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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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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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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군정주요업무 보고(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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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5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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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앉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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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주요업무 보고(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재난분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강신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는 6개 담당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주요성과와 ’22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22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27건으로 신규사업 4건, 역점시책사업 9건, 일반계속사업 14건으로 신규와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함양 백연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일원 도로 922미터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3억 2,500만 원이며, 2022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리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은 유림 장항~휴천 용유담~마천 추성과 오도재 및 함양 상림을 연결하는 자전거둘레길 45킬로(미터)를 20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2년에는 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안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일원에 2025년까지 사업비 164억 원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119 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안의 119 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8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하여 안의지역의 소방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으로 낙원사거리에서 보건소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시가지 경관정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일원 주거․문화․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도심지 확장을 위해 부족한 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주민의견 수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양중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중학교 사거리에서 국도 24호선까지 교통의 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3억 3,700만 원으로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22년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우회차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구간 1킬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66억 5,000만 원으로 전기․통신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함양읍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연밭머리 구간 0.8킬로(미터)를 전기․통신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억 1,100만 원으로 2022년 7월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165억 2,300만 원으로 도시재생거점센터 신축과 함양시장 골목상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인당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88억 원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2022년 11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농촌마을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CCTV 40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한 복구와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예방활동, 여름철 물놀이 대책,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비 338억 6,000만 원으로 휴천면 남호리, 동강리, 문정리 일원 제방 3.46킬로(미터)를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서주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23억 4,600만 원으로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의 제방 6.85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우리 군의 종합적인 자연재해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비 321억 3,800만 원으로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의 지방하천 2.6킬로(미터)를 202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비 72억 4,200만 원으로 휴천면 대천리와 태관리 일원에 축제, 호안 2.1킬로(미터), 소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상습침수구역 개선 및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서상면 옥산리 일원에 사업비 8억 원으로 급경사지 사면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76억 1,100만 원으로 교산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344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지역 내 170개 노선에 인도,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CCTV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우범지역과 사고발생 다수지역에 CCTV 신규 20개소, 교체 10개소를 하여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2022년도 안전도시과 총예산은 268억 1,158만 8,000원으로 13억 4,2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홍보)-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2억 9,031만 3,000원, 일반운영비 8,068만 원과 재난안전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재난수습 참가자 보상금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홍보물 제작 등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민 지원사업-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놀이 생명 안전지킴이 사업은 안전요원 인건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안전예방활동 4,480만 원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한국안전훈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이고,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와 인명 구조용품 구입에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인명장비 구입에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000원, 국가안전대진단-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6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7,200만 원과 424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활동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안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200만 원, 안의 119센터 부지 매입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은 7,208만 원으로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426페이지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사업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집행 운영비와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에 1,512만 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행복주택, 웰가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등에 총 2건에 17억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 정미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군비 1억 5,000만 원과 함양 충효노인복지센터에서 함양 공설운동장까지 도로개설공사에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는 경상남도와 우리 군 예산편성 일정이 맞지 않아 향후 일정에 맞도록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3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은 6억 1,478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와 마일리지제도 보상금에 600만 원, 자전거둘레길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구간 도로복구 공사비에 5억 원, 군비 부담금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전통시장을 거쳐 연밭머리 구간 배전선로 매설부담금 국비 8억 2,240만 원과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에 5억 3,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028만 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2,0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인건비 1억 7,455만 9,000원, 일반운영비 3,316만 원, 주민주도 제안사업 발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5,000만 원, 시설비 44억 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31페이지 인당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에 1억 1,434만 원, 일반운영비 2,232만 원, 주민주도 제안사업 발굴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5억 9,634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기금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했고, 432페이지 하단부 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인건비 1억 7,45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316만 원과 주민주도 제안사업 발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000만 원, 시설비 20억 6,281만 원, 434페이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 도시재생예비사업에는 인건비 1억 1억 986만 2,000원,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노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4,286만 5,000원, 사무관리비 1,411만 원,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억 3,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30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CCTV 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에 2,470만 원, 마을 방범 CCTV 및 차량번호인식카메라 48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 288만 원, 지능형 CCTV 영상분석시스템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억 7,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훈련 점검사업에 사무관리비 4,18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6,506만 4,000원,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에 72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참석 행사실비지원금에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1개소 9,000만 원, 문자전광판 10개소 유지보수에 2,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지원사업 수방자재 재료비 구입에 2,310만 원, 자연재난 보상금에 4,000만 원, 응급복구 시설비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에 재해위험시설 정비, 신규 지정, 타당성조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잔여분 예산에 총 4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페이지입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억 9,000만 원,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3억 2,500만 원, 440페이지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태관천 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개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재해복구-풍수해감시인 인건비에 6,616만 5,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에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및 상해보험료에 1,730만 원과 풍수해보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에 3억 5,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날 시범훈련에 300만 원, 442페이지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에 65만 2,000원, 민방위 전문교육과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3만 (원), 47만 원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3,695만 원, 주민대패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10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60만 원, 444페이지 지원민방위대 육성 실시교육 강사수당 72만 원, 교육훈련 보상금에 225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지원민방위대원 활동지원에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은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확립-을지태극연습을 위해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기타 조직관리-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군지역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4,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위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예비군 지원 육성에 9,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1,000만 원,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21년 연도말 조성액은 7억 6,667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7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은 18억 8,457만 원이며, 상세내용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9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6,66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300만 원으로 총 18억 8,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에 5억 1,200만 원과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예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2,257만 원으로 총) 18억 8,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1년 연도 말 7억 6,667만 원이고, ’22년 연도 말에는 9억 4,7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200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459만 6,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액은 11억 6,469만 6,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 기금보조금 3억 6,0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9,459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000만 원으로 총 11억 6,4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사업은 1억 5,322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 옥외광고업자 교육비 등과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비 1,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보수에 3,000만 원, 불법광고 안내판 정비사업에 9,000만 원, 위탁관리에 1,125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 등 5억 6,603만 5,000원이며, 예치금 4억 4,543만 7,000원을 포함하여 11억 6,469만 6,000원입니다.
