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2. 2022년도 예산안○. 군정주요업무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10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전 부서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10시18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군정주요업무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기본현황과 266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267페이지 2022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3건, 역점 및 특수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12건,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오도재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오도재 일원에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레포츠센터와 국유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및 산악마라톤이 가능하도록 임도를 정비하여 오도재 단풍경관사업과 연계해 산림복지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월에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한 후 10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개 도(道), 4개 군(郡), 15개 면(面)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서상면 영각사에서 육십령 구간 10킬로(미터)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 실무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숲길을 활용하고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유지관리사업은 휴천면 월평리 단풍경관 특화숲 내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비료 구입, 단풍나무 주변 풀베기,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72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숲길 문화 확충을 위한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천면 칠선계곡 탐방로와 유료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칠선계곡 탐방로는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수탁사업이며, 함양군과 국립공원 각각 50%씩 투입하여 연차별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료 탐방로 개설사업은 휴천면 노장대를 거쳐 추성으로 연결하는 구간이며, 국립공원 구역은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 구역 밖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73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사업은 함양군 전역에 가로수 3만 2,000본과 꽃길․꽃동산 120킬로(미터)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입니다.
274페이지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림․공익림 조성사업은 사업비 20억 8,100만 원으로 213ha에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을 하는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산불예방으로 안정적 산림(자원) 보호사업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운영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6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3,400만 원으로 관내 주요 숲길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안내간판 유지보수 및 풀베기 사업을 통해 안전한 등산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77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조성사업은 사업비 23억 7,100만 원으로 1,300ha의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27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 4,200만 원으로서 3,531ha에 일반병해충, 밤나무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생활권 수목진료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79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 3억 5,600만 원으로 보호수 67본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호수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보호수 쉼터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80페이지 임도․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28억 9,800만 원으로 임도 6.5킬로(미터), 구조개량 및 보수 4킬로(미터), 사방(댐) 9개소, 계류보전 1킬로(미터)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81페이지 육십령․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육십령마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방마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각각 1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마지막 연도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공모로 임업소득 창출사업은 사업비 19억 8,100만 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이며, 2개 사업에 17개소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은 대봉산 생태숲과 자연휴양림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4,400만 원입니다.
28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비 11억 3,700만 원으로 57명을 사역해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32억 551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9.6%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31%입니다.
348페이지 산림녹지과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 대비 64억 9,276만 4,000원이 감액된 232억 5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산림행정 추진 임업경영인 및 임업후계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사실비지원금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의 보험료와 유지관리를 위해 1,06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전정 수형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2,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도지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무심기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추진비 2,000만 원과 나무 나눠주기 묘목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 활용 가치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금숲길 조성으로 오도재에서 등구사 간 소금길 복원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750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66만 원을, 재료비로 비료 구입 및 재료 구입비 3,000만 원과 꽃길․꽃동산, 소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9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림공원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주민참여예산 마천면 물레방아 보수 및 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를 위해 비료 구입 재료비 4,000만 원과 경관단지 풀베기 및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로폭포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유지 및 보완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경제림 조성사업 6억 480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4,074만 1,000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1억 999만 6,000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7억 4,901만 6,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해 밤나무 토양개량제와,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 지원을 위해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사업 품질단속을 위한 여비 87만 4,000원을, 목재수확 점검관리를 위한 시설비 4,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78만 원을,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의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17개소 1억 9,492만 9,000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이하 소액사업에 26개소 1억 7,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3개소 2억 9,560만 9,000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 3년간 연차사업 14개소 11억 9,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29개소 3억 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750명에게 임업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1,619만 3,000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가공지원 2개소에 7,961만 7,000원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8개소 7,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 3개소에 1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지도 활용 지원을 위해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교육을 위해서 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사업 중 밤 생산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위한 사업비 1억 4,184만 7,000원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8억 8,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74만 3,000원, 공공운영비 86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 교육여비 210만 원을, 매니저 사역 민간경상보조금 6,456만 6,000원을, 산촌생태마을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8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5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산지사방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2,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함양임업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육십령과 대방마을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시설비및부대비 6억 7,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한 생태숲 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임도관리 수방자재 구입비 100만 원, 임도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생태숲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764만 1,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4,198만 8,000원, 재료비 3,01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 7,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리사업 중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7,893만 4,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741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4,810만 원, 사고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 9,500만 원, 자산취득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대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90만 7,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243만 9,000원, 재료비 2,41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사업 중 산림보호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450만 원, 기타보상금 1,300만 원, 포상금 29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억 2,197만 6,000원, 사무관리비 3,310만 8,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9,282만 5,000원, 사무관리비 3,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049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112만 7,000원, 여비 340만 원, 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8,896만 1,000원, 시설비및부대비 2,37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중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1,500만 원, 국비보조사업 산림병해충예찰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579만 2,000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93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555만 6,000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시설비및부대비 2,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위한 시설비 347만 8,000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설비및부대비 7,502만 8,000원, 보호수 진단 및 처방 시설비 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중 정책숲가꾸기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780만 원,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 등 민간위탁사업비 20억 3,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9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사업 1억 6,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9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318만 6,000원, 사무관리비 1,44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8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 9,019만 6,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사유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 977만 2,000원,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30만 2,000원, 사무관리비 1,955만 4,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24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3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산림문화기반 확충으로 주요등산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57만 6,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120만 원,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중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8만 4,000원,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차 지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반영된 김종직의 유두유록(길) 탐방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7,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짧기 때문에 먼저 348~350페이지까지? 소금숲길 조성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가 짧은데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중복된 질의는 조금…,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여기 보면 제가 뭐 해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실제로 저희들은 묘목을 나눠주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매가격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싸게 가져옵니다. 물량이 모자라지는 아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뒤에 분 쪽에서 또…, 앞에는 코로나19라는 병 때문에, 내년에는 또 잘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갖춰놨다가 타 지역에서도 오신 분들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경비에서라도 조금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페이지로?
