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병상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또한 군민의 편의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발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내년도에 총예산은 290억 2,345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에 208억 2,542만 8,000원보다 약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에서는 8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오히려 252만 원이 감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운영경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추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0만 원으로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재료비 425만 원은 조경사업지 관리용 비료와 퇴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도시림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림공원, 소공원, 가로수 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400만 4,000원, 산림공익근무요원 1명 사역을 위한 인부임 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무심기행사 재료비는 봄철나무심기행사용 묘목 구입비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인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도시숲 조성 시설비는 국도 3호선 폐도부지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4,82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하림자생식물원 2차년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공간 조성 녹색자금 시설비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안의면 ‘이레소망의 집’에 녹색복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함양 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전년보다 4,151만 원이 증액된 7억 4,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한 인건비목에 8,406만 8,000원, 소공원 제초작업을 위한 동력승용예취기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그리고 하림공원, 소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관리사무소 경비시스템 등 공공운영비로 2,568만 원, 병곡 원산 산림경영모델숲 관리를 위한 고형비료 구입 재료비 871만 원을 계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미수립된 도시공원 계획수립과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원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 7,0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꽃길‧꽃동산 조성과 시가지 화분 꽃식재, 도로변 소공원 조성 및 관리, 산림경영모델숲 유지보수 등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4,722만 원, 또 공원 및 가로수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3억 1,500만 원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소공원 조성, 잎면 녹화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제수 조림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억 3,587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9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읍내 신청지 중 산불피해지, 불량 임목 등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을 위해서 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66ha, 경제림 조림에 150ha, 산림재해조림 30ha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8,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산삼 활성화사업에 4억 48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산양삼시범단지 관리 및 생산이력제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4,272만 원, 그리고 343페이지입니다. 산양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392만 8,000원, 또 산양삼 판촉활동 및 박람회 참가와 산양삼 국제화 교류사업을 위한 여비 760만 원, 또 산양삼생산이력제 지원 등 재료비에 5,060만 원, 교육생 보상금으로 650만 원,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최고경영자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 각종 박람회 참가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목으로 6,048만 원은 산양삼 종자대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함양 산양삼 RIS사업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해서 3억 1,018만 원을 민간자본적보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일반 3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5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9개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은 14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이력과정 관리원 사역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200만 원, 그리고 346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산양삼 생산이력과정 현장확인 및 감독을 위한 여비 2,000만 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검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2,345만 원, 347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 지원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 6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목 3억 8,555만 원은 산양삼 생산이력제 검사비용과 또 조림용 묘포지 토양 개량 2ha 그리고 산림복합경영 지원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1개소,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전문임업인이 되겠습니다-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20만 원은 산양삼 생산이력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적보조목으로 1억 5,000만 원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적보조목에 1억 4,104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내역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가 29.5ha, 밤대체작목 조림 11ha, 밤나무 토양 개량 10ha, 친환경밤 지원 10ha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을 위해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삼축제 지원을 위해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장 운영, 향토산업 산업화 컨설팅, 네트워크 강화 및 워크숍, 세미나 추진,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 산양삼 교육아카데미 개발 운영, 신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물 제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힐링제품 생산설비 구축과 산양삼 주류제품 가공생산설비 구축, 산양삼 홍보제품 홍보전시관 설치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 원은 산삼데이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무관리비 35만 원은 목재품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비이고, 민간자본보조금 1억 2,829만 원은 펠릿보일러 주택용 1대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인건비목으로 4,016만 3,000원은 재선충병 무단 이동 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자체예산 2억 9,530만 5,000원은 생태숲 조성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4,086만 5,000원과,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둘레길 안전센터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생태숲 둘레길 안전센터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330만 원, 생태숲 급수시설 및 배수로 보강, 목재시설 방부, 또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긴급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9,708만 원, 용추자연휴양림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밤 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목으로 5,092만 원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국비예산은 휴양림 숲해설가 1명과 숲생태관리인 1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2,750만 원, 교육여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임도시설 사업비는 7억 7,585만 원으로 임도시설 시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561만 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 7억 6,024만 원은 임도시설 1㎞와 구조개량 1㎞, 보수 10㎞, 작업로 1㎞ 조성을 위한 설계비와 사업비, 감리비 그리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3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2억 8,011만 원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633만 8,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임차 1대, 유류대, 안전모, 소방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사방댐과 사방댐 관리를 위한 우리 군 부담금 2억 2,4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밤 생산지원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 원은 밤작업로 시설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과 숲길체험안내 지도를 위한 산촌운영매니저 1명과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사역인건비 7,001만 4,000원과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2,496만 원은 산악자전거대회 임도 정비와 임도변 풀베기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6억 원과 치유의 숲 조성 2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34억 원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현장견학을 위한 국외여비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2차년도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10억 6,500만 원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견학여비와 2차년도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조성-산불 없는 함양만들기-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66페이지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 1,169만 원, 숲해설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만 원, 그리고 숲해설가와 산불전문진화대 교육, 산림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520만 원,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에 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2억 6,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감시원 사역 121명의 인건비 12억 4,030만 9,000원, 산불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30만 원, 산불예방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강화사업비는 4억 6,086만 1,000원으로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 60명의 인건비 4억 4,387만 3,000원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자체사업비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 무인감시시스템과 산불 진화차량 운영, 그리고 산불 관계자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470만 원, 그리고 369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3개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 예산은 3억 1,8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장비,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에 7,240만 5,000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 및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743만 원,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그리고 371페이지 개인진화장비와 휴대용무전기,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8,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17억 9,24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하고, 숲길안전센터 건립 2차년도 사업과 산악레포츠 숲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은 보호수 주변 데크시설 방부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인건비로 1억 6,136만 2,000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자재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28만 4,000원을, 그리고 374페이지 자산취득비 594만 8,000원은 예찰방제단 기계톱 2대와 목편 시료 채취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산지 자원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 사업비로 38억 5,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동단 40명, 산림자원 조사단 2명 사역에 대한 인건비 5억 5,755만 6,000원, 376페이지 임산물 수집활용 부대비 일반운영비가 4,812만 4,000원, 그리고 보상비목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 보상금으로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28억 6,683만 원은 숲가꾸기 1,500ha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150ha에 대한 설계비나 사업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적보조로 조림지 사후관리비 3억 6,120만 원을, 자산취득비목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지원에 4억 5,549만 원을 계상하여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 벌기령이 지난 임지를 벌채하지 못하는 산주에게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으로 291만 원, 그리고 378페이지 훼손된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3억 2,658만 원을,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보건 기반구축-환경성예방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16억 원은 환경성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둘레길 홍보물 제작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400만 원은 지리산 둘레길 정비와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8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림녹지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산에는 돈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한 선진산림시책을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노길용 위원 검토보고는…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33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군 일반회계 예산의 9.71%인 290억 2,345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37%가 증가한 81억 9,8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도비보조사업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비 35억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비 24억 원, 숲길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17억 9,000만 원 등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명세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4,820만 원의 광특회계 사업비로 추진하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관내 도로별 특색 있는 수목(가로수) 식재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볼거리가 있고,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가로경관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명세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림자생식물원사업비 4억 9,640만 원은 지리산 등 함양의 자생 초화류를 중심으로 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하림의 특화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림공원 내 자생식물원을 조성코자하는 2년차 사업으로, 향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내용,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의 군민들은 상림공원과 비교하면서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적절한 수종 식재로 상림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44페이지 함양산양삼 RIS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함양산양삼 RIS지원사업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비이며, 함양산양삼이 생산단계에서 상품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49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생산지원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함양군 산림조합에서 원목을 톱밥으로 생산, 보급함으로써 양파농가 및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단가(1포당 4,000원)보다 공급단가(1포당 3,000원)가 낮아 톱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5만 포대의 생산비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같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5만 포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산림조합에서 주장하는 단가와 객관적으로 산출한 단가 및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공급가 등의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최근 3년간 대농업인 공급실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빌리 조성사업비는 도비 45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고려삼 원조지역인 함양군의 위상 제고와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해 모노레일 등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50억 사업비 등 2016년까지 총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도비 확보는 물론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5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3억 5,000만 원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 산양삼 힐링제품 생산설비 구축 2억 원, 산양삼 주류제품 가공생산 설비 구축 5,000만 원, 산양삼 가공제품 홍보전시관 설치에 1억 원의 사업비 등 산양삼 관련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사업대상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과 RIS사업과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363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5억 9,622만 원입니다. 