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과 예산 관련 집행부 촉구사항 등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하림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하는 컨테이너에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업무용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줬으면 합니다.
함양군의 2013년도 재정이 아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라도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예산편성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자원과 소관으로 유림면 소재 상림수목묘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실과 및 읍면의 소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서별로 필요한 수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묘포장 관리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 중 도농교류 및 농촌활력화사업 로컬푸드장터 개설사업 8,000만 원, 꾸러미 활성화사업 3,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사업장소를 상림 또는 함양중앙상설시장 인근으로 되어 있기에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도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으로 되어 있어 기존 상림에서 설치 운영 중인 농특산물판매장 등과 비교하여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국도비라고 해서 사업선정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든지 군비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자, 투입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임재구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차후에 이런 사업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은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됨에도 보조비율을 80%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보조비율에 맞게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에 산림녹지과 소관 337페이지 산양삼 종자 지원비 9,000만 원은 2012년 민간에 보급한 종자 공급현황 확인 결과 1,600㎏이 공급되어 과다 편성된 4,000만 원은 삭감하고, 35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비는 부지확보 시까지 명시이월이 예상되므로 부지확보 후 사업을 실시토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중 군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 35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적지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변경 후 추진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500만 원 중 군비 1,750만 원을 삭감, 그리고 421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비 1억 원은 도비가 2,000만 원만 지원됨에도 도비 비율이 80%로 과다 편성되어 도비 6,000만 원 삭감, 재난관리과 47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 1,5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군 관내 소하천은 금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으로 대부분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대상사업이 축소되므로 과다 편성된 1억 원 삭감, 도시환경과 481페이지 자전거등록판 제작 300만 원,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 750만 원, 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비 1,000만 원 등 총 2,050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 총 8건에 5억 8,8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5억 8,8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5억 8,8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 쪽 예산 중 딸기 고설작업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3억 정도 증액하여 편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