(“천천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48~350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오도재에서 등구사까지 소금길 복원사업 하는 거라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 편성한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오도재에서 등구사까지 그 구간만 복원한다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이 소금길이라는 게 전라남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전체적인 구간을 한 번 말씀해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중인 사항은 하동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 하동에서 넘어와서 지금 현재 마천 삼정에서 그 중간에 벽소령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안 돼 있지만 차고 올라 다니고. 그 길을 통해서 삼정에서 길 따라 내려와서 현재…, 지금 그 마천에 도로가 일부 끊겨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마천 소재지에서 뒤쪽으로 해서 금계 쪽으로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 길이 오솔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창원으로 와서 창원에서 이제 등구사 쪽으로 올라가서 현재 우리 오도재까지, 오도재에서는 저희들이 임도를 타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 밑에 길은 크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금길 복원한다는 그 사업 의미 자체가 전체구간을 완성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구간만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구간 구간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구사까지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삼정에서 벽소령까지 지금 도로를 조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리고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당흥마을 뒷길 쪽에 해 가지고 임도 식으로 해서 금계까지, 지금 금계에서 창원까지는 저희들이 지리산둘레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길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리산둘레길과 이 소금길하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구간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어쨌건 제 생각에는 이 소금길 복원한다는 그 사업의 의미가 전 구간을 저쪽 지리산 넘어 가서 하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마무리했을 때 하동이나 또 우리 함양과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소금길을 홍보해서 탐방하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고, 이미 시작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구간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중복질의라기보다는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나 소금길 관련해서요.
이제 여기에 소금길 복원사업이라 하면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야사든 뭐든 사실에 근거하든 어쨌든 저희들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쭉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을 잡았으리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 잡았거나 아시는 범위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 소금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은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하동에서 반대를 해서 조금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함양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깝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하동 항구 쪽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항구에서 함양까지 소금을 등짐으로 날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이야깁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앞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다 파악을 하진 못했는데, 지금은 경상남도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하동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양구간 먼저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전으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실제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고령자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또는 어른들에게 대물림으로 이야기를 들어왔다든지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야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운명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되지 어떤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거기에 뭐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뭡니까 여기 계단을 만들고 휀스를 하고 안내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객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목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페이지를 지정을 해서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약 78%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대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6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던 사업들이 올해 마감하는 사업들이 큰 건이 있습니다. 뭐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생태…, 죄송합니다. 전원마을 가꾸기사업도 지금 원래 4개에서 올해 마지막 2개…, 내년에 2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 사업들이 한 마을마다 10억씩이었으니까 사실 그런 게 2개 끝났으니까 거기만 해도 20억이고, 전체 큰 사업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끝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64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되는 예산 요구는 전체사업에서, 산림녹지과 전체사업에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감액 편성 요구를 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9페이지 상단부 보면 시설비, 부대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7천, 아, 9,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요구를 했거든요.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명품 벚꽃나무길 정비 4,4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용역비 2,000만 원 포함해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2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가로수길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무가 크면서 도로변으로 자꾸 이렇게 휘어져 나오고, 실제로 도로 관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자주 옵니다. 전정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이번에… 올해는 서상 우회도로 구간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형정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 지금 저희들이 특색 있는 가로수길은 현재 뭐 이팝나무나 읍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 산벚나무 주로 이렇게 단일화되어 가지고 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또 수요조사도 받고 해서 이것은 읍면별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림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읍 인근에, 그 다음에 제일고에서 고운교, 여중에서 군청 후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나무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약도 치고 방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도시림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림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읍내하고 마천에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조금 냄새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뭐 수종갱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관내 가로수 전정 수형정비는 전년도와 예산 요구를 같이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 예산 요구가 있어…, 우리 그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휴천에서 유림 가는 길에 배롱나무를 심고, 명품 벚꽃나무길 정비에는 병곡에서 백전 가는 길인데 왕벚나무를 심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백전에는 우리가 벚꽃나무길이 읍에서 백전까지 잘 조성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뭐 수종 선택이 좀 맞다고 보는데, 우리 배롱나무에 대해서 군민들 의견을 조금 수렴해 봤는지 모르지만, 배롱나무에 대해서 크게 선호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휴천에서 유림 구간에 옛날 한 15년 20년 전에 지금 현재 심어 놓은 나무들이 가로수가…, 죄송합니다. 소나무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잣나무, 잣나무를 심어 놨는데 사실상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제초제를 치고 해서, 물론 증거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조금 수고(樹高)가 좀 낮은 것, 키가 좀 낮은 나무를 찾다 보니까 배롱나무가 조금 낮게 보이고 꽃도 좀 오래 피고 해서 그렇게 수종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배롱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논길에는 나무가 크면 논 주인들이 조금 해를 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수종선택의 그 판단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아까 소금길 복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구사항에 이제 단풍나무 경관숲 등과 연계한다고 했거든요. 오도재로부터 거꾸로 등구사까지니까 오도재 인근에 왜 단풍나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과, 그 내용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이제 시작이라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존에 뭡니까. 둘레길하고 또는 등산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한다 했는데요. 거기에 뭐 등짐을 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쉬었다 가는 주막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의 요지는 간판이든 뭐 표지판이든 전망대든 이런 것 하려면 1억 2,000(만 원)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구간,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구간 있죠, 거리?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거리와 단풍나무 경관숲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오도재 저희들이 단풍나무 심어 놓은 그 구간에서 바로 소금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등구사까지. 한 1.5미터에서 2미터 폭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오솔길 형태로 쉽게 이야기해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오솔길 형태입니다. 이게 뭐 차가 들어가고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래서 중간 중간 쉼터 뭐 데크 조성을 해놓으면 오도재에 주차를 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그 소금길 뭐 1.2킬로(미터) 정도 2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2킬로(미터) 남짓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1킬로(미터)는 조금 더 되고 2킬로(미터)는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산책로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도 가능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안내를 그 앞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를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끔 또 사업계획을 정확히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2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중에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부터요, 353페이지 불로폭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유지관리에 지금 3억을 요구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기 조성한 사업장에 유지관리는 필요하나 신규 조성할 사업장의 위치하고 필요성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오도재 단풍나무 심어 놓은 게 물론 큰나무 최근에 심기는 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심은 나무들이 좀 어립니다, 묘목 자체가.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퇴비를 살포를 다 했습니다, 추기에.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제 풀베기를 안 해주면 덩굴이나 이렇게 감고 올라가게 되면 다 또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도 하고 거름도 하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큰나무, 그러니까 단풍나무 큰나무를 심은 부분에 경사도 심하고 사실 좀 우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그 구간에 저희들이 꽃 중에서 국화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필 수 있는 꽃을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해서 좀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너무 지금 그 단풍나무 하나 키우는 것도 빡빡한데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좋은 게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단풍나무가 뿌리가 활착이 되고 잎이 좀 날 때까지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지금 조금 우선 보기에 헐빈하다(비어있는 상태, 허전한 상태 등을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출처: 네이버사전)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단풍나무 식재한 그 구간만 구절초하고 산약초 쪽으로 해서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저 상림 옆에 ‘천년의 정원’ 뭐 이런 쪽이 안 어울리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거기는 해발이 높아서 사실 일반 꽃을 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는 꽃을 조금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심으려고요.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로폭포 유지관리비로 6,200만 원을 지금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지금 그 사업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불로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밑에 부분, 호수 물 담아 놓은 부분이 좀 허전해서 저희들이 분수, 분수하고 동전을 던져서, 동전 던져서 행운을 빌 수 있는 그런 돌이나 뭘 좀 조성을 하려고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분수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 구간이 넓어서. 한 50미터 정도 되거든요, 폭이.
