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과
일 시: 2023년 6월 8일(목)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국 홍화섭 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과 조영현 과장님, 건설교통과 김병순 계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 바쁘신 업무와 함양의 미래를 위하여 문제를 찾고 스스로 소통하는 지혜로 함양군의 발전과 미래 희망도시 함양을 만들고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화섭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인 사)
(인 사)
(인 사)
(인 사)
(인 사)
1. 건설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02분)
먼저 책자 중 건설교통과 자료 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1건과 부서 고유사무 2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현황입니다.
매바위교 재가설공사를 비롯한 21건입니다.
10억 원 이상 잔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매바위교 재가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과 하수도시설인 오수 관로 추가 이설에 따른 교량 안전성 재검토로 10억 2,459만 3천 원입니다.
연번 5번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15억 원입니다.
연번 7번 군도 확포장사업 군도 21호선-송계~노상입니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13억 3,721만 3천 원입니다.
연번 10번 월암마을 입구 광평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15억 원입니다.
연번 15번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 1,401만 3천 원입니다.
연번 20번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도비사업은 함양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이후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11억 원입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은 2건이 있습니다.
연번 1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연번 2번 1번과 같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무관리비 4백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2건이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가뭄 대응과 관련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원구지구 관정개발 외 9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 복구와 관련해 1억 원의 사업비로 중동저수지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3건, 명시이월 41건 총 64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연번 2번 주민숙원사업은 114억 9,429만 2천 원 중 3억 1,079만 원입니다.
읍면 시행사업 중 토지 동의협의 지연된 사업 일부를 이월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연번 5번 공중목욕탕 운영사업으로 마천ㆍ서상 목욕탕은 태양광 설치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해 12억 7,847만 원 중 5,816만 3천 원을 계약전력 초과, 온수 부족 등 조치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번 8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덕연선도로 27억 5,285만 2천 원 중 6,978만 1천 원을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3년 9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2번 소하천 정비 보각ㆍ평정ㆍ봉산 사업은 36억 390만 3천 원 중 7억 7,279만 1천 원을 사업기간이 ’20년 5월부터 ’23년 10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연번 2번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7억 6백만 원 중 5억 1,815만 8천 원을 유림, 수동, 백전면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은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11건 중 8건을 준공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2억 840만 원 중 13억 733만 4천 원을 읍면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ㆍ정비 등 일부 사업을 설계용역, 사업시기 미 도래 등으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135건 중에서 11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연번 4번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9억 9천만 원 중 2억 1,021만 3천 원을 함양읍, 마천, 수동, 서상, 백전면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146건 중에서 141건을 준공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7번 매바위교 재가설공사는 안의면 용추계곡에 위치한 교량을 재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6억 5천만 원 중 10억 2,459만 3천 원을 보상협의 지연과 오수관로 추가 이설에 따른 교량 안정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10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2번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은 등구마을 진입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15억 원 중 15억 원을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이월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 교량 공법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번 14번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21호선 송계-노상과 군도 23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으로서 14억 3,283만 원 중 13억 3,721만 3천 원을 보상협의와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송계-노상은 57%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번 15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미금선 외 7개 도로 사업입니다.
48억 4,027만 원 중 14억 1,179만 8천 원을 인허가 절차 이행과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미금선, 웅평선, 덕연선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번 19번 소하천 정비사업은 봉산, 평정, 보각은 30억 6,771만 7천 원 중 7억 6,107만 1천 원을 사업계획기간이 ’22년 5월부터 ’23년 10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생활주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번 21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8억 554만 5천 원 중 12억 8,268만 3천 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이 ’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7개 지구 중 6개 지구를 준공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25번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25억 5,584만 원 중 1억 6,848만 6천 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준공을 했습니다.
연번 27번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12억 7,940만 원 중 1억 3,939만 5천 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번 28번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은 17억 1,600만 원 중 5억 5,107만 7천 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이 ’22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9번 이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10억 원 중 4억 9,150만 3천 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이 ’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30번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45억 5,552만 원 중 6억 5,416만 7천 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이 ’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번 36번 중형 공영버스 구입사업은 공영 전기버스 3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12억 5,761만 원을 에디슨모터스에서 제작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조변경과 사업기간이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납부기간 미 도래로 이월했었습니다. 현재는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번 41번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도비사업은 스마트클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11억 원을 함양시가지 지중화사업 이후 설치와 관련해 이월했습니다. 현재 6개소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용역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정사무입니다. 14억 5,078만 8천 원이며, 용역기간은 ’22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입니다.
