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12월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1건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3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177억 2,800만 원보다 30억이 늘어난 208억 8,29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산림행정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에 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업후계자에 대한 1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림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로수, 공원 사후관리를 위해 1,513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의중학교 숲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을 위한 6,000만 원의 시설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행사로서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나무심기로서 4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약 2억 650만 2천 원입니다. 이 구간은 수동-안의구간 국도 3호선에 벚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시설비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으로 시설비가 5억 원으로서, 자생식물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녹색자금입니다-이 부분은 산림청 녹색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500만 원의 사업비가 사회복지법인 연꽃 소외시설 녹지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푸름함양가꾸기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4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가 예취기 유지보수, 또 승용예취기, 동력예취기 유류대 해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는 소공원 및 다리화분 전기요금, 하림공원 전기요금, 하림공원 관리사무소 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해서 약 2,0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산림경영모델숲은 병곡 원산에 있습니다. 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꽃길조성사업은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꽃동산 조성은 9,400만 원, 꽃길, 꽃동산 조성 사후관리가 4,400만 원, 시가지 다리난간 꽃길조성이 5천만 원, 시가지 화분 초화 식재가 5천만 원, 소공원, 가로수 사후관리비 1억 5천만 원, 산림경영모델숲 임도, 작업로 유지보수비가 1,350만 원, 소공원 내 목재시설 방부처리가 1,500만 원, 테마가로수길 조성은 안의 석천-초동간 감나무 외 2종 해서 약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병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력예취기와 관리기 구입에, 하림공원에 필요한 기기입니다.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로서는 기 조성된 소공원 가로수 관리와 신규 가로수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약 9,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림 조성입니다.
  묘목생산-생산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이 사업은 지곡면 남효리 한국양묘협회 경남지부 정영봉 씨의 묘포장이 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과 간이온실 1동 지원 해서 3,68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경제수 조림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조림사업 설계․감리용역에 54ha에 2,381만 4천 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 39ha 이 사업은 목재처리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한 속성수,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1억 81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일반조림 27ha입니다. 이 사업 또한 목재 자원 공급을 위한 용재수종 식재가 되겠습니다. 6,3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조림 28ha는 벌채 후 2,3년이 경과한 임지에 조림지 실패지, 산불 복원지에 대해서 1억 1,18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방지조림 25ha에 이 부분은 산림 병해충 피해지 조림이 되겠습니다. 1억 3,7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속성 경제수 조림 8ha에 대해서 2,0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10ha에, 이 부분은 전답에 대한 식재가 되겠습니다. 2,53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8ha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 경관림 조성을 위한 큰나무 식재가, 이 부분은 수고 1.5m 이상이 되겠습니다. 9,042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삼 활성화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산양삼 시범단지-서상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3,169만 2천 원, 산양삼 시범단지 관리 인부사역이 1,117만 원, 산양삼생산이력제 전산관리 인부사역이 1,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1,610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삼 홍보마케팅과 산삼이력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산삼생산 이력 리플릿 제작이 되겟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산양삼시범단지 전기요금과, 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산양삼 판촉활동 및 박람회 참석,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76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생산이력제가 미생물제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 산마을 종근구입비가 2,500만 원, 산양삼생산이력제 태그 구입이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종자구입은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페이지 단가 9만 원과 1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삼생산이력제 교육과 각종 박람회 참석경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산삼데이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 종자지원에 약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상시범단지에 관리용예취기와 기계톱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개소에, 이 사업은 고로쇠, 곶감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된 부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1억 2,500만 원은 산양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가공지원 3개소 이 부분은 곶감박피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는 예냉고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4명이 신청되어 이 부분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공모사업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유림면 서주마을에 소리영농조합법인에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화물차 1대는 함양곰실곶감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16개소에 3억 7,16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나 작업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양삼생산이력제 과정 확인 관리원 사역 2명에 저희들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산양삼생산이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산양삼생산이력제 검사용역은 전 필지에 대해서 매년 농약잔류검사와 토양검사, 중금속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52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지원 1개소는 6억 6,3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봉산생태숲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년차 사업으로서는 생태숲 내 주말농장, 숲가꾸기, 임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인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8개소에 5,632만 원, 조경수 관정시설에 800만 원, 산림복합경영 지원 2개소에 6,36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3개소에 4억 8,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지원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 함양군산림조합에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지원비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 23ha에 1,188만 6천 원, 밤나무 생산장비 지원에, 이 부분은 밤 박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밤 지상방제 장비지원은 약제살포기가 되겠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에 20ha에 8,4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개량은 석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밤생산 유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천만 원입니다. 1개소당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노레일과 심마니 산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삼축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산삼축제 지원에 약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양상품을 가공, 제품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참여업체는 함양산삼영농조합법인과 국화주, 인산죽염촌이 되겠습니다. 3년간 약 30억 원으로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1억 8천만 원, 군비가 4억 2천, 자부담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경상보조가 15억, 시설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서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운영에 5천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전략컨설팅에 2천만 원, 사업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4,500만 원, 브랜드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제품 연구개발에 3천만 원, 제품포장재 개발에 4천만 원, 국내외 판로개척에 3,500만 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광특회계사업으로서 산양삼 한방장류 발효차 생산라인 구축에 6천만 원, 활성산양삼 제조시설 구축에 6천만 원, 산양삼 홍보전시관 설치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펠릿보일러 지원 주택용 1대에 329만 원, 펠릿보일러 지원 주민편의용 시설에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소형윈치 1대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벌목 수집 활용장비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에 먼저 생태숲 조성관리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3,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20만 원, 공공운영비 생태숲 전기요금과 둘레길 안내센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68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생태숲 체험용 퇴비 구입에 165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생태숲 목재시설 방부가 1,500만 원,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긴급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항공방제 약제지원은 산림조합 위탁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 지원입니다. 5,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4,09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가 임도관리원 2명에 730만 원 해서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와 구조개량 실시설계, 임도보수 실시설계, 작업임도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신설은 1㎞, 임도 구조개량 1㎞, 임도보수 10㎞, 작업임도 1㎞ 해서 총 4억 5,88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감리비가 7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으로서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 사업은 사방댐 조성 및 관리 등 산지보전 관리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방댐 7개소, 산지보전 1ha, 계류보전사업 3㎞, 사방댐 관리 5개소,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3개소, 사방댐 점검이 10개소 해서 총 2억 1,774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밤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밤작업로 시설지원 10㎞에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광특사업입니다. 생태숲 조성 1개소 사업은 13억 4,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숲생태체험원, 주재원, 곤충생태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산촌개발사업 인건비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사업은, 산촌운영매니저 이 부분은 휴천면 송전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1,3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체험지도사 2명에 2,7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 시설비는 임도시설 긴급보수 및 풀베기사업에 4,411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수해복구(태풍 산바)는 13억 8,9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84ha에 155억의 수해복구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은 병곡면 광평리 대봉산자연휴양림 내에 30억 원이 3년 동안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4억 5천만 원, 군비가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센터, 숲치유실, 산림테라피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 3억 원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서하면 황산리 일원에 270억 원이 투자되고 그 중에 국비가 135억 원, 도비가 40억, 군비가 95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산림림휴양시설, 산림문화체험시설, 산림교육장, 치유의 숲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지는 안의면 이전리 밤숲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으로서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42억, 도비 3억,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 2,500만 원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가족숲길 조성은 산림청 녹색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 6억으로 필봉산 등산로 일원을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숲해설가 사역 2명에 1,1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1,5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산불방지 읍면 우수기관 표창에 2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 자체사업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121명을 사역하는 데 11억 5,7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산불조심에 대한 현수막 제작, 대형현수막, 깃발 제작, 전단 제작, 근무자 급식비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산불예방 홍보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비보조사업에 산불전문진화대 50명 사역하는데 3억 5,1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4ha를 위해서 1,698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에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6,470만 원으로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운영, 산불진화차량 유류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 소모품 교체, 진화복과 안전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비에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산불진화대 출동비, 진화차량 소화약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유류비에 5,822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헬기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249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대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휴대용무전기 대체로 3,7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가 2억 7,355만 3천 원으로 광특회계로서 등산로 정비가 2.4㎞, 의탄 폐교에 숲길안내센터 건립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보호수 관리로서 시설비에 데크시설 방부, 표지석 설치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사업으로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등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2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단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단 1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와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에 5,912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찰방제단 기계톱 2대와 소나무재선충병 목편시료채취기 1대에 3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 16개소에 6,770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임산물 수집활용 5명이 되겠습니다. 1억 8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물수집용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66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물 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2,300ha를 위해서 8,828만 6천 원, 숲가꾸기사업 2,300ha에 29억 49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50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지 사후관리 200ha에 대하여 1억 6,2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이후에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사업지원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감소분 20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빙이 지난 임지를 벌채하지 못한 산주에게 29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환경보건 기반구축입니다. 환경성 예방관리센터 조성입니다.
