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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2월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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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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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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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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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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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8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재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남연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211억 9,382만 원으로, 정책사업 209억 9,390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425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3,565만 7,000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211억 9,3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3억 43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에 1억 4,736만 1,000원을 국비 429만 1,000원과 도비 754만 5,000원, 군비 1억 3,5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안전문화홍보-여름철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에 4,789만 9,000원과 피복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외 7건에 1,884만 원, 행사운영비-안전문화캠페인 2회 20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안전네트워크와 재난전조정보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재난신고자와 재난수습 참가자 보상금은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1,800만 원은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 홍보물 구입, 제작에 690만 원, 물놀이 안전홍보물 구입, 제작 270만 원을, 시설비에 물놀이 입간판 설치 4개소 44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안전점검 및 예방에 2,878만 2,000원으로 국비 429만 1,000원과 도비 214만 5,000원, 군비 2,2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안전한국훈련과 인적재난 대비 합동훈련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440만 원, 자산취득비 인명구조용품 20세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안내판 정비 보수 30개소에 33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인명구조장비 12세트 구입으로 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4페이지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2,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일반운영-사무관리비 홍보 및 안전교육 유인물 외 6건에 550만 원,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요금, 무인경비 관리용역 수수료에 300만 원, 재료비로 안전학습장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114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5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집기 비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55억 389만 8,000원으로 국비 29억 원, 도비 12억 964만 5,000원, 군비 13억 9,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7,805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시설비및부대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보강에 5,946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52억 207만 4,000원으로 국비 29억 원과 도비 11억 6,000만 원, 군비 11억 4,2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훈련점검-기상관측소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506만 4,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표준행동매뉴얼 책자 인쇄 및 제본 외 7건에 2,012만 원, 공공운영비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수수료 등에 1,200만 원과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65만 원, 다음 45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CCTV 유비보수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지원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에 1,694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자연재난 복구시설 지원비 민간인재해보상금에 2,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시설비및부대비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0개소에 8,000만 원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5억 6,000만 원, 459페이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6,247만 6,000원으로 도비 474만 4,000원과 군비 5,7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재해복구-기간제근로자-풍수해감시인 인건비에 3,763만 3,000원을,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으로 985만 5,000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보험-도비보조 풍수해보험사업에 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에 3억 2,165만 6,000원은 국비 304만 6,000원을, 도비 5,873만 9,000원, 군비 2억 5,98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에 190만 원을,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33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리더 양성 국비보조사업에 45만 4,000원, 민방위날 시범훈련-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민방위 조직관리에 5,073만 3,000원은 국비 108만 7,000원과 도비 837만 원, 군비 4,1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관리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외 5건에 926만 원, 공공운영비 238만 8,000원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20만 원, 자산취득비-민방위 장비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에 2,336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대 운영에 120만 원, 행사운영비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과 주부민방위대 도 결의대회 참석자 단체복 구입에 375만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일반운영비에 55만 1,000원을, 지원민방위대 육성-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확립-비상대비 훈련에 1,332만 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을지연습 근무자 석식 및 간식, 집기, 사무용품, 홍보물 제작에 1,132만 원과 행사운영비 을지연습 실제경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184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대피시설 건전지, 구급약품 등 교체에 120만 원, 46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에 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관리로 2억 4,957만 2,000원은 도비 4,900만 원과 군비 2억 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용소방대 등 일반운영비에 2,730만 원, 사무관리비 함양소방서 임차료 2,500만 원, 기타 조직관리 서식 유인에 50만 원, 공공운영비 함양군지역대 전기요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07만 2,000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상금에 200만 원,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금-의용소방대 지원에 군‧도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서 지원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2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방위 역량 강화-민간이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자산취득비 수중정화장비세트 구입에 800만 원, 화재민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2,000만 원은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훈련장 정비 등에 7,800만 원은 도비 3,900만 원과 군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에 4억 2,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일반운영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 2,860만 원, 재료비에 가로등 소모품 부품 구입비 4,05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4,403만 원을, 472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일반운영 사무관리에 516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 공구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145억 9,730만 2,000원은 국비 79억 7,370만 3,000원과 도비 14억 880만 원, 군비 52억 1,4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하천관리-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고, 47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국비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89억 3,293만 3,000원은 국비 57억 3,000만 원과 도비 1억 1,880만 원, 군비 20억 1,413만 3,000원을 편성, 생태하천조성사업-일반운영비에 960만 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65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3억 1,333만 3,000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6페이지 다음 물환경 관리비에 48억 2,636만 9,000원을 국비 19억 3,570만 3,000원과 군비 28억 9,0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사업-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21만 3,000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1,675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38억 6,095만 3,000원을, 함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마무리에 7억 2,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지하수관리-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으로 1억 3,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6,425만 6,000원은 기본경비-일반운영비 3,389만 6,000원, 여비 2,61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4년, 안전관리과 2014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작은 책자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기금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과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 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2013년 기금성과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재해‧재난 예방, 재해‧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기금운용이 목적입니다.
  2014년 기금사업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홍보에 6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8,200만 원 중 재난예방사업에 4,200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설치 2,000만 원을 재난복구사업에 쓰고, 2,000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6억 3,235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880만 7,000원, 지출이 8,000만 원으로 6,080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14년 말 6억 9,320만 원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검토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에 재난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구의 응급복구,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자금운영계획과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7억 8,120만 5,000원으로 전입금이 1억 3,565만 7,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6억 3,239만 8,000원, 이자수입 1,315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7억 8,12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8,2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예치금 6억 9,32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1,31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예치금 해서 6억 3,239만 8,000원, 내부거래—전입금 1억 3,565만 7,000원으로, 수입합계 7억 8,1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4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재난예방사업 4,200만 원,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 2,000만 원, 응급복구사업비 2,000만 원, 재무활동-예치금으로 6억 9,320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지출합계 7억 8,1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재난기금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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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수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449~47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52~3페이지까지?
  45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453페이지 우리 체험장 운영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인원이 배치는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우리 안전관리담당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1명하고, 소방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수시로 행사 있을 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그 내용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교육이라든지 교차로 건너기, 횡단보도 건너기, 또 소방서 교통업무인데 간이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이런 걸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강사를 초빙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 하고는 별개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다, 그지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교통과에서 교부세하고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2012년 작년 연말 11월에 시설물 이관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근무복이 그래서 5명, 모자 5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었네요. 피복비 구입으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피복비는 그냥 우리가 일반 평상시에 입고 갔던 옷을 입고 교육을 시키면 좀 어울리지도 않고 통제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옷을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벌씩 해 입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편성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 연인원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계획인원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우리들 군에서 직영을 하고, 계획인원은 1,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전년도부터, 2012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운영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임재구 위원님 한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림에 녹지과가 하림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안전체험장은 재난관리과(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과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유지관리가, 풀이나 잡초 이런 걸 깨끗이 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안전체험장은 무방비로 그냥 있습니다. 풀이나 한번 깎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위원장 최병상 그래서 내가 녹지과장님한테 하림공원을 관리하니까 풀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정리해 주시고, 운영 자체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딱 가운데 놔두니까 거기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무성하게 있고, 녹지과 소속 있는 하림은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깎다 남은 식으로 그러니까 관리하는 풀 자체는 산림녹지과가 많지 않습니까, 인명이. 거기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 자체는 안전관리과에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도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제초작업 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머리 깎다가 중간이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로 쓰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쓰고 있는 사무실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정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요,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니까, 10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날 일찍 일찍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문 열어 놓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집기 비품 사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00만 원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안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컨테이너박스하고 우리 또 창고도 있고, 또 책상이라든가 이런 집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세팅되어 있던데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어린아이들 오면 냉장고도 좀 필요하고, 여름철에…
○위원장 최병상 이 1,000만 원은 많이 되어 있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5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58~9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사업 해 가지고 자료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사업장 선정기준하고 또 2014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5억 6,000만 원입니다. 읍면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마천면 강청지구하고 서하면 해평지구에 배수로 2㎞ 하고, 사업은 2014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은 읍면이라든지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면 거기서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리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계획은 마천 강청하고 서하 해평하고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458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응급복구비가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예비비가 실장님 3%입니까? 우리 예산에 2%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1%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걸 예비비로 써도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재해가 안 나면 사실 돈이 많은 금액이지만 재해가 나면 통상적으로 이 응급복구비로 쓰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이 돈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1개 읍면인데, 면에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대비해서 비치를 해놓은 거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재해가 언제 날 것이다, 그런 예상은 안 되지만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홍수가 났다, 그러면 길이 터지고 둑이 터지면 읍면에서 바로 그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물길을 막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방재시설물 보강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8,000만 원 이게 어디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상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수해라든가 딱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비해서 작년과 같이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게 소하천 같은 것도 터지고 이러면 복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소하천은 소하천 유지관리보수가 별도로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방재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우리가 급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그 길이 막힙니다. 도로에 낙하로 인해 떨어졌으면 그런 걸 치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6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0페이지 보면 민간재해복구 보상금에 5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참여보상금?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있는데 지금 민간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재작년에는요?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잡아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자체는 읍면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쓰지도 않는데?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자율민방위대라든가 주민들이 복구했을 때 장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인력도 투입해야 되니까 그걸 간식비 정도로, 밥값 정도 해서 보상금이 읍면에 50만 원 정도로 계상해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그 사람들 식대나 이런 걸 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민간인 복구할 때 참여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피해보상금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아니죠.
