람앞에 5천만원, 때로는 몇천만원씩 보조도 해 주는데 우리 환경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일괄 수집을 해 갖고 50원씩 우리가 주고 철강업자에게 재판매를 하면은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할 용의는 있는지?
○산업과장 권위수 실제로 왜냐하면 고철값이 인건비 빼고 운송비 빼면 고철값이 오히려 안 나온답니다, 사실보면. 그래서 작년도 자기네들이 득이 된다면 기히 우리가 통보하는 입장에서 50원 자기가 못 얹어 가지고 수리를 안하겠습니까, 경영수익을 따져보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에게 들어오는 득이 없는거라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50원 주고는 못가져 가겠다 사실상 왜냐하면 폐농기계가 차가 들어가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가면은 논가에나 있으면 차도 때로는 못들어 갈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걸로 운반해 가지고 차에 실어야 될 입장,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애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일단 통보를 한 것은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자기네들이 보상도 안주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발생된 것은 빠짐없이 그대로 이행이 될 겁니다.
○박순근의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의원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더라도 꼭 수거해야 된다 하는 목표는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50원을 업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어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것 이야기 하지말고.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는 그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업체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미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기피를 한다면 우리가 보상이라도 안되면 군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수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2월 일제조사기간에 모든걸 조사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 보고 또 어려움이 내년도에 부딪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방책을 세우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조 없이도 없체 스스로가 참여해서 해 주겠다 하는것을 협의에 의해서 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순근의원 그런데 그렇다하면 자꾸 보충질문이 길어 집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읍면에 현지확인을 가고 폐농기계 수거실적에 대해서 한두번 우리가 거론한 사항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가면 보고사항에 폐농기계 수거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한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몇대를 수거를 했고 몇대 하반기에 수거한 실적이 있다 전반기 했다 하반기 하겠습니다. 이 답변만 하더라도 우리가 1kg당 50원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보상을 해 준다하면은 그것 할 사람 서로 생깁니다. 다시는 폐농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쓸 이유가 그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해 볼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방치를 하고 수거를 안하면 행정계도를 해도 안되면은 고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 일차적으로 우리가 경고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래서 아까 김원식의원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인 답변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항상 이게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시는 재론이 안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집행부의 일이라고 보는데 답변으로서만 일관하고 돈이 좀 든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고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5천만원, 6천만원, 1억까지도 주는데 이것 돈 얼마돼요. 목표만 설정이 된다면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쯤은 산업과장님께서라도 군수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리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다 하면 이것은 답변으로서 끝난다 하는 소지밖에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협의된 상태에서 사실상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소위 우리가 12월중에 해 가지고 업체 자체가 만일에 그런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지만은 미리 우리가 ㎏당 자기네들 원하지 않는 50원 줄꺼니까 하라 이렇게 하는게
○박순근의원 그게 행정이 한걸음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좀 어려운걸 무조건 우리가 돈을 보조해 가지고 이것하자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아이구 50원 가기지고 안되니까 백원 주시오” 할 그런 어떤 소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꼭 50원을 줘 가지고 수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홍덕용의원 저는 폐농기계가 농업에 썼다고 해서 꼭 산업과장님이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것 같으면 쌀쓰레기나 그런것도 산업과장이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쓰레기입니다 폐농기계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는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수거를 해야되지 어째서 산업과장만 폐농기계를 자꾸...,  그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어디서 하든 일단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거칩니다.
○홍덕용의원 같이 해야되지, 이것은 꼭 산업과에서 맡아 가지고 폐농기계를 수거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예, 그것은 수거를 집행부에서 산업과로 옮긴 것 같은데 전에는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원래 농기계는 공급체에서 수거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마천면 옻을 ‘96년도에 2억4천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마천의 옻은 진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2억4천만원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도 그것은 판매실적입니다.
○김원식의원 판매실적이 명확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김원식의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병곡면 명품이 신선초입니다. 신선초도 참 어려웠지요. 지금 병곡면의 명품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건 5개년 계획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다가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3년, 2년차는 1개읍면에 본래 당초계획은 한읍면에 8천만원씩 5개년 동안을 계속 지원을 해서 이름있는 농산물을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2년차는 그대로 해오다 3년차에 딱 접어들어서 금액이 그대로 지원이 안되고 4, 5년차는 완전히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상황도 일본도 역시 명품제도를 하다가 소위 다품종 소량생산의 어떤 그런식으로 시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인 여건 자체가 그 품목을 계속 지원하지 않겠고 여러가지 품목의 품질을 오히려 향상시키고 또 소위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2개년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병곡면의 경우는 그 당시에 신선초 해 가지고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홍보도 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있는 얼굴있는 상품으로 과연 갈 것이다 하고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너도나도 많은 양을 재배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을 당초처럼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 3개년 정도는 병곡면에 상당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투자된 것은 80%이상은 시설투자입니다. 안에 신선초 자체는 몇십만원에 불과 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깻잎으로 전환을 하고 다른 어떤 품목을 심더라도 시설투자된 그 자체만해도 금년에 3억이라는 돈을 깻잎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묻고 싶은것은 신선초가 명품이냐 아니면 다른 작목을 선정해서 교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병곡은 명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면에 가도 명품이 있고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김원식의원 왜 여태까지 시정을 안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병곡은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깻잎으로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전환을 해서 일명품사업을 그대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리고 신선초는 실패했으나 시설을 활용 깻잎등 재배하여 연간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를 3천만원을 하셨다고
○산업과장 권위수 3억8천만원
○김원식의원 3억8천만원을.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게 잘못됐습니다.
○김원식의원 잘못된게 아니고 의회에 내는 서류를 갖다가 1억5천만원이 아니고 3억8천만원...
○산업과장 권위수 죄송합니다.
○김원식의원 깻잎을 해서 3억8천만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용달차 1차에 깻잎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가격이?
○산업과장 권위수 그게 순수히 깻잎만 전량 한게 아닙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깻잎등 몇 종류가 있겠지요. 그러면 오이도 있고 년간 3억8천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낸 서류에 1억5천만원, 금방 과장님이 올라가서 3억8천만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못믿겠어요. 이 서류 자체부터 이렇게 수치도 변하고 이게 어찌된 겁니까
○의장 정봉균 김의원님, 오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주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세요.
○김원식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한명품사업은 일본의 1촌1품에서 도입된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군으로 볼 것 같으면 규모가 면단위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작고 규모가 군단위로 한두가지의 명품을 선정하여서 종자도 갱신하고 기술도 보급하여야 하고 타군에서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도에서 한명품사업이 중단되니까 함양군도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분석하여 잘 된 품목은 확산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명품이 되고 함양군의 농업이 살아날 것이며, 군이나 도의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잘 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 부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박종근의원 명품사업 마천 옻 말입니다. 2억4천만원 ‘96년도 소득을 올렸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박종근의원 명품사업으로 소득 참 많이 올렸는데 옻나무는 언제 심었는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모포장하고 옻나무 이미 ‘93년도
○박종근의원 마천 옻나무는 지금 어린 나무입니다. 지금 5~8년 되어 채취를 한 옻나무를 벌써 명품사업으로 2억4천만원 소득을 올렸단 말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거기는 옻나무 묘목을 물론 해 가지고도 했지만 기히 심은데서 채취되어 가지고 금년에 소득을 올린것이 2억4천만원 다리건너 거기서
○박종근의원 그것은 명품사업으로 올라온 소득이 아니죠. 거기다가 명품사업으로 2년밖에 안됐는데 무슨 옻을 내요?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마천면에 당초에, 물론 옻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옻나무 재배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것도 따라서 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같이 소득을 포함 시켰습니다.
○박종근의원 좋습니다. 유림면에 단감은, 유림면의 명품사업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거기는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박종근의원 돈이 얼마 투자된 거예요?
○산업과장 권위수 유림에 1억2,400만원
○박종근의원 1억2천만원가지고, 1억을 투자했다칩시다. 그런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거기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박종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유림면 강조를 하셨죠. 전 가구에 2주씩 내줬다고 전가구에 강조를 전 가구에 했다고 그러는데 1천가구라고 그러면 2천주입니다. 1주에 천원씩이면 200만원 밖에 안돼요. 1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만원어치 줘 가지고 그걸 강조를 해 가지고 전가구에 내줬다고 그러는데 그 남은 돈은 어디쓰고 어찌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1억2천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감나무만 심어 가지고 1억2천만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를 짓고 모포장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금년에 그중에서 묘목이 좀 우수한것만 해서 우선적으로 가구당 전체 민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2주씩 고루 배분을 한것입니다.
○박종근의원 전가구에 2주씩 나눠줘서 감나무 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끝이난게 아닙니다.
○박종근의원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에 우리가 2주씩 줬다하는 얘깁니다.
