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함양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의 심사를 위해 제198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4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326억 7,981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4.33%가 증가한 149억 5,10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태풍 산파 수해피해복구사업비 140억 5,967만 5천 원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학교숲 조성사업은 유림초등학교에 기 실시했습니다. 도비 3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 전문임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도비, 군비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는 도비 삭감분을 군비로 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밤작업로 신설 10㎞는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산림 수해복구비는 시설비 태풍 산바 산사태 복구에 140억 5,96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뒤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감리부분하고 이번에 군비분 충당된 부분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6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326억 7,981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4.33%가 증가한 149억 5,105만 1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원인은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비 140억 5,967만 5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밤 생산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밤 작업로시설 지원(10km)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당초 지원대상 및 변경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97~106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9페이지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는데 조계종하고 계약조건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어제 예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승낙은 시설물 존치 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는 시설은 다 해주고 관리감독권한은 자기들한테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화장실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는 해야 됩니다. 특산물판매장은 지으면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필요하다면 이동식으로 하면 우리가 조계종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일단 계약조건을 잘 생각 해 가지고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100~1페이지?
○노길용 위원 101페이지 임도시설 도비가 3,275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걸 대신 군비로 올렸는데 어째서 도비가 삭감되었는지 그 사유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전 부분에 대해서 광특회계가 다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원래 사업계획서 올릴 때 도비 내시 안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다 받았는데 뒤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확정내시는 안 받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시를 했는데 도의회 예산 할 때 그리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 할 때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군비로 올려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0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이 밤 생산 지원 도에 민간자본보조로 계획을 했었는데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킬로미터당 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킬로미터당 보조가 200만 원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10㎞가 있는데 신청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임재구 위원 이걸 어디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정해진 데는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1㎞ 개인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민간에대한보조는 민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군에서 바로 직접 시행합니다.
○임재구 위원 1㎞에 200만 원 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사실상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가 30%, 자부담이 30%인데  사업 하려면 1㎞에 500만 원 듭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에, 이것도 1㎞에 2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10㎞ 다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2천만 원 가지고 1개 노선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임재구 위원 킬로미터에 상관 없이 2천만 원 돈 되는 데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원래 그러면 농민들이 자부담 안 하려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안 시키려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원래 민간인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 해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킬로미터당 200만 원 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해줘야지 자기들 자부담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건데 자기들 돈 안 내려고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군비 가지고 억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시혜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임재구 위원 국도비니까 돌려 보내기는 그 하고 하신단 이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개인 밤단지에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다수의 혜택을 받는 데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밤작업로가 아니더라도 임도가 필요한 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104~5페이지?
  우리 과장님 다 보니까 산바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산사태 복구 그것이고, 이미 성립전예산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년 초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사태 난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13억짜리도 있고 쭉 보면 20억짜리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입찰 봐서…
○위원장 최병상 설계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설계 중입니다. 1월 초에 완료됩니다. 3월에 해동되면 사업 시작할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사업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입찰합니다. 산림조합에도 일부 주고, 전문적으로 잘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최병상 법적으로 주고 그게 아니라 입찰해야지,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입찰은 얼마까지입니까? 산사태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산사태가 제일 많은 데가 마천하고 안의지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관내입찰에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관내입찰이…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8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거예요?○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산림법인이 저희들 관내에는 6개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관외입찰은요? 경남…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관내도 한 업체가 3건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3건 5천만 원 이상 한 공기에 못하는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6개 법인이고 8천만 원 이상은 경남도에서까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도내에 제한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될 수 있으면 잘라 가지고 관내입찰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건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간담회에 보고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어느 정도 수의계약 주고…
○임재구 위원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상관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산림조합도 3개밖에 못 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예. 3건밖에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간담회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법적 근거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다음에 설계 다 되면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7분)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5억 4,133만 4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87.3%인 39억 6,819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 1.61%, 재무활동비 11.01%인 5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업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지원에 도비 6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직업훈련비를 국비 300만 원이 감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비 75만 원을 감하여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군비 6,61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7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시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도비가 380만 원 증 됨에 따라 군비를 206만 원 감하여 2,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군비 229만 원이 증된 1억 9,0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 1,066만 4천 원과 114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2,555만 원을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사업으로 물가안정 지도관리 인건비 도비보조사업인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도비가 240만 원이 증되어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사업인 마천시장 주변정비사업 4,200만 원을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에너지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인 그린홈 보급사업에 도비 7,424만 원이 감된 1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인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사업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1억 9,380만 원이 감된 9억 1,8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제로 보건진료소 보급사업 또한 국비 2,380만 원, 도비 5,760만 원이 감된 2억 9,9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열냉난방 설비사업도 도비 7,260만 원이 감된 4억 7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레소망의집 태양광 발전설비사업 또한 도비 3,210만 원이 감된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천만 원이 감되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 900만 원과 중방농공단지 조성 3,4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이 감된 30억 1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의제2농공단지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 광특회계사업 중방농공단지 공공시설사업에 도비 4,300만 원을 감하여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진단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전액 감하여 광특회계사업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에 광특예산 2,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공영개발 운영-일반산업단지 조성-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광특예산 1억 15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2,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설비 8,188만 원과 감리비 1,964만 8천 원, 합계 1억 152만 8천 원을 감하여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03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45억 4,133만 4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65%가 감소한 3억 7,609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업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지원 6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기업통합 이미지 디자인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감 5억 5,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3억 6,880만 원, 탄소제로 보건진료소 보급사업 8,140만 원, 경로당 지열냉난방 설비 7,200만 원, 이레 소망의 집 태양광 발전설비 3,210만 원 등 총 5억 5,49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그중 도비보조금 3억 5,61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전액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0억 174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4%가 감소한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감액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광특회계 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억 152만 8천 원을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10~11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110페이지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 확대에 기업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안남연 위원 3개 대상업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리산 국화주하고 지리산 팔선주, 인산죽염촌 세 군데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국화주는 향토기업 그걸로 해서 디자인 개발 다 할 텐데요?