○위원장 최병상 46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65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4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조직운영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이 있거든요. 시범마을 운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464페이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민방위 시범마을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안남연 위원 어디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467페이지까지 보시고, 없으면 468~9페이지까지?
  468페이지 볼 것 같으면 함양소방서 임차료가 2,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50만 원이 다운되었네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금액이 작년에 예산이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방서 부지, 지금 소방서 있는 거기가 옛날에 한전 아닙니까? 한전에 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7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전기요금이 11월부터 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안은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역대 전기요금이 있지요, 또 가로등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가지 전기요금하고. 크게 금액이 안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 대로 전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고 해서, 가로등 관리를, 요구는 저희들이 456억 정도 했는데 재정여건상 그게 편성이 안 되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올해 상반기 운영을 하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나타나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시키면 됩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전관리과가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이 거의 없어요.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추가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신설하는 기준이 5가구 이상 되는 데 가로등이 신설됩니까? 기준 자체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현재 우리 군에 가로등이 4,354등입니다. 물론 수시로 변합니다. 자꾸 증설하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 우리 내부규정으로 가로등 신설 결정기준을 수혜가구가 4,5가구가 되어야 된다, 내부방침으로.
  그래서 가로등 설치요구를 해오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 여건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또 기준이 4~5가구 이상 되어야 되고, 가로등 간격이 50m 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신설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지역이나 취약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범지역 이런 데는 5가구를 하지 말고 신설할 수 있는, 융통성 있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곡에 보면 옛날에 ‘외고개’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밤으로 많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무섭다고 가로등을 하나 달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위험지역이고, 밤으로 다닐 때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너무 딱 그것하고 일치시키지 마시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기준으로 삼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7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단부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3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55㎞에. 도 하천 관리하는데 도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지 우리가 거의 같네, 50대 50.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물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지만 하천은 함양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소하천관리는 전적으로 군비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소하천은 도에 안 있습니까? 도는 똑같잖아요. 소하천도 좀 줘야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른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7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470페이지에 수중정화장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470페이지 수중정화장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비군 특전사 이 사람들이 수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익사자가 있다든지 깊은 저수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스쿠버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별도 비용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비로 따로 나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이것은 정해진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화재가 나면 어려운 가구에 우리가 1개소에 약 2,000만 원-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집은 좋은 집을 못 짓더라도 간이식으로 1년에 1동씩 지어주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소방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려운 가구에 불이 났을 적에. 주택이 전소되었을 적에.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7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면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게 함양위천생태하천하고 한들소하천, 한들생태하천이라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생태하천.
○위원장 최병상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구룡천하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천생태하천하고 구룡천 ‘고향의 강’하고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건설을 하려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위천생태하천은 상림에서 하림축을 연결하고, 우리 제방이 오래되어 가지고 제방 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또 교량을 추가로 교량사업비를 15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고향의 강’은 옛 정취를 느끼게끔 해서 수변을 따라서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조금 보강시설을 약간 가미를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위천생태하천 자체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총사업비가 위천생태하천은…
○위원장 최병상 300억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30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300억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하는 말은 홍수방지를 위한 그것으로서는 맞는데 생태 쪽으로는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전과 변한 게 별 없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은 이미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들생태하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한들생태하천 조성이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돌을 처음에 뭐로 쓰게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당초는 자연석을 쓰게 되어 있는데 자연석이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석을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마천에서 일부 가져와서 우리 위쪽으로는 자연석을 쌓았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자연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하천에서 캐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밑에는 다른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굴림돌을 쓰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굴림돌? 굴려 가지고 모를 없애 가지고 반 자연스럽게 하는 걸 굴림돌이라고 하거든. 굴림돌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강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 기법 자체가 생태에 벗어나는 그냥 홍수방지 그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 계장님한테 내 말씀 드렸는데, 돌을 그렇게 쌓아 가지고 지역에 생태적으로 맞겠습니까, 하는…, 새로운 호안을 하고 있습니까?
  강 계장님, 일어나서…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새로 보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림돌 형태가 어떤 충분히 덜 되어서 추가로 굴림 경비를 더 들여 가지고 시공하고, 시범시공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부분들도 수정을 일부 좀 하고 있고…
○위원장 최병상 종전 쌓았던 부분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기존 소하천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처럼 하천 폭이 넓으면 생태기능을 여러 가지 넣어서, 저류지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소하천 개념이다 보니까 치수, 이수를 안 할 수는, 그 부분이 보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호안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굴림돌 부분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다듬어서 시행을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강 계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구룡의 강’ 사업 이것은 국토부 예산입니다. 60% 국비를 받고 우리가 군비를 28%, 도비를 12% 들여서 추진하는 것인데, 국토부 매뉴얼을 보면 149억이 증액 예산 지원되는 걸로 MP-마스트플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기본계획 변경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이 50억이 추가로 더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 또 부산청, 또 국토관리청, 국토부 이 3개 기관을 3차례 4차례 계속 방문하고 현지실사 2차례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50여억 원 돈을 더 들여와야 MP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충족이 됩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 못하면 부분적인 공종을 우리가 조금 생략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설계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전체사업비가 거의 40억 이상은 추가로 더 확보할 개연성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토지수용, 토지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체제로 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강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구룡천 고향의 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마스트플랜하고 자금 차이가 50억 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구룡천 고향의 강 자체를 갖다가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한 선진지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하고 잘 된 데 한번 현장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하는 데는 설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검증도 거쳐야 되고,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구룡의 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도 호안블록이 들어갑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호안블록 일부 들어가고, 또 매트리스트 들어가고, 그리고 자연석 현장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유용해서 자연돌을 쌓고 또 전석 일부 들어가고 합니다. 단면적이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공이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생태하천인데 호안블록을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들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석 쌓고 해 가지고. 하여튼 고향의 강도 되도록 호안블록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석이라든가 또 아니면 돌로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모양새가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그만 하천에도, 지금 우리 강 계장님도 그렇지만 풀도 걷어 안 내는 게 생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호안블록을 그리 해놓으니까 말씀이 많으니까 호안블록을 되도록 배제해 가지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걸로 알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최병상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이걸 감리비로 1억을 책정하고, 나중에 200억 정도 되면 감리비가 또 변할 것 아닙니까? 150억에서?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하십시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감리비를, 우리가 국토부 총괄예산 안에 설계비가 얼마고, 또 감리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토지비가 얼마고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참고로 감리는 우리가 예산이 200억 이상이 되면 필수적으로 무조건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200억 이하가 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200억 이하로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200억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기에는 우리가 교량이 80m나 되는 인당 교량을 새로 놔야 됩니다. 119 옆에 있는 그 큰 교량을. 그리고 가동보 2개 정도 하고, 보축을 연결하는 그런 주공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교량을 1개 놔도 감리를 대부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교량이 있고 또 뭐 가동보 있고, 보축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품질관리 보증을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부 예산 요청할 때도 감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감리비를 산정해 놓고,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타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지금 요청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위원장 최병상 이게 국비입니까? 1억이 국비에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아닙니다. 국도비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원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유지관리비는 2억, 전체 요청을 해놓기는 실제로 5억 요청했는데 2억 1,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220㎞ 정도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255㎞.
○위원장 최병상 여기 보면 내가 보여줬죠? 이것도 소하천이죠? 남효소하천?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소하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재작년에 유지관리 했으면 돈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유지관리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은 1억대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나는 예산부서에서도 소하천이나 도로 유지관리비는 더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호미로 막을 걸 갖다가 가래로 막는 그런 걸 않도록, 유지관리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재작년 때는 조금 무너졌었는데 작년에 비가 옴으로 해서 예산이 1억이 더 나가거든요.
  1,000만 원 쓸 걸 갖다가 1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애로점이 있으니까 예산계에서도 이런 걸 유념해 가지고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를 그에 맞게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항상 개념을 가지고, 계장님도 가지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솔직히 예산 절감하는 게, 1,000만 원 가지고 할 걸 갖다가 1억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계하고 그걸 유념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인당에 보면 함양생태하천 끝나고 나서 그 밑에 가동보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임재구 위원 제일 마지막에,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합수되는 지역 말씀이지요?
