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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12월4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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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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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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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오늘 심사 해당부서는 지역발전과,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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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최병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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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지역발전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6,495만 8천 원이며, 정책사업비로 14억 2,846만 원 편성하여 97.51%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649만 8천 원으로 2.49%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6,49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3,198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광특회계 12억, 군비 2억 6,495만 8천 원입니다.
  예산이 감된 주요원인은 개발촉진지구 2개 사업 본백~용평간도로, 주암~다곡간도로 등이 2012년까지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조트개발 인근 3개면 지곡, 서하, 서상 숙원사업 지원으로 특정지역 숙원사업 시설비 1억 원,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 면장의 사업장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3,9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리조트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500만 원, 국내여비 234만 원, 대형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마을주민 및 각종단체 견학 및 회의참석자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사업-광특회계로서 국지도 37호선 서상면 상남리 일원 시설비 10억 568만 원, 감리비 1억 9천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 등 총 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유치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리산케이블카유치위원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784만 8천 원, 연료비 125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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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05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9%인 14억 6,495만 8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6.3%가 감소한 92억 3,1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원인은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광특)이 마무리됨에 따라 9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리산 삭도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4개 시군이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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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등단)
  지역발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501~7페이지까지 별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는 몇 장 안 되니까…
○안남연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주민 및 각종 단체 견학 및 회의참석자 보상이 작년에도 예산이 944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4회 그걸 했는데 1회로 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군 전체 예산을 아우르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 그지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504페이지 보면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지곡, 서하, 서상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억 정도 되었는데 왜 이리 팍 줄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이것도 저희들 예산의 운용상, 저희들 요구했던 것은 4억 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곡리조트 때문에 지역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직․간접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지역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특정지역 주민숙원 지곡, 서하, 서상에 사업내용이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장님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역개발사업단의 예산이 제일 많이 준 것 같네요?
○위원장 최병상 용평간 도로하고 주암~다곡간 도로가 완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준 겁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다곡리조트 지금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제가 부서임명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다곡이 사업을 재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노블시티 자체가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또 투자자 물색에 회사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노블시티가…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하창식 씨 ‘도시와 사람들’ 원 사장이 노블씨티 대표로 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투자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구성도 안 되잖아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그렇지요.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나서야 되는데…
○노길용 위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잖아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임 김영득 과장님은 내일 모레 맨날 곧 착공한다 착공한다, 과장님처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임재구 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이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뭘…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특정지구 내에 대상면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위원장 최병상 개촉지역으로 되면 딴 개발행위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간접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돈 1억 가지고 3개면 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매년 지원해주잖아요.
○위원장 최병상 505페이지 보면 국지도 37호선 도로포장 이것은 골프장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이것은 전에 상남리조트라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조트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가축유전자연구원 그걸로 변경이 됩니다.
○노길용 위원 506페이지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것은 과장님이 와서 검토해본 결과, 예산 1억 올려 놨는데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지리산케이블카 관계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신청서 자체는 전부 다 합격이 되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역간에 갈등이 유발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체로서 컨트롤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이걸 전부 다 검토를 한 결과로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는 자치단체 너희들끼리 자율성을 줄 거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만 올려라, 그런데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진행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그래도 각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고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경쟁 상대인 구례라든지 산청, 남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서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의 방향으로 봐서는 지리산케이블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사전심사용역비, 용역 더 할 게 있습니까? 다 해놨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아니죠. 그게 용역을 하려면 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환경부가 어떤 뚜렷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회피하라, 이렇게 되면 또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계절이 필요하거든요.
  1년이 꼬박 세월이 갑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환경성 검토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뚜렷하게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지침조차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사실은 지리산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모든 것은 되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용역에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 내용에 일부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 장소가 확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벗기 위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미룬 것입니다.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하니까, 그래서 변경사항들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용역을 하라든지 이런 그것도 없고, 앞으로 용역을 하면 용역비만 날린다, 이런 식으로 엄포만 놓고 있는 거죠.
○임재구 위원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그렇죠.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이 모자라면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해서 풀예산을 쓰더라도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존 4억 정도를 줘 가지고 용역을 해놨는데 그 용역을 백지화 시킬 수는 없고 4억 용역한 부분에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기 위한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지원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할 것이고…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그렇지요. 집행관계는 추후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일단 케이블카는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필요하게 되면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길용 위원 그때 마천 금계 뒤에 군유림이 2만 4천 평 있는 것, 그때 ‘변강쇠 공원’ 한다고 간담회 때 올라왔던 건데, 그때 의원님들이 변강쇠 하면 함양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변경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어느 언론에 보면 전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 했다, 주민들도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변강쇠 공원을 그때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변강쇠 공원을 2만 4천 평 안에서 일부만 그걸 넣고 그런 식으로 해보자, 다 이야기 되었던 건데 이게 그 길로 갑작스레 사라져 버렸어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공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는데 변강쇠 공원이라는 것은 군민들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변강쇠 공원을 넣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공원 2만 4천…
○노길용 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체공원 안에 일부를 변강쇠 공원을 조금 넣자, 그리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노길용 위원 2만 4천 평 군유림을 그 좋은 경관에다 그냥 묵힐 게 아니거든요. 군에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 발전과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봐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함양군에 공원이 많은데 자꾸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심도 있게 의견들이 오갔었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부결이 되었던 거죠.
○노길용 위원 공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딴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용역비 그 당시에 계상할 때 공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던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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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2013년도 저희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133억 6,6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99.27%인 132억 6,869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73%인 9,8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축산과 내년에 총예산은 지난해보다도 약 2억 5,830만 2천 원이 증가한 133억 6,670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농업인 고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 수당으로 392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연찬회 경비로 3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456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 또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앙교육, 농정시책 토론회 참가 및 시책교육 등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방 조성 시범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로 2,74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제지원사업비로 1억 1,34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2개소에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단 운영경비로 6,8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선진지 견학비에 8,300만 원, 마케팅, 홍보, 판매 및 컨설팅사업비에 2억 1,650만 원, 유통네트워크 다변화 구축 및 운영사업비에 2,300만 원, 여주의 약리성 규명 용역에 2,250만 원, 여주 기능성제품 개발 용역비에 1억 800만 원,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특회계로 여주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여주가공시설 사업비에 3억 3,900만 원, 위해요소 차단시설(HACCP시설)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 인부임으로 2,3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안전관리비, 정수기 위탁관리비 등 해서 2,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6,3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류관리 약제 구입, 사료 및 급식기자재 구입, 전시용 어류 구입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 4,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보상사업에 9,6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직불제사업비에 4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직불제 사무관리비에 1,177만 7천 원,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1,4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쌀직불제 운영여비로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여비에 1,322만 6천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조건불리직불제사업으로 4억 7,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직불제 보조사업으로 6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1,178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장기인증농가 를 지원하는데 1억 2,0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로 58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억 6,157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에 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료입니다. 한우, 돼지, 가금류로 해서 2억 9,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낙찰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브랜드 사료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한우우량송아지 생산 정액공급사업에 6천만 원, 한우산업육성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스탄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 초유은행 지원사업에 500만 원, 다음 젖소우량정액 구입비 지원에 1,400만 원, 다음 젖소 생산성향상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무밀기 꿀벌사료비 지원사업비에 6천만 원, 양봉 및 토봉기자재 지원사업에 6,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계농가 포장재(난좌) 지원사업비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규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베일러 집게, 조사료급여기, 조사료절단기 해서 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에 388만 8천 원,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사업에 594만 원, 한우개량사업에 1,032만 원, 한우등록사업에 1,800만 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570만 원, 낙농헬퍼사업에 2,40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5,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정지원사업에 93만 2천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2,015만 원, 다음 FTA대응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에 1천만 원,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사업에 514만 5천 원,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에 800만 원, 화재예방시스템 설치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억,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억 3천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에 8,170만 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에 4,919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7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토종벌 보전 육종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따른 철거사업비로 8억 6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분퇴비화 생산사업에 9,24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3,200만 원, 다음 축사환경개선사업에 4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7개소에 5,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064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5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에 4,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조사무원 사역비로 1,170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책자 홍보물 제작, 또 숙소 임차료, 또 강제폐가축 매몰장비 임차, 살처분가축 보상평가위원 수당 해서 사무관리비 2,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에 192만 원, 관외여비 72만 원, 관관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검진시료 수송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에 2억 5천만 원, 한우농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3,500만 원, 소브루셀라병 검진용 기자재 구입비에 1천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대비 개인보호장비 구입비에 3천만 원, 재래봉 질병예방 약품구입비에 1천만 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3,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수당에 2,1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에 1억 2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500만 원, 강제폐가축 처리비 지원에 750만 원, 공수의 수당에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사업비에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에 1,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7,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6,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에 1억 2,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2억 6,981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지원사업비에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소 브루셀라 채혈요원 급식제공, 또 소독실시기록부 제작,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수당, 구제역, AI방역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해서 사무관리비 8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수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에 6,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17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역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독장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물 브랜드전 및 각종행사 참여경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1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교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방역교육 및 연찬회 참석자 중식, 축산물 가공 및 식육판매업 교육참석자 중식, 또 축산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비용 해 가지고 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9,31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시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으로 400만 원, 레일식 자동분무기 이용 청정축산업 육성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사무관리비로 고속복사기 임차료 등 해 가지고 3,59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관리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해서 1,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여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 3,7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소득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특사업 총액은 56억 8,181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1억 5,849만 7천 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억 6,705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9,851만 6천 원,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6억 6,0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9만 9천 원,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중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압류설정 및 해지, 부동산 가압류 및 공매처분 의뢰 등 해 가지고 특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득특화사업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금액은 56억 7,191만 2천 원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축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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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50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4.49%인 133억 6,670만 9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7%가 증가한 2억 5,83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1,700만 원은 매년 11월 11일 정부주관 농업인의 날 행사와 11월 중 도 주관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우리 군 주관으로 별도의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억 1,3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로 도에서 도내 농가경제활동 인구의 57.8%(실질적 영농종사자)를 계획인원으로 산정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국비 50%<농협으로 직접지원>, 도비 7%, 군비 10%, 자부담 33%)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 관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대상 인원 및 가입인원,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그간 사고 보상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따른 철거비 8억 6만 1천 원입니다. 시가지 인접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이후 양돈단지 부지를 공용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장물 철거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740만 원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따라 군 관내 축산농가 중 가축시장 등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및 통신요금의 50%(국, 도, 군)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56억 8,181만 2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61%가 증가한 11억 5,8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7억 2,215만 6천 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6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6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아니, 이것 보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과장님, 보면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농업인 자녀들은 100% 다 해줍니다.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자녀들은.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 이것 3억 정도 다 나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나만 모르고 있었네요.
○농업지원담당 최성봉 저희 군에서 농업인 관련해서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게 저희 부분에서, 농축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군 관내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원내용은 뭔데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매분기 1회 한번씩 내고 있는데, 수험료 학비하고, 학교마다 조금씩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아, 면사무소 가니까 해달라는 그거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1인당 80만 원 그 정도 연간 나옵니다.
○안남연 위원 569페이지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걸 하셨는데 도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개최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금년도에 도에서도 ‘농업인의 날’이 지나고 나서 개최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도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걸 개최하고 있고, 민간주도형으로 개최하고, 도에서는 뒤에서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개최할 때는 상당히 행사성격이 결속력도 떨어지고 시군별로 가 가지고 부스 차려놓고 간단하게 의식행사 하고 끝나는 이걸로서 마쳐지는 그런 게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군단위로 개최를 성대하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결속력도 다지고 하는, 한마디로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들의 잔치마당을 펼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나 중앙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개최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행사로 가야 되는데, 또 더 더욱이 지난번에 최완식 군수님 취임식 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을 때 그때도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 함양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자기들이 예산 800만 원 가지고 조촐하게 이리 하다 보니까 공신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지도자회만 단체냐, 이런 것도 있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전체 농업인들을 아우르는 행사를 해주라,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산은 2천만 원 올렸는데 하도 예산부서에서 돈이 적다고 그래서 300만 원 깎였어요.
