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2.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 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녹지과장님, 이야기 다 되었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그러면 산림녹지과 3개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죠? 녹지과는?
○노길용 위원 아까 목재집하장 톱밥시설비 지원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최병상 기계를 갖다가 1억 2,000(만 원)을 사주거든요. 산림조합에다가 사주는데, 톱밥도 지원해주고 기계도 사주는데 단가, 농민들한테 가는 단가를 낮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하니까 톤당 시간당 얼마 많이 나오면 단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 녹지과는 다 했죠?
경제과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종약초시장 공공요금 7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계약서상에는 공공요금 이런 것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경제과장 홍경태 계약서상에 명문은 안 붙더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명문 없이 그냥 민법상, 통례 관례상 임대하는 사람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수한 게 전시실이 있어요.
○위원장 최병상 어디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 위에 2층에. 전통시장, 약초시장.
○위원장 최병상 조례에 공공요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노윤섭 계약서에도 일부 그리 되어 있고…
○경제과장 홍경태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조례에 위반되는 계약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약초시장은 그 위에 자기들이 이용하는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전시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올라가면 우측에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층에 보면 안의면사무소 쪽으로, 2층에…
○위원장 최병상 토종약초시장이라면 시장 안에 있는 그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안의면사무소 올라가는 데…?
○경제과장 홍경태 면사무소 쪽으로 전시실이 2층에, 시가지 쪽으로 전시실이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아예 활용 안 하죠?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죠. 손님들 오면 가끔 한 번씩 설명을 하죠. 거기가 있고, 또 화장실이 있는데, 안의시장에는 화장실, 별도로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걸 갖고 씁니다.
시장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상하수도사용료가 많이 나가요. 특히 물세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일부가 아니고 3분의 2를 내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일부가 아니고 3분의 2 거의 다 내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실제 상인들 쓰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경제과장 홍경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사용료.
○위원장 최병상 전기요금은 솔직히 말해서, 전시실은 거의 안 쓰잖아요?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아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 오면 가끔, 그리고 계약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례하고 있으니까 계약서에 명기를 해주든가…
○경제과장 홍경태 계약서에 내년 1월 1일부터 할 때는 명기를 해 가지고 분담률을 정하겠습니다. 최소화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전시실 그 자체는 상인들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최병상 전시실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몇 번 엽니까? 한 번 안 열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가끔 엽니다.
○위원장 최병상 가끔, 1년에 한두 번?
○경제과장 홍경태 가끔 여니까, 그리고 기본요금도 있고, 화장실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 금년 연말에 장날 한 번 나가보고, 일요일 한 번 나가보고, 평일 나가 보고 해서 분담률을 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관계는 알아보려고 한 거지, 그것은 아니니까…,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고 밑에 180만 원은…
○위원장 최병상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노윤섭 계약서를 바꾸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년 1월에.
○전문위원 노윤섭 안을 바꿔요.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최병상 419페이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 우리 노길용 위원님이 의문이 많던데 한번 질의하십시오. 419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8,000만 원 마천 쓴 것 그것 도로유지관리비로 쓴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로유지관리비는 항상 준비를 해놔야, 어떤 상황 닥치면 쓰려고 준비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가 327개 노선에 950㎞입니다. 이걸 관리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연말까지 가야 될 예산이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시급하다, 또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든지, 우리가 또 조사해 보고 예산이 남아 있네, 이리 할 때는 연말 정도 가서 또 발주시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유지보수비 안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또한 설해대책 이것 할 때 임대료-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 등-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또 안전표지판, 또 중간 가다가 어떨 때 도로가 파져 가지고 포트홀이 생긴다, 이런 것 보수도 하고…
○노길용 위원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도로유지관리비가 9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게 대다수가 들어가고, 421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사업비 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로유지사업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1억 8,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1억 8,000(만 원) 이게 실제로 그거고, 나머지는 실제 부족합니다.
