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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산물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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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14일(수)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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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산물유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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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인력육성담당 이미란입니다.
  (인 사)
○수출유통담당 고분옥 수출유통담당 고분옥입니다.
  (인 사)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자원식품담당 박미경입니다.
  (인 사)
○6차산업담당 김미진 6차산업담당 김미진입니다.
  (인 사)
○농기계담당 허귀영 농기계담당 허귀영입니다.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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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10시02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 농업인의 위상 제고와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9건으로 산삼축제 시 향토음식점 축소 운영과 상반기 선거 실시 및 코로나19에 따른 일부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5억 41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이용ㆍ전용,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집행을 위해 5건 6,532만 6천 원에 대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8건, 명시이월 1건, 총 19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사업 18건 중 6건 3억 1,401만 8천 원은 현재 추진 중이며,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건은 당초 확정사업자가 연도 말 사업 포기하게 됨에 따라 2억 8,678만 2천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고, 현재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3건 1억 2,520만 원으로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사업 완료하였고, 관내 생산 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함양 명품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용역과 푸드플랜 용역 결과에 따른 함양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8~29페이지까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수감기간 중 126건에 대해 사업 추진하였고, 보조사업비 40억 2,771만 6천 원 중 37억 8,083만 8천 원에 대하여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비 등 14건 2억 1,748만 8천 원의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6건 중 3억 2,621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집행 완료하였고, 산삼축제 기간 중 추진한 아내사랑 요리체험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92만 2천 원에 대해서는 반납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입니다.
  추경예산 등을 통해 15건 3억 3,63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항목별 증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공모사업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설치 운영 중인 3개 위원회 중 수감기간 중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페이지 하단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건에 대하여는 농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산물 포장재 단일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디자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3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지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탄원ㆍ진정ㆍ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수감기간 중 42건을 접수해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과 특별회계 운영현황,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 1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건 7억 1,533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 및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로 사업비 6억 7,078만 원에 대해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급식 물류시스템 구축과 영세소농의 유통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컨트롤하는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교육은 2023년도부터는 보다 전문화하여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이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 17회에 걸쳐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8페이지 농정시책교육은 전 읍면을 순회하여 직불금 신청 기본조건 충족을 위한 공익직불제 기본교육과 병행해서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39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백천리에 위치한 3개 동의 임대농장 중 1개 동은 휴동 중이며, 2개 동은 정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임대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임대자격요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386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40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까지의 농기계 종류별 대여현황, 42페이지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현황 및 4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현황, 43페이지 하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한 노후 농업기계 조계폐차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로컬푸드 운영현황은 5개소를 운영해 전년도 17억 7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에 지급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직영해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영세소농의 주요한 판매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입니다.
  먼저 수출현황입니다.
  전년도 2,146만 6천 불을 수출하고, 다양한 수출시책 등을 펼침으로써 우리 군이 경상남도 농수산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 군민요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일반인을 대상으로 50여회에 걸쳐 시행했던 일상적인 요리교육에서 탈피해 전년도부터는 분야별 전문성을 가미해 지역농산물을 특성화 한 요리교육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 등 8개 과정 101회에 걸쳐 요리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육이 군민들에게 취업 및 창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요리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6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은 저온착즙기 등 15종의 기계장비를 활용해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창업농정의 공동실습과 제품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 공동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군 농산물을 브랜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과, 딸기, 블루베리 등 현재 28개의 농업인단체에 대해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49페이지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은 수감기간 중 총 21회에 걸쳐 농산물판매장을 개설 또는 참여해 운영함으로써 26억여 원의 매출실적과 더불어 농업인의 유통망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50페이지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내방객 만족도 향상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220여개소의 민박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감기간 중 8개소의 농촌민박 노후시설 시설개선사업을 비롯해 현재까지 71개소의 노후화된 민박에 대해 시설 개보수와 병행해 민박사업자 마인드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6차 산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차ㆍ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와 농촌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레일 및 농진청 등과 연계해서 수감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농촌관광프로그램인 ‘농뚜레일’을 운영함으로써 기차역이 없는 우리 군이 기차여행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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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온 문제인데,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주 내용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이 3억에서 1억으로 낮춰질 예정이고 그죠.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우리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해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어느 정도 규모 되는지 혹시 지금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과 같이 전체 총 자부담 포함해서 47억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현황에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이걸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8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총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예산 규모는 총 64억 3,93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 전체예산이 5,900억, 근 6천억이 넘는데 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1천억이 넘습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 18.5%를 차지하는데, 이 보조금이 사실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리가 있을 때는 이게 우리 함양군민들 성실 납부자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장을 선정할 때부터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현재 하고 있으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보조금 정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할 때는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항상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하고 실제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 넘게 되면 그것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계기관에 회계검사를 받아서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우리 소중한 세금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거나 누수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산문제 등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수출협약 차 외국 갔다 오셨죠? 몇 군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하고 미국하고 보통 규모가? 나눠서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보통 특판행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동남아하고 미국하고 같이 비용이 그렇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거의 비슷합니다.