○안남연 위원 행사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행사 같은 경우는 전체 농업부문 별로 농산품 품평회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약식 농산물품평회 할 때 위원님들 안 가보셨습니까. 그런 걸 전 품목으로 확산해서 그런 평가회를 해서 분야별로 우수한 농가들 시상도 하고, 또 좋은 제품들 나와서 품평회도 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비빔밥 나누기나 여러 가지 농민들이 그날 하루 즐길 수 있는 잔치마당도 펼쳐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농축산과장 하성수 관주도형으로 하려는 것은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약소하게 이렇게 몇 번 해왔었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농업이라면 축산인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다 들어갑니다. 농업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총 아울러서 행사를  저희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려고, 산림녹지과에도 해당되는 게 있고, 건설과에 해당되는 게 있고 여러 과에 다 공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1,700만 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걱정스럽습니다.
○임재구 위원 함양군 전체에 농축산인들 다 참여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2천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 깎였는데, 이것도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보고 도저히 안 되면 외상으로라도 쓰고 어찌 추경에 하든지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에 농업군이라서 농민들이 ‘농업인의 날’이 있지만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품평회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치도 알리고, 또 이 날 중요한 것은 우리 함양군에 군민상은 있지만 농업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업인 상’을 제정해 가지고 이때 시상도 하고, 그럼으로써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열심히 짓는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데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1,7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계획한 게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번에 떡가래 행사…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도 그때 할 겁니다.
○안남연 위원 어디서 경비를…
○농축산과장 하성수 금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못하고 했으니까 800만 원 농업자원과에 거기서 예산 서 있는 그걸로 가지고 약식으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날 행사에 묶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69페이지 없습니까? 57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농촌체험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민박 설치사업입니다. 민박을 하는데 방에 화장실하고 사워장 넣는데 돈 1천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하면, 도시사람들이 제일 민박하는데 불편한 게 샤워하고 화장실 문제이니까 그것 고치는데 50% 지원해주는 그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대상자는 정해졌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정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농촌체험방도 있고 둘레길 옆으로 민박 그것 지원도 있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해 가지고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규모가 크고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방 하나에 샤워장 넣어 가지고, 화장실 넣고 이래 가지고 오는 손님 자기 집에 재우고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임재구 위원 개인 집에 해 가지고 개인 손님들 오면 재워주고 하면 개인 집에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런데 지금 그게 엄청 활성화 되고,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확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일반 녹색체험마을보다도 개인 가정집하고 계속 연결고리를 물고 끈을 이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고추도 사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돈 500만 원 줘 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은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임재구 위원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박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개인 집에다 농촌체험방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황토방 넣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황토방 넣고 그런 것 하는 게 아닙니다. 돈 1천만 원 드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샤워장 하고 화장실만 딱 수리하는 거예요.
○임재구 위원 개인 집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15동에 35%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동에 50%입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년에 50%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그리했다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40% 35% 되었던 걸 전부 보조 50%로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15동에 시범사업으로 다 되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 가지고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71페이지 보면 녹색 사무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몰제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일몰제를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기간이 얼마입니까?5년간 지원하면…
○위원장 최병상 2개소가 창원…
○농축산과장 하성수 안심하고 휴천 송전하고…
○위원장 최병상 기간은 얼마 남았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이창규 안심은 1년 남았고, 휴천 송전은 내년부터 5년까지…
○위원장 최병상 송전이 내년부터라고요?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일반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사무장 지원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리 하거든요. 사업이 거의 완료되면 사무장 채용지원을 하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여주로하스 개발이 있는데 몇 년차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내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여주가 좋다고 이야기 듣고 해서, 홍보, 개발하면 유망직종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72~3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토속어류생태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632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토속어류생태관…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난해에는 사업을 했던 게 필요 없는 게…
○노길용 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서…
○농축산과장 하성수 수조 청소비 같은 게, 그 안에 수조 청소한다고 지난해에 600만 원 해놨어요. 그런데 수조 청소한다고 외부 그걸 해서 하니까 전문가를 구하기도 어렵고 고기를 많이 죽이고, 오히려 거기 있는 김학렬인가 하는, 힘이 들어도 훨씬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절감하고 자기가, 기술이 있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600만 원 적어지고…
○노길용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부가 직접 청소를 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그동안에는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하루 입장객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보통 평일에는 5,60명, 토․일요일에는 2,3백 명, 돈을 안 받으니까 그리 오는데…
○노길용 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들어가 보면 입장객이 없던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매일매일 다녀가는 일지를 결재를 제가 하거든요. 실제로 그만큼은 다녀갑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학생들은 단체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여기 보면 전기료가 1년에 6천만 원 나오는데 무슨 전기료가 6천만 원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게 본관 돌리는 것하고 고기 키우는 데 하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못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걸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스럽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끝나는 해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이것은 없애 버리든지 다른 각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국비보조가 언제 끝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10년간 가야 되는데 아직 몇 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국비보조 받은 기간이 10년이 지나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간섭을 안 받습니다.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운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변경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또 차근차근…
○임재구 위원 전시용 어류 구입비 있는데 주로 어떤 어류를 구입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부 민물고기 종류입니다. 원래 생태관 자체가 민물토속어류니까..
○위원장 최병상 악어가 토속어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악어 그걸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구경꺼리가 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조금 퇴색되지만 아무 볼거리가 없는 것보다는 그 할 것 같아서 갖다 놓기는 갖다 놨는데…
○위원장 최병상 토속어류 자체는 볼 것 없습니다. 악어 보러가지 토속어류 보러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구경하는 사람들이 악어가 민물고기냐, 묻는 사람도 있고 웃고 한데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이리 안내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574~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575페이지 하단부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안 있습니까. 2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당초에 농어촌특별교사 수당하고 영유아양육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하고 묶어 가지고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쓰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썼는데 올해는 예산의 성질대로 그리 보낸 겁니다. 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안남연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저쪽으로 가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여기서 피교육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있으니까 교육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어린이들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린이집에 돈을 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어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촌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보상대책으로…
○임재구 위원 농촌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90몇 명에 1억 4,520만 원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이것은 국비보조로서…
○임재구 위원 1인당 그냥 인건비로 준다, 이 말이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수당조로 매월 한 사람 앞에 11만 원씩 그리 줍니다. 도시에서 다 근무하려고 하니까 농촌에 근무하는 대신에 11만 원 다달이 더 줄게, 이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57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보상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가도우미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다 못 써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생기면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항상 도에서도 숫자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늘어나면 더 내려주고 하는데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기 놓는 사람들이 그리 안 많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577페이지 제일 상부에 보면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1,400만 원인데 운영비가…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읍면에 가면 직불제 대상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읍면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회의 참석하면 수당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면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면에서 조사하는데 그걸 조사한 걸 가지고 심사위원회 통과시켜야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읍면장이 정하죠.
○위원장 최병상 보통 이장들이 많겠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주로 이장님들이 안 많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57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578페이지 보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논에다가 꽃 같은 것 심고 이런 것 하면 주는 그런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연꽃 같은 것, 그 전에 백전에 하고초 같은 것 대상이 되고 했는데…
○위원장 최병상 지금은…
○지방해양수산서기 박기영 휴천에 메밀, 유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헥타당 얼마 지원해줍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경관작물은 제곱미터당 170원, 준경관작물은 제곱미터당 100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7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58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82~3페이지까지?
  582페이지 보면 베일러 집기하고 조사료 장비 하는데 5,6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받을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트랙터 이런 것 하면서 50% 해 가지고 1억 5천씩 작목반 돈 나간 것 몇 대 나갔습니까?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4개소…
○위원장 최병상 나갔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작목반에 농가가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 넣어주고 개인 자기 걸로, 인정은 안 하지만 자기 걸로 사용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이죠, 원래는? 실질적으로 잡지는 못하는데 작목반에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 받는 대신 돈을 주어요. 하면서 개인으로 가져가는 거라. 혼자 쓰는 거라. 불법은 불법인데 겉으로 서류상 그러다 보니까 잡을 수는 없는데 그리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위원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썽이 생겨서, 경영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개인 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사들이 이상 없는 걸로 다 이야기 해버리니까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막아주면 좋은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 잡음이 나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한데,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개인한테 해줄 수 없는 건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개인한테 못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걸 지원해주고 나서 사후통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잡음이 생기는 그런 경영사업단에는 추후에는 어떤 기계도 배정을 안 시켜주는…, 예를 들면 트랙터 있는 곳에 트랙터 1대 더 산다든지 또 베일러 집게를, 뭘 더 신청한다든지 이리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경영사업단에는 그런 걸 확정 지우는 데서 배제시키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기는 데는 다음에는 어떠한 지원도 그 경영사업단에는 안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582페이지 양봉 및 토봉 기자재 지원 해 가지고 6,625만 원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78호 정도요.
○노길용 위원 78호에서 기르는 군수는?
○농축산과장 하성수 군수는 1만 2천 군…
○노길용 위원 토봉은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토봉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양봉만…
○노길용 위원 양봉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또 5,5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583페이지 맨 밑에 5,500만 원 1식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벌통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노길용 위원 1식이 무슨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재구 위원 지급하는 게 1통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농축산과장 하성수 50% 보조로 1통에 약 7만 5천 원 하면 3만 몇 천 원씩…
○노길용 위원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올해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집행내역서하고, 뒤에 보면 586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또 6,300만 원 올려놨거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토봉벌 보존육종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양봉산업 6,300만 원 있는데 국비, 도비도 있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러니까 그게 예산과목상 양봉산업 육성사업인데 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것은 토봉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591페이지 보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하고 재래봉 질병예방약품 구입비가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600페이지 보면 또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돈이 1억이나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찌, 양봉하고 토종벌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알기 쉽게 한 군데 편성하면 우리도 보기가 쉽고 그런데,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사방 갖다 넣어놨어.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예산과목 편성룰상 이리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도 여러 군데 갖다 놓으니까 애매한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걸 전부 전체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벌과 관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581페이지 보면 젖소 우량정액 구입이 있고,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소를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등급을 잘 받느냐가 중요한데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량정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젖소 우량정액 구입은 4만 원이고,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은 1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정액이 여러 가지가 있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정액가격이 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정액이 가격이 좋은 것은 더 비싸고 조금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담당 김재영 정액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젖소가 한우보다 더 정액가격이 비쌉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그렇고, 한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축산담당 김재영 예,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좋은 것은 얼마나 줘요?
○축산담당 김재영 지금 현재 함양군에서 공급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만 원씩, 보통 3개로 구분해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나오거든요. 함양군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년도하고 1만 원이 금액 같은 거잖아요?
○축산담당 김재영 예.
○임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육질에 대한 등급이 잘 나와야 되지 많이 키워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십사…
○농축산과장 하성수 다른 시군에도 더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행할 때 그리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8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8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584페이지 보면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800만 원 있는데 정자 같은 것 지어주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정자 지어도 되고, 보기 좋게 목장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해 가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료 수입가격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사료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사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 때문에 농민들이 사료값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조사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84~5페이지 없습니까? 58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노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낭충 토종벌 방제로 해 가지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종벌이 없으니까 사업비는 필요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래도 지금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금액이 그만큼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종벌도 없는데 방제할…
○농축산과장 하성수 토종벌 보존 육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되는데 예방약…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해놓은 거니까…
○위원장 최병상 토종벌이 없는데 만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토종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양봉은 그런 병이 없잖습니까?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면역성이 양봉은 나으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안 틔어나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질병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종벌은 없죠? 토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거의 없죠.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토종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함양군 전체 50군 정도…
○위원장 최병상 50통인데 돈을 5,6천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합니까? 벌통을 사도 다 사겠네.