○이용권 위원 분수, 지금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도 불로폭포 쪽에 분수, 또 휴양밸리과에도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수를 만든다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가는 데마다 이것 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은 큰 게 아니고 소형으로 해 가지고 물이 한 1미터에서 1미터 50(센티미터)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커 버리면 뒤가 가리기 때문에 저희들 높이를 한 1미터에서 1미터 50(센티미터) 정도만 올라올 수 있는 작은 걸로 한 5개 정도…
○이용권 위원 5,000만 원이면 그 작업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가능합니다.
○이용권 위원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전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물 비린내가 엄청 나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엑스포 때문에 물을 못 갈아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갈고 있고요. 그 물 비린내 나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갈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전번에 보니까 옆으로 물을 빼는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것 같이 지금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물 빠지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했고…
○이용권 위원 아, 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올해 그것은 다 했고…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교량 3개소에 화분걸이 화분, 그 자동관수시설하고 이것 추가 식재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엑스포 때문에 일반도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면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고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리 1교 2교 3교까지 해서 양쪽으로 2단으로, 지금 우리는 1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리 같은, 교량 같은 경우는 2단이 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도 자동급수 될 수 있고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 3개소를 일단 올해부터…
○이영재 위원 읍내에는 안 하고 이제 교량에만 할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작년이고 올해고 시내에 초화류 식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서 모양이 좀 그렇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관수시설이 좀 미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있는 시설이니까 있는 재료니까 거기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올해는 관수시설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꽃이 진짜 제대로 잘 그 시기에 만개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하림공원 연못 준설하는 데 이게 2억을 편성했는데, 하림공원 내에 뭐 연못이라기보다 그 하천을 준설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하림공원 지금 현재 그 밑에 쪽에 중간쯤에, 밑에 쪽으로 보면 그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뭐 아주 소규모가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거기로 쭉 내려오다가 고이는 쪽이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거기 지금 모래나 이렇게 뻘이 좀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그 옆에 정비도 좀 하고 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하는데 무슨 돈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런데 그 장비가 들어가서 그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량이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데, 저희들 한 2,000…, 죄송합니다. 톤수가…, 죄송합니다. 2,000루베…
○이영재 위원 준설하는 양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준설.
○이영재 위원 그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2,000루베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거기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한 바퀴 삥 돌면 그 중간지점이 사실은 거리가 한 60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냥 보기에는 풀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 위쪽부터 내려오면서 쭉 다 훑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 과장님, 이것을 세부 뭐라고 그럴까요. 세부적으로 2억이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추가로 제출해봐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하림공원에 관리하시는 그 인력이 몇 분이 일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보통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열 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예초기하고 기계톱을 작년에 예초기 4대 샀고 기계톱을 2대 샀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수명이 몇 년으로 보고 이렇게 또 올해도 내년도에 구입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보통 한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자체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일반인들 쓰는 것하고 달리 도로변에, 예를 들면 인도변에 풀 나고 하면 그 줄로 해서 계속 지금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 마모도 빠르고, 저희들이 거의 해마다…
○이영재 위원 소모성 장비이긴 한데 어쨌든 뭐 다 확인해 보시고 못 쓰겠다고 판단해서 새로 신규 구입해 주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잘 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불로폭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 그 위쪽 상단 부분에 파이프 노출된 부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것은 하자보수 시켰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노출이 심한 부분들은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밑에 돌로 저희들이 내년 봄에 딱 메울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할 거라?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그 부분은 공사가 당초 계획서에 설계서상에는 지금 하자가 없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그 파이프가 노출되게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공할 때 그것은 안 보이게 시공을 마무리했어야 되지 파이프가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파이프가 노출된 게 아니고…
○이영재 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스텐 그 송수파이프가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제일 부분요?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돌로 다 메워 가지고 안 보이도록 다…
○이영재 위원 보수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영재 위원 5,000만 원 이것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보수하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그것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분명히 하자보수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보수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주민제안형이 있고 주민주도형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주민주도형은 주민자치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그렇게 다섯 가지로, 성질은 같다고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방치했던 마천 그 물레방아 보수요, 거기도 여태 방치했다가 또 갑자기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고, 우리 그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도형요. 자치형 거기는 사업신청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확정까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사업이 확정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아, 확정이 된 사항들이,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사업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장을 나옵니다. 도청 직원하고 현장 다 둘러보고 저희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시군단위로 정하고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중간에서 사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오면 좋기는 한데, 이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건지, 마을에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 내려온 부분은 일단 도에서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서 마을 자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조금 수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자치위원회별로 나와 있는 예산이라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형 공모선정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수동, 마천, 서상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또 이후 진행되겠지만, 그 주민자치 기본적 3개 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으면 중복되지 않게 예산편성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어떤 팩트(사실)에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끔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신에 정해 놓고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대부분 올라오는 사업들이 보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 신청이 들어온 것도, 중복이 되어 들어온 것도 있고요. 혹시 이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안 되면 일반사업이라도 해달라고 공문이 중복으로 올라온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마을이나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중간에 솔직히 커팅하기는(자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 주민자치 그것 하면서. 그래서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만 변하지 않으면 그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부탁도 좀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건설과 소관이지만 우리 주민참여형이라 해 가지고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것하고 무슨 다를 바가 있냐고 하면 좀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은 어떤 우리 행정을 통해, 행정라인을 통해서 사업건의를 받아서 의무적 예산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읍면별로. 거기에는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균형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균형발전의 목적이 아니라 주민 갈등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순환적이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이 판단이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가 사업선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추후 한 번 더 의논해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353페이지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산림녹지과 예산은 오도재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오도재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망대라든지 조금 전에 질의․답변 들었던 소금길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도재에 집중되고 있는 예산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억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연차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비료구입비나 풀베기는 사실상 일반 조림을 해도 3년간은 풀베기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로서. 지금 심은 지 3년 4년까지만 저희들이 풀베기하고 퇴비는 계속해야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에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끝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목적으로 산림청, 즉 경남도에서도 지원하는 지원특화조림으로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게 3억이란 돈이 100% 군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목적에 분명히 산림청 또는 경상남도에서 지역특화조림으로 최적화된 차별화된 산림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갑자기 급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도 도나 산림청에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뭐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놓친 경우도 있고…
○정현철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오도재 관련해서 거기에 1년에 내방객이나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단풍경관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단지로 만든다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조금 전에 어린 수종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몇 년간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의 앞으로 과젭니다, 과제. 그래서 이 역시 당초에 어떤, 다른 해에 어떤 소규모로 시작했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생화단지 조성 구절초로 되어 있는데요. 2ha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길가 쪽으로 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올해 단풍나무 심어 놓은 그 지역에, 3ha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3ha 중에서 2ha 부분만 그 아래쪽으로, 경사가 아주 급한 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2ha 부분에 저희들이 구절초나 꽃이 필 수 있는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길가 쪽으로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길가 쪽이 나이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쪽은 저희들이 길가 쪽이나 또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전망대에서 이제 함양 쪽을 바라보시면 좌측 편입니다.
