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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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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9일(금)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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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안전도시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건설과장 박종필)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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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함양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차렷!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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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0시02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5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3건에 59억 원으로, 그중 1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약 78.3%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65.7%, 낙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9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안의도시재생은 84%의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 미 착공과 전통시장 지중화사업 중복구간 착공시기 조정, 공공건축심의 등 건축 설계를 위한 세부절차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난지원금 2건의 사업으로,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6,600만 원과 2023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내린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81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17건으로 총사업비 214억 1,300만 원 중 11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5,700만 원의 이월이 발생,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약 48%입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로는 완료시기 미 도래 3건, 보상협의 지연 4건, 관계기관 협의 지연 4건, 공기부족 4건,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 미 착공 등 각 1건씩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6건으로 전체사업비 245억 1,500만 원 중 12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5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약 47%이며, 주요사유로는 공사준공 및 용역완료시기 미 도래 3건, 보상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지연 4건, 문화재 발굴조사 수행, 실시설계 진행, 지중화사업 중복구간 착공시기 조정으로 9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용역사업은 33건이며, 전체용역비는 28억 1,200만 원입니다.
  33건의 사업 중 심의회를 개최한 용역사업은 3건이며,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용역은 30건입니다.
  심의회 개최 생략사유 중 16건은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회 절차 생략, 14건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와 경상보조사업 지원은 모두 7건이며, 예산액은 3억 5,63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평리와 인당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은 완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2건으로,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지리산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개선사업 8,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24건의 설계변경 중 감액 6건, 증액 18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99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68% 가량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유와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상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본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평가단이 금년 5월 19일 서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1억 6,700만 원, 도비 14억 8,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은 18%이며, 개최실적은 2022년 53회, 2023년 12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의회의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사업은 계획 수립 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예산 절감과 시설물 준공 후 자력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맞는 사면경사 형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솔바람자전거길 개선공사도 배수시설, 안전난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한들거점센터 공모사업 내용 범위에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단체를 입주시켜 주민 협의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신축공사는 마을협동조합 구성과 함께 정관 수립 중으로 고도화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규약 및 협약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주요사업 변경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과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위임ㆍ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탄원ㆍ진정ㆍ건의 민원은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887건, 2023년 289건으로 전체 1,176건이 접수되어 1,173건은 정상처리 하였고, 3건은 철회처리 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위탁 현황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기 2건, 소방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는 1천만 원 이상 읍면 재배정 공사현황으로 함양읍 4건, 휴천면 5건, 지곡면 5건, 안의면 5건, 서상면 3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22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1페이지 집행 부진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남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천면 남호리에서  문정리 한남마을 앞 임천 3.46㎞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38억 6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여 2024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주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리와 유평리로 연결되는 서주천 범람 예방을 위하여 6.85㎞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23억 4,600만 원으로 ’27년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화촌리와 장항리 일원에 풍수해 위험 생활권에 대하여 3.6㎞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8억 4백만 원으로 2026년도 10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보상금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대천리와 태관리에 제방 축제와 호안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 4,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이며, 일부 구간 편입보상 반대로 토지수용 재결절차 이행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일원 제월당에서 교북삼거리까지 붕괴위험지역 240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4년도 2월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착수 중으로 9월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심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함양 중ㆍ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4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상가옥은 철거를 하였으며, 잔여 지상가옥에 대하여는 철거 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용평리 도시재생 불로장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도로 정비 460m와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2,9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안의면 도시재생은 안의면 석천리, 이전리 일원에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2025년 12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23년도 법정적립액 2억 3,900만 원입니다.
  의무예치금액은 법정적립액의 15%인 3,600만 원이고, 누계액은 4억 5백만 원으로 2022년도 기금결산 잔액은 1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관내 민방위시설은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은 11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으로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2022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공배리 일원에 사업비 5억 7천만 원으로 금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위치는 총 33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총 12개 시설로 설치수량은 총 435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62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는 2022년도 총 4건에 용역비 1억 2,1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2023년 유지보수는 5건에 용역비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6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3억 5,987만 2천 원입니다.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미 완료된 2개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현황입니다.
  결정면적은 316개소 564만㎡이며, 그중 집행면적은 293개소 556만㎡로, 미 집행면적은 45개소 7만 7천㎡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면적은 없습니다.