  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7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21년 연도 말 4억 9,459만 6,000원이고, ’22년 연도 말 4억 4,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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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좀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실과에 국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 분들 기다리시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부터 436페이지 CCTV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물놀이 생명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지금 4,32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감이 지금 올 대비 1,68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현재 도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미지급되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서 조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체 지금 군비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래서 도비가 자기네들 추경에 뒤에 내려오면 같이 추경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는 익사자가 한 분도 발생을 안 했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올해 발생 안 해서 지금 예산이 깎였는가 그리 싶어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저희들 배정해주기 때문에 아직 우리 책자 만들 때 그때까지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 들어와서, 지금 도에 예산 작업이 끝나야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용권 위원 두 번째, 안의 119안전센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안전센터에 지금 7억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이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부지선정은 지금 저희들 그 우미정 앞에다가 1차 선정을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넘겨놨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하고 또 의용소방…, 그 함양소방서 실제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분들 의견도 다 듣고 해서 저희들 우미정 앞에 지정해서 의회에 지금 저희들 심의를 의뢰했는데, 아직 현재 정회(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미정에 딱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세 군데 안이 나왔던데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한 세 군데 네 군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안을 저희들이 선정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 주민 의견과 또는 실제 거기에 사용할 저희들 소방서의 또 의견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 우미정 앞으로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지금 그 안의 119센터가 몹시 비좁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이게 부지 확보가 빨리 되어서 빨리 되어서 빨리 지금 그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딜레이(지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땅 자체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거기 저희들 땅이 3필지입니다. 3필지인데 1필지는 저희들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2필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해주시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지전용 받아서 그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여기 백연 군계획시설도로공사 그 위에 교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지금 7억을 요구하셨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교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그 한마음아파트에서 국도 24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전체노선 약 304미터, 폭은 12미터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사업비가 약 45억 6,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는 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저희들 투자를 하고자 지금 현재 약 17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백연리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백연도로는 지금 현재 함양고등학교, 함양고등학교 거기 보면 지금 그 주민들이 함양고등학교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양사 절 위쪽에 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그 고개를 넘어 가지고 저쪽에 뇌산 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수업도 하고 있는데 경운기라든지 각종 농산물 차량이 거기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편해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청양사 위에 바로 뒤벼리 있다 아닙니까, 뒤벼리?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집을 한 두 채 사 가지고 그리 진행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총 집이 한 다섯 채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권 위원 집이 다섯 채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 다섯 채 들어가고, 그 토지소유자 하고 이래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니까 다들 호응이 좋습니다, 거기 지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다섯 채를 지금 매입을 해서 보상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금 아직까지 설계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400…
○이용권 위원 427페이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4)72페이지라고 해서…
○이용권 위원 아, 427페이지 그 함양군 자전거둘레길 기반조성에 지금 6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솔바람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이제 함양읍에서 출발해 가지고 솔숲, 병곡면, 백전면으로 뭐 이어지는 그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20킬로(미터)인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20킬로(미터) 여기에 이제 4억을 요구하셨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 이것은 예산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100억 중에 지금 2억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은 현재 진주에서 산청까지 자기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도로가 약 48킬로(미터)를 그쪽에서 지금 2022년까지 60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진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또 산청에서는 약 45킬로(미터) 약 154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자전거 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자전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산청하고 진주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지리산 올라가는 그 둘레길을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사업, 한 100억 정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속 올해 행안부에도 두 번 정도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놀이 생명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18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함양군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건비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한 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우수기 때 한 두 달 정도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수기가 몇 월, 6월에서 8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한 7월, 7월 8월 해서 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저희들 대상이 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13개소에 저희들이 마천, 안의 좀 많은 데는 한 2명 정도 배치를 하고 또 적은 데는 한 1명 정도 이래서 18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1개월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보고, 지금 주민 어떤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추경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걸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42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응급복구장비 지원 11개 읍면 2회 이리 나와져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물놀이위험지역 안내판 정비보수사업은 해마다 보수사업 합니까, 이것은? 해마다 예산 올라오던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실제 해보면 이제 위험표지판 정비가…
○위원장 강신택 아니, 작년에도 예산 잡아서 위험 정비를 하고 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1년에 뭐 한 번씩 안내판을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밑에 것 인명구조용품 구입, 이 구입품 이것 한 번 보셨어요? 사신 것?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구입품은 제가 일일이 다는 못 보지만 몇 가지 보고, 또 이 구입품 해놓으면 그때그때 또…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구입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구급품? 구급품 그걸 어떻게 배분하십니까? 각 읍면에?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
○위원장 강신택 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뭐 어떻게 구급품을 나눠주십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저희들이 물놀이위험지구 13개소 외에도 관리가 없지만 군데군데 위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판도 세우고, 튜브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장비를 채워놔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위원장 강신택 제 말은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해마다 그러면 그 튜브를 사고 해마다 그 간판을 세우고 합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예, 그게…
○위원장 강신택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2,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내가 지금 싹 다녀보니까 그대로더만. 2년 그대로도 있고 간판도 그대로 되어 있더만. 그리고 구조용품 구입 이것 30세트 이것은 사 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30세트 이것? 이것 작년에도 올라와서 또 해줬는데? 이것 지금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응급 응급 보면 이 네모난 것 있잖아요? 응급 그 통?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우리 예산에 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응급통?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응급통 이래 가지고 마을마다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보건소라든지 다른 쪽에서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순수 군비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예산이 또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좀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421페이지 그 하단부분에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1,000만 원 상당하는 간이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난해 3,000만 원 편성하고 올해는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3,0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난번에 3,000만 원 저희들 이게 선정방식이 도소방본부에 우리가 대상자를 추천해서, 또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추천의뢰가 왔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그냥 아무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소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 3,000만 원이 그러면 이월된 겁니까? 불용처리 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리는 불용처리하고 도에 것은 도비를 반납해야 되고요.