○박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상진의원 과장님 내용중에 세번째 보면 그러나 ‘93년도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보조지원하여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여건변화로 ’96년부터 도비보조가 중단되어 부득이 사업을 축소한바 있다 했는데 아까 또 말씀중에 여건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건변화가 상세하게 어떤 여건변화 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전에 우리 김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1촌1명품 소위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 나오다가 WTO에 의해 가지고 세계의 한 시장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여건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품목을 지정한 그 자체가 우리국내나 혹은 국내만 보지않고 먼 타국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의 어떤 변화는 소위 양만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고 질을 높여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일본 같은데는 다품종 여러가지 품목을 해 가지고 오히려 소량생산을 해서 질을 더 높이는 걸로 세계적인 추세가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도 자체에서 3개년간 하고 나머지 계속 지원하던걸 그것은 자율적으로
○정상진의원 예,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본에서 하다가 안하면 우리도 하다가 안한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세계적인 추세가
○정상진의원 예가 아니고 여건변화라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중요한 얘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여건변화라는건 역시 그런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도단위에 봤을 때 우리가 1개읍면에 한명품을 가지고 도비를 계속해서 투자해 가지고 매년 8천만원씩 투자해서 5년동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새로운 작목을 더 개발해서 하면은 소득에 오히려,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품종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끌어나가라 하는 그런 여건변화입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 다른 방편을 우리가 시책으로 삼은게 있습니까, 여건변화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다른걸 자율적으로 하라는 시책이 된게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소위 저리자금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진흥기금을 요청해 왔을 때는 진흥기금을 거기다 지원해서 계속 이어 나가고 또 새로운 어떤
○정상진의원 그럼 진흥기금으로 자금 이어나가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있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것은 진흥기금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리고 아까 유림에 단감나무를 한가구에 2주씩을 전가구에 심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한가구에 2나무를 심는데에 뜻이있는 걸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수확이나 어떤 판매, 유통문제 그게 그래 가지고 효과적일까요, 안그러면 어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동관리를 한다든가 모든 운영을 같이하는 그게 효과적일까요, 한집에 두나무 심어서 하는게 효과적일까요?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도 그것은 지난번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 면민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골고루 이번에 2주씩 배부를 했고 모포장에는 현재 묘주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단지화를 시키려고 한지가, 유림에는 단지화될 수 있는 곳이 없습디다 지금. 없어서 점차 보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지 지금 뭐 개인한테 하는것이 더 좋으냐 물론 단지화를 시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아직 단지화 할 그런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지금 우리가 명품이니 이런걸 하면서 연습하고 본게임 들어가고 할 그런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본게임에 들어가야지. 뭐 연습 했다가 연습 몇년하고 되면 또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명품 안 될 겁니다. 본게임 바로 들어가야죠. 연습게임하고 했다간 늦어서 안됩니다. 그런걸 참고로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홍덕용의원 그 과장님, 어찌 솔직하지 못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건변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뀐것이지 어떻게 해서 여건변화로 따돌리고 맙니까.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바뀐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덕용의원 뭣이 안그래요,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꼈는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홍덕용의원 인정을 해야죠.
○군수 정용규 맞아
      (장내 웃음)
○이용희의원 군수님 어찌 맞아요. 담당과장님은 안맞다는데 과장님 안맞는데 군수님 왜 맞아요!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질문, 답변 들었는데 김원식의원님 질의내용은 다 마치고
      (「그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네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문전수거제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쓰레기문제 전반에 대한 우리군의 생각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우리군은 1만6천여 가구에 5만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소구역은 11개읍면에 6,500가구 2만2천명 43.85%에 대해 1일 29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96년도 군전체 예산의 1.1%인 9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처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11개소, 건축폐기물 처리장 1개소로 총 12개소에 3만3천㎡ 1만47평에 9만5,410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8천여톤을 매립하였고 향후 5년간 5만7천여톤을 매립할 수 있으며, 그 중 함양읍과 안의면만 위생매립장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나머지 9개면은 간이매립장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연차적으로 읍면 매립장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1단계로 마천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매립장 공동조성에 따른 협의를 지리산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바 있으며 ‘97년도에 매립장공동조성을 위해 지리산국립공단측이 '92년1월 기 매입한 마천면 창원리 산 53번지에 총면적 1만4,380㎡중 9,900㎡에 대하여 총사업비 8억7,100만원 공단 671백만원, 우리군 200백만원 투자하여 공단에서는 매립장 조성, 우리군에서는 진입로 포장 및 용지보상사업을 분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소형소각로 설치를 유도하여 현재 창인관광농원외 6개소에 시간당 25~50㎏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원에서부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도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여 쓰레기 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및 외국의 쓰레기처리 상황은 어떠한지 비교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견학.비교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과 6월에 경남도 환경정비과에 직원 2명을 파견하여 1주일간씩 근무케 한 바 있고 타시군의 경우는 우리군과 대등소이하며, 또한 '95년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외국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제가 일본을 견학.연수한바 있으며, 지난 ‘96년11월18일부터 11월21일까지 환경정비계장이 의원님들과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타시군 및 외국의 쓰레기 처리상황에 대한 비교조사내용은 붙임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일본을 다녀온 소감을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및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에서도 지대한 관심사로 그 실태는 일본국민의 생활습관, 재정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앞선 쓰레기 및 환경관리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일본 나라시의 경우는 인구 35만9천명인데 1인 1일 쓰레기배출량이 ‘95년도 현재 671g으로 우리나라 평균 1,200g, 우리군 900~1,000g보다 330~530g정도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 체계가 1단계 수집.운반으로서 가정쓰레기는 일반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쓰레기 수거비는 주민세에 포함되어 시에서 직접 운반하는데 백화점, 슈퍼마켓등 사업장쓰레기는 허가된 업체에 대행하며, 2단계로 적환장 즉 집하장에서 선별한 후 3단계로 소각하는데 반입량의 90%를 소각처리하며, 4단계로 소각재를 최종 매립처분하는데 1일 소각능력이 480톤(120톤/일x4회)입니다. 예를들면 창원시의 경우는 인구가 50만명인데 소각로가 200톤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일 크다 하는게 그렇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는 특별히 인상적이지 못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호응 및 수거실적도 낮아 거리 곳곳에 쓰레기와 봉투가 뒹굴고 있으며, 다만 환경기초시설 설치수 및 능력.기술적인면에서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이 낮은데 이는 일본의 음식문화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본 연수시 보고 느낀내용을 우리군 쓰레기 행정에 도입하여 선진 청소 행정을 이루는데 참고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시책으로 '96년1월1일부터 주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타종식 수거방법에서 준문전수거제를 적용, 지역여건을 고려 10~20가구단위 일정지점에 쓰레기 스테이션방식을 도입 269개소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일정 시간에 일제히 배출토록 각종 홍보망을 통해 협조.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문전수거 운영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으로 종래의 종을 치면 들고 나오던 불편과 청소차량의 순회시간이 맞지 않은 상가, 맞벌이 가정의 쓰레기배출의 시간대 조정으로 선진시책으로 평가는 되었으나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이 배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청소차량이 수거한후 배출된 쓰레기로 인하여 일부 민원발생과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였고 비규격봉투 배출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의 연장으로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전수거의 보완대책으로는 배출지점에 대하여 주민자율결정 유도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와 불법배출에 대한 주민 상호간의 충고와 신고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부녀회원, 아파트 관리인, 노인등을 명예단속원으로 확대위촉 운영과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배출지도단속과 주민 홍보사항은 주 1~2회 불법배출지도단속으로 과태료 금년도에 33건에 2,6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홍보물제작 4종 11,000매, 입간판 및 현수막 50종, 언론게재 8회, 가두방송 2,517회, 교육 4회, 위생업소 간담회 11회, 특히 음식물줄이기 전단을 제작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장이 업소를 방문,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만 주민의 호응이 기대보다 낮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함양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정상가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1일 약13톤으로 이중 처리방법별로는 매립 9.9톤76%, 소각 0.7톤 6%, 재활용 2.4톤 19%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정상 가동을 위해 공무원 1명, 환경미화원 2명이 고정배치되어 운영중이며, 전기안전점검 및 사용기간연장을 위해 내부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분리수거에 자발적인 참여를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읍 이은 매립장내 소각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지난 '95년12월에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시간당 95~150kg를 소각할 수있는 시설용량으로 설치 오전 9시30분~12시, 오후 2시~4시30분까지 1일 2회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41회 임시회의시 권고한바 있는 이은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각보다 매립율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일 1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국도비 보조가 없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재정능력으로는 15억원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군수님과 도의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이 도와 중앙등에 수차례 방문함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여 98년도 이후에는 국도비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쓰레기 및 환경기초시설은 설치지역 주민의 반대와 그린라운드등을 감안할 때 쓰레기 및 하수.분뇨.축산폐수등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책개발과 재정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행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타시군보다 앞선 청소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속에 깨끗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식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은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각보다 매립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그러면 매립 안하고 그냥 불태운다 소리하고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없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재정능력으로는 15억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군수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 “중앙에 수차례 방문함과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98년 이후에는 국도비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셨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함양읍의 소각로 용량이 3분의1밖에 태울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인당, 하림, 남산, 신기쪽에 사실 저기압때만 되면 연기가 자욱해서 밑으로 쭉 쳐집니다. 항시 연기를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개인공장하시는 분이 연기를 저렇게 내면 당장 행정조치가 취해졌을 겁니다. 법을 준수해야할 관공서가 이렇게 대기오염을 시키고 방치하는데 축산폐수 조금 내려가도, 요즘 함양군의 몇 분이 거액의 벌금을 안냈습니까함양군에서는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벌금을 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 이전에는 꼭 소각로를 증설할 계획이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용규 조금전 환경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보조없이는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설치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있는 소각로도 비록 용량은 적지만은 군민들이 분리수거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매연을 발생 안하고도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계도를 합니다. 해보면 독거노인, 자취하는 학생 또 말하자면 내외간에 공직자가 급해서 아침에 내놓고 아까 준문전수거라고 했는데 골목이나 집합장소에 내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봉투가 다 어느정도 특성이 있었어요. 이집봉투 저집봉투. 그런데 요새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 판매하는 봉투는 누가 뭘 내놨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원이나 우리 환경담당직원이 몇번 추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특히 반찬 물 있는것 그것은 소각로가 크든 작든 넣어 가지고 태울 형편이 못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우리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나와서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거의가 노인네들 또 자취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내외간에 맞벌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놔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우리보다 매립하는 비율이 더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게을리할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걸 말하자면 전혀 보조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대형소각로를 장만할 계획를 세우겠습니다마는 ‘98년쯤 되면 그만한 것은 환경처에서 소각로 보조금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 형편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면 군수님 형편이 그래서 인당이나 그 주변에 계신분들은 연기를 그대로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사람의 건강과 직접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당의 축산단지에서는 소가 기침을 한다 사람은 얼마나 나쁘겠어요. ‘98년까지는 연기 그대로 내고 지내겠다 그 소린데 그러면 아예 분리수거하지 말고 차로 부어갖고 연기내고 태우는게 안 낫겠습니까?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김원식의원 지금 형편 같으면 뭣하러 분리수거해요?
○군수 정용규 오전, 오후로 연기 안내고 태우고 있고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매립비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립비율이 높아지지만은‘98년도에 대형소각로가 생기고 또 우리주민의 의식개혁이 되어 가지고 또 행정요원의 열의로 분리수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매립이 안나오죠. 나도 항상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갈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다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인 건강에 도움을 못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꼭 ‘98년 이후에나 하고 하면 저도 주민들과 연계해서 모종의 조치도 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여서 증설계획을 도와 중앙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원식의원 예.