  66~7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안건 세부처리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교산리 일원에 11만 1,458㎡에 공공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시행으로 공동주택 778세대, 단독주택 56세대 및 근린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문화ㆍ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입니다.
  함양읍내 입구 용산들을 포함한 11만 3,20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진흥지역 9만 2,027㎡를 해제하고 2023년도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사이 전기ㆍ통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에 대하여 총사업비 86억 3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2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금년 4월 말에 마무리되어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사업비 51억 1,100만 원으로 사업구간은 보건소에서 연밭머리 0.8㎞ 구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2022년도에 계고 4건, 철거 681건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98건을 철거하여 2년간 계고 4건, 철거 879건으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용평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 2,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당초계획보다 1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쌀전 빈 점포를 리모델링공사, 무장애 안심골목 정비사업, 한들거점센터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안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5,500만 원으로 2022년도부터 사업 시행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종로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각종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2024년 5월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 일원으로 총사업비 8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로 현재까지 3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인당 ‘더 건강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지리산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낙원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보건소 구간 12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022년 학사루길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함양할인마트에서 조센집 구간 29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관내 사업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자전거둘레길 45㎞, 포토존 및 홍보부스 1개소,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정기 1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시급성 및 타당성이 낮았으며, 중앙부처 사전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되었습니다만, 현재 확보한 예산 20억 원을 활용하여 병곡에서 백전을 잇는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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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고맙습니다.
○배우진 위원 저희 군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요즘 전동킥보드 이런 것 길거리에 많이 나돌잖아,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거기에 관해서 이제 보험적용이나, 또 우리가 4개 군의 군민안전보험 비교자료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랬더니 우리 함양군에는 농기계 사고 사망할 때 2,500만 원인데 다른 타 지역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이리 보상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점검)해 보시고 우리 함양군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때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게 시행된 지가 오래되니까 한번 체크(점검) 해볼 때가 되었지 싶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걸 한번, 우리 농기계 관련하고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이런 것 이동수단에 대해서 보장항목을 한번 체크(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현재 저희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최대 2,500만 원까지 저희 군도 지금 한도로 되어 있고, 킥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따로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것도 이제 조례를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한번…, 그게 요즘 워낙 많이 이동수단으로 되고, 또 그게 이제 길거리에서 너무나 보행에 차질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있으니까 질서를 한번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저도 킥보드 저게 도로 중앙에도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안전에도,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통계 그리 안 해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완할 수 있는 차고지라든지 그런 걸…
○배우진 위원 어제 교통계도 말씀드려 놨거든요. 같이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요즘 많이 해서 길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바뀌고 해서 이제 좀 깔끔해지고 좋은 것 같은데, 면 소재지 정도 이런 데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거기도 우리가 전 구간은 못하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개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면에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것도 아마 전 읍면에도 같이 하면, 많은 혜택을 다 같이 받으면 좋을 거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서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도시재생 만약에 이번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들었는데, 여성 뭐 양성 평등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중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것은 어떤 심의를 하는 곳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모든 것 할 때 행사안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2022년, 2023년 6월까지 위원회 개최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너무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통폐합을 할 수 있을지 위원회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도를 높이고 또 전문성이 있게 위촉을 하고, 그걸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급수시설이 두 군데가 우리가 백연비상급수시설하고 죽장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밑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수질검사도 하는데, 사실상 저것은 갑자기 소방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음용수로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배우진 위원 아, 용도가 음용수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음용수라고 알고 있는데, 음용수는 아니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아, 그것도 참 같이…, 거의 그런데 저것은…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만약에…, 이게 안전해야지, 우리가 먹는 음용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상시에 이게 급하게라도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질검사는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 3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군민에게 이게 바로 직결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대로 챙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2개로 지정해 놓은 것은 부족함이 없는가요? 우리 군민들한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간이상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지하수가…, 간이상수도가 거의 지하수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외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해놓은 건데, 거의 사실상 아직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유사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점검을 해놓고 또 우리가 군민들에게 비상급수시설이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사고이월이 17건에 103억 5천만 원, 명시이월이 16건에 115억 3천만 원 이게 뭐 보상협의 지연이나 기관협의 지연 사유로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이걸 특별히 당초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많이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 과장님, 우리 환경과 보면, 안전도시과 보면 재난관제센터가 전에 있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왜 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내나 CCTV 그 얘기…
○김윤택 위원 아니, CCTV를 떠나서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종합상황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경상남도로 보면 재난상황과가 생겼는데, 우리 군에는 오히려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항목이 아마 행정과로 넘어갔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재난종합상황실은 저희들이 있고요.