○이영재 위원 아, 그렇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2,000만 원 반납하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 올해 이제 전혀 화재가 1건도 없었는데, 물론 있어서는 안 되죠, 1건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 작년에 3,000만 원도 소진 못했는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는 좀 더 보급수량을 한 5가구에서 6가구 정도 수량을 넓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해보니까 이 화목보일러하고 노인 분들이 전기누전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단순히 주택에 대한 화재로 인한 삶의 터전 잃은 분들에 대한 아주 제한적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난해…, 아, 올해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도 뭐 축사나 창고 같은 데 이런 데 화재가 전혀 없었지 않았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몇 군데 저희들 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저게 이제 저소득층에 한해서,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아, 그것도 너무 제한적이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약 33제곱미터 정도로 저희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집을 잘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약 33제곱미터 같으면 10평 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특히 또 이렇게 저소득층에 어떤 주거환경이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사고 위험도 높고 할 텐데, 어쨌든 그러면, 물론 이제 1건의 화재도 없도록 우리가 잘 계몽하고 또 계도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화재가 생겨서 삶의 터전을 고민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정해져 한 가구당?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네 가구의 불행한 사항을 예측해서 4,0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만약에 생기면 또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죠. 안 생겨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이것은 좀 잘, 그 어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26페이지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백연 군계획시설 소로 1-32호선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저도 그쪽에 한 번 주민공청회가 있다는 들었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행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군계획, 저희들 2025년까지 하는 군계획 재정비 그걸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 일부 도로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연말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도에 승인 받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고,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들 토지 보상과 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계획을 해서 결정이 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가정 하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란 거잖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예? 지금 아까 그 국장님이 개설의 필요성의 말씀을 함양고등학교 옆으로 어떤 영농기계가 이렇게 통행함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는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단순히 학교 학생들한테 그 어떤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도로 지정도 되어 있지도 않고, 주거도 밀집지역으로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도로를 행정적인 절차도 연말까지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이제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놔야만 저희들이 행정 절차적으로 추진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고, 지금 그 너머 보면 저희들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그 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본예산에 이걸 확정을 지어 놓지 않으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필요성이 있는 도로도 개설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도 지금 이쪽에 그렇게 지정도 안 돼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필요성도 높지도 않은 도로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라면 어떤 농로 개설 정도로 해도 가능한데 도시계획도로를, 그것도 10미터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아니냐, 이리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주로 지금 현재 그쪽 부분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어떤 주민의 또 많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농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들에게 요청도 있었고, 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내년에,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확정은 되어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 토지 보상도 저희들이 한 2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내년에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 올해 된다 해도 그렇게 바로 저희들이 완공,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는 것은 좀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여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보상비가 42억, 공사비가 30억, 그런데 용역비가 8,500만 원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 2억을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이 8,500여만 원의 용역을 하고 나머지 돈 1억 1,500만 원으로 보상을 할 겁니까? 자칫 또 이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사고이월 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2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어떤 그 용역을, 용역비를 하고 나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부 금액만큼 보상할 수 있는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어떤 주민공청회에서 그 지역민들은 당연히 당연히 도로 개설로 인해서 공사하는 구간 동안에는, 아, 기간 동안에는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다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양 어떤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봤을 때 과연 그 공사를 도로 지정이 되지도 않은 도로를 지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될 거라고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지리산 자전거둘레길이 한 100억 원을 들여서 진주와 산청, 함양 이 3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그것은 우리 구간에 해당되는 돈 예산 2억을 편성하는 거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장항에서 지리산 오도재로 해서 상림으로 오는 그런 우리는 우리 구간 내의 구간은 그렇고, 이게 산청군하고 진주시하고 도로 사업구간의 계획이 우리는 시행을 하고, 우리는 일부 구간에, 그 구간까지지만 2억이면 뭐 아주 제한적으로 사업 할 수밖에 없는데, 산청군하고 진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긴 했지만 서로 연결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언제까지로 보고 이것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산청하고 진주에서는 2022년도까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자전거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하고 연결지점에 얼마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이걸 행정절차에 따라서 고시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그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지도상에 자전거도로다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만 계획해놓은 거지 전체적으로 행정절차상 만든 자전거도로는 현재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그걸 용역도 해야 되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리산둘레길 300리 이 자전거길 조성하는데 3개 시군에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구간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마무리를 하자, 어떤 그 3개 (시)군의 협의가 먼저 우선이 되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이제…