○경제과장 김수안 이것은 우리가 도비보조 하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청에서 디자인 개발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급만 이리 해주라고 내려옵니다. 도비를 보조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디자인 개발도 하고, 로고…
○임재구 위원 내나 통합이미지 개발인데 그게 30억짜리 예산이 인산한의원하고 국화주하고 산삼법인하고 하는데 그것 개발을 다 하거든요.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도 그걸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전에 개발해놨던 그게 너무 시대에 떨어져 놓으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에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 배지도 만들고, 차 같은데 로고를 해 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돈을 우리 군으로 내시해서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시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시행이 다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도에 가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2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됩니다. 또 거기 잘 운영이 되다 보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또 3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상황이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있고 또 나이는 65세 이상 된 사람들 일자리를 준다든가 인건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업체가…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선녀와 나무꾼’하고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올해 2012년도에 세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선녀와 나무꾼’하고…
○경제과장 김수안 ‘선녀와 나무꾼’하고 우리 청소용역대행업체하고 또 방문보건 하는 데하고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차년도는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기업이 1차년도는 5천만 원이고 2차년도에 3천만 원이고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사업인데 1억 가까이씩 인건비가 한 기업체에…
○위원장 최병상 예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요?
○경제과장 김수안 올해는 ‘선녀와 나무꾼’ 한 군데라 가지고, 그게 내년 예산에 또, 두 군데는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 2차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1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5페이지 보면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해 가지고 3억 6,800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예산은 이리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 거지 사업량이 준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김수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인데 제가 당초에는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도비가 안 내려와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한테, 해당 도청 과에 가 가지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2011년도 대비 해서 2012년도 30% 정도 단가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안 내려옴으로 해서 국도비 비율이 있는 건데 우리 군비 부담은 조금 되었습니다. 예산상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금액이 다운됨으로 해서, 도비가 안 내려 왔지만 군비하고 국비 가지고 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사업은 했습니다. 최저입찰가격제로 하니까 조금 더 다운되었어요.
○안남연 위원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그렇고, 보건진료소 보급사업도 그런데, 지금 경로당 지열 냉난방 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7,2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도비가 왜 삭감된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도에서 우리한테 예산편성 가내시는 내려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의원님한테 가서 우리가 군비가 재정상 어려운데, 도에서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우리도 계속 출장을 가 가지고 도비를 내려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단가가 그래도 낮아져 가지고 사업하는데는 애로가 없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 정도 깎이면 경로당 지장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없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비 자체가 태양광이나 다 삭감되었는데 단가가 다운됨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단 이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264~2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세입, 2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자가 1천만 원 다운되었거든요. 이자가 금리가 다운되어서 다운된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금리도 다운되었지만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66~7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271~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 보면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게 한국화이바 쪽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다 완공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금년도 12월 말 준공으로 사업은 거의 다 마쳐졌습니다. 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준공을 미루고 우리도 준공을 해 가지고 한국화이바에다 건물 전체를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폐수가 안 나오니까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폐수가 나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준공처리를, 시험가동도 해보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폐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폐수가 없는데 종말처리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전번에 당초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원래 한국화이바가 준공될 걸로 보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이게 환경부의 국비사업입니다. 추진하다가 보니까, 한국화이바에 부자지간에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화이바에서 당초에는 금년도 말 준공으로 했는데 2014년도까지 기간연장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단기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부자지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지금 부회장님을 스카웃해오면서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내년에는 100억 정도의 투자를, 부지조성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2014년도 안에는 준공 꼭 해라, 기간연장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승인해주지만 우리도 도에 건의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너무, 1년 단위로 해주든지 해야지 너무 멀리 연장해주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함양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 투자할 계획이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회사하고 접촉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8분)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60억 5,650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459억 7,56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0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460억 5,650만 6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했을 때 112억 9,30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성립전편성분을 결산추경에 계상,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금년도에는 별다른 한해가 없어서 국비 1억 6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1,57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비 652만 8천 원의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태풍 산바사업입니다. 금년도 태풍 산바 내습 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의 성립전예산을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시행하는 남산보 외 12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억 5,413만 5천 원으로 국비 25억 436만 3천 원, 도비 2억 4,977만 2천 원이 되겠으며, 거면보 외 2개소의 복구사업비는 5억 3,512만 1천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억 460만 3천 원, 도비 3,051만 8천 원으로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준설사업입니다. 