○정현철 위원 구절초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거기에 시각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거기에 군락지로 단지화되면 시각효과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느 방향을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어떤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 단풍나무 식재지 그 부분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럼 단풍나무에 가리는 형태는 없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해도 단풍나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단풍나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단풍나무를 지금 큰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벌써 키가 수고가 2미터 50(센티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그 밑에 쪽에는 다 가지를 전정하고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확연히 표가 납니다.
○정현철 위원 일회성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뭐 한 해 걸러 한 해씩 또는 주기적으로 한다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연차사업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3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즉흥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도비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도에 도비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근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기본법’에도 있고, 산림청 또는 경상남도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원할 수 있는 있지만 도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 요구를 하면 거기서도 결국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하단에 경제림 조성부터 355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355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354페이지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해하고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6%에 불과한데, 국비가 2020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한 5,500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반한다고 보이는데 이게 국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 군비 매칭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6억 6,000만 원일 때는 30ha의 조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ha로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묘목비를 한 2억 원 정도 추가 편성해 놔서 작년도가 아마 군비가 조금 더 많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미세저감… 미세저감 조림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조림면적을 할 곳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인지, 국비 확보를 좀 못해서 줄어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021년도 올해 지금 11억이고요.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내년도에 10억 9,000만 원이고요. 한 4,000… 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대해서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조림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매스컴도 크게 얻어맞고 하는 바람에 산림청에서 조림면적이 다 줄었습니다, 조금씩.
○이영재 위원 그래도 다른 뭐 아까 내화수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오히려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조림 아닐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미세먼지 조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조림을 하면 100% 간벌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영재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도로변이나 공장 주변이나 환경오염지역에 녹화수종으로 식재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그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대해서는 2020년 대비해서 조림면적도 줄고 전체 예산이 준 것은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조금…
○이영재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었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20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6억 6,000만 원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1억 1,000만 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도 보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020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것하고 내년 것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20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국비 확보를 못해서 조림면적이 준 건지, 또 조림할 면적이 더 할 곳이 없어서 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통상적으로 조림에 관한 면적은 배분형입니다.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로 배분하고, 경상남도에서 시군을 배분합니다. 지금 이 면적이 확 준 부분도 산림청에서 면적을, 계획면적이 줄다 보니까 시군까지 여파가 다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었네.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를 많이 못했다.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2020년도 대비해서 16%밖에 편성이 안 된 것은 국비 확보가 적어서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관계로 조림면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지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좀 늘었네, 그죠? 작년에 비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조금 늘었고요. 아니…, 금액이 3년 동안 똑같은데요. 톱밥 생산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톱밥 생산 지원비요?
○위원장 강신택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지금 3년간 계속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좀 더 농가들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런 민원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포대당 이게 톱밥이 예를 들어서 얼마죠? 한 포가? 우리가 지금 금액이 3,000 얼마고, 3,000원인가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2,800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2,800원에 가져간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1,800원 해주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공급원가가 4,477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4,400…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77원인데…
○위원장 강신택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800원에 농가에서 가져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224원, 저희들이 453원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가가 가져가는 것은 얼만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800원요.
○위원장 강신택 농가가 그 뭐 2,800원이면 좀 안 비쌀까? 좀 더 지원을 주면 안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사실 뭐 더 지원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위원장 강신택 앞에 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네. 내가 봤을 때는요? 뭐 이상한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도 453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많이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요구는 조금 더 했었는데 아마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좀 더 제가 이렇게 농가들, 우리 군민들 이야기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데, 한 번 더 다음에 신경 써서 조금 부담이 덜 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356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점검용역으로 지금 4,460만 8,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줄, 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목재수확 점검관리 부분은 일단 개벌이라고 그러지요. 조림지나 모두베기를 할 경우에 작업로를 냈던 걸 복구해야 되고, 계곡부에 나무 집재가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담당자 혼자서 다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든지 뭐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간에 제3자가 현장을 GPS 들고 다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 용역 해온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로 중에서 일부 복구가 안 되었다 그러면 어느 구간 복구 요, 요함,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공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작업로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되면 산사태 우려도 있고, 많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이 면적을 보니까 167ha가 방대하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위치는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림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림이 되는 부분들 그 필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앞에 설명 드린 뭐 저감조림, 미세먼지 조림 이런 부분들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목재수확 관리를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355페이지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부터 360페이지 산림경영지도 활용 지원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55~360페이지까지입니다.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358페이지 과장님, 중간 부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우리 공모사업요, 공모사업?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당 군민한테 지원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질에 맞는, 또 정책에 맞는 부서에 공모사업 선정이 이리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최종적으로 우리 군비 투입이 상당히 요구를 하면서 또 부담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신청자, 산림 뭐 임업후계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또 독림가 이런 사람들의 신청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자체가. 거기에 따르는 뭐 사업내용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공모사업이라서 무조건 신청을 하면 예산 낭비의, 낭비는 아니겠지만, 수혜자의 그런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큰 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후계자나 임업경영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경상남도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본인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가서 또 설명을 합니다. 공모사업 그 경상남도청에 가서 농가별로 자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도에서 일단 확정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경상남도 기준으로 하면 한 50% 정도가 함양에 배정을 받습니다. 뭐 산림 파트로 보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고, 저희들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 노하우가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바로 안 오지만. 그래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앞에 현장점검 때도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자재라든지 또 작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다 공모사업 하실 분들 모아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 지침으로 정해서 휀스 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산양삼, 산나물 등 식재, 울타리 작업로 조성, 우리가 그 다른 정책사업으로 봐서 보조사업 있는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본인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이것은 본인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본인 부담 다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본인 부담이 몇%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보통 20~30% 정도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한 번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사업자 선정이 신청이 다는 아니다, 관리다,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360페이지까지입니다. 360페이지까지.