○이영재 위원 그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청하고 진주는 자기들끼리 협의된 걸로 저희들은 정확하게 서류는 못 봤지만 그 협의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MOU라든지 이런 것 체결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산청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군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양군의 의견은 어떠네, 이리 물어 와서 저희 군에서는 아, 연계해도 좋다, 우리 지리산길 우리 군하고, 그렇게 의견만 지금 현재 통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산청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접속은 그러면 장항에서 접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그쪽 산청군에는 어디서 어디로 들어와서 장항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현재 도면을 못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3개 시군에서 정확하게 노선 확정하고, 이게 우리 구간 내에는 좋다 하더라도 산청이나 진주 구간에서 좋지 않으면 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이 300리길을 전체적으로 이게 노선을 논의해 가지고 전국에 자전거 마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노선이 되는지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산청하고 진주는 자기들이 종합계획하고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내년도 되면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다가 같이 해서 우리 지리산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 산청하고 진주하고 하는 그 사업을 우리 함양군에 연결시키면서 어떤 자전거 마니아들 함양으로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군비로 자전거도로 100억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해야 그 예산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그럴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이미 이미 진주하고 산청은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3개 (시)군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산청군하고 하는 것 놔두고 우리 함양군 관내만이라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번 해볼 예정이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시군에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늦었지만 우리 함양군도 그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조기에 그 2개 시군하고 우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을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중하단부에 한 번 볼까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아까 제안설명, 답변 중에 5주년 계획을 수립한다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 내년도 예산을 잡기 전에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여기 자전거도로를 소규모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5주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뭐 늑장을, 늑장대응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주나 산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그 매 5년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런데 5년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자전거…
○정현철 위원 5년마다 5년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매 5년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자전거 활성화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매 년도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냥 자전거길을 그냥 정비하고 표지판 붙이고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5주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관련 법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 2020년도 그 전부터도 제 기억으로는, 수동 인근에 자전거둘레길을 안의구간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0…, 진주에서부터 산청까지, 함양까지 45킬로(미터)구간을 준비한다 하는데, 그쪽 도심지는 ’19년도부터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왔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도 그러한 이슈거리가 있었지만, 여기 자료로 보면 ’20년도부터밖에 없으니까 제가 자료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1억 8,000(만 원), 1억 3,5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입이 되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그때 진즉에 5주년 계획에 수립계획을 잡았다면 저희들도 동반성장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계획 아래 어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둘레길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그 당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진주, 산청 쪽에서는 요즘에 녹색성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어떤 홍보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가지고 엇박자가 안 나게끔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내용 중에 자전거 수거 및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도 30대가 10만 원씩 뭐 크지는 않은 돈이지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예산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30여대, 그리고 올해 쓰인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범위까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를 해서 그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하고, 일부 자전거를 또 실제 시가지에 폐자전거가 있지만 소유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일부는 처리를 하고, 못한 것은 처리 못하고, 또 마일리지제도라 해서 얼마 기간 이상 타면 자전거를 또 이제 상품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10만 원씩 30대를 배정했다는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자전거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수거된 자전거를 일부 어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보관을 했으면 바로 바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의뢰를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436페이지 한 번 볼까요. 435페이지 이제 정책단위사업이네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다음 페이지까지 질의를 할 텐데요.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입부터 시작해서 인식카메라 또는 신규․노후 교체 카메라가 대거 설치가 된다, 아까 위원장께서 진행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저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 개소를 2013년 5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제센터에 그 CCTV가 707대 있습니다. 저 안에 저희들 관제하고 있는 게. 707대 중에 방범이 약 377대, 그 다음에 차량 판독하는 게 32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문화재, 시설관리, 또 주차단속, 뭐 초등학교 주위가 저희들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저희들 기간제가 13명이 현재 3교대로 24시간 저희들 그 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전체적인 CCTV 설치하는 2022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쭉 포함해놨지만 그중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약 1억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 2022년도 저희들 설치계획을 보면 총 마을수가 저희들 관내 25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 1개를 꼭 설치해 주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마을은 256개 마을 중에 154개 마을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현재 나머지 마을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개를 설치를 하고 나면 남은 마을이 62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개 정도 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2023년까지 저희들 각 마을에 CCTV가 1대씩 다 설치되면 각종 마을에 어떤 도둑이 들었다, 또는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 CCTV를 검색해서 저희들이 범죄예방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 사후처리 하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함양군 영성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올해 중순인데요. 올 상반기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나 분배채널 그리고 저장 뭡니까, 여기 사업비가 올라온 게? 저장장비 구입에 관련된 것 이러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신설문제나 전문적인 부서의 재편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노후 장비가, 2013년부터 되었다 하지만 노후 장비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56개 마을 중에 그 역시 움직이는 것만 관찰한다 해도 엄청난 양이 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보관 또, 법률적인 보관기간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계도 물론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장용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또 시설문제에 있어서 저장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압축시킬 수는 없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계속 이렇게 번호인식 통합분석시스템도 들어가고, 패스워드에 라이선스  분배채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 거명을 못하지만 전체적인 검토를 한 번 해서 압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수사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청, 또 선거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이쪽에서 저희들 자료요구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직원이 1명이 나와서 수시로 거기에 근무하고 저희들이 그걸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보면 현재 방식은 단순 차량만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한 검색방법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면 어떤 차량번호 인식도 되고, 그 다음에 수배차량이 만약에 있다, 그럼 그 수배차량 인식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새로 해서 완전한 지금 현시대에 맞는 그런 장비를 재설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56개 중에 154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3분의 2도 지금 다 소화를 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또 카메라와, 카메라의 어떤 선명도나 화상도 이런 것도 또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든 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체가 저장공간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저장공간이 계속 지하실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계속 늘려나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전문적인 기술적인 걸로 압축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렇게 한다면 다시 백업을 해서, 그 동영상을 백업을 해서 설치, 보관할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현철 위원 아니, 그게 그 용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다,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정비하면서 폭넓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시니까 총괄을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겠지만 같이 서로 소통을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물놀이 안전지도원의, 요원들이 지금 숫자로 보면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이든 도비보조사업이든 늘어나는 이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물놀이 안전사고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각종 계곡이라든지 하천에 실제 그 분들이 한두 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많은 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서영재 위원 우리가 최근 3년 안에 물놀이 사고의 피해 정도가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다 데이터를 설명을 못하고 데이터는 서면으로…