○박종근의원 쓰레기소각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소각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습기가 찬거나 소각이 잘안되는 것은 연소가 잘 안되는 이유는 산소부족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견해로는 산소부족인데 노상에 태워갖고는 타지를 않습니다. 콤프레샤 예를들어 에어(air)를 주입해서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고열이 나서 잘 탈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연기가 나는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연기는 굴뚝자체를 수중을 통과시키면 돈이 얼마들지 않고 연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를 통과시켜 연기를 내면 말입니다. 그 연구해 볼 문제가 있고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리산국립공원내에 몇개의 쓰레기장이 있어요. 3도 5군 16개면에 몇개의 대형쓰레기장이 유치되어 있냐구요, 아시고 계세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대형쓰레기장이 있는데는 산청에 지금 새로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내에 있고 구례에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그 문제로 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의 분들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부지만 확보해 주면 모든 시설을 국립공원에서 해 주겠다”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천에서는 “관광지쓰레기를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헬리콥터로 합천으로 싣고 가든지 제주도로 가져가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국립공원 쓰레기를 우리 마천면에서 책임 못지겠다” 이리 되었었습니다. 부지만 주면 모든시설 다 하겠다 이렇게 와서 사정을 하고 협조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8억7,100만원 중에서 우리군에서 그렇게 사정을 돈을 다 내서 한다고 왔는데도 나는 개인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자금을 2억이나 더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의아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리됐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저도 그 관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과연 그네들이 부지만 주면 다하겠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그리고 우리 군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는 기히 산을 갖다가 공단측에서 사놨습니다.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팔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들은 처음에 소각하게 하려고 하는걸 갖다가 이리해서는 안된다 충분하게 소각로 시설을 갖추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갖추고 차수메트도 깔고 이렇게 해 갖고 해야된다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3억이하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제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6억7,100만원 정도를 갖다가 들여야 된다하는 결론이 섰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는 농로 결국은 그안을 통과할려면 농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로는 적어도 우리군에서 우리군민을 위하는 입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장 하나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다 가는데마다 쓰레기장은 안받겠다하고 버리는 사람은 전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종근의원 간단간단히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요. 지금 오도재길이 완성되면 지리산 관문입니다. 그런데 창원리 5번지 산에는 지리산 관문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후에 생각을 해 보셨는가 위치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검토를 아주 세밀히 해야되고 주민들도 여론을 수렴을 해야되지 그 관문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헬리콥터 실어다가 막 난리를 칠건데 그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런데 충분한 소각시설을, 지금 현재 우리 함양읍의 경우도 그렇고 소각로가 용량만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절대 연기가 안납니다. 무연입니다.
○박종근의원 쓰레기 하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곡면의 쓰레기장을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곡면에 쓰레기장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박종근의원 거기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전체 총합하면 쓰레기 한차도 안나옵니다 내가 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몇년동안 쓰레기장을 했는지 몰라도 싹 거둬도 한차도 안돼요. 지곡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것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간이매립장, 쓰레기장이라고 명색이 제목을 붙여 가지고 쓰레기장을 조성할 것 같으면 전부 3억이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함양읍에서 모두가 주민이 이해만 해준다 하면 함양으로 앞으로 다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이식으로 워낙 쓰레기가 적게 나오니까 분리수거할건 하고 면에서는, 일부는 노천소각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의장 정봉균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해석의원 쓰레기에 대한 우리 함양군의 장기처리 계획이 세워진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장기계획은 지금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어도.
○김해석의원 그것도 적어도 10년 20년까지 내다보는 그렇게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쓰레기장이 현상태로 나가면 몇년까지 쓰레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직도 5년은 가능합니다. 제대로 분리수거만 된다면 10년, 20년도 가능합니다.
○김해석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예를들어서 남산에 지금 가구가 10몇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지금 현재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이 위에 물통골인가 놔 두고 그 말고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12가구입니다.
○김해석의원 예를들어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남산을 우리군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키고 함양박씨 제각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그것도 함양박씨 제각 관계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옮긴다면 제가 생각할 때 분리수거만 잘된다면 우리 함양군은 몇십년은 거기에 별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림의 경우도 지금 사실 유림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 남산 매촌 차이 벌써 바로 그 밑에 있는데 휴천하고도 또 관계가 되고 아까 조금전에 박종근부의장께서 얘기한 마천관계 사실 읍면 확인하러 가보니까 거기가 적지가 아니더라구요. 산비탈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려면 마천, 휴천, 유림, 지곡정도는 남산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된다면은 그런걸 넣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저나 사석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오히려 어떤면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태워 줌으로 해갖고 돈을 버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때가 올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화 된 곳을 갖다가 해야된다 그래서 남산도 거론을 해 봤고 또 수동 본통지구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동 본통지구엔 사실상 민가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여러 수만평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의 청미공장처럼 소각로 약 5백톤짜리 2기정도 갖춰 놓을 것 같으면 아무거라도 다 태울 수 있고 그 예열이나 폐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난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상을 현재 제 가슴속에 있고 또 군수님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몇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리되면 전읍면에 다 한곳에서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이미 남산에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전계획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몇십년을 거기갖다 부어도 체계적인 정비계획만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 올라가면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있다 저는 그리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렇기 때문에 함양군쓰레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속히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순근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자료에 보면은 ‘96년도 쓰레기 수거 행정비용이 1.1%에 해당하는 9억7,8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출부분이죠. 수입은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이것은 우리 청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내의 총예산 자체가 소위 쉽게 말해서 9억7,800만원입니다.
○박순근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면은 수입원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활용품 뭐해서 조금 들어오는 돈 또 비닐봉투 팔아서 나오는 이득금 이런 것 갖고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건폐장에서 나오는 것등 약 3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박순근의원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연간 얼마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약 8천여만원 되고요 건축폐기물 처리수입이 약 6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이것 다 합치면 3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순근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봤는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를 함양읍에는 아까 군수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는 특색있는 봉투가 있었다, 자기네집 이거는 누구것 저거는 누구것, 인제 일괄적으로 봉투를 판매하니까 똑같은 표지나 모델이고 규격이기 때문에 누구집 봉투인지를 식별하기 어렵다 이래서 분리수거가 안돼도 애로가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의 답변에 전제해서 함양읍에는 봉투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구원이 내가 필요하다면은 이장집에 가서 사서 쓰는지 당신은 한달에 몇장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주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그리 안하고 있구요, 함양읍내에는 봉투판매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필요한 양을 갖다가 한달치를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래서 지금 그리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을 때는 이젠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집에 몇장 들어간다 하는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대충 나오지요.
○박순근의원 그래서 내 쓰레기 네 쓰레기 가리려고 하면은 이제 쓰레기봉투라도 위생봉투라고 인쇄가 되어서 나오는데 밑 하단에다가 이것 누구것 이름 자구 넣는것 그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개선점입니다. 또 관광지나 비지정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돈을 받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무상으로
○박순근의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비지정관광지에 이런데는 강매, 그 봉투를 입장료와는 상관없이 봉투를 사지 않으면 통과를 안시키는 그런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우리 함양군의 휴천면에 금년에 그리 한번 해 봤습니다.
○박순근의원 개선점이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가 타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제일 비싸게 안올렸습니까. 100%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혹시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좀 주면서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제발 들고 나오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갖고 나오더라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런것은 우리가 군세입면이나 쓰레기 행정을 하는데 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차량1대 통과하는데 2장을 의무적으로 가져간다든지 판매한다든지 뭐 개인 혼자 유원지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2인 1조 가는데 봉투 1개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아줘도 얼마만큼 수거하기가 수월하느냐 그런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건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 먹었습니다 금년도에.
○박순근의원 얻어 먹어도 해야죠.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우홍의원 불법배출 단속 과태료 있는데 이게 몇 톤이상 불법배출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몇톤하고 관계 없습니다. 소위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안넣거나 그리고 딴 이물질을 넣거나 거기서 자기 주소라든가 영수증이 나올 것 같으면 영세민은 2만5천원, 좀 형편이 나으면 1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5만원씩 해 가지고.
○박우홍의원 이 불법배출단속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위치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일정하게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아무데라도 저희들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일주에 한 2~3회 정도 시장일 같은날 택해 가지고 직접 봉투에 버리고 있는걸 갖다가 손으로 둬져서 찾아 냅니다.
○박우홍의원 아니, 불법배출 연기 그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니지요, 불법배출이라는 것은 쓰레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방류수도 되고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쓰레기만 이야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박우홍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쓰레기만 나와 있는데 산업쓰레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쓰레기는 지금 세차장이라든가 그런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그것은 대형업체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안할 것 같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지도점검만 할 뿐입니다.
○박우홍의원 산업쓰레기 보면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이야기 했고 인산죽염공장 가는 그 동네에 보면은 옛날 폐방앗간인것 같애요, 그 산업폐기물이 그대로 있고 녹이 엉망으로 슬었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산업쓰레기라고 볼수가 없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양정업무를 하는데서 개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뜯어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박우홍의원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보기가 아주 흉하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박우홍의원 그리고 마천에 보면은 불도저 큰게 폐차로 되어 있던데 그런것은 길가에 보기가 아주 흉하던데 그것은 지도나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마천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우홍의원 돌산쪽에 있더라구요 큰길가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돌산까지는 저희들이 안가봤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치우겠죠. 치우도록 해야되고
○박우홍의원 주인이 그런것은 오래되면 녹이 슬어서 아주 못쓰는건데 그런것도 한번 보기가 흉하니까 치우는 방법을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산재한데 순찰도 많이 해 가지고 또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건축폐기물처리장 남산에 지금 만드느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고맙습니다.