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밤나무 항공방제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밤나무 항공방제는 지역의 구분 없이 방제를 하는 걸로 아는데, 밤나무 항공방제는 완전 원액, 진액을 방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밤나무에 겉 표피가 있고 안에 또 내용물이 있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거기까지 침투가 되려면 뭐 진액이 살포되어서 이렇게 병해충을 막는데 그것 뿌릴 때면 기가 막히게 또 병해충들이 이동을 다 한다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다른 작물로,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다른 작물로 이동을 또 다 한데요, 그걸 알고. 그러면 다른 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간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헬기로 이렇게 하나요? 저공비행으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요즘에 드론을 활용한 방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걸로 하면 좀 더 가까이에서 구석구석 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헬기는 워낙 또 소음도 있고 병해충들이 그걸 알고 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 대의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할 때 산림청 헬기를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드론을 날리기가 힘든 게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안 불 때는. 지금 드론 방제 중에서 논, 논에 농약 치는 것은 드론방제가 가능합니다. 단, 9시 이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에서 드론을 띄우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드론을 띄워 놓으면. 멀리 있어야 되고, 1킬로(미터) 이상 되면 이것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드론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밤나무 방제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 건너서 한 번 더, 한 달 건너서 또 농가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또 기간을 두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농가에서는 또 만만치가 않은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밤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2차 방제를 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정현철 위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산림청 헬기 임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예산 받아오는 것부터, 그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똑같습니다. 1차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게 생태계 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밤나무 밭에 들어가서 항공방제 하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가보면 거짓말 안 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정도로 약이 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공감은 합니다만 그런 것도 농가에게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360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까지,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3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임도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15억여 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 임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임도사업 같은 경우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신설하기도 하고 기존에 무너졌거나 조금 훼손된 부분 보수하기도 하고 주로 그런 데 사업비가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임도를 먼저 지정해 놓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임도, 임도시설이. 왜 임도가 지금 일본보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 지금…, 5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용역비로 용역비, 오도재 산림레포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임도 기본계획 타당용역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지금 배정되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오도재 레포츠… 임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안재에서부터 오도재 사이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 팔령재부터 지금 현재 문정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천에. 그 임도를 활용해서 자전거, 안 그러면 또 뭐 오토바이가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바이크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필요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산악바이크나 뭐 마라톤이나 이런 쪽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요. 산악 등반, 뭐 산악 마라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들이 한 6,7년 전에 기백산 산악 마라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악에 관련된 것은 또 저희 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오도재에서 지안재까지 그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오도재에서 지안재까지는 한 1킬로(미터)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킬로(미터) 되겠네요.
○이용권 위원 아니 거기를 실내 형태로 다 만든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이 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특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레포츠시설을 실내 스포츠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산림청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전답도 들어가지만 일부 산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안재 끝나는 부분에 살짝 내려오면 휴천 월평에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삼거리 인근에 지금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고개 탁 넘어가면 옛날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산가에서 그것 사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스포츠, 그러니까 실내스포츠지요. 산악용 실내스포츠 그걸 지금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이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입니다.
마찬가지 오도재 산림레포츠 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상단부에 또 여기서도 역시 오도재가 나옵니다, 오도재가. 이것도, 산림레포츠시설도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용역이 크면 클수록 추후에 사업비도 커지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4,500만 원이면 우리 사업예산을 다루기 전에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첫 페이지에 오도재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이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심의도 11월 9일 했습니다. 용역심의 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들어갔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우리한테는 여기 기본자료에 그냥 용역에 대한 것만 들어왔고 구체적인 것은 거기 주요업무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55억에 상당하는 돈을 지금 집행하고자 해서 4,500만 원 용역보고 받는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내 놀이시설 또는 이런 것을 한다 했는데 여기 역시 시설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실외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휴게소, 목재놀이터, 클라이밍 체험장, 판매장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규모로 되면 또 여기도 시설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으로 또 분리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것은 차후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오도재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자연휴양림입니까? 오도재 일대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설명서에 추진근거에 법률적인 해석도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 21조의2 자연휴양림 등의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여기에 근거를 내세웠거든요. 사업설명서 한 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물론 저희들이 자연휴양림만의 문제가 아니고 등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할 때 기준을 자연휴양림으로 생각하고 산림문화 휴양…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은 자꾸 강조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연차사업 갑니다. 계속 사업비를 몇 십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벌써 여기 보십시오. 레포츠단지 조성, 그러면 대봉산휴양림이나 대봉산은 어찌할 겁니까? 또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주력해도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고민해야 될 걸로 저는 보이는데 또 여기에 대규모 사업단지가 또 들어와요. 레포츠, 이게 55억으로 끝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실외화장실 좋습니다. 휴게소 인력이 투입되죠. 공유재산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갑니다. 목재놀이터 아까 뭐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인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판매장 등 이런 것 어떻게 다 관리할지 저는 심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내에 저희들 공유재산 방치되고 있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조건 지어 놓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오도재를 우리 녹지과에서 활성화하려고 매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아까부터 제가 오도재 오도재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오도재 여기에 55억, 아까 3억부터 시작해서 단풍군락단지 42억 원, 기타 몇 백억 대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 일대에 사업을 하나하나 모으면 몇 백억 대가 더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고요.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사업개요에 추진근거 여기 잘못 세웠다는 거죠. 아까 그렇다고 보고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이라고 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자연휴양림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예를 들어 가지고 산림을 가꿔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 조항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또 사업 요구사항에 군민의 삶과 질 향상, 건강증진 등 산림복지 뭐 서비스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역시도…, 저는 계속 신규사업만 지금 짚고 있는 내용인데요. 좀 신중해야 된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내용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들을 보고, 또 군정주요업무 보고서에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 이상 다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혹시 답변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목재체험장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해마다 이리 관리비라든지 이것… 체험장 유지관리비 뭐 재료비, 유지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 이것 이제 해마다 들어가야 되네,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드스피커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우드스피커 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우드스피커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나무로 해서 지금 현재 전기를 꽂아서 스피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축에 들어가는 큰 스피커 있다 아닙니까. 그걸 안에 장착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재료비를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목재체험장은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뎁니까?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목재체험장이 저희들이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운영을 1,2,3,4월에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월별 매출액도…
○위원장 강신택 아, 내가 가니까 운영 안 하던데 뭘 운영하고…, 내가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 갔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가니까 아무도 없고 썰렁하니 그렇더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대가 조금 조정되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장 강신택 내가 지역구가 그 위라서 몇 번 갔었는데 전부 아무것도 안 되고, 밤에도 내가 한 번 가보니까 밤에도 불 꺼놓고 아무도 없더만 무슨 운영이 돼요, 운영되기는. 가보면, 내가 그만큼 저 목재체험장 저것 어차피 예산 들어간 것 살리자고 그리 이야기를 해도, 다리 옆에 그만큼 내가 간판 커다랗게 해 가지고 우리 목재체험장이 있다고 확실하게 그 세우라고 해도, 일반사람들 목재체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은 예산 안 잡으시고 자꾸 운영비만 다 잡아 갖고 운영도 안 되는 걸 뭐…, 목재체험장 날짜별로 해 가지고 몇 분 방문했는지 그것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건 월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아, 했어요?