  먼저 병곡면 광평리 산 1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 국비가 35억, 도비 17억 5천만 원, 군비가 17억 5천만 원으로 2013년부터 3년 동안 아토피 치유센터, 식이치유센터, 숲속유치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둘레길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시설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지리산둘레길 정비에 2천만 원, 관내 등산로 보수에 1천만 원, 안내판 유지보수에 2천만 원, 등산로 보수 및 풀베기에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8,655만 6천 원이며, 산림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7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2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7.02%인 208억 8,292만 8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4%가 감소한 36억 3,8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원인은 도비보조사업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3억 5천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덕유산을 찾는 방문객 및 등반객의 도로변 주차로 주민 불편이 과중되고 있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영각사 사찰부지 8,209㎡(2,483평)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사용승낙 받아 주차장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주차장 규모, 시설현황, 주차비 징수 여부, 향후 주차장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9~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5억 원입니다.
  지리산 등 함양의 자생 초화류 중심으로 자생식물원 중심축 구축과 함양의 특산․전통식물의 보전․복원으로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림공원 내 자생식물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내용,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삼 활력화사업입니다.
  산삼 활력화사업 재료비 중 산양삼 생산이력 태그 구입비 2,000만원을 2011년, 2012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군에서 직접관리 하기 위해 66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산양삼 생산이력제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산양삼 종자구입비 예산 중 군 시범단지 파종용 종자는 kg당 8만원인 반면에 3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kg당 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동일한 산양삼 종자 구입 예산 단가가 차이가 있으므로 산양삼 종자 구입비 kg당 단가 및 매년 종자대 지원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소나무 원목을 톱밥으로 생산, 보급함으로써 양파수확량 증대 및 양질의 퇴비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나, 생산기계 노후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생산단가(1포당 4,100원)보다 농민 판매단가(1포당 3,200원)가 낮아 톱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그 차액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에서 주장하는 톱밥 1포당 생산원가 산출근거 및 지원의 필요성,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44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2012년~2016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차사업으로 20억 원(도비 10억, 군비 10억), 2013년 2차사업으로  15억 원(도 14억, 군 1억) 등 총 3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비 추가예산 확보계획 및 계속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44~5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함양의 대표 특산물인 산양삼을 활용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2012년에 물레방아축제와 통합운영을 위한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통합결정 시 조치계획 및 예산 집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3억 원입니다.  
  대봉산 생태숲,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도시민의 아토피 치료와 심신 치유를 위한 보건휴양 및 관광함양 기반구축을 위해 2013년~2015년까지 총 30억 원(국 15억, 도비 4.5억, 군비 10.5억)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및 완공 후 관리주체, 활용방안 등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5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0억 원입니다.
  산림에서 가족단위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2013~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서하면 황석산 일원에 270억 원(국비 135억, 도비 40.5억 군비 94.5억)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주요사업내용 및 필요성, 완공 후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할까요?
○안남연 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부의장님?
○임재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문위원 문제점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남덕유산 절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1일 100여대의 버스가 오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사찰, 영각사, 합천 해인사 조계종과 협의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8209㎡를 받았습니다.
  기본설계는 주차장 800평에 대형 50대, 소형 51대, 화장실이 1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비는 저희들이 무료로 할 계획이며, 시설 관리방안은 함양군에서 화장실은 관리하고, 만약 농특산물판매장을 이동식으로 만든다면 판매하는 사람이 화장실과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앞으로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20억 1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림에 대해서 3년 동안 국비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리산이나 남덕유산에 희귀 자생식물이나 나무 종류를 하림에 키워서 다음에 지리산이나 남덕유산 안에 복원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양 상림을 왔다가면서 희귀 자생식물을 볼 수 있도록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림공원은 녹지공원 담당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37페이지 산삼 활성화입니다. 재료비와 민자 지원입니다.    
  먼저 생산이력제의 철저한 관리에서는 군 또는 사업단체에 대하여 태그를 관리하면서   직접 부착에 대한 시스템으로 총체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제도가 점차 자리가 잡혀가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삼을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군에서 직접 축소하기 위하여 작년과 달리 재료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 산삼단가는 8만 원이고 농가에는 9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종자대 지원사유는 함양군의 대표특산물인, 지리산숲 등 게르마늄지대와 청정 고산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산양삼 적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생산 지원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함양군 산림조합에서, 현재 1포당 원재료비가 1,825원이고, PP포대 350원, 톱날 45원, 전기요금 140원 등 해 가지고 총 원가가 4,071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871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양파농가나 축산농가에 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내후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계가 새로 배치되고 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당초 저희들 250억의 사업비로 도비가 200억인데 저희들 도 재정이 불투명해 가지고 금년도에 군비 10억, 국비 10억, 20억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1억이고, 이 사업은 도 재정여건이, 지금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전 시군이 공히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도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에 자기들이 많이 노력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사업비라도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축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지금 현재 물레방아축제와 산삼축제 용역결과 전부 다 통합하는 게 좋다, 군민여론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산삼이 열매와 잎과 줄기, 뿌리가 4등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그래서 동 기간 동안에 전국에 축제를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나 그 다음 저희들 상림숲이란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제기간을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이 시기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삼축제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축제 시에 70만 명이 작년까지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산농가나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 450농가에 650ha 이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22농가에 322ha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의 홍보나 다른 외부의 위상은 상당히 군에서 행사해 가지고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장기근, 7년근 이상 삼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분만 장기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축제를 하면서 몇 분만 큰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소득을 자기들이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좀 희사하라고 저희들이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걸 알고 재배면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최 군수님께서 군유림 대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종자지원이 많이 되고 해서 축제는 단독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입니다. 치유의 숲은 현재 대봉산 일원에 군유지가 384ha가 있습니다. 생태숲, 경영모델숲, 대단위복합경영단지, 그 다음 자연휴양림, 저희들 산삼휴양밸리, 만일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아우러지면 관리소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 10억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용추계곡과 그 다음에 황석산성, IC부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함양을 많이 찾아오게끔 그리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제가…, 톱밥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산림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딴 데보다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저희들 양파나 축산에 산림조합에서 하면, 일반수입목 파쇄한 것을 축사에 넣으면 2,3일 만에 치워야 되는데 함양산림조합에 하는 것은 소나무나 좋은 재질을 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톱밥이 양파나 축산농가에 다른 데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 현재 산청군은 저희들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남원시는 4천 원, 장수는 5,300원, 홍천은 5,500원, 평창은 4천 원, 가평도 5,500원…
○위원장 최병상 거창산림조합도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은 재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수입목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창산림조합은요?
○산림경영담당 백승우 거창산림조합은 안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남원은 우리보다 단가가 높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남원은 5천 원입니다. 장수는 5,300원이고…
○위원장 최병상 그 다음 남덕유산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조계종 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무상임대 받았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태식 (전)산림과장님 계실 때부터 있었는데, 사용승낙서 받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번에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4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실과소별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과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페이지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323~37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7페이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326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 있습니다. 마천 음정, 그 다음 창원, 그 다음에 휴천 송전, 병곡 마평, 이 회원들을 저희들이 다른 데를 잘 된 데 견학시켜 줍니다.
○임재구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성마을이 하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준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음정마을 말고는, 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송전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매니저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얼마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일몰제 아닙니까? 3년이나 4년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보통 1년 주는데 저희들이 5년째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해 가지고 시상금 그때 6천만 원 받고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민원을 들어보니까 자체가 돈 관리가 너무 오픈이 안 되고 몇몇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거든요. 도에 감사도 받고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한두 사람이, 사무장이 그러면 안 되고 지역주민한테 오픈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법인통장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은 법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고 그것을 다달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저희들 송전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우수 시범 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독농가 진흥대회에 총 3,500만 원 지원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3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8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안의고등학교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안의중학교에…
○위원장 최병상 중학교는 사립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의중학교에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의중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해서 학교 측에서 필요한 부분, 주로 녹화하는데 저희들이 합니다. 큰나무를 심는다거나 꽃을 심는다거나 화단을 예쁘게 한다거나 그런 데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328~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나무심기행사 4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지하고 수종을 어떤 걸로 활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이 부분은 국유림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상림에서 식목일 이전에 주민들이 필요하는 여러 수목들 안 있습니까. 음나무라든가…
○노길용 위원 군에서 단체로 행사하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묘목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심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국유림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상림에서, 수종이 3,40가지, 옻나무, 과실수, 유실수 같은 것…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은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의중학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3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330페이지 보면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1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사회복지법인 연꽃입니다. 연꽃어린이집, 저희들 이것도 산림청 녹색공모사업으로 연꽃에서 응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는 스님이 능력이 꽤 되신 것 같아요. 보조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가지고, 연꽃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입찰 본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연꽃어린이집이 보면 딴 쪽도 보조가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소외시설에, 로또복권 안 있습니까. 녹색사업단에서 로또기금을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손길 못 미치는 소외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자생식물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림공원 하부에 분수대 있는 데, 정자 일대 해 가지고 지리산이나 덕유산에 희귀나무나 식물 이런 종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 수목을 조성하고 묘포지를 조성해 가지고 향후 거기서 크면 지리산, 덕유산에 옮겨 심는 방안으로 하고,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자생식물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할 겁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하림공원에 그리 안 해도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덴데 또 거기다 이걸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과다하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희귀나무를 심습니다.