병곡 불미골소류지 외 2개 저수지 내 수년간 방치된 퇴적층의 토사제거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4,2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성립전편성예산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봉정지구 용수로정비사업에 도비 3천만 원을 성립전편성예산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인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소규모시설 태풍피해지 복구사업으로서 임내지구 세월교 수해복구사업 외에 75건에 총사업비 54억 786만 8천 원으로,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43억 6,323만 1천 원, 도비 10억 4,463만 7천 원이며, 성립전편성예산을 2회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먼저 웅곡마을회관 축대보강사업에 도비 4천만 원의 성립전편성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135페이지 내곡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4천만 원, 병곡면 다볕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3천만 원이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서상면 대로마을 기반조성 외 8건에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도비 2억 5천만 원, 군비 2억 5천만 원의 성립전편성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마덕교 외 20건의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9,458만 3천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21억 8,543만 4천 원, 도비 2억 914만 9천 원의 성립전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5월에 4일간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2,348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2,174만 9천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1억 7,335만 2천 원, 군비 4억 4,83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함양지리산고속 외 1개소의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 3,393만 원이 증액된 5억 6,393만 원으로서 도비 3억 696만 5천 원, 군비 2억 5,696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당초예산 대비 도비 613만 7천 원의 지원분을 군비 부담분에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141페이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2013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24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4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 도모용 콜택시 구입비로 도비 3,800만 원, 군비 3,800만 원, 합계 7,600만 원으로 콜택시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5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460억 5,65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49%가 증가한 112억 9,30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27억 5,413만 5천 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54억 786만 8천 원, 도로시설 수해복구 23억 9,458만 3천 원 등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비와 농로포장 등 도 재정건의 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26분)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21~14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발 대비 용수개발하고 상통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하에 호성마을에 펌프 지금  설치했죠?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현재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담당계장이…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가동되는 것은 이상 없고, 전번에 유공관 묻어 놓은 게 물이 달려 가지고, 가동되는 것은 지장이 없고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봄에 가동해보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때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끊겼다 물이 들어오고 끊겼다 물이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하고 똑 같아야 계속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회전하고 스톱이 되더라고. 그 자체를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보를 안 해줘도 되겠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수로 쪽에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봄 되어 물이 달리면 장비를 다시 보강하면 되는 걸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거든요. 내년 봄에 펌핑해 가지고 그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돈 1억 들어갔죠?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예.
○위원장 최병상 1억 들어갔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24~5페이지까지?
  과장님, 여기 보면 보 수리시설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보 자체에 흙 채인 것 덜어내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이? 소류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주로 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된 것도 있고, 많이 퇴적된 것  이것도 준설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 시행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거의 다 사업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2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쭉 보니까 126~8페이지, 쭉 보니까 133페이지까지는 산바 태풍 피해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35~7페이지까지, 138페이지도 보니까 군도 산바 피해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139페이지 보면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 해 가지고 조금 다 금액이 올라갔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재정지원도 보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액 1억 3,3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종전에 작년 기준해 가지고 이리 된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재정지원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벽지노선에 어느 정도 운행되는지, 아니면 손실보상은 벽지노선에 평소에 사람 타는 수를 나흘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10명이 타다가 2명이 타면 손실이 크니까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출해서…
○위원장 최병상 벽지노선도 손실보상 해주지 않습니까. 버스업계 재정지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적자를 봤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1억 3천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억 3천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버스업계에? 기 예정액이 4억 3천인데 5억 6천 정도 되었으니까 1억 3천이 늘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4억 3천은 작년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재정 자체가 1억 3천이라는, 벌써 업계가 힘들어졌단 말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작년에 4억 3천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1억 3천이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도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금 이걸 지금…
○위원장 최병상 1억 3천이나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예. 그리고 5천만 원은 2011년도에 우수 시군 해 가지고 저희들 실적평가에서 5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군비에 포함 안 하고 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제해서 물어보는 것은 재정지원을 해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 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벽지노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앞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손님, 노인들한테 불친절한 것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 주시고 저한테 공문 보낸 것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자꾸 이야기가 들리니까, 보니까 우리 군 버스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한테 기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라는 공문을 보내 주시고 저한테 공문 자체를 복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141페이지 보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이걸 2013년까지 설치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141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전자기록으로 언제 운행을 했는지 모든 게 기록이 됩니다. 그걸 안 단 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다 완료하게 되어 있는 기록장치입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80% 이상은 될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지금 올해 추경에 50%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추경에 50%, 본예산에 50%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141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구입 7,600만 원 2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2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12월에, 올해 지금 추경예산 이걸 가지고 12월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려고…
○위원장 최병상 내년 예산에 운영비가 6천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사 가지고 6천만 원 위탁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걸 어디다 위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공모를 할 건데, 예를 들면 공모를 할 경우는 주로 들어오는 게 택시업계 또는 장애인협회, 또 개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관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다 지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내년도 6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 유류대, 제세공과금,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적다고 그럽니다.