○임재구 위원 예.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동보.
○임재구 위원 인당 2교 다리 밑에? 아, 시설관리사업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상하수도사업소요.
○임재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최병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굴이 나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하천에, 소하천에? 세굴이 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너지도록 놔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굴이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정부의 안전관리 개념도 이 앞까지는, 현재까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나면 복구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예방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재원이 충분해지고…, 예방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1~7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기금에는 별다른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3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는 용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재난‧재해 예방과 재해‧재난 발생 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방도 되고 보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아까 임재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 가지고 돈이 없더라도 일부 붕괴가 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게 정기적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일부는 정기적금 되어 있고…
○위원장 최병상 일부는 그냥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상해 놓은 게 8,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시설비목에. 이 돈으로도 위험지구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방,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조그마한 것은 이것  써 가지고 큰 돈 안 들어가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리 활용하는 게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성 있는 것은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그걸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복구, 예방차원에서 되니까 나중에 돈 크게 들어갈 것도 적게 들어가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구‧안남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제출된 도시환경분야 예산이 원안과 같이 반영되어 청정 함양의 이미지 제고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74억 9,535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57억,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 재무활동비 16억 6,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 560만 원, 도시계획 관련 가이드북 제작, 배포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수시발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서, 수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발생 분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UPIS)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부지매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수현황은 42건에 8,829㎡로 3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무단방치 폐자전거 수리에 100만 원, 군민 자전거타기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누적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매 500㎞마다 5,000원, 지구 1바퀴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며, 최초 등록 시에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83~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 관련 경비로 사업비 676만 원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196만 원, 고운교 경관 전기요금 18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구입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 준수자 간판 제작, 설치비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게시대 설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0만 원 내용은 시가지 광고물 게시판 설치에 1,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함양고운로 일원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심병원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간판의 정비로 420m에 90개 업소 132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계획시설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천군계획시설도로, 서상면 도천리 도천마을 일원에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량은 280m에 폭은 6m에서 4m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관군계획시설도로 외 2건의 실시설계사업비 6,641만 7,000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교산군계획시설도로 정비를 위하여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원교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427m에 폭은 10m입니다.
  다음은 화산제2종지구도로 외 2건 실시설계비 3,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수동 화산리에 1개소, 서하면 송계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부대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파손된 보도 복구가 주내용입니다.
  다음 도시생활 기반시설 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실시설계비 578만 원, 부대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교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451만 6,000원, 부대비 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묘 이전과 공원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후, 에너지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요원 사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수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각 개소마다 1명씩 사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사역입니다. 1,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역인원은 4명입니다.
  주택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건물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 낙동강특별법 사무보조원 사역으로 1명 사역을 위한 1,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는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와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 보상금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등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 일반운영비로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련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비 등이 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 24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으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으로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단속 관련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공공요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80개소로 수세식 50개소, 수거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방역약품 등 재료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군 소유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80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하단에서 492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활동 용품구입 600만 원, 참가자 보상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탄소포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포인트당 2원으로 2만 포인트 이상 되면 2만 원, 이하는 1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사역인원은 17명을 5월부터 9월까지 100일 동안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하단에서 49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지 시설정비 및 개보수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전계곡 자연휴식지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 자연휴식지 시설정비 및 개보수 1,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율은 국비 3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기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산정액의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급량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상금으로 1,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상 부전계곡 이전 개축을 사업비 1억 2,893만 6,000원으로 노후화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천에 번개유원지 철거 1개소 2,000만 원, 소규모 개보수 80개소에 대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부적합시설 발생 시 긴급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동식화장실 구입으로 3,00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 700만 원, 민간위탁관리 80개소에 대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수 가축분뇨 일반운영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분석 용역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원가분석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경비로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임대료는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쓰레기, 폐수, 밀렵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에 200만 원, 감시카메라 이전비에 884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명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에 확정하고, 사업비는 6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는 ㎡(평방미터)당 6만 4,000원으로 120㎡에 동당 284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7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39만 7,000원, 청소장비 구입 및 수선 사무관리비 1,550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운송여비로 1,68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6,480만 원,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1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물량은 1,1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으로 배출지점 개선, 영농폐기물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과 공공장소 비치용 3종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의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70만 1,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에 4명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1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굴삭기, 덤프트럭 임대료 등에 8,160만 원, 근무자 파상풍 예방접종, 생필품 구입 등에 450만 원, 가스분석 수수료, 텔레비전 등 공공운영비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등 매립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캔 압축기 외 4종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매립장 복토재 구입에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편의용품 구입 등에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종사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 보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재활용 선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장비 수선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211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6명을 사역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분진 위탁 및 대기오염 다이옥신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6,160만 원을 계상하여 소각분진 폐기물 위탁수수료, 대기오염 자가측정 위탁수수료,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9,780만 원 계상하여 소각시설 공공운영 제세, 소각시설 운영 유류비, 소각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및 견학여비로 144만 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구입비로 4,430만 원을 계상하여 백필터 코팅용 분말 소석회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하단부터 506페이지입니다. 소각로 백필터 교체, 유지‧보수 및 소각시설 폐열 이용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소각로 백필터 여과포 교체 3,000만 원,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기술협약을 통한 소각시설 운영 기술이전비 3,000만 원, 소각시설 폐열이용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기금전출금으로 16억 6,500만 원을 회계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 2,20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779만 2,000원, 여비 4,9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1억 9,457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5억 9,027만 2,000원이 증 된 사업입니다.
  이자수입 사업비로 1,500만 원, 사업내용은 유휴자금 군금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사업으로 35억 7,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전액 기금사업입니다-23억 3,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전액 기금사업으로 4,196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 2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율에 따른 예산편성 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오염총량업무 추진과 매립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관리(특근매식비)로 56만 원, 약품구입 사업비로 4,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탁관리비 3억 3,000(만 원)과 슬러지 처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5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양, 수동, 안의 하수처리장 외 47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 약품비로 TMS소모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S는 자동수질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연구개발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법정업무에 따른 생태독성검사와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시설물 정밀점검, 하수처리시설 위탁산정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 수동, 안의 하수처리장 외 47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12억 7,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시스템 위탁관리비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하수처리시설 외 24개소 통합시스템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하수도정비사업 BTL 임대형민자사업 준비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강우 시 초과 하수처리를 위한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6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의 용추계곡 등 6개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수계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사업비 인건비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유지관리비로 4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등 설치사업비로 1,54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차량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여 화물차 1대를 구입 계획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사업은 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4,790만 원이 증 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자수입사업비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사업으로 4억 5,900만 원, 사업내용은 2013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금으로 조례상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비보상 사업비로 6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현황은 42건에 8,829㎡ 30억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130개소에 3,938필지로 117만 1,7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옥외광고기금?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옥외광고기금 책자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905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520만 원, 지출은 957만 원, 증감은 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4,425만 5,000원으로 전입금 1,500만 원, 예치금회수 2,905만 5,000원, 이자수입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재원은 무융자성사업비로 887만 원, 이는 옥외광고업자 행사실비보상금 187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비 700만 원 등으로 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70만 원, 예치금 3,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토지 활용 5,000만 원은 용도는 매수된 부지의 건물 철거 및 유지 주차부지 활용 등으로 매수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의 용도입니다.
  매수된 토지에 사용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말씀 드린 대로 매수된 토지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매수 후에 미개발된 토지의 필지와 면적은 대강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매수 후 미정비된 토지는 24건에 5,234㎡입니다.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많으면 미정비된 토지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방향으로는 현재는 부지를 매수 확보하는 상태이며, 별도로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들로부터 질의된 민원의 유형은 이사나 개인의 사유재산 활용을 위해 매수를 희망하며, 매수 후 방치된 건물과 부지를 우범지역 예방, 환경정비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교공동묘지 공원화 사업비 2억 6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4억,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총 6개 필지로 4,677㎡로 교산리 336번지 묘는 함양군 소유로 전체면적의 51.5%로 2,407㎡가 되겠으며, 나머지 5개 필지 2,270㎡는 사유지로 임야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안장된 분묘는 몇 기인지에 대하여는, 총 분묘 기수는 248기로 유연분묘 75기, 무연분묘 173기가 되겠습니다.
  분묘 이전이 순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보상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교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반대는 없으며, 사업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으며, 이미 사업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사업비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 동당 284만 원씩 50동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지원실적은 104동에 9,589.1㎡ 1억 9,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980만 원, 도비 3,456만 원, 군비 8,042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가는 환경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120㎡로서 아래채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6,160만 원과 공동운영비 9,780만 원 등 결과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신규 소각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1억 5,555만 원을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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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4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 481~50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484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무슨, 484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기에 지원사업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간판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아름답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심병원까지 도시 간판을 정비하고, 지주 이용 간판을 철거하는 등 미관과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간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주내용은 간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484~5페이지?