○의장 정봉균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용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홍덕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96년도 저물어 가는 11월 입니다. 한해동안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각종 정책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않고 중앙집권체제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예산낭비, 인력낭비에 우리군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취지는 좋으나 가시적인 행정도 이젠 탈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르른 산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에 도취될 때도 많지만 쓸모없이 면적만 가지고 개발의 손을 기다리는 산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7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산지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군산~함양간, 울산~함양간, 진주~함양간 4차선도로 확장 계획이 발표되고 한창 공사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완성된다면 우리나라 인구 3분의1이 1시간 30분 이내에 함양을 찾아 볼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타시군이 부러워하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군립공원 제10호인 덕유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레저타운을 만든다, 물류기지를 만든다, 스포츠타운을 만든다, 스키장을 만든다등 타이틀은 있지만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물류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인파를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며,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와같은 대단위 사업은 우리의 자연경관과 결부시킨다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산지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상중인 레저타운 건설, 물류기지 건설, 스포츠타운 건설, 스키장 건설등 산지를 이용한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장기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준 농지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108Ha, 진주~함양간 4차선도로 13Ha등 총 121Ha 약 36만3천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앞으로 군산~함양간, 울산~함양간 도로가 개발되면 막대한 농지가 도로로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산지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은 절대로 잘 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우리군의 장기농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노령화되고 있는 농업인구가 이 세상을 하직한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 법한 계획이 대다수이므로 본 의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절기 산불예방처럼, 산불진화처럼 신경을 썼다면 우리 농촌은 벌써 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전, 답, 과수, 축산등 각 분야별로 개발 가능한 면적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장.단기 개발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1,168기, 기타도로에 38기등 총 1,206기가 도로개설에 따라 이장되어야 되고 자연사망자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편입묘지에 대하여 이장이 한창인데 개인산이 없는 사람은 농지로, 개인산이 있는 사람은 같은면적 또는 더 크게 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묘지는 흙 몇 줌만 집어다 옮기는 실정입니다. 조상을 섬기고 조상의 얼을 받드는 것은 자손된 도리인줄 생각되나 결국은 산과 농지를 묘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인가가 없는 곳에다 주민과의 협의를 거처 훌륭한 공원묘지를 만들어 염가로 묘지를 공급하고 있는것을 볼 때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공원묘지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바라보면 쓸모없는 국.공유 또는 개인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천부지는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하천은 얼마나 되는지, 활용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농지활용 가능 부분은 희망농가에 불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저가격담배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 시정연설에서 현재 담배판매세가 우리군에서의 가장 큰 세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이 올라 좋아만 했지 서민의 애로사항은 몰랐던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담배를 피고 있는 농촌 서민은 종전에 피던 저가격담배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900원이상 되는 담배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은 적고 담배는 피워야 되고 끊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점을 살펴본 적은 있는지요? 군 세수입은 다소 적더라도 서민이 피우고 있는 담배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인체에 비교한다면 심장수술과도 같은 대수술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대수술을 가하여 건강한 농촌, 살기좋은 함양건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산업과장이 회의가 있어서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홍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지를 이용한 전.답.과수.축산등 각 분야별 개발 가능면적과 장.단기 개발계획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곡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의 경우 최근 ‘90년도부터 ’95년사이 전국적으로 년평균 3만7,600ha씩 면적이 감소해 왔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업의 가장 근본인 경지가 도로등 공공시설, 축사, 근린생활시설용부지 등으로 지난해 786ha가 기히 잠식되었고, 2001년까지 건설되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 추가로 74.0ha가 더 잠식될 요인이 있어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이 약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7년을 “농지확대에 따른 기초를 다지는 해”로 정하고 농지개발사업, 타용도 잠식억제등에 행정력을 집주코자 합니다. 먼저 농지의 개발 가능면적은 개략적으로 전읍면에 걸쳐 축산지구 9개소에 15.5ha, 과수지구 44개소에 136.5ha, 채소지구 17개소
42ha, 기타 55개소에 190.5ha등 총 125개소에 384.4ha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토대로 하여 ‘97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주최가 되어 시범사업으로 한계농지 1,2개소에 10 ~20ha를 정비하고 소규모 산지개간은 소득특화 융자금에서 ha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하여 200ha이상 개발코자 합니다. 또한 ’97년도 이후에는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 기본조사 및 장기개발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지확장을 위해 ’97 사업비로 요구한 전액을 계상하여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개발대상지 현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384ha 개발 가능면적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읍면 취합분이 384ha입니다.
○홍덕용의원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우리 함양군 전체에 가능면적이 얼마냐 그걸 얘기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읍면에다 대상지는 6천평에서 3만평까지의 소위 경지가 조금 있는 지역에다가 임야를 포함한 가능지부를 조사한 면적입니다.
○홍덕용의원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안해야지요. 저는 전체 이야기 한 것이지 지금 읍면에서 조사 올라온 것에 의해서 얘기하라고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전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은 전체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홍덕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384ha는 서상면만 해도 384ha 이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나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국공유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상면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홍덕용의원 국공유지 사유지 전체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 200ha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전체 면적은 읍면으로 봐서는 사실상 파악이 안됐습니다.
○홍덕용의원 혹시 경사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개괄적으로 했지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384ha를 해 가지고 오늘 2시부터 농어촌진흥공사 자문회의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가면 거론이 될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보면 한계논 정비관계는 15%이상의 경상도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지침 자체가 이미 서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우리 함양군 산지가 3만 9,55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산지를 개별지가 조사 해 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를 제가 아무리 찾아 보려고 해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산지개발이 어떻게 앞으로 헤쳐 간다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아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적인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예산에다 지금 1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덕용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개발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내년도 200ha입니다. 200ha 이상은 내년도 개발해야 되겠다
○홍덕용의원 확정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저도 오늘 답변서를 보고 놀랬습니다. 200ha 개발한다 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오늘 답변에서 200ha에 그치지 말고 진짜 할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200ha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산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봉균 산업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그리하도록 합시다.
○박종근의원 여기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주최한 시범단지 있구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10~20ha
○박종근의원 소규모 산지개간이 특화융자금 1ha에 1,500만원 있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박종근의원 그게 200ha면 금액이 30억인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20ha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0ha를 하고 저희들이 20ha를 해서 소위 융자금으로 해서 1,500만원씩을 ha당 주면은 그것이 약 3억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40ha하고 60ha는 우리가 자력개발을 하는것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아니, 여기에 200ha이상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제가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ha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3억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서 20ha분 40ha 아닙니까. 60ha는 자력개발로서 유도를 하고 100ha이상을 개발하는 걸로 그래서 200ha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래도 200ha면 30억인데 그 재원확보가 된단 말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재원을, 현재 군수님께서도 농진공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는 나중에 보면은 10~20ha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다 확정단계에 지금되어 있는데 그리되면은 나머지 관계는 실제로 그 사업비를 우리군에서 받아서 우리군에서 개발하도록 그 자금을 다오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근의원 절충은 하지만 재원확보가 계획이 없는데 200ha를 내년도에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중앙지역의 돈을 가져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산림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홍덕용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우리 산지개발을 해보려고 해도 말입니다, 산림과에만 가면 막을 내린다고 민원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ha를 한다고 했는데 산지개발은 산불정책처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산지라는 것이 지금 국유지, 군유지 빼고나면 사유림이 3만8,600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사실상 개발이 조금 지연이,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지만 다 통제되어 있는 재산이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전임지냐 준보전임지냐에 따라서 개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대대적인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존 보전임지가 전체면적의 사유림 3만8,600정보에 대해서 6천정보가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 신청해 놓기는 5천정보 이상을 지금 준보전임지로 전용하게 해 놨습니다. 준보전임지로 전용이 되면 개발이 절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전임지라 해도 사실상 지금 산림전용을 보면 1ha미만은 지금 군수님이 할 수 있고 5ha미만은 지사님, 5ha이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산지가 전용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에서는 산을 푸르게만 만들었지 사실상 개발한다하면 아주 벽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벽을 허물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든걸 다 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내년 작업이 청에서 늦기 때문에
○홍덕용의원 그리고 필지별 조사한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필지별로 단지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도에 보고를 다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 산림청까지 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스키장이라든지 물류단지, 먹는샘물단지라든지 중요지역은 새로 추가로 가서 풀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준보전임지로 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저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하면은 산지 필지조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로 되어 가지고,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리겠어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상면 상남리 산4번지 면적 10ha 전가능면적 6ha, 초지 2ha, 잡종림 2ha, 임목은 참나무, 경사도는 1~5도가 60%, 10~15도가 20%, 15도이상 20% 이런 하나의 청사진이 한필지당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내년도에 필지별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이 필지별 조사 이거는 뭐냐 할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단지별로 해 놨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내려오면은 그에대한 필지를 우리가 전부 찾아서 필지별로 다합니다. 전부 필지로 다 나와야됩니다 이게.
○홍덕용의원 누가 합니까 이거? 산림과에거 다 못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올려 놨습니다.
○홍덕용의원 3만9천개 되는걸 산림과에서 다 한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경사도가 높은데는
○홍덕용의원 그것은 어느년에 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전담제 252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같이 산림과에 협조해 가지고 산지조사를 빨리하자 이거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산림과 전체에서는 기간이 없어 가지고 20일간에 걸쳐서 담당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조사를 다 했습니다.
○홍덕용의원 대충 해서는 안돼죠 이제.
○산림과장 유봉재 그런데 단지로 묶어 놓으면 그 필지수는 나중에 도면상에 나오면 그 필지 다 빼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봉균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홍덕용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레져타운건설, 물류기지건설, 스포츠타운건설, 스키장건설등 산지를 이용한 장기개발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에서는 앞으로 추가적 농지잠식요인 제거와 산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야산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지를 이용한 스포츠레져타운, 물류기지건설, 스키장건설등의 사업은 우리군의 여건에 부합되는 좋은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으로 지리산 관광단지, 스키장 레져타운 사업이 광역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현재 서하 다곡지구 스키장건설사업은 도 계획으로 확정되어 정밀 기상조사를 실시하면서 전경련에서 민간건설 희망업체 선정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추진중에 있으며, 레져스포츠타운과 지리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김원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류기지 건설사업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서 군에서는 물류기지건설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급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함과 동시 군유지 집단화 사업등 당년당년 추진해야 될 사항을 착실히 함으로써 계획이 확정될 경우 가시적인 추진이 앞당겨 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덕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이 네가지 사업들이 지금 우리 함양 사회에 내일 바로 시작할 것처럼 지금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네가지 사업중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서하 다곡스키장건설 관계는 도에서 내년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이 되면은 빠르면은 내년 가을에 착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물류단지는 앞서 김원식의원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져타운 관계와 또 스포츠타운 관계는 도 관광계획에 수립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있는 단계입니다. 개발관계는 아직 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한가지만 지금 들어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스키장은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고 물류단지 관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도록 하겠다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외 사항은 지금 도 관광계획에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계획은 아직까지 착수계획은 아직 안서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물론 스키장도 중요하고 레져타운도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물류기지는 우리 함양도로가 곧 관통 안하겠습니까. 관통하면 도로가 준공이 되면 물류기지도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기지가 기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통 보면은 10~20년 걸리는 사항입니다.