○서영재 위원 국장님, 그것 좀 요구를 할게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저희들 물놀이 안전요원은 2019년에 20명, 그 다음에 2020년은…
○서영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국장)님, 그 물놀이 사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 사고가…
○서영재 위원 사고 건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17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은 ’17년도에는 2건, 현재 ’1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421페이지 보면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전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산은 군비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이 되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둘레길 관계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428페이지 지중화사업, 사실 우리 군 시설비 5억하고 공공위탁, 공기관위탁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하셨는데, 그 시행사가 중복되어서 복잡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업무처리상?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업무처리상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걸) 한전에 저희들이 위탁시행을 합니다. 한전에다가 위탁시행을 하고, 이제 저희들 마지막에 도로 복구는, 마지막 도로 복구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든지 한전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서영재 위원 업무적 마찰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업무적 마찰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보면 통신선, 한전선, 각종 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진하기가 엄청나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한 기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마찰은 협의해 가면서 하는데, 크게 저희들 마찰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사업성과 내는데 크게 마찰이 없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시내권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시장에도 두 군데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업무적 마찰이 없는 선에서 충분하게 성과를 내야 되겠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중심선을 지중화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선에서 각 가정마다 분배선을 새로 따야 되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 각 가정선에 들어오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끊고 새로 분배선을 해줘야 되는 그 문제가 가장 힘이 듭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기술적 문제는 업체나 또 어떤 발주 능력에 따라서 원만하게 이리 할 거라고 보고요. 427페이지 한 가지 더 묻자면, 우리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유지관리 3억,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미불용지 보상은 어디에 합니까?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미불용지 보상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미불용지가 전 우리 읍면에 있는 (것)하고 함양읍하고 기 옛날에 새마을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보상을 안 주고 그냥 해놓은 것도 좀 있고, 또 이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선에 물리지 않게 뒤로 당겨 가지고 짓는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그때 그 당시는 보상을 안 하고 놔두니까 그게 미불용지가 가끔씩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중간 중간에 소파 보수라든지 또는 중간 중간에 인도 같은 것 정비하는 것 이런 걸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매년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로 유지보수 또 다목적 공간 조성, 또 미불용지 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미불용지는 어차피 발생되니까 보상을 해줘야 사업을 하고, 또 우리 귀속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것은 관계없는데, 사실적 연말 정도로 보면 집행을, 집행시기 조절을 뭐 어떻게 보면 잘못해 가지고 연말 되면 몰아서, 예산 소요 때문에 몰아서 한다는 그런 여론적 비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하고요. 기금운용계획안도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까지 싹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44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특근매식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또 밑에 보면 국내여비 26명, 국내여비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가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가는 거고요, 특근매식비는 저희들 각종 태풍이 온다거나 또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야간 (근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부서는 특히 또 많고 그래서 그때 야간 (근무)할 때 저희들 저녁 주는 그런 내용의 식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식비가 이게 지금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많이 올려 가지고 그리 해주시지, 예산을 이런 걸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또 뭐 속보이는 것 같고, 예산계에서 또 저희들 많이 잘 안 해줍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가 최고 힘든 우리 과인데 여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방범초소 있잖아요, 방범초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방범초소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신택 방범 거기 대원들? 방범대원들 그런 것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 방범대원들 저희들이…, 아마 행정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방범대원은.
○위원장 강신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28페이지 우리 함양읍 지중화사업에 전년도에 군비하고 우리 교부세하고, 올해 올해 9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어,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리 되었고, 그래 올해 10억을 편성, 내년도에 편성하면 내년도에 같이 사업발주 하겠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전년도에 우리 군비 23억은 한전에다가 지금 넘겨줬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일부는 저희들이 한전에 넘겨주고요. 무조건 다는 넘겨줄 수 없고,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또 있고, 요구하는 금액을 다 넘겨줬다 하네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그리 저희들…, 사업비를 정산을 합니다. 사업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 뭐 하는데 그 돈을 미리 주냐고? 이 큰돈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자기들 줘야 한전에서도 계획수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이영재 위원 아, 우리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 주면 되지 미리 23억이나 큰돈을 뭐 하는데 주냐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원인행위를 하고 한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 자기들이요. 자기들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줘야,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해놨습니다, 한전에서. 우리가 돈을 줘야 한전에서 그것 갖고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합니다.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23억이고 또 자기 자부담도 있잖아요? 자기 돈 예산 가지고 설계하고 다 준비해도 되는데 우리 돈을 미리…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한전에서 그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안 나가면 한전에 계획 자체를 안 세웁니다. 입금이 안 되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 된 돈 9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예산 10억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면 그래도 돈이 부족하네. 2022년 후에도 아직까지 1억 5,000(만 원)이 남았네. 마무리가 안 되네요, 전체적인?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 군에 돈을 자금 전도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이것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고, 도시재생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잘 관리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 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그 위치 보니까 제일약국에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니,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길.