○가축위생담당 박종달 그게 아니고 양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 약품들이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전체 약품에 대한 재료비에 금액은 쓰다 보면 이쪽저쪽으로 갈라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토종벌 보존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함양군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이걸 보존을 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인데, 지금 토봉을 키우는 전체농가들에서는 이걸 2,3년 정도는 있는 것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차단을 해야,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야 다음에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이 병이 안 생긴다, 이래서 그리하자고 그러는데 일부 농가들이 극구 자기들 살아남는 것은 그 병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건데 못 없애겠다, 이러고 버티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든 해야 될지 기술적으로 조금…
○노길용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기는 한데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안남연 위원 587페이지 보면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따른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휴업보상하고 부지매입 쪽으로 2억 2천이 들어갔고, 전체보상금이 35억 7,7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번에 8억이 들어가면 4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년 3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 데까지는 사업비 투자는 다 마무리되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 있는 철거비용입니다. 현재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지장물 철거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장물이라면 콘크리트, 건축물, 철근, 폐기물 선별작업, 기타 해 가지고 거기에 또 2억 정도 들어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2억 9,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슬레이트는 일반 그것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해체하는데 2억 4천 정도 들어가고, 그 처리된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3,300만 원, 그래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공용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리 해놓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여론수렴하고 해 가지고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상반기 중에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론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게 면적이 6,740평입니다. 7천 평에서 조금 빠지네요.
○위원장 최병상 평당 40만 원, 이게 농민회관 부지로서는 가능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 농업인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한번 농업인회관을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로 가야 되는데 섣불리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짓고 그리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87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에 톤당 1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업자들이 받는 비용은 톤당 2만 원 정도 받습니까? 50% 보조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3만 원 정도…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양돈농가가 톤당 2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네요? 딴 군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은?
○농축산과장 하성수 타 군에는 우리 군보다 조금 비싼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58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임재구 위원 1식이면 여러 농가도 될 수 있고 그냥, 기준은 있습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86페이지 상단?
○농축산과장 하성수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금액이 저희들이 향후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없어서 1식으로 넣어 놨는데, 신청대상자 들어오는 것 보고 사업비에 따라서 바뀔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고 축산농가면 다 되네요?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사육두수가 많아 가지고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농림부까지 신청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한우농가는 제한되면…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신규로 입식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 기존 개보수시설은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개보수시설은 자기들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 지원을 하고요?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유 낙농 거기에는 지원을 하고요?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낙농도 되고 돼지도 되고 양계도 되고 다 됩니다.
○임재구 위원 한우농가만 신규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지방농업주사 홍중근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해상분뇨…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병상 슬러지하고 일부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전면적인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7개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고민스럽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규모로 이리 해도 전체 다 안 되고, 또 대규모시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억 단위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위원장 최병상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상투기가 안 되면 군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군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걸 시설한다고 자기들이 생산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마이너스 가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방관하니까…
○위원장 최병상 국비보조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보조 있어도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주민부담이 많고, 이런 것들은 거의 8,90% 국비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이지 뭐 50% 30% 40% 이리 해줘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고, 2,3억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50% 해줘도 자기부담이 많으니까 솔직히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축산업에 이 분야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58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비 1개소 되어 있는데 액비살포비 1개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액비살포비 보조해주는 것은 내나 공동자원화사업장에 액비 살포하는데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지에다 살포하는 그 비용을 대주는 그거지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가 보면 COD나 BOD나 인이나 질소 이런 걸 검정 테스트 한 다음에 토지에다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합격 안 하면 못 버리지요.
○위원장 최병상 무단 그냥, 그것 안 된 상태에서 하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하는데 조금 길가에 살포하는 것 지양을 해주셨으면, 길에서 내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냄새는 나더라고요. 대상지를 갖다가 토양성분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같이 합니다.
○축산담당 김재영 처방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길가에서는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90~1페이지 없습니까? 592~3페이지까지?
  592페이지 보면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수의사들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명이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7명이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6명이기 때문에 이리 하고 앞에 보면 군비로 1명 그래서 7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한 달에 무조건 110만 원 줍니까? 활동이 없어도 이 사람들 주는 거예요? 12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공수의 수당 110만 원은 정액제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촉되면 매월 110만 원씩, 활동에 따른 것은 활동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보면 보통 적게는 200만 원 정도, 많게는 4,5백만 원까지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위원장 최병상 자기 직장 가지면서 이것은 별도로 수당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최병상 59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598~9페이지? 600~1페이지까지?
  600페이지 보면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600페이지 상부?
○농축산과장 하성수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요?
○위원장 최병상 예.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비선호 부위를, 맛이 없는 곳을…
○위원장 최병상 업체가 정해졌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식육점입니까? 뭡니까?
○안남연 위원 훈제니 그런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김재영 발효시스템입니다. 발효햄이나 농가형 치즈나 이런 쪽으로…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식육점도 가능하겠네요? 이번에 식육점도 풀어줘 가지고 햄 이런 것도 하게 법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식육점은 그리 안 해도 돈 잘 버는데 축산농가들 중에 도와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5천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래도…
○안남연 위원 이게 거창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위원장 최병상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안남연 위원 아니 축협에서…
○축산담당 김재영 농가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농가 공동으로나 법인이나 농촌체험이나…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도축장은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것도 되고 가공공장도 되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따 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도 내 이야기했는데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기술 보급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5천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국비가 2,500만 원이고, 이것은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기술보급을 어떻게 시키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이걸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도 함양 마천이 제일 많은데 함양에 이런 게 내려가야 안 되겠나, 이래서 얹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우리한테 봐서는 좋은 일이고, 쓰려고 해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봉업자들하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노길용 위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노길용 위원님께서 토종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토종벌은 벌꿀 생산농가들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는 매개곤충 역할이, 과수농가 같으면 예를 들어 매개곤충이 부족해서 인공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토종벌뿐만 아니라 매개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 같은 데서는 마천이라든지 이런 데 토종벌이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하니까 소득 창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이런 부분 발전시키고 복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편성된 이런 부분들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길용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바람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584페이지 상단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인데 이게 혹시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던가요? 축산농가들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은 아니던가요?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축산담당 김재영 도비보조사업이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도비를 좀 더 받아와 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임재구 위원 올해는 5천만 원 정도 해서 다 되었네요?
○축산담당 김재영 예. 올해는 군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조금 증가를 시켜 놨습니다. 재해보험료를.
○임재구 위원 총 5천만 원이면 충분하네요?
○축산담당 김재영 예.
○농축산과장 하성수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년도에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축산담당 김재영 재해보험료가 군 자체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도 자체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총괄 더해 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가축재해보험료 총 다 합해서 5천만 원 아닙니까? 또 더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재영 앞에 보면 군비 자체사업비로…
○농축산과장 하성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에서 부족된 부분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에 얹어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김재영 581페이지에 2억 9천 정도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총 그러면 3억 4천 된다, 그죠?
○축산담당 김재영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86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특자금 악성채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9억 얼마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해소는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저희들 고민스러운 일도 많은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금이나 기본이자, 원금이나 순수하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자까지는 아니라도 악성채무는 원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의 저희들이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군지부에 넘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군지부에서 하반기부터 대행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군지부에서는 지금부터 출발합니까? 앞에 것은 놔두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앞에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부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금 조건이 군지부에서는 몇%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때 1%를 자기들이 마진을 먹는 걸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병상 우리가 1% 먹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2% 중에서 우리 1%, 자기들이 1%…
○위원장 최병상 자기들은 0.5% 먹고 우리가 1.5% 먹고 그리해야지…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도 다른 데는 보니까 이자를 수수료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세게 한 겁니다. 아우성을 치는데 다음에 언제 일정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이 군지부에 한번 선심을 쓰시는 것도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장 최병상 소특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딴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 되는데 뭘 그래 사.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리 하는 거니까…
○위원장 최병상 1%면 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들 판단에서 좀 적습니다.
○임재구 위원 쉽게 생각하면 비율 1%지만 전체 함양군 예산을 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율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기는 합니다.
○안남연 위원 소득특화사업 세입부문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안 있습니까. 그게 현재 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쓰라고 전부 홍보를 했는데 많이 못 썼어요. 못 쓰고 남은 겁니다. 못 쓰는 이유가, 여건이 좋아서,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보증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압류물권이 없으면 못 쓰니까 그래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에서는 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이것은 소특자금보다 이율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이것 쓰는 자금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소특자금을 농민들이 어려울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노길용 위원 너무 농민들한테 규제를 많이 줘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 군에서 설립한 목적이 없는 거거든. 5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채무가 있어서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너무 규제를 많이 둬 가지고, 차라리 사용을 못했을 때, 농민들이 담보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원래 군에서 설립한 목적에 어긋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유림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는 사실 법에 어긋나게 담보를 잡혀 가지고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금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림영농조합에 어디 담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 담보를 대체해서 그 농민들한테 편리를 봐주고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불가하고,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갑하긴 갑갑합니다. 이게 소특자금 자체가 농민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빌려 쓰는 돈인데 제재는 많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어디까지가 합목적성이 있느냐, 어디까지가 인정적인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가급적이면 못 사는 농민들 편에 서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함양군의 농민들이 7,80%는 어려운데 어려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채무를 못 받더라도 어려운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원래 우리 기금 설립목적도 그리 되어 있는 거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은 그리 해보도록 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말씀한 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돈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는 데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회수율 자체가 10억 정도 회수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은행 같으면 부도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걸 개선방안을 하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돈을 떼이면서도 하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용의 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군지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하성수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은 일체 군지부에서 하니까…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림영농조합법인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4억 얼마를 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담보대출 해 가지고 하면 위반되어 있다 아닙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 단체장이 승인하면 합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특자금 법인한테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시설자금 1억까지…