○홍덕용의원 10~20년 걸리는 사항이면 도로는 다 돼가는데 몇년 있으면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도에서도 앞당기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고
○홍덕용의원 늦죠, 그러면 물류기지는. 도로와 같이 완공을 봐 가지고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물류기지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로만 되면 되는것이 아니고 항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항만계획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럼 항만기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물류기지를 한다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지 이것만 앞에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뭣이든지 다 연계가 되어야, 도로도 되고 물류단지도 되고 항만도 연계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출물량관계 조절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러면 10~20년 걸리면 지금서부터 벌써 이 얘기가 오간다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그것은 좀 당길 수 있고 지금 항만관계가 되는 것 봐가면서
○홍덕용의원 아니, 돈 투입이 얼마나 된다고 1,2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업이. 돈 투입이 그 사업에 얼마나 듭니까 물류기지 하나 만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40만평정도 하려고 하면 2,500억정도 듭니다.
○홍덕용의원 1,20년 걸릴것 같으면 앞으로 물류단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안하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홍덕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용희의원 실장님 의원들이 다른분들 동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함양 실정에 맞는 어떤 계획상 내용을 얘기하는데 도에 자꾸 비유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논할 입장이 안된다 아닙니까. 물류하치장이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는 구상 자체도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리 한다든지 이리하면 될 건데 군에서 하는건지 도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는 자체는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대단위 관계를 질문하셔서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희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나같이 물류하치장은 군수님이 항상 말씀이 우리 함양에 가장 적합한 사업은 물류하치장이다 이랬다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봤으면 타당성 조사라도 해 봤으며, 그게 없으니까 도에 의존하고 도에서 계획을 세운다면은 우린 얘기할 것 없잖아요. 우리 아직 계획도 없고 10~20년 걸리는 얘기도 하지말고 “없습니다”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대단위 물류단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소규모 관계는 우리가 소규모는 확보를 해 가지고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대두가 안됐기 때문에 후부지만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희의원 군민들의 밖에서 바램이 ‘물류하치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확실한 답이 나오다시피 한 내용을 그리 알고 있는데 물류하치장 이야기가 이후 안하도록 이리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앞서 답변한 내용에서 한군데만 지금 할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소규모의 추진을 해서 기업체를 추진을 해 가지고 건설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희의원 물류하치장 얘기는 하여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생각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군수님 생각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용희의원 내나 그 얘긴데요 뭐 또 그 얘긴데요.
○군수 정용규 아까 기획실장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물류이동 비용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체 수출입 비용에 17.5%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우리 절반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첫째 물량하고 도로하고 항만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지금 전망을 2001년이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또 2011년까지 정부계획이 군산-함양 나아가서는 이거 뭐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울산까지도 이리해서 우리 함양에 고속도로가 3개가 통과가 된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로 봐서는 2010년대나 가야 물류하치장을 우리가 단독으로 하든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든지 중앙정부하고 합작을 하고 하든지 그때가서 물류하치장의 구실을 할 거다, 20년후 15년 되는것을 왜 지금 그말 입에도 내지도마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땅값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이면 지금 15년밖에 안남았어요. 가정을 한다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땅이라도 장만해야된다 그러면 규모를 어느정도로 보느냐 우리가 지금 함양에 100만평이나 넓게넓게 조성할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함양에 인터체인지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간지에 100정보씩이라도 할 수 있는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땅을 하루라도 속히 땅부터 장만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땅 장만하는게 착수입니다. 이래서 구상을 해 왔던것을 도에서도 함양에 그냥 그런가보다 그리 듣고만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다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정말 타당성 조사를 도에서 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도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정말 타당성 조사를 그야말로 물류유통단지로서의 세부적인 기능을 거기에 대한 재료를 또 조사를, 또 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조사를 해 주겠다는 얘기지 이거는 관광지나 스키장 개발하는게 도 차원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 알아 주십시오.
○이용희의원 의장님, 군수님 말씀이 어찌보면 의원들은 정말 모르니까 자꾸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건지 그 내용은요 분명히 의원들의 처음 얘기도 물류하치장 관계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번 거르면서 적어도 우리 함양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구상은 함양에는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여러번 논의가 되었잖습니까?
○군수 정용규 그런데 말이죠, 스키장이라든지 대단위 레져스포츠타운 이라든지 물류기지라든지 지금 우리 함양에 있는 공무원의 실력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용희의원 아니, 군수님 해보고 안하고 어떻게 안된다고 그럽니까. 다른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유별난 사람입니까?
○군수 정용규 그래서 우리가
○이용희의원 시작을 안해 봤잖아요?
○군수 정용규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도차원에서 전문...
○이용희의원 아니, 도에서 나중에 함양에 물류하치장을 만들어 놓으면 도에서 와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 함양에서 할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그러니까.
○군수 정용규 우리가 그렇게 처세할 수 있겠끔, 우리가 모든 재료나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 함양군에서 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도 자꾸 듣고보니까 이것은 지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세부적인걸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함양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겠금 해 준다는 거지 15~20년 걸릴것을 왜 지금 말하느냐 하는데
○이용희의원 함양 실정에 맞는 구상, 타당성 조사를 처음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해봐 달라는 여러가지 사업구상을 놓고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군수 정용규 우리로 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나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냥 듣고 있다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거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난 6월달인가 진주 경상대학 경영대학 나온 네사람하고 민간인 한사람하고 일본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어느정도 기초적인 재료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한테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대신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해준다는데 왜 우리 공무원 가지고 안하고 자꾸 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용희의원 군수님 알겠습니다. 내용이 결국은 가장 기초되는 기초조사는 적어도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어떤 결속이 되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하라면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떤 기초단계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 뭐 물류하치장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내용이 우리군 스스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초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 정용규 기술적인 조사서는 우리가 더 잘 알것 같아도 거기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도나 또 산에 등고선이나 또 고속도로 지금 앞으로 국토개발종합계획이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것은 우리보다도 전문기관에서 더 잘 알거다
○이용희의원 다 전문기관 있죠. 그러면 우리군의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얘깁니까 아니 우리군의 공무원은 못한다는 그 얘기라요.
○의장 정봉균 자, 질의와 답변이 자꾸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을 찔러서, 답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시고 질문도 핵심을 찔러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용희의원 실정에 맞는 기초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 주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의 내용이 우리보다는 도에서 하는게 맞다라는 이런 답을 하다보니까 자꾸 연장이 되는거죠
○의장 정봉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질문을 들으면은 그 핵심대답이 될수 있는 대답을 하시고 질문내용도 그 핵심답변을 할수 있는 핵심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근의원 아까도 물류하치장 때문에 10년, 20년 걸릴 일을 뭣하러 밝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형태가 됐는데요 지금 다곡지구 스키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내년에 될까 내후년에 될까 스키도 사야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금방 되는줄 알았어요. 뭐 공적으로 발표를 늘 하시고 스키장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깐 경제인연합회에서 겨우 설명회하고 아직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5천~1조원 드는 이 사업을 사업자도 아직 안나타나는데 금방 스키장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빨리 다른것 이야기 할게 있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이 이야기 안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도에서 용역예산이 섰다니까 그런데‘97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얼마 서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용역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1억 갖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6억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억 갖고 용역이 된다고 봅니까?
○군수 정용규 그것은 정밀 타당성 용역이고 설계용역은 아마 이보다
○의장 정봉균 그러실려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종근의원 그래요, 너무 빨리 금방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하는 이야깁니다. 아예 안할려면 이야기를 말든지 해야되지 뭐 전부 금방 세워서 내일 스키타는 것 같이 그리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런 사항이 안생깁니까.
○군수 정용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광역권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터뜨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나온거지 그러니까 그 쓴 신문기자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항은 그렇다 그말입니다.