○김윤택 위원 상황실은 있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CCTV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만 넘어갔다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 전번에 서울에 그 사고 나서는 아마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엊그제 저희들이 도에서, 부처에서, 중앙에서도 저희들 공문이 왔는데, 24시간 상시 유지하라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당직실하고 우리 부서에 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짚을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실행 가능한 것부터 먼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 여기에 5번 6번 한 번 봐 봐요.
  여기에 이게 왜 보상협의가 중지가 되어 있는 건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여기에 내용이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는데, 사업계획을 만들고 세울 적에는, 보상협의가 왜 자꾸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늦어질 만큼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다른 외곽에, 면에서 하는 사업하고 달리 사실상 지가도 높고 하니까 개인들 뭐 욕심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가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보상협의가 많이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어느 정도는 늦어질 수가 있어. 대개 보면 보상협의, 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자기네들 받고 싶은 것은 많이 받고 싶고, 또 재감정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세밀하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 가지고 이월을 되도록 안 시켜야 되지, 이월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저희들도 군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보상협의 된 구간부터, 저희들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계획을 그리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함양 문화ㆍ복지 기반시설 이게 지금 용역이 잠시 중지가 되어져 있는데, 9번 하고 10번 하고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왜 중지가 되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것 농림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해제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용산들 아시죠? 박 씨 제각 있는 데?
○김윤택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걸 저희들이 농림지역 해제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금 지연되고…
○김윤택 위원 아니, 용산들 거기도 제가 7대 때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택지조성 하자라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때 했으면 우리 함양에도 많은 발전이 왔을 건데, 지금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다 올랐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발전에, 우리가 건물 배치도에서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그래 우리가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면서 중간에 일시중지가 된다는 이것은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담당부서로, 농림부에 계속 올라가고, 농업진흥지역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제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지연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정비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조금의 사전에 계획서가 잘 진행되도록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지, 무조건 해놓고 중간에 안 된다고 중지시켜 놓고 이러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가려고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도 지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68쪽 한 번 봅시다.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꾸 재심의 떨어지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 없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여기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목이 보면 애매모호해. 함양군 관리계획 소로 3-71호 하면 우리 위원들 잘 몰라. 어디가 어딘지 위치 파악이 안 되어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철갑상어, 그 철갑상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는 이것 표기를 할 적에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라고 해주면 좋겠고, 이래 놓으면 일반인들은 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것 한 번 봅시다.
  지금 왜 재심의 떨어진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때 행정절차가 좀 늦게, 시설 하고 나서 저희들 시설 결정할 때 뭐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바로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심의 받아서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재심의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져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때…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받고 나서 공사도 해야 되고 준공도 받아야 되는데, 심의는 안 하고 준공부터 떨어졌어, 완공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안 해보던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그럼 그래 행정에서는 처음이라고 실수도 가능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 때 아마 담당자도 징계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우리 통보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회에서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도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점검 때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의회에 아무런 그게 없어.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일을 거꾸로 해 가지고 함양군 신뢰도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막말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뭐 특혜 준 거나 마찬가지라. 솔직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죄송하지만 이 사업자 관계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있기 전이고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하려면, 재심의 아직까지 내가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아직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라. 일은 거꾸로 해놓고. 심의를 거쳐서 준공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무슨 심의를 받느냔 말이에요?