○권대근 위원 비슷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개척단이 나가서…, 그 자료를 5년 한 것 중에서 뽑아보니까,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018년도 베트남부터 한 번 보면 수출협약은 19억으로 나와 있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실질적으로 수출실적은 3억이고, 그 다음 2019년도 베트남 또 보면 51억을 수출협약 했는데 9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9년 한국-베트남 음식문화축제에 수출협약을 44억 했는데 실제로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게 지금 자료 제출에 있어 약간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수출협약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수출하는 금액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해서 보통 향후 5년 정도의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약체결 하고 난 다음에 그 당해연도에 이 지역에 수출한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자료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로 다음 해부터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인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1년만 이것 하고 마는 행사입니까? 전부 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 업체별로 그런 자료들은 있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 실적을 빼면서 약간 혼선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자료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것은 업체별로 수출한 게 우리 그 시스템 안에 다 등재가 되어져 있어서 다 등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협약 한 이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권대근 위원 이제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과장님 과연 이렇게 행사를 해마다 나가서 하는데, 이 협약이 물론 많이 될 수 있지만 실적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과연 어떻게 얼마나 또 판매하고 하는지 우리 군에서, 담당 우리 과에서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출이 더 늘어나는지, 그 2년 차 3년 차 넘어가면 그죠. 더 줄어드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업체별로 해 가지고 따로 별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따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와 관련해서 16페이지 보면, 16페이지요 59번, 16페이지 59번 찾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찾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사업명이 해외마케팅 및 특판행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렇죠? 반납액이 1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작년도 같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코로나 때문에 뭐 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여행 자체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작년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10월경에 LA 농축산엑스포 하는 그 한 번…
○권대근 위원 나갔지요? 내나 그 예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61번 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61번도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것도 지금 예산을 반이나 사용 못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도 다 그럼 코로나 때문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사업비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출이 좀 부진한데 그죠? 제가 볼 때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 수출을 하면 우리 함양군 수출협회와 이렇게 서로 소통합니까?
