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대상은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 오후에 관외출장 일정이 있어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5분)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상 위원님과 노길용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의 예산총액은 23억 6,39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23억 3,03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23억 6,390만 원 중에 광특이 12억 원, 도비가 10억 원, 군비가 1억 6,39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331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개촉지구 개발사업 중에 리조트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사업비는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500만 원 전액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기정예산이 1억 5,368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5,368만 원으로 하고, 이 금액 감액은 감리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각사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부지보상이 되지 않고, 동절기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이 금액을 감액을 일부 시키고 감리비용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발전사업으로서 삭도유치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액 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지리산 삭도사업 사전심의 관련 용역이 4개 시군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집행을 자제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 중 행사운영비 중에서 지역발전T/F 추진 홍보제작비, 228페이지입니다. 200만 원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기본경비 중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부서총액 사무관리 및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연료비,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분에 관내․관외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예산절감 목표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역발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추경예산은 행자부(안전행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의 예산절감과 정리하는 것이라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1분)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446만 5,000원을 감액한 231억 4,383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먼저 녹지공간확충-산림행정 추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삭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9만 4,000원을 감액한 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에 예산절감액 삭감에 따른 재료비 25만 5,000원을 감액한 399만 5,000원, 그리고 159페이지 나무심기행사에 예산절감액 삭감에 따른 재료비 24만 원을 감액한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일반운영비에 절감액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액한 2,448만 원을, 그리고 재료비 27만 8,000원을 감액한 843만 2,000원을, 시설비및부대비 3,822만 원은 옥계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따른 가로수 보상금으로 우회도로 개설지역에 복숭아나무를 식재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사업-산삼활성화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액 반영에 따라서 339만 2,000원을 감액한 3,053만 6,000원, 그리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5만 6,000원을 감액한 714만 4,000원을,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자산취득비 12만 원을 감액한 1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심마니체험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1회 내년도에 산삼축제 시 상림공원 일원에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마니 원시체험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불로장생 조성사업비 도비 삭감으로 10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경영 기반확충-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만 원을 감액한 108만 원을, 그리고 재료비 9만 9,000원을 감액한 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는 대봉산 생태숲인데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데크설치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6,500만 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림휴양림 제설기 2대 구입하고, 대봉산 생태숲에 산불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산림보호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절감액과 관련한 54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394만 8,000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1,0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647만 원을, 업무추진비 282만 원, 그리고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6,168만 원은 예산절감액을 각각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숲가꾸기사업-시설비및시설부대비이고, 감리비에 숲가꾸기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2억 2,058만 원을 감액한 28억 2,373만 3,000원을,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각각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161페이지?
○위원장 최병상 잠깐만요. 검토보고서요.
○노길용 위원 아, 미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마니원시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마니원시체험장 조성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지난번에, 내년도에 산삼축제에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인데, 원래 축제명목으로는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삼축제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일정부분 사업비로, 재정건의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축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장생 휴양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0억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 재평가로 인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도에 1회 추경 시에 도비 20억 원을 지원요청하고, 우리 군에서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 실시설계하고 도유지 사용과 관련한 행정적인 계획수립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업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사정상 도비가 10억 삭감되어 가지고 착공하고 사업진행에 이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10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의 사업량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임목 생육여건을 개선해서 우량목을 생산하고 또 산림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자리창출하고 소득향상에 이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3년도 당초 숲가꾸기사업이 2,300ha를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세입전망 결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이 국비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가 7,916ha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숲가꾸기사업량이 237ha 감소된 2,063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억 2,277만 3,000원, 도비가 2,590만 5,000원, 또 우리 군비가 7,190만 2,000원 해서 총 2억 2,058만 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8~16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60~1?
○임재구 위원 심마니 원시체험 조성인데 이게 내나 우리 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시체험부스라든가 이런 게 위치가 상림 내에 다 조성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치로…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상림 주변에 할 겁니다.