○안남연 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개인도 가능합니다. 공모할 때는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차피 이걸 했으니까, 우리가 감차분 안 있습니까. 만약에 택시업계가 하게 된다면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감차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위원장 최병상 2대는 감차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감차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5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460억 3,582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 456억 426만 5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425만 6천 원, 재무활동비 3억 6,73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총액은 460억 3,582만 1천 원으로 기정총액 261억 2,415만 1천 원보다 199억 1,1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에 1억 3,011만 9천 원으로 7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캠페인 홍보물 구입에 400만 원으로 도비 120만 원과 군비 280만 원으로 증액하고,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입인 인명구조장비용품 구입에 도비 7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41억 5,01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838만 7천 원보다 15억 4,17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복구지원 이주및재해보상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 4. 2~4 강풍 피해 복구비에 850만 원을 국비 700만 원과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지원 태풍 볼라벤 민간인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 제14호, 제15호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에 7억 3,350만 원을, 응급복구지원 태풍 산바에 7억 9,971만 6천 원으로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에 6억 371만 6천 원,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3억 4,13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억 9,045만 6천 원보다 4,91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기타 조직관리-의용소방대 등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당초계획인원 25명보다 8명이 적은 17명을 계상하여 1,91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 의용소방대 군기술경연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소방서 부지시설 결정용역비를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예산액 405억 6,42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221억 5,274만 원보다 184억 1,15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하천시설 수해복구 태풍 산바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국비보조사업 하천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176억 3,05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155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 삼휴 세천정비사업에 1억 원을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에 1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9,200만 원보다 5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41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460억 3,582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6.22%가 증가한 199억 1,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146~15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148~9페이지? 150~1, 153페이지까지 보니까 태풍 산바피해로 인한 복구 성립전예산으로 다 하는 거죠. 155페이지?
  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재정건의사업 해 가지고 세천정비사업-삼휴세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삼수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세천은 건설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사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과에서 편성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건의했더니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조율 중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세천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5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한들소하천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생태복원사업?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위치가 함양여중에서부터 위천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포괄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된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을 1억 450만 원 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5분)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44억 5,357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은 140억 2,176만 4천 원입니다. 이번에 4억 3,18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상백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5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 해 가지고 10억 그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 군수님 저쪽 동네 있는 데에서 지적공사 있는 데 그리로 나옵니다. 중간 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자연환경 보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환경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홍보물을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4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보상금 400만 원도 감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단체요청도 안 하고, 올해 선거 관계가 있어서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1,520만 원인데 당초예산보다 48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되어 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지원사업-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성립전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비 20만 원, 도비 20만 원 이래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 택시기사 8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조성사업-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하고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829만 2천 원인데 당초보다 2,372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거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600만 원인데 이번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멧돼지랑 고라니를 많이 잡아 가지고, 멧돼지는 4만 원, 고라니는 1만 원 그리 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민간행사보조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하려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연기되어 가지고,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생활쓰레기 처리-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170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3,0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919만 원으로 5,841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일반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시행단계가 5월 정도 되었고, 또 당초 단가를 계산할 때는 10만 원 정도 봤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6만 9,500원에 낮게 단가가 계산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최병상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 2,718만 8천 원, 당초는 38억 3,218만 8천 원으로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수입에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 3개소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환경기초시설 설치-시설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안의용추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2,5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300만 원이 증이 되고, 또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 3,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액은 1억 1,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110만 원으로서 19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6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인데 시설비에다가 저희들이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1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환경과 예산은 144억 5,357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8%가 증가한 4억 3,18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 2,718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13%가 감소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1,3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가 증가한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5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60~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상백도시계획도로 아까 말씀한 5억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금 상백 보면 정 군수님 동네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 가다가 중간쯤, 중간으로 관통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가는 길 나옵니다.
○위원장 최병상 몇 킬리미터 나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190미터 정도 되고 폭은 1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상가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 5억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편성해서 1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6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161페이지에 ‘환경의 날’ 행사에 아까 과장님 480만 원, 행사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환경의 날’ 행사를 어째서 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금년에만 안 한 게 아니고 작년도 안 하고 계속 안 해서, 혹시나 싶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깎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행사를 하랄까 싶어서 해온 모양인데 작년에도 집행을 안 했고 올해도 안 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노길용 위원 잘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기금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의문이 있는데, 수질개선을 갖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에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 것하고 우리가 하고, 분뇨처리장 그것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편성자료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해서…
○위원장 최병상 실행은 저기서 하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특별회계를 2개를 만들기는 뭣 합니다. 어차피 우리 게 그리 가야 되니까.