휴양림과 연계한 대봉산 생태숲 조성으로 심신 치유를 통한 보건휴양 및 관광함양 기반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4년도에는 다목적 치유센터, 맨발 황토숲길, 여울숲 조성에 5억 9,622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치유의 숲 조성으로 웰빙 함양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64페이지 상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33억 6,927만 2,000원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33억 6,927만 2,000원으로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체험시설, 산림교육장, 힐링숲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책자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333페이지부터…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 설명… ○위원장 최병상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시행할 가로수 조성사업은 국도 3호선 폐도부지 약 10㎞에 대해서 기존에 식재된 수양버드나무를 제거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양버드나무가 노령화 되어서 목질부가 부패되고 도로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계서원 관광, 지정을 위해서, 관광지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교체하자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국비보조로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농경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남계서원 관광지와 잘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림자생식물원 향후 투자계획과 주요사업내용 또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림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함양 용평리 하림공원 일원에 기존의 공원부지를 활용하여서 함양의 지리산과 덕유산에 자생하는 수목, 관목류 또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5억 원이 되겠으며, 3년 동안, 2013년도에 5억 원, 14년도에 5억 원, 2015년 5억 원 해서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와 또 우수 및 시설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2014년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 포장하고 교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조형물과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해 가지고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지리산‧덕유산 식물원 하고 자생 각목원, 철쭉동산, 이벤트 초화원, 수생식물원 그리고 미로원 등을 조성해 가지고 하림숲의 생태적 보전과 학술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수종은 상림과 배치되지 않는 활엽수종을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해서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산양삼 RIS사업계획하고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국제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RIS사업 1단계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30억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1차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기능성제품이 산양삼수하고 겔, 또 생기당, 막걸리, 캔디, 엑티진 등 20여종의 제품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 2단계 사업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가공산업 개발제품 홍보하고 또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제품생산, 판매에 참여하는 ‘마천농협’하고 또 주식회사 ‘함양산양삼’하고 서울에 제품홍보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인포벨’, 총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3년도에 12억 15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2억 1,65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12억 2,650만 원, 3년 동안 총 36억 4,45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0%, 군비가 12.3%, 참여업체에서 27.7%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2단계 사업기간 중에 부담하는 예산이 매년 1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하고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품 개발해서 판매실적 한 것은 마천농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운영농조합에서 6,000만 원, 또 함양산양삼에서 1억 원 등 총 3억 1,0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톱밥생산비 지원과 관련하여 함양군 산림조합의 생산단가와 객관적인 산출단가, 그리고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공급가 등 최근 3년간 대농업인 공급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생산비 보조사업은 수동면 화산리에 위치한 함양군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서 생산하는 톱밥에 대한 생산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내에 양파와 축산농가에 필요한 톱밥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함양군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판매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톱밥 생산원가 분석표에 의하면 총원가가 4,042원 정도 책정을 하고, 판매가는 그보다 손해 가는 3,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산청이나 합천 같은 데는 3,200원 정도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톱밥 공급실적으로는 2011년도에는 양파농가에 4만 포, 축산농가에 5만 2,000포 정도 나갔고, 2012년도에는 양파농가에 4만 2,000포, 축산농가에 7만 2,000포, 그리고 금년도에는 양파농가에 많이 나갔습니다. 7만 7,000포 정도 나갔고, 축산농가에는 8만 4,000천 포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16만 2,000포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으로 보면 4억 8,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2014년도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사업은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총 14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14년 내년부터 진입도로 정비하고 모노레일 상‧하부 승강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했고, 주차장 부지 보상은 50% 정도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 11일자 도지사 방문 시에, 전체사업비 390억 중에 확보된 게 140억입니다. 그래서 250억이 모자라는데 그중에서 125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억 원이 모자라는 것은 11월 초에 산림청장님 방문 시에 마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관건은 부족 되는 2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산 및 집행계획과 RIS사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토산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으로 지역 내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산양삼가공사업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경상보조와 자본적보조로 구분되고 또 자체 참여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힐링제품 생산설비 구축 2억 원은 ‘인산죽염촌’에서 추진해 가지고 기계설비하고 발효시설 구입하는 데 추진할 계획이고, 또 산양삼 주류제품하고 가공생산설비를 구축하는 5,000만 원의 사업비는 ‘지리산 국화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시관 설치 1억 원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RIS사업하고 향토산업의 내용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RIS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국제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관부처가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향토산업이 상당히 삐꺽거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체계가 잡혀 가지고 금년도 연말부터는 활기차게 잘 잡아갈 것으로 희망적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4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과 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 가지고 전국의 10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진입도로 정비하고, 오토캠핑장 또 각종 모험시설이 들어가고, 또 숲을 테마로 한 실무체험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산림을 활용한 종합레포츠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준공 이후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원산마을하고 대봉산 주변에 전체 8개 사업에 68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에 전담부서인 휴양시설 담당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또 2017년도에는 준공이 되면 휴양시설사업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구가 하나 탄생되어 가지고 이 8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에 기구를 하나 승인받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명물로 탄생된 대봉산, 산을 이용한 종합센터가 아주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 소관 333~38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36~7페이지까지? ○임재구 위원 336페이지 백두대간 휴양림 활성화사업으로 5㎞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전 구산에서부터 대안까지 임도 경관… ○임재구 위원 아, 임도 경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도 경관 조성을 위해서 수목을 식재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MTV도로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하고 어느 정도 연관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임재구 위원 구산에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내년도에 내륙발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구산에서 대안까지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336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 4,800만 원 이게 수동 가는 남계서원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맞습니다. 수동 원평에서 우명까지 폐도… ○위원장 최병상 폐도를 조성해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국도 24호선이라든가 함양에서 지곡 가는, 안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가로수 상태를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현재 가로수요? ○위원장 최병상 예. 가로수가 똑바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좌측으로 다 넘어져 가지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자체를 한번, 계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지만, 산수유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태풍에 그런지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좌측 우측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것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수유가 바람에 약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없어요. 내가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관계를 한번 살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산수유 관계는요, 사람들이 산수유 딴다고 나무에 올라가니까 나무가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위원장 최병상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없어요. ○노길용 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계 전년도보다 4,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 사업집행은, 예산집행은 완료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금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내년도는 광특회계가 늘어나니까… ○노길용 위원 4,100만 원이 증액된, 어디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할 것은 무한정 많이 있죠. ○노길용 위원 사업대상지도 없는데 우선 사업비만 증액해 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수동 원평에서 우명까지, 지금 33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길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내년도도 이것 가지고 다 안 되는 거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언제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가로수가 다 바뀌어 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함양군 전체를 가로수마다 특색이 있는, 이 길은 무슨 거리다 무슨 거리다, 사람들이 와보면 ‘아! 무슨 목적으로 가로수를 만들었구나!’ 알 수 있도록, 이야기꺼리도 되고… ○노길용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서 짤 때는, 4,1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때는 그래도 사업을 대강 어느 정도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수동 원평리에서 우명까지 이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 그리 요점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이런저런…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걸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폐도입니까? 지금 사용하는 도로가 우선 아닙니까? 폐도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 폐도에 지방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거고, 국도 24호선 같은 데는 사람들이, 차가, 외지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폐도가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사업시책상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계서원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완성되면 그때 되어서 하면 되는데, 나는 국도 24호선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지를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한번 해보고,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또 남계서원 관광지화 하는 그 목적도 있고, 주민들은 지금 폐도 그걸 해달라고 원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24호선은 지역주민도 많이 다니지만 외부사람도 많이 안 다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주민들한테 좋아야 되니까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걸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생각해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 사업집행내역서를,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빨리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수가 작년에는 5㎞이었는데 10㎞로 불어났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증액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임재구 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33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하림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성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3년간 투자하고 나면 하림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많은 내방객이 있을 것, 얼마나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뚜렷이 숫자로 예측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되니까, 지금은 대부분 상림만 많이 오고 하림은 거의 안 오는 상태로 지역주민들이 그냥 운동 좀 하고 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조성하고 당년에는 바로 많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불투명하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걸로, 특히 꽃 종류 같은 것을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사람들이, 준공된 당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추정해 봅니다. ○임재구 위원 장기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식재된 나무들이 또 클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밑에 조성할 것은 또 해야 될 것 같고, 나무 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꽃 이런 걸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2014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주요사업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하림공원에 인력은 몇 명을 쓰고 있는지, 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뒤에 또 자료가 나올 텐데 그 페이지 가서… ○노길용 위원 뒤에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년에 5억 정도로 할 겁니다. 그게 산책로 포장하고 또 포목류 나무 심는 것하고, 그 일부 5억 원어치,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림자생공원 하는 게 총 15억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15억인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 되면 좀 삭막합니다. 그 공원 자체가 삭막하고, 다 활엽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삭막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좀 보기 좋게 계절성을 가지고 그걸 하고, 상록수, 상림하고 컨셉(개념, 구상)을 같이 해 가지고 활엽수만 해야 된다고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군부대하고 도축장은 상록수 쪽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했기 때문에, 이게 상림에 겨울에 가면 좀 삭막해요. 그래서 꼭 상림하고 컨셉을 맞추지 말고 계절성을 잘 보완해 가지고 겨울에도 조금 안 삭막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좀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 그라운드골프를 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 분들이 이걸 하면 그라운드골프를 못 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 관계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교통 뭐 어린이 체험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산림녹지과 소관 쪽은 시설 유지관리가 참 잘 돼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 뭐야 떨어진 별동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딱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왔을 때 내 말씀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는데, 부서 자체가 재산관리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저것은 이미 해놓은 걸, 날짜는 정해 가지고 줬었는데 계속, 한번 들어오니까 내보내기도 참 어렵고… ○위원장 최병상 내년 공사 하면 그 어르신들 못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여튼 참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각도로 또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폐식수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림하고 다르게 침엽수라도 차폐를 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활엽수종으로 가시나무 같은 것은 활엽수면서 겨울에도 계속 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겨울에 삭막하지 않도록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감사합니다. 33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이 보니까 전액이 군비네요.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몇 페이지입니까? ○노길용 위원 339페이지.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역비,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3개소라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있거든. 1억 7,000만 원이 보니까 전액 군비인데 이 공원조성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 안 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전액 군비인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인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게 비용은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노길용 위원 도시계획용역 3개소 아닙니까. 용역 3개소 1억 7,000만 원이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 함양하고 안의하고 서상하고…, (뒤로 보며)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그것이제?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함양 신관리 앞에 그 지구 하나하고, 안의 정수장 주변하고, 서상 도천에 지금 우회도로 내는 그쪽 구간, 3개 구간이 옛날에 공원고시는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이게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성계획을 해야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사업비는 추후에 확보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비도 확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 이 말이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래서 이게 용역에 반영을 안 시켜 놓으면 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안 돼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하려면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 군비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원칙은 사업비, 공원 조성하는 게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군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지역은 전부 산악지역이고 산이 80%인데 공원 조성하는 데 용역비만 해도 1억 7,000만 원씩 우리 전액 군비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또 꽃동산이니 공원이니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 안 되었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을 꼭 조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저도 노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전체 우리 함양군 면적 중에 어느 정도가 공원구역으로 시설결정이 도시계획 중에서 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일부 몇%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게 되어서 우리 사실 안 하고 싶어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번에 도시환경과에서 관리계획, 군도 관리계획 폐지하는 거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게 필요 없을 때는 관리계획을 갖다가 바꾸면 되지 뭐.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공원계획만큼은 들어있어야 되니까. 도시계획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원을,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공원구역으로 확정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노길용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1억 7,000만 원이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1억 5,000만 원이고 기백산 하는 게 2,000만 원이고. ○노길용 위원 용역은 예산 서면 바로 집행할 건데 용역회사를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주지요. ○노길용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공원 조성이 대단위도 아닐 건데 1억 7,000만 원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산출된 그걸로 하기 때문에, 판단은 저희들이 해서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회전교차로 있는 데?