  이런 일은 두 번 더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77쪽에 교산지구 거기 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 문제점 이것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사업은 당초계획 자체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 ‘아, 적지다’ 해 가지고 처음 이리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막상 들어오려고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잠시…
○김윤택 위원 지금 손을 떼려하는 것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시 멈칫 하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손을 떼려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 그 위치는 아주 뭐 또 다른 사업을 해도 좋은 위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업진흥지역 그 부분 해제하고 나면, 문화ㆍ복지시설 들어오고 나면 거기도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그것 사업계획서 세운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뭣이  준비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물가 차액이 많이 나니까 하면 자기가 손해 가는 것 뻔한데 하려 하겠냐고? 누구라도 지금?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무슨 대책이 없이는 추진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자주 출장 가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협의 현재 중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아마 고생을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외 우리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책자에 없는 것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당장 생활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내용인데, 이제 지금 한 번 정비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우리 노상 방치 자전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한 번 정리할 때 안 되었습니까? 당장 봐도 우리 의회와 본청 건물 사이에 있는 농협자판기 옆에도 보면, 당장 우리 군에도 노상 방치 자전거가 제법 있고, 시내에 보면 참 보기 흉하기도 한데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한 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건마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해 주시고, 우리 요즘 안전을 염두에 둬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당장 동문네거리에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LED 바닥신호등, 요즘 도시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때는 크게 효과를 못 볼지 모르겠지만, 특히, 야간하고 비 오고 흐린 날은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노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 안 해도 지금 막 휴대폰 보고 땅만 보고 가는 학생들도 많고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지중화 할 때 계획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우리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책자로 가서 우리 27페이지 보면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1개나 가지고 있네, 그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 각종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더라도, 이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쭉 봤는데 당연직이 열한 분이고 위촉직이 두 분 있는데, 위촉직도 그렇고 당연직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 안전관리위원회라고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요즘 우리 그 보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분들,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뭐 해병대전우회도 있고, 당장 여기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경찰로 보면 자율방범대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한 분도 해당이 안 돼 있네, 그죠?
  우리 신원대표 황창호 이런 분은 내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 설계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데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뒤에 11개 (위원회) 명단을 대충 보니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한 번 좀…, 또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위원회 개최한 것도 거의 실적도 없고 하니까 좀 정리할 사람 정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위원회는 저희들이 재난ㆍ재해하고 도시 분야가 있어 가지고 다른 과보다 저희들이 많다고…
○권대근 위원 많고, 뒤에 보니까 명단에도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까 제일 첫 번째, 안전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는 한두 번 개최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부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복되면…
○권대근 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개최 여부, 조직 이런 설치 여부는 좀 중복되고 이런 것 같아서 정비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이것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다음 33페이지요. 전기ㆍ소방 안전대행 위탁현황에 우리 군에서 지금 제일 요즘 중요시 되는 게 인구 감소, 그 다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맞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인정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전기 안전대행은 그렇다 쳐도 소방을 이것 또 보니까 진주 업체에다가 줘 놨네요? 이게 함양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 업체에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줄 필요는 없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함양 업체 없으면 당연히 뭐 인근 다른 지역에 줘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전기는 저희들이 함양에 업체가 있어서 전기를 했고요. 소방…
○권대근 위원 소방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앞에 보면…, 제가 좀 있다 찾아보면 되지만, 앞에 한 과들이 소방은 함양 업체가 있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양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아,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함양 업체가 생기기 전에 이 업체가…
○권대근 위원 아, 그럼 함양 업체가 이번에 생긴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우리 함양군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말을 외치기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군수님도 모든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관내에 쓰도록 몇 번이고 저희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우리 함양중ㆍ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이것 우리가 보고받고 해서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로터리가 안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 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했을 때 차로를 한 차로 더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인근 거창만 가도 거의 로터리를 많이 했거든,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안전을 생각 안 해서 로터리를 그렇게 늘리고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부분은 또 지역 여건상 저희들이 그리 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저희 로터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저희들 갔다 와 봤는데, 좀 작게 해 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게 아마 지나가기가 가장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많이 안 다닌다고 해서 소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사실 로터리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 원활하고 사고 예방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 사고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로터리가 위험하다 그러면…, 로터리 하는 데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니, 위험하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 위치상 저희들이 한 차로 더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으로 로터리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요. 문화ㆍ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뒤에 추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것?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것?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자기들 말로는 이번 14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준다고 하는데…
○권대근 위원 6월 14일까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그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배현준 계장도 매일 찾아가는데도, 우리 군은 일부입니다. 이만큼밖에 안 되고, 전국 걸 아직 하나도 지금 해제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를 워낙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림부에서는 자기들 관리하는 게 업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런 걸 해결해내는 게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세한 내부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함양지역으로 봐서는, 미래를 봐서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 이 업무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 매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원인을 잘 찾아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번 달 안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안의면, 91페이지요. 안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60억…