○위원장 최병상 수질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맞을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저희들하고 업무가 복합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예산이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장기미집행 세입세출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119억 6,1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99.17%인 118억 6,206만 8천 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0.83%인 9,9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3,200만 원이 감소된 119억 6,1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광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 도비보조금 불용액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1,095만 원을 증가해서 3,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군비보조 불용액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6천 원이 증가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제사업비에 9억 5,244만 6천 원을 감하여 31억 9,45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사무관리비에 507만 3천 원을 증액한 1,1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75만 원을 증액한 4억 8,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을 감시켜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722만 2천 원을 감하여 1,1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37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5,152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8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국비보조로 밭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957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6,157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에 2천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에 1,2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에 6,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젖소 고능력 성감별 정액 구입비 지원사업에 1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4,709만 2천 원을 감해서 4억 4,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증액한 4,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768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토종벌 보전육종사업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축분퇴비생산사업에 3,050만 원을 감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2,590만 7천 원을 감하고 2억 1,8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수의사대회 행사지원경비 1,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비 48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사업에 570만 원을 증액한 8,036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3시37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19억 6,188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23%가 감소한 9억 3,20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효율화사업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비 8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농축산과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8분)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80~19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그러면 18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8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게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서하 운곡에 철갑상어양식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늦게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가 반영통보를 10월에 받아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서하 운곡…, 옥환 철갑상어 하는 데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철갑상어하는 이상선 씨.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열효율 펌프인데 전체 따뜻한 물을 펌프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전체금액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2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국․도․군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80페이지 보면 철갑상어 특화사업 해 가지고 기정액은 2억 6,150만 원인데 도비가 3,300만 원 정도 안 와 가지고 군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사업이 어디에 가냐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내나 이상선 씨…
○위원장 최병상 거기에 같이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이것은 불용 시켜서 재편성 시켜 가지고 쓰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1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84~5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 해 가지고 1,200만 원 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서 할 필요성이 없겠다 싶어서 감시키고 사업을 포기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1년도는 얼마나 했었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흑돼지 모돈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해보니까 효과가 별 없더라고요. 농가에서도 별 희망을 안 하고요. 그래서…
○노길용 위원 내년예산에도 안 올렸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내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8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3억 6,700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할 사람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될 거라고 보고 예산에 올려놨었는데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숫자만 수정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1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꿀벌 사료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 186페이지 꿀벌 사료구입비 지원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년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 봄에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게 해마다 벌통 사는 데하고 사료하는 것하고 설탕하고 3가지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노길용 위원 예산상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 세워 봐야 내년 봄에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세워 놨었는데…
○노길용 위원 기정예산에 없는데, 기정예산에 안 세웠었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아, 400만 원 이것은 지금 추경 올라가는 것은 도비사업이 늦게 지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안 하는 거예요. 편성만 해놨다가 불용시켜서 도비는 반납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숫자놀음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금년도에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비로 예산 집행했거든요. 했는데 늦게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못하고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영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처리하고 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하고 189페이지까지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일부는 중지되었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일부가 아니고 100% 다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병상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슬러지 쪽 일부는 아직 있어요? 완전 그 한 것은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전혀 안 나갈 건데, 하나도 안 나갈 건데요.
○위원장 최병상 산업슬러지…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모르겠는데 축산 그것은 하나도 못 나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양투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슬러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에 대한 대책을…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래서 농가에 소규모 8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공동자원화시설을 또 보강하여 거기에 사업비를 많이 넣었다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우수 그걸 받아 가지고 상사업 성격으로 해서 5억 정도 추가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고…
○위원장 최병상 공동자원화사업이 유림에 있는 그것 말이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리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열악해요.
○위원장 최병상 그 자체는 근원적으로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문제는 거의 해소시키고 내부적으로 자기들 법인하고 당초에 시설을 해준 그 업체하고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돈을 다 안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6억 정돈가 그 법인에 돈을 못 줬어요. 그게 순수한 주민부담, 자부담 부분인데 자부담을 못 대어 놓으니까, 돈을 못 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위원장 최병상 시설을 다 안 해줬잖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시설은 다 했어요. 시설은 다 하고 돈을 못 받아가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걸 관리, 소장이, 회사에서 하면서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6억 원어치 빼먹을 때까지 있겠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 상황에서 3억 5천 다시 보조해준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화 법인에 확실하게 통보를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놨느냐 하면, 첫째 조건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상사업으로 받아온 것은 좋은데, 평가를 잘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좋은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더 고민해 보자, 법인에서 농축산과장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겠다, 뭘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하네, 이걸 이해를 시켜 달라, 이것 주문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해야 되는 당위성이 확보되면 반드시 자부담금을 확보해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딱 해놓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사업비 집행을 안 해주겠다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하고 같은 취지인데, 6억 원 자부담 안 한 상태에서 보조금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될 때는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같은 생각입니다. 앞에 6억하고 견주어서 연결시킬 수는 없고, 현재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 부분만큼을 확보해서 통장에 입금조치 하기 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요. 그래서 같이 사업이 그 전체금액으로는…
○위원장 최병상 3억 5천 플러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자부담이 1억 5천인가 해서 5억인가 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도 있지만 앞에 그것도 연관, 왜냐하면 6억이라는 돈 자체에 그것도, 그때 자부담도 안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또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그것은 이미 우리 행정에서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운영권을 가져가잖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쌍방 간의 거래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개입할 것은 아니고, 다만 공동자원화 사업장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해야 민원도 발생 안 되고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게 돌아갈 텐데 이 사람들은 돈 받아가기 위해서 하니까 주민들을 상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지금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에 개입하고 모든 걸 법인하고 같이 하겠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렇죠.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일 해준 회사에 직원이 와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토양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살포한 내역서 있죠? 토양분석서 있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188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7개소 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2012년도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신청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90페이지 수의사대회는 올해 취소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우리가 취소를 요청했어요. 당초 수의사대회 하면 경남에 수의사들 다 모아 놓고 잔치마당을 벌이는 그런 자리인데 당시에 우리 함양군에 분위기 상태가 영 안 좋고 한데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게 뭣 하다 해서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내년쯤에 한번…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53분)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입니다.
  2012년도 작물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작물지원과 총괄부분입니다.