○임재구 위원 상림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사업이 진행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지역은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축제비용으로 도비를 조금 받으려고 이리 하다 보니까, 조금 꾀를 썼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6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64~5? 끝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2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절감액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제과에 5,400만 원을 감액한 42억 9,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에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2년차인 ‘선녀와 나무꾼’ ‘천령하이클린’이 당초에 23명을 사역하려고 했던 건데 계획과 같이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73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성립전편성한 걸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은 ‘선녀와 나무꾼’에 당초에 1,800만 원을 약속을 받았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공모확정한 결과 볶음솥 342만 원만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윗부분에 연구개발비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에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17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그린홈보급사업은 당초에 100가구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열, 태양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7월에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해서 확정된 가구가 30가구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 결산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관리동 부지매입 보상비는 현재 운서보에 소수력발전 건립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동 부지를 남호리 471-3번지에 약 624㎡를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감정을 해보니까 1억 9,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와 지장물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하는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보 자체를 손을 안 대고 보 밑으로 해서 수로를 하상 밑으로 지하로 전부 다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발전관리동을, 그러니까 변전실이 되겠습니다. 변전실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하천부지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천지구 내에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장과 같이 집이 2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쪽에 한 군데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1억 9,700이 되어서 이걸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17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상부 지침서가 있을 건데?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있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개 기업에 10명 내외로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가 50%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령하이클린’하고 ‘선녀와 나무꾼’은 사역할 사람을 모집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세부지침서 있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걸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출력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다 1부씩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선녀와 나무꾼’은 마천에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아까 운서보 토지매입 한 것 감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얼마 나오던가요?
○경제과장 홍경태 1억 9,700이 나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 나와요?
○경제과장 홍경태 토지는 7,500이니까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노길용 위원 평당 40만 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위에 지장물이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지장물이 위에 건물도 있지만 가보니까 미술품도 많고, 그 분이 미술품도 많고 또 다락방도 있고, 그 주변에 나무 심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걸 감정을 해보니까…
○노길용 위원 토지보상비가 40만 원이면, 거기가 그렇게 안 나가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토지값은…
○노길용 위원 토지는 거기서 안 파려고 그래서 보상을 해준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학기 씨 같은 경우에는, 강학기 집 밑에 나무 심은 데 안 있습니까. 감나무 심은 데 거기를 우리가 사려고 보니까 100만 원씩 주라고 해요.
○노길용 위원 마천에도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이걸 해보니까…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하려면 토지를 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그린홈보급사업은 내나 태양열하고 지열을 이용한 2가지 사업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태양광하고 3가지.
○임재구 위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지열을 설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열을 금년에 2가구 설치해줬습니다.
○임재구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열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있고, 지하로 하니까 집이 깨끗하니까 지열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태양광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태양열을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열은 안 권하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내에 관정이 8,000공이 지하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에 아주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은 없어요. 지하를 뚫기 때문에. 그래서 지열은 가급적이면 안 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3분)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67억 1,665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에 366억 4,238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367억 1,665만 8,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31억 4,06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재정건의사업,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보조금의 성립전예산편성분을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취약지역개발사업인 정책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 유보액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인 옥산, 웅곡, 봉정 농로정비사업 성립전예산편성 도비 1억 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성립전예산편성분을 제2회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으로, 동상선농어촌-안의면 하비마을이 되겠습니다-도로 포장사업에 5억 원, 도천-구라(군도 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2억 원, 재정건의사업인 백전-임실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0억 원을 성립전편성분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라 장기간 한파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설해대책 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관리용 염화칼슘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유보액 1,4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인 농수산분야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여비 194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편성분을 정리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예산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으로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증액분 1억 8,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99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사업인 교통시설 안전관리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의 일반운영비인 여비 유보액 감액정리와 특별교통수단 구입 민간위탁금 2,783만 4,000원은 민간이전이 불필요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중 유보액 660만 9,000원을 현안사업 투자를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1~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보면 택시 외부광고비 해 가지고 5만 원씩 116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10만 원씩 증액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알아보니까 지리산택시 같은 데는 기사들한테 10원짜리 하나 혜택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50% 정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혜택이 안 가면 굳이 이걸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기사들 참 힘든데 50%라도,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5만 원 정도라도 기사들한테 한 