  485페이지 보면 중단부에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해 가지고 도천군계획시설도로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천마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천은 아는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천마을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오른쪽 편으로 가면 저쪽 소로, 대로 쪽으로 가는 길 말입니까? 시내로 들어가는 것 말고 우측 옆쪽으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학교를 지나 가지고 마을의 우측 편, 중앙 도로변 우측 편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논개 묘 가는 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배덕수 이것은 학교 뒤에…
○위원장 최병상 어디 학교요?
○도시개발담당주사 배덕수 서상초등학교 학교 뒤에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면 우측으로 갈라진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도저히 좁아 가지고 확장하기가 불가능하고, 이쪽 우측에 있는 농로를 확장해 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천 건너편에 그쪽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배덕수 예. 하천 건너 우측 건너편 쪽으로 기존 농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주민들이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복개는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배덕수 예.
○위원장 최병상 48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87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교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주민들이 다 찬성하지, 이전되면 자기들이 쾌적하고 좋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플러스 되니까 큰 그것은 없을 거고…, 488~9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90~1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49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수세식 50개 하고 푸세식이 30개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고 유지관하고 있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뒤에 보면 또 화장실 80개소를 갖다가 유지관리비 민간위탁에 5억 얼마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중에 수질개선사업에 가서 물어볼게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읍면에 위탁관리도 많이 하시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거의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읍면에 위탁관리 하면 읍면에서 누가 그걸 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읍면에 우리 직원들이 하시진 않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고용식으로 두고 합니까? 아니면 주위 인근에 있는 분한테 이걸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인근에 있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2~3? 49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하천쓰레기 수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화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하천쓰레기 정화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7명을 직접 100일 동안 해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선발해 가지고 100일 동안?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17명이 100일 동안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이게 올해 최초로 생긴 겁니다. 전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에다 교부를 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495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포상금이 있는데, 2013년도에 실적이 어찌 됩니까? 고라니하고 멧돼지?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고라니가 1,300마리 정도 잡혔다고 하대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얹어 주라고 해서 이걸 추경에 더 올려줬어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013년도 11월 현재 멧돼지 200여 두, 고라니 1,500여 두를 포획해서, 당초예산 1,100만 원 얹었고 아직도 미지급 4,4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실장님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6~7페이지까지?
  496페이지 부전계곡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푸세식이라서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밑에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있거든요.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걸 수세식으로 개량해 가지고 밑에 라인을 묻어 가지고, 밑에 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활용하는 방안도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꼭…, 위에 있는 것도 건물 자체는 깨끗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굳이 뜯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보다 그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밑에 주차장에 보면 관만 깔면 종말처리가 되거든요.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 2,000(만 원)인데 그걸 하면 돈이 얼마 나오고 계산 잘 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가 200m 되거든요. 간격이 밑에 화장실하고. 밑에 화장실은 수세식이고 위에 화장실은 푸세식이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현대 화장실로 개선을 해달라고…
○위원장 최병상 저도 그 민원 받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비 절감차원에서 새로 싹 수리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500~1페이지까지? 502~3페이지까지?
  503페이지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시험가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게 기간제를 갖다가 6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시험가동은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시험가동은 지금 연속 시운전은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연속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12월 10일까지 안 되면 다시 연장 시험가동도…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시험가동을 현재 2개월 더 할 계획으로…
○위원장 최병상 단련이 아직 덜 되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기간근로자도 뽑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6명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단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두 달 갖고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두 달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 또 2개월 더 하면 4개월 걸립니다. 시운전 준비기간이.
○위원장 최병상 5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세입세출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831~844페이지까지?
  840페이지 TMS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설치했는데 벌써 수리비가 이리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최인기 계장이 담당이죠?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예.
○위원장 최병상 최 계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지금 TMS 기존 우리 함양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전부터…
○위원장 최병상 수동, 안의 게 아니고 함양읍에 것…?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842페이지 보면 이것도 뭐,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했는데 이것은 취소 안 되었어요?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지금 취소공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아니 그래 이게 취소된 것 아닙니까? BTL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올라와 있냐고요?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그게 아직 저쪽 국비가 완전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환경부에서-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편성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은 맞죠?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예.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기금사업이니까 국도비 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캔슬(취소) 되어 버리면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84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1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코오롱에서 하는 그겁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예.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함양처리장하고 소규모 처리장 50개소 그 전체 위탁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게 12억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최인기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8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63~8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부록 2014년도 함양군기금 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39~4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도시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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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정태양 농축산과장 정태양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은 15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농업인 고교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에 저희들이 4억 8,1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은 서하면 은행마을에 은행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부족분이 저희들이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은 다 보상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81%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3억 9,000(만 원)이 확보되면 보상을 100%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은 농촌체험 민박조성사업, 함양 농업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갑상어 육성사업은 8억 2,600만 원으로 서하면 운곡리에 공동양어장 1동, 가공시설 1동, 공동양어장시설은 1,656㎡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 어업진흥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오셔서 이 부분은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는 2,942만 4,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1억 1,300만 원으로서,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3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은 9,800만 원으로서,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안의 안심마을하고 휴천 송전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8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현장포럼 지원은 2,000만 원으로서 금년에는 휴천면 운서마을하고 지곡 주암마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가 마을 지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정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류형민박 품질향상 기술보급에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은 1,100만 원으로서 붕어, 메기, 잉어, 다슬기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농가 삶의 질 향상에 2억 6,800만 원으로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농어촌 유치원에 저희들 17개소에 1억 4,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900만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41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1,370만 원으로서 서상어린이집에 교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직불제 지원은 66억 중에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이 51억 4,7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국비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으로서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친환경직불제사업은 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친환경사업은 유기질이 6년, 무기‧저농약이 4년 이상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사업이 2억 600만 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농가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3농가를 기술습득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1억 6,100만 원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28개 품종에 300가구에 현재 가입률이 1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22억 3,900만 원으로서 민간이전에 2억 9,400만 원은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에 200만 원,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료에) 약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에서 50%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자부담이 25%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송아지 경매낙찰우 지원, 그 다음에 우량송아지생산 정액 공급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거세비, 등록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초유은행 지원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 양봉 및 토봉 기자재 지원사업, 양계농가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 송아지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저희들 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은 출하 시 A⁻ 이상 등품이 나오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발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억 7,800만 원은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에 도 브랜드를 활용해 출하 시 A⁺⁺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는 나중 편에 밑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2억 2,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한우 거세 시술비,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사업, 젖소능력개량사업, 낙농헬퍼사업, 그 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환풍기하고 에어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친환경축산물 안정지원, 그 다음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FTA 대응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저희들 1,000만 원은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 체험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저희들 곤포사일리지 1롤당 500㎏짜리를 하는데 5만 4,000원씩 총 1만 1,600롤이 되겠습니다. 9억 2,5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에 1,400만 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저희들 호밀이나 이탈리안 나일그라스가 되겠습니다.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3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금이 30%, 저희들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은 4,372만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은 귀표 부착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2억 3,200만 원은 저희들 고속원심분리기, 가축분뇨 액비수거,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이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은 왕겨나 톱밥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는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7개소를 하겠습니다. 이는 저장조나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사업비는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1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 하는 데서 ha당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2,964만 원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900만 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관리는 인건비, 사무경비, 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3억 7,000만 원은 저희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한우농가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그 다음에 현장 방역업무용 기자재 구입,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입, 재래봉 질병 약품구입, 그 다음에 꿀벌낭충봉아부패병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7,600만 원은 저희들 소 브루셀라병 채혈수당,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강제폐기가축 처리,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이전된 의료및구료비는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가 40두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50만 원은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독약품 구입이 1,28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이 저희들이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600만 원은 저희들 소독시설물 설치 지원이 3개소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6,220만 원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 9,100만 원은 구제역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관리에 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6,500만 원은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축협에 저희들 교부해주는, 3개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역차량 3대 리스료하고, 소독약품, 운영비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인건비로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컨설팅 지원 560만 원은 가축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저희들이 1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안의에 한 농가가 많이 (발생)해서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 GPS통신료 지원이 2,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아래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교육 일반보상금 796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8,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돈육가공시설은 유림에 박영식 씨 해 가지고 이것은 복합자원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7,200만 원인데, 현재 부지는 당초에 함양읍 운림리 상림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육가공이, 정육점이 다 죽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이 공장을 내일 박영식 씨하고 산림조합장하고 만나서 산림조합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잠정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신기술 보급 3억 원은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 시범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으로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일괄생력화시스템 육성시범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은 세입이 저희들이 5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630만 원, 그 다음에 여비가 360만 원, 융자금이 53억 7,8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하면 운곡리에 현재 하고 있는 부지 위에 저희들이 공동양어장 1동이 1,650㎡, 캐비어 HACCP가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억 6,157만 3,000원은, 우리 군에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은 현재 과수 214농가, 밤농가 2농가, 대농가 9농가 등 231농가로서 재배면적 대비 14.7% 가입실적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1억 8,750만 원은 저희들 안의에 이번에 1억 1,700만 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박 누구라고 했어요?