○위원장 최병상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겠네.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도 소특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결손도 처분하고 할 길이 없을까, 해서 농협하고 수차에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금융기관에 해석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길이 없고,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 빌려주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재산이 있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이자까지 싸게 줘 버리고, 잘 못  갚고 어려운 사람은 이자까지 더 비싸게 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융기관의 룰이 안 맞는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못 사는 사람은 이자를 깎아주고 잘 갚는 사람은 조금 급하게 빌려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이자 더 받고 이래야지 거꾸로 가고 있느냐,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룰을 정해 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그것도 없고, 돈이 많든 적든 잘 갚고 신용도가 있는 사람은 이자를 싸게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은 이자를 높게 책정하라는 그게 룰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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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임재구 부의장님, 노길용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작물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2013년도 작물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작물지원과 내년도 총예산안은 134억 629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54억 5,920만 2천 원에 비하여 20억 5,291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비 18억 3천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억 1,833만 원, 함양곶감특성화사업비 6억 원 등 국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강소농 육성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10만 원, 국내여비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전문지도인력 육성 국제화여비 700만 원, 강소농육성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천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 6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 2억 원,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 구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미자 재배 시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쌀 품질 고급화 경영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12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시범 1억 원, 농약안전보관 관리시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 등에 4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선진농장 견학 240만 원, 친환경인증 수수료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광특회계사업은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24억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은 시범단지 1개소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여 월간 친환경 25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615페이지 친환경현장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과 교재 제작비 1,680만 원, 현장실습재료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 4억 7,400만 원, 미생물제 지원 1억 5,840만 원을 편성하고, 616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육묘장 농자재 지원으로 1,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 4,237만 5천 원을 편성하고, 고품질쌀 생산 자체사업은 척지 실증시범답 관리인건비 388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벼 실증시범답 운영, 고품질 함양쌀 홍보물 제작 등에 845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품종 생산사업으로 재료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비에 1억 7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무논점파 확대재배 2,760만 원, 건조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벼 실증시험장비 트랙터 부착용 1대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육묘용 상토 지원 8억 7,293만 8천 원과 친환경 모판 지원사업에 4억 48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 1억 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1억 원, 강소농 라이스너리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10개소에 300만 원, 벼 도비보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사업 6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620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쌀 기술보급 국제화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건조시범 720만 원, 태풍 대비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1,600만 원, 초생력 무논점파 시범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쌀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산물 시범사업에 2,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300만 원,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시범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 재료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620만 5천 원, 민간자본보조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386세트에 1,2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억 1,603만 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민간대행사업 녹비작물종자대로 3억 9,591만 1천 원, 다음 페이지 유기질비료 민간대행사업 유기질비료사업 공급에 25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하단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곶감농가 교육교재 제작, 곶감 홍보물 제작 등에 330만 원, 재료비로 함양곶감 평가보고회 전시용 곶감 구입비로 270만 원, 곶감농가교육  보상금에 360만 원을 편성하고, 함양곶감단지 조성 재료비 함양고종시 모수관리비로 30주에 348만 원, 민간자본보조 함양고종시 묘목생산 600만 원, 함양고종시 단지조성에 4,550만 원, 그리고 첨단시설 15일 곶감 생산 3,500만 원, 함양곶감 명품박스 지원사업에 1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곶감 생산 유통 활성화 민간자본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저온저장시설 8,750만 원과 건조시설 7천만 원, 자동박피기 등 사업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FTA기금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과수 고품질 교재, 운영수당 등에 2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교육 및 벤치마킹으로 240만 원, 기금보조사업으로 240만 원, FTA 과수현대화 기금보조사업으로 5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7페이지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 일반운영비로 교육교재 구입 40만 원, 재료비로 수출 과수 나방류 예찰 트랩 구입 600만 원, 과수농가교육 보상금 28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새소득 과원조성 1,250만 원, 주력작목인 사과 과원조성 묘목지원비로 5천만 원, 방풍림 조성 1천만 원, 꽃사과 묘목 공급 1천만 원, 과수정형과 생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친환경자재 지원 5천만 원,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 5천만 원, 복숭아 저온저장고 지원에 1,500만 원, 수출단감 품질향상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신기술 보급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7만 2천 원과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 원, 그리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1억 1천만 원과 U-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시범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2,0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특용작물 강사수당, 교재 제작, 특허등록 수수료 등에 340만 원, 교육 참석자 급량비 70만 원을 편성하고, 전작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신소득 육성에 4천만 원, 복분자 재배단지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에 3,287만 6천 원,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에 288만 원, 잠종대 396만 원, 오미자생산단지 조성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오미자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 국비 1억 원과 기술원 도비 4천만 원, 도 본청 도비 4,900만 원 그리고 군비 2억 1,300만 원으로 총 내년도에 3개 과목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 인건비 관리인부임으로 4,121만 3천 원, 일반운영비와 토지임차료에 4,772만 4천 원, 기반조성을 위한 농작업 위탁경비에 2,320만 원, 재료비 꽃양귀비 종자 구입비에 2,910만 원, 퇴비 구입비에 2,112만 원 등 총 6,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박터널 조성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 선진지 견학과 시범사업 표찰 제작 등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생산시범 재료로 우렁이, 해충포집기 구입에 1,2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참석자 급량비 등에 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딸기 결실 안정 수정벌 지원 3,840만 원, 소형온풍기 지원 1,600만 원, 예냉고와 자동환풍기 등 환경개선에 2천만 원, 파프리카 경영비 절감 시범에 1,400만 원, 백연계약단지 생산성향상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634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민간자본보조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상토, 출하상자, 연결포트 지원사업에 총 4,320만 원, 그리고 우량묘 생산 공중육묘시설 2,700㎡에 5,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 신품종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 고추무농약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광특회계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등 총 7개 시범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지원사업으로 양파수확기 10대, 휴립복토기 7대 보급사업에 4,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딸기 고설재배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4억 4,005만 원, 비가림시설 채소단지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 수출 파프리카 양액재배 시설보완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예산 4억 4,005만 원은 금년도 태풍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소안정생산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비롯하여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딸기 무병 우량주 보급, 청정지역 명품딸기 육성사업 등에 3억 6,7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청정지역 명품딸기 육성사업은 딸기 고설재배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를 위하여 연꽃단지 조성 및 관리인부임으로 3,3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림연꽃단지 토지임차료와 표찰 제작비로 3,808만 원, 우량연 구입비로 2,100만 원, 비료, 농약, 농자재 등 재료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연꽃 관람 데크 설치 및 실시설계비로 7,6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초산업 육성-약초테마과학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2,235만 6천 원, 약초과학관 소모품 구입,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1,124만 원,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약초과학관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631만 2천 원과 여비 3,942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전 직원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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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3시44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4.5%인 134억 629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28%가 감소한 20억 5,291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 2억 원, 그 다음에 611페이지 오미자 재배 시범 8천만 원, 614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8천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은 웰빙식품인 오미자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업별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시범 1억 원입니다.
  사과수확 후 홍수출하를 억제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수확기 가격하락 방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39페이지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 5,259만 6천 원입니다.
  안의면 소재 약초체험테마과학관은 30억 원의 건립비로 2010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시설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235만 6천 원, 일반운영비로 2,52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시내용 및 실적, 기대효과, 방문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3시4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작물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60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0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60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607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으로 600만 원 해 가지고 1명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것은 저희들 교육이 내년도에 10개월 교육인데 1명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진흥청에서 지도인력 능력배양을 위해 가지고 장기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1명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대상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0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10~1페이지까지?
  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미자 생산기반 구축에 2억, 오미자 재배 시범 8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에 8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해발 30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백전이나 서하, 서상, 안의 높은 데밖에 안 되고, 지역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아까 홍수출하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그렇지만 농민들 자체에서 잘 된다고 홍보하면 군에 시키는 대로 거꾸로만 하면 된다고,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조절할 수 있도록, 무작정 심으면 문제 있으니까 올해 보고 내년 보고 하면서 완급을 조절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미자가 재배적지가 500에서 700미터 되어야 되고, 적어도 300미터 이상의 고지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재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 상당히 좋고,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 대상지가,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이 2억인데 이것은 1개소 해놨는데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정해지지 않고 1개소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함양군 1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다 보니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미자 확충사업이 3건에 총 4억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소관 국비사업하고 도 친환경농업과의 도비사업,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의 도비사업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모집해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다음 주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대략 저희들 현재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5ha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할 것 같아서 신청이 끝나면 1월 초순까지는 적정지역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8천만 원은 오미자 재배 시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미자가 금년도에 주민요구가 많아서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봄부터 몇 군데 찾아다니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조금씩이라도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세 군데 나눠져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1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12페이지 보면 사과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1억이면 몇 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3평 정도, 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33㎡-10평 이내로, 5평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0평 정도 짓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이것도 예산이 되고 나면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4~5페이지?
  614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계획 해 가지고 8천만 원이 있는데 사업장이…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생태농업 시범단지가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경에 1개소를 선정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5ha이상 무농약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대상마을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어디에 적정한지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마을에 가서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8천만 원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퇴비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ha 이상 하니까 주변에 묶여야 되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1개 단지가 완전히 묶여야 됩니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되고 붙어 있는 5ha 이상이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이 1억이 되어야 되고 보조가 8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서하 박동에 하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거기도 한다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았는데 대표자들께서 자부담 2천만 원 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16~7페이지까지요?
  617페이지 보면 벼 건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1,200만 원씩 해 가지고 4개소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대농가 위주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19페이지?
○안남연 위원 61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벼실증시험장비 지원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56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트랙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아닙니다. 이것은 트랙터부착용 벼직파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벼직파기가 승용하고, 별도로 트랙터에 부착하면 10개 정도 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큰 대형입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에게 저희들이 사업이 나간 것은 승용이앙기만 보조가 되었고, 트랙터부착용은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도연시회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연시회를 하면서 국비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범으로 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직파기를 직접 군에서 사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임대사업소에서…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거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19~6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61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6개소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10ha이상 계획재배를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신청할 때 조건이 10ha이상 단지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건에 맞춰서 하고, 지원내용이 사업 자체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22~3페이지까지?
  623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25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몇 포 기준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옆에 표가 안 있습니까. 160만 2천 포를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금년까지 단가는 1,600원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소비자가 얼마나 주고 삽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1,400원 금년도에 해 가지고 3천 원에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공급한 것은 157만 8천 포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센터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종전에는 경축순환농업 때문에 우리 자체 있는 물건만 우선해서 샀는데 요새는 외지 물건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농협도 경쟁은 해야 되니까, 퇴비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싸움을 시켜야, 경쟁을 시켜야 품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고려해서 해주시고, 유박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유박 전에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박, 농민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퇴비 이걸 들고 많이 하기 힘듭니다. 퇴비 10포에 유박 3포 정도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박을 선호하는데, 유박은 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도 농진청의 기준고시 권장사용량보다는 우리가 최고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벼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에서 10a당 300평 해 가지고 18포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포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양파 같은 경우도 19포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최고 권장량이 최고 60포까지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실제로 퇴비는 적정시비량보다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박 같은 경우에 특히 무게관계 때문에 퇴비 살포가 용이한 점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 건의를 했었는데, 또 담당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빠진 상태인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대체할 게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과농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는 속효성입니다. 비료 몇 번 주고 나면 성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유박 자체는 지효성이라고 해 가지고 천천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유박하고 퇴비하고 혼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박도 넣고 퇴비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유박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도록…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시설하우스 하는 쪽에서 유박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시설하우스 150ha 되니까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해주십시오.
  623~4페이지 말씀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624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에 작년에도 348만 원이 모수관리를 했고, 또 작년도에 3,82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대상지를 어디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곶감 원료감이 자급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76%가 외부에서 반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원료감 자급자족이라서 단지조성을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도 다른 돈을 변경 사용을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금년 같은 경우엔 소화가 다 안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300평 이상만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데 그렇게 단지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저희들 7ha인데 이 7ha는 단지화를 해서 300평 이상 하는 농가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묘종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9ha정도 묘종은 공급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묘목생산단지도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묘목생산단지는 지금 어디에 해놨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백전하고 마천하고 있습니다.
  백전에 있는 이 분은 묘목생산업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1만 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묘목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묘목은 금년에도 상당히 좋았고, 현재 내년에 공급할 물량도 큰 이상 없이 활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단지조성은 제대로…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단지조성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른 돈을 전용을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 예산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번 결산추경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올해도 별 전망이 없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올해 8ha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ha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는 저희들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로 8ha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당초에 10ha 정도 목표로 했었거든요.