달에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택시, 법인택시는 사장이 자기 택시를 10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차에 외부광고에 부착된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법인택시는 바로 법인 사장한테, 회사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택시 같으면, 우리 개인택시가 68대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바로 자기한테 들어가니까 혜택이 주어지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알아볼 때는 지리산택시하고 50%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최병상 지리산택시 기사를 잘 알아서 내 택시를 타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끔 하는데 할 때 이번에 올라간 것만큼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이 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자부(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실과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사무과 예산도 아주 조그만 예산이라도 4,300만 원 절감을 해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은 보니까 3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교부세, 또 재정지원금 이런 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성립전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염화칼슘 구입비 4,0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그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재정건의사업 백전-임실도로 해 가지고 1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송정 위에 삼거리 안 있습니까. 삼거리 위에 올라가면 이리 가면 빼빼재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중기마을로 가는…
○노길용 위원 이게 군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741호 백전-임실간인데 이것은 그 전에 우리 도비로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을 홍준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노길용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지방도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그럼 시작도 안 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그 사업을 이 앞에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기존 도로가 있는데 연결해 나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2004년도에 중기 가는 도로가 0.7㎞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9m 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풀이 나 가지고, 보상까지 줘 가지고 완전 도로폭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효과라든가,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중기마을에 보니까 약 30호 이상이 살고 있고, 이 도로가 앞으로는 저쪽에 장수군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전라도 측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언젠가는 전라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위탁이 예산삭감이 된 요인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자기들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금년 초부터 되었으면 되는데, 1년분을 확보를 했었는데 6월 12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앞에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은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있는 걸 강제로 감한 것은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운영을 위탁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함양콜택시.
○위원장 최병상 함양군콜택시 이 회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함양콜택시 합자회사.
○위원장 최병상 주차 차고는 어디 있는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함양시외버스 조금 밑에 있습니다. 위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요. 옛날에 신진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 신진택시가 함양콜택시로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차는 저희들이 사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함양콜택시 이걸 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봉고차입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스타렉스…, 이거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운용을 제법 하는 모양이던데요?
○위원장 최병상 운용은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약자인데,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 결혼식을 가야 되겠다, 진주에 가야 되겠다, 이리 하려면 그런 사람 불러서 갈 수 있는데, 그 요금은 버스비의 2배, 그러니까 이리 받으면 크게 요금은 아니니까 이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소비자가 버스비의 2배만 주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거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손실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임재구 위원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전화해서 콜을 해서 하는 거죠? 일반인은 안 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일반인은 안 됩니다. 차도 노랗게 해 가지고 약자이면서…
○위원장 최병상 그래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면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6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2013년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406억 7,21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404억 9,234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904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2,073만 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406억 7,212만 3,000원으로 기정총액 414억 4,978만 7,000원보다 7억 7,7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안전문화운동 추진-일반운영-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외 7건 2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에 18만 원 감액계상,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6만 원과 기타보상금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행사운영비 중 안전한국훈련에 300만 원과 인적재난대비 훈련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50만 원과 인적재난대비 합동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인명구조용품 구입 성립전편성으로 인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일반운영-사무관리비 홍보 및 안전교육 유인물 외 7건에 90만 원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이용자 상해배상보험료에 56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안전학습장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6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안전학습장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예방훈련점검-일반운영-공공운영비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등 수수료에 90만 원과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60만 원과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참석에 9만 9,000원, 응급복구지원-재료비 수방자재 구입에 2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민방위 교육훈련-민방위의날 시범훈련 행사운영비에 15만 원, 민방위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외 5건에 92만 6,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외 2건에 23만 8,000원, 1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 외 4건에 27만 원, 주민신고 모의메시지 훈련에 7만 2,000원과 민방위 작품공모 당선작 시상품에 3만 원,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구입에 23만 4,000원을, 민방위 조직운영-사무관리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120만 원,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시범마을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부민방위 도결의대회 참석자 단체복 구입에 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확립-사무관리비 을지연습 근무자 석식 및 간식, 집기류 및 사무용품, 홍보물 제작에 1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국고보조사업 대피시설 건전지 구급약품 교체에 120만 원을, 자산취득비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 기타 조직관리-사무관리비 소방서 임차료에 250만 원, 기타 조직관리 각종 서식 유인에 5만 원, 일반보상-기타보상으로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작업 동원자 보상에 18만 원, 민방위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상금에 12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경보시설관리-시설비 경비 사이렌 노후 위성장비 교체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가로등 관리-일반운영비 전기요금에 2,286만 원과 재료비 가로등 소요부품 구입에 243만 원을, 204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일반운영-사무관리에 51만 6,000원을, 여비 28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에 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물환경관리-생태하천 복원사업-시설비 한들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8억 원 감액으로 40억 5,984만 2,000원을 계상하고, 206페이지 지하수관리-지하수 유지관리사업-시설비에 1,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일반운영비에 338만 9,000원을, 여비에 156만 9,000원을, 업무추진비 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가예산 4대강 외 교부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14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추진계획에 따라 저희 군에는 남강 수동지구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과 2289호 11월 22일 1억 800만 원을 남강 하도정비를 위하여 수동면장에게 사업시행 지시 및 완료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원에 대한 감액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예산조정 통보, 도 치수방재과 4773호 2013년 11월 11일호에 따라 총사업비 8억-국비 5억 6,000만 원, 도비 9,200만 원, 군비 1억 4,800만 원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4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94~20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96~7?