○위원장 최병상 박갑동 씨가 소 키워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예. 귀곡 넘어가는…
○위원장 최병상 뚱뚱하이…
○농축산과장 정태양 자기 자신은 지금 아프고 자기 아들이 키웁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암이 걸려 가지고 누워 있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지금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왜 살처분을 했어요? 병이 왔어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결핵병, 전부 다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604페이지 돈육가공제품 13억 7,200만 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5억 1,206만 원이 많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가예산으로서 2억 9,388만 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민간융자금 회수 예상수입분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요인은 가축시세 하락 등 경기침체로 인한 융자기피로 인해서 예산액 대비 융자실적 저하에 따른 잔액발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조례를 고쳐 가지고 현재 2%로 되어 있는 걸 1%로 낮추는 걸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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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3시5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농축산과장 자리에 앉음)
  57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576~7페이지?
  과장님, 576페이지 보면 기술센터 이전부지가 남산 이전하고 나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추가 매입 모자라는 부분이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1만 평입니다, 1만 평.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 사 넣는 그 부분이 3억 7,000(만 원)이란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10억 금년도 예산 가지고 81% 정도 매입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보면 농촌체험민박 조성사업 해 가지고 4동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아직 저희들…
○위원장 최병상 개인이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개인입니다. 지리산둘레길이라든가 또 기타 덕유산 쪽이라든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순수한 군비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은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6차 시범마을은 저희들 안의 안심마을에 여주축제 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여주쓴오이 시설하우스 설치 2,000만 원 1동인데 이게 작물지원과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금 저희들이 여주축제 때 안심마을에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작물지원과는 농가에다 직접 하는 거고, 우리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고…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년에 이게 없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사람들이 와서 직접 여주도 보고 하라고 그런 걸 시설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터널을 하나 만들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50%입니까? 50% 보조네.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576페이지 보면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이게 서하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서하 이상선 씨인데 현재 지리산영농조합법인 하고, 이 분이 철갑상어를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통망을, 헛개나 그 다음에 칡, 그 다음에 천마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에 유통망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 분이 아마 엑기스를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백전에 디노빌 거기는 엑기스 1봉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저희들이 지금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함양이 어탕이 좀 유명하고 해서 철갑상어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장어구이처럼 철갑상어구이도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소비가 좀 되도록, 소득이 조기에, 8,9년 가는 게 아니고 2,3년 안에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자부담이 3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2억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11억 8,000만 원.
○위원장 최병상 하면 엑기스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거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아니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공동양어장하고, 이 사람들 키우는, 현재 양이 적으니까 부지를 확장하고 시설도 확장한다 소리입니다.
○임재구 위원 양식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양식장하고 HACCP시설.
○위원장 최병상 HACCP시설, 가공시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공시설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가공시설은 지금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현재 천마하고 이런 것은 되어 있고요.
○임재구 위원 그것은 HACCP시설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그 비용이, 비율이 HACCP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HACCP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2011년도에 또 우리 양식장 설치사업비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11억이 들어갔습니다. 9억 6,000만 원.
○안남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내나 운곡리로 그게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이번에 저희들 이것은 자원복합산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모사업 신청은 언제 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년, 그러니까 금년 1월에 해 가지고 4월에 도에 올려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모사업 신청을 1월에 했다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농정심의회 해 가지고 그리합니다.
○임재구 위원 여기에서 철갑상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제품들이 나오는데…
○안남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게 거기서 다 가공하는 게 아니고 하동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게 50%가 넘거든요. 여기서 가공되는 게 100% 아닐 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HACCP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갑상어가 자꾸 커 가니까 양식하는 공간이 비좁아서 그걸 확장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한다고 공모했습니다. 물론 가공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릴 때는 작은 공간이었다가 커 나가니까 도저히 좁아서 안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공모사업 할 때 의회에다 보고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의회에 보고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공모사업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위원장 최병상 의회에서 공문이 간 게 있거든요. 5,000만 원 이상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의회 보고하고 공모사업 들어가라고 공문이 갔거든요. 내 공문 가져 올라올게요.
○임재구 위원 나중에 더 세부 공모내역을…
○위원장 최병상 사업계획서…
○농축산과장 정태양 도에서도 오늘 소비도 안 되고 해서 담당과장님하고 계장 두 분, 또 담당까지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백전에 박철홍 사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올해 백전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자기들이 보고 승산이 있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다, 그래 가지고 도에 과장님도 많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 가지고 그리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한번 오셨습니다.
○안남연 위원 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적극성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가공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도 도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국비가 아시다시피 광특예산으로 5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많은데 이 부분을 도의회에서 논의가 된 걸 도의원님 이 부분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애를 쓰고, 특히 우리 신성범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직접 통화하는 것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철갑상어를 갖다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리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것까지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자력으로, 저기에 저희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해 주시고…
○위원장 최병상 여기 철갑상어 서하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전체적으로 보조지원 내역서를 가져오십시오.
○농축산과장 정태양 보조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9억 6,00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보조 말고, 9억 6,000만 원 말고 10억 했어요.
○위원장 최병상 그 전에는 자기들이 잘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보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2012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짚고 넘어가고요. 577페이지까지 질의 다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7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5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촌체류형민박 품질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이것은 도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함양군에, 도내 세 군데 중에 저희 함양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게 되고 나면 선정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8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82~3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58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584페이지 보면 과장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의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조건불리지역이 함양읍에 평야지 말고는 농사 짓는 조건불리지역은 다 있습니다. 유림하고, 현재 우리 산간 계곡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농사 짓기가 불편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전하고 답하고 다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다 됩니다. 마을단위로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준이 뭡니까? 얼마에 얼마 하는 게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평방미터당 85원이고…
○위원장 최병상 예?
○농축산과장 정태양 85원, 진흥지역 밖에는 평방미터당 68원.
○임재구 위원 조건불리지역이 되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안 되는 게 되는 것은 있는데 되었다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안 되는 경우도…
○농축산과장 정태양 유림하고 함양읍에 한들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임재구 위원 되었다가 뒤에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농업자원담당주사 송규영 조건불리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경사도하고 고난이도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유림면을 제외하고는 전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마을회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마을 CCTV나 공동쉼터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는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경관보전은 우리 유림에 연꽃 심은 데 안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런 것하고, 다음에 휴천 월평에 유채꽃 심은 것, 그런 데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데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58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586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300농가, 작년에 혜택 본 분이 있습니까? 보험 넣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아, 금년에 참?
○농축산과장 정태양 벼 저온 피해 해 가지고…
○농업자원담당주사 송규영 혜택 본 사람이 비밀성을 유지를 해 가지고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232농가에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안남연 위원 232농가 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1억 7,000만 원.
○안남연 위원 1억 7,000만 원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부담이 25%라서 이것도 저희들 현재 군수님 결재 중인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자부담 분을 좀 완화해서, 현재 가입이 14.7%인데 가입률을 더 높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88~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0~1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590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있잖아요. 2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걸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삼휴에, 지금 우리 함양 위림‧위성‧함양 초등학교, 그 다음에 지곡, 안의, 그 다음에 중학교 그리 합니다.
○안남연 위원 아, 함양초등학교?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삼휴마을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럼 현장에 가서 한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학교 운동장에서 합니다.
○안남연 위원 학교 운동장에서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말이 학교로 가서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무진동차로 싣고 와 가지고 운동장에서 합니다.
○안남연 위원 운동장에서 하면 위험성은 없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그런 위험성은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승마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90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해 가지고 롤당 5만 4,000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지금 법인에서 롤을 감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지원을 법인에서 하죠? 작목반에서?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호밀 안 있습니까. 호밀 이런 걸 감는 겁니다. 자기들 감는 데 우리 군에서 이리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5만 4,000원씩 하는데 그러면 농가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롤당 해 가지고 돈을 더 받던데?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은 볏짚이 그렇고요. 호밀은 보통 자기 집에 농사 지어 가지고 자기가 합니다. 호밀은 1만 3,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간답니다. 법인에서.