○노길용 위원 2012년도에는 묘목 생산 이것도 지원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11년도에도? 해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묘목생산을 하지 않으면 함양 고종시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함양고종시는 외부에서는 별로 묘목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내나 이 자리에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2011년도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노길용 위원 한 사람 계속 해놓은 데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까? 다시 묘목생산단지를 바꾼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묘목생산단지는 하는 분만 하지 일반인은 묘목생산을 잘 하지 못합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게 하세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생산은 조금 전에 작물지원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 농가나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접을 붙이는 것, 그리고 다른 묘목도 그렇지만 특히 감 이것은 묘목에서 탄저병이나 걸려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어릴 때 안 나타나다가 감이 달리는 4,5년 이후에 병이 나타나거든요. 사과로 따지면 부란병 같이 싹 베고 다시 그걸 키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묘목생산사업을 군에 언제부터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곶감을 보급하면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곶감을 산림녹지과에서 맨 처음에 할 때 그때부터 묘목을 생산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부터 예산 지원된 것이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었는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묘목공급을 할 때는 검수를 하고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량묘는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키하고 굵기를 검사해 가지고 묘목공급을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직접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료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6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첨단시설 이용 15일 곶감생산 지원 해 가지고 50% 지원 있거든요. 그게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2개소를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곶감을 대체적으로 말리면 자연건조를 할 경우에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계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15일 정도 만에 곶감이 가능해서, 이게 청도에서 감말랭이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이걸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조시설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으로 2농가 정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타 지역에 보면 맛이나 품질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아무래도 자연건조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작년도 곶감이 워낙 저희들이 습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곶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고, 농진청에서 곶감 연시 건조기 해 가지고 3일인가 4일인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함양 전체 곶감 매출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금년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50억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목표를 일단 28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정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2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양적 팽창을 위한 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적이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은 안 들어가고 양적 팽창을 위한 건데, 가면 갈수록 곶감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공했을 때는 비위생적입니다.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쪽을 지원을 해주시고, 또 환풍기나, 사업내용에 환풍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밑에 바로 보면 625페이지에 광특회계사업으로 함양곶감 생산 유통 활성화사업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5년간 30억 사업으로 일단 채택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1억 7,500만 원 최초 사업비를, 물론 저희들 계획은 5년간 30억이기 때문에 8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조금 이름만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도 건조시설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기존 우리 천막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조시설을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계장비를 넣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일 건조시설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곶감특성화사업은 일몰제로 끝났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그것은 금년도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이 사업을…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5년간 30억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1억 7,500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10억 정도 나와야…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정상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차후에는 더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2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26페이지 보면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지금 지원해주는 게 묘종하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FTA사업은 묘종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원칙적으로 식재 후 3년 이상 된 기존 과원에 대해서 시설개량, 덕시설, 방풍림 이런 사업이, 관수․관비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비로 주력작목 해 가지고 예산을 묘목대라도 지급하려고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묘목대 지원하는 것은 신규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주력작목 과원 조성 밑에 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736ha 정도 사과과원이 되는데 적어도 1천ha 정도로 확장해 가지고 사과 하면 그래도 우리 함양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FTA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묘목대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보자…
○위원장 최병상 신규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신규로 해나가려고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년부터는 신규도 묘목비 50% 보조 나간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50%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까지는 안 되었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62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630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소득작물 육성사업비 4천만 원하고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이 1천만 원인데 신소득작물 육성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소득작목으로 금년도에 마천에 삼채하고 둥근마 등을 해 가지고, 특히 삼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에 5,6천 원 호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2010년도에 하동에서 시험재배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하동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되어서 제대로 성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재배지역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사업이 우리 군에 적정한 신소득작목인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몇 개 작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작목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삼채는 마천농협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해서 가공한다고 조합장님이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마천에서 올해 시험재배한 것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아마 농가들하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량 계약재배를 할 거니까 생산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마천면에서는 금년도와 같이 기술센터에서 종자대라든지 보급해 주면 좋겠다, 기술지원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는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복분자 재배단지도, 지금 복분자는 사양작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복분자가 최근 3년 정도 거의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분자가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어도 3년 정도 지나면 품종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분자는 4년차부터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 재배농가에서 최근 몇 년 간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그동안 군에서 많이 권장한 품목이니까 이것도 몇 년에 한번씩은…
○노길용 위원 생산해 가지고 판매도 못하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은 양이 적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기존 재배해놓은 사람들도 시설을 철거하고 그런다던데 판단해 가지고 소득이 되어야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일단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30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직불제…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것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16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깨나 토란, 메밀, 조, 수수, 연 이런 토종농산물이 경상남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평방미터에 1년생은 200원, 다년생은 100원 해 가지고 최고 1농가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11.6ha 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주품목은 뭡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우리 군에는 토란하고 참깨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연도 저희들이 좀 있고, 연이 전체의 반 정도 됩니다. 6ha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6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33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63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박터널 조성 160만 원이 있잖아요. 상림에 조성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상림에 저희들 꽃양귀비단지에 보면 논에, 저희들 내년도에 꽃양귀비가 피고 나면 사람들이 가운데 길 말고는 논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농로 중간까지 단지가 3개 있는데 길이가 180미터 정도 됩니다. 그 길이에 저희들이 3미터 폭으로 하우스형 터널을 설치해서 박을 경관작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3페이지 보면 딸기 결실 안정 수정벌 지원 해 가지고 960통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딸기농가 하우스가 960개밖에 안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게 농가호수는 125농가밖에 안 되고요. 하우스 동수가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8만 원이니까 4만 원 해준단 말이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예냉고 있지 않습니까. 예냉고 자체는 4대로 되어 있는데 600만 원…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요구가 많은데 해마다 저희들이 농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63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34페이지 보면 우량묘 생산 공중육묘 지원 해 가지고 높여 가지고 이리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체사업비로 묘종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고설재배를 하도록 내부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설재배용이 내부시설비가 평방미터에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평당이면 10만 원 정도 되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상 개인들이 부담하기, 하우스 짓는 것보다는, 하우스는 2만 원 잡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면 노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설재배 안 하면 힘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에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5,900만 원 해봐야 쓸 데도 없겠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5,900만 원인데 도비도 확보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63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도비보조사업에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2천 중에서 저희들이 대부분을 그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물론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고설로 했는데 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수막이나 과온 자재도 가능하다 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설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총 1억 8천이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 정도 계획은 하는데 다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설재배 하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200평 기준으로, 저희들이 200평 1동 기준하면 내부시설까지 합하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우스하고 안에 고설시설까지 넣는 데.
○위원장 최병상 3,500만 원이고, 내부만 현대화 시킬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내부만 하면 2천만 원 들어가겠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평당 1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억 8천이니까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50% 지원,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4페이지 고추 무농약생산단지 조성, 작년하고 계속된 사업이고, 작년에 신청농가가 많았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작년도에도 신청농가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25농가 했는데 금년도에 도비 받기 위해서 신청해 보니까 7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 배정이나 선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36~7페이지?
  636페이지 보면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 해 가지고 종전 예산에  3억 9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5천만 원 해 가지고 4억 4천만 원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50% 보조니까 8억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리 했을 때 몇 동 정도…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우리가 파손된 전부 다 중에서 우리가 평당 설치비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그중에서 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금 빼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단 재해보상금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농가 지원하는 50% 범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37페이지 보면 청정지역 명품딸기 육성 해 가지고 1억 4,400 고설재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수하게 고설재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딸기 키우는 거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열매딸기, 위에 것은 묘종이고 밑에 것은 열매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키우는 건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서상에 1농가 고설재배 있고, 유림에 금년에 1농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유림에 현장 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일…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63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39페이지 보면 약초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딴 것 때문에, 군정질문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사후관리 하는 것도 있고, 화장실 폐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것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자체에서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일반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설치는 했는데 가동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 사진 찍은 것 보여 드릴까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평상시에 거의 사람이…
○위원장 최병상 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가동 안 한다는 것은 무단방류입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물이 나가면 무단방류입니다. 물이 안 나가면 괜찮아. 시설 자체는 가동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약초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1,300만 원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달이 110만 원 정도 지출할 게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내부적으로 전기용량이 수전을 받아 가지고, 건물 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을 다 합니다. 우리 과학관이 전시장이 되다 보니까 조명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방문객을 대강 뽑아 봤는데요. 제일 많이 오는 8,9월은 2,600명 정도 오고, 8월 휴가철은, 7월은 1,600명 정도 오고 평상시에는 한 달에 100명 200명도 오는데 2011년도에 총 해 가지고 11월까지만 하고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간  사람이 안 와 가지고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20명,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9,458명이 방문해 가지고 평균 28명 정도 왔는데 이 인원 자체가 5월부터 8월까지 거의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정도는 거의 방문객이 제대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약초과학관 지을 때 당초 건립비가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세부터 5천 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른 용추사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637페이지 청정지역 명품딸기 육성사업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딸기 고설재배를 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이 그거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딸기 시설하우스 지원은 이것은 주로 육묘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고설재배로. 밑에는 열매딸기 위주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를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다 보니까 부기가 틀어졌는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4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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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액은 6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0억 7,500만 원에 비해서 2억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8,900만 원, 광특보조에 6억 7,500만 원, 도비 10억 3천만 원, 군비 3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분야 새해 농업실용교육은 농업의 환경변화와 혁신에 따른 읍면별로 농업기술교육과 농업시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급량비 등에 5,400만 원,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에 기간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여비와 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6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수준 단계별 맞춤교육으로 교재 제작,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교육 관련 보상금, 사무관리비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경상대학과 진주과학기술대학에 수강하는 우리 지역 학생 6명에 대해서 교육비의 80%인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강사수당, 교육재료비, 교육 관련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하단에서 65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강사수당, 교육교재, 교육 관련 보상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은 소셜네트워크와 블로그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교육사업으로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5페이지입니다. 귀농지원사업은 우리 군 인구유입과 우수한 농업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집들이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자금 및 빈집수리비 지원에 군비 3천만 원과 도비 지원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현장 실습교육비 지원은 귀농실습을 희망하는 자에게 5개월 동안 피교육생을 수용하는 선도농가가 60만 원과 행정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학교4-H 학습활동 재료비 구입에 300만 원과 5개 농업인 단체의 중앙과 도단위 교육과 각종 대회 참석에 1,750만 원,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회 500만 원과 여성농업인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함양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유통정보지, 농업인신문, 전문도서 지원을 위해서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비 660만 원과 경남 농촌지도자대회 참여와 한국 신지식농업인 전국대회 지원에 2,700만 원, 핵심농업인 농산물 인프라구축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책자 재료 제작에 1,700만 원, Feel경남 참가 행사운영비에 3,900만 원, 함양농특산물 쇼핑몰 위탁운영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은 농특산물 특판행사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과 시식물품 구입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9월에 출범한 농협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에 600만 원, 함양군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하단에서 6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 시장다변화를 위해서 바이어 섭외에 1천만 원, 공무원 수출상담회 참가여비 840만 원, 업체의 수출상담회 참가와 수출촉진대회 참석여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업체는 도비와 군비를 표준물류비 기준해 가지고 각각 4% 지원과 농가는 표준물류비의 도비 8%, 군비 9% 지원을 위해서 군비 3,400만 원을 계상하고, 포장재 및 선별기는 기준단가의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수출 특판경비 2천만 원과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나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하단에서 6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에 서울 지하도 상가 농산물홍보관 임차료 1,800만 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 농산물 홍보판매 보상금 300만 원, 서울 지하도 상가 농산물홍보관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수출촉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61페이지와 관련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농업단지 보완사업, 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사업 지원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도비지원사업에 농산물 안전성 조사 수수료 1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 즉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3개소에 대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농민장터개설사업에 8천만 원, 꾸러미 활성화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에서 665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양곡관리추진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톤백수매 권장을 위해서 대형 전자저울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하단에서 66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농작업 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2년에 선정된 마을에 3개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교육재료비 4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자본보조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대상마을로 선정된 곳에 노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8페이지에 있는 농작업 편이도구 지원은 경사지 운반구 30대 보급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노동력을 줄이고 영농집중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분야입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교육재료비, 교육보상금, 농촌체험지역 소득화시범사업, 소비자 농업교실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중간에서 67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분야 농촌에 희망을 찾는 선도실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에 1천만 원, 생활과학기술교육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3페이지입니다. 자원식품개발 분야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군민들의 실생활 요리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교육관 시설보완, 위생 및 교육장비 구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요리교육관은 15개 과정을 34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수당과 실습재료비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먹거리 육성 특산물 이용 요리개발교육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특유의 대표음식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역사성이 있고 특이성 있는 함양건강 100세음식인 흑돼지고기와 연잎밥, 붕어탕, 산채정식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참여식당에 대해서 메뉴개발과 서비스교육과 위생시설 개선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에 선정되어 2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번영회 운영과 내부역량 강화, 외부환경 조성, 홍보마케팅 분야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활용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판촉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7천만 원 편성과 가공생산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7페이지 도비지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의 산약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실습재료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연을 활용한 가공상품 생산과 자동화 설비사업, 블루베리 가공현대화사업, 야생콩 가공사업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육성사업에 2억 1천만 원과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중간에서 681페이지 상단입니다. 광특보조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가공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8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로 농산물 가공기술사업은 농가공활용센터에 농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미생물 생산시설을 하여서 증식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자원 복합화사업 분야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를 하여 산업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공모하여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별로는 하드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붙지 않는 떡생산기술을 이전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공장과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래서 4억 2천만 원과 함양막걸리 세계화 추진사업은 유통기간을 오래 할 수 있는 살균막걸리를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685페이지 서상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식품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보강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환경보존과 자연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광특보조금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안전농산물 공급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약 안전성 성분분석장비 중에 정성분석기기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도비지원분 안전성 분석장비는 정량검사 기기설치에 대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 하단에서 690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분야는 실증시범포 및 특수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보수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꽃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하단에 농업기계화 촉진분야입니다.