○임재구 위원 195페이지 안전예방활동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안 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한국훈련 300만 원, 인적재난 유지활동을 위한 200만 원은 당초 실제훈련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안전한국훈련을 도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경비는 예산을 절감하였고, 특히 도상으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에서 저희 함양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이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96~7 없습니까? 198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20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2,200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에서 특별히 절감할 요인이 생겼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번에 특히 전력수급에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서 전기요금을 아낀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2,200만 원이면 아주 많이 아꼈네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에너지 절감차원이고 또 국가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와서 전기를 절약해야 될 우리 의무도 있고 해서 가로등 관리를 24시간은 아닙니다. 오후부터 아침까지 켜 놓는 게 아니고 시간을 봐서 격등제로 운영을 해서 전기요금을 아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임재구 위원 203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시설관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세우고, 이게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안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당초에 민방위 관련부서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실제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국도비가 전도되지 않아 가지고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205페이지 검토보고서에 해놨는데, 국비 5억 원, 우리 5억 6,000만 원이 미교부되어서 추경에 지금 삭감한 부분이지요. 이걸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받은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사업비가, 한들소하천생태복원사업이 연차사업인데 당초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85억 원 중에서 국비가 6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5억이 되었었는데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사업이 조정되어 가지고 8억이 감액되어서 총사업비가 77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4억, 도비 9억, 군비 13억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확정내시 받을 때 그 확정내시 받은 데서 5억 6,000만 원이 미교부되었네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를 안 줬네요, 우리 군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런 예가 딴 데도 더러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가끔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과장님이 국비 확보하는데 소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타의 과의 추종을 불허하고, 다른 위천생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하천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평소 도시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도시환경과 예산은 101억 6,5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9.37%인 80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11%인 1억 1,300만 원, 재무활동비가 19.52%인 1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31억 6,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유보액 중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은 2013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본예산에 포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의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은 마일리지 참가자 감소로 인하여 650만 원을 감하고, 무단방치 폐자전거 수리 시설비는 폐자전거 수거량 감소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예산은 11억 8,178만 5,000원이며, 215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매연, 악취 단속 소모품 구입 재료비 490만 원을 수질오염사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잔액 667만 5,000원 또한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진료비 200만 원과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고, 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 기타보상금은 대리포획 증가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보상금은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이며, 포획량은 멧돼지 200두, 고라니 1,500두 포획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야생식물 보호사업의 지리산 멸종위기 2급식물 복주머니란 보호시설 설치 시설비 2,649만 5,000원은 토지소유주와 협의불가로 삭감한 사항으로, 협의불가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공사 과다요구로 불필요한 석축쌓기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등 45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37억 2,385만 5,000원이며, 생활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 1,989만 7,000원은 매립장 복토 및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219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2억 원은 신규 소각시설 건립으로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의 감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100만 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국가 추가지원으로 국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장려금은 ㎏(킬로그램)당 90원에서 100원을 12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704만 6,000원과 221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1,001만 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수입으로 총 44억 5,763만 7,000원이며, 환경부 기금지원계획 변경에 의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기금사업 편성기준은 국비 70%, 지방비 12%, 기금 18%입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1,100만 원 및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 1억 2,000만 원은 각각 삭감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9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금에서 총 3억 2,491만 3,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사업 일부 부족분 1,0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1,4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기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1,100만 원 및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 1억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안의 용추계곡지구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기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의 장기미집행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감소로 291만 8,000원을 삭감하고, 436페이지 세출부분에 일반회계전입금 감소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보상에 260만 원 등 291만 8,000원을 삭감한 사항을 끝으로 도시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노윤섭 전문위원님께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1,100만 원,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등 기금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3,100만 원의 감액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12%, 수계관리기금 18%로 편성되어 증 된 사업입니다.