  이번에 다른 이렇게 여론을 들으니까 수출협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이 패싱(통과)하는 그런 분위기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저희도 나름 수출진흥협회에 있는 회원 분들하고도 만나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회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이리 하는데 약간의 뭐 좀 대화과정에서 오해가 어느 한 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와전되어져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앞으로 진흥협회 관리라든지 이리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농산물 수출이나 농산물 판매에 어떤 이런 것, 특히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것,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내실 있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제 실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기 있는 품목이 있고 또 인기 없는 것은 없고,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다양한 기종들을 인기 여부를 떠나서 구비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주요목적이 대농을 위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취약농업이라든지 영세농업인들,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이런 농기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세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에 어제 보니까 업무 중에 영세농업인 영농대행 활성화사업이라고 있고요, 또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이라고 두 가지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영세농업인은 농작업 대행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행단이 가서 농사를 대행해주는 거고, 또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은 보니까 양파기계화협의체가 함양농협, 지곡, 수동, 안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농기계를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농기계가 있는데 중복되어서 혹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이걸 서로 소관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임대가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 번 체크(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하고 항상 협업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 내에서도 3개 과 과장님들이 수시로 모여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역마다 이리 있는데, 또 이게 다시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 농기계 가격이 비싼 건데 다시 또 예산이 집행되고 여기서는 또 놀고 있는 게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서로 활용을 같이 해주셨으면 예산 절감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개척단에서 지금 보고된 게 너무 실적 위주 보고가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이 특명을 내리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실적 위주 보고하는 것은 용서치 않는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우리도 사실 있는 그대로 실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실적 위주로 체크된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이것 지금까지의 한 것 내역서 있다 아니요, 그죠?
  아까 권대근 위원님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던데, 그 수주한 것하고 실제 한 것하고 한 3년 치 자료 좀 줘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보조금 있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우리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아마 특명을 내리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지금 우리 보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단가들이 올라가 있어. 건축이나 자재나 기계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추 농산물건조기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우리 50 대 50 해 가지고 220만 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실제 110만 원 100만 원 가져가면 기계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50%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리 융자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제도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실제 농가에서 주민들은 받으면서도 이 보조금을 없애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소리 좀 들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한 10년 거치 5년 거치 뭐 80% 20% 해 가지고 융자 처리로 해서 주는데,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서로가,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헛되이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게끔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배우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폐농기계 처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안 해봤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직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헌 기계 갖다가 아마 고생을 또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새 걸로 바꿔서, 또 지금 많은 신기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꿔 주시기 바라고, 효율성이라든지 시간 절약 차원에서 빨리 성능 좋은 걸로 바꿔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처리를 안 했다는데 빨리 정리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어차피 처리할 것 같으면 그 많은 기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찰을 해서 참가해 가지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수리를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농뚜레일사업’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어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일반 저희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힐링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야기를, 통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함양에 와 가지고 우리 함양을 알리는 데만 신경을 쓰지 우리 직접적인 소득하고 뭐 판매하고 농산물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뚜레일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 분들이 함양에서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우리 함양사랑상품권을 그 상품가격 안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저희 함양사랑상품권이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 관내 로컬푸드나 아니면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의무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코스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개평이라든지 또 마천이라든지 이렇게, 서상이나 안의 이쪽으로 이렇게 관광지를 다니시면서 우리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오실 적에 여기에서, 식사는 여기서 해결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자부담으로 다 하십니다.
○김윤택 위원 가지고 와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 아니요. 본인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식당에서 다 구입해서 드십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상을 가거나 마천을 가면 그 지역에서 사 먹고 갈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산물은 지금 자료 같은 것 잘 안 나오겠죠? 판매실적이라든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에 판매실적이 9,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 오셔 가지고…
○김윤택 위원 2022년도만? 지금까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윤택 위원 2022년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간 게 한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단년도 그렇다면 좀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함양을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정리 했고, 일단은 우리 또 과장님 잘 하시니까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이번에 우리 가신 분들 중에 농협도 마찬가지고, 식품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다 자격요건을 갖췄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수출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라든지 그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것?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100%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없는 걸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번에 수출마케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수출 관련해서 저희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자격은 누구나가 되지만, 그 자격이 있어. 허가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 자격을 갖췄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은 다 자격이 갖춰져 있고,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받는 데 적정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비용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기존에 수출을 안 하셨던 분이고, 이런 해외 통관 이런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이 분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날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해외에서 바이어 분들 만나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와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참고로 수출을 많이 하시는 해외 통관절차를 거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생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신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들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수출하시는 아주 큰 기업 말고 대부분 업체는 FDA가 뭔지 할랄이 뭔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양군에 해외마케팅 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수출협약을 맺고 다시 오셔 가지고 바이어 분들하고 계속 본인들이 연락을 해서 결국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FDA 승인을 받고 수출까지 보내게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몇 십억 1년에 이렇게 수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외마케팅에 같이 동참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갖춘 업체보다, 그 분들은 스스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생력을 갖춘 업체보다는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느끼시고 또 바이어 만나서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번에 미국이라든지 대만 가서…, 태국 가 가지고 수출협약을 지금 맺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현재 그때 당시에 만났던 바이어 분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일부 업체는 지금 FDA 승인과정을 현재 밟고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맞는 통관 절차들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공 수출하는 업체가 너무 적게 참여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 생각에는, 예전에는 사실은 수출진흥협회라든지…