○권대근 위원 160억을 투자해서,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양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인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게 맞나 이리 싶어서 이 사업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기존 건물을 더 활용해 가지고, 이제 완전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권대근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짚어봤고요. 제가 안의 분들의, 주민들의 당장 필요한 사업을 들어보면 안의는 지금 주변에 주민들이 제대로 산책할 코스도 없다, 두 번째, 이 지금 도시가스 그게 제외되어서 당장 가스비가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오르는데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은 하나도 없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큰돈을 들여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 되다 보니 자기들이, 우리가 공모사업이거든, 사실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한다 했으면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참고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일 하다가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요.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이것 지금 우리 함양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를 살고 있다가, 그 건물주는 그 간판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간판만 달랑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비를 해주니까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한테 일부에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따로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5,200만 원의 사업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전거둘레길 삼백리 조성사업 이것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예산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20억 확보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아까 솔바람길 해 가지고 병곡~백전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길을 그때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삼백리 조성사업 추진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엊그제도 출장을 갔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신청을 한 번 해보라고 얘기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 우리 경비행장하고 코스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게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크게 확장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노견 한 1.5미터 정도 사용하고 있는 그걸 포장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행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의회하고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요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후로 우리 안전이 참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혹시 승강기 보유건물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12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혹시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자료 제출하는 김에, 우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법 25조에 따라서 우리 안전관리업무를 매년 2월 말까지 수립, 확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 수립, 확정을 하였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법적인 사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같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이것 안전관리계획 우리 아침에 받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이것 좀 설명하실 것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물놀이 안전계획이네요.
○배우진 위원 예. 아침에 오니까 이게 책상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 계절이니 만큼 안전관리계획이 와서 이게 해마다 하고 있구나,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물놀이 안전지역에 사역은 다 끝났다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지금 우리 과에서는 물놀이안전요원이 있고, 풍수해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물놀이안전요원은, 저희들이 우리 물놀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15개소거든요. 주로 보면 물놀이안전관리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다슬기 채취라든지 물놀이위험지역에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는 우리가 각종 재해취약지역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읍면에 1명씩 이리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안전요원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닙니다.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읍면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은 예산만 배정해줍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관리지역은 기존 있는 데서 신규도 이번에 또 몇 군데 생기고 했는데,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우리가 신규로 정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여기 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과에서 또 조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름철 되면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수시로 또 안전관리요원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또 저희들도 예찰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배우진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안 하고 안전도시과에 있는 직원들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지금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읍면에 직원하고 같이 조를 짜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 과에만 조를 지금 짜 봤는데, 읍면에서도 별도로 자기들이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안전관리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 두 군데 이것 작년도나 분기별로 수질검사 성적서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전부 다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잠깐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우진 위원님도,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윤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장기, 집행 이월잔액이 많은 것은 함양군민의 복지 혜택을 좀 빼앗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예산 6,300억 샀는데 이것저것 많이 빼 버리고 나면 예산이 거기에 포함 안 되고 우리 군민의 혜택을 갖다가, 올해 혜택을 갖다가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에 또 가면 또 미뤄져 버리고, 그러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민원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뭣 때문에 민원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애당초 토지라든지 등등 보상가 협의할 때 사전에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먼저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서 가면 돈 100만 원 주고도 판매를 못하는 땅을 갖다가 50만 원 주고 사려면 우리가 협의해 주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협의를 먼저 좀 해주시면 보상 지연이라는 게 조금 안 줄어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해주시고, 내가 이룩한 그런 하나의 내용은 함양군의 앞으로 먹거리라든지 미래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월이 계속 많아지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이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상협의 이런 것은 일부고, 사실상 저희들이 규모가 큰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워낙 장기간 길고 또 부처에서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은 가져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그게 1년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4년 이리 이월되어 버리면 군민한테 돌아가야 할 하나의 예산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 할 것 같으면 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되고는 함양군의 일이고,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예산이 6,300억이나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군민한테 혜택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 지중화사업 저 1차선 도로 이쪽으로 인도하고 이리 하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다닐 수…
○위원장 양인호 아니, 1차선? 저쪽에 2차선 다시 판다면서요?