  금회에 감액편성된 사업 중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비 6억 2,900만 원 중 3억 1,100만 원을 국고보조지원사업 확정 영향에 따라 2013년 결산추경에서 삭감,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상기 2건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부담분 총 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3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11~22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2,649만 5,000원 사업집행 안 한 것 있지요? 멸종위기 2급식물?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노길용 위원 이게 올 여름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되었던 건데, 예산편성 할 때, 사업계획서 세울 때 지주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이 예산을 사장을 안 시킬 수 있었잖아요. 이 예산 어디 딴 데 편성해서 딴 데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예산편성 할 때, 사업계획서 세울 때 상세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영원사 절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저도 삭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영원사 개인땅인데, 그 안이 국립공원이거든요. 모두 과장님이 전부 나서서 거기가 국립공원 아니라고 막 우겨서 나도 가서 알아보니까 거기도 분명히 국립공원이라. 이 사업 집행 안 했잖아요?
  충분한 사업계획서 세울 때 심사숙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사업선정과정에서 읍면으로부터 또…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세울 때 국립공원에서 영원사 주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주라,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미집행사항이 발생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예산을 5억을 해 가지고 2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보면 너무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2억이나 절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때는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하는데 비용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충분한 그걸 거쳐 가지고 했으면, 이 예산 우리가 딴 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킨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신중히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지만 전부 보면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게, 도시환경과 뿐이 아니고 딴 과도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 예산편성 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50%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신규 소각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저희들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416~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 421페이지 하단부에 함양하수처리 전기요금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 3,400만 원이 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왜 4,000만 원이, 2012년도 기준해 가지고 이걸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짤 때?
  4,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수동하고 안의 하수처리시설이 증설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동하고 안의가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부터 했어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작년 하반기.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여기 보면, 422페이지 보면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BTL사업 때문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1억 8,000만 원은 용역비로 썼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기금 18%를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 기금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 이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18%인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18%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8,000이 되기 때문에 1억 2,000을 삭감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1억 8,000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위원장 최병상 아니, 사업을 안 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일부는 하고 일부…
○위원장 최병상 강우 시 하수처리 이것은 BTL사업 때문에 중복되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축소해 가지고…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한 군데는…
○위원장 최병상 한 군데는 한다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 사업이 3억 중에서 1억 8,000분은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축소된 그 금액 해당되는 기금 1억 2,000은…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한 군데는 한다고 해요.
○임재구 위원 한 군데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그것은 하수도계하고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오면 내 한 번 물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4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3분)

○농축산과장 정태양 농축산과장 정태양입니다.