○박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우홍의원 산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야산개발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야산개발을 이야기 하는건지 더 상세히 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아까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전임지 중에서 내년초에 5천ha를 준보전임지로 해제를 합니다. 그리되면은 지금까지는 산에다가 과수원을 하려면 사과같은 것은 못 심었습니다. 어려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쉬워지고 또 개간도 쉬워지고 그런 관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우홍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야산을 개발하는데 지금 야산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산 임대할 사람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야산이라고 되는것이 아니구요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산림청에 올려놓은게 지금 보전임지 중에서 5천㏊를 올려 놨으니까 그 관계는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사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과수단지도 만들 수 있고 또 개간도 할 수 있고 그리 해제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박우홍의원 참 좋은 소식인데 그런걸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겠끔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설명회 개최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설명회 개최는 마치고 지금 그 회사에서 5회이상 현지를 둘러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5개 회사가 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5개회사가 아니고 2개 회사인데 2개회사에서 다섯번 정도는 둘러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설명회는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서울에서 했습니다. 전경련에서 10대기업 정도를 초청을 해 가지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첫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홍덕용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평소 묘지로 인한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등의설치및관리운영지침 보건복지부 훈령 제716호에 의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지등의 설치 기본방향으로서는 묘지의 집단화, 화장의 확대유도, 묘지의 시한부관리와 묘지 및 분묘의 단위면적을 축소하고 무연분묘 개장으로 발생하는 유골을 집단 납골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0년간 묘지수급 계획을 예측해 보면 ‘91년부터 ’95년까지의 평균 인구수는 5만4,151명이며, 사망자수는 년평균 737명으로서 사망율은 1.36%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마을 공동묘지는 저희들 관내 총 101개소에 25만5,456㎡로서 총 매장가능 기수는 4만2,383기이나 이중 18만6,328㎡에 3만1,667기를 매장하였으며, 잔여 매장 가능면적은 6만9,128㎡에 1만716기를 수용할 수 있으나 급경사, 저습지, 암반등으로 실제 수용이 가능한 면적은 3,000여기 정도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묘지수요는 7,634기이며, 출향인 고향묘지 이용기수를 5천기로 감안하면 약 1만2천기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설 공원묘지 계획으로서는 공설묘지 추진은 ‘95년도에 서하면 봉전리 산 88번지 일대에 군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50ha에 약 3만8천기의 조성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수익성이 없고 서하면 봉전리 일대 4개마을 380명의 주민이 집단 반발하므로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취소한바 있으며 ’96년7월9일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일대에 본면출신 정순빈씨로부터 사설 공원묘지를 조성코저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주민으로 부터 반대진정이 접수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의 민원해소 연기신청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장은 묘지로 지정된 구역외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군민의 정서상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한 행정력 역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법을 개정하고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을 장묘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묘지면적을 축소하며, 집단묘지 사용기간 명시와 분묘기지권 일부 배제 벌칙강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국토가 묘지로 훼손되어 가는것을 방지코자 하나 우리국민의 의식이 장묘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진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군민의 장묘관행 의식의 변화를 지도해 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골당 건립과 공.사설 공원묘지 설치등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이 묘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홍덕용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두군데가 민원에 의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인가가 드문곳에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일단은 현재 접수된 민원이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식이 공동묘지보다는 현재 개인묘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게하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군청과 민간인 합작을 하든 또 민간인이 사설공원묘지를 설치하든 아니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든 어떻게든 향후에 설치할 필요성은 꼭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이걸 설치할 좋은 위치가 있으시면 적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어쨌든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됐을때 사실 묘지화가 되어 갖고 지금 완전히 전답을 산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고 자기 산이 없는 사람은 이장할 때나 묘지를 쓸 때 어디로 옮긴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공동묘지나 이런데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들은 경지가 없을 경우에는 산을 사든 전을 사든 어떻게 하든 자기 개인이 사서라도 지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일부는 전으로 가고 그 다음은 거의 국공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허가없이 묘지를 쓰는것은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금 현재 마을마다 마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묘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 국공유지는 현재 3만1,667기가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국공유지에는 현재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불법...
○홍덕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공유지라서 불법인데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몇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 불법이라도 우리 군민 정서상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법대로 고발 조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에서와 같이 행정적으로도 실제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덕용의원 이보세요, 국공유지에 묘지 쓰는것은 불법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국공유지에다 묘지 쓰는 것보다 더 미미한 그런 사건도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이 말이라 덮어 씌워갖고 우리 주민들 스트레서 받게하고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봐 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건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불법 아니예요, 불법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지에 묘지를 썼다고 봐 주고 또 개인이...
○홍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천기가 우리 국공유지에 쓰여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홍덕용의원 그게 다 불법으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러면 왜 그것은 지금까지 단속도 안하고 관리를 안했냐 이말이예요 안그래요? 앞으로 놔두면 우리 국공유지는 묘지 밖에 안됩니다. 다 묘지화되어 버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홍덕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묘지로 지정된 구역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지만 또 주민 정서상 이것을 수용을 못하고 딱 저희들 행정력 역시 단속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의 장묘제도에 대한 의식이 선진화 안되면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공동묘지나 사설공원묘지나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마다 252개 마을이 있는데 다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다 소규모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아까 확장한게 3천기 정도 쓴다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쓸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장해서 내년도라도 시범적으로 거기를 확장해서 공원묘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장묘제도 개선에 따른 공청회에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오고 또 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가까운 지금 보건복지부
○홍덕용의원 지금 급해요. 가까운 시간, 내년도에 할 용의는 있는지 저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당장은 거기에 따른 적지와 또 관계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주민들의 정서도 저희들 참고를 해야되고 하니까 이것은
○홍덕용의원 자기마을에 자기가 조금 확대해 가지고 쓰는걸 따질게 뭐 있어요 자기마을에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것보다는 실지로 공원묘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개발이 지금 매장이 가능한 면적은 6만9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반이나 저습지나 경사로 해 가지고 실제로 면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에는 연고자도 있고 무연고 분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70~80%는 무연고 분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가지고 일제정비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리고 오래된 묘지는 보면 지금 흙 몇줌해서 그칩니다. 흙 몇줌 떠 가지고 와서 옮기는 걸로 붙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흙이라도 화장해 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런걸 홍보를 해 줘야 될것 같애요.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데로 안가게끔, 안그러면 납골당을 만들어 갖고 전체를 쓴다거나 그런걸 홍보를 해서 우리 군비로 다수의 당분간 보조를 하더라도 그런 식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알겠습니다.
○홍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용희의원 지곡에 사설묘지 관계 때문에 말씀도중에 여운을 남기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그런 조금전에 답을 하셨죠. 군수님을 보필하는 실과장님들은 군수님이 분명 지곡에 지곡면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절대로 민원인들의 얘기를 다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부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는 군수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여운을 남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일단 그 부분이 지난번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말까지는 1차로 연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기 조치를 했는데 또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민원인과 지역주민과의 가운데에서 역할과 법 집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연장기간내에 주민동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히 처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용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군수님 말씀이 그대로 관철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이자리에서 제가 왜 안되는가를, 지곡은 묘지의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간담회 석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주-대간 고속도로에서 함양을 내려서는 사람은 항상 장의행렬을 보게 되어있다 어느 누구든 그걸보면 우리 동양인은 하나같이 다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걸보면 다 숙연해 집니다. 항상 고개 숙이고 “아이고 안됐다” 그래서 위치선정 자체가 처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을전체에서 묘지로 들어가는 입구 산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보여요 마을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안나요. 삶의 의욕을 잃는다 그렇잖아요? 항상 마을에서 아침 숟갈들면서 장의행렬 쭉 가는게 보이고 밥숟갈 놓다가도 보면 보이고 일하다가 보면 보이고 “아이고 살아서 뭐 하겠노” 저 안타깝다 삶의 의욕 자체를 잃는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는 지곡의 어떤 수원의 발원지다 그위에 보면 물이 참 좋아요. 여러가지 보면은 지곡면민들이 위치선정 잘못됐다는 쭉 적어서 해 놓은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군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말씀하실 때에는 면민들의 얘기가 맞다 그래서 나는 도장 안찍겠다 이런 답을 하신 이후에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된다 아까 답을 그리하시면 될것 아니라요. 지곡은 안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지곡은 안된다 하더라 우리 군수님이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잘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 하신것도 주민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고맙습니다.
○박종근의원 저도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곡 마산리에 공원묘지 관계인데요, 민원이 있어서 안된겁니까,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금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러면은 12월30일까지 민원 연기신청을 해 놨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그렇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을때 12월3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행정소송에 우리군이 졌다 그 사후는 어떻게 처리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졌을 경우에는...
○박종근의원 행정소송에서 졌으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혹시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 안 왔고 또 우리가 가정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사업주의 자기의 뜻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박종근의원 패소 되어 가지고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인정해 줘야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이 내용이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 그리 보여서 그래, 12월30일까지 연기한 자체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자기가 또 지역주민들 정서를 감안해 갖고 자기가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승송을 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거고
○박종근의원 포기할 사람이 연기를 하고 행정소송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승소를 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또 포기를 할 수도
○이용희의원 아니 승소를 해서 할 수... 대신 좀 질의 좀 하도록 해 주세요. 대신 답을 하는게 아니고
○의장 정봉균 박종근 부의장 먼저 마치고
○이용희의원 다 마쳤어요?
○박종근의원 예, 나는 다 마쳤어요.
○이용희의원 이리 좀 답해 주십시오. 거기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재력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시고 지곡에 기여한 공도 사실은 큽니다. 그 객지에 계시면서 참 기여한 공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욕 보고 있잖아요 사실 내용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이용희의원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면민들 자체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요구 제시를 했다는 얘기라요.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면민들의 얘기가 다 맞더라 그래서 절대 나는 도장 안찍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그 얘기는 꼭 실천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민원 뭐 재판해 가지고 그때 어찌되면 제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얘기 하지말고 더 이제 밤낮 찾아 가서 가지고 그 부분 이 내용을 충분히 그분이 받아들여서 납득하고 오히려 거기가 공원묘지가 아닌 다른걸로 좋은 어떤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희의원 고맙습니다.