  총예산은 154억 9,409만 8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135억 3,826만 4천 원에 비하여 19억 5,58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곶감 생산 지원사업 6,488만 8천 원을 새로 편성하고, 다음 19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중 곶감 덕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기타보상금-친환경 인증농가 분석수수료 지원사업은 인증농가 감소로 인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7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광특회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4억 7,999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4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사업면적 확정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고, 논콩재배단지 조성-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도 사업면적 확정에 따라 919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 면적에 따라 5,631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우수단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친환경 우수시군 포상금 상사업비로 농자재 지원 4천만 원, 그리고 생태농업대상 농가에 대하여 자동포장로봇 지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200페이지까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 벼경영안정자금 10억 8,89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민간대행사업-국비보조 자본이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2억 3,023만 원이 증액된 5억 1,12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기질비료 지원-민간대행사업 국비보조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1억 6,35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고종시단지 조성-민간자본보조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고,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곶감생산 민간자본보조 곶감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앞에서 삭감한 5천만 원을 감박피기 25대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 지원사업-사무관리비-기금보조, FTA과수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최종 조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중 행정비 6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76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중 교육참석자 중식대 1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자치단체간부담금 서북부 경남 거점 APC운영 지원자금 1,213만 7,680원은 2011년도 거창에 있는 APC 이용농가에 대한 선별기와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작 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 감자 판매박스 지원 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잠종대 지원사업도 사업결정에 따라 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농산물 직불금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 토종농산물 직불금 143만 8천 원을 감액하고 2,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를 위해서 인건비 중 명소화 인건비는 수확된 연근으로 인건비를 정산하고자 66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3시59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54억 9,409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45%가 증가한 19억 5,5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경영안정자금 10억 8,891만 8천 원입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2010. 11. 4제정)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0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작물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96~20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곶감생산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6,488만 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그리고 곶감덕시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5천만 원 빠졌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곶감생산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먼저 밑에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197페이지 상단에 있는 곶감덕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비만 5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서, 그래 가지고  도비는 이번에 삭감을 5천만 원 한 건데, 집행내용은 패널하고 냉온풍기 5농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9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함양곶감 생산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비가 깎여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 집행잔액을 우리 군으로 이번 11월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서 사업비를 6,488만 8천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박피기를 농가에 지원, 곶감농가에, 저희들이 읍면 작목반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할 때 회의를 하니까 장비가 아직까지 그래도 농가에 비해 가지고 박피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박피기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이번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박피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결산추경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곶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읍면 작목반장님들하고 또 함양곶감법인하고 대표자 분들 모시고 회의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나? 예산은 이 정도다, 회의를 한 결과 박피기하고 선별기 건의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 6,400만 원하고 뒤에 보면 곶감 포장재하고 삭감한 예산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재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그 예산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기는 신청이 3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하고 나머지는 박피기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결산추경에 보면 유림에 반납분 그것도 곶감 그걸로 간 겁니까? 하우스 반납분 있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것은 곶감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 원예분야이기 때문에 원예분야에 그것은 재편성하지 않고 기존 과목 그대로 대상자만 다시 선정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박피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박피기 지원은 19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6,488만 8천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2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곶감생산장비 지원 5천만 원하고 합해서 1억 1,44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선정은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장비대가 대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400만 원 정도 하는데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은 알아보니까 약 380~420만 원 정도의 기종이 가장 적정한 기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께서 2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선정할 때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 5년 이내에 박피기를 지원 받지 않은 농가 중에서 3동 이상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리고 최근에 3년간 보조금이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농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유림에 반납분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저희들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 농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들었는데, 감 깎는 걸로 돌렸다고 들었는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그 원예사업 그대로 할 겁니다. 사업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곶감박피기 지원사업에 우리 2013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또 들어가 있지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내년도에 광특회계로 예산이 5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나머지 시설개선부분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광특회계로 5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박피기사업이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그걸 해 가지고 지원 해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11월에 도비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 제출할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5대 해 가지고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개선 부분으로 저희들이 돌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할 때 의회에 1천만 원 그것도 보고를 하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5년 동안 30억 하고 있는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30억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위원장 최병상 지금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센터소장님 계시고 하지만 현대화가 되어야 위생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시간적으로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30억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자금조달을 조금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곶감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약 1,200농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것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래도 저희들이 3동 이상 하는 농가가 우리 군에서는 50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정도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제 초매식도 갔다 왔는데 아직도 보니까 비위생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보면, 저는 곶감 안 먹어요. 만드는 것 보면 곶감 먹기 싫어요. 바람 불고 이러면 곶감, 먼지가, 곶감 씻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곶감 하는 걸 봤을 때 사 먹기가 좀, 기피를 안 하겠나, 저도 곶감 자체를 잘 안 먹는데, 현대화시설 빨리 해 가지고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함양에 그래도 곶감이 서너 번째 판매액을 올리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하기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함양에 1등 농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어정쩡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1등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하고 선택해 가지고 곶감 쪽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국비예산 확보도 노력하고, 시설개선에, 저희들이 원료감 확보, 두 번째는 시설개선에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덕을 추가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시설보완 쪽으로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추가는 안 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 곶감 3동 이상 생산하는 농가가 500농가라고 그랬는데 자료 좀 받아 놓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98~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200~1페이지까지?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녹비작물 종자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통상적으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5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간 게 저희들이 ‘헤어리베치’라는 비싼 물량의 신청이 읍면에서 과다 되었습니다.
  전에 보조사업이 되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신청이 이리 올라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반납조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금액 증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물가격도 국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료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사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패턴 자체가.