심의회 여부는 법정사무로서 제외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연번 2번부터 연번 4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번부터 4번까지 사업도 용역비가 2천만 원 미만으로서 심의회 제외대상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4건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10건이 있으며,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없습니다.
다음은 17~26페이지까지 ’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58건이 있습니다. 당초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함양군 목욕탕 건립공사는 서상면으로 당초 14억 5,938만 7천 원으로 건축물 1동과 건물면적 819.33㎡를 건립하는 공사이며, 변경으로 91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번 2번 같은 함양군 목욕탕 건립공사는 마천면에 위치한 사업입니다.
당초 13억 9,052만 9천 원으로 건축물 1동과 건축물 면적 762.65㎡를 건립하는 공사이며, 변경으로 5,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번 7번 매바위교 재가설공사는 당초 13억 618만 6천 원으로 도로 개설 117미터와 교량 41미터를 재가설하는 공사입니다. 변경으로 2억 3,1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번 8번 마천다리목 위험지역 개선사업은 당초 24억 1,140만 원으로 도로 0.8㎞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변경으로 1,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9번 삼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13억 928만 9천 원으로 도로 1.2㎞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변경으로 1,62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12번 평정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27억 1,131만 1천 원으로 하천 0.7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으로 4억 6,7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13번 산지천 재해복구공사는 당초 16억 5,763만 8천 원으로 하천 0.84㎞를 정비하는 공사이며, 변경으로 1억 5,39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15번 보각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26억 5,892만 9천 원으로 하천 2.1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으로 7,2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16번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이은지구는 당초 10억 4,604만 9천 원으로 하천 1.6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으로 2억 4,13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19번 봉산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34억 7,728만 원으로 하천 1.7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으로 3억 4,9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번 23번 백현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15억 4,640만 4천 원으로 하천 0.63㎞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으로 9,23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아래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이 있습니다.
연번 1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합자회사 함양콜택시에 위탁하였습니다.
연번 2번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위탁사업은 함양군 재향군인회에 위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이 있습니다.
연번 1번은 백전면에 소재한 면 복지회관 뒤편 데크 육교인 망월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4월에 경상남도 안전감찰에서 제3종 시설물 미 지정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제3종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연번 2번은 위천 생태하천 하림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가동보와 호안자재 구매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에서 사법기관에 고발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0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이 있었습니다.
연번 1번 마을회관 신축 대상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은 작년 10월에 관련 사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읍면에 시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그간 1년 정도 운영에 따른 의견을 수렴 검토해 조례를 제정, 입법화 하고자 합니다.
연번 2번 공공목욕탕 운영시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은 운영시간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평가 및 수지분석용역을 향후 수행해 관련사항을 검토코자 합니다.
연번 3번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은 회전교차로 시선 확보를 위해 점등형 도로 표지병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전동킥보드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해당 운영업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통보, 해소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사안은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5번 행복택시 운영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저감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주민 간 협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까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총 4건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공사 때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당부한 사항으로서, 업무연찬 등으로 주민을 위한 건설교통행정을 하도록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까지 탄원ㆍ진정ㆍ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41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0페이지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427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1건이 있습니다.
안의면 용추계곡에 소재한 기백산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내 임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관련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건설교통과로 오류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공원관리청인 해당부서로 경정 조치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총 3건이 있습니다. 마천면, 서상면의 목욕탕 두 곳과 공영전기버스 충전기 한 곳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41~142페이지까지 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293건에 373억 2,8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집계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함양읍은 221건에 83억 5,543만 5천 원입니다.
58페이지 마천면 64건에 17억 6,19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휴천면 125건에 38억 4,369만 9천 원입니다.
72페이지 유림면 85건에 20억 4,390만 7천 원입니다.
80페이지 수동면 129건에 28억 8,098만 6천 원입니다.
91페이지 지곡면 129건에 29억 7,499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안의면 161건에 44억 7,711만 원입니다.
114페이지 서하면 83건에 17억 3,896만 6천 원입니다.
120페이지 서상면 91건입니다. 36억 9,366만 5천 원입니다.
127페이지 백전면 130건에 29억 6,206만 5천 원입니다.