○노길용 위원 식물원 하우스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희귀나무 안 있습니까.
○노길용 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많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5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0%입니다.
○노길용 위원 자생식물원 예산 5억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년도는 5억인데 3년 동안…
○노길용 위원 국비가 보조 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70%입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가 높네요. 도비는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려왔습니다. 내시 내려왔습니다. 도의회에서 방망이 때리는 바람에 확정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도예산이 어려운데 도비가 얼추 삭감되고 그런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됩니다. 불로장생 도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되었고,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3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180m 3,200만 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병곡초등학교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해마다 1개소씩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조금 전에 안의중학교 학교숲 조성, 지원은 해마다 1개소 했는데 병곡초등학교는 급하다 해 가지고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2개소도 가능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2개소를 받으려고 산림청에 가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국에 학교수가 많으니까…
○안남연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번에 천령유치원 담장 때문에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도 해당사항이 되나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학교숲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33페이지 보면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확정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육십령에 도로 폐부지에 거기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묘포지 토양개량하고 간이온실 쭉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효에 한다는데 이 분이 무슨 회사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한국양묘협회 경남지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분이 함양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정영봉 씨라고, 정부 지정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함양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진주사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주소도 진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묘포장만 남효 하천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국도비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군비가 들어간다면 우리지역 사람도 아닌데 군비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비가 없으니까…, 33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산삼 군시범단지 안 있습니까? 산양삼시범단지, 올해 여기에 산삼축제 할 때 산삼 같은 걸 출품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묘삼이 어려 가지고, 3년생이 있어 가지고 시범단지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이 전액 5,400만 원이 군비인데 시범단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가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갔었는데요. 지금 가면 얼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노길용 위원 산양삼이 많이 들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 가을에 했습니다. 지금 3년생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산양삼시범단지에 총 인건비부터 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5,400이고 또 뭐 종자대라든가 전기요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종자대는 320만 원이고요. 전기요금은 연료비하고 282만 원, 600만 원…
○임재구 위원 시범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종자대라든가 이런 총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인건비만 해도 5,4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밑에 보면 산양삼생산이력제 전산관리인부임 사역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종자대 구입하고 인건비 주고 그 안에 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5,400만 원 중에 산삼이력제 전산관리인부 사역은 저희들 함양군 전체 관리하는 거고요. 1,1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전기요금이 282만 원, 종자대 320만 원 그것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 내가 조가 거기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현장을 가보는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눈이 있어서 가셔도, 봄에…
○노길용 위원 5,400만 원 산삼시범단지에 들어가는 집행내역서 내주십시오. 전년도에, 작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금년도에 한 것요?
○노길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내나 보시다시피 저희들 제초작업하고 씨앗 뿌리고 미생물제 사용하는 인건비고,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전기요금하고.
○노길용 위원 종자 구입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종자는, 산양삼시범단지 제초작업 및 미생물제 사용 인부사역 이 사람들이 종자까지 다 심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서 산삼 수확해 가지고 출품해서 수입된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까지 옛날에 먼저 심은 삼은 다 죽고 없고 최근에 3년생부터 많이 심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투자만 하지 거기에서 산양삼을 수확해서 출품한다거나 전시하는 것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저희들…
○노길용 위원 산양삼시범단지 여기를 뭔가 한번 그걸 해야 되지 계속 수확도 없는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년 축제부터 3년생 근을 1만 뿌리 이상 뽑아 가지고 와서 상림 주변 일대나 음식을 한 그릇 사먹고 가면 3년생 1뿌리 먹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노길용 위원 시범단지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잖아요? 소득을 거둔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시범단지 내에서 생산된 산삼을 수확을 해 가지고 팔았다든지 전시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돈만 투자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기술이 없어 가지고 앞에 5년근 이상은 다 죽고 없고요. 3년생부터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벌써 시범단지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오래 되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시범단지 운영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점진적으로 대봉산에 올해 50㎏ 심고 있습니다. 대봉산이 점진적으로 잘 되면 서상은 철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께서 450농가 전체 중에서 실제로 하시는 농가는 120여 농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안남연 위원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이번에 군유 대부지를 많이 줘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시작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산삼담당 이규봉 140농가 됩니다. 지금 양이 800㎏…
○안남연 위원 전체적으로 산삼활성화사업에 증감은 47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작년도 새로 들어온 농가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빠졌거든요. CEO과정 750만 원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전체 보면 종자대나 그런 것은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농가가 그렇게 있으면 교육비는 빼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안의에 이상선 씨하고 서하 기진태 씨 두 분이 2주에 한번씩 해 가지고 자체 자기들, 이상선 씨 같은 경우는 인삼부터 해 가지고 2,30년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5명 정도 해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참여하는데 1만 원씩 내 가지고 저녁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산삼CEO 과정이 5월까지 끝났잖아요? 효과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5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125명이 수료가 되는데…
○안남연 위원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1인당 300만 원씩 줘 가지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킨 만큼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취약한 부분이 7년 이상 근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5년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교육비가 1인당 300이면 큰 돈이거든요. 벌써 5기까지 했으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산삼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크게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걸 산림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각 기별로 군유지를 대부받아 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축제 때 나와서 싸게 팔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은 경영자과정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새로 신규로 하는 우리 산삼농가도 중요하지만 120명 5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분들 심화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놓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선 씨와 기진태 씨가 정말로 산삼에 대해 관심도 많고 열심히 해볼 사람들 15명 정도 매년 자기들끼리 자체 토론회도 하고 자기들 노하우도 전수하고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1만 원씩 내고 2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산삼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투입한 내역서, 7,8년 되었죠. 내역서 좀 주시고, 또 산삼씨앗 농가를 180농가 정도 공급한다고 안 했습니까. 신규도 있고 플러스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금년도에는 신규가 30농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50농가는 기존 죽은 자리 보식하는 겁니까? 새로 면적을 넓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새로운 자리에도 하고 자기들이 묘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2년 후에 이식하려는 사람도 있고 바로 정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최병상 지원할 때 씨앗만 뿌려 놓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 현장점검 해 가지고 보조를 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씨만 뿌려 놓고, 진짜 산삼 같이 있잖아요. 100평에 2,3개 있고 하면 진짜 산삼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 자기 돈은 투자 안 하고 보조 받고 관리를 안 해요.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는 열심히 하고 자기 돈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줘야지 그냥 뿌려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은 그분들 한번 해보니까 8,90%가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한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제초작업도 해야 되는데 뿌려 놓고 있으면 죽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산삼시범단지가 나왔으니까 시범단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337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산양삼 종자 구입 40㎏인데 전부 시범단지에다 심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산양삼 종자 심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10㎏만 해도 엄청 심는데, 시범단지 내 관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ha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5ha입니다.
○노길용 위원 40㎏ 되면 엄청 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에 1만 2천 평입니다.
○노길용 위원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야지 그냥 공공기금이라 해 가지고 헛되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지금 과장님 생각에 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현재 중앙정부하고 이리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함평 나비축제가 엑스포를 하다가, 저희들 군비부담이 15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장기근이, 7년근 이상 500농가에서 상림운동장에, 숲 안에 와서 금산처럼 그 정도 되어야 엑스포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지금은 120농가에서 7년근 이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산삼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하고, 수확하고 있는 것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산삼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도 해봤고요.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길용 위원 다시 시작한다면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끝나는 바람에 예산지원은 순수하게 종자 지원대밖에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신활력사업 있을 때는 산삼에 별도로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전체 군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예산지원 군비도 없고 해서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되고, 산삼에 대해서는 얼마나 활성화 시켜야 되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우리 군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한번 진단을 해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되고, 이걸 한번 과장님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한다면 저희들 산림청 공모사업이 아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산양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만큼 소득은 안 올라오잖아요. 또 엑스포한다고 그래 가지고 엑스포…, 농민들이 수확하는 것하고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엑스포도 안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앞으로 산양삼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농민들한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함양군의 전체적으로 평가라든가 그걸 해서 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산양삼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양삼이 강원도는 3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이나 상품 생산하는 노하우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행정에서는 산삼축제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실상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 군은.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150억 정도 넘게 지원해줬는데, 산삼농가에,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몇 농가 말고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축제할 때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판매하려고 내놓는 것은 크게 없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참가하는 단체도 20여 농가가 안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분들이 팔 생각만 하지 주변환경 청소라든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산삼작목반에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감사할 그것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보조사업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목반에 종자도 구입, 지원해 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종자는 자기들이 다 파종하니까…
○노길용 위원 전에 시설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생산이력제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파종면적 등 검사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노길용 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이, 군민들 의견이 작목반 내부문제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산삼농가들한테 얼마나 서비스를 하는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산삼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부적으로는 참여농가라든가 파종면적이라든가 상세하게 했고, 축제 때 인원도 적고 정말로 저희들이 내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산마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어디에 재배를 할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군유지 안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5년근을 사 가지고 심으면, 씨앗이 바로 나오면 씨앗을 뿌려 가지고 산지에 정말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같은 페이지에 보면 태그 안 있습니까. 법인 쪽에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태그가 남발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산림녹지과 산삼계에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 하려고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인 쪽에서 하니까 태그를 남발하고,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죽은 태그가 많더라고요. 내가 바코드를 핸드폰에 대보니까 산삼이 태그 자체가 죽어 있더라고. 신빙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산삼법인 쪽으로 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축제비 말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포장재라든가 종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인에 운영경비나…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33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2페이지씩 넘어가지 말고 질의를 안 할 페이지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조금 전에 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 넘어가듯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3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지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소리영농조합이 지금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소리영농조합이 유림에 삼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유림영농조합이 불법으로 장소를 대여한 거거든요. 단체장 승인도 없이 문제가 생긴 게 소리영농조합인데 이 자체를 또 왜 지원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자기들 저온저장고라든가…
○위원장 최병상 어디에 지으려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농가에…
○위원장 최병상 그 자리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자리에는 지을 수 없죠.