○노길용 위원 1억 8,000(만 원) 이건데 이게 201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올해도 거의 2억 정도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은 집행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2억 가까이 되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로가 탈락이 되고, 주로 이 사업비는 신설사업비로는 턱도 아니고요, 개보수사업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도 사업비는 그럼 2억 가까이 된 것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추경 때도 저희들이 더 확보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여기에 왜 의문을 가지고 삭감을 하자고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데 이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쓸 수 있는 데다 사업비를 7,000만 원씩이나, 그것도 늦게 11월에 그걸 집행을 하니까 내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때까지 사업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11월이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까지 사업집행 안 하고 그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꼭 안 해도 될 사업을 거기에 집행을 하니까 이 사업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좀 그걸 하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50㎞ 우리가 관리하는 이 도로 중에서 폭우가 안 오더라도 어떨 때는 산이 슬라이딩 일어나고, 큰 돌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 개비온이든지 1,000~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또 도로보수사업도 하고, 어떨 때는 도로 노면이 탈락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도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주로 안전지대, 또 가드레일이나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여러 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 위원님은 도로유지관리비에 들어갔는데, 아스팔트…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포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게 급한 게 아닌데, 할 필요도 없는 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남아도니까 쓸데없는 데 예산을 투입했다, 뭣 때문에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도로가 오래 되어 가지고 너덜너덜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잘 알 건데 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거기에 위에 오버레이라 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덧씌우기로 아스팔트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덧씌우기를 하면서 일부 그때 측구라든지 이런 것도 보수하면서 했는데…
○위원장 최병상 면장도 건의를 안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아닙니다. 면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문하고 보면 되지요.
○노길용 위원 그 내용을 내가 잘 압니다. 내마동네까지 포장을 아스콘을 덧씌우기 했고, 2년 전에 했는데 그 구간이 남았어요. 거기는 아직 도로가 양호한 거라.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이랑 와서, 면에 와서 아스콘을 해주라고 몇 번 부탁을 한 거라.
면장님도 가서 둘러보고는 여기는 안 급하니까 좀 있다 해도 된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 있으니까 거기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못 돼요.
어째서 포장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하는데, 그게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그것이 왔더라도 건설과에서 현장 나가보고 여기는 아직 아스콘 포장 안 됩니다, 이리 딱 보고를 해서 그리 해야 될 건데, 올 연말 아스콘 포장한 지, 11월인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2억 가까이 있는 예산을, 유지관리비가 2억 가까이 있는 예산이 그때까지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쓸데없는 데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1억 가까이 투자했으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야기한 거라.
그래서 보니까 1억 8,000(만 원)인데 1억 가지고 해도 충분히 2014년도에는 유지관리 해도 되겠고, 8,000만 원은 감을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자리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공교롭게도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일부 남았기 때문에 그리 했고, 그 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이나 소규모의 어떤 보수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더 찾아 가지고, 이 예산은 실제로…
○노길용 위원 직원을 시켜 가지고 2013년도 2억 가까이 되는 것 집행내역서를 지금이라도 가져오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금년에 시행했던 것요?
○노길용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441페이지 택시 외부광고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이걸 갖다가 택시업계가 힘들지만, 5만 원으로 올려주면 택시업자가 먹지 운전기사 쪽에 먹는 게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 5만 원 플러스 알파 해주면 기사들한테 복지혜택을 줘야지, 업자들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택시 118대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우리 특산물, 사과라든지 또는 우리 함양의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순수한 광고료로 주는 겁니다.