○임재구 위원 그럼 롤당 얼마씩 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5만 4,000원요.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롤당 원가가 총 하면 1롤당 3만 4,980원 정도 나옵니다. 보조가 2만 7,000원 정도 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3만 4,980원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1만 3,000원이니까 그러면 1만 3,000원 하면 5,020원 정도…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1만 3,000원요. 1만 3,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칩니다. 1만 3,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징수를 하는데, 생산원가가 3만 4,980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2만 8,980원데 보조가 2만 7,000원 주니까 이 사람들 경영체에서 받는 이윤이 5,020원 정도…
○위원장 최병상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빼라고. 리스트를 저에게 주십시오.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그래 가지고 위원님한테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체하고 농가하고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우리가 2012년도 8월 27일 정기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보조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시설비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은 상임위원회 사전 협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철갑상어,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 안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은 저희들 후임자가 업무파악을…
○위원장 최병상 작년 8월에 그게 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협의를,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라고 했으면 아마 했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협의 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임재구 부의장님 한 기억이 납니까?
○임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넘어갑니다. 586~7페이지까지 했고…
○농축산과장 정태양 592페이지.
○위원장 최병상 592~3페이지까지입니다.
  592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해 가지고 왕겨하고 톱밥 있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거든요. 중복적인 그것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양파하고 축산하고 해 가지고 15만 포 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하고 중복적으로 양쪽에서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은 3,000원 하면 우리 축산농가에, 이것은 1,500원씩 해 가지고 50% 보조라서 그리 지원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3,000원씩 팔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여기서 또 보조가 되면 1,500원으로 떨어집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에서 1,000원을 깎아주고…
○농축산과장 정태양 솔직히 우리 퇴비 1포에 농가부담이 1,300원인데 이것도 군에서 좀 지원해줘 가지고 1포에 1,000원 정도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환경오염이라든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 우리 곡식을 생산하면, 도움이 되도록 이 부분은 좀 넓혀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원래 산림조합에서 4,000원에 팝니다. 파는데 산림녹지과에서 1,000원 정도를 해줘 가지고 3,000원으로 다운된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또 거기서 50% 보조해 가지고 1,500원으로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거기는 양축농가만 주고, 3,000원은 양파농가가…
○위원장 최병상 양축농가가 8만 포를 올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하든가, 양파농가들 3,000원씩 사는 거고 양축농가들은 1,500원에 사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리 해도 한 농가에 몇 포씩 안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치는 걸 두 번 치도록 톱밥지원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593페이지 없습니까? 594~5페이지까지?
○임재구 위원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기 1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594페이지?
○농축산과장 정태양 공동자원화시설에 저희들이 ha당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림에.
○임재구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몇 대를 설치하는데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우리가 액비 숙성된 것을 논에 뿌리면 ha당 저희들이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59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꿀벌낭충봉아부패병 약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종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토종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우리가 함양에 토종벌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3,500만 원을 뭐 하러 책정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혹시 내년 봄에라도 입식이 되면…
○위원장 최병상 벌이 없는데 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만 원까지 필요 없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가 또 내년에, 이게 어쨌든 계속 앞으로 방재를 해야 되니까, 있다고 보고…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 그렇지만 지금 토종벌이 없는데, 얼마 없거든요. 이 금액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위원장님, 이게 재래종도 포함된답니다. 양봉, 양봉.
○위원장 최병상 재래종은 걸린 적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양봉도…
○위원장 최병상 양봉도 걸린 적이 없잖아요?
○축산담당주사 김재영 양봉도 많이 걸립니다.
○안남연 위원 그 위에 재래종 질병예방 약품구입비가 1,000만 원이 따로 또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낭충봉아부패병 외 약품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래 이것도 재래종이 거의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재래봉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뒤를 보며) 지금 몇 군 정도 남아 있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지금 37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게 뭔 말이에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벌통수가…
○농축산과장 정태양 37개요.
○위원장 최병상 37통이 있다고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양은 적지만 정말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걸 잘 관리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년에 분봉을 하고 나서 넓혀야 하는…
○위원장 최병상 그것은 알고 있고, 인간시대에 남원이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KBS에 나오면서, 거기에도 다 죽고 얼마 없어 가지고 지금 그걸 키우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함양에 지금 37, 40통 정도 있는데 굳이 이만큼 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이걸 연계를 해 가지고 축산계에서 내년도에 토종벌하고 입식사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종봉은 어디서 가져오려고요? 종봉?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종봉 사오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질병,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 가지고 답이 와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이걸 삭감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벌이 지금 함양에 거의 없는데 약품비가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문에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해 가지고 40두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몇 두 정도 치료가 되었습니까? 올해, 참? 자꾸 작년이라고 한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올해 현황으로 보면 60두 정도 치료가 되고, 지금 현재 사육장에 3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올릴 때 90두 분량을 올렸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안남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백천리 본백에 척지 넘어가는 거기에서 오른쪽에 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산 밑에 축사 있는 데.
○안남연 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관리는 우리 ‘진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596페이지 보면 수의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 6명의 공수의로 되어 있는데 함양에 수의사 6명 전체가 공수의사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때 공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금 이 분들이 소농가, 소농가 예방접종은 다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분들 하면 돈은 안 받아요? 소농가에?
○농축산과장 정태양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농가는 전부 다 100% 보조 턱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수당도 나가고 이 분들이 접종하면 접종비도 나가고요.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접종비가 얼마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접종비는 질병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제역 접종비하고 돼지 아카바네 또…
○농축산과장 정태양 525페이지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질병마다 달라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아니 농가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듭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소농가는 안 주고 대농가는 저희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50%씩 대농가는 자부담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소 뒷발에 차이고 수의사들이…
○위원장 최병상 수정할 때 힘들지.
○농축산과장 정태양 전염병이 돌면 하셔야 되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59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5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공동방제단 그 분들 면에서는 면마다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축협에서 3개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방제단 운영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구제역 이런 게 있을 때 면에서 도는 게 있데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옛날에는 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바뀐 거네.
○농축산과장 정태양 3개 공동방제단에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3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개반인데 3명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그게 한 차량에 운전사하고 방역사하고 두 사람씩…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6명이네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예.
○위원장 최병상 600~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0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03페이지 보면 돈육가공‧제조시설 육성 해 가지고 13억 7,200만 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27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림 주변에 한다고 그래서 조금 가공이나 그런 것은 문화시설에 안 맞는다고 장소를 잘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산림조합 그쪽에 하신다는 것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박영식 사장이 6군데를 물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산림조합 유통센터에 놀리고 있으니까 임대해주고, 여기 와서는 완제품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도록…
○위원장 최병상 하고, 가공적인 것도 거기서 판매는 되는데, 가공은 거기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이런 사업이 돼지가격 사이클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작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가공을 통하면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이것은 뒷다리 같은 것 안 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04~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87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장기채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탕감해준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 관계가 보면 계속적으로 안고 가는 것보다 탕감해주고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걸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조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저희들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소특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호응이, 전 가구에 저희들이 다 발송을 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돈이 좀 회수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문의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분할납부 한다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일단 원금이라도 받는 게 우선이지…
○농축산과장 정태양 원금하고 기본이자도 받고, 연체부분만 저희들이 깎아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1%로 낮춰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아까 철갑상어 그 관계는 작년 8월에 공문 간 것 그대로 이 자체가 그때 민자본은 1,000만 원, 시설자금은 5,000만 원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모사업도 그냥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공모사업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통보를 한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 소장님이나 저희 과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톱밥 관계 이야기했는데 톱밥 3억만 하면 전체 축산 1,500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 법인에 2억 7,0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씩 이리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3억만 하면 전체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한 번 더 상의해 가지고 군비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그때 이야기 한 것은 군비는 부담을 못한다고 했어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 당시에요?