  2013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47억 2,000만 원이 감소된 189억 4,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시설비 저희들 군비 4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4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비를 당초 군비를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고 내년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 현재 조달계약을 전부 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저희들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나 전부 다 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저희들 군비 비율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11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촌 공동아이돌봄 운영지원비는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이것은 서상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7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불제-쌀소득고정직불제는 저희들 5억 3,700만 원이 줄어든 3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들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각 농가에 입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국내여비는 조사를 전부 농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는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저희들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고정직불제고, 조건불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는 저희들 아그리시스템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친환경직불제사업은 저희들 4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억 1,000만 원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재 친환경직불제는 유기 5년, 무기‧저농약은 3년까지만 국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저희들 군비 이번에 2억 2,000만 원 편성해서 3억 4,000만 원 된 것은 유기질 6년 이상, 무기‧저농약 4년 이상은 저희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2,000만 원이 증가된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그리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은 저희들 도비, 군비 재조정사업하고 비율분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 저온피해 재해복구사업은 도비 67만 5,000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은 자금 부족에 따른 저희들 추가신청해서 기금 증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140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 축사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2대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저희들 인건비 상승분을 도비, 군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같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축방역장비 지원 1,000만 원은 저희 군에 축산과에 백신 저온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지급은 현재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했듯이 안의에 135두를 24마리는 양성처분을 해서 살처분을 했고, 111마리는 도태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보상금 지급액이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 농축산관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4~27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5,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0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작물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서 17억 7,700만 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과 27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예산절감액 10%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6,400만 원 증액된 것은 퇴비수거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쌀 안정생산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국비 재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도비가 954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은 지원해서 집행잔액 5,880만 원을 감하고, 친환경 벼 공동육묘장 농자재 지원은 광역친환경사업에 포함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81페이지에 계상된 퇴비예산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우수시군 상사업비 6,300만 원은 도비 상사업비 5,000만 원하고 군비부담분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그 다음에 말미에 우량품종생산사업은 10% 예산절감액이거나 집행잔액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벼경영안정자금은 도 내시로 11억 1,517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말미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6억 9,3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과 그 밑에 함양곶감단지 조성사업, 다음 283페이지 FTA기금지원사업은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에 1,051만 3,000원은 서북부 경남 APC운영 지원사업 함양군 부담금 1,0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과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 285페이지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 등도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도 예산절감액이거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도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287페이지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도 10%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퇴비는 당초에 160만 포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그 뒤에 1억 6,000만 원으로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추가내시가 있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5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76~28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곶감단지 조성은 특별하게 어떤 단지나 대단위가 아니고 전부 다 곶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소규모…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최병상 도비 5,000만 원하고 군비가 1,300만 원, 사업을 뭘 하려고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상사업비 자체가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친환경방재장비나 농자재 그런 걸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7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66억 8,1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감액이 된 6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294~8페이지 상단까지는 유보액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298페이지 농산물판매장 관리-서울 지하도상가 농산물 홍보관 임차료 부분은 당초예산액이 1,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월 200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액 6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302페이지까지는 유보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산물 가공기술사업에 각 목별로 집행잔액 2,037만 8,000원에 대해서 잔액을 가공기술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유보액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과 2013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0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94~31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농업자원과 추경예산안은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액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걸로…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0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180억 4,0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에 99.7%, 행정운영경비에 0.3%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296만 2,000원이 증액된 180억 4,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급수시설에 수질관리 강화-수질검사 등에 예산 집행잔액 1,208만 8,000원을 감액해서 1억 2,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76만 3,000원을 감액해서 1,1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민간위탁금에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2,870만 원 감액했고, 군비는 4,4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유지 위탁관리에 3,4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희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에 따른 18만 원을 감액해서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광특 10억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서 군비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추계곡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성립전 도비 변경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우 시’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10%, 318만 8,000원을 감액해서 2,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6,199만 2,000원을 감액해서, 이자수입이 509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6,508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8,6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180만 원을 감액하여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4만 원, 공공운영비에 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235만 2,000원을 감액해서 3,460만 8,000원을 편성했고, 시험연구비에 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자산평가용역에 200만 원을 증액해서 9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170만 8,000원을 감액해서 2억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8만 원 감액해서 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도 6만 원 감액해서 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관 관로 긴급보수공사에 2,235만 원을 감액해서 3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7만 2,000원을 감액해서 112만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대로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고 사무관리비에 36만 원과 여비에 46만 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0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14~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2~4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