○위원장 최병상 공모사업이 보니까 국비가 많고, 자부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자부담이 30%고 융자가 10%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60% 보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30% 내에 10% 융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전체금액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조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보조가 60%고 자부담 30%, 융자가 10% 그렇습니다. 소리영농조합법인은 1년에 연간매출이 10억 정도 됩니다.
  잡곡, 농특산물 싹 다 하는데…
○임재구 위원 유림영농조합법인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은 아닙니다. 유림영농조합법인하고는 별도입니다. 제가 면장으로 가 가지고 특산물판매장이 운영이 안 되고 비어 있어서, 운영비를 경감할까 싶어 가지고, 유림영농조합법인이 적자운영을 하고 해서 한 사람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유림하고 휴천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불법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법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건물을 비워 놓으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제일 엉망이 화장실인데…
○위원장 최병상 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다 있는데,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터져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34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42~3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3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지원 8개소 되어 있거든요.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함양에 전남배 씨, 지곡 이문상 씨, 안의에 박종상 씨 등 이렇게 8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사업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신청에 의해서 8개소 지정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작년 12월에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343페이지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시범 3개소하고 전문임업인 1개소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3개소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리산작목반, 심마니영농조합, 김윤오 씨 3개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작업로, 휀스…
○위원장 최병상 심마니영농조합 보조 받은 내역서 주세요. 그 분은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갈 때가 없네. 여태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노길용 위원 윤오가 심마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김윤오 씨는 개인입니다. 심마니영농조합법인은 서하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김윤오 씨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김윤오 씨는 전국 산양삼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개인은 못 받잖아요? 법인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전문임업인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농가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개인적으로 전문임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도 도내 10건 중에 저희들이 4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3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단 운영 해 가지고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불로장생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든가…
○위원장 최병상 구성은 어떻게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사무국장하고 단장하고 일반 사무직원하고, 향토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러니까 총 20억 중에 9억은 참여업체 3개 업체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보통 보면 시설비가 100%였는데 이것은 50%가 경상보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방금 이야기한 컨설팅비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겁니다.
○안남연 위원 산삼축제 지원에 4억 9천이 책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행사를 통합 말씀이 있었잖아요. 향후 통합결정 시에 우리가 조치계획이나 예산집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부분은 통합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46~7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344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림 조성이 대상지가 병곡입니까? 대봉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대봉산입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치유의 숲도 대봉산 거기에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대봉산에 자연휴양림이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생태숲이 있고 대단위복합경영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너무 한 군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총 144ha입니다. 시설을 집중해 가지고 ,그래서 상림 오시는 분들을 저기까지 가게 해 가지고 주무시거나 밥 한 끼라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관계는 군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로 몰아놔야 선택과 집중을 하지   띄워 놓으면 문제 있으니까, 34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46페이지 민간보조에 보면 산양삼 한방장류 발효차 생산라인 구축 민자본…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아까 향토산업 인산죽염촌…
○위원장 최병상 주체가 인산죽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노길용 위원 인산죽염에 작년에도 지원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거기는 인산가고 이것은 동생 분이 하는 인산죽염촌, 최은아 씨…
○노길용 위원 연차적으로 지원된 데가 인산 여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인산가하고 인산죽염촌하고 다릅니다.
○임재구 위원 활성산삼 제조시설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나 전부 다 인산죽염촌입니다.
○임재구 위원 산양삼 홍보관 설치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산양삼법인에서 할 겁니다.
○임재구 위원 또 국화주는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국화주는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산양삼법인에서 홍보관을 하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문제점이 대지를 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니까 영구시설은 아니고 그냥 가시설 정도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총 3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인에 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34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대봉산이나 산삼휴양림이나…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은 우리 해설가, 직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상 직원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숲해설가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봉산휴양림은 풀베기작업이라든가 그런 관리인이 계실 거고, 팬션에만 따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팬션에는, 휴양림에는 지원 안 해줍니다.
○임재구 위원 휴양림 관리인이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은 생태숲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5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소형윈치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군에서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임재구 위원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물 수집하는 것, 나무 찍는 것 안 있습니까.
○임재구 위원 어찌 보면 기계장비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산림과만 아니고 다른 농업자원과도 마찬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임대사업소에다 배치를 하면 여러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함양군 전체로 보면 기계장비들을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다음 페이지 35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352~3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4~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6~7페이지?
  ‘치유의 숲’ 있지 않습니까? 356페이지 ‘치유의 숲’이 7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30억.
○위원장 최병상 진행이 몇 년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내년도 1차적으로 기본설계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치유의 숲’에 보면 아토피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은 저희들 숲속 내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금반초등학교도 아토피학교 해 가지고 특수학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대적인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최대한 건물을 적게 짓고 숲속 안에서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되고 나면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위탁처리 한다든가 다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최병상 그것은 아니죠. 뭘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지어 놓고 나서 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자연휴양림 있고 생태숲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위원장 최병상 군에서 직영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생태숲이 있고 휴양림이 있고 같이 해 가지고 그리 해야 맞는 거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치유의 숲이 있고 치유센터가 있고 생태숲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고 산삼휴양밸리 등 여섯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총괄 관리하는…
○위원장 최병상 지금은 안의하고 서상하고 3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만약 준공이 되면 대봉산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7페이지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넘어갔는데, 351페이지 임도시설 안 있습니까. 1㎞ 신설이 어디다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유림 화촌에 할 겁니다.
○노길용 위원 삼봉산 그런 데 왜 안 합니까? 작년에 질의하니까 올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뭘 완공을 해놓고 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보통 3㎞인데 저희들이 9㎞밖에 못 받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도 산림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올해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추가적으로 2㎞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완공해놓고 딴 데 신청을 하고 해야 되지, 벌써 왜 올해 예산심의 할 때에 이야기했던 건데 올해 꼭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여튼 추가로 2㎞ 받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방댐에 7개소는 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대상지가 다 정해져 가지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35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기본 실시설계가 총 우리 예산이 270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임재구 위원 군비부담이 총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95억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치유의 숲도 있고 대봉산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또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과연 집중화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임대를 준다, 그럼 관리비가 안 든다, 관리비가 안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유비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 함양군에서 산이 78%인데 농공단지도 만들고 기업도 유치해보고 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산을 이용해서 도전해 가지고 좋은 휴양시설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봉산권하고 용추계곡권하고 2개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 번 더 재고를 해보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휴양림, 용추휴양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를 하고 있어도 우리 군에 실질적인 유입인구라든지 경제유발효과는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보조해줘야 되고 운영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군으로 봐서는 눈에 보이는 수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 자체 부담할 수 있는데 지금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초과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현재 산림정책이 숲을 이용해서 예식장을 한다든지 1박2일 코스를 만든다든지 산림분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양림문화 쪽으로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시대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가만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사업은 도내에서도 의령이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잘 만들어 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은 밑에 목재체험장도 있지만 이게 과연 안의 솔숲 옆에 붙어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볼 테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한 번 재고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안의에 이철수 선생님이 하고, 목공예가 마천에 한 사람 있고, 유림에 한 분이 불교목공예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의 목공예 전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함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어 가지고 정말로 목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평가 받을 때 심사위원장한테 지금까지 목재문화체험장은 산중에 숲속에 있었는데 함양만 도시 인근이다, 좋은 데를 선정했다, 그런 좋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임재구 위원 접근성이라든가 과연 안의솔숲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지를, 목재체험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년에 1만 명이 오는데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애들이 체험하고 있습디다. 그 부분은 공간을 편안하고 아늑하고 넓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희들도 얼마 전에 여주로하스 할 때 가봤지만 그 주변에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시설물들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만 명 정도 1년에 와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다 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이철수 선생님 시설물하고 종류가 다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문화체험장 조성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70억 중에서 군비가 95억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일단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완공 후에 우리가 운영하면, 현재 보면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그 청소년수련원에 결혼식 하는 걸 봤거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완공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일단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좀 더 내용적으로 필요성 그런 걸 참조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산림정책이 휴양림 내 결혼식 하는 데가, 검소한 결혼식 해 가지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 확답을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통과해 가지고 거의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5년 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는 매년 20억씩 투자가 될 겁니다.  광특사업은 국비가 50%니까…
○노길용 위원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3년 동안에 30억씩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5년 동안 1년에 군비가 20억씩…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5개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아마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도 무조건 하지 말고 지역에 맞는 걸 해야 되니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3천만 원 이상은 보고하고 하라고 공문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차후에는, 국비 받았는데 안 한다면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고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지역에 안 맞고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이제부터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8~9페이지?