○정상진의원 과장님,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군민의 장묘관행 의식의 변화를 지도해 나가는 방법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골당 건립과 사설공원묘지를 추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골당 설치방법은 조금전에 아까
○정상진의원 처음에 장묘관행의식 변화에 대한 과장님의 뜻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장묘관행 의식변화는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첫째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의식변화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진의원 지금 앞에도 여러 질문, 소득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실제 묘관계는 우리 소득하고는 직결이 안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정상진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후손이 선조를 모시는 관계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주민의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하는 분의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선행돼야, 지금 우리 묘지관계는 옛날부터 유교사상이나 이리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 안되니깐 우리도 거기 따라서 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나 어디서나 도로를 하나 내고 길을 넓히려고 하면 묘지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보상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 소득을 안보는데 그것도 실제 어떤면에서는 소득입니다. 그러면 법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묘면적이나 사용기간 이런 관계, 위에서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의식이 안되니깐 뭐 주어진 대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위에서 장묘법 좋게 만들어 봤자 밑에서 안따라 가면 뭐 할거예요. 그것도 의식이 안돼서 안된다, 그러면요 납골당 관계 어디 지금 과장님이 납골당 모형이나 방법이나 이런것 하나 군에 비치해 가지고 묘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한번 이야기한데가 있어요, 없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신의, 공무원 지도하는 분의 의식이 분명해야 주민도 어렵지만 따라가지 자꾸 주민의식이 올라야 된다 그리하면 안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우리 부의장이 질의한것 답변해 봐요 그것. 답변 그것 한번해 봐요. 왜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아요 답변을. 그게 법에서 가령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뒤에 이걸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꼭 자기가 할 뜻이 있으면 자기가 승소를 했으니까 추진을 안하겠습니까. 주민들 하고의 뒤에는 심각한 알력이 있을것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안가도록 최선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행정소송 안하실 분도 아닌것 같고 또 행정소송을 하면, 저는 법관은 아닙니다마는 패소를 군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소송에 까지 안가도록
○군수 정용규 정과장, 대단히 내가 어겨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우리군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묘지허가는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저는 그 공원묘지화를 제 개인의 의사는 그걸 설치하는걸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지곡면민이 공원묘지를 하는것을 사설공원묘지 하는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된 입장으로서는 허가를 못한다 왜 이것을 제가 내가 군수라고 해서 행정절차에 갖춰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 우리 군정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과장이 여운을 남기는 것은 그러면 군수가 안해준다고 해서 이게 허가가 안나느냐 행정소송을 하면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나 우리의 국가적인 형편이나 모든것 감안해서 그 행정소송에 우리 군수가 패하고 그때는 이 허가권에 대해서는 군수의 손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나중에 가서 주민이 반대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고 여하간에 일단 법에 의해서 모든 조건이 맞으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과장이 여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박종근의원 방금 군수님 말씀은 민원을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행정소송에 우리 군에서 패했을때 민원인 위주로 해서 그때도 죽어도 못한다는 예를들면 강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행정소송에서 패해서 인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할 것이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군수 정용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공원묘지를 개설하는 것은 그 여건 자체가 입지적인 조건이 적법하다고 하면 군수의 손을 안거치고 그것은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고 허가자체는 왜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 공원묘지를 반대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군수된 내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지곡면민이 거의가 개설하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해 놓으면 군정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안해주는게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아까 연기한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개설하고자 하는 분이 주민을 설득을 한겁니다. 또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개설하려고 하는 분이 마음이 변하든지 그런 시간적인 말미를 우리 절차상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한 겁니다.
○박종근의원 저는 더 질문할게 없습니다.
○의장 정봉균 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용희의원 군수님 답을 하셨으니까 저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장 정봉균 질의하세요.
○이용희의원 분명히 민원인들의 의사 전체를 군수님이 존중하셔서 절대로 난 도장 안찍겠다 그러나 재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해서 하면은 그때는 관내 손을 떠난 것이다...
○군수 정용규 그렇죠.
○이용희의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원묘지 접수를 하신 분 보고 “아이고 내야 민원인이 많아서 나는 못찍고 법으로 하소” 이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들리네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저는 알아요. 분명히 그 자리를 여러번 갔었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번 협의도 했었고 저 삼척이라는데까지 공원묘지도 저는 둘러보고 그리 안했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재판 아닌 뭘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리되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오게되어 있어요. 재판에 가지 않토록 그분이 묘지 안하셔서 하다못해 우리 함양에 제일 큰 어디 공장유치를 하나해도 충분히 재력상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좀 신경을 잔뜩 써 주셔서 그래 달라는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군수님, 힘드셔도 군수님도 신경 좀 그리 써 주십시오.
○의장 정봉균 정과장 들어 가세요.
지금 한시간 이상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덕용의원의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홍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5.2km, 지방하천 2개소 27.6km, 준용하천 39개소 223.5km,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162개소 190.49km가 있습니다. 특히 하천은 중요한 방재시설물로서 하천공사나 하천공작물 설치시에는 재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히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부지 점사용 면적은 총 466건 36만3,894㎡중 전답이 408건 35만5,772㎡, 대지등 기타가 58건 8,122㎡입니다. 제방공사가 완료된 폐천부지는 대부분이 농민들이 점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으로 부터 양여를 받으며, 도유 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거 점용자인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96년8월24일 관리청인 경남도에 폐천대상토지 120필지 107,283㎡에 대한 분할측량비 1,900만원을 예산지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수시로 매각하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홍덕용의원 예산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이것은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에 일단 건의를 한 것입니다.
○홍덕용의원 건의만 해 놨지 언제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8월달에 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은 농지에 하는데 하천에 지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규진 농산물을 하천에
○홍덕용의원 아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은 농지여야 되는데 지금 하천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건설과장 강규진 그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부지에 대해서 폐천부지 양여승인이 안난 상태에 점용자들이 사실상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격입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허가를 못받았습니까, 8월달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강규진 이것은 원래가 관리청이 도지사인 준용하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천부지 양여승인을 올려도 저쪽 도에서 거의 시기를 일실했다 해 가지고 잘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이번 이런 경우도 관리청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해 가지고 점용자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양여신청을 승인해 달라고 그래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렇죠, 늦죠?
○건설과장 강규진 예
○홍덕용의원 하천부지 농지를 말입니다, 전체를 우리 개인에게 불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소하천 빼고 거의가 준용하천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저희들이 앞에도 분할측량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도의 예산 사정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거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천여개가 더 됩니다.
○홍덕용의원 파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강규진 파는데는 보편적으로 하천법 23조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제방을 했을 때 그 안에 폐천이 생겼을 경우 그 부분을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은 그렇게 하천 연변에 난립하게 조금씩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양여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한꺼번에 한면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방치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거의 다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농민을 잘 살게 해 주는것이 땅을 많이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좀 들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불하 받으려고 하는 농민에게는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홍덕용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저가담배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함양군 담배판매 현황 및 저가공급 실적은 지금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담배가 17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고급종이 15가지 그리고 솔하고 청자 두가지가 저가담배입니다. 이중 청자는 솔과 가격이 같습니다. 가격이 같고 질이 솔이 좋기 때문에 청자는 ’95년도 하반기부터 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솔을 더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담배 판매실적은 우리 군관내에서 450만갑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총판매고는 3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가담배 판매량이 69만4천갑으로 총 판매량의 15%선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20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백원짜리 이상 담배 한갑을 팔것 같으면 지방세로서 460원이 떨어지고 9백원짜리미만은 한갑에 40원씩 떨어집니다. 이중에 교육세가 40%가 될 것 같으면 담배 한갑 필 것 같으면 보통 624원이 세금이 떨어지고 밑에 저급담배는 56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측에 따르면 서민 애연가들이 즐기는 저가담배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저가담배도 실수요자인 노년층 보다는 고급담배를 피우는 일부 애연가들의 사재기 풍토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촌주민들은 사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가담배 공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함양군지부에서는 본군 지역에 공급되는 저가담배를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 지역에 115개의 담배판매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20%를 공급해 주고 있고 나머지 면단위에 206개가 있는데 기거에 80%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급량을 앞으로는 2대8에서 1대9로 면단위에 공급을 늘리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담배가 한사람한테 계속적으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계도에도 노력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사람 앞에 한갑 내지 두갑만 팔고 다량으로 파는일이 없도록 선전해 나가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여기까지 있다 하는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일을 파악해 가지고 서민층이나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과장님 어디서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담배는 저는 1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자료에는 19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서 담배조사를 해서 17가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받자고 우리가 담배를 파는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홍덕용의원 그러면 세수입 몇억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 지금 소득이 4~5백만원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5백만원이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농촌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농비 떼고 담배값 떼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 거 보세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담배를 못사 가지고 지금 9백원짜리 피면서 한탄만하고 앉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수입만 올리는데 만족해서는 안되고 우리 서민층에 담배 피는것도 좀 신경을 쓰고 이것은 사실상 과장님이 중요하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인삼공사에다가 건의도 해야되고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담배공사에다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리 하겠습니다.
○홍덕용의원 우리 서민들이 담배라도 마음놓고 즐겁게 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에게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이 3시30분에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나가시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용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이용희의원입니다.
첫째, 시장진입로 노점상 관리방안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제일약국 및 시장통 도로변에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차량 진입등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소지가 많은 바 지금까지 노점상을 계도한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양읍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숲 주변주차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림공원은 함양의 유일한 휴식처이며 함양의 자랑거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림숲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미관상 매우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림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실적이 미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상림숲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양군민의날 제정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마다 자기 고장을 알리는 기회를 삼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군민의날이 없으므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함양 고유의 천령제 행사나 군민체육대회등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행사를 군민의날에 병행 시행함으로써 함양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이용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진입도로 도로 노점상 관리방안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합동단속반은 부군수를 반장으로 4개반 5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기관은 군청, 경찰서, 소방서, 읍사무소입니다. 합동단속 횟수는 4회이며 단속시 동원장비는 경찰순찰차 1대, 소방차 1대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차단속차량으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매회 65건 정도로 노상적치물 30건, 파라솔등 35건이며, 홍보실적은 군수님 서한과 계도안내문을 매회 100매정도 현장계도시 배부하였으며, 반상회보 2회, 지역신문에 3회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읍사무소에서 정기시장일을 중심으로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식 변화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향후대책과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축협에서 천령희보약국까지의 약 150m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여러가지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기초조사와 관계인 및 군민들과 현장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천령희보약국 구간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수를 보면 평일에 40여명 시장일에 90여명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교통체증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기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함양읍 중앙상설시장내에 일정구간을 정하여 노점상을 유치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축협에서 천령희보약국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키 위하여 이 계획을 시장번영회 간부들과 협의를 한바 시장번영회에서도 노점상 유치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계획안대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현장조사 및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에 공개되면 기존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시장기능 저하로 인한 반대여론 형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간담회등 별도의 협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안” 이외의 다른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함양상설시장 구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을 현대화 계획에 의한 저리자금을 융자받아 시장을 현대화하여 거기에 노점상인들을 유치하는 계획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용희의원 질의 내용이 제가 지금 썼던 부분을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계몽지도로 해서 도로로 사용은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 내자는 내용은 아니었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이었었다 이런 면에서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좀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단속을 해서 단속 4회이며 여기에 소방차 1대까지 동원을 시켜서 저 사람들을 단속했다 단속하는게 목적, 물론 도로니까 단속도 해야 되는데 질의내용 자체가 활성화 방안, 도로로 사용하고 시장 자체를 잘될 수 있도록 방법자체를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들이 보면은 대개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이용희의원 농산물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노점상에서 파는 돈은 정말 가정에 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노점상들이 있기까지는 이것은 법적인 어떤 보장만 안받았을 뿐이지 묵인은 되어왔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삶의 터전으로 부분적으로는 삼고 있었다는 얘기라요. 그래서 이시장 노점상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그 시장 전체가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팔려지고 노점상들이 자기 가정 형편에 득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뒤에 보면 피력을 부분적으로 지금 대체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계획내용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걸 아까 질의내용에 덜 됐던 부분을 참조하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라고 받아 들였습니까,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이용희의원 그러면 언제쯤 언제까지 노점상을 잘 한쪽에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고 또 시장 활성화를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이리하겠다는 그 계획이 언제쯤이면 이루어 지겠습니까 그 답을 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12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12월중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이용희의원 그러면 12월중에 적어도 노점상이 마음놓고 장사하고 시장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갖다주면은 노점상에서도 팔 것이고 내 가정에 지은 배추 한포기도 갖다 거기 위치에 앉아서 마음놓고 팔 수 있는 자리가 12월중에는 공간이 형성된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미안하지만 맨 마지막장에 한번 간단하게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표시가 되어있죠?