136페이지 병곡면 75건에 25억 9,60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위임ㆍ위탁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43~189페이지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143~4페이지까지 ’22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매바위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6억 5천만 원으로 교량 41미터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보상협의 지연과 오수관로 추진 이설에 따른 교량 안전성 재검토와 관련합니다. 현재는 공사를 100% 완료를 하고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변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연번 5번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마을 진입교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합니다.
연번 7번 군도 21호선 송계-노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14억 3,283만 원입니다.
도로 0.83㎞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기간 ’22년 1월부터 ’23년 12월로 준공기한 미 도래와 관련합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16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신규ㆍ계속ㆍ특수 사업입니다.
총 18건이 있습니다. 144~8페이지까지는 5건으로서 소규모 사업입니다.
149~156페이지까지 8건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57~161페이지까지 5건은 하천사업입니다.
각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총 11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입니다.
’22년 18건, ’23년 4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 1,167건 305억 8,353만 7천 원입니다.
사업종별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7페이지까지 공공목욕탕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마천면과 서상면 소재지에 43억 원의 사업비로 ’22년도 건립하였습니다.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년, ’21년, ’22년, ’23년 4개년에 대한 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노면청소차 운영계획 연간 및 월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군도ㆍ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1년, ’22년, ’23년 3개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각천, 봉산천, 평정천, 상신천, 귀곡천 5개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5페이지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거양저수지, 송골저수지, 회동저수지, 화장골아래저수지, 불당골저수지 5개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8페이지까지 개간허가 현황입니다.
총 28건입니다. 면적으로는 13만 61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감면현황입니다.
’22년, 아, ’21년, ’22년, ’23년 3개년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181페이지까지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251개소가 있습니다.
’22년, ’23년에 25개 2억 4천만 원으로 승강장 신설ㆍ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처리실적입니다.
’22년, ’23년까지 총 78건을 적발했으며, 자진처리가 4건, 폐차완료가 70건, 폐차예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4페이지까지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원사항 중 유가보조금 지원 8억 3,232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30억 2,010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15억 5,16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 10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21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주차구획은 481면입니다.
현재는 오는 8월경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이며, ’21년부터 ’22년 7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32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61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7개 부서 24명이 참여했으며, 주요내용은 건설사업 설계 요령, 건설행정 실무 등의 지도교육을 하고, 자체설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병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9억 5,700만 원으로 병곡면, 백전면에 걸쳐 ’20년부터 ’23년까지 경지 내의 용수로와 배수로, 농로를 영농에 편리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9페이지까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15억 5,600만 원으로 함양읍 죽곡리에서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하천, 함양 위천 3.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2년 8월 이은지구를 준공하면서 전체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운영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을도 보면 해주는 마을이 있고, 또 안 해주는 마을도 있어.
예를 들어서 신청은 4명 해놓고, 명단은, 둘이서 하루 만에 해치워 버려요. 몇 백만 원짜리를. 그러면 한 3,4일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하루 만에 해치워.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든지, 읍면 담당자들이 일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할 겁니다.
뭐 어떤 회관들은 4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그것은 왜 일괄적으로 안 해주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이 건이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조례로 법제화하고 그런 사항은 저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조례화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있던 회관 개보수사업만 하고, 향후에 이 조례가 법제화 되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은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우리 읍면에 한 30억 40억까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읍면장님들한테 그 정도의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가이드라인 상에 이제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이지만, 그 읍면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내나 그 국계법을 인용을 해서, 우리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하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국계법을 인용을 해서 준용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약속 안 지키고 있죠,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모든 일에 배제 다 시켜 버리고, 하나 뭐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부탁할 말을, 다니다 보면 많이 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건널목 투광등 17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는 국비로 했다 치고 전기요금은 지방비 부담이죠?
마을 인근도 아니고 마을 앞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봅시다.
주암 입구에, 거기 주암 맞지요? 덕암 뒤에?
그러면 그것 불 켜는 걸 타임(시간)을 달아서, 시간 타임을 해서 10시 되면 꺼지든지, 아침까지 그래 놓고 그것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건널목에 신호등 달아 놨으면 감시카메라까지는 괜찮아. CCTV가 있는데 감시카메라 왜 다냐고, 또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달아놓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이것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부터 해오던 거니까 괜찮은데, 공영주차장 이것 위탁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이만큼요?