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예. ○노길용 위원 건너편에 거기는 공원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군 전체 30ha 정도 됩니다. 3개소, 면적이 넓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어디 주유소 위에요?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주유소 뒤편으로… ○노길용 위원 뒤편으로…?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예. 밤나무하고 과수원 하는 데, 이게 기 고시로 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제외하면 다른 데 지역을 또 공원을 지정해야 됩니다. 국계법상 우리가 법적으로 사람 인구당 얼마를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나중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 조성할 때 공원조성비는 산출해 봤습니까? 대강 얼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실제 사업비요? ○노길용 위원 예. 그게 있어야 용역비가 대강 얼마 나오는데 그것도 없이 무작정 용역비를 1억 7,600만 원을 얹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여러 가지, 통상적인 면적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용역에 대한 산출 그것은 통상적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리해서 감안한 거고 이게 사업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시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얹어야 될 판인데… ○노길용 위원 넘어갑시다. ○임재구 위원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공원으로 폐지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필요 없는 듯한 도시공원 조성이 아닌가? 저도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충혼탑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을 해도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인구, 면적에 공원지역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지역에 포함이, 필요 불급한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원구역을 풀어주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럼 그걸 그냥 풀어주면 괜찮은데 다른 데 그만큼 면적을 공원을 또 하고… ○임재구 위원 함양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걸로 생각되지만 혹여나 한 번 더 짚어보시고 필요 없는 거라면 공원으로 지정만 해놨지 다음에 또 없애도 된다면 용역비용 지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용역비를 지출 안 하면 공원구역을 살리지를 못하는… ○임재구 위원 그 뜻은 압니다. 일단은 기백산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단시설지구로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데, 집단시설지구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가 자연마을지구로 편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집단시설지구가 있었는데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집단시설지구가 없어지면서 집단시설지구가 자연마을지구로 편입되면서 자연마을지구로 완화되면서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재구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방녹지주사보 허인호 물삼거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군유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매입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옛날에 묶여 가지고 해제가 안 된 땅, 물삼거리 바로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40~1페이지까지? 과장님, 3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공원 조성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지금 장소가 도비보조사업 유림 손곡하고 서상 육십령하고요. ○위원장 최병상 34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산삼 활성화사업비에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 2020년도에 산삼엑스포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산삼엑스포를 하시려면, 우리가 개최를 하려면 산삼기반시설부터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산삼 활성화사업하고 또 엑스포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 예산 갖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이 기반을 다지는 이 사업들을 갖다가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전산인력이라든지 기간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력제관리 해 가지고 특허도 내고 이리 하는데 달려가는 예산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해마다 자꾸 올려 달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요청하는데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회 오기도 전에 기획실에서 제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산삼이 2020년도 갔을 때 함양에서 엄청난 산삼량이 나와야 돼요. 산양삼량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억만 포기, 2020년도에 최소한 2억만 포기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억만 포기를 생산하려면 5~6억만 포기 정도 2배 3배 이상의 산삼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확보하는 게 제일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군유지도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고, 이제 군유지는 거의 대부가 다 나가고 찾을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모자라서 도유지하고 국유림하고 이걸 지금 파고 들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노길용 위원 산삼농가를 확대 생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전년도, 2013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산삼농가들 재배 지원해주는 걸 보니까 그리 해 가지고는 산삼농가들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 전체 산삼생산량하고 강원도나 경북 가면 1농가 생산농가만도 못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산삼엑스포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삼농가 확대재배 시키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과장님 이번에 예산 짜는데 군수님한테나 예산실장한테나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충분히 하고, 애걸복걸하기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엑스포를 준비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 안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같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RIS사업에 1억 5,000하고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이 5,000만 원이 증액된 것, 2억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감액했다는 얘기, 이것은 또 작년에 없던 사업이 들어온 거고,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실질적으로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이게 2억이 되었으니까, 1억 8,900 얼마 되었으니까,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증액요인이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증액은 1억 8,900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좀 더 산삼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어떻게 엑스포를 치를 거예요, 이래 가지고? 예산확보도 안 하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방금 임재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40 뒤에 넘어가서 44페이지 RIS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전액 군비거든요. 국비, 도비도 없는 거고 전부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해주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 차라리 산삼농가에 확대재배 하는데 지원해줘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게 전액 군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고 이것은 국비사업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전분입니다. 우리가 1억 5,000만큼 지원해주는…, 이것은 군비처럼 편성되어 있지만 국비에 대해서 우리 보조비율만큼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RIS사업 내년 예산이 11억인가 아까 전체예산이…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중에 우리가 1억 5,000을 군비로 주는 겁니다. 군비 자체사업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1억 5,000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에… ○노길용 위원 1억 5,000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국비 확정 지울 때… ○노길용 위원 국비 확정비율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률을 주는 겁니다. 그게 국비가 우리 함양군으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 세워 놓으면 국도비가 같이 편성되는데 국비는 국비대로 사업단으로 바로 가버려요. 바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고, 그래서 군비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순수 군비도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률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저는 RIS사업에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게 투자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하면서 홍보나 마케팅 이러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나 마케팅 이 자체는 제품화 시키는 것은 시키는데 유통이 문제거든요. 유통 자체를 2차로 잡아넣었는데 RIS를 국제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이걸 갖다가 보고를 항상 받고 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지난번에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입점하기로 그것도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위원장 최병상 마천농협하고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결과물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RIS사업이 1차년도 했을 때도 보면 국비는 몇 1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물은 거의 없습니다. 뭐 겔이나 화장품이나 있는데 핵심 자체도 보면 80년대, 화장품도 보면 80년대 병을 만들어 가지고, 요새는 화장품 같은 것도 병이 고급화 되어야 이미지가 좋은데 어떤 그런 게 보면 그냥 연구적인 그런 거지 상품화 된 어떤 그것은 안 되었어요. 2차년도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진짜 제품화 되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품개발은 20여점 이렇게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품개발은 했는데, 상품은 되어 있죠. 마케팅 쪽으로는 빵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44~5페이지 질의 없으면 34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한 것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거기도 보니까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편성을 해놨는데 증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물량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물량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조비율을 더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긴 한데… ○노길용 위원 지금 톱밥 20㎏(킬로그램) 1자루에 얼마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1포대에 산림조합에서 원가계산 한 것은 4,025원인가 이리 나오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3,000원씩 이리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도 조금 손해가 가고 파는 거거든요. 인근에 보면 3,200원 정도, 합천이나 산청 같은 경우에. ○노길용 위원 톱밥을 사 갖고 간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포대에 20㎏씩 하는데 실제로 와서 달아보면 10㎏도 안 되고 15㎏도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기준이 20㎏가 아니더라고요. 17㎏인가 18㎏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정도 해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니까 4,025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게 적자본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한테 신임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그런 데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홍보도 잘 해야 되고 또 농가들이 불신임을 안 갖게끔 산림조합에서 잘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추가적으로 우리 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톱밥, 함양에 톱밥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일반회사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갠가 더…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3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조합이 적자라는 말 자체는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인건비나 조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급하면 얼마입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일반에서 현재 공급하는 것은 소나무 원목이 아니고 일반목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낮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원가, 폐목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건자재 폐기물은 아닐 것 아닙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건자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조합에 어떤 자기들의 살을 깎는 아픔을 하면서 적자 소리 하면 되는데 조합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깨놓고, 조합 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농가와 사실상 차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이것도 늘,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도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차후에는 보조해주는 대신 단가를 낮추는 방법 쪽으로 강구를 하라고 하십시오. 무조건 적자 본 것은 군에서 보조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하는데 우리가 컨트롤(조정)을 하려고 해도 참 그게 어려운 게 농가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산림조합에 컨트롤을 해주면 농가들이 아우성 쳐버리니까… ○위원장 최병상 인력구조 자체가 산림조합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업체하고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기술적으로 산림조합을 저희들이 컨트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니까 축산농가가 8만 포고 또 양파농가가 8만 포 이래 가지고 올해는 16만 포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가요인은 양파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 하다 보면 1,000원씩 보조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833원 정도… ○위원장 최병상 16만 포 17만 포 들어가는데 1억 5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3,000원에 판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3,000원에 팔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하도 자꾸 다운시키라고 이리 하는데 그러니까 “인근보다도 200원씩 싸게 파는데 또 다운시키라고 하느냐?” 자꾸 죽는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더 한번 짜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0~1페이지? 352~3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대봉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8개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총예산 투입예산 규모가 연차적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전체가 685억이고, 확정된 예산이 685억 그렇고, 우리가 부족한 250억이 있으니까 그것 할 것 같으면 900 몇 십 억,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진입로 개설, 주변 환경개선 이렇게 근 1,000억 이상이 들어가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게 앞으로 산삼엑스포를 치러내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림하고 그것하고 주무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산삼농가들이 많은 산양삼의 양을 확보하는 것 이게 제일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만 포기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 아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드리고 이리 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7년 동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353페이지 보면 산양삼 가공제품 홍보전시관 설치 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법인에서 할 건데, 지금 법인하고 참가하는 2개 업체하고, 지금 장소선택은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향토산업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함양휴게소 보면 RIS산업으로 해 가지고 산삼전시관이 유명무실 한 게 하나 있죠? 상행선에?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것 위치는 선정이 안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자기들은 회사나 공장 위치 주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안 된다, 상림주변으로 와야 된다, 이리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선택될 수 있도록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함양휴게소 상행선에 있는 그것은 가서 유지 관리‧감독 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 5,000인가 돈을 대단히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이 하더니 그게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자체가 내가갈 때 봤는데 활용을 안 하고 돈만 낭비된 RIS사업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뒤를 보면) 그것 지금 휴게소에서 하고 있나?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그것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병상 RIS사업이 경제과라?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산삼계장이 모르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과에서 했든지 간에… ○위원장 최병상 그게 RIS사업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당 과가 어딘지도… ○임재구 위원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은 없어졌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없어졌다고요? 하다가, 돈 투입한 것은? ○임재구 위원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럼 돈 2억 이상 들어간 시설비는 그냥 날아간 거네요. 그러니까 전시관 이런 것도, 그 휴게소에도 그 자체에서도 2년도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이것은 또 해 가지고 국비가 광특이 7,000만 원이고 군비야 1,700만 원도 안 되지만 그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결과물을 보십시오.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없어진 것 상행선 걸 한번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걸 한번 파악해보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의 뭘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위원장 최병상 그것 녹지과에서 했어요. 경제과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2010년도 한 것까지 지금 다 챙겨서 기억하시는데 또 뒤에 안 당하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4~5페이지까지? 354페이지 보면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1억 2,500만 원 이게 어디에 보완사업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산림조합입니까? 어디입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예.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거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뭘 보완하는 사업입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톱밥제조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집하장 보완사업 하지만 아까 설명할 때는 그냥 집하장 보완사업만 했지, 톱밥 제조기거든요. 제조기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톱밥제조시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시설을 갖다가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기계를 바꿔주면 자기들 하루에 몇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톱밥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를 겁니다. 톱밥기계가 하나에 1억 2,000이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이것은 순수 100% 보조사업입니다. 광특회계입니다. ○임재구 위원 보일러 지원 주택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팰릿보일러 지원 주택에 하는데?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마천에 허소구 씨라고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35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공사 해 가지고 야영장 데크 보수 외 2종 해놨거든요. 