○이용희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번영회하고는 이 자리를 갖다가 공간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안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그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12월 중에는 적어도 되도록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이용희의원 그리고 거기에 노점상을 옮기는데 나중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포를 가진분들이 노점상이 옮겨가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장사가 안될 것인데”가 아니고 그걸 옮겨서 잘 관리하면은 시장 자체 바운다리(boundary)는 멋지게 형성되고 다 잘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김원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합동단속 횟수는 4회이며 정기실적은 매회 65건 정도, 노상적치물 30건, 파라솔 매회 35건 해 갖고 65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한번에 몇 건 정도 이게 애매하고 그러면 65건이면 45회면 260건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단속을 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 현장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치웠다 이 소립니다.
○김원식의원 장사를 못하게 하면 조금 있으면 또 가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실질적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면 단속한 것도 헛탕이네요. 시인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우선에 헛탕은 아니라도 의식이 조금 변해도 안변했겠습니까.
○김원식의원 금방 갖다 놓는데 무슨 의식이 변해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자꾸 그러면 조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김원식의원 치워놓고 조금 있으면 1시간 후에 갖다 놓는데 무슨 의식이 변해요. 그날은 안갖다 놓거나 며칠이라도 안갖다 놓으면 의식이 변했다 하지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날은 치우는 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왔는가는 몰라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무슨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안 갖다 놓지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니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게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단속하는 그날은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행정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하루에 끝나는 단속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용희의원 과장님 질의한 본 의원으로서 말이죠 단속해서 쫓아내라는 답이 아니었고 그걸 잘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 청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얘기라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렇습니다.
○이용희의원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쫓아 내겠습니다” 이리 답하지 마십시오. 쫓아내는게 아니고 잘 유도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한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원식의원 예, 그런 형식적인 단속은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형식적이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시장번영회와 잘 절충을 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의원 말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시장안에서 장사하도록
○이용희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의장 정봉균 예, 들어 가십시오.
이용희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문화공보실장 문정섭입니다.
이용희의원의 두번재 질문인 상림숲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숲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내방객의 불편이 큰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89년도에 상림 건너편에 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또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약수터 주변의 협소한 주차공간이 있으나 절대량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상림숲 주변 위천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노변 주차장 설치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관계상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교운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고, 백전간 지방도의 상림 우회노선이 개설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되겠으나 당장은 묘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당면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기존 주차장을 활용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상가를 정리하여 대덕리 235-2번지외 5필지에 상림숲 먹거리 골목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2,800여평 정도이며, 그중 약 1천평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하겠으며, 이러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용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이용희의원 솔직하게 시인된 부분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적어도 우리 함양군에는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이 가장 자랑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이 상림을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 상림숲 주변에 무질서한 주차을 보면은 인상자체가 “아이구, 뭔가 함양 최고의 보물단지에 왔는데 참 엉망이구나”하는 이런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한 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불필요한데 만들어 놨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희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요인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세운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그것은 군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죠.
○이용희의원 아니, 의식도 문제가 있는데 저 산밑에 갖다 세워놓고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런데 관광버스 같은것은 집단으로 오는것은 거기에
○이용희의원 유도가 되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시인한대로 주차장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이 부분을 빨리 어떤 결정을, 군수님의 의향을 묻든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하든 이래서 군수님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매각처분하고 다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의 답이 여기에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부분적인 주차공간을 만들거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희의원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럴 때 답을 줄 때는 좀 시원한 답을, 적어도 ‘96년도가 가기 전에는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시인이 됐다시피 이후 잘못됐으니까 올해 가기전에 매각처분 관계를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적어도 ’97년도에는 멋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이런 답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2,800평도 하면 저희들이 천평 정도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희의원 천평 해 갖고 좁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래서 먹거리를 지금 기존 장사집이 8집이 있는데 그 8집을 위로 올리고 또 논 주인들한테 또 쭉하면 10집해서 150평씩 가지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활용을 안해서 그러니까 저 부분을 빨리,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정비 멀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96년도 가기전에 간담회 석상에라도 확실한 답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해석의원님 하십시오.
○김해석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교운선이 되고 백전간 우회도로가 되면 해소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됩니까, 그게 된다면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때 되면 우회선이 나면 상림에는 차가 못들어 가죠.
○김해석의원 아니 그렇다고 도로가 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생기게 되지. 도로가 나면 이게 해소되는 걸로 답변이 이리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고 상림에는 차량통행이 불가하게 되거든요.
○김해석의원 그리고 먹거리 이걸하면은 천평 정도가 나온다 했는데 그건 개인들이 개인들의 땅을 주차장화시킨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아니,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상림에 철거주민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김해석의원 아니, 그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김해석의원 매입할 돈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년도에 국비예산 1억하고 도비 3억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3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확보된게 1억하고
○김해석의원 거기 땅 평당 사면 얼마주고 삽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거기는 약 15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상림 감시소 건너 새로 짓는 신축변소 뒤에 그 있는
○김해석의원 그 하나 제가 제안을, 건의제안을 하고 싶은데 상림에 토지 1평당 15만원 주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예로 거창에 가면 시가지 주변 하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돈도 받고 상림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림숲에 놀러온 사람이 주차장 산 밑에다 놓고 우리 실장님이 군민정서를 탓했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절대 잘못한 겁니다. 선정을 잘못한 거지 우리군민들 탓하면 안돼죠. 개인이 운전해서 거기 갖다놓고 상림까지 안 걸어 오거든요. 그러면 상림 바로 주변 하천에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것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된다면은 하천에다가 돈을 좀 들여서 주차장화하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것도 언급을 한게 있었는데 상림 거기는 물살이 세가지고 조금 곤란하고 밑에 그런 부분은
○김해석의원 어디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 가세요.
이용희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평소 내무행정에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희의원님께서 함양군민의날을 제정하여 우리 고유의 천령제나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함양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을 상징하는 전통문화행사인 천령제와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매년 우리군의 대표적 축제행사로 시행되어 오면서 이 행사가 군민의날화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자치단체간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군민의날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며 저의 집행부에서도 경쟁력 향상과 과소비 추방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분산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를 통합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군민의날을 제정.시행하는 일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정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는등 여려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군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고장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며 지역민과 출향인의 사랑을 함께 받아온 천령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날 행사와 통합해서 계승.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외 함양인의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는 문화.체육행사 민속행사로서 또한 농민대축제가 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간담회 시간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용희의원 내용상에도 금방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고 신중하게 해야 될 일임에 분명한데 우리 모든 부분에 어떤 과소비 풍조나 이런 부분의 절감관계는 상당히 계몽을 하고 이제 자치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의, 제가 질의 내용 그대로 군민의 자존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내용대로 협의를 거쳐서 빨리 되어 졌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존하는 행사를 통합해서 할 앞으로는 계획이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 들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제가 확실한 근거는 모릅니다만 옛날에 5월11일을 군민의날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각종 행사를 치룬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우리 군기도 결국 5월11일을 11로 해서 잎을 11개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내무과장 배종원 5월11일을 군민의날화 해서 지금 얘기는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권한있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1962년도에 제1회 천령문화제가 개최되면서 당시에 문화원에서 천령제를 하는 날짜를 군민의날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근거가 사실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이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군민의날로 제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해석의원 조례는 자치법규화는 안됐지만 분명히 그 관행을 상당히 오랜기간 결국 천령제 이것도 천령문화제와 체육대회를 합해서 70몇년도에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통폐합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천령제라 이름 지어서 지금까지 체육대회 그렇게 해 나오는데 문화원에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5월11일. 그래서 거의 다 나이 많은 장년층에 있는 분들은 5월11일이 함양군민의날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방법이 나오면 또 좋은 날이있고 그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고 함양군을 상징하는 그런날이 있다면 모르되 5월11일 그것도 참고로 해서 법제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무과장 배종원 사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령문화제를 1965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5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88년 서울올림픽때 성화 봉송행사를 하면서 문화 체육행사와 합해서 하도록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가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 말씀하신 5월11일 문제도 근거를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군민의날 제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문화원에는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박순근의원 금방 김의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함양군이 지금 태어난지도 수백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방의회가 출범된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함양군민의날이 5월11일날로 지정되어 있다해서, 오늘 참 이용희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월11일날로 우리 함양 군민의날, 나이 드신 분 뿐만 아니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함양군민의날을 5월11일날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 법조례에 제정이 안돼 있다 뿐이지 이게 이때까지 정상적으로 제정이 안돼 있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군민의날을 제정을 해 가지고 그때 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신 분들을 군민의 상을 주는데 우리는 군민의날을 활용도 안하고 군민의날을 정해 놓지도 안했다는 것은 아주 함양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아주 참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아주 황당무개합니다. 이거 법제화 안돼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정기회에라도 올려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정기회에서는 바로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있고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오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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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웅상
  간사  홍덕용
  (11월26일자)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11월26일 정상진의원외 2인 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웅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