○위원장 최병상 예.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것은 저희들 사업 착수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 기약해서…
○위원장 최병상 군비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라, 그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비 부담이 딱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나열해야 되고, 또 저희들 그 부분은 줘야 되고, 하여튼 착수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다시 보고해 가지고 군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이야기고…, 군비는 부담 못하니까 과장님이 그러면 군비 부담 안 하고 자부담을 시키겠습니다, 그리 했는데 지금 군비 부담이 올라왔거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침에 국비가 따라오면 도비, 군비가 붙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자부담은 자기가 하려면, 군비 했다면 자부담으로 하든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착수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더 보고해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통과가 안 되는데 뭣이 착수를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농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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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먼저 농업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121억 3,444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은 120억 2,37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65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39%, 군비가 61% 정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2억 정도가 감소했지만 이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완공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 12억 정도가 증액된 셈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농촌진흥사업의 단위사업인 전문인력 육성 중 세부사업 전문인력 육성예산은 9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2,630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목에 720만 원, 여비에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세부사업 전문지도인력 육성사업비는 여비목에 8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강소농 육성에 6,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13페이지 강소농 지원 모델사업에 2,0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와 재료비목에 각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목에 강소농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 원, 민간이전-민간경상적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에는 고품질 추석 전 햅쌀 출하를 위한 예산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목에 고종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1억 8,000만 원과 농촌지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도보조사업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는 소규모 현미쌀 생산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적이전목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농약안전관리에는 민간자본이전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도보조 세부사업 핵심농업 인프라 구축 시범에는 친환경미생물 활용 시범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에는 일반운영비 440만 원과 일반보상금목에 친환경인증수수료 6,08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행사 참석보상금 160만 원, 6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에는 신소득작물 육성 시범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의 일반운영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친환경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1,410만 원, 6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목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 세부사업인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6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유기농 무농약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자체사업인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4억 6,920만 원으로 민간자본이전목에 4억 320만 원 계상하고, 국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인 친환경 신기술 보급에 민간이전목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세부사업 고품질쌀 생산에 1,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416만 8,000원, 일반운영비목에 715만 원, 재료비목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목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우량품종 생산사업에는 재료비목에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목에 벼무논점파 확대와 벼 육묘용 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민간자본이전목에는 상토와 묘판지원을 위한 예산 9억 1,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세부사업인 벼 신기술 보급, 6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을 위한 예산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세부사업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세부사업인 도비 벼 지원사업에는 민간자본이전목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보조 세부사업인 고품질쌀 기술보급에 여비목에 325만 원, 민간자본이전목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도 보조 세부사업인 친환경쌀 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적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보조 세부사업인 벼 병해충 방제 재료비로 1,620만 5,000원, 6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에 무인헬기 공동방제 예산 5,000만 원, 민간자본이전목에 1,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경영안정자금에는 벼 경영안정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도 보조 세부사업 벼 농기계 지원사업에 벼건조기 지원을 위한 예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원 세부사업 벼육묘장 설치 도 지원사업에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적이전목에 7,280만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고품질 농상물 생산기반 조성의 국비보조사업인 세부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이전목에 3억 4,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세부사업인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적이전목에 2억 7,40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 25억 1,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과수산업 육성의 세부사업 곶감농가 육성에는 일반운영비로 77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함양곶감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목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적이전목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로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FTA산업 육성 세부사업 FTA 과수현대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의 세부사업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에 일반운영비 40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80만 원, 민간이전목에 새소득 과원 조성과 주력작물 사과 신규 식재, 꽃사과 보급, 과수 정형과 생산 결실을 위한 예산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수생산 지원에는 민간자본이전목에 친환경자재와 신선유지제, 복숭아단지 관정, 수출단감 착색제 등을 위한 예산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47만 2,000원, 일반보상금 820만 원, 민간이전목에 안의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과 조기출하 우리 품종 단지조성 등을 위한 예산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도보조사업인 과수 도비지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목에 경남통합브랜드인 ‘이로로’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을 위한 예산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원예특용작물 육성 세부사업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세부사업 전작특용작물 생산에 민간자본이전목에 감자와 여주 2부작 재배 시범하우스, 오미자시범단지 육성, 산채류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예산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세부사업인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민간자본이전목에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과 오디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도 보조 세부사업인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의 민간이전-민간경상적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에는 인건비목에 4,478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7,092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세부사업 지역농업 특성화의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목에 오미자 신규 식재를 위한 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원예작물 기술보급-세부사업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일반운영비 590만 원과 재료비 832만 원, 일반보상금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과채류 수정벌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파프리카 종묘 보급, 신기술 보급과 백연 재배, 쪽파 시범재배 등을 위한 예산 1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딸기 우량묘 생산-민간자본이전목에 딸기 우량묘 생산자재와 공중육묘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화훼 신품종 종묘 지원의 민간자본이전목에 우량종묘 지원을 위한 예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세부사업 원예 신기술 보급의 민간자본이전목에 딸기 저면관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 보조 세부사업 시설원예기술 보급-민간자본이전목에 원예 자동경보시설과 원예 미생물 연작장해 대책,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세부사업인 양파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 양파 농기계 지원을 위한 예산 9,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민간자본이전목에 딸기하우스 관비재배 지원과 내재형 하우스 규격시설 설치, 채소 비가림시설단지 조성을 위하여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세부사업인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목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 세부사업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세부사업인 시설원예 품질개선의 민간자본이전목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세부사업인 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목에 딸기하우스 현대화와 전기온풍기 설치,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딸기 무병 우량주 보급 등을 위한 예산 6억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도비보조 세부사업인 화훼생산단지 조성-민간자본이전목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를 위한 예산은 인건비 3,569만 8,000원과 6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740만 원, 재료비 2,0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업자원 활용 약초산업 육성의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에는 인건비 2,396만 6,000원, 일반운영비 2,53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물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작물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함양의 성장 동력인 농업에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모두 승인하여 주시면 작물지원과 전 직원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작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곶감 보관‧유통 저온저장시설 등 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상 예.
○안남연 위원 곶감내용은 저온저장시설이 24개소고 곶감생산건조시설이 12개고 박피기가 12대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우리가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세부내역은 아직 안 정해졌죠.
○안남연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병상 검토보고서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방금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물량을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곶감에 필요한 작목반과 협의도 거쳐서 이래 가지고 시설물량을 받은 다음에 농림사업심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에는 소득은 2012년도에 잡곡단지 수매로 해 가지고 2,556만 8,000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익이 166만 8,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첫째는 올해 메밀을 심어 가지고 비가 와서 침수된 영향도 있고, 그것보다는 제일 첫 해 연도에는 잡곡단지 파종을 5월 10일경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6월 17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이상이 파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리 늦어진 것은 2012년도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잡곡을 파종했기 때문에 잡곡시기가 좀 빨랐고, 2013년도에는 양귀비꽃을 좀 더 보려고 하다 보니까 파종시기가 늦었습니다. 늦은데다가 비가 와 가지고 다시 재파종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잡곡 수익금하고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꼭 잡곡단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잡곡 일부 하고 차라리 경관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하는 방법 등 이런 걸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 재배 시범사업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미자를 지금 83ha가 식재되어 있고, 소득은 약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지는 해발 30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사를 현장조사를 거치고 이래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농발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은 수요를 조사한 후에 읍면 조정 등을 거쳐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은 약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관람객 인원은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300명 정도, 그 다음에 해마다 불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6,700명 정도, 2013년도에는 9,800여 명 정도로 지금 약초과학관에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을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약초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대내외에 과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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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5시04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609~64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10~1페이지까지? 612~3페이지?
  614~5페이지?
  61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함양 고종시단지 조성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종시단지 조성이라면 한 섹터를 묶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단지조성인데, 그냥 고종시 시범 재배하는 거죠? 한 섹터를 묶는 것은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가급적 모으면 좋겠지만 그리 안 될 때는 분산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민자본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 심을 때 나무에 보조를 주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보통 기준이 어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ha당…
○위원장 최병상 나무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ha당 하는 거예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묘목 수로 하기는 하는데 ha당 묘목 들어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50%?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50%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에 616~7페이지?
○안남연 위원 61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웰빙 현미생산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딱히 지정된 것은 아닌데, 저쪽에서…, 우리 농촌현장 모니터링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건의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편성하기는 했는데, 꼭 그렇다고 그 분한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남연 위원 아직 지정은 안 돼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 다음에 617페이지 친환경미생물제 활용 시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8,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군에 3개 업체가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는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종전에는 3개의 업체별 물량이…
○위원장 최병상 물량을 나눠 가지고 배정을 했잖아,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소비자한테 선택성이나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써 가지고 좋은 것, 만약에 6,000만 원어치가 A업체에 갔다,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주는 게 당연한데 무조건 잘라 가지고 너는 이만큼은 얼마, 이만큼은 얼마, 이만큼은 얼마 이 자체는 시장경제원리나 또 미생물제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올해부터 이걸 갖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 당신이 어디에 쓸 건지 이래 가지고 그걸 받지 꼭 배정량을 정하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저도 수요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보고, 단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위원장 최병상 관내의 3개 업체 안에 하되 배정량을 정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6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20~1페이지?
  과장님, 유기농하고 무농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유기농은 기간이 6년입니까? 무농약은 4년이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인증 무료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해마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4년, 6년 있지 않습니까? 김종업 계장님?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유기농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직불제사업이 아니고. 직불제는 농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유기농이 110ha, 무농약이 573ha가 됩니다. 이것은 자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6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벼 육묘용하우스 설치 이래 가지고 3,000만 원이, 50% 보조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대농가 쪽에 하는 게 맞죠? 600만 원 해 가지고 50% 보조하는 것?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뒤에 보면 1개소 해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 있고 그죠? 별도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내년에는 벼 육묘용상토 지원할 때 9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상토 위주로 그걸 지원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상토하고 묘판하고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종전에는 상토 쪽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많이 했거든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상토로 쓰는 사람이 있고 묘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ha당으로 보면 비용이…
○위원장 최병상 제 말은 세금계산서 끊으려니까 힘들다고 농민들이 해 가지고, 그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제가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한 한 상토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달구입이라든가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토 관계 때문에 감사원에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100% 지원하다 보니까 전국의 다른 농가, 다른 지역 같은 데도 100%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마련해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일단 계획서에는 10% 자부담을 올린 상태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26~7페이지?