이게 용추휴양림하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용추하고 대봉산하고. ○위원장 최병상 대봉산에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거죠? 대봉산에 생긴 지가 얼마라고, 수리는 필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대봉산에는 신설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용추는 보완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1억 5,000까지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총 설치된 게 60개 정도 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곳을 보니까 그게 5,60개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예산이 1억 5,000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1억 5,00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더 할 수 있고 적으면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선처를 해주십시오.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건데, 평상 같은 것 다 짜서 해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35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8페이지 보면 임도 개설 해 가지고 7억 7,5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시계획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지역이라고 지정된 겁니까? 계획만 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임도가요? ○위원장 최병상 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임도시설은 거의 물량이 얼추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돈은 솔직히 말해서 많을수록 좋은데, 그럼 거의 딱 정해진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우리가 어디어디 하겠다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걸 많이 원하는데 물량이 많이 안 내려와서… ○위원장 최병상 시설을 하면 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보통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다 보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보수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보수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 가지고 어디에 잡을 수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는 임도 신설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하천도 보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맨 처음에 조금 할 것은 보수만 하면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터져 가지고 하천도 1,000만 원 들어갈 게 1억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도보수비나 도로보수나 하천보수 이런 것은 조금 예산계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많이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터지고 나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수 자체를 갖다가 그때 그때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보수비 쪽으로 조금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5페이지 보면 목재체험장을 안의 밤숲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2차년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까? 설계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용역 중입니다.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용역 중입니다. 내년도에 착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냥 통나무만 지어 가지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나무로 가지고 각종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계 단계별로 돈을 얼마씩 받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트리하우스하고 또 숲속체험시설 그게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트리하우스하고 또 뭐요?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숲속 체험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50억짜리 공사를 하고 나면 아마 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대 위탁자나 수익성이 나야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또 안아야 될 사항이니까 미리 하실 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는 경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TV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정태양 과장님 있을 때는 최소한 기름값이라도 조금 부담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 분들은 자기들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도 하루에 5,000원 정도라도 보전을 해줬으면 좋은데 추경에 어떻게 이게 가능…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내년 추경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못했어요. 정말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인데, 내년 추경에 꼭 노력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추경에는 기름값 정도는, 거창 같은 데는, 이게 보니까 군자립도에 따라서 군 부담을 조금 더 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딱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 분들의 유류대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해 주십시오. 37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373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우리 헬기 임차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는데 우리가 꼭 1억 5,000이나 주고 임차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이것은 임차를 안 할 수는 없고, 임차는 공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데 무료로 저희들이 많이 쓰고, 또 내년 되면 산양삼 항공살포 이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서비스는 많이 받습니다. ○노길용 위원 항공관리사업소에서 서비스 그런 것은 받을 수 안 있습니까? 우리 권역에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은 제도적으로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노길용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신에 다른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차를 하면 우리 군에 상주하는 기간은 얼마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다른 데 가는 헬기는 다 우리 군에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노길용 위원 우선 1억 5,000 예산만 임차료로 주네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것만 주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몇 배로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서서, 다리도 부실한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최병상 372페이지 보면 숲길안내센터 건립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4억 9,600인데, 이게 지리산둘레길 때문에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관계가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게 있어서 내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주변정비하고 이것하고, 안내센터하면서 이걸 갖다가 같이 하면서 이 5,000만 원이 왜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쭉 설계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데 외부 조경하고, 지난번에도 행사할 때 물 배수로 없다고… ○위원장 최병상 내 생각은 숲길안내센터 건립에 이게 다 포함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또 여기 하고, 건립하면 당연히 주변환경을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추가로 올렸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해서 꼭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안내센터 하면서 5억 갖고 하면 되고 5,000만 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방문객 수가 많으니까 이것 좀… ○위원장 최병상 나중에 5억 가지고 하고 모자라면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운동장에 배수, 먼저 1차로 사업비 3,000만 원을 면으로 내려줘서 군에서 운동장 관리를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그 사업비에 배수로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때 배수로까지는 안 되고 위에 자갈 깔고 위에 하는 부수적인 것 좀 하고 이리 했는데 그 당시에 요구를 더 했던 건데 사실은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때 제대로 사업비를 제대로 넣어서 했으면 되었을 건데… ○노길용 위원 그때 제가 사업을 해놓고 민원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자갈이나 바닥도 제대로 안 깔아 놓고 또 배수시설도, 거기 배수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에 가서 면장한테나 물어보니까 “배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럼 배수시설 안 했네? 하자보수 시켜라?” 그리 이야기 하니까 “하자보수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배수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업자가 앞에 사업에 배수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안 했는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배수시설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지금 별도로 하려면 또 짜갈 깔아 놓은 것 전부 덜어내야 되고 중복이 되잖아요. 이중 낭비가 되거든. 그걸 잘 챙겨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373페이지 산림병충 예찰방제단이라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병해충 고사목 제거하는 인부가 8명 있고, 재선충 의심지역 고사목 제거 5명, 그래서 총 13명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분들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금 경남에,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많아 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그겁니다. 우리는 사전에 인력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이리는 지금 일제 재선충이 안 나타나고, 이게 나타났다 하면 반쯤 자물칩니다. ○임재구 위원 산불감시원도 있고 또 재선충 감시하는 분도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여러 산불감시원들이 있고 하듯이 이런 분들이 다 연계를 해서 산불 감시도 하겠지만 재선충에 대해서 같이, 산불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정보를 다 공유하시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재선충 하는 사람들도 산불에 투입이 되고 산불 하는 데도 재선충 투입되고 이렇게 연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37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해 가지고 40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는 이게 우리가 적었었죠?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예.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는 20명 되었습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예, 20명… ○위원장 최병상 그럼 산불바이오매스 이 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 밑에 타격대 있는 그 분들입니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그 분들은 아니고, 그 분들은 대봉산 생태숲에서 실제적으로 나무 수집하고 박피하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올해 마무리 짓고 그대로 내년에 다시 시작할 거고, 지금 이쪽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산불기동타격대 해 가지고 산불이 나면 진화하러 출동할 그 사람이 33명 있고… ○위원장 최병상 3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3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조림지 사후관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조림 해놓은 데 보조지원 줘 가지고 풀베기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민간자본이전 해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자격제한이라든가 심은 지 얼마나 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3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임재구 위원 3년 이내까지만?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해 가지고 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중에서 하나가 모노레일을 1.96㎞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모노레일 1.96㎞가 올라가시면 대봉관 건물이 있는 그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상까지 그게 1.96㎞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시간적으로 갔다가 내려오는데 얼마 걸립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전체계획이 정상까지 가 가지고, 왼쪽 능선을 타고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1.96㎞이고, 오른쪽 능선을 타고 쭉 돌아오는 전체가 3.96㎞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50분에서 1시간 정도, 1바퀴를 뺑 도는데. ○위원장 최병상 내려올 때는 그럼 걸어서 내려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내려올 때는 1바퀴 뺑 돌아 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왼쪽 능선을 타고 정상까지 가고요, 내려올 때는 밑에서 바로 보면 오른쪽 능선을 타고 거기까지 딱 들어오는 이게 1시간 코스… ○위원장 최병상 이게 보면 우리가 돈 받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관광지가? 이 모노레일 깔면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창출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되고 어떤 입장권을 줘 가지고 하고 하니까, 이런 아이템은 솔직히 말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 딴 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사업화 시켜 가지고 세수도 증가시키고 관광인프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하는 게 진짜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상림하고 이걸 갖다가 묶어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입장권을 갖다가, 오면 모노레일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권을 줘 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대봉산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장기프로젝트를 짜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게 8개 사업 중에서 수익이 안 되는 게 딱 1개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성치유센터 이것은, 내일 환경부에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70억짜리 그게 사업이 확정된 게 다시 보류가 되어서 딜레이(연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내일 점검 오는데, 그것은 공익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나머지는 다 돈이 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린 대로 모노레일, 또 찜라인이나 어드벤처 이것도 다 산에서 즐기는 놀이시설 그런 걸 하고, 또 휴양림 지금 받고 운영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주변에서는 돈이 다 됩니다.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게 2017년도 넘어서 2018년도 개장이 되면 돈도 상당히 들어올 걸로, 세수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돈이 되어야, 보면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비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정도는 빠져야만 우리 세수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충분하게 거기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78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비 1억 2,6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마천, 서상, 백전, 백두대간지역이 마천, 서상, 백전 3개 면이거든요. 이쪽에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개소는 정해진 게 아니네요?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마천에 고로쇠작목반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마천에 고로쇠작목반…, 대표자가 누굽니까? ○노길용 위원 저장시설 그거예요?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예. ○위원장 최병상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선시영. ○위원장 최병상 성시영? ○휴양시설담당주사 백승우 선! 시! 영!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수액정제기구. ○노길용 위원 정제기구로 정제를 해야 앞으로 유통,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 안 하면 납품을 못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고맙습니다. 사업도, 대형사업도 많고 사기가 직원들이 떨어져 있는데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 주십시오. 예산까지 깎이고 하면 정말 사기가 떨어집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비교적 상세하게, 법적 소규모 경상비적 성격 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제과 2014년 예산액은 49억 2,1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49%, 재무활동이 49% 로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384페이지 49억 2,100만 원에 대한 재원별 현황은 먼저 국고가 13%인 6억 4,200만 원, 광특 3,0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5,100만 원, 도비가 1억 4,800만 원, 군비가 80%인 39억 4,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우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500만 원 편성, 승인요구를 하였고, 38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수출우수기업 시설개보수 지원은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 소규모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1,000만 원을, 새로운 상품개발 지원은 특허등록 신청 등 신상품 개발 시에 포장재라든지 연구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기타보상금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 5,600만 원은 6개월 과정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교통비와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사업은 389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총예산은 3억 3,6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0%인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인건비가 70%, 재료비로 30%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 2차년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응모에 의해서 선정된 마을기업에, 1차년도는 응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2차년도는 전년도인 2013년도에 선정된 기업을 2014년도에 각 3,000만 원씩 2개 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군에는 물나들이와 송전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 업체에-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선녀와 나무꾼’ ‘천령 하이클린’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 TV광고료는 우리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예정지를 MBN 등 케이블방송에 2개월 정도 방영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CF 광고는 전번에 시연회에서 보셨듯이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방자징 투자유치지구 진입로 등 개설지원사업은 이미 간담회 등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은 전문기관인 진주 지식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미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함양산양삼이 이제 지자체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군 지역에 산양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전통한지 육성지원사업은 마천 창원에 한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장상인회 의식교육 지원 강사수당은 내년에 시장경영원(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시장상인대학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함양중앙상설시장 위주로 운영을 해서 시장 부정적 의식을 개혁, 바꿔 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에 ‘함양시장 사랑상품권’ 구입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서 구입자에게 5% 지원하는 사업이고,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800만 원은 내년에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함양중앙상설시장 LED조명 설치공사는 광특에서 3,000을 지원받아서 군비 2,000만 원 투자를 해서 5,000만 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착한 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사업, 그러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 감면되는 사업은 현 ‘착한 가게’가 16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0개 