○김윤택 위원 참여 농가들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게 이제 어떻게…
○김윤택 위원 해마다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와 주고 참여해 주실 분들이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고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FDA 인증까지 받으려면 너무 힘들 거고, 우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되면, 방금 얘기대로 그런 자격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가 교육은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교육강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청년농업인 이게 사업 문의하는 농가는 실제로 많은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신청자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배우진 위원 제가 이번에 수출업무에 대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다녀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교민이나 향우 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 수출업체나 이번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도 5개 업체가 갔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경비가 자부담을 100% 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은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수출업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말하자면 자기 장사하는 거지만 그래도 함양을 위해서 수출업무에 동참을 해주시는 게 정말 저희들은 감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한 결과는 ‘아, 그 분들이 100% 경비를 다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50%라도 경비를 부담해주면서 같이 모시고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까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가나 많은 수출업체를 참여시키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경비라도 조금 보태주면서 가자고 해야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비행기 삯이나 기름값 유가나 경제적인 그게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가지고 비행기 삯도 비싸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 같은 것, 예산 같은 것 이런 걸 다시 재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수출업무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 수출업체 분들도 이번에 실제적인 진짜 함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만큼 노력하면 더 성과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을 해외에 알리려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조금 조절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한 번 설득해 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해서 수출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예산부터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서 할 테니까…
○배우진 위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100% 자부담 말고 우리가 군비 조금 보태주면서 가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 그죠. 책자 봐 가면서 할게요. 1페이지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50% 이상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이게 9건이나 됩니다, 9건. 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작년 저희 과에서는 보통 농업인을 육성하고 그리고 행사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행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었고 또 코로나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잔액이 이렇게 안 생길 것이라고 일단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산삼축제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가장 큰 이유가 산삼축제 때 향토음식점 육성하는 부분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이 참여해 가지고 향토음식점을 운영했었습니다. 축제기간 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삼축제위원회에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음식점 하는 걸 많이 축소를 해 달라고 저희 과에 별도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것 예산 남기고 다만 생활개선회 1개 단체에서 향토음식점 육성하는 걸로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그중에 5번 있잖아요, 5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기능성 음식 특화거리 조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희가 함양흑돼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천면 소재지 일원으로 해 가지고 ‘마천흑돼지촌거리’를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집행이 보니까 사업 완료했다는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금액이 많아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마천 소재지권 말고 다른 백무동이라든지 추성이라든지 저 안에 마을까지 다 같이 해서 ‘흑돼지촌’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사업 신청이 좀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다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농축산과에서는 지리산흑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유통ㆍ가공시설 그죠, 브랜드 개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유통과는 보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마천에 있는 내나 흑돼지촌 경영진단개선사업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육가공이라든지 아니면 1차 산업 위주로…
○권대근 위원 그것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하는 것 중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우리는 식당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1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사업 같은데, 19페이지 보면 있죠? 75번 쭉…, 75페이지 몇 개나 되나.한 열 군데 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내나 이 사업들이 아까 저희가 예산 확보한 1억 6천(만 원) 중에서 이런 식당, 마천흑돼지촌으로 지정된 식당들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현재 한 9,9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래 명분에 맞게 이렇게, 그럼 좀 더 좋은 사업 같으면 사업 같으면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러면 마천지역만 이렇게 흑돼지 취급하는 식당을 이 개선합니까? 함양읍까지 확대하면 안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흑돼지만 취급하는 식당에 한해서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섹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말 그대로 맛거리를 한 번 조성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마천 일대 해 가지고 먼저 육성을 하고, 다음 이차적으로 읍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많은 근 1억이나 되는 예산을 남겨 가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사업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마천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함양읍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 함양군이 획기적으로 분명히 선두에 서서 ‘흑돼지 하면 함양’이라는 이런 인식이 새겨지게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염두에 둬서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44페이지 로컬푸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현재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17억 정도 한 걸로 되어 있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은 우리 함양 농산물 판매업체들을 위해서 인건비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우리 함양 농산물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번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번 부탁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현재 우리 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좀 업무에 과부하가 좀 걸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것은 17억 7천만 원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다 배분이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여기서 인건비 따로 제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어찌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 군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요.