  농작업 편이를 도모하기 위한 트랙터 작업기 탈부착기와 동력연무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75대, 논두렁조성기 4대, 자동충전기 6대, 다목적살포기 20대, 호스릴 30대, 전동운반차 7대, 곡물건조기 7대 등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남부지역 추가 설치에 따른 보관창고 설치 시설비 5억 원, 임대농기계 구입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사업소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역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부품구입비 등에 4,200만 원, 다음 페이지 농기계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교육교재 제작과 소모품 구입비 등에 대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2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에서 69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3년 당초예산은 희망이 함께하는 함양농업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최병상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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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56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2.14%인 63억 7,41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1%가 증가한 2억 9,8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사업 1억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55~’63)의 퇴직 등에 따라 귀농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어 인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추진과 우리 군으로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맞춤형 귀농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귀농․귀촌시책과 귀농자에 대한 지원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63~4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촌활력화사업 1억 1천만 원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저렴하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설 농민장터 운영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장터 개설사업비 8천만 원, 꾸러미 활성화 사업비 3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 설치장소, 농민 조합조직 대상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8~9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2,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인력 해소와 여성농업인들의 농업활동 중 급식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별 1개소씩 마을급식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마을급식소 운영방법 및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쌀 제조가공 및 명품화사업 4억 2천만 원입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쌀을 기반으로 한 향토자원 개발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84~5페이지입니다. 함양막걸리 세계화 추진 2억 8,700만 원입니다.
  자색고구마, 연, 당귀, 산삼 등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어 수출 및 국내 판매망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6,6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세부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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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5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64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6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8~9페이지? 651페이지까지?
  이쪽은 보니까 교육 쪽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인대학이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5기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명 정도 계산하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년에 1기로 보고 매년 2~3개 학과를 개설해 운영하는데 졸업생은 총 503명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650페이지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거든요. 몇 개월 과정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최고농업인경영자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경상대학교 내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고요. 진주과학기술대학 내에 과정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80% 200만 원 1인당 지원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교육비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비싸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대학원 수준으로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1주일에 한 번밖에 더 갑니까.
○임재구 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합니다.
○임재구 위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경영자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료증을 줍니다.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명 정도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54~5페이지?
○노길용 위원 귀농인 지원사업에 사무실 지원사업은 여기 보니까 예산이 빠졌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인센터 사무실이라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귀농인들이 거기에 공간을 활용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상담을 하는 이중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한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배분을 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귀농인들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된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 귀농인 상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상담할 장소와 공간이 없습니다.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인력육성계장이 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상담에 치우쳐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힘들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무실 하나 만들 데는 없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조금의 공간이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업경영인 그 자리도 활용을 해야 돼요.
○안남연 위원 65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업인대학교육 강사수당 안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100% 올랐거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50만 원 기준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면 보통 서너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을 20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 가까운 지역에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안남연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달라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자원과에는, 작물지원과에는 30만 원 잡아두고 있다더라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간에 따라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2시간 하는 분도 있고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 1시간에 3시간 하면 4시간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귀농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들이사업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이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까지 해주고, 하우스 해주고 관정 파주고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턴제 600만 원 해 가지고 3명 보통 인건비 50% 해주고 농장주가 50% 대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 맞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실습을…
○위원장 최병상 실습하면서 자기 품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인턴제는 올해 한 사람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해 1명 지원을 해 가지고, 선도농가라는 게 도의 지침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농장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백전에 오매실에 임영민 씨라는 분이 그런 걸 희망해 왔고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교육장을 두고 실습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한 사람 하고 계세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정착지원 5천만 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도비 5천만 원이고…
○위원장 최병상 돈이 안 모자라요? 맨 처음에 농축산과에서 이관되었죠? 작년에 농축산과에서 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기구개편하면서 인력육성계가 농업자원과로 편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금액 자체가 500만 원까지는 1인당, 꼭 500만 원이라는 픽스가 고정이 아니고 500만 원까지는 무상보조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사업실적에 의해서…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500만 원까지는 하면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부담 없이 실적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걸 잘 홍보해 가지고 귀농한 사람들이 센터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인으로서 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을 홍보해 가지고, 실적 보니까 함양군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귀농실적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딴 군 보니까, 거창군 같은 데는 되게 많은데, 사람 수도 많겠지만 조금 우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귀농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돈은 1억 1천이지만 또 나중에 많이 되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모자라면 이야기 하십시오. 예산 저기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656~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657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지도자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공이 큰 사람들이…
○위원장 최병상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1인당 3백 얼마 정도 되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2명이 내년 사업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정되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누구누구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개인은 내정된 게 아니고 2명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해 샀는데 자기들은 돈 100만 원 대고 우리는 5백 몇 만 원 대면서 도비보조사업을, 주려면 50%는 줘야지, 이름을 다음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보조사업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65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59페이지 보면 함양농산물 엑스포 개최 해 가지고 1억 1천 정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하고 합해지면 엑스포 기간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하고 합해진다는 게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결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 엑스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최병상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하고 합쳐지면, 거의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기간이 길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을 투자해 놓고 1주일 하는 것하고 3일 하는 것하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 셋팅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달라질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중간에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66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60페이지 보면 농산물쇼핑몰 운영지원 해 가지고 하는데 11번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1번가가 아니고 우리 군 별도로 소핑몰을 2900.CO.KR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연이라는 업체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판매실적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본 게 근 1년 동안 1억 7,700만 원, 작년에 9천만에서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부분이 다자연이라는 쇼핑몰 운영하시는 데서 단순하게 운영만 할 게 아니고 이벤트행사를 해 가지고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을 좀더 하면 안 됩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비만 250만 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쇼핑몰을 그냥 위탁료 월 얼마씩 나가는 것 외에는 키워드광고를 저희들이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른 방법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판매도 다자연에서 쇼핑몰을 관리하고 거기에 판매수입도 본인들이 다 하고 계시죠? 다자연에서?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다자연에서는 그냥 중간에서 물건 주문 받고 바로 오더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글쎄요. 한 번 더 확인 잘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통장번호가 다자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이게 소량으로 했을 때, 주문했을 때에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얼마 남지도 않은 적은 물량을 갖다가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최소한 3,4천 원 그런 택배비 관계도 있고 해서 매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660페이지 민자본 해 가지고 농협연합사업단 포장사업 지원 해 가지고 3천하고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2천 신규로 된 게 있는데, 농협유통사업단이 생성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원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부기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위에 것요? 농협연합사업단 포장재 지원?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판촉지원 밑에 보면 연합사업단 포장박스 지원이 있고 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구분해서 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농협연합사업단이 출범함으로 해 가지고 함양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에 나가는 포장은 무조건 함양이라는 표기를 하는 조건하에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양고유브랜드…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무조건 3만 매 해 가지고 2천 원 했는데 뭘 기준해 가지고 포장, 그냥 통상적으로 박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과일박스 기준 해 가지고, 올해도 사과하고 딸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일박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포장박스라든가 포장재에 농협사업단 공동브랜드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협사업단 공동브랜드는 없고요. 함양군 공동브랜드입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데도 그것은 다 안 들어갔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런데 농업별로 보면 ‘하늘가’라든가 ‘못잊어’라든가 같은 사과가 나가도 함양사과로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연합사업단 같은 데 올해 사과를 선별, 출하하면서 함양사과, 물레방아골 함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함양사과’로 이렇게 명시되어서 나갔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협에서 자체 판매하던 데다가 포장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66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662페이지 농산물 지하도 홍보관 리모델링사업비 3천만 원이 있는데 홍보관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05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동안 한번도 리모델링 안 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작년에 여기 보니까 예산 1천만 원 서 있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다른 쪽으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 보수 관계 1천만 원 있었던 게 같은 목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홍보관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인근에 강원도 화천이라든지 여러 시군이 쭉 나열해 가지고 판매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 홍보관이 제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6천만 원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예산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홍보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서울시청 옆에 광장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홍보만 하는 겁니까? 판매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홍보 겸 판매도 같이 하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판매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번에 지산식품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했는데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서울 사람이 부부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품목아이템은 무엇무엇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다를 건데 진짜 함양 걸 갖다 씁니까? 혹시 채소 같은 것, 과일 같은 것 공판장 가서 사오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 가는 길에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판매내역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 같은 것 없어요? 찍어 놓은 것?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사진은 작년에 제가 찍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좀 주시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서울 농산물홍보관에 총 지원되는 게 임대료뿐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임대료 여기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월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사람들 우리한테 돈 주는 게 있습니까? 그냥 홍보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공짜로 있어요? 한 달에 190만 원씩 돈…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여기에 기타 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내고요. 전기료라든가…
○위원장 최병상 꿩 먹고 알 먹기네. 임대료 내주고 수리 다 해주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보기는 그런데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우리가 함양군농산물 홍보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판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못 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역서 좀 주세요. 월 판매내역 나오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병상 662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해 가지고 6,1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물류비용을 주는 겁니까? 뭘 주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표준물류비가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거기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하늘로 가는 것하고 바다로 가는 것하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항공으로 갔을 때는 얼마, 선박으로 갔을 때는 얼마 이런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물류비의 몇%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물류비가 661페이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도비만 주는 게 있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2개를 저희들은 섞어 가지고 업체는 각각 4%씩…
○위원장 최병상 수출액의 4%입니까? 물류비의 4%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출액이 아니고 물류비의 4%입니다. 수출액의 4%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위원장 최병상 물류비의 4% 하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4%고, 농가는, 업체는 총괄 8% 지원하고 농가는 7%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의 17%.