○정현철 위원 자료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래요. 이것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어서.
우리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마천 추성, 창원, 그 다음에 휴천 송전, 그 다음에…
○서영재 위원 마평.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마평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 네 가지, 네 군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지금 우리 운영매니저 운영으로 상당하게 활성화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그 관리주체 말입니다. 우리가 10년이면 10년, 제가 알기로 10년인데, 10년이면 관리주체를 주민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매각을, 매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해마다 우리가 생태마을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우리가 관리주체를 하지 말고, 행정에서 하지 말고 매각을 하든 해서 그 고통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적 관리주체가 주민이라면, 주민이든 마을회든이라면 더 관리를 신경 쓰고, 관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유지관리비 이것 해마다 이렇게 들여서 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청 들어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저희들도 감정평가 나온 부분의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을에서 10억이 넘어가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마을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감가상각이 계속 해마다 되어 가니까 한 2,3년 더 지나고 난 뒤에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되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자기네들이 생각해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마을에서 인수하기에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마을에서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뭐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행정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거의 1동에 1,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페이지가 366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386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378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7,502만 8,000원을 요구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재선충이 11개 읍면 중에 한 여섯 군데 정도 번졌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기간이 지나서 해제된 것도 있고…
○이용권 위원 지금 백전면 쪽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백전구간은 거의 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파쇄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강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번지고 있는 데가 함양읍 백천리 쪽하고 병곡면 월암리, 그 다음에 안의면 대대 이리 지금 그 1개 읍하고 2개 면에 번지고 있는데, 전번에 보니까 6개 읍면이 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지금 백전면도 제가 알기로는 사유림에, 사유림에는 조금 방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뭐 사유림까지 다 방제가 된 걸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발생했던 지역에 예방주사 실시 다 했고요.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더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게 이제 8ha 되는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 예방주사가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예방주사는 확실히 효력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뭐 마무리가 되겠네. 고사목 제거가 한 263본, 나머지는 뭐 훈증처리 수집이 200개소가 되는데 이리 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분포가…, 보통 발생하면 한 번 날 수 있는 거리가 200미터거든요. 그 200미터 안에 있는 나무 수종들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정말 이것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참 방제하기가 힘들죠. 좌우간 끝까지 함양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박멸할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직의 유두류록길 탐방길 조성사업에 6억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유두류록 탐방로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휴천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휴천면에서 지금 추성까지 이어지는 김종직 선생님이 탐방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지리산국립공원 이번에 3차 계획 변경 때 탐방로로 지금 지정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지금 아직 고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 국립공원 안은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하고, 국립공원 밖의 지역만 저희들이, 그 추성구간하고 휴천구간 2개소 6억 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서 지리산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완전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되어 가지고 적조암에서 노장대까지 1.5킬로미터는 그 국립공원 외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거기하고 벽송사에서 얼음터까지 여기도 국립공원 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밖입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이 코스를 상당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거기 일을 좀 하고 그래서. 적조암에서 노장대까지 뭐 좀 약간 완만하다고. 완만하고 그 다음에 크게 뭐 걸릴 게 없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얼음터에서 벽송사 구간까지는 조금 철다리하고 이런 게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철다…, 지금 벽송사에서 얼음터까지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정비만 좀 하면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철제교량은 어디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철제교량은 제가 알기로는 노장대 쪽 가기 전에 계곡 부위에 설치할 걸로…
○이용권 위원 거기는 능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적조암에서 노장대까지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노장대 가기 전에 한 군데 다리 건너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는 550년 전에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뇌계 유호인 선생, 관동에 조인 선생, 그때 뭐 스님 일곱 분, 또 짐꾼 일곱 분 이래 가지고 지리산을 탐방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함양관아를 출발해 가지고 저기 두류산, 지리산까지 갔다가 등구치를 거쳐서 함양으로 오는 구간인데, 이게 550년 전에 그 향기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탐방로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잘 설계를 하고 잘 만들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확인할까요. 휴양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시설이 대봉산하고 야영장, 그 용추사에 야영장 포함해서 그렇고, 산삼 쪽하고 이렇게 세 군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산삼자연휴양림 관리하고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여기에 제가 자연휴양림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봤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올해 추진되었던 내용하고 또 2022년도에 사업계획에 4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함양에 용추…, 휴양림이 3개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대봉산․산삼자연휴양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에 운영을 못해서 9월부터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 계속 보수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목재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뭐 뚜렷하게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도 조금 있고요. 뭐 인건비는 사실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 조금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아니, 그 14억여 원의, 전년도에는 10억에 가까운 9억 몇 천만 원이 되었고요. 이번엔 5억 가까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물론 어떤 뭐 쉬었던 운영을 안 했던 구간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객실 이용이 만 명이 넘게 이루어졌고요, ’21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수입액은 1억이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런 부분을 근거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야간에도 사람이 상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인건비 산출이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래서 대봉산 부분은 지금 별도의 뭡니까, 계약 체결해서 위탁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지만, 볼 수 있지만 용추하고 산삼자연휴양림 시설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 휴양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탁운영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이제는 신청을 하시는 분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부득이하게 이리 되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자료요청을 따로 하면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리고 385페이지 덕유산둘레길 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덕유산둘레길 말씀하시는…?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사업의 필요성 또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제가 오전에 설명 드렸던 우리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에 일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덕유산 전체를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2개 도, 4개 군, 14개 면입니다. 면을 연결해서 덕유산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간은 영각사부터 육십령까지 기존에 있는 숲길이 있으면 숲길을 활용도 하고, 숲길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새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거리가. 우리 군이 제일 짧고 제일 간단합니다. 