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4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44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7년도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1월14일자 휴천면 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여규상의원님의 의원선서와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규상의원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5일
함양군의회의원 여규상
미력이나마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쌓아오신 의회상 정립에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4일간의 회기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수님으로 부터 ‘97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본회기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으로는 ‘96년11월19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상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기 운영을 위하여 ‘96년11월22일 박순근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정기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가 35일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므로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 시정연설
먼저 평소 6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 제반에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때로는 못마땅한 점 많이 참아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97년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새해 1997년은 21세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해로서 국가적으로는 세계중심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시기이며, 우리 군으로서는 그간의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잘 사는 함양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발전을 가속화해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자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군정의 주인으로서 각자 나누어 가진 책임과 소임에 따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나간 시간은 보람과 만족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고 보니 역시 그런 아쉬운 감회에 젖게 됩니다. 그간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실로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군정의 최일선에 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땀흘려 오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자치 함양군을 상징하는 얼굴있는 행정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법과 제도가 아직도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군민의 뜻을 수용하여 군수의 의지대로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제약, 재정력의 한계, 개인이기주의, 공직사회의 정체등 자치 함양군정이 뛰어 넘어야 할 벽이 곳곳에 있고 군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뒤돌아 보면 초대 민선군수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이후 이러한 벽에 맞서 흡사 전쟁과도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군수로서 당당히 내외의 장애물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민과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군정에 임하는 저의 일관된 소신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의 구현입니다. 저의 군정의지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군정시책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정의 변화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군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군정의 주인인 주민이 군정의 실상을 바로 알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종합봉사행정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시도.추진한 마을전담제는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이제 전방위 봉사행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도로, 하천, 농업시설 등 총 506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면서 군의원님과 읍면장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부실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지보호와 기초에 충실한 영농과 함께 밭작물의 소득향상을 위해 반출도로와 용수개발등 밭기반 정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경지정리율을 63%에서 72%로 끌어 올렸습니다. 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진로그룹과 먹는샘물사업의 합작투자를 성사시켜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30억원 내외의 수입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단 운영을 통하여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감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난해 대비 2억5천만원의 외주 용역비를 절감했고 부족한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만 헛점이 많아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행정내적으로는 군의회와 견실한 상호보완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창구민원의 연중무휴처리 및 문서줄이기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읍면시달문서를 47%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개편하였고 4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원을 축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재산 8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먹는샘물개발과 병행하여 48만여평의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욕적으로 추진한 '96년도 주요사업과 자화자찬격의 성과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성과는 군민들의 협조와 의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서 우리 군민과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로서 함양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혼신의 정열을 다바치겠습니다. 제가 군정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 1997년도 예산안은 저의 소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적인 성격은 철저한 실용성에 근거한 실행예산에 치중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관행과 타성에 의해 전년도를 기준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인 절약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원칙 위에 수립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대표자를 통해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의에 의한 지방정치를 구현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의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민의를 따르는 시책의 추진과 새시대를 향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뜻을 좇아서 우리 여건에 맞는 얼굴 있는 자치군정을 펴나갈 것이며, 어떠한 시책도 국정의지를 벗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있고 난 뒤 자치단체가 있는것이지 결코 자치단체가 국가에 우선일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앞서 전방위 근접 봉사행정이라고 말씀드린 마을전담제는 미흡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여 군정의 모든 사항이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속히 전파되고 주민들의 고충 또한 전담공무원을 통해 해결되는 보다 차원높은 봉사행정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독거가구도 점점 늘어나는 실정을 감안한 방문진료와 예방적 검진위주의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낯병동 개설과 첨단장비 보강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결정은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군수 취임 2주년에 때를 맞추어 평가를 겸한 군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산정등의 행정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행정사무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하기 힘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을 우리 사회 각분야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앞장서고 우리군 자체도 비용절감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처리의 간소화와 지도소와 보건소 기능조정과 연계하는 신축적인 조직개편, 불필요한 사무의 폐지, 행정의 전산정보화 추진에 주력하겠으며, 읍면의 통폐합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따르고 행정리의 통폐합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전결을 더욱 확대하면서 읍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4년 이후 매년 5%의 감소 추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과 함께 자연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인구의 외부 유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농업인구의 외부유입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농업인구를 유입시킨다고 해도 가구당 농업규모의 영세성만을 가중시킬 뿐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비농업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군민휴양지로서의 대단위 레져스포츠타운의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2,3차 산업종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비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앞으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등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 남부지방 모든 주요도시와 2시간 이내에 연결될 수 있는 전원 배후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정주여건 조성에도 안목을 넓혀나가야 하겠습니다. 