  여기 보면 50명이 타격대가 있는 걸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50명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25명을 상시 사역하고 있고요. 군 본청에서, 마치고 나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5명은 어디 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1년 365일 고용하는 게 아니고 180일 하기 때문에 마치면 산불 도로변 주변에 풀베기 같은 것,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고용하고 있는 턱입니다. 요새는 불이 시도 때도 없이 나니까 저 분들 없으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60~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2~3페이지?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봉고차를 2대 해 가지고 25명이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군청 뒤에 보면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64~5페이지?
  365페이지 보면 숲길안내센터 건립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구)의탄초등학교에 할 겁니다. 총사업비가 7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건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최병상 둘레길 때문에 만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둘레길안내센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66~7페이지 없습니까? 368~9페이지?
○안남연 위원 뒤쪽에는 전부 운영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68페이지 보면 임산물 수집활용 해 가지고 5명이 있는데 바이오매스입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바이오매스입니다. 21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당초에 일자리창출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위원장 최병상 작년, 재작년 50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5명 줄고, 5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큰일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70~1페이지 없습니까? 3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7억 3,527만 1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1.24%인 24억 9,563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2.67%, 재무활동비 6.09%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36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및 기업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우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2,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각종 세미나 참석자 보상비를 220만 원, 민간자본보조인 수출우수기업 시설 개보수 지원에 1천만 원, 377페이지 기업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지원에 1천만 원,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국비사업으로 농어민 직업훈련 보상금을 2,625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4억 3,107만 8천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1만 6천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시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8,119만 8천 원과 다음 페이지 위원회 수당 7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일자리 창출 재료비 5,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 분에 5천만 원, 마을기업 육성 2차년도 분에 3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국비보조사업으로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에 1억 7,434만 8천 원,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개소에 9,103만 7천 원, 합계 2억 6,5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고교취업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 신관․백천지구 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 원, 38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인 전통산업 IP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8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 공공요금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 각종 회의 교육 및 벤치마킹 참석에 638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함양시장사랑상품권 구입 할인에 1,250만 원, 재래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 600만 원, 관광객 연계 시장 팸투어 지원 250만 원,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5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광특회계사업인 함양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6억 9,559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사업으로 물가안정 지도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9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에 690만 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1,680만 원, 모범업소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공에 1,500만 원, 공정거래 지도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75만 원, 물가안정 지도관리 도비보조사업인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480만 원과 387페이지 에너지 안전점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8페이지 전기․가스시설 개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인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597만 5천 원, 공예품 개발장려에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에 24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시책개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에 460만 원, 389페이지 대기전력 차단 가정용 멀티탭 구입 4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2억 5,500만 원, 390페이지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6,65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389만 6천 원과 국내여비 3,50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합계 7,313만 6천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6,650만 원, 873페이지 중방농공단지 조성 도비보조금 3,400만 원, 합계 1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억 9,95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감요인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87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7페이지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곡중방농공단지 주변정비 5천만 원, 안의농공단지 주변정비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61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1,1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합계 1억 1,7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253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감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8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영개발운영-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국내여비 402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로 투자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630만 원, 등기수수료 1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 시설비에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8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04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8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예탁이자 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28만 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3억 1,500만 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105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등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3시44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0.92%인 27억 3,527만 1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48%가 감소한 21억 9,09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원인은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소 설비가 설치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8천만 원입니다.
  마을단위 내 인적․자연자원을 연계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장 2년간(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한도) 지원하며, 시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1차 심사 후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최종확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수 결정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3년도 마을기업은 미확정되어 내년도 공모에 신규 1개소 및 2차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2013년 1월경 공모절차를 통하여 마을 기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 관리 880만 원입니다.
  안의면 소재 함양토종약초시장의 세입예산은 약 700만 원(총 23개 점포 중 21개 점포 임대료)으로, 세출예산은 소방시설 종합 정밀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요금(전기, 수도) 600만 원 등 총 8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공요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6조(대부계약) 별지 제9호서식(대부계약서) 제5호에 『을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 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 780만 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7.93%가 감소한 50억 9,9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지곡중방농공단지 주변정비 5천만 원, 안의농공단지 주변 정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1,711만 5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7.46%가 감소한 4억 25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10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4%가 감소한 2,5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3시4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먼저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75~39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3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새로운 상품개발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게 올해는 5천만 원에 10개 업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6개 업체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김수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올해도 경쟁이 많이 붙어 가지고 사실상 많이 못해 줬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50% 이상, 그러니까 1개 업체 1천만 원 이상입니다. 50% 이상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78페이지 보면 농어민 직업훈련 해 가지고 15명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거의 전산 관련 컴퓨터학원에 많이 다닙니다. 자격증 취득을 해 가지고 공공사업이나 이런 데 다시 재취업을 하고…
○위원장 최병상 농어민을 명기한 것은 농어민 아니고는 안 됩니까? 그냥 일반인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명칭이 이리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꼭 농어민 아니어도 된단 말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378~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80~1페이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마을기업을 작년에도 4내소가 들어와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임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2개 업체 정도 선정해 가지고 도에 가서 발표회를 합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많이 지정을 못 해주고, 작년에 1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임시적으로 위원회라기보다는 농협장이라든지 군지부장이라든지 위원이…
○노길용 위원 심의위원회 일차로 되면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경제과장 김수안 예. 도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받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안심떡마을, 메주마을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안심떡마을 1개?
○경제과장 김수안 예.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성과는 괜찮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적사회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염려되는 바도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과연,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채용하고 잘 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근로자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동네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안남연 위원 예비사회적 일자리사업 2개소는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올해 말입니까?
○안남연 위원 예.
○경제과장 김수안 올해가…
○안남연 위원 1차에 2개소 되어 있고 2차에 3개소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음정 토정마을하고 이레소망의 집, 청소대행업 하는 사업인데…
○노길용 위원 음정 토정마을은 그러면…
○경제과장 김수안 정보화마을하고 2개가 들어가 있죠.
○노길용 위원 거기는 사업목적이 뭐든가요?
○경제과장 김수안 거기는 돼지 가공하는 것하고 취나물 같은 이런 건취사업, 뭐 토종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현장점검 때 사업현장을 가봤는데 그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도에서도 배점을 많이 주는 게 정보화 저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길용 위원 작년에도 산림과에 지원해준 게 있거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봤는데 내나 그 분인 모양인데, 이문영 씨 그 분인 모양인데…
○경제과장 김수안 거기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죠.
○노길용 위원 이문영 씨가 보면 정보화마을 그것 운영하지 백두대간 사업비 그것 운영하지 산림과에서 작년에 한 그것 운영하지, 그러면 이것까지 한 사람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이 사람이 마을기업도 우리한테 신청해서 심사에 떨어졌고…
○노길용 위원 그 분이 이런 것 잘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문영 씨가 보조 받은 것하고, 실과별로 행정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들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남연 위원 정보화마을도 수동 화산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들어갔더라고.
○위원장 최병상 행정과, 산림녹지과, 경제가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보조만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 산림과에서 작년에 현장 가봤던 것 사업진척도를 우리가 한번…
○위원장 최병상 3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3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영상물 제작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주요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관‧백천지구에 우리가 106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땅이 21억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까지 땅을 다 살 계획이었는데 재원부족으로 21억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화이바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함양제강도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관‧백천 투자지구 땅 사 놓은 데를 세종시 이전한 데라든가 널리 홍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김해라든가, 공장이 많은 김해, 함안, 울산 여러 군데 가서 홍보물을 해 가지고 유치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할 겁니다. 4개 국어로 할 겁니다. 함양군도 홍보도 하고, 우리가 땅을 다 구입해 놨으니까 함양군으로 오면 최적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383페이지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요금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사용하는 점포에는 개인들이 계량기가 달려 가지고 다 내는데 복도라든가 화장실, 공용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5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는 전기세가 오른다 해서 600만 원 해놨는데, 공용시설분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절전해 가지고, 저 사람들 보고 복도라든가 화장실 쓰는 이런 요금을 부담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자 들어온 사람들이 장사가 되는 사람이 서너 사람밖에 없습니다. 2층도 돼지국밥집이 있다 보니까 임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방을 유치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모로 돼지국밥집도 옮기고, 진짜 말 그대로 함양약초시장이 될 수 있게 국밥집만 옮기면 그때부터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에 임재구 부의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입은 7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이 800만 원 되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국밥집을 옮겨 가지고, 한방병원이 들어올 의사는 있어요. 거기 와 가지고 둘러보고는 임대료는 싼데 돼지국밥집이 있으니까 보이콧하고 가고, 한방약초 그것도 많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에는 관광팸투어 같은 걸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하니까 사실상은 실제로 저조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전체 23개 점포 중에서 21개 점포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면 한 점포당…
○경제과장 김수안 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안남연 위원 한 점포당 400만 원?