○이영재 위원 우리 한들거점센터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우리 제2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구간하고, 또 이쪽에는 용호탕 옆에 그 사거리에서, 쌀전 입구에서 전통시장 입구까지 하는 그 구간 2개 구간인 것 같아요. 51억 중에 올해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쪽 사업지를 또 사업장을 말하자면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전통시장에 진출입하는 어떤 그런 미관, 통행자의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쪽 사업장을 선정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도로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군청으로 올라오는 그 길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쭉 올라오는 큰길 대로가 좀 저희들이 많은 사람도 이용하고 또 현재 그걸 전선을 정비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한전하고 그 지역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이 대상지역을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한전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나, 그리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2개 구간에 전체사업비가 51억 중에 일단 이 금액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여기서 추가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그 쌀전 입구 연결한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계획은 없고 지금까지 계획한 2개 구간에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이리 해 가지고 다시 한전하고 설계하면서 또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제 해놓고 보면 시장 쪽에 들어가는 쪽 양쪽으로 진입로가 이렇게 깨끗하게 전선이나 통신선이 지중화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곧 연결하거나 시장주변 전체를, 시장 내에는 좀 어렵겠지만, 시장 주변을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 가지고 제가 과기부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과기부에.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과기부에 가면 공중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중선. 실제 시장에 제일약국에서 내려가는, 시장통 내려가는 한들 저희들 거점센터 짓는 그 골목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현재 전선이 가장 많이 얽혀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 그 사업을 정비를 하려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도, 간판을 정비를 하고 나도 그 위에 있는 전선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전선 사진을 찍어 가서 과기부에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담당 그 부서에 사정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전국 최초로, 군부에는 전선 정비사업이 없습니다. 시부밖에는 과기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부 최초로 지금 시장통에 전선을 정비하고자 과기부 예산으로, 우리 군비는 10원도 안 보탭니다. 과기부 예산으로 10억 원을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 옛날 제일극장 있잖아요. 옛날 제일극장?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옛날 제일극장 내려가는 골목 ‘청해수산’인가 ‘청정수산’인가 그 골목, 시장통 내려가는 골목 거기에 약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과기부에서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도시재생사업하고 전혀 부서가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소관이고, 공중선 전선은 과기부 소관입니다. 과기부 소관이라서 과기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해놓고 나서 효과가 없다, 전선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여러 번 저희들 가서 보고를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이래서, 현재 우리나라 군부에는 전선, 공중선 정비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과기부 담당부서를 설득을 해서 일단 과기부에서 지금 1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단부분에 신규 공모사업 추진하는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 또 이렇게 도시재생 연계 공모사업 추진 용역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 보통 시부에는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쯤 됩니다, 용역비가.
○이영재 위원 1건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게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해서 마지막 그 도시재생사업 선정까지 용역입니다. 그 1건 용역이 마지막까지 용역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부에는 다른 군보다 용역비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보통 일반 군에는 그때 용역비 3억 정도 잡아 가지고 그 용역을 해도 도시재생사업에 탈락이 됩니다. 용역(비) 3억을 들이고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올해 올해 안의에 저희들이 용역, 도시재생(사업)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붙은 군에는 3억씩 3억 5,000(만 원)씩 용역비를 해서 해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의 용역, 그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게 용역비 얼마 든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거기도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언제 사업비, 작년에 사업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작년 연초부터 준비해 오죠.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서상에 서상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상에 예비사업은 국토부에 저희들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해서 아마 12월경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저희들 12월경에 발표나면 내년도에 서상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2억 예산이 그러면 서상에 (도시)재생 공모하기 위한 용역비이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5,000만 원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5,000만 원은 그 부속되는, 그 용역 중에 또 별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난해 없던, 이게 올해 없던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이게 균특예산하고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없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봐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 위원 43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올해 안의에 도시재생사업이 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된 그 사업 안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집수리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용평리에 그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업 안에는 빈집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예산편성 하지 않았었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별로 해서 예산은 다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용평리에 지금 집수리사업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 풀예산에서 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안의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440페이지 한 번 확인할까요. 440페이지 중간부분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가지에 보면 폭염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폭염특보 시에 도로 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지만 그 역시 임차를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간에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살수차를 임차로 운영해서 그리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동안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때그때 필요시에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관내에 있는 차를 다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내에 그 차량이 몇 대가 보유되고 있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살수차 임차를 4개 면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4개 면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함양읍하고 안의면에 일부…, 함양읍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시내. 그래서 하고 나니까 왜 함양읍만 해주네, 우리 안의도 해주라, 수동도 해줘라, 서상도 해줘라, 이리 해서 올해는 그걸 좀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제 한창 저희들 폭염 날 때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실제 다른 읍면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 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한다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재난관리기금은 활용을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나중에 이제 기존…, 우리가 운영해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정현철 위원 이것은 이제 혹시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또 저희들 기금은, 저희들 이제 함양읍에는 계속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면에는 지금 4개 면에, 마천, 안의, 수동, 서상면은 저희들 군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던 것은 활용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요즘엔 기후변화가 많으니까 재배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가정이 되면 투입을 하겠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주민들하고 밀착을 할 때 필요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안 될 때 저희에게 또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긴급을 요할 때는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올해는 그 4개 면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겠네, 그죠? 꼭 4개 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면에서도 요구를 할 때는 그쪽으로 경유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꼭 거기에 이렇게 시가지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뭐 4개 면이 지정이 안 돼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런데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혹시나 여유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태관천 관련되어서, 그리고 이영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에 관련된 것은 보니까 여기 태관천 그리고 화촌지구, 그리고 서주 자연재해위험지역 이런 쪽에, 또 도시재생사업 이쪽으로 명시이월이 크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질의의 요지는 태관천 자연재해지구 개선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인데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체 살수차 제가 질의했듯이,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금 질의하듯이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빈 공간에 비고란도 있고 해서 표기를 해주면 더 좋은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다음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더 세심하게 해주면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개소라 했는데요. 9,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72억 4,000여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별도로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9,000만 원을 별도로 요구…