65대가 있는 개인택시 이것은 자기 개인별로 다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들어가지만…
○위원장 최병상 65대 개인택시는 줄 수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런데 법인택시, 법인택시는 3개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택시라 하면 사장이 자기 차를 가지고 50 몇 대를 3개 회사니까 17,8대 안 되겠습니까. 사장 자기가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택시에 부착했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법인회사에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택시에 부착한 광고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버스는 얼마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버스는 13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버스는 13만 원인데 택시는 10만 원 준다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18대의 택시가, 실제로 우리 함양에 있어야 될 게 전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약 50 몇 대가 감차를 해야 합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들 택시를 빨리 감차를 해 달라, 더군다나 버스는 그리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5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수차례 걸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가 어렵고 이리 하니까 그것이나마 약간 보전해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또 버스하고 거의 같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의 위안도 되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이리 했는데, 아까 법인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 또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이리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되었고, 안전관리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이것은 녹지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좋겠네요.
지금 하림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해 가지고 집기비가 1,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봤고,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하림관리사무소하고 체험장사무소하고 같이 쓰면 되겠다고 내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니 녹지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현실적으로 과가 틀리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과를 생각 안 하고 전체 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위원님들께서는 군 전체를…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안전체험장이 수요일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죠, 그죠? 수요일마다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똑같은 사무실을 갖다가 다른 직원들이 와서…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마인드를 좀 바꾸시라고. 함양군 사무실이지 우리 과 사무실로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층에 옆에 있는 사무실하고 과가 다른데 같이 와 있는 셈이 되는데…
○위원장 최병상 제가 말씀은 하림관리사무실이…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3,40m 떨어졌습니다. 우리 컨테이너사무실하고.
○위원장 최병상 가봤는데 그 사무실에서 안전체험장 관리를 같이 하면 돼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냥 과가 다르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물론 생각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무실이…
○위원장 최병상 그 직원 몇 사람 근무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우리가 하루에 가면 5명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요일만 가시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낮에는 그리고 녹지과 거기에 사람들 없어요? 다 일 하러 가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사실 남의 사무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 최병상 아니 남의 사무실이 아니고 함양군청 사무실이라. 녹지과 사무실이 아니에요. 과장님, 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녹지과 사무실이 아니고 함양군청 사무실이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작년에 정태양 과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자꾸 방만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안에도 같이 쓰면 되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1개는 3미터×4미터 되고, 우리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는 4미터×7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미터×7미터짜리에, 물론 1주일에 한 번 정도 쓰지만 또 때에 따라서 날씨도 궂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사무실이 사실상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전체험장 1년에 교육하는 것 리스트(목록) 좀 가져오십시오. 한 달에 서너 번 한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두 번 세 번, 또 많이 할 때는 네 번,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초등학교 학생하고 유치원, 이런 어린 학생들은 안전체험학습장에서 건널목 건너기라든가 도로표지판 이런 것…
○임재구 위원 사무실을 인테리어 하려는 게 아니고 집기 구입, 비품 구입…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거기에는 냉장고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음료대도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하나 있어야 되고, 매일 그렇다고 물을 사다 줄 수도 없고, 그것하고 에어컨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조금 우리가 앉을 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일단 되었고, 475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 책임감리비 1억이 되어 있는데 구룡천 ‘고향의 강’ 감액이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는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가 148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죠. 설계를 해보니까 199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40억 정도로 추가로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되면.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저희들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한 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실무자들끼리만 미팅을 자꾸 하자고 거기서 그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강현관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결과가 아주 지급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아주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법상은 200억 이상 되면 책임감리를 둬야 되고 다리는 100m 이상 되어야만 법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총공사비가 200억 이상이고, 교량이 100m이 이상 외 21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강공사, 댐공사, 관측, 항만, 철도…, 22개…
○위원장 최병상 법적으로는 감리 안 둬도 되긴 되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 둬도 되긴 되는데, 돈이 200억 가까운 돈이고 그런 금액은…, 물론 우리 시설직들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무, 교량도 2개고, 가동보도 2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 감리비는 2013년 1월 1일 용역심의를 했는데 국토부 총사업비에도 전체감리비가 5억 5,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너무나 우리 직원들이 일도 바쁘고 한데 그것까지 너무 신경을 써야…, 단순한 공정 같으면 우리가 수시로 감리를 나가지만 이런 공정은 매우 복잡한 공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삭감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임재구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혹시 근린공원이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도시환경과 소관 같은데 산림녹지과에 예산 세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공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니까 사업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 세우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함양군 전체 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관광차원에서 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임재구 위원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다 나머지 공원에 하는 시설은…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문화재 성격이 있는 공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임재구 위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도시환경과에는 지정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다 주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앞으로 공원 기간이 다 끝나가는, 공원 지정된 데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 지정되었는데 10년 만기가 되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 3개 거의…
○임재구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지금 현재로는.