○경제과장 김수안 예. 규모에 따라 다른데, 공시지가 과표해 가지고, 땅값하고 건물가격하고 그래 가지고 산출합니다. 군유재산임대료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38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85페이지 보면 함양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했는데 어떤 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이것은 광특회계인데, 전에 청정해역 밑에 시장번영회에서, 주변상인들이 번영회 밑에 화장실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도로가 끊겼는데 그걸 연결해 가지고 해주면서 거기다가 쉼터공간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건의가 와 가지고 우리가 광특회계를 확보했습니다. 소방도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건물을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뜯습니다. 보상금 주고 할 겁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광특회계 따올 때에도 주민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8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387페이지 중간에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 있거든요. 그게 20만 원 해 가지고 90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작년보다 시설실적이 개소수가 더 줄었거든요?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비확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빈약한가 도비가 줄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안남연 위원 작년에는 300개소 그대로 다 된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38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88페이지 보면 공예품 개발 장려비 해 가지고 24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수안 작년에도 똑같이 24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에서 공예품 목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리 제조 이런 것 해 가지고 도에서 한 번씩 대회를 합니다. 출품대회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참가비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출전하는 사람 경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 40만 원 주면서 군비 200만 원이네. 군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도에서는 명목만, 이름만 짓고…
○위원장 최병상 389페이지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안남연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경제과장 김수안 작년에도 200만 원 있었는데 여기에 비교증감이 잘못 되었네요. 이게 뭐가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상반기에 100만 원 주고 하반기에 100만 원 줍니다. 1등 부서에는 50만 원, 2등에 30만 원, 3등에는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린홈 보급사업 100가구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100가구가 정확하게 다 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기준을 100가구로 해놔 가지고, 거의 다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태양광입니다. 태양열.
○위원장 최병상 자부담이 50%고…
○경제과장 김수안 전에는 50% 봤는데 요새는 태양광 설치하는 게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업체선정은 개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39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872~3페이지까지?
  여기 보면 중방농공단지 해 가지고 3,400만 원이 도에서 보조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안의 같은 데는 안 나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안의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도 다 되었어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입주는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입주는 아직 안 되었죠.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입주는 안 되어도 완공만 되면 안 주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877페이지 세출에 가면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안의 5천,  지곡 5천 해놨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씩 했는데 줄었어요? 아직까지 다 안 되었는데…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의지가 없어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수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남연 위원 줄기도 줄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총 1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농공단지가 지곡중방농공단지는 내년 1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인근 중방이라든가 시목이나 이런 데 큰 차도 다니고 하면 많은 민원이 끓습니다. 우리가 5천만 원, 1억, 2억도 해 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 그리 못 하고 딱 어떠한 사업이다 정해 놓지 않고 돈에 맞춰서 그 해에 주민들 건의가 올라오면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가 중방농공단지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방에만, 가구가 몇 가구 안 되지만 돈이 투입되는데, 시목이나 봉곡이나 계곡이나 이런 쪽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할 때, 꼭 중방이라는 그걸 하니까 면 직원들은 중방동네 민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투자가 집중되어 들어갑니다. 딴 이장님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방 진입주변 해 가지고…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표기를 주변정비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무원들은 중방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립니다. 중방 주변에 민원해소를 위한, 괄호 열고 끝까지 명기해 주십시오. 보면 일 더하기 일입니다. 일 더하기 일은 이라. 삼도 되고 사도 되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면장님들한테 융통성을 부리라고 하는데 지곡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건데, 군에서는 별 제재를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을 매년, 작년에…
○경제과장 김수안 작년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노길용 위원 작년에도 예산 거기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들어갔습니다. 준공될 때까지는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안남연 위원 지곡중방농공단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주변정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 생각에 안의 쪽에 농공단지는 더 이상…
○경제과장 김수안 2단지에는 아직까지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년 이내에 착공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1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김해나 이런 데서 옮겨오기가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안남연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주를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2개 업체 외에는 거의 안 되었습니다. 분양은 거의 된 상태인데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중방…
○경제과장 김수안 안의 제2농공단지요. 그 사람들이 김해나 밀양에서 온다고 말은 하는데 경기가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자주 독촉할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선급금 20% 정도 맺어 놓고도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이, 저도 여기 있어 보니까 내일을 전망 못 하겠더라고요.
○안남연 위원 그러면 100% 입주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도 분양을, 지금 시행사 업체도 40% 땅을 가지고 있는데, 금오중공업이라고 창녕서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여기에 땅값은 싸고 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근로자를, 전문인력을 못 데리고 오니까, 구미서 한 업체가 오기로 했는데 전문인력이 16명이 와야 된다는데 그 분들이 아파트를 한 채씩 요구한대요.
  중소기업에서 아파트 한 채씩 1억 몇 천만 원씩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나름대로 잘 못 왔다가 함양제강 짝 날까 싶어서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도 자꾸 그 기업에다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겠나 하는데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좌우지간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87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남연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세출부분에 8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한국화이바 진입로에, 혹시 한국화이바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88고속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당초에 진입도로 내면서 88고속도로 땅을 먹어 버렸어요. 그 땅을 88고속도로 확장하는 도로공사에서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그 구간에 공사를 해줘야 되고, 지금  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1억을 얹어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도로 확장이 되는 그 길이 먹혀 들어갔구나…
○경제과장 김수안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88고속도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자기들 땅이니까…
○안남연 위원 산업단지에서 도로보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4차선 하는 데?
○경제과장 김수안 그게 함양군 땅이 아니고 88고속도로 건설교통부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런 것은 돈 아끼는 김에 저쪽하고 합의해 가지고 88 그쪽 돈이 안 많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기들 침해했다고 우리들한테 난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885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해놓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어디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폐수종말처리장 내나 한국화이바에 7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게 폐수가 전무하다 보니까, 원래는 금년 12월에 준공목표였었는데 폐수가 나오는 게 없고 한국화이바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무인경비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8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92페이지 세출? 없습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260억 7,974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259억 9,885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8,0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60억 7,974만 1천 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했을 때 56억 2,59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개발사업에 49억 9,862만 1천 원, 도비 1억 8,086만 8천 원, 군비 48억 1,77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은 11억 7,051만 원으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인건비 1,521만 9천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측량․감정평가수수료, 새마을 미불용지 보상,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민참여예산 읍면 건의사업 등 시설비에 11억 5,2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7,101만 9천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637만 5천 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4,73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 읍면 79건에, 40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억 4천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장실 및 부속창고 개축사업에 1억 2천만 원, 4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10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장항마을 안전휀스 설치사업 외 9개소에 1억 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산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비로 76건에 14억 637만 2천 원, 도비 및 군비 미확보분으로 도비 1억 8,086만 8천 원, 군비 12억 2,5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자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정자가 노후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보수 및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운서정 외 55개소에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정자를 보수와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도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 7,142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7천만 원, 도비 7억 3,046만 2천 원, 군비 53억 7,0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군비 6억 7,972만 원, 군도확포장사업에 군비 14억 4,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 본백~월평간 및 군도 22호선인 금천~관동간 확포장사업비 13억 원과 안평~호성간 실시설계비, 미불용지 보상 등입니다.