○위원장 최병상 663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3개소 1억 6천만 원 있는데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작년에, 올해 7월에 해 가지고 확정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휴천농협하고 서하 고랭지 친환경법인하고 서상 대로 콩작목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휴천농협은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휴천농협에는 집하장시설을 새로 개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함양농협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함양농협 휴천지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6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664페이지 상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장터 개설사업하고 꾸러미 활성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로컬푸드장터 개설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개념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건데 이것이 농민들이 생산된 물건들을 갖다가 농민들이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자들하고 마진을 최소한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꾸러미 활성화사업은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꾸러미 활성화사업은 식단을, 도외지에서 식단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1주일 분량, 3일 분량 이런 식으로 메뉴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택배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조직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을 아직 못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안남연 위원 확정이 되고 나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확정이 되고 나면 주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추가적으로 로컬푸드장터사업 사업계획서가 도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서를 했습니까? 직거래장터 쪽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품목을, 장사를 하려면 어떤 품목이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농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주체를 그리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장소는 어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상림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상림이 안 되면 공설시장 주차장 주변에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상인들한테 하면 욕 얻어먹어요. 자기들 밥줄을 자르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거기에 일부 농민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그것하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의 밥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밥 떠먹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딴 쪽으로 가야지,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8천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하면 장사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이 위험한 발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며칠 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임차료라든가, 시설비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또 장사를 하게 되면 저온창고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잘못하면 크게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이걸 과연 그냥 우리 군 관내에서 여기서 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우리 군 관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군 관내가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다른 쪽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안남연 위원 목적이 도시와 농촌 간에 농사 짓는, 도시사람들은 친환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함양에 파는 게 아니고 도농교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활성화가 되어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취지가 함양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함양에서 소비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로컬이 가는 데 위반되면 도비보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딴 데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좌우지간 이 자체는 확정내시는 안 받았으니까 차후에 확정내시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꾸러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한 가정에 예를 들면 식단을 구성하는데 깻잎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고구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메뉴표에 의해서 나는 1번을 택배로 보내주라, 2번을 택배로 보내주라 하면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꾸러미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꾸러미로 묶어 가지고 보낸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잘 운영해보고 잘 되면 활성화 시켜 주세요.
○위원장 최병상 665페이지 없습니까? 66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68페이지까지?
○임재구 위원 666페이지 농업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작업 개선 편이장비는 계속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각 단체, 연구단체나 작목반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계종류가 아니고 우리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 기구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농기구를 제작, 사용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예를 들면 10년 11년에 했던 것…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해 같은 경우는 쌀연구회에서 자기네들이 농약을 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농약을 칠 때 부부가 줄을 잡고 기계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들리지 않고 온 들판이 떠들썩하게 부부싸움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약을 칠 수 있는 호스릴을 공급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리모컨으로 해 가지고 쫙 당겨오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상당히 자기네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시중에 나오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새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임재구 위원 그러면 특허제품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꼭 특허는 아니지만 조금 개선해 가지고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66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69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669페이지 상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 3개소가 설치되어 지원했는데 올해 도에서 확대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호응이 좋아 가지고 2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개소 신청을 했는데 11개소만 내려오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11개소면 면단위 1개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면단위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공동급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농번기에는 상당히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서로 시간대가 다를 텐데 공동급식이 가능하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 마을에 겨울철 보면 노인들이 공동급식을 하듯이 마을에 밥을 해놓으면 먹고 가고 이런 식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7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72~3페이지까지요?
  674~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6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외식업지구 선진지 견학 있거든요. 주로 어디로 견학을 갑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된 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수외식업지구로 이름이 있는 데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 한옥마을 외식업지구하고 또 부여 구드래 외식업지구하고 서울 인사동 거리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7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77페이지 중간에 민간보조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산약초 가공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산약초를 액즙화 시켜 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장 최병상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기술원에 공모해 가지고 한 건데 마천 촉동산약초작목반에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대표자가 누굽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김종상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최병상 그 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목반 단위로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갖다가 가공을 해 가지고 2차, 3차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니까 80% 보조네요? 자부담 20%고요? 공모사업 신청자료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67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79페이지 보면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시설에 국화주하고 명가원하고 했는데 명가원은 내년 처음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통주 현대화시설사업은 처음이고요.
○위원장 최병상 2개 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국화주도 그렇고 올해 도에 신청을 해서…
○위원장 최병상 명가원은 작년에도 보조사업 들어갔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 명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들어간 게 있는데 작년에 수출실적이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수출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것은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680~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80페이지 보면 전통장류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견불동 전통식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휴천 견불동에 장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농가입니까? 농가는 안 되잖아. 법인이 되어야 되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법인이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이 분은 된장을 생산해 가지고 1년에 매출을 많이 올립니다.
○위원장 최병상 한 지가 오래 되셨는가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은 뭡니까? 뭘 하려고 사업하느냐고요? 도기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제조장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저온창고하고 살균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81페이지 보면 중간에 전통양조용 미생물 보급 해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서상에 있는 농가공활용센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사업들을 창안해서 신청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국비 50% 받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하려고, 미생물 쪽으로 하려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발효액 위주로 생산해서 농가에…
○위원장 최병상 발효균이라면 어떤 걸 발호균, 된장…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장류 쪽으로요.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갖고…
○위원장 최병상 전문가가 되어야지 미생물 배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건데, 68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6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쌀 제조 가공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4억 2천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내용하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쌀 제조 가공명품화사업하고 뒤쪽에 있는 함양막걸리 세계화 추진은 농어촌 복합자원화사업 부분 중에서 가공사업으로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쌀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은 해당업체는 ‘하얀햇살’이 되겠습니다. ‘하얀햇살’ 같은 경우에는 월 800가마 정도 쌀을 소비하고 있고, 연 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굳지 않는 떡을 만든다는 기술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걸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생산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을 엮어 가지고 사업장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밑에 3억 7천도 ‘하얀햇살’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총괄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얀햇살’에 다 가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자기 부담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기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얀햇살’에서 쌀은 어디 것 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주로 친환경쌀을 위주로 쓰고 있는데 용추법인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양기조 사장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임재구 위원 거기 걸 100% 다 갖다 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거기에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내용하고는 조금 그런데, 식품연구소 때문에 내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연구소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홍원바이오하고 네오바이오하고 2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턱인데…
○위원장 최병상 네오바이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13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계약내용에 보니까 산삼 쪽으로 그걸 안 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계약서가 있거든요. 네오바이오하고 우리 군하고 한 게, 그러면 지금 네오바이오가 산삼 쪽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쫓아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포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 1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지 싶어서…
○위원장 최병상 윤 사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름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현식…
○위원장 최병상 자기 포장한 데가 어딘데요? 산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서상에 산삼포장 옆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함양군하고 같이 있다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13년 만기 되면, 거기가 로얄박스입니다. 사무실 자체가, 우리 군은 쫓겨 가지고 옆쪽에 있고 하니까 그 하면 활성방안, 그쪽에 쓸 수 있는 계획을 해 가지고 진짜 식품연구소로서의 활용가치를 100%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미생물공장 그것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거기에서 지금 생산해 가지고 관내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외부 것하고 가격 차이는 안 난다고 그러던데, 우리 함양만 싸게 주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도 그만큼 싸게 준다고 소문났던데, 창고 빌려주면서 싸게 받는다고 자랑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딴 데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은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공급되는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원래 장사꾼들은 다 그리 이야기하니까, 함양에만 특별히 해준다고 그러는데 또 딴 데 가서 뒤쪽으로 리베이트가 있고 그런 것이니까 결코 큰 혜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매년 연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오바이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매년…
○위원장 최병상 거기도 우리 식품연구소하고 취지목적은 다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창고 지어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업자한테 빌려줍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농가들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그렇게 이득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을 건데 시장조사 해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함양막걸리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대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함양양조장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고운영농조합법인-함양양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살균막걸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살균막걸리 생산시스템입니다.
○안남연 위원 살균막걸리는 유효기간이 한 달 됩니까?
○위원장 최병상 길죠. 6개월 정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반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68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90~1페이지?
  691페이지 보면 농기계 트랙터 작업기 탈부착기 해 가지고 보조해주는 것, 50대 이게 개발된 데 수동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동 ‘태양농기계’라는 조그만 소업체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내놓고 있는데, 농기계박람회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지역에서 못 알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특허를 얻은 걸 갖다가 애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농기계 작업기 탈부착기는 원터치로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따라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대 300만 원이란 말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50만 원의 5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민들은 좋아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원만 있으면 선호를 할 것 같은데, 150만 원을 다 주고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없는데 50% 지원만 따라주면 많이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91페이지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작년 재작년 내 이야기 했는데, 관리기 있지 않습니다. 매년 관리기 나오고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비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기를 지정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1,500만 원 대고 우리는 3천만 원 대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야지 관리기가 지금 집에 있잖아요. 한 집에 2개, 3개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간격을 두고 2,3년 있다가 보조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기가 들어가니까 과잉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도 식상해요. 딴 것 예취기나 보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내용을 알려주면…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과장님 그리 말씀 안 했어요. 도에서 하니까 그것은 선택할 수 없다, 작년에 그리…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선택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가 수요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것 말고 7,8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간격을 주고 고장 나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내 이야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앞으로는 받은 사람은 3년 5년 간격을 두고, 받은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꼭 관리기 말고 딴 것도 필요한 것 있는가 보고, 예취기 이것도 보조해주면 괜찮겠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사전 여러 품목들이 저희들 수요조사 때 나와 있는데 도에 의뢰했더니 선정된 게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에는 관리기 넣지 말고 1년 있다가 하고 그리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689페이지 상림수목묘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묘포장을 유림 하천변에 갖고 있는데 상림에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하기 때문에 굴참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굴참나무 묘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천사령 군수님 계실 때 한 건데 사실상 그걸 옮겨 심고 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림에 갖다 옮겨 심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 필요한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돈만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수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종이 굴참나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90~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인력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2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1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완공이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운영하고 남부권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원기구 조정할 때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간제들은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지 못합니다. 2년간 사용을 하면 해지를 해 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데 이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기는 저희들은 싫습니다. 사실상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절약도 많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고치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돈으로 센터에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처우를 위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만들어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맞습니다. 그리 해야 책임성 있게 하고, 어찌 보면 고급 기술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기계약직이라도 되어서 안정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건 부의장님이 많이 말씀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때 공식석상에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고, 기간제근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는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이야기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합니다. 다 농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자 하는데 간혹 가다가 기계나 자기들 의견이 안 맞고 하면 상충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94~5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십시오.
  694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보면 이게 어디 지역 겁니까? 상하차 리프트가 안의쪽 북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694페이지요?