정도 추가해서 약 20개 업체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39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주부클럽 우수사업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함양군에 있는 소비자단체가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헌옷이라든지 헌완구류를 모아서 불우이웃,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구입비와 안전점검비가 250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전기 안전검검을 위해서 불합격할 때 자재를 투입해서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LPG가스시설을 개선을 하고, 그것은 현재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걸 철로 개선을 하면서 타이머도 설치를 해 가지고 가스안전사고에 같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가운데 있는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은 도 입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산나래 천연염색공방’ 당선이 되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대기전력 차단 가정용 멀티탭 구입은 과부하 차단용으로 역시 저소득층에 3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원기 등 5개 마을에 4,0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9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우리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비보조사업에 LED 조명교체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와 실내체육관, 우리 공공시설을 LED 교체를, 복지시설은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또 기초수급가구 777가구를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LED 조명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억 5,400, 군비가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등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 공영개발 21억 3,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억은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877페이지 3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먼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2억 6,700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00(만 원), 도비보조금사업이 5,000(만 원), 또 순세계잉여금 1,48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88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것은 생략을 하고, 88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급수시설개선사업은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안의에 농공단지 2개소는 안의지구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6개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5,000만 원으로서 물탱크도 설치를 하고, 각 기업체에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물 공급 때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소방차로 공급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은 농공단지 주변 민원해소 2개소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하고, 또 농공단지 내 도로, 하수도, 전기, 가로등 기반시설이 가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통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9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6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270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3,000만 원 등 총 21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89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현재 73만 5,086㎡를 대상으로 부지는 88.6%, 지장물이 약 57%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명, 한식을 기준으로 해서 분묘를 거의 다 옮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와 지장물 전부 보상하기 위해서 20억 1,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89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연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수는 산업단지 입구 좌측 편에 진입도로가 마무리가 안 됐고 또 중간부분에 고속도로로 둑이 무너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6,700(만 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게 1억 등 총, 죄송합니다.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이 107억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0억 7,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했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90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5억 7,6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적립금은 기존 105억 원을 원금 그대로 적립을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어서 군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 1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안 예산 총괄부문에 141페이지 보면 지난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지금 토지소유자와 130회 정도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들로부터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인근 부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토지보상에 따른 수수료를, 토지보상 감정에 따른 수수료를 제한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3시48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군 일반회계 예산의 1.65%인 49억 2,119만 8,000원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9.92% 증가한 21억 8,5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1억 3,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91페이지 방자징 투자유치지구 진입로 등 개설 지원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함양의 방자징의 맥은 이어가고 있으나 기능소유자가 거창으로 이주하여 경남도문화재로 등재, 우리 함양군에서는 유허비만 건립되어 있는 상태로 복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능보유자의 장남이 당초 유기공방의 중심이었던 곳으로 이주, 공장 등의 시설은 사비로 충당하고, 유기제작산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92~3페이지입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 공공운영비 720만원과 재래시장 공공운영비 180만 원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는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이 명시되어 있고, 함양토종약초시장 위탁관리 계약서 등의 제6조(시설물의 유지관리) 2항에는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장내 건물, 개별점포 관리에 임하고, 관리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민법 제203조 및 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기‧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98페이지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입니다. 유휴자원인 임천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우리군 수입을 올리고자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본사업의 사업개요와 준공 후 관리계획안, 주민숙원사업 대상마을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2억 6,78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42%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급수시설개선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억 4,83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4.42% 증가한 20억 3,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요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예정부지 지장물 등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110억 7,628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2% 증가한 2억 5,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위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 공공운영비 720만 원과 재래시장 공공운영비 180만 원, 총 900만 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먼저 토종약초시장 공공운영비 720만 원은 안의에는 화장실이 토종약초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토종약초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일부를, 100%를 지원 안 하는데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공공운영비는 서상에 있는 재래시장은 평상시에는 식당이 하는데, 식당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겨울철에는 온열기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하고, 또 마천에 신축건물 전기료를 아직 입점을 안 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해서 도합 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2억 원과 사업개요, 준공 후 관리계획안은, 먼저 사업개요는 운서보를 400㎾짜리를 32억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이 되진 않았고요. 앞으로 승인이 되면 운서보소수력발전소는 건립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고 다만 앞에 물 들어오는 스크릴에 나뭇가지라든지 각종 오물이 걸릴 것에 대비해서 일용인부 1명만, 280일짜리 일용인부 1명만 사역을 하도록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원사업마을 대상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시 설명회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연도로, 전체 발생한 수계금 2억 원을 거기 투자를 해주겠다 해서 동호, 원기, 한남, 동강, 운서 5개 마을에 각 4,000씩 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건데, 또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급수시설 개선 1억 5,000만 원은 조금 전 제안설명 할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도에 가서 저희들 수차례 설명해서 5,000만 원 지원받기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56분)
○위원장 최병상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83페이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상공회의소 운영비 300만 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013년 하반기까지는 사실상 상공협의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회원이 60명이 좀 더 됩니다. 6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대상으로 연간 2~3회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노동청까지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 최하로 금년에 책정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지원 안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하기, 동기가 그러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상공회의소 구성멤버들은 주로…?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군 관내 기업체인데 항상 문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인원을 증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 사람들이 별도로 협회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군지부 회의실을 자기들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회원들 밥 한 끼씩 대접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상공협의회는 선거법상 밥을 사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사주고, 거기는 절대 안 쓰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사업에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387페이지 보면 지역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3억 3,600정도 되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의미는 좋은데 우리 함양이 가동 노동력이 적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래서 농번기 때는 지양을 하고 농한기 때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빠지고 나가면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한기 때 위주로 이것을 실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금년에도 6월 양파 캐는 시기하고 가을에 추수 및 사과 따는 시기에는 피해 가지고 가을엔 조기에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농하는데 차질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387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명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비네요. 2,300만 원이네요. 상담사는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1명을 배치해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제일고등학교와 또는 각 기업에서 인력채용 할 때 요구하는 것, 또 군민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걸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상담사가 아주 젊은데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지금… ○위원장 최병상 제일고등학교 교사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제일고등학교에 가서 꾸준히 설득을 하고 “함양에 너희 취직해라.” ○노길용 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 함양군에 몇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군에 몇이나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현재 경제과에 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분은 어디에 사람입니까? 함양사람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사람입니다. 함양읍에… ○노길용 위원 자격증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도 시험과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8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390~1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선녀와 나뭇꾼’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우리가 2013년도 올해도 지원되었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올해 2년차 되었습니다. 올해 다 끝났습니다. ○노길용 위원 2014년도에 끝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죄송합니다. ‘선녀와 나뭇꾼’은 사회적기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목적은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선녀와 나뭇꾼’의 사회적기업은 약초… ○노길용 위원 하는 사업이… ○경제과장 홍경태 사업내역은 약초 및 특용작물 생산‧판매, 농특산물 포장‧가공인데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산죽차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산채 포장 판매 이런 걸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장 같은 것 안에 해 가지고 사업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는, 박스 같은 그런 것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거기는 일자리사업으로 금년에 10명… ○노길용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인건비를…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390페이지 ‘선녀와 나뭇꾼’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럼 마을기업 육성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응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5군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곡 개평이라든지 창원마을이라든지 함양읍에 상죽마을이라든지 5군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개평 같은 데는 보면 한과를 갖다가 기름에 안 틔기고 돌 위에다가 자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이 보면 밖에서 막아 놓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동네 중에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가 되고, 그게 경제성이나 이런 게 맞는 데 우선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차년도는 백전 물나드리하고-지리산 물나드리 영농법인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최병상 마을기업인데 영농법인이 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거기서 김장류 절임배추 가공‧판매, 발효식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절임배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 다음에 송전생태마을에 오미자 국수, 엑기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공모에 의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2차년도에 각 3,00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39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 TV광고 해 가지고 신관‧백천지구를 케이블TV에다가 안내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지금 신관‧백천지구가 땅은 얼마 정도 수용이 되었고, 진척과정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땅은 약 89%, 그 다음에 분묘, 지장물은 59% 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책정된 내년에 완전히 마치면 싶어서… ○위원장 최병상 그래 나머지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필요한 게 지금 21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뒤에 보면 공영개발 거기에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21억 정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39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392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계약서상에는 전기요금을 갖다가 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한 달에 6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계약서를 갖다가 바꿔야 안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자기들이 쓰는 것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례 제10조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이 있는데 8,90만 원이 매달… ○위원장 최병상 나온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6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94~5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상단에 한지 전통산업 육성지원이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을 해줄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마천 창원에 말리는 시설하고 또 가는 시설 중에서 모터 교체, 또 그 뒤쪽에 보니까 삶는 시설이 있습디다. 그게 아주 노후가 되었어요. 그 3개를 바꾸는데 1,300만 원 정도 드는데 300만 원은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걸로… ○노길용 위원 이 분이 나이가 우리하고 한 동갑입니다. 친군데, 이걸 지원해주면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아들이 33살짜리가 서울에서 슈퍼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조건으로… ○노길용 위원 예? ○경제과장 홍경태 내려와서… ○노길용 위원 아들이 서울에서 마트를 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예, 슈퍼를 한답니다. ○노길용 위원 마트하는데 마트 안 하고 여기 와서 이걸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하기로 하고, 12월에 정리를 하고 내려온답니다. 아들이 내려와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9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396~7페이지? 39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398페이지 보면 운서보 그 관계가 2011년도부터 진행되어 가지고 왜 이리 시간이 걸려서 반영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내 가지고, 2011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2년도 초에 산청하고, 산청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청, 유림 지곡 쪽에 있는, 3월인가 산청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2012년도 10월인가 협의불가 통보를 산청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천사용, 그래서 다시 휴천 운서보로 옮겨 가지고 저희들이 4차례, 제가 현지에 가 가지고 총 7차례인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100% 주민동의는 아니지만 주민동의를 받아서 설계 막바지에 들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승인만 나면 바로 설계를 마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년에 수익금이 2억 정도 창출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시설비가 32억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5년 정도 하면 기본적인 본전은 뽑는단 말 아닙니까? 