○정현철 위원 사유가 뭘까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태관천 정비사업은 본 하천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는, 군정주요업무(계획)에는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는 보통 교량이 좀 많고, 제방, 교량이 많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교량은 소교량이 대부분입니다. 큰 교량이 아니고 소교량이, 태관천 자체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교량이 대부분이고, 현재 3개소에 9,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하천하고 연계되는 배수로라든지 또는 연계되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또 하천하고 연계되는 농로 확장이라든지 이 세 군데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천사업만 다 해놔 가지고 연계사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19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 태관천에는 계속해왔는데, 해왔는데 그 앞에는 이런 예산이 요구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 지금 태관천은 저희들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완공하는 시점에 인접되어 있는 그 시설물하고 도로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내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예산 요구해봐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관천의 준공시점에 가서 인접돼 연결되는 걸 마무리 지어 줘야지 먼저 해놓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배수로 1개소, 확포장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위치까지는 좀 표기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그 구간 안에서 하겠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위치 표시는 좀 애매했겠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위원장님 하는 것 맞죠?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443페이지 한 번 볼까요. 중간쯤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150개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2021년도에 방독면 사용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사용된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떤 큰 화재가 있다든지 다른 재해가 있어서 방독면을 사용해서 어떤 소모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올해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작년에도 150개를, 또 그 앞에도 계속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구입을 했는데, 재고가 지금 얼마나 보유되어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방독면은 보면 전체 방독면이 약 2,200개 정도가 총괄 구입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지금 보관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런데 이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7년인데 7년이 지나면 구입한 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7년이 넘어가면 또 새로 구입하고 구입하고 이래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독면은 기본적으로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방독 그 필터를 교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정현철 위원 아니, 마스크 같이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건과 함께 전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이고, 밴딩이 되어 있고 고무 또는 앞에 플라스틱이든 뭐든 보안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필터를 교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런데 그 필터 교환하는 비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필터만 교환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리가 2021년도 올해 폐기하는 방독면이 약 720개 정도는 저희들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폐기를 그러면 올해는 720개의 폐기대상 개수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만기가 도래해 오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뭐 700개든 1,000개든 폐기가 되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걸?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폐기는 저희들이 해당 보관 읍면에서 관리업체에다가 그리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 개폐도 안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걸 폐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죠. 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돈 주고 버리는지? 그걸 필요에 의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론상 이론상 7년인데요. 사실상 그게 7년 뒤에 탁 끊어져서 사용이 안 된다,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필터만 교환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올해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방독면 그 필터만 구입해서 그게 성능이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전체를 사는 것보다 필터만 갈아 넣는 게 경제적이라 판단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방독면이 이렇게 있으면 스페어(spare: 급한 경우에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로 준비하여 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따위를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사전)가 있습니다, 스페어가. 스페어 필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통이.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폐기되는 것인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필터가 1개가 세트인지 뭐 추가로 또 스페어가 하나 더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도 지금 현재 방독면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잘 몰라서…
○정현철 위원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방독면 필터만 갈아 넣으면 그게 경제성을 따지고…
○정현철 위원 당연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 그러면 필터를 갈아주는 업체가 있는지…
○정현철 위원 아니, 필터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방독면이 통째로 이렇게 쓰는 두건과 함께 쓰는 게 있고 필터가 따로 보관될 걸로 상식적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러면 필터가 1개 2개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두건을 쓰는 것은 쓰는 그대로 따로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방독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따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는데, 445페이지에 이게 당초에 이렇게 또 미리 공지가 되어서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국비가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국비가? 상단부에 보면, 445페이지 상단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또 200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중간부분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방위 화생용,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제목이 똑같아요. 거기도 50개가 있습니다. 이 역시 도비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도비 도비인데 이 도비로 인해서 또 중복 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는 3만 3,000원이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4만 2,000원 배정이 되었고, 이것은 배정된 금액대로라면 개수의 조정으로 금액은 맞춰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443페이지 150개 우리 자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자산취득에는 4만 5,000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4만 2,000원 배정되었던 게 맞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한 번 쫙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하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면으로 그리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
○위원장 강신택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영재 위원 중복되어서 조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태관천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태관천, 서주천, 한남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화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화촌은 이제 우리 풍수해위험지구라 해서 국비, 도비로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100%?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니, 군비도 포함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어요, 군비? 77%, 23% 해 가지고 국비 77%, 23% 도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에?