사실 시설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 남덕유산에 겨울에 오시는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러면 군정주요업무에, 업무보고 때에 그 책자를 참고하면 281페이지 육십령․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게 연차사업으로 4년…, 4년간 지금 연차사업이 내년이 마지막에 도래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19년부터 시행되었던 그것 같이, 저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질의하는 김에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되는지 여부와 또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그간의 ’19년부터 이때까지 경과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업계획하고 그렇게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육십령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제가 올해 와서 올해 것은 사업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앞에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19년 4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4년째 내년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황토방시설을 족욕장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 있을 때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주로 사업 자체가 관광자원 개발 중에서 주민소득 쪽으로 해서 정신교육하고 주로 그런 게 특색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뭐 족욕장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난 뒤에 쉼터 식으로 지나가면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지금 기존에 대방에 이루어진, 육십령하고 대방에 이루어졌는데요. 대방 쪽에는 꽃동산하고 돌탑공원 이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돌탑공원 조성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실시설계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돌탑공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번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대방 쪽에 주력해서 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까지는 계속 육십령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것은 각각 마을별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따로 ’19년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2개소에 해왔다는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대방마을 대방마을대로, 육십령마을은 육십령마을대로 따로따로…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진행과정을 염두 해서 부족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의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열심히 해서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 역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또 상세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384페이지 찾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3억 7,877만 6,000원 100% 군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군비가 투여되는데, 그 시설비 쪽에 보면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여기 3개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여기 보면 세부 세부내역을 빼놨어요. 세부내역 중에 백운산 등산로 계곡 교량 설치 찾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운산 첫 이게 화과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화과원은 계곡이, 화과원에 올라가려면 여섯 번의 계곡을 건너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이 화과원이 국가사적지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등재가 되면 제가 봐서는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지금 백운산 쪽에 이 용도로 할 것 다른 쪽으로 정비를 하는 쪽이 어떻겠냐 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설치하고 다른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사적지가 진행되면 제가 봐서는 통일을, 교량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이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가 몇 그루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76그루입니다.
○이영재 위원 76그루?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죄송합니다. 67…
○이영재 위원 67?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 중에서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이런 게, 이게 나무 종류를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보호수 병충해 방제사업에 보면 65본이 되어 있어요? 67본인데 2그루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해마다 보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작년에 2그루… 올해 2그루 한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를 다시 재조사해서 그렇게 지금…
○이영재 위원 아, 2그루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보호수 안과… 외과수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나무가 썩거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안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부러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석면… 석면이 아니고 다른 그걸로 해서 메우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넣어서 막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외과수술도 있고요. 가지가 처지면 또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 주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보호수가 10개소가 있고, 또 보호수 주변에 쉼터 조성 및 주변 정비 6개소 해서 이렇게 6,000만 원 했는데, 내곡마을에, 우리 함양읍 죽림리 내곡마을에 그 안내곡 있죠? 외쪽 저 바깥쪽 말고 안내곡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내곡마을 안…, 안내곡 중에 또 상하 있는데 윗마을에? 거기에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마을주민이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고 저한테 관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곡면 조광정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저희들 지금 조광정은 보호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래된 노거수라 그래 가지고 그 나무마다 예를 들면 뭐 30년 20년 50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된 나무들이 몇 주 있습니다. 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려고 데크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쪽 하단부분에 화장실… 그 급수시설 되어 있는 그쪽은 좀 되어 있고, 그 위쪽에도 부족한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거기서 연결해서 지금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지곡면에서 공문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검토해서 이래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3억을 올렸다가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차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1억 5,000만 원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게 그 사업량을 좀 줄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쪽에 물론 면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 내용을 파악하시겠지만, 그쪽에 휴가철 되면 또 여름철 되면 그 휴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많기도 하고, 거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강가라서 위험하기도 해서 데크 하면서 강 쪽으로는 조금 빡빡하게 막고 차량 세워 놓고 거기서 바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 밑에 쪽에 보면 데크는 되어 있는데 그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언덕 구간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무방비 상태로 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는 좀 난간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게 보호수 관리에 예산 편성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중간…, 아, 이것은 아까 제가 여쭤봤었고, 38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요도로변에 덩굴류 제거사업이 작년에는 없고 재작년에 1억 있었고 올해 1억을 또 편… 내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주 뭐 사업내용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일반 국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칡넝쿨 덩굴류가 도로로 뻗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올렸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왜 그랬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작년에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다른 사업 때문에 조금 뒤로 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여름에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이 다니고 전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내년에는 꼭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난해는 뭐 다른 어디 예산 가지고 전용을 했었는지 내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이 1억이 다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 관내에 도로변에 덩굴류 제거하는 것은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게 이제 방치해 두면 도로를 이렇게 침범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384페이지 여기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이 또 이것도 좀 줄었네요. 이렇게 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예산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까도 말씀…,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서 산불예방 강화에 372페이지에 137분이 154일 기간제근로자 일을 하시는데 이게 몇 개월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올 7월부터 시작한 게 180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6개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여기는 154일 되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것은 지금 기본일수만 그렇고요. 저희들이 5일 근무하게 되면 또 하루 더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주휴수당 뭐 휴가업무수당?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인근 시군도 똑같이 근무일수하고 이렇게 같습니까? 우리 함양군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 어떤, 산청군 같은 데는 이게 이 일정기간 하고 나면 고용보험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하는 데도 있다 하던데, 우리는 그리 해당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경상남도에 절반 정도는 주5일제 기준을 하고요, 절반 정도는 주6일로 기준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5일로 해서 170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넘어가야 그 보험을 3개월 동안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로 일 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의사를 존중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180일로…
○이영재 위원 그럼 전 인원이, 이 분들은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되도록 해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불과 한 10일 정도 그러면 근무일수 차이로 고용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없고 그렇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해 드리는 게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370페이지 참고해 주실까요.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엑스포 이전과 현재, 앞으로의 추후 어떤 유동인구라든지 이용객 수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성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우리 대봉산은 보고 있습니까?