  4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국비 2억 2천만 원, 군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CCTV가 되겠습니다-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5천만 원, 군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18억 8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개선 외 4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7억 3천만 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3,096만 원, 미불용지 등기수수료 14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의탄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비로 도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도비로 7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443만 6천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3,046만 2천 원, 군비 9억 6,397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사업에 군비 7억 2,4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부내역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388만 8천 원, 도로굴착심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074만 원, 도로정비용 잡자재 구입 외 8건에 1억 5,347만 4천 원, 이주재해보상금 1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외 4건에 4억 1,626만 1천 원, 도로유지관리용 굴삭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태풍 산바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마덕교 외 20건 수해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007만 3천 원, 도비 3,046만 2천 원, 군비 2억 3,961만 1천 원으로 금년도 도비, 군비 미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7억 1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0억 8,100만 원, 도비 10억 1,900만 원, 군비 36억 1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 사업에 9억 8천만 원이며, 414페이지입니다.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함양군 구룡리에 사업비는 11억 4,6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7,200만 원, 도비 2,200만 원, 군비 9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용역비 및 사업비로 2억 4,600만 원이며, 토지보상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오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13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6개소에 4.8㎞를 확포장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1,200만 원, 도비 4천만 원, 군비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8,600만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7억 4천만 원, 도비 2억 2,400만 원, 군비 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장 보수비로 민간경상보조 1,440만 원, 하드웨어사업비인 안길포장 등 시설비에 24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으로서 국비 4억 7,600만 원, 도비 6,100만 원, 군비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하면 봉전리 봉전마을 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4억 100만 원, 도비 5,200만 원, 군비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으로 국비 4억 700만 원, 도비 5,200만 원, 군비 1억 2,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 완료된 사항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이며, 국비 4억 400만 원, 도비 5,200만 원, 군비 1억 2,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3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4,800만 원, 도비 8,300만 원, 군비 1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업비 6억 4,358만 9천 원으로 기본계획용역비로 9,313만 원, 420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억 6,620만 원,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마평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2013년에 3차년도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700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사업비 5억 4,057만 2천 원, 감리비 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8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5억 원, 군비 2억 1,400만 원으로 보나 관정개발 등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맨 하단부에 있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6억 2,1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산바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 9,5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보 외 16건의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도비 및 군비 미확보분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에 1천만 원, 개보수사업 6개소에 6천만 원, 관정 및 양수장 보수 2천만 원, 농업용관정 수질검사에 1,890만 원을 군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668만 원은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소류지 제당 풀베기 인건비 1,668만 원, 소류지 보수 및 준설, 권양기 보수 등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조동용수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2,74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850만 원, 도비 4억 1,414만 8천 원, 군비 24억 48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 4,641만 5천 원, 국비 850만 원, 도비 4억 1,414만 8천 원, 군비 19억 2,37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민간자본보조 2,530만 원의,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 보조금 11억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4억 7,612만 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5억 9,826만 7천 원, 42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2,332만 8천 원,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비 4,150만 원, 택시업계 재정지원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14만 원이며,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5,500만 원, 신호등 위탁관리사업 2,664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비 9,8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89만 8천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 안전관리사업에 7,753만 4천 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4,541만 4천 원, 사회단체등 지원사업에 550만 원, 430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6천만 원, 대중교통육성비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로 8,0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금년 동기 기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92만 6천 원, 여비 3,276만 원, 43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37분)

○전문위원 주영춘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8.76%인 260억 7,974만 1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74% 감소한 56억 2,59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3억 원입니다.
  어린이 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마천․휴천․유림초등학교) CCTV를 설치코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연도별 설치계획 및 기대효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1억 4,600만 원입니다.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억 원(광특 1,260, 도비 162, 군비 1,840)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었으나 2013년도 사업비 11억 4,600만 원 중 도비 2,200만원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부예산안 통보 시 미반영되었으므로 향후 도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21~2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1억 원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로 영농 편의 제공과 생산량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13년 총사업비 1억 원(도비 8,000, 군비 2,000) 중 보조금 비율이 도비는 80%, 군비 20%(2012년 도비 50% 군비50%)로 편성되어 있어 도비, 군비 부담 비율과 도비 전액 확보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3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건설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93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9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395페이지 총괄예산에 건설교통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56억 2,59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으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특히 11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올해 저희들 군 자체 전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30억 정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6억이라는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마무리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권역별 사업은 계속 밀고 오다가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잔여사업으로 내년도 마지막이니까 적게 내려옵니다. 적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그런 사업비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탄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들이 30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7억 원만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40억 중에 30억 기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니까 총 56억 원 정도가 작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마무리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안 했다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보다 3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군 전체예산이 적은…
○위원장 최병상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탄교 쪽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쪽하고 권역별 개발사업 백현권이나 이런 것도 마무리하다 보니까 잘라진 것이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실제로 바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더 추가로 작년보다 많이 되었으면 싶은데 예산사정상 감이 된 게 아쉽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96~7페이지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3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민원해결 해 가지고 3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어떤 족으로 민원해결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건설민원행정 하면 조그맣게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건설관계에 어디 보상비에 그런 것도 자기가 불만이 있는 것이라든지 건설로 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해도 문제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리 해도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병상 398~9페이지 다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임재구 위원 397페이지 새마을 미불용지 보상 건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단부에 새마을 시설부지 미불용지 보상?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미불용지 이것은 과거 새마을사업 했을 때 그 당시에 자기들이 희사를 했던 것은 이 건뿐만 아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년도 이때는 동네에 자기들이 희사하는 식으로 했지만 지금 볼 때는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앞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하고 저희들이 보상 줄 것은 보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보상 해달라면 다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은 거의 다 해주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임재구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담당 박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재구 위원 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건설담당 박동수 그것은 과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재구 위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가보면 보상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옛날에 새마을 그때는 희사를 했겠죠. 그런 게 함양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담당 박동수 이 부분은 미불용지 보상금 편성되어 있었는데 돈을 안 찾아 가지고 지급을 못 한 부분은…
○임재구 위원 보상 주려고 했는데 돈을 안 찾아 가지고…
○건설담당 박동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부상 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소유자가 불명확해 가지고 그런 부분 편성되어 있던 그런 돈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 추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가지고 되면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을 하겠다, 이 말이다 아닙니까?
○건설담당 박동수 그것은 아니고, 주로 새마을 편입부지는 과거에 거의 희사해 가지고 안길을 했던 부분이고, 보상차원은 아니고 분할측량이라든가 또는 이전등기비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방금 미불용지 이것은 옛날에 기 되어 있던 걸 안 찾아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희사를 했지만 그 도로가 지금은 확장이 필요해서, 옛날에는 3,4m 도로로 했는데 지금은 8m나 6m 도로로 확장할 시는 그런 경우는 같이 들어가니까 사유지가 등기가 안 돼 있더라 해도 신규로 편입되고 하니까 왕왕 조금씩 그런 민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부친이 희사를 했는데 사유지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사를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396페이지 기간제보수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 추진 해서 인건비를,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이 분은 어떤 걸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저희들 이런 등기업무 관계를 이뿐만이 아니고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기간근로자 한 사람…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사업 편입부지뿐만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기에서 업무보조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가 그대로 되어서 앞으로 새마을 부지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9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꽃가꾸기를 통한 함양인 정서 복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39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함양읍 꽃가꾸기를 통한 함양인 정서 복원사업 이름은 좋은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읍면에서 필요한 이런 숙원사무를 나열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함양읍 같으면 소공원이라든지 꽃길, 가로수, 들어오는 진입로에 꽃길 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업내용도 모르고 건설과에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 이노태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꽃을 심고 공한지라든지, 중간중간 도로 교차하는 공한지 삭막한 데 꽃을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398~9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0~1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401페이지 제일 하단부하고 402페이지 상단부하고 보면 마을회관 화장실 및 부속창고 개축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10개소 있거든요. 그것은 그게 많으니까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확정 되었어요?
○안남연 위원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프린트를 해 가지고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상 군수님 면단위 그것 받을 때 받은 내용 같은데 개보수 해달라고,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 개보수가 필요한 데 이런 걸 우리가 대상지를 정했기 때문에, 꼭 군수님 순방 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읍면 건의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402페이지 보면 휀스설치사업 9개소 이것도 정해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5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촉동세천수해복구공사 여기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402페이지…
○노길용 위원 마천 구양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우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 용역 줬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용역회사에서 설계까지 다 마쳤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가 마을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는 데고, 연관이 되어 있는 덴데, 그러면 수해복구 맨 처음에 날 때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청회라도 가져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벌써 용역해서 설계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마을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지금 곧 우리가 완료가 될 겁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하고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용역설계 하기 전에 벌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의견 들어보고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벌써 설계가 완료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딴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마을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공식적으로는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측량하고 현장 할 때는 마을주민들 모아 놓고 의견을 듣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수해 날 때는 부군수님이나 오셔 가지고 마을 뒤에 사방댐을 막아 가지고, 뒤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산사태가 나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방댐을 막고,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오픈해 가지고 관을 하자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런 얘기도 없이 벌써 용역설계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5페이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자 유지관리사업 5천만 원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현장점검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수리하면 차후에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일찍 해 놓으면.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수리하다 보니까, 몇 년 간 조사해 가지고 정자 자체 해놓은 게 애물단지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해주시고, 올해 데크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크예산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은 왜 안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8천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올해는 데크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6개소 정자는 봐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노후되기 전에 시설 파악을 하고, 실제로 보수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5천만 원 가지고 적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6~7페이지?
○임재구 위원 4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407페이지 하단부?
○위원장 최병상 하림 아닙니까?