○권대근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과부하가 안 걸리게, 직원들 과부하가 안 걸리게 과장님 잘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흑돼지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도 흑돼지가 함양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천을 가 봐도 흑돼지가 없어요. 그런데 돈만 자꾸 투입되고 이리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특화브랜드를 해 가지고 마천에 하려면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흑돼지라는 내용은 우리 함양군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은 흑돼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맛이 있고 해서 좋아하는데, 2020년부터 지금 시작해 가지고 ’21년 ’22년 올해 ’23년도 이리 하면 4년 차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금은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 되는 하나의 현상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그 어려움을 갖다 다 알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생산되는 숫자도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마천에 가서 흑돼지 키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과정을 거쳐 가지고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거리를 조성해준다든가, 아니면 함양군의 먹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의 이런 기준이 우리 함양군에, 어찌되었든 간에 함양군에 오면 ‘아, 마천에 가니까 흑돼지가 정말로 맛있고 좋더라.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가격이 비싼 부분은 또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또 남덕유산을 기점으로 한 기백산 이쪽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터 매입한 데 건물을 지으면 특화거리, 먹거리음식을 잘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2020년부터 이 했던 마천흑돼지 브랜드를 갖다가 아직까지 실적이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실적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안 됐을 것 같으면 앞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는데 그 작물 분야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고, 동물 관련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이나 동물의 자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산되는 걸 가공하고 유통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마천에 흑돼지거리를 조성한다 해놓고 실제로 2020년부터 하면서 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마천에 우리 흑돼지촌에서도 우리 함양돼지가 남원돼지로 남원에 납품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리 마천에 들어오는 그것은 우리 함양돼지가 아닌 남원돼지가 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에서 금년에 흑돼지브랜드화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센터소장 하면서 2개 과를 서로 연계해 가지고 생산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유통ㆍ판매되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주 기다리라 할 것 같으면 기다림이 좀 늦어지면…, 과감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람의 조마조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몇 년 이리 시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마천에서 생산한 게 남원 쪽으로 가서 다시 남원 쪽에서 이리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함양에 마천흑돼지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항상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야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반은 8개 반 하고 과정을 101회 해 가지고 164명 대상으로 요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상 보면 교육은 몇 시부터 몇 시 보통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보통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5시 정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양인호 여건이 허락된다면 일반 기업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퇴근해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직장인이라든지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좀 요청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어쨌든지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하는 교육을 오후 7시나 이리 하면.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방향을 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군에 곶감영농조합이,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개 있죠. 지리산법인하고 덕유산법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리산법인에 포장재 지원한 것하고 덕유산법인에 포장재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블루베리 같은 박스 지원은 거기서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올해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하나는 함양군에 화훼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에 우리 보조금 지불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이것도 친환경(농업)과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양인호 그렇구나. 그래서 이 지원하는 내역을 갖다가 좀 주십시오. 왜냐 할 것 같으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자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수출유통담당 고분옥,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6차산업담당 김미진, 농기계담당 허귀영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7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적감사위원(4명)  
○출석감사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