기후조건이 고지대다 보니까 성수기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언제라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7,8월…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7월 8월.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7,8월, 9월까지도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9월까지, 9월 중순까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7,8,9를 성수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제 엑스포 준비단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이 막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사업목적이 시설 노후로 인한 개보수 이것은 일부 개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4억 원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보완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후화 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추가사업이 맞고요. 이것은 보완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아니, ’22년도 자연휴양림 보완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완에 중점을 두고 4억 원을 배정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래서 이제 균특하고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착공을 떠나서 실시설계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보완사업 2차분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고요. 인허가까지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하자면. 그리고 2차분 5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완료가 8월입니다, 8월. 과장님, 듣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렇다면 성수기가 7,8,9라면 당초계획을 잡았을 때 적어도 6월 안에는 완료가 이루어져서 시범운행을 한다든지 또는 미흡한 다른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초계획에 추진현황에 8월로 보완사업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앞에 7,8월이고, 9월은 제가 추가로 9월까지 연장선이 있다고 판단해서 언급한 내용이고, 이해되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대봉산 보완사업은 실제로는 야영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숙박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요. 주변시설물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물론 빨리 이루어지면 더 빨리 저희들이 오픈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당초 계획을, 추진계획을 잡을 때 6월 안에는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짚어본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전에 뭡니까, 이행절차 인허가 실시설계까지 한다 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인허가사항은 자연휴양림 안에서도 인허가 사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배수시설 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자연휴양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처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구역변경에 이루어질 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도에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 다음에 착공과 준공 완료시점을 조금 더 당겨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왜 그런가 하면 소위 말해서 우시두시 하다 보면 또 그 해는 활용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 파악을 해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이제 올해 엑스포 기간에 얼마나 왔는지 여부 또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엑스포 시설은.
내년도도 충분히 성황리에 관광객들이 유치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어쨌건 시설물이 들어가든,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뭡니까, 숙박시설에 관련해서 건축물보다는 캠핑장 형태로 가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더는 조금 지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364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임업대학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올해는 임업대학 운영을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렇다면 내년도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임업대학을 운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졸업을 못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올해 지금 다 졸업을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시작 어차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80명에서…, 60~80명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인원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한 해 쉬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 산이 임야가 78%이상이니…, 78%니까 아무래도 임업에 대해서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시면, 페이지 관계없이 혹시나 놓쳤거나 추가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건의하겠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오도재는 경관사업을 지금 상당히 대단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그 지안재가 우리 ‘아름다운 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데 지안재 관리는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앞에 우리 박현기 과장님 계실 때 그쪽에 경관 조성할 계획이 없냐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후로 추진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지안재는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주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과별로 이렇게 갈라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뭘 하겠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안재 도로 도로 외에 잔디라든지 그런 경관을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때 그러면 박현기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왜 그렇게 답을 하셨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지안재 올라가기 전에 도로 직선구간하고 아마 지금 현재 가로수 되어 있는 부분 관리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건설교통과에서 소관이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 다닐 때 용평리 그 생태주차장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현장 가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 보건소 앞에 로터리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옮기고 새로 식재를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 수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집행을 그리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우리 지금 관내든지 관외든지 좋은 멋있는 소나무를 다시 재식재할 의향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한 3년 정도는 추이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가 떠서 나무가 해를 보고 따라가고, 약간 휘어져 있지만 그게 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파서 옮기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영재 위원 그게 뭐, 그게 3년 지난다고 해서 좋아질 기미가 있는 수형이면 모르겠는데, 그것 지금 생긴 그걸로 봐서는 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소나무로 보여요, 저는.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당장 그 소나무를 옮기게 되면 그 소나무는 거의 8,90%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을 떠서 옮기다 보면 흙이 떨어져 나가고 뿌리가 자꾸 상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소나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사실 그것 심어 놓고 저도 밖에서 잘 심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기우뚱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은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옮기기에는 조금…
○이영재 위원 앞에 식재되어 있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앞에 것보다 못해요. 새롭게 식재되었다고 하면 비교를 못할 텐데 앞에 식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하고 현재 식재한 것하고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앞에 것보다 많이 못하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니다 보면 나무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 아면 아, 저것 그 자리에 갖다 한 번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더러 관내에 있는데,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많은 우리 군민들이나 이 함양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이 볼 때 그 나무 한 그루가 우리 함양군 이미지하고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멋있는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큰 돈 들이지 않고 함양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 번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혹시 이용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기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소나무가 로터리에 한 개 외로이 서 있습니다, 외로이. 외롭다기보다는 또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죠?
이렇게 지지대가 있거나 이렇게 지탱해주는 와이어로 끈을 보완시설 해놨지만 그게 이렇게 빨랫줄처럼 쳐져 있거든요. 전혀 이렇게 지탱해주는, 서로 이렇게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더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로워 보이거나 겨울에는 추워 보이고 한마디로 위태로워 보여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이. 그래서 아쉬운 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같이 경유를 많이 해도 좀 너무 높은 것보다는 낮으면서 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 중간치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그것은 역시 로터리 경유에 큰 방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예쁘게 딱 한 그루가 서 있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가 크고 가지를 쳐서 그 가지가 나오기 전 나무를 보고 30년 뒤를 보기는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피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진짜 그것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빠진 부분은 불로폭포에 관련해서 아까 추가적으로 보완사업을 해서 밑에 연못 같이 물이 고인 부분에 보기 좋은 작은 분수를 다시 조성한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사실 자연적으로 물이 낙하되게끔 해서 하면 그게 금상첨화지만 지금 부득이 그런 계획도 한 번 잡으셔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저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림 상류에서, 위천 상류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또는 정수장 그쪽에서 흐르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걸 강하게 한 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이해되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리고 군민들이 그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우연치 않게 지나는 길에 본인이 지날 때마다 폭포가 안 흘러. 맨날 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운영시간대를 갖다가 한쪽 옆에 표식을 해놓으면, 명찰 붙이듯이. 그것도 군민들이 거기 있다, 가보면, 그 운영시간이 있으니 그렇다, 입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운영시간은 두 군데 양쪽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때도 폭포는 막 흘렀다는 거죠? 그것도 이야기 하더라고, 누군가가? 생각의 차이 일 수는 있어요. 시간타임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장마철에도 그러면 그렇게 시간타이머에 의해서 폭포가 흐르게 할 것이냐?
정작 그런…, 전기세도 1,200만 원 저희들 예산을 이번에 요청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런 형태로 모터의 수명이나 전기세 절감이나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중요시간대, 주말에 또는 모터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좀 하면 안 좋겠느냐. 또 뭐 비가 억수같이 한데 폭포가 막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혹시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그 사소한 이야기 일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현철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 유인물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그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