계산상? ○경제과장 홍경태 국비를 70% 받기 때문에 3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병상 좌우지간 우리 국가시책에 그린에너지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은 많이 할수록 우리 세수가, 투입을 하지만 군 세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무한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터빈하고 보니까 내구연한이 30년… ○위원장 최병상 이것 말고 딴 데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홍경태 지곡 그쪽에 다시 2015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산청에서 또 합의를 안 해주면 어찌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 당시에는 600㎾를 하기로 했는데 보를 안 막고 거기에 있는 물만 가지고 400㎾를 할 계획입니다. 산청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최병상 그럼 운서보하고 같은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민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를 총 몇 년도까지 지원할… ○경제과장 홍경태 당해년도만, 내년 당해년도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분야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877페이지? 880~1페이지까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 없습니까? 그러면 884페이지부터 세출부문? 과장님, 노 위원님, 저 위원장이 지금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잠깐,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 간사님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지. ○위원장 최병상 간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명이니까 회의는 안 되지. ○위원장 최병상 정족수는 되지… ○노길용 위원 얼마 안 되니까 마치고… ○위원장 최병상 시간이 빠듯한 타임이라. 그러면 세출부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9~8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최병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277억 2,605만 원이며, 행정운영비 8,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278억 6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7억 2,719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개발 정책사업비에 62억 4,497만 6,000원은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39억 1,197만 4,000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인건비에 1,631만 5,000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주민참여예산 읍면 건의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시설사업비로 36억 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8,300만 2,000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825만 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4,730만 원,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 읍면 85건에 20억 3,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 민간보조사업으로 두산마을과 원교마을에 쉼터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원구마을 안내시설 정비공사 외 19개소의 사업비로 1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정자 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정자가 노후화 되어 연차적으로 보수 및 도색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문서정 외 17개소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관동마을 정자 외 9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도로담당 소관인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1,478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7억 8,000만 원과 군비 47억 3,47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군비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군비 17억 6,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6호선인 함양-국계간 확포장사업 외 2개소 사업비는 15억 원, 실시설계용역 외 2개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측량‧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5,365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3,0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654만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정개선 외 5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3억 원, 실시설계용역 및 2개 용역사업비로 3억 6,980만 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5,206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91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416만 8,000원, 도로굴착심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703만 원, 덤프트럭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로 정비용 잡자재 구입 외 8건의 재료비로 1억 3,730만 원, 또한 이주및재해보상금 1,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개보수사업 외 5건의 사업비 5억 4,194만 원, 톨게이트정비사업 캐노피 지원비로 2억 원, 동력예취기 등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업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7,609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3억 1,400만 원, 도비 11억 3,793만 8,000원, 군비 30억 2,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22페이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금년도는 2차년도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8,800만 원, 군비 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보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1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며,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2,250만 원, 군비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285만 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7억 5,800만 원, 도비 9,745만 7,000원, 군비 2억 2,74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장 보수비로 민간경상보조 1,440만 원, 3단계 시설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운영비로 10억 6,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오매실에서 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8,428만 5,000원으로 국비 12억 4,900만 원, 도비 1억 6,058만 5,000원, 군비 3억 7,470만 원이며, 본 사업은 2014년도에 3차년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25페이지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하면 봉전리 봉전마을 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 2,857만 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원, 도비 3,857만 1,000원, 군비 9,000만 원으로 본 사업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삼동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57만 1,000원이며, 국비 2억 4,400만 원, 도비 3,137만 1,000원, 군비 7,32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1차년도에 사업하는 신규사업으로, 병곡면 옥계리를 권역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무 추진 관계공무원 여비가 200만 원이며, 소프트웨어사업인 권역사무장 보수로 민간경상보조 등 720만 원, 기본계획 용역 및 시설사업비로 3억 3,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죽림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571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4,900만 원, 도비 3,201만 4,000원, 군비 7,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2014년부터 1차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권역은 함양읍 죽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시설사업비 3억 5,271만 4,000원으로서 본 사업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29페이지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4,185만 7,000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9,285만 7,000원, 군비 4억 5,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 3차년도 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국비 7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기반시설 등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857만 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원, 도비 3,857만 1,000원, 군비 9,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1차년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하드웨어사업인 기반시설을 착공합니다. 다음은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 2,857만 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원, 도비 3,857만 1,000원, 군비는 9,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마천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휴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142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8,400만 원, 도비 6,222만 8,000원, 군비는 1억 4,520만 원이 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직영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1차년도인 2014년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5년부터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여 노후화된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사업의 단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857만 1,000원이며, 국비 7억 6,200만 원, 도비 1억 9,035만 6,000원, 군비 2억 9,621만 5,000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마평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2014년도에 4차년도 분을 시행하며, 사업비로는 7억 3,571만 4,000원으로 국비 5억 1,500만 원, 도비 1억 1,035만 6,000원, 군비 1억 1,03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리 2억 3만 원, 사업비 및 부대비는 5억 3,5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입니다. 437페이지 지표수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285만 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4,700만 원, 군비 1억 585만 7,000원이며, 보, 관정개발비,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09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원, 도비 1억 4,285만 7,000원, 군비는 3억 6,423만 9,000원이며, 본 사업은 각종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한 수리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정상가동이 어려운 시설물들을 적기에 유지보수하여 안전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는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소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군비 1억 2,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류지 제당 풀베기 인건비로 2,138만 2,000원, 소류지 보수 4개소에 8,000만 원, 봉전소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함양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571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원, 도비 4,285만 7,000원, 군비 4,2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9,019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5억 2,765만 4,000원, 군비 29억 6,25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보조금 11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에 5억 4,660만 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6억 2,010만 3,000원,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로 2억 8,600만 원,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에 4,150만 원, 택시업계 재정지원비 1억 5,21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2,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994만 원으로서 자체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3억 2,180만 원, 신호등 위탁관리사업 2,664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94만 3,000원으로 군비이며,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 안전관리사업에 7,970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4,673만 9,000원, 사회단체 등 지원사업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위탁비로 1억 2,000만 원, 특별교통 운영지원사업인 콜택시 유류도로 통행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정비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는 8,088만 6,000원으로서 2013년 동기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392만 6,000원, 여비 3,27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5시10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9.30%인 278억 69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62%증가한 17억 2,719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원입니다. 생활주변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마을 내 불량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설치실적과 2014년도 설치 대상지,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교차로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장 위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명세서 417페이지 광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949만 1,000원입니다. 2013년 예산은 4억 3,683만 2,000원의 사업비였는데 2014년 편성금액은 5,949만 1,000원으로서 2013년 대비 3억 7,73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15억 5,400만 원입니다.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2014년까지 총 30억 원(광특 12억 6,000만 원, 군비 1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3년 사업비에 당초계획과는 달리 도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확보 여부와 2013년 11월 현재 행정절차 이행사항, 2013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비 4,150만 원입니다.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는 시외 직행버스 및 관광버스에 2013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비로 시외버스(10대)는 1대당 156만 원이 지원 편성된 반면 관광버스(7대)는 대당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차량임에도 차등하여 편성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건설교통과 2014년도 당초예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개소에 가드레일 또 안전휀스, 맨홀 등 이런 사업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함양읍 원구마을 외 19개소에 가드레일 2,040m, 안전휀스 340m, 맨홀 보수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회전교차로 사업현황으로는 총 9개소에 사업비 29억 8,600만 원으로 그동안 3개소에 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연, 난평, 용평지구 3개 교차로사업을 기 완료했으며, 2014년도에는 주차장 4거리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잔여사업 5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총대상사업 14개소를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사업 형태가 전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사업비는 광특 70%와 지방비 30%이며,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매뉴얼에서 신규사업 마을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신규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신규마을 조성은 지자체의 인구증대에 복지 지급까지 경상남도의 소득적 판단에서 도비 지원 제외대상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조동 신규마을은 2012년 5월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24필지 중 19필지가 보상 완료되어 보상률은 83%입니다. 미보상 토지는 미등기 등 공부 정리되지 않은 토지로 수용절차를 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마을정비구역 지정용역 외에 7건의 용역을 지난 2월에 발주해서 현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달에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내년 1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됨과 동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입안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입주자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입주자를 확정하고, 곧바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경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입니다. 시외버스 홍보물 설치와 전세버스 홍보물 설치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홍보물 설치사업은 함양지리산고속에서 광고회사인 경남교통광고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서울행 14대 중에 10대에 대해서 함양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순수한 광고비입니다. 전세버스 홍보물사업은 전세버스를 구입이나 양도‧양수 시에 1회에 한해서 도색비와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8대의 관광버스가 있으며, 2013년도에는 양도‧양수로 인해서 6대의 도색비가 1,500만 원-대당 250만 원이며, 광고는 8대 800만 원-대당 100만 원 집행을 올해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외버스와 관광버스의 외벽 홍보물 설치가 차등 지원되는 사유는 관광버스는 양도‧양수를 자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면 우리 취지에 맞게 도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가 들어가고, 광고비는 실제로 따지면 버스는 1대 13만 원인데 이것은 1년에 1대에 100만 원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외버스보다는 광고비 자체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관광버스는 대구 차가 이리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도색비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5시1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04페이지부터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부터, 여기 보니까 소규모하고 주민숙원사업 404~413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14까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자체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은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분들 면에서 요청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데, 마천에 매암마을에 아스콘 포장한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우리 10월인가 그 사업비 지원해 줬습니까? 7,000만 원을?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우리 도로정비사업비로, 도로유지사업비로… ○노길용 위원 전년도 예산에 도로유지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위원장 최병상 포괄적으로.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었는지 한번 봐 주시고, 그것 집행내역서를 1부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이고 도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주민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면장님이나 현장 가보고, 지금 도로 포장한 데도 얼마 안 됐었고 도로가 아주 양호한 그런 지역인데 어째서 그런 데 아스콘을 해서 포장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면에서도 건의를 했고… ○노길용 위원 면에서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 면장하고 나하고는 거기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주라는 것도 아직 도로가 양호하니까 포장해서는 안 된다,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투자를 해야지 아직…, 그렇게 면장하고 나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면장님 말씀도 군에서 포장하라고 자체사업 7,000만 원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어째서 포장이 되었는지, 동기가 뭔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주민들 건의를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왜 이걸 했느냐? 