함양읍과 안의면을 축으로 한 도시형 지역개발사업과 외곽 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과 관광관련시설의 확충에 최대한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육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또 지리적 국토여건으로 볼 때도 도시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농업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농업의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해도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농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농업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인정받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며, 국민적 생명산업인 농업을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풍토를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농업소득의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농업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량농지보호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용되고 공공사업으로 편입되어 축소된 농지의 확대 시책으로 야산개간과 활용을 통한 농지의 추가적 잠식요인 제거에 역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보전임지 5,000ha를 연내에 준보전임지로 해제.전환하여 과수원·원예·축산단지, 특용작물재배단지등 직접 농업에 이용하거나 공장부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보조금 일변도의 농업지원사업을 축소하면서 의욕있고 능력있는 농업인이 농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과거 방만하고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짙어 군민으로부터 외면당하다시피한 농촌지도사업도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 실제 효용가치가 높고 가시적인 성과위주로 개선시켜나가고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무리하게 시설과 농기계를 늘림으로써 가계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의 심사를 엄격히하여 성공가능성을 입증한 후 지원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지정리의 확대시행과 밭기반정비, 수리시설등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에 집중투자를 하면서 실제 활용도가 낮은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등의 시설확대는 신중히 검토.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자치의 현실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재정력 확충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원은 신축성이 매우 적은 세수입과 비교적 탄력성이 큰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수입은 부동산 관련세와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확대에 한계가 있고 골재판매나 관광수입등 주요 세외수입원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세외수입 역시 한계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해없는 기업과 호텔, 콘도등의 유치가 세수입 확대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내년에도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가능한 1개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이 검증되는 대로 물류센타등의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호텔과 콘도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을 늘리는것과 병행하여 행정비용절감을 위해 군 자체의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단체의 보조에도 신중을 기하면서 예산대비 채무를 6%이하로 유지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독자적인 사회복지시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의 완벽한 수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긴급구호와 각종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활이 어려운 계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점점 노령화해갈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노인을 위한 일감만들기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주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장학기금도 계속 조성해야겠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토는 생활의 질에 관련되는 기본 요소로서 앞으로 먹는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이 먹는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간이상수도의 시설개선과 깨끗한 수원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곳 부터 시설개선에 착수를 하면서 먹는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물관리대책에 부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터전위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환경오염사태가 주는 교훈을 거울삼아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에도 예방적 환경보존노력을 계속하여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문화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군이 학교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학교주변 폭력척결에 범군민적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내면서 이러한 군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과 사회체육인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확충과 함께 소공원을 늘려나가면서 유원지의 각종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상 새해 군정의 운용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에는 군민의 바램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군민을 뒷받침하는 자치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양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자치토양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904억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2.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9억원, 특별회계 45억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82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올해 8.1%보다 다소 나아진 9.1%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경상비를 3억7천만원을 절감하여 사회복지비와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편성된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단계에서 지출의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역량 향상에 목적을 두고 기반시설 투자사업비와 정주여건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내년은 민선자치 3차년이 되는 해로서 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군이 안정적 발전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의 개발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민선 단체장이 뽑아 준 주민들을 의식하여 선심위주의 예산편성과 시책을 입안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로 연결된다는 점에 유의하겠으며, 우리 군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과 단합된 의지로 인내하고 노력하여 주시리라는 기대와 함께 새해 군 살림을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저는 군정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맑고 깨끗하게 이끌어달라는 군민의 준엄함 요구 앞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함양을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꿈을 펼치면서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여러분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모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의 이러한 의지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더 발전하는 새 함양을 위해 군민모두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어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11시04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11명 전 의원으로 하고 ‘96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은 ‘96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본 감사 및 통합감사를 실시한 뒤 12월7일 소위별 감사 지적사항을 취합,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총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11시0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군정추진상황과 ’97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그리고 전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6년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6년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김원식의원과 박종근 부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의원당선통지
11월19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회의원재선거의 당선인 결정상황을 통지하여 왔음
선거구 휴천면선거구
당선자 여규상
○특별위원선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1월25일자)
○의안제출
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5일~12월28일(34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22일 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2일 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11월28일~11월29일(2일간)
휴회의건
(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6일~11월27일(2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월25일 의장 제의)
박종근 김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