○임재구 위원 연차적으로 지정하고 계속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것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전체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면적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 것이라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임재구 위원 이은은 77년도에 되었고-1977년도, 안의공원 1977년, 서상공원은 1979년도에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이게 3개가 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국계법상 저희들이 정확한 해석을 못해서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 이걸 요청했는데 내년에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이래서, 도시환경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길용 위원 77년도에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도 안 하고…
○임재구 위원 10년이 아니고 몇 십 년이 지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만료가 2015년도에 만료가 되는 것이다.
○임재구 위원 도시계획결정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규정계획고시가 없을 그 1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그러면 20년…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더 상세한 것은 도시환경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답답합니다. 이런 예산 설명하기가 제일 답답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2004년 한 번 안 했을까요?
○임재구 위원 그럼 계속 용역만 하면…
○위원장 최병상 용역하면 용역비만 나가는 거지.
○임재구 위원 설명을 한 번,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 아니고 저희들도 알게, 도시과에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도시과에서 설명하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595페이지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3,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돈 얼마 줬어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3,29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290만 원 썼다고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양봉 쪽에 있지 않습니까? 설탕 구입…
○임재구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3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그러니까 올해 3,6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3,290만 원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년도에 서하 봉전에 전병천 씨의 양봉 300군이 병에 걸려 가지고 못 살았습니다.
○임재구 위원 몰살할 벌이 있느냐, 없느냐?
○농축산과장 정태양 토종벌은 작년까지만 해도 5농가가 있었는데 전멸하고 없고, 지금요, 양봉만 110여 농가에 1만여 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3년도에는 설탕 보조가 있었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양봉은 없습니다. 양봉은 통 같은 것…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양봉협회장이 작년까지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작년까지는 있었고, 올해는 설탕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는 있었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종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농가들은 금방 알잖아요.
○노길용 위원 작년에, 아, 올해 토종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국비 5,000만 원 그것은 집행 안 했을 건데 그걸 반납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살려보려고 마천농협에 담당계장이 몇 번 갔었는데 마천농협에서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노길용 위원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돈을 자부담 부담할 수 있는 데는 마천농협밖에 없는데…
○노길용 위원 자부담?
○위원장 최병상 자부담 있어야죠.
○노길용 위원 농식품부에서 벌을, 토종벌을 지역 내에서는 사면 지원을 해주고 외부에서 가져오면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섰었는데, 경북까지 공무원들하고 면장님하고 나하고 갔었는데, 거기는 공급해 주겠다는데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했어요.
우리는 모범적으로 두 군데 해서, 아주 외딴지에 한번 몇 군이라도 사서 해보자, 이리 했는데 농축산과하고 농식품부하고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럼 놔둬 버려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경북까지 출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게 5,000만 원 아마 집행을 안 했을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내용을 애초에 농식품부하고 그걸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그리 해야 될 건데,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농민들은 기대에, 외부에서 벌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키울 사람 해 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외부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내부에서 벌이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번식 그걸 활성화하려고 가져오려고 하겠습니까? 내부에 있으면 뭐 하러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양봉하고 벌에 대해서는 질병 지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과 예산 관련 집행부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재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과다 편성된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 중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사업예산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농업자원과 소관 농산물 유통기반사업 서울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사업 예산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사업 2건에 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임재구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9,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2시06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임재구○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농축산과장 정태양○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