  조사료를 해야 경쟁력도 생기니까 금액은 모르겠는데 양적으로 조사료 쪽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과장님도 조사료 쪽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료값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로 해 가지고 녹비작물 오처드글라스, 티머디, 알팔파 쭉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축산농가 경쟁력을 위해서 조사료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축산농가가 힘들죠. 사료값 때문에, 소값은 떨어지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예산 자체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2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202페이지 상단부 박피기는 아까 설명한 거고요. 203페이지?
○안남연 위원 다른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작 특용작물 생산-감자박스대가 8천만 만 원…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체예산은 8천만 원이었는데 7,200만 원…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아, 나머지 7,200만 원은 하우스 채종포 하우스단지 6동, 그리고 감자수확기 등 장비 보급 이리 해 가지고 그것은 이미 지출이 되었고, 박스대금만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성립전편성과 2012년 6월에 선정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012년도 총예산액은 73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귀농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도비가 4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군비 4만 원 증액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 9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경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8,1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추진에 양곡관리 급량비는 읍면에 순회 때 경비로 쓰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6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당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에 2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추경시기가 늦은 바람에 편성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에 다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2년차 사업에 2억 원이 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4억 원으로 우수외식업지구사업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4개 분야로 나눠서 외식번영회 운영과 내부역량 강화교육, 외부환경 조성, 홍보마케팅으로 분류해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두충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6,488만 원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농공상 융합모델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농공상 융합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용역비가 200만 원이 적게 지출이 되어서 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포장개발지원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강화부분에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와 밑에 있는 밭농업직불사업 토양검사는 검사에 따른 재료비를, 시험재료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21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73억 5,779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38%가 증가한 4억 4,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2억 원은 일반운영비 8,400만 원, 재료비 1천만 원,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일반보상비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2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208~21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귀농한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해 3/4분기까지 89명으로…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 105명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귀농인구가 올해는 80%가 증가되었거든요. 매스컴에 보셨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는 그쪽에 영향은 없고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농에 대한 전국적인 추세에 80% 증가가 되었으면 우리도 늘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귀농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체 봤을 때, 합천하고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그거고,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만 가구 80% 늘었는데 우리는 경비는 계속 들어갔는데 귀농자는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귀농자 3천만 원인데, 자체 돈을 다 소진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정착자금은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3천만 원 되어 있지만 도에 지원 3천만 원, 6천만 원 해서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도 500만 원 이내라지만 100만 원도 들어오고 400만 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직 홍보도 덜 된 것 같아요. 귀농하는 사람들도 홍보도 덜 되고, 집들이사업에 50만 원 있고, 집수리비 이런 것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면단위로 얘기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하면 귀농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홍보 좀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사무실에 귀농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사무실 자리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거기에 공간이 있는 대로 활용해 가지고, 오늘도 나오는 길에 귀농인들이 줄 이어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안 계실 때는 거기 활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209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에 8,100만 원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수관리 위생시설사업은 GAP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추미곡처리장에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성립전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번에 편성이 되면 교부결정을 할 겁니다.
○안남연 위원 사업내용이 로보트 쪽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로보트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GAP인증을 받기 위한…
○안남연 위원 용추에 또 로보트사업인가 또 하나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작물지원과요. 우리하고는 관계 없고요.
○위원장 최병상 2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우수외식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올해 2억하고 내년 예산 2억 있지 않습니까. 상림 주변 하는 것, 참, 어디 쪽에 하려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림 주변인데 상림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식당지구로서 조성되어 있는 데 그 인근 업체가 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 위주로 외식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수외식업지구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임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번영회에서 그 주변 식당을 번화 시킬 수 있는 번영회 운영 쪽으로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강화교육, 요리개발교육, 이런 교육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역량강화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지 인근이라서 거기에 걸맞은 외부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공간을 이용해서 화단조성이라든가 거기에 캐릭터 마크도 설치하면서 외식업지구로서의 변모를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상림 주변에 23개 업소 소프트 쪽으로 하면 기존 함양에 있는 식당 불만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 데 많은데 여기만 해주면 거기서 성을 안 낼까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물론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실제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단 한 곳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같이 겸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외식업지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21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건강100세음식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작년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올해도 활성화를 해 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건강100세음식을 정해 가지고 그동안 홍보했습니다마는 외식업지구하고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해서 자체사업비를 줄이고 이걸로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13페이지 보면 두충을 이용한 농산물 이용가공 특성화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 관내에 두충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최병상 두충이 뭔데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원두충요.