  이쪽에 1차선 지중화사업 다 묻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아~아, 인도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저압선이 또 들어가고, 지금 공사가 아주 복잡한데, 또 지금 안에 보면 우리가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공사하고 나서 또 지중화, 지금 고압선은 선로가 다 되어 있고, 저압선은 선로가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들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계속 공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전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우리 함양군의 관문인 군청에 들어오는 도로가 우리가 1년 정도 발주했죠, 저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그래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손 치자. 그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고, 설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좀 분발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추가로 문화재가 안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도 말하기 싫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협의 다 봤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차선 문화재 다 끝나고 덮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 가지고 가포장을 했는데, 그 옆에 설계가 제대로 안 나왔다, 뭣이 어떻다, 뭐 협의가 안 된다, 이리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당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와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처리하겠다, 이리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덮개로 지금 할 계획인데, 그걸 저희들이 실물로 가져와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실물을 가져와 가지고, 1개라도 한 번 가져와 가지고 덮어보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덮고 나서…
○위원장 양인호 덮어보고 나서 거기가 조명, 조관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우리 함양의 거리가 제대로 이걸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저희 의회에서 나가 가지고 한 번 점검하고 이야기 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무슨 결정이 안 내려졌다는 것은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그리고 함양군민을 위한 봉사자세가 조금 늦어진다는 걸 갖다가 인식 좀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이 안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번에 함양군 서상면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도에 점검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에서도 1등으로 국토부에 제출했다는데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지인 서상은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에 점검 나왔을 때도 주민들의 의향을 말은 제대로 전달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줬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 올라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함양군에서 가서 브리핑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내나 똑같은 과정인데, 엊그제 우리 국장님이 도에 가셔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성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서류상으로는 지금 제일 1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주변에 외압만 없다면 선정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외압이라는 것은 무슨 외압…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게 정치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거창군에서 이번에 올라갈 때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고맙고요. 그런 과정은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참고로 국회의원님들이 함양에 해 달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에 있는 분들한테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연습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찌되었든 간에 최종 심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선발이 되고 교육을 하고 이리 했는데도 2022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중대사고가 발생건수가 우리 함양군에 2건인가 3건인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올해는 안전도시과에서 목표하는 지점이 중대사고가 없는 걸로, 제로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위험지역에 상시 순찰도 하고 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도 항상 점검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항상 예찰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올해는 중대사고가 없는 함양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실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시면 진짜 중점적으로 물놀이 하는 데  지도 편달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생명의 소중함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아닌 남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당할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 관내에 위험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대처를 해 가지고 함양군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일일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잘 조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61쪽에 보면 농촌재난경보방송시스템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촌재난경보방송장비라고 있어?  
○위원장 양인호 11대 있네요. 61페이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예, 각 읍면에 우리가 다른 어떤 기후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다 있는데 안의는 왜 없어요? 병곡은 2대가 있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11개 읍면에 다 1대씩 있는데 안의는 없어? 10대 중에?
  11대나 되는데 병곡에 2대가 있고,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에 보면 읍면에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뭐 10평 미만짜리 이런 것은 그 인근 주변 필요하신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안 낫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그것도…
○김윤택 위원 전번에 아니…, 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도 그렇고 그런 자투리땅들은 필요하신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진행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도시계획도로 옆에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포켓주차장도 만들도 그리 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한 서너 평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 농가에서는, 그 주민들은 자기가 그걸 활용했으면 싶은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저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도 명분을 찾기가 어렵고, 차라리 댓 평 서너 평 되는 것 들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든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용도폐지가 가능하면 우리 재무과에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도 어찌 좀 우리로 봐서는 부담이 없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안의면에도 1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한 번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자투리땅 같은 것은 정말로 인근 주민이 필요하다면 조그만 한 그것…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개별로…
○김윤택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니, 전체적으로 못해주고 개별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넘겨줍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복구지원담당 홍영수, 도시계획담당 최정민, 도시개발담당 서정우,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중대재해담당 이성욱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소관 제4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3일 차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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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감사위원(4명)  
○출석감사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안전도시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