○안남연 위원 624페이지 상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죠. 그게 지금 내년도에 7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급된 게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그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작년도에 10대 정도 되었고, 금년도에는 7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럼 건조기가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그러면 6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병해충 무인헬기 방제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이게 무인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임차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임차해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조종하는 사람은 누가 조종합니까? 업자가 와서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무인헬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단련 안 되면 힘들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전문회사에서…
○위원장 최병상 회사에서 직접 와 가지고 얼마 쳐주고 그리 해야 되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6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벼육묘장 설치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주려고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복합친환경영농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복합 뭐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복합친환경영농조합…
○위원장 최병상 거기가 어디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함양읍에 신관리, 이것은 당초에 몇 달 전에 조사가 있어 가지고 도에 조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돈은 도에서 확정되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6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기질비료는 퇴비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퇴비인데, 지금 함양농협 퇴비가 몇 등급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1등급…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등급, 종전에는 몇 등급이었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종전에도, 올해 공급한 게 1등급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1년도에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당초에는 2등급 기준으로, 2등급에서 연도 중에 1등급으로 되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국비 지원 차이가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1등급은 1,200만 원, 1,200원, 2등급은 1,000원.
○위원장 최병상 그럼 200원 차이가 나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원가를, 단가를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전향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곶감특성화 유통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설 쪽에 24개소가 있는데 저온시설이 24개란 말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저온창고로 되어 있죠, 소형?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건조기 12대, 박피기 5대 있는데, 시설 쪽은 지금 없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 쪽은? 뒤에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곶감요?
○위원장 최병상 예.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곶감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만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우리 센터소장님도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곶감 시설 자체가 덕시설이 천막 쪽은 많이 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패널 쪽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나 이럴 때 피해를 안 받도록 그런 현대화사업을 넣자 했는데, 유통 활성화사업만 있고 현대화사업은 돈이 없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안에요, 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 안에 저온저장시설이 있고 곶감건조시설 안 있습니까. 덕시설…
○위원장 최병상 아, 이 안에 그러면, 1억 2,800만 원 안에…, 돈 이것 갖고 몇 군데 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걸로…
○위원장 최병상 소장님이 5년 동안 50억인가 그리 한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수담당 이도성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었고, 그 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 빠졌다니까요. 올해 기준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기준해 가지고, 소장님 말씀 한 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작년에는 1억 7,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대강대강 가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적어도 1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특예산이라든가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 가지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는데도 올해 국비와 도비를 이만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이런 건데 내년에 좀 더 힘만 실어 줄 것 같으면 올해 4억 2,000만 원 확보한 걸 내년에는 10억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 최병상 연초에 우리 소장님이 5년에 50억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10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금 4억 2,000만 원 있으면 자부담 포함할 것 같으면 8억 8,000만 원 안 됩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5년씩 할 것 같으면, 올해 10억이 되어야 50억이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확보했다고…
○위원장 최병상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10억 맞추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 최병상 6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질의 좀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631페이지 FTA 과수현대화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FTA기금사업으로 사과 품종갱신이라든지 방품, 방조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최병상 6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35페이지 감자 여주 2부작 재배시범 해 가지고 6,000㎡ 해 가지고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종전에 여주, 천령식품에서 여주를 계약재배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딸기 2모작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감자가 봄에 나오고 바로 캐고 여주를 2모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는 그래요. 안의에 편중하지 말고 지금 수동도 있고 지곡도 있고 서하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은 안의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갖다가 안의에다가 전체 하지 말고 지곡도 수동도 이런 데 하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약재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체 그 주변이라도 체감을 느끼도록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00㎡면 하우스 100m 200평 해 가지고 몇 동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200평 논으로 해 가지고 9동 정도…
○위원장 최병상 9동이면 올해는 그냥 시범적이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한 번 만에 이런 시설 같은 걸 확충을 확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거기 또 고추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시설은 똑같거든요. 1중으로 하우스니까, 그쪽으로도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시설을 갖다가 계속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추비가림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친환경 오미자생산단지 육성이 2,5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밑에 또 있네요.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친환경 오미자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요. 8,000만 원 그것…
○위원장 최병상 6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우리 칼라감자 안 있습니까. 휴천에 했던 것?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안남연 위원 지금 그것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판로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특작담당 정순우 칼라감자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크게 수요도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팔아먹는데 큰 문제가 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종자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럼 계약재배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특작담당 정순우 예.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하고 오디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 지금 오디가 백전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마천 쪽에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오디가 보니까 5,6년 전에는 많이 되더니 그게 슬며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오미자 쪽은 쭉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
  식품 자체가 라이프사이클이 벌써 내려가는 쪽이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시장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오디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틈새작물 같이 이래 가지고 소규모지만, 소량이지만 그런 대로 경쟁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오디나 복분자, 복분자는 지원 그게 없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복분자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복분자도 묘종을 갖다가 오래 놔두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분자는 왜 지원사업이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복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업 요청 같은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없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요청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보실 것 같으면 오디는 우리가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해온 겁니다. 농림식품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리 한 건데, 오디가 사이클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요새 웰빙식품으로 굉장히 뜨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거고, 복분자는 근래 최근에 우리 지역에 냉해가 와 가지고 많이 죽는 바람에, 남부지역 일부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하여튼 봐 가지고 복분자도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냉해를 입어 가지고 묘종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로 하고 싶은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다시 묘종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네요?
○특작담당 정순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에는 저희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금년 봄에 묘목대금으로 50%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넣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묘목 갱신하는 쪽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시간이 1년 틈이 지나면, 실장님 앉아 계시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위원장 최병상 6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6페이지 보면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데 답변해 주셨지만, 경관농업단지 조성은 잡곡을 갖다가 소득창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관이 좋은 그쪽으로 포커스(초점)를 맞춰야지, 거기서 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관으로 맞춰 가지고 하십시오.
  이번에 120만 원 나왔니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경관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소득보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40~1페이지?
  과장님, 640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 해 가지고 상토하고 출하상자, 연결포트, 공중육묘시설 해 가지고 2억 4,3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연결포트는 지원을 갖다가, 이것은 1년 쓰는 게 아니고 몇 년  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연결포트 공급하는 기준이 32구짜리 공급기준입니까? 몇 구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28구.
○위원장 최병상 그럼 28구 이하로 써야만 되지 32구나 36구로 하면 보조가 안 되겠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그 안에서 개량형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개량형으로 28구짜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과장님, 그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중육묘시설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합니까? 옛날에는 토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뭣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공중육묘를 하면 토경재배보다는 병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탄저병 때문에 그리 하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탄저병하고…
○위원장 최병상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한 것은 4억 정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1억 9,800(만 원),시설비가 공중육묘를 하려면 1억 9,800(만 원)이면 몇 동 합니까? 5,6동밖에 안 되거든요?
○원예담당 이갑성 공중육묘시설은 내부시설입니다. 외부는 아니고 길이로, 공중육묘 배드 길이로…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게 몇 동 정도 됩니까?
○원예담당 이갑성 동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15동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지금 서하나, 한 지역을 그 하는 것은 아니고, 서하나 이런 데는 옥환 이쪽에 육묘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10 몇 가구 되는데 거기는 다 보면 옛날에 한 게 되어 가지고 지금 공중육묘 하기가 힘든 시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우스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많이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 돈 가지고 몇 동도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공중육묘 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도 그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기는 육묘가 60%에요. 육묘가 농사 안 되면 딸기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묘 쪽으로 많이 하고, 자가 육묘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이것은 거의 파는 사람 쪽이거든요. 포커스가, 하니까 이 자체가 예산이 지금 기대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많이 신경을 다음부터는 써 가지고 내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639페이지에 양파 저장성 시험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장성을 시험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수확 후에 양파 저온저장고에 넣어 가지고, 어떤 농가 걸 해 가지고 그냥 나중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본다는 그런 겁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톤백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거나, 그렇게 톤백 저장을 하기 위한 연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앞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앞으로 무안인가 그런 데 가 가지고 연구도 하고, 아직 농협에 창고부터 시설이 필요하고, 톤백 그걸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그런 장비도 별도로 필요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연구는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42페이지 보면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시설 시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시설 자체가 원래는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해 가지고 딸기 육묘를 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밑에서 함으로써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641페이지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이 있는데 이게 미생물로 연작장해를 막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미생물 배양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43페이지 보면 저온수송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농협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디 농협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함양농협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국비보조사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협에서 도에 신청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46~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