○위원장 최병상 원두충, 누가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두충을 활용해 가지고 가공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상에 박동성 씨가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답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동에 사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두충나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실제 활용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충의 좋은 특성을 개발해 가지고 이 분이 가공해서…
○위원장 최병상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부담이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통장에 입금되는 것 보고 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 이체시키는 걸 보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두충 한해 언제 많이 심어 가지고 처치곤란이거든. 그래서 막 농민들이 베어내 버리는데, 이런 걸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사업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1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33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193만 9천 원이 늘어난 137억 2,0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336만 1천 원이 감액된 35억 7,5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서 마천 광역상수도 마이크로필터 구입 360만 원을 가동 안 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210만 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같이 2,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자체사업에 766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전기요금 전액 공급하고 남은 16만 4천 원을 감액, 아, 부족분 16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개선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예산부족분 2,2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는 2억 1,530만 원이 증이 된 24억 8,5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도비 4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변경 편성하였고, 안의 용추계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국비 2억과 도비 89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도비가 600만 원 증액됨으로써 변경 편성함으로써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3,981만 원이 증액된 18억 5,021만 4천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억 3,981만 원이 증액된 18억 5,021만 4천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취․정수장 유지보수사업비 사용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수기능 유지향상에 시설비에 침전지, 배수지 준설사업비 2,500만 원과 침전지, 배수지 보수공사 1천만 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부품 구입-건전지가 되겠습니다-400만 원을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검침용기기 구입에 1,12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누수관 긴급보수에 7천만 원 증액과 구역변류개량사업에 2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이 증액된 5억 8,2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예비비에 2억 2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501만 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38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37억 2,051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9%가 증가한 2억 19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 5,021만 4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89%가 증가한 2억 3,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3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20~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라서 특이한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특별한 것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토 론

(14시4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함양군수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은 운영부담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는 지형지세가 위천에서 시가지 쪽으로 역경사이고 시가지 전 지역이 평판하여 강우 시 배수불량과 오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하절기에는 기압이 저기압일 시는 악취 발생 등 구조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지 내 간선 배수로의 농업용수로와 하수관거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단기간에 사업시행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금번 환경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전국 3개소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무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시가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36.6㎞와 배수설비-시가지 내 정화조가 되겠습니다-3992개소, 저류시설 2개소 해서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약 41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9억 2천만 원이 되겠고,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되겠고, 후상환자는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으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되겠습니다. 약 4.1%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49억 2천만 원 중 국비가 70% 454억 4,400만 원이 되겠고, 지방비가 30% 194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12%, 수계기금이 18%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근거는 지방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고, 국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서 국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BTL사업방식 정의는 저희들이 민간인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개요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함양읍시가지 내 하수관거 내부조사를 CCTV를 토대로, 5페이지 2012년 2월 3일 함양군 BTL사업 신청을 환경부로 하였습니다.
  그 해 2월 28일 환경부 현지실사단이 저희 군을 방문하였고, 4월 3일 환경부로부터 함양군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2년 4월 24일 저희들이 군의회 간담회를 거쳤고, 11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해서 원안가결 되었고, 11월 26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함양군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체결을 함양군과 한국환경공단이 하겠고, 3월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3,40억 정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지 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4년 4월에서 10월까지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015년 7월에 착공해서 2018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별표 위치도 하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4시48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 제안이유, 제안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함양군 함양읍 시가지 일원(함양처리구역 북부처리분구․남구처리분구)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3년 5개월) 국비 454억 4,400만원(70%), 지방비 194억 7,600만원(30%<지방비 부담액의 60% 수계기금 지원>)등 총 649억 2천만 원으로 하수관거 시설준공 후 의무부담비율에 따라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2011년말 현재 함양읍 관내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기준 92.2%(군내 69.3%), 시설기준 84.4%(군내 75%)이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 관내 하수관거 정비현황은 총 118.51km, 355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다한 사업비 투입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간에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기존 합류식 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여름철에는 악취발생과 해충의 서식지로서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하고 있고, 집중호우 시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와 대부분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오수와 우수를 분리,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무부담금 상환 등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군민들의 교통이용 및 보행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시공에 있어 철저한 감리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향후 깨끗한 수질관리로 청정함양 이미지 제고에 각별한 준비와 대책이 요망됩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 중요한 것이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의 여건 반영이 매우 중요하며, 본 사업추진 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사업비도 대폭 증액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로정비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집중투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질 의

(14시51분)

○위원장 최병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 임대사업으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처음입니다.
○노길용 위원 보니까 아주 대형사업이고, 아주 장기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놨다시피 주민불편사항, 교통불편사항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노길용 위원 한번 시굴함으로 해서 추가 시굴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두 번 다시 시굴하는 일이 없게끔, 이번 시굴로 낡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교체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계획 수립할 때, 실시설계 할 때 통신관로, 모든 것 안 있습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 상수도 모든 관로 전체를 협의를 받아서 같이 하도록 설계 때 반영 다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40억 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12%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12%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20년 원리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대략 4.1% 해 가지고 이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4.18%…, 저희들이 군비가 78억 정도 들 걸로 1년에 4억 정도 20년 갚으니까 군으로 봐서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BTL사업의 목적이 우리 지자체 재정능력이 없는데 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사업비가 640억 드는데 몇 년 동안에 국비나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국적으로 올해 세 군데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내년에 세 군데입니다. 2012년도에 2개 했고 2011년도에 2개 시군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지금까지 많이,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전국적으로 2005년부터 해서 90군데 정도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상환방법이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4.1%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국고채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환산해 가지고 지급해야 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그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예비한도액이 30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나 모든, 우리가 619억 인가를 받았지만 증액될 수 있다는 우리 예비한도액이 30억 9,200만 원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토 론

(14시5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이나 노 위원님이나 아시다시피 BTL사업 자체는 군의 재정능력은 없는데 6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정부담을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20년 거치 균등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러니까 하수하고 분리작업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물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차후에 물 부족국가에 대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쪼록 이 자체가 노길용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나 불편이 없게 다시 파고 이런 것 없이 통신 케이블이나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