○위원장 최병상 예. 694 상하차용 리프트?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남부권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의가 아니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의권은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땅값 2억 해 가지고 하면 내년에 열 수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계획은 현재 포장 마무리 부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나고 나면 끝나는 즉시 개소를 하려고…
○위원장 최병상 휴천 것…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휴천 것은 내년에 설치하면 내후년에,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올해도 연초부터 시작해도 연말이 되어도 거의 할똥말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 농기계훈련사업소에 말입니다. 기구들 구입하지 않습니까. 내나 이것도 어디에 놔둡니까? 농기계 기구 구입하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기 전에는 농기계훈련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기종을 가지고 농민들을 실습교육을 시키고 이리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목적이 흐려져 가지고 임대사업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여러 장비 구입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농업을 위한 기계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연중에 며칠 사용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갖다 놓으면 일반인들도 빌려 쓸 수가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앞으로 각 실과에 구입하는 이런 장비들을 임대사업소에 많이 갖다 놓고 각 군, 면 전체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실과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님 나와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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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예산은 159억 532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99.63%, 행정운영경비에 0.37%를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총괄은 2012년 대비 28억 8,675만 원이 증액된 159억 53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277개소에 32억 4,6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수질검사수수료 등 1억 4,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우물 소독약 구입 491만 4천 원과 수질검사 기자재 및 시약구입 등 1,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천만 원과 자체사업 유지관리 위탁에 2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마을상수도 전기요금 50% 감면을 위해 지원하는 1억 3천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으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 외 6건에 6억 9,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광특회계로 국비 70%, 군비 30% 해서 6개소에 13억 2,7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광특회계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6억 2,5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2억 596만 1천 원이 감액된 73억 9,059만 7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지방상수도 개발에 사업비 56억 5,485만 7천 원과 감리비 7억 6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은 현재 68.5%에서 70%로 상향시키기 위해 5억 2,6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실시용역에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10억 원을 가지고 4개 마을에 확장사업을 했으나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동면 원평리 일대 효리마을에서 4개 마을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함양지방상수도 대체수원지 개발사업으로 옥계저수지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3,888만 원과 보조수원지 확장사업에 2억 6천만 원, 누수탐사용역에 7천만 원 해서 3억 7,0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화전 신설과 소화전 시설 유지관리 해서 3,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는 2012년 대비 33억 3,820만 2천 원이 증액된 52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유림 우동지구 하수처리장시설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12년 사업대상과 내년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과 CCTV 등 시험조사에 1,800만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천만 원 해서 1억 6,8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의용추계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14억 3,62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증설사업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20억 9,0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9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8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189만 원, 여비에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 상수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은 2012년 대비 1억 8,135만 원이 증액된 17억 9,1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에 14억 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801페이지 수수료수입에 162만 원과 802페이지 사업수입에 분담금수입 해서 2,169만 원, 이자수입에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 5천만 원, 803페이지 지난년도수입에 800만 원을 총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1억 8,135만 원이 증액된 17억 9,139만 6천 원으로, 취․정수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8,4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수질자동계측기기 정도검사 및 교정, 유량계 검․교정비 등5,435만 원과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를 위해 정수장 주변 제초작업과 잡초제거에 인건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등 해서 4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관리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에 원수 수질검사와 정수 수질검사 등에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수질검사 용기 구입 등 8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액화염소 구입과 응집제 구입, 분말 활성탄 구입 해서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침전지, 배수지 청소 및 준설사업과 침전지, 여과지 보수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인건비로서 주부검침요원 1명의 인건비 1,4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고지서 우편수수료, 출금수수료, 지로 이용료 등 2,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검침요원 9명에 대한 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1,7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침구세탁, 생필품 구입 등 1,3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연료비, 수선비, 제세공과금 등 해서 2억 2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저희들 청경 4명에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누수신고 포상금은 1건당 2만 원 해서 약 50건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상수도보호구역 보호시설 보수에 200만 원과 상수도시설 긴급개량-이것은 예비비 목적이 되겠습니다-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개량 확충 및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관 긴급보수는 동파나 수시로 누수 등에 보수하는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누수개량기 교체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를 함양 외 3개소 설치하는데 잔류 염소와 탁도 등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는데 9,400만 원, 안의 두항, 두지골, 지곡 보산, 수동  네 군데 CCTV를 설치하는데 5,900만 원과 함양읍 배수지 지하탱크가 되겠습니다. 지하탱크 보수하는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54만 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9명에 3억 3,1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7,900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9,0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3억 2,598만 2천 원과 이자수입에 2,210만 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7억 4,040만 9천 원,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에 1억 원, 지난년도수입에 250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하수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7,900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9,09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침사지 점검 및 제거 인부임에 933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에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으로 시설비에 하수도처리장 50개소 유지관리 하는데 5억 원, 하수처리장 관로준설에 6천만 원, 하수도 맨홀뚜껑 유지보수 및 위기관리 예방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하수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는데 5천만 원과 하수도시설 확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의하고 수동에 수질 TMS 설치하는데 5억 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최병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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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26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5.34%인 159억 532만 3천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17%가 증가한 28억 8,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 13억 3,200만 원입니다.
  군 관내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노후관로, 원수 부족,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 정비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그간 개선실적 및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재해 대비 6억 1,872만 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8억 원의 용역비 중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재해저감 위기관리 대응 및 시설유지관리에 1억 원, 하수도관로 CCTV 및 시험조사 1,800만 원, 하수관거 악취방지 및 준설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 3,621만 원,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0억 9,045만 원,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9,370만 원, 상수원 상류지역의 하천수질 개선 및 유원지 주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세부사업 계획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779페이지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 9,13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26%가 증가한 1억 8,01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 9,09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98%가 감소한 2억 7,90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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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2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0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70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703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유지관리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읍면별로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하고 있습니다.
  277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읍면별로 해서 개소수하고 용량하고 대비해서 1개 읍면에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입찰을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11개 읍면 다 합니다.
○임재구 위원 한 업체에서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6개 업체입니다. 1업체가 2개 내지 3개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70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약수터 UV설비 교체라는 것은 어느 약수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약수터가 백전에 서하 너머 가는 고갯마루 거기하고 상림에 하고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에 UV설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약수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설비 교체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돈 85만 원입니다. 돈 85만 원인데 저희들 약수터 수질관리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UV는 살균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1개소 어디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상림에 할 겁니다. 백전하고 상림하고 2개소 있는데 상림 계획이 있지만 봐 가지고 두 군데 필요한 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705페이지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704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안 있습니까. 해마다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엔 2개소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277개소 중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70년대 새마을사업 한 것 안 있습니까. 아직 다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시설로 해 가지고 97군데는 하고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다 안 된 데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림 서주마을하고 이리부터 할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소방용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소방용수는 다릅니다.
○안남연 위원 소방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67개 마을별로 읍면에 소화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유지관리도 하는데 사업비가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듭니다. 소방용수시설이 마을별로 전체 있는 게 아니고 67개소 정도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주로 유지관리비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70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그런 데 보면 707페이지 하단부에 소방용수 시설설치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353만 원이 전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에 아까 704페이지 보면 소방용수시설 설치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편성에 두 군데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것 신설은 3개소를 할 것이고, 67개소에서 70개소로 3개소 늘리는 것이 되고, 유지관리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7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709페이지 보면 안의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관로 연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착공해 가지고 460톤 규모로 처리시설하고 주관로 6.8㎞는 금년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선, 마을에서 들어오는 지선이 덜 되어서 9㎞ 하는데 저희들이 11억 7천만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주간선만 되어 있고 지선이 안 되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운전 해 가지고 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가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면적이 되게 넓더라고요. 용량이 400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460톤입니다. 안의면 상원리, 하원리, 군립공원 전체 다 하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처리공법은 뭐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2009년도에 했는데…
○하수도담당 조영현 자연습식공법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나중에 가면 습식공법인데, 내가 습식공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농월정에는 토호공법이죠, 흙으로 하는 것. 그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문제점이 수리비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법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하수도담당 조영현 공법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자체가, 습식공법 자체가 토호공법이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났을 때 보완하고 수리하는 데는 아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장님, 그것은 연구…
○하수도담당 조영현 그 안에 골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갈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주민들 문제가 생기는 게 습식으로 하면 모기나 파리 이런 게 들끓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수도담당 조영현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남해하고 고성하고 이 공법을  벌써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좌우지간 공법 선정하는 것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겠지만 신중히 해야 되고, 지역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특허라도 그게 우리 지역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생각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조영현 그렇지요. 우리 군에는 그 공법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마천 창원마을하고 용추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도 듣기로 공법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새로 하는 것은 보니까 공법 자체가 자스퍼, 새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공법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한번 해놓으면 몇 십 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신중히 해주시고, 또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폭기조가 작동 안 되고, 호기성미생물이 살아야 되는데 에어 자체가 작동 안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수도담당 조영현 그래서 농월정은 11월 20일경에 개선사업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도 공사비가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2억 4천요.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하는데 어디 확장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수동 원평리하고 효리 쪽으로, 지곡 보산 쪽하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예산 10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가지고 삼천, 기동 이리 4개 마을을 했는데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해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709페이지 함양하수처리 증설하고 강우 시 처리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내년 예산만 있는 거고, 강우예산은 30억 얼마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 쭉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30억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드렸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내년에 이것하고 다음 해에 나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2014년도에 증설사업은 총114억이고…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30억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안남연 위원 70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4억 5천 올라온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이것은 법적으로 물재이용계획, 금년에 4억하고 모자라는 잔여분, 예산확보 못한 것 내년에 4억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이것은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하수도담당 조영현 이것은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수도에서 지금은 처리가 되고 나면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하거든요. 5천 톤 이상 되는 시설에서는 10%를 재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농사용으로 중촌들에 가는데 더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영농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예.
○임재구 위원 어떤 용역을 합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하수처리를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이용,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도시시설, 가로수 같은데 물 주는 것, 지금 하수처리가 우리 같은 경우에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고,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 산업단지에 하수를 바로 공급을 못하거든요. 다시 고도처리하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는 농업용수로 쓰는 걸로 지금 정해졌다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아닙니다. 이것도 여기에 필요한 하수처리장을 다시 건설할 필요가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하수도 수질기준이 7가지 따지거든요. 그런데 저걸 하면 26가지 수질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하수도담당 조영현 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임재구 위원 용수를 사용할 것인가, 다른 것을 사용할 것인가, 용역이 아니고…
○하수도담당 조영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확장을 해야 된다,까지 하는 겁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예. 향후에 실시예산을 받았을 때 그때 설계 들어갈 겁니다.
○임재구 위원 용역 안 하고 그냥 시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조영현 검토항목이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하수도도 검토해야 되고 상수도도 검토해야 되고, 하천수문도 검토해야 되고 제방도 검토해야 되고 검토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물론 일을 잘 하는데,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1년 중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없다고 못 보는 게 누수가 제일 많고, 가정 옥내 누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동파나, 그리고 또 하수도 많은 게 여름 되면 악취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7,600만 원을 들여서, 500만 원, 300만 원 이리 들여서 매일매일 합니다. 악취 나는 지역은 매일 준설하고 그리 합니다.
○안남연 위원 조금 있으면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는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동파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11월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80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80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세출부분 806~9페이지, 끝까지 81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수도사업 세입 8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부분 하수도사업 820~1페이지까지?
  과장님, 820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해 가지고 5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개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50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코오롱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코오롱 쪽에 보고를 1주일에 몇 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보고서를 분기 받고 월간 받고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장비가 작동이 안 되면 보고를 해 가지고 수리가 올라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 것은 수리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시설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효율이 문제 있으면, 무단방류 되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작동 안 하는 데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금 작동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담당 조영현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의뢰를 해 가지고 50개를 체크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고, 그냥…
○하수도담당 조영현 낙동강청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폭기조나 에워가 들어가야 되고 호기성 미생물이 살아야 되고 한데 에어가 작동을 안 하는 폭기조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농월정하고…
○위원장 최병상 농월정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다른 데 몇 군데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에어펌프 용량이 약해 가지고 헛바람만 나오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걸 미리 점검해 가지고, 그냥 시설만 되어 있지 작동 안 되면 무슨 시설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긴급 복구사업비 내년에 5억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코오롱에서도 문제 있는 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에어펌프가 작동 안 되면 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작동하게 청구요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 요청 들어온 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수리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해줍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금은 없습니다.
○하수도담당 조영현 지금 없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작동 안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들어오냐고? 그러면 코오롱에서 직무유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담당 조영현 지금 처리장이 가동 안 되는 데가 없는데요. 시설이 노후된 것은 있는데 수시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교체를 하고…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에어펌프 용량이 약하고 그러면 갈아 넣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고 있다, 무조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내 지역구 쪽은 거의 체크 다 했는데, 내가 체커 안 했지만 문제 있는 것은 내가 다 갔었어요.
  에어펌프가 용량이 약해 가지고 폭기조가 6개면 2개만 돌고 4개는 에어가 안 나와요. 에어가 나와야 미생물이 증식하고, 호기성미생물이 사는 것 아닙니까. 에어가 없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작동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 계장이 빨리 파악해 가지고 해보라고?
○하수도담당 조영현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빠른 시일 내 확인해 가지고 가동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5억 돈을 주면서 코오롱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이것은 주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유지관리비 얼마 줍니까? 5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총 24억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체크 안 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업무를 안 봤단 말입니다. 돈만 받아 가고, 어디 딱 찍어줄 테니까 한번 가봐요?
○하수도담당 조영현 방류된 수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수질에 문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동이 안 되고 방류된 것은 무단방류 됩니다. 맞죠? 검찰 고발감이라고.
○하수도담당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확인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하수도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해당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양삼 시범단지 등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한 후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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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