일부 주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형관정?
이런 것도 우리 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제대로 입찰을 하든지 경쟁을 시켜서 좀 과도하게 책정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매바위 가설 그것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었는데 100% 군비네, 그죠? 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2건 다 양성평등 그걸 감안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위 조례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휴게소’를 혹시 ‘함양양파휴게소’나 ‘함양산삼휴게소’나 이런 우리 농특산물을 좀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관련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함양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직접 채용한 하천관리원 있죠?
대충 금액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 6천(만 원) 정도,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이 분들 주 업무가 풀베기 작업 이런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원이 있고 하천관리원이 있고 한데, 이 관리원들로 해서 함양군 전체 하천 하고 도로가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워낙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내려가는 것은 그 보완재로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담당 김근홍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화물자동차에 영업용 화물 대형기종입니다. 4.5톤 하고 이상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후가 조금,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화물에 대한 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입 화물일 수도 있고 개인이 하는 화물일 수도 있고 또 전체로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법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불일치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 이런 혼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내용이 현실과 궤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그 4페이지네요. 예산의 전용내역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143페이지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사업 선정 때부터 향후에 예측되는 그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하는 데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노상 적치물 일제단속?
그럼 따로 이것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노면 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그것은 없네요?
또 우리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그 누런 차가, 그 큰 탱크로리 차가 빗자루 돌아가면서 하는 차가 있습니다. 내나 그 차 똑같거든요. 이 차로 우리가 주로 함양 시가지하고 안의 시가지에 먼저, 도로변에 있는 그 먼지를 청소하는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흥여객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노선 수가 5개 있는데,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것 현황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예전에 안의면이 함양군에 1913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서상으로 안의권역에 있는 좀 그런 정서상에 있어 가지고 아마 서흥여객 쪽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우리 군민들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함양시내로 오시는 이런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면허권을, 서흥여객에 있는 면허증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면허증 추후 환수를 하든지, 이게 또 도에 어떠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관할할 사항인데, 지금 그런 생각은 조금 추진방향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면허증 가져와야 된다, 이런 큰 원칙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그 과정에서 주민 분들에게 조금 더 밀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곧 이어 3월에 한들생태주차장 내에 관리동, B관리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체적인 유료화에 대한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료화를 하는 기간이 훨씬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유료화를 진행한다는 이 내용에 거부감이, 심리적 거부감이 조금 심하다, 이것을 조금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료화를 하지 말자는 쪽에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도비 부분도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거칠 때, 도에서, 그 내용에 유료화를 전제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들생태, 그러니까 한들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데도 투융자심사에 대한 논리, 전체예산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가지고 이게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료를 하기에는 저희들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저희들이 시가지나 여러 가지 그 사항으로 봤을 때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 사항이고, … 어떤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 분들의 좀 더 유료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요금체계가 그렇게 부담되는,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안 받는 게 낫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요금체계를 보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월 중에 관제시스템에 대한 내용의 시설은 다 완공을 마치고,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 기기에 조금 익숙하도록 저희 주민 분들의 조금 그런 식으로 편의를 진행하고, 8월에는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진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106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죠?
주요이유가 국고보조금?
결론하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 이런 시설 할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액이 좀 적다, 자기들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윤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 지역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함양교통이 힘들 적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그것은 그리 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정말로 교통약자 또 편에 서서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약자 편보다도 복지 쪽에서 접근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진병영 군수님이 또 공약사업에 70세 이상은 무료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유사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제가 이것 군정질문 할 적에 했으면, 시행을 바로 했으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단일요금제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도 또 다른 시군에 핑계대고 다른 시군 하면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금.
또 다른 위원님?
그래서 제가 거기 로터리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 로터리가 가능한 곳입니까?
지금 거기는 우회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로터리는 안 되는 걸로 그리 해 가지고, 우회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할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이 착공 및 지연 그리고 토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이월된다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하나의 그 몫이, 또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잡히고 이리 하면 애로사항이 좀 안 있습니까?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액이 최소화 되어야 내년 예산, 다른 예산이 또 투입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관계를 여러모로 잘 파악해서 또 잘 협의하고 이리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할 테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도로담당 조영화, 하천담당 이현태, 농업기반담당 백성진, 교통담당 김근홍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일 차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재적감사위원(4명)
○출석감사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건설교통과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