  그래서 국비, 도비 사업인데, 태관천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아까 9,000만 원 사업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태관천 국비, 도비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지방비를 대려고 합니까, 9,000만 원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태관천 그 본 하천에 연계가…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요.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소의 발생원인에 대한, 그 요인에 대한 민원 내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해야 하는 거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왜 우리 지방비를 대야 되느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을 때 태관천에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태관천하고 마을진입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 마을진입로하고 태관천 사이의 석축 높이가 뭐 2미터 되는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좀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가드레일을 설계해 놨습니다. 가드레일을 설계에 넣어놨는데 저희들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왜 이걸, 가드레일은, 하천공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을진입로에 왜 하천공사 예산을 가드레일에 하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앞 도감사 받을 때 그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삭감하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본 하천에 국한된 것 외에는 저희들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접되는 예를 들면 배수로 정비로 저희들이 60미터 정도 계획을 잡았고요. 그게 한 2,500만 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는 데 저희들이 가드레일도 빼라고 해서 가드레일도 100미터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키고, 또 옆에 인접된 도로도 저희들이, 그것은 하천사업이 아니다, 이래서 돈을 줄 수 없다, 또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한 연접되어 있는 도로 선형 바로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 이것은 하천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석의 나름이라고 저는 보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어떤 상부기관에서 말하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지만, 사실적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꼭 그렇게만 자로 줄긋듯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국비, 도비 사업인데 왜 지방비를 대야 되느냐에 의문이 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래서 그게 본 하천에…
○서영재 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본 하천에 해당이 되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동에 예를 들면 수동에 내려가는 하천정비를 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수동에 일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제가 그때 행안부에 심의를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군비로, 횡단면도상에 사업비를 잘랐어요, 횡단면도상에. 횡단면도상에 하천에 나온 횡단면도 사업비는 우리가 행안부 돈을 받고, 도시계획도로 연결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횡단면도에 나오는 사업비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받아갔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태관천 본 지류에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 받을 수 있는데, 그와 연접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국도비 사업에 지방비 부담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라?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리 군…
○서영재 위원 대답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국장님? 국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가 짧은 시간에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국장님, 뒤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4개 면만 한다 그런 것은 정해 놓지 말고 다른 면에도 요구가 있으면 살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 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436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능형 CCTV 영상분석 및 검색 솔루션 구입하는 데 2억 5,047만 2,000원, 그러니까 1,000단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산출근거는 우리가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대충 견적서를 한 번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견적서, 견적 받은 금액에서 바로 대수를 곱하니까 뒤에 1,000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백만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 2억 5,000(만 원)을 하든지 이리…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리 직원이 잘 한다고 그것까지 다 그리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뭐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지금 현재는 차량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게 CCTV가 하면서 차량도 하고 또 범죄 수배차량도 인식을 하고,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어디에 설치해 가지고…,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우리 관제센터요.
○이영재 위원 아, 관제센터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하 관제센터…,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하 관제센터에 있는 시설장비를 보완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윗부분에 있는 차량인식카메라 설치하는 데 2억 들어가는 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갖춘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CCTV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우리 440페이지에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면, 그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화촌지구, 한남지구, 서주지구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군비 부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군비 부담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군비 35%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3개 지구 다 하면 3백 2,3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루어져…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발주가 안 된 상황이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먼저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받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산을 받는데 그 예산 받고 나서 저희들이 아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또 3억 2,500(만 원), 화촌은 3억 9,000(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국비, 도비만 그렇게 확보하면 그 다른 우리 군비를 매칭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군비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금액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추경에 다리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받아오면 소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러고 나서 사업 착공할 때, 공사를 착공해놓고 나서 전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 행정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 이행되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한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기간은 언제쯤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완료기간은 내년 한 상반기 되면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도라든지 또는 저희들 중앙부처에 계속 협의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화촌지구는 돈이 꽤 많은 돈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또 내년도까지 그러면, 내년도 되어야 그럼 발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구역이 확정되면 보상 먼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3억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는 보상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명시이월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봐야 뭐, 명시이월 된 것 해봐야 2억 5억인데 뭐…, 일부 내년도에 이 실시설계 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보상할 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남하고 서주는 내년 말고 후내년(내후년의 방언. 출처: 네이버사전)에는, 내년 추경 정도에는 예산이 또 확보가 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내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영재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뭐 3억 9,000(만 원), 3억 2,500(만 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러니까 이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 정도를 봐서 2023년 국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2023년도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발주는 2023년도 되어야 발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후내년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가하천은 국비로 하는 거고, 지방하천은 국도비로 하는 거고, 뭐 세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3개 하천 다 지방하천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방하천입니다.
○이영재 위원 세 군데 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군비를 아까 대야 되느냐,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이게 왜 지방하천인데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 지방하천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하천 중에 어떤 재해위험이 있는 것은 지방하천사업 자기들 도에서 그걸 후순위로 다 미룹니다. 자기들이 안 하고. 1년에 도에 지방하천 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방하천은 도에서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하라고 손을 안  대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영재 위원 공모할 때 공모할 때 그러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공모 자체,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건 갑질이네, 상부기관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상부기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돈을 배분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자치단체의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공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공모를 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영재 위원 그 상황을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 그것은 이 상위기관에서 조금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것 큰 사업을 추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기금까지 전체…?
○위원장 강신택 예, 전체 다, 전체 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뭐 아는 내용 같지만…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마이크 마이크 켜고…
○정현철 위원 이제 들립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볼까요. 38페이지죠. 아는 내용이겠지만 또 2020년도에 조성액과 집행액이 금액이 커서, 40여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38페이지?
  2020년도 조성액이 43억 2,800만 원, 집행액이 39억 6,500만 원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막대한 돈이, 기금을 이제 당겨쓴 거죠, 그죠? 당겨서 재난기금으로 쓴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21년 ’22년도에도 기금이 그간에 앞 연도 몇 연도하고 비교를 할 때 3,4억씩 5억씩 정도 더 집행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대응에 관련된 자금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어쨌건 이 금액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총괄을 하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타 드릴 설명이 있으면 또 설명…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지금 하지 말고. 예? 나중에 해요, 나중에.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와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 똑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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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