그리 시급하지 않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면에서 건의도 없고, 위험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 하고 이러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길용 위원 누가 특정인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런 특정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누가 이런 것 하나도 없고 면에서 거기는, 우리 또 유지보수비는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투입하는 게, 싶어서 한 것이지 그런 특정인이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사업비가 68억 정도 되네요. 지금 이 세출책자에 보면 함양-국계나 원구- 거면, 도천-구라 이것은 신규로 착공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곡에 정개선이나 미금선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뒤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개선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떤 한 선을 지적을 안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빨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 올 예산을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개선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정개선은 올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예산 4억인가 반영이 되어 있죠? 13년도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2013년도에요? ○위원장 최병상 예.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개선이 5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5억에 대한 진척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정개선은 좀 늦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회사 안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 무마되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주민들이 자꾸 불편한데, 내부적인 사항은 자기적인 문제지 우리 발주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제 11월에 공사를 여태까지 방치했다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걸 방치해두고 있나, 그리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인 것 가지고 왜 공사를 미루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 하청업체하고 원청하고 싸움 때문에 일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까? 12월까지 0.8㎞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동절기 다가오고 이리 할 때는 구조물이라든지 마무리 공사, 아스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동해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토공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구조물 이런 동해의 영향을 받을 이런 것은 거의 했기 때문에 토공작업을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연된 공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업체에는 계약서상 페널티 같은 그런 게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사업을 안 할 때는 물론 해지사유가 되고… ○위원장 최병상 김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도로담당주사 김병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개선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관계하고 법적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변경사유요건이 그런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타사항에 보면 분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자기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간연장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쯤 해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부분은 다 했고-일부 할 것은, 그지 외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원청이 어디입니까? ○도로담당주사 김병헌 보룡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김병헌 의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에 그런 업체를 입찰에 페널티 그런 것은 안 가능합니까? ○도로담당주사 김병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을 안 했을 경우하고, 법적 분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인근 장비라든지 딴 데서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노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도로시설 유지보수가 내년에는 9억 5,000정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7,000만 원 올 2013년도에 있는 게 도로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7,000만 원 쓴 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죠? 명시는 안 돼 있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뒤에 쭉 세부내역이 설해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비라든지 다 망라해서 도로시설, 도로에 관계되는, 유지보수에, 관리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이 쭉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는 유지관리비가 그래도 9억 정도 되네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나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임도 유지보수는 1억밖에 안 되고, 건설교통과는 그래도 돈이 풍족하니까 우리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안 급한 돈을 썼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거기도 안에 보면 교량안전진단, 또 염화칼슘 구입, 저희들 도로가 약 2,000㎞에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위험국도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이 9억 하니까 그렇지만 안내표지판부터 중간중간에 포트홀 생기지, 가지 수는 실제로 엄청나게 보수할 게 많습니다. 9억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노길용 위원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아까 그랬는데, 지금 도로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로를 유지‧관리하려면… ○노길용 위원 도로 개념을 보는 것을 농어촌도로 이상으로 보는지, 마을 안길도 도로로 보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우리 도로는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그 위에 군도가 있고, 지방도는 도에서 할 거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도로는 개념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분류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 어느 선 위로 사용하라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노길용 위원 마을 안길까지 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와 군도, 지금 농어촌하고 군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방금 아스콘 포장한 데 그것도 농어촌도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2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조동마을 사업은 2014년도까지로 하고, 2014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어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은 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이 83% 정도, 보상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제로 땅을 밀고 그리 할 겁니다. 행정절차상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예산상이나 내년도 사업비도 도에서 내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재구 위원 대충 이게,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문의가 오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볼 때 행복마을은 실제로 우리가 성공한 경우지만 조동마을은 약간 그래도 행복마을보다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문의해 가지고 오는 건수가 많으니까, 30호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당가격이 실제로 우리가 조성하는 비보다 국비 지원율을 빼고 군비 지원한 이걸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싸고 이러니까 충분히 30호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도비가 빠지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군비, 자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다행히도 국비가 거의 50% 지원이 되겠네요. ○임재구 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 분양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필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5만 원 사이, 평당 25만 원이 굉장히 싼 건데, 여기는 그래도 그때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땅값을 치면 30~5만 원 정도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총 국도비,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현재 총사업비 31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 원래는 15억 원을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15억 이상도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나머지가 도비, 군비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비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전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나머지가 군비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분양을 했을 대는 반 이상은 분양가에서 나오겠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우리 단가 평당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임재구 위원 땅장사 치고는 마이너스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는 마이너스죠. 땅장사 하려면 전체 31억 든 것 플러스 이윤 까지, 관리비 붙여 가지고 할 건데, 반값으로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조동마을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특이 12억 6,000만 원, 군비가 17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총사업비에, 하는데 50대 50이 아니고 6대 4 정도 되겠네요. 군비가 60%, 광특이 40% 정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아까 과장님이 30~5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복마을 자체 조성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높이제한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앞에서 석축을 쌓아 올리니까 뒤에도 올라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보다 석축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동 전원마을 이것은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복마을에서 문제점 되었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행복마을은 앞에 사람이 높이 지어버리니까 오히려 시공비가 전석 쌓니 보기도 싫니, 우리가 저리 했으니 너희가, 자연형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높낮이가 이런 어떤 마을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같이 동시에 안 지어지니까 앞에 사람 지었으니까 뒤에 사람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 자체가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완만하게 이러기 때문에 저런 것처럼 별도의 조성비가 추가되는 이런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분양시점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전체 높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 드리고, 그리고 조건을 그때 부여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한번 전원주택을 분양해 봤기 때문에 전철을 안 밟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22~430페이지까지 보면 소재지권 개발사업하고 권역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 나시는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백현권사업은 준공식은 언제쯤 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백현권역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거의 안에 조경사업 이런 것 많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공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재구 위원 내년 몇 월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레원, 두레원은 방이 6개 되어 있습니다. 두레원 운영하는 백현권역 그 사업을, 펜션 식으로, 지금도 매일 사람들이 자지는 않지만, 앞에 연못이라든지 안에 운동장시설이 이런 시설이 완료되고 하면, 지금도 사람이 가끔 가다 자러 온답니다. 그리 운영하는 게 마을주민들의 큰 핵심인데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모든 조경시설과 운동시설 이런 게 다 완료가 됩니다. 이리 되면 주민들도 홍보해 가지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면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완전 정상운영 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시고 이리 한답니다. 시설이나 내용이 잘 되었다고.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소재지권 개발사업하고 권역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마천밖에 없죠, 지금? 민원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합니까? 뭣 때문에 그리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사업량도 있고 또 우리보다도 저기는 인원수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네들은 그걸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또 권역별이라든지 마을소재지 권역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권역별로 보통 마을 5개를 하는데 마을 상호 간의 갈등이랄까, 욕심, 이해관계 이런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차고 1,2개면 그게 되겠는데, 하려니까 그걸 매일 조율하고 또 거기 살다시피 해야 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인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농어촌공사에 의뢰하고 있고, 또 다른 여타 지자체들도 그런 식으로 농어촌공사에 많이 위탁하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우리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마천면하고 삼동권, 인월 넘어가는 함양읍에 삼동권역, 지금 하는 게 마천, 삼동권역, 휴천면 소재지사업, 또 백현권역 이런 것은… ○위원장 최병상 백현권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전부 우리 군 직영으로 합니다. 병곡 옥계하고. ○임재구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주민들이 민원관계에서는 한 단계 더 거치는 거라. 더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 바로 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끼니까 농어촌공사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한데 또 한 단계 농어촌공사에 조율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가서 행정에도 얘기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에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자체는 조금 우리 함양군 전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진력이 약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의 인력이 되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리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맡겼다 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마을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직원들이 꼭 나가서… ○위원장 최병상 공무원들은 오시는데, 직접적인 주도세력이 아니고 옆에서 조언자고 있잖아 그런 거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가보고 이러면 오신 분들 어시스트맨(조언자)이지 절대로 리더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직영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특히 이런 시설관계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겠는데, 백현권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임재구 위원 저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도면 대로 하는 거야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 외 다른 민원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밖에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익사업과 연결이 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접 해야 돼요. ○위원장 최병상 수익사업 하는 것은 권역별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소재지권 개발사업은 수익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권역별사업은 수익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사업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3~5페이지? ○노길용 위원 432~3페이지 넘어갔는데, 소재지권 개발사업비에 두 군데 보면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432~3페이지하고?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총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2014년도에 집행할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양이 줄어서?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그것은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만약에 총사업비라는 것이 100억이라면 100억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10억 내려오고 내년에 20억 내려왔다가 다음에 10억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2014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요?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예,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3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436~7페이지까지? 438~9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438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5개, 수리시설물 유지보수가 4군데에 5,000, 3,000 있습니다. 지금 서하 호성마을 앞에 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홍 계장님이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잘 알죠?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예. ○위원장 최병상 물이 주민들한테 풍족하게 용량이 됩니까? 수리시설을 고쳤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가뭄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수로 그것은 그 당시에 협의가 되고 부지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해주겠다고 그리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때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양수기만 해준 사항인데, 양수장 그것은 우리가 물이 필요할 시기에 장비 일부 그것만 손을 보면 되니까 그것은 그때 해결해준다고 그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자체가 주민들 민원이 많았으니까 필요한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많이 해주십시오.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438페이지 보면 지역주민 건의 해 가지고 함양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가 있고 또 함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0개소하고 사업장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비 받으면서, 마평에 것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그걸로 편성한 건데, 마평에 지금 사업비 일부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같은 지구는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예, 같은 지구입니다. 마평에 일부 돈 모자라는 거기에 충당하려고 인센티브 받은 걸로 그 지역 투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밑에 함양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 이것은 우리 해마다, 지금 저희들 수리시설 하면 보, 양수장 또는 저수지, 저수지가 189개나 됩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밑에 건양기도 부서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도 다 반영시킬 수는 없고 그중에서 10개소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긴급한 데 보수를 하자 그런 뜻에서 편성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나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위에 것은 마평 그것이고요.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택시업계 재정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특별히 전년 대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441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저희 군 관내에는 택시가 118대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적정선이 70대 정도, 4,50대는 줄여야 되는데 지금 택시업계가 난리입니다. 전번에 제가 어디에 가니까 구제역 할 때도 택시를 세워 놓고 구제역 4만 원 받으려고 왔다갔다 해요. 오히려 그 벌이가 낫다고 해요. 자기 생업인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택시업계도 옛날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넣자 이래 가지고, 또 감차도 해주라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는 지원해줄 수는 없고 아까 벽지노선 이런 버스처럼 해줄 수는 없고, 이것은 외부광고비입니다. 아까 서울 가는 버스는 한 달에 13만 원입니다. 외부광고비가, 택시는 실제로 5만 원을 줬습니다. ○노길용 위원 택시 1대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1대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5만 원 실제로 상승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 광고비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늘었네요? 택시광고비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광고비 10만 원은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개인별로 10만 원씩 줍니까? 아니면 회사에 정해서 10만 원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법인이 3개 있고, 개인택시가 50 몇 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거기다가 넣어 줍니다. ○임재구 위원 개인이 수령하는 것은 10만 원 수령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월 1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택시에다가 함양에 홍보광고를…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우리 로고 새겨 가지고, 우리 사과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택시 옆에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택시 옆에 부착되어 있는 도안들이 다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색상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3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441페이지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보급 해 가지고 2대는 보완, 새로 노후화 된 걸 바꿔주는 것이고, 2대는 벽지노선 늘어나다 보니까 증차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군에서 공영버스 하는 게 20대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20대인데 그럼 22대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종전에 벽지노선에 중형차, 콤비 정도를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5,900만 원 책정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지금 중형차, 나머지 20대는 다 중형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 구입하는 중형차 이걸 갖다가 소형차, 이것도 소형차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증설된 노선 외에도 큰 차가 다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4대를 갖다가 콤비 종류로 하면 안 됩니까? 산청도 보니까 소형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면 빈차로 다니는 차가 평소에도 많지만 이게 보면 큰 노선은 중형차가 다녀야 되지만 작은 노선은 소형차가 다녀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것, 차령이 만료되어 가지고 2대 교체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형태로 하고, 2대는 위원님께서 전번에 주신대로 작은 마이크로라든지 아까 콤비 정도 이래 가지고 2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방금 4대 이것은 차령 만료되는 2대에 대해서는 그대로 교체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장 최병상 제 생각에는 20대가 다 대형이 필요 없어요. 공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8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중형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대도 소형차로 바꾸는 방안을…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기사들하고 노조하고 의논을 같이 해보니까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여기에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산에 경사가 진 데도 올라가야 되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을 들어가면, “실제로 요즘 차 얼마나 좋은데 그게 왜 힘이 없어?”, 다 이구동성으로 차가 힘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큰 차 그 정도 되어야만 차가 쉽게 올라간답니다. 물론 천천히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마력수를 가진 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차가 되어야 우리 실정에 맞다고 자기네들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산이 5,0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하니까 이걸 갖다가 18대만 해도 소형차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샌 차가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차 규모에 맞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기 때문에 2대 정도는 감차를, 소형차로 보충하는 게 낫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해보니까, 작은 차도 요즘 마력수가 얼마나 좋네. 씨씨 필요 없으니까, 마력이 좋으면 좋으니까, 엔진이 좋은 게 나오니까 얼마든지 될 거라고 했더니 다 운전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5년도에는 2대를 더 보충을 해야 됩니까? 중형차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차령이 만료되는 것은 해야 되고, 지금 벽지노선을 갖다가 운행해 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려고 그러면 물론 도의 승인을 받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가 이런, 재정지원 이런 여러 가지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서 차만 많으면 지금 해주라는 데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사람 한둘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실제로 불필요하다 생각될 데도 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고, 현재 이 상태에서 2대 지원되면 올해 건의 들어온 것 그런 노선은 충분히 보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소형차를 한번 운행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2015년도에는 증차를 할 때 보충차를 해줄 때는 중형차 말고 소형차를 한번 생각, 일단은 운행을 1년 해보고 나서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2~3 질의해 주십시오. 444~6까지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개인사업자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몇 년 되었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여기도 하고 있고 거기도 하고 있는데, 이걸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 해주는데, 더군다나 자기들 영업이 잘 되고 이윤이 팍팍 남으면 되는데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썩어 가지고 잘못하면 기둥이 지금 어그러지려고 합니다. 전번에 다른 돈 가지고 올해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못 따라 줘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런 공용시설 하는 지원은 조금씩 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운영비 지원에 월 100만 원씩 그래서 1,200만 원 예산을 만들어 놓았고요, 또 밑에 보면 정비사업비에 3,000만 원을 해놨거든요. 정비사업 이것은 승강장인가 봐요? 버스터미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주민 바로 서 있는 승강장이 바람 불어도 어그러지려고 하고,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승강장 보수비로 3,000만 원 넣은 거고요. 올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이 내일 모레니까 예산 편성되면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땅이 그러면 개인 소유입니까? 터미널 땅이 개인 소유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개인 땅. ○임재구 위원 그래 놓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네. ○위원장 최병상 추가적으로 안의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가 전병헌 사장하고 만나고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운영지원비가 1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티케팅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8%입니다. 이게 한 달에 티케팅 해 가지고 8% 받으면 한 달에 300만이랍니다, 수입이. 함양시외버스야 한 달에 2억 정도 나온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둘이 붙어야 된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못 있잖습니까. 하다 보니까 부부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적 가치를 보더라도 땅 부지 이자 계산하면 안 나옵니까. 그게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100만 원 가지고는 포기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산계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올라간 줄 알았는데 1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해 가지고 하반기 때라도 1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십시오. 사람 타는 승객, 그러면 시외버스 돈 많은 것 타는 것은 8%면 돈 되는데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1,200원 1,300원 해 가지고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 300만 원 나와 가지고 둘이서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유지관리하고, 그러니까 이걸 공영차원에서 유지관리비를 올려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노길용 위원 1년에 이용객이라든가 현황을 이런 데 보고를 해주고 하는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나 받아보십시오. ○전문위원 노윤섭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이용 그걸 알아야 지원도 해주고 그리 하지 우리 지원해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전체현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윤관계라든지 운영관계를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건설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겠습니다, 3분간.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평소 지역발전과 함양군의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정책사업예산이 5억 5,200만 원, 행정운영비가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특정지역 주민사업비는 저희들 리조트가 있는 지곡, 서하, 서상지역에 연간 지역주민들의 애로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양지주암 진입로 덧씌우기를 위해서 3,300(만 원), 그 다음에 다곡 농로배수로 400m 해서 3,400(만 원), 서상 소로 세천도수로 500m 해서 3,300(만 원)입니다. 밑에 소로 뒤들 배수로공사는 지금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는 서상골프장 밑에 농촌이주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지들이 기존의 농배수로가 농어촌공사에서 기존농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노상에 있는 저수지 물이 넘어와 가지고 넘쳐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을이 생성되면서 마을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지면 내년 우수기부터 당장 밑에 소로, 노상, 대로까지 전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리조트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의 직원들 국내여비 234만 원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시책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상금으로서 마을주민 및 각종단체 회의 등 참석자 보상금이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광특회계사업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2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 금년도 평가부문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아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2,83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저희 과에 42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360만 원이고,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84만 8,000원입니다. 관내‧관외여비 포함해서 저희 과에 1,5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6시12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0.20%인 5억 8,86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9.82%가 감소한 8억 7,6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원인은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광특)이 마무리됨에 따라 7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명세서 512페이지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3억 원입니다. 다곡리조트 추진에 따른 지곡, 서하, 서상면 지역과 함양리조트 추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514페이지 지역전략사업 추진 운영경비 426만 원입니다. 인근 지자체 등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역발전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저희들 과의 예산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개촉지구사업이 500억에서 전체 마무리 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8억 7,635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마 금년도에 개촉지구사업 전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만 저희 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6시13분)
○위원장 최병상 세출예산서 511~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골프장하고 리조트 들어가는 특정지역에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또 그 지역에 앞으로 추가 세입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에 잠재된 민원들을 이 사업비를 유치하면서 연간 세입이나 이런 것에서 절약해서 1억 정도씩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군이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 가지고 해당되는 3개면에 3,000만 원 내외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상에 뒤들 배수로 하는 그것은 기존의 농로배수로에 농로에서 보면 물을 취입하는 수로가 있고, 또 물이 넘어서 나가는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공사가 되고 나서 농조에서 노상 위에다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수로로 물을 넣다 보니까 지금 배수로가 넘쳐 가지고 매년 수해 때마다 애로를 겪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입구에 전원마을을 금년도에 27가구를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기반조성공사를 마치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남겨 놓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더 민원이 가중될 것 같아서 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또 내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주민 민원차원에서 국책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을 하는데,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올해뿐이 아니고 2013년, 12년도에도 계속 해준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이게 지금 연연이 하는데, 서상골프장 1개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재산세가 20억 가까이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그쪽 지역에다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일정 부분만큼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처음 유치할 때 연간 1억 정도씩 1개면에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곡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서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사업이 유치가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사가 정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기대하는 수익을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길용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상골프장 하나를 일반 산지나 농경지에서 체육시설인 골프장시설로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상승효과 들어가는 것만 34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재산세만 하더라도 연간 8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소로 뒤들 배수로공사 이것은 방금 설명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공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옛날에 기존 공사 농수로를 했을 때 수로를 작게 해놨고, 그러고 나서 뒤에 노상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상저수지 물을 그쪽으로 쓰기 위해 우회를 시켜 가지고 수로 관로를 묻어서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일시에 쏟아지니까 밑에 소로하고 대로마을에 여름철 되면 계속 물이 넘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인데, 그 위에다가 금년도에 저희들 민간자본으로서 이주마을 27세대를 지금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거기서 나오는 우수, 오수가 또 일시에 더 쏟아지면 더 가중이 됩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고 내년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 사업비에 2억이나 들어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전체 농수로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업비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 위에 수로가 양쪽 수로가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국도 37호선 2억 2,000만 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하고 있는 것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거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최병상 영각사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연결도로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우회도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7호 확포장 새로 신설하는 연결도로가 우회도로가 개촉자금 포괄보조금 500억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500억 중에서 50억 지금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사업비가 지금 현재 마지막 잔여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작년도 저희들 개촉지구 집행사항을 금년도 평가받으면서 우수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2억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부족사업비로 충당해서 넣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개촉자금 500억이 보면 다곡리조트 들어가는 도로하고, 본백~용평간하고 또…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함양 서상골프장 진입도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쭉 있는데 37호선 우회도로가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경제성 부분에서는 저희들 타당성을 한다면 조금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998년도에 거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영각사 경내지에 사찰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던 부분을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놔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유전자원연구소가 그쪽에 유치가 되고, 상남지구 그 당시에 주차장 밸리지구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되면서 그쪽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덕유산 주차난 해소 그 주차장하고 전부 접해 가지고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이용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영각사 올라가는 데 보면 400m가 미포장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거기서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땅 자체가 1997년 3월 16일 도에서 잇는 도로로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확포장하는 것은 영각사 땅, 기존 땅 2,400평은 도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 평만 있는 대로 포장을 하면 굳이 그 도로가 5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방도는 지방도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시설기준에 맞춰서 확포장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당시에 도에서 보상한 것을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너희 보상금을 찾아라, 확장하지 않더라도, 또 거기에는 덕유교육원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교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영각사가 들어가 있고 그 도로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은 보상을 주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 놓은 것이고, 확장공사는 못하게 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안전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하성수 경제과장홍경태 건설교통과장김영득 지역발전과장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김정삼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