○안남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마천, 휴천, 유림 초등학교…
○임재구 위원 아니, 1식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함양군 11개 읍면이 되겠고요. 실제로 내년도부터 4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교통안전시설하고 차선도색이 되겠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로 학교 학생들, 학교구역 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등하굣길 이것 때문에 하는데 4억 4천만 원 정확하게 학교는 현재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조사한 다음에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천, 휴천, 유림…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CCTV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으로 봐서 미비한 데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대상지가 어디어디 있다고 대충 파악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무조건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 근거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옛날에 한 것도 노후된 데가 많고, 실제로 따지면 전 구역을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함양읍 여기는 괜찮습니다마는 가에 외곽지 학교마다 시설하고 설치를 하고 안전시설을 할 개소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시급한 데 조사해보고 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미리 조사된 것은 없고 해야 되니까 예산 되는 것만 잡은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8페이지 과장님 정개선, 대병선 해 가지고 18억 정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땅을 채울 때, 복토를 할 때 나무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로 성토부에 나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질의 토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까지 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담당자가 아직도, 6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네요?
  산을 밀면서 나무를 그대로 넣어 가지고, 나무가 썩으면 끄질 것 아닙니까? 꺼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고도 안 하고, 알아서 체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우리가 사진상이라든지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자 이야기로는 그 당시는 임시로 나무 그런 게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뒤에 다 체크를 하고…
○위원장 최병상 도로가 어디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정개선 박스 옆이라고 담당계장이 확인을 했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해체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보고를 해줘야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보고도 안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 안 해줍니까? 꼭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09페이지?
○노길용 위원 408페이지 과장님, 의탄교 재가설 이게 도비 7억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앞번에 상임위에서 의탄교라 해 가지고 그것만 삭제된 게 아니고 도내 35억 되는 전체를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 도로과에서 전화가 오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하기로는 가내시도 왔고, 이미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가내시 해주고 자기들은 삭감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가내시)하고 모순된 거지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노길용 위원 원래 총예산이 40억 아닙니까. 40억 중에 도비가 20억, 국비 5억, 군비 15억, 그래 40억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군비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비 7억 원 오면 40억 확보됩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5억은 올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 자체를 명시이월을 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류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실제로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봐 가지고 다리를 안 놔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국비 반납하고 우리 군비 확보해 놓은 것 써야 되지 지금 예산도 없는데 괜히 예산만 이리 잡아 놓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의탄교가 예를 들면 문화재 명승지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확보되어 있는 걸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것은 빠르기 때문에 수위를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 4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409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409페이지 하단부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보행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어디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험하게 발에 걸리는 이런 걸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용역을, 전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4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용 장비구입 해 가지고 굴삭기 7천만 원 1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몇 백㎞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긴급할 때, 수해가 나면 어차피 동네에 굴삭기를 쓰도 되지만 상시적으로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제거도 하고, 암거, 측구라든지 이런 것 수해 오기 전에 미리 준설하고, 또 수해가 나든지 이리 할 때는, 평소에 수해가 안 나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돌도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이런 중장비가 1대 있어야만 도로관리가 되겠다 싶어서요. 이것은 수해가 나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상시 관리용으로 군에 1대 있음으로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안남연 위원 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없을 때는 수로원들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넓은 길에 얼마 못합니다. 물론 풀베기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계속 1년을…
○노길용 위원 기술자 하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기술자는 안 쓸 계획입니다. 수로원 중에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수로원 중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는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인건비 아니더라도 유류대가 185만 원이고요, 보험료가 350만 원이고 1년에 2,200이 지출되거든요. 굴삭기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안남연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도 그 정도 지출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워낙 도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중장비 1대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꼭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수해 나면 수해 나는 데 씁니다. 해빙기 때 산에서 흙이 내려왔다 할 때는 그것도 하고, 사전에 조그맣게 돌출된 게 있으면 제거도 할 수 있고 준설도 할 수 있고 배수로도 확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주로 쓰이는 기간이 언제 쓰입니까? 겨울에 많이 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겨울보다는 평소에 설해용, 도로 설해 이런 것보다는 도로유지관리용이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쓰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위험한 데는 사전에 예방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이 사람은 상시로 할 수 있으니까…
○임재구 위원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런 기구들,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사용이 되거나 또 1년 연중 유지비, 관리비는 많이 드는데 사용횟수는 적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 그것은 다르지만 임대사업소에 비치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나 다 같이 공용으로, 또 군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1년에 3천만 원 유지관리비 들어도 충분하게 활용도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은 실제로 기대효과가 큰 것은 도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상시에 계속 도로유지에, 도로지장물 제거, 또 생각지도 않은 측구에 차 있다, 이런 것도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 1대 불러도 얼마 들고 우리 자체 장비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는 1대 있음으로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최소 장비 사는데 7천만 원, 유지관리에 3천만 원 그렇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처음에 장비 사는데 7천만 원 들겠지만 그 정도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412~3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414페이지 보면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군유림이, 참, 군유지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8,500평 정도 됩니다. 전번에 기 구입한 3천 평…
○위원장 최병상 소방서 부지 그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부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8천 평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5천 평은 사야 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땅 부지가 9억 정도 산정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내년도에 보상비 9억, 금년에 3억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땅값이 그러면 얼마 칩니까? 땅값은 11억을 책정해 놨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12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땅값이 5천 평에 12억이나 들어갑니까? 20만 원씩이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위에 지장물 보상비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수원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분양면적이 30가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30가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30가구에 분양가 예상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행복마을 할 때 실제로 인프라시설하고 다 해주면 4,50만 원 이상 듭니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고, 그 당시에 행복마을 분양할 때 20만 원 넘게 그리 했었는데 이것도 30만 원 그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들어간 군비는 회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군비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광특하고 도비는 하더라도 군비는 회수해야 안 됩니까? 본전은 받아야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가 2,200만 원 있는데 도비 확보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비 2,200만 원은 내년도 그리 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가 1억 6천만 원 중에서 내년도 말고 2014년도에 나머지는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가내시도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가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2,200만 원 해주겠다 하고, 비율이 광특이 70%고 도가 9%입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 2,200만 원 이것도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담당자는 2,200만 원 전번에 이야기한 걸 잡아 놨습니다마는 꼭 내시가 안 된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듬해 2014년도에…
○노길용 위원 도비 2,200만 원 확보 안 되었을 때 사업 지장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해나가면 되니까, 내년도에 설계하고 보상금…
○위원장 최병상 4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백현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자기들 영업행위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거기에 지어 놓은 건물에 사람이 숙박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5월까지 하면 6월부터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 안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이라고는 안에 폐교 마당에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휀스라든지 설치하면 내년 6월부터는 실제로 영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무장 보수는 3년 일몰제입니까? 계속적으로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설계비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 최병상 사업기간이 언제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 백현권역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고 나서는 안 준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들 자체 운영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할 때 거기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는 것은 내년 사업기간 동안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의에 떡마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같은 사업의 일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무장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체험마을로 다른 걸로 지정해 가지고 사무장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을 바꿔 가지고, 향후에는 인건비의 50% 지원해주라고 자기들이 업무방침을 받아 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일이 지나고 나면 사무장 보수비가 50%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백현권은 50%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다른 생태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산림녹지과나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비용을 120~160 사이에 주고 있거든요?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전원마을하고는, 떡마을은 다른 걸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417페이지 없습니까? 418~9페이지까지?
  418페이지 보면 서상면 소재지권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다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이것은 보니까 주로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권역 소재지종합사업이 결정되면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원회식으로, 그걸 수차례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목욕탕을 지어달라 이러고 하는 그게 자기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목욕탕이나 복지회관 자체는 서상면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관에서 그걸 제동을 해 가지고…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청년회에서 그런 목욕탕, 복지센터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 돌려달라,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 가서 한번 협의를 했을 때는 센터 그걸 프로그램 축소시키고 다른 시설 늘리는 걸로 1차안은 나와 가지고 내일 최종 발전협의회를 해 가지고, 권역추진위원회를 해서 결정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게 예산이 43억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19페이지 없습니까? 420~1페이지? 422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42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있거든요. 이게 보조율이 50%면 도비가 2천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비가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최병상 80%가 보조 됩니까?
○안남연 위원 8천만 원 도비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도비 8천만 원에 군비 2천만 원.
○안남연 위원 보조율이 50% 되면 2천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비가?
○위원장 최병상 5천만 원.
○안남연 위원 50%면 5천만 원 되어야 되는데 8천만 원인데…
○위원장 최병상 요새 도비가 80%까지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가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이리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잘못된 거예요?
○안남연 위원 할 때 어떻게 8천만 원, 2천만 원이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가내시가 되었다든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리 잡았는데 뒤에 도비 확보된 걸 봐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2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보면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하고 밑에 소류지 개보수사업하고 이게 수해복구비가 아니고 전액 군비로 편성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저희들 189개의 준설이 필요한, 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디 대상지는 확실히…
○노길용 위원 대상지는 정해진 게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준설할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를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해마다 개보수라든지 준설 아니면 보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개소에 1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갖다 붙여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조금 그 한 데는 몇 백만 원 가지고 도수로라든지 일부 물 유입부 이런 데 하고 또 실제로 많이 하는 데는 몇 천만 원 들더라 해도 하고 이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4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42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427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보면 택시 외부광고비 해 가지고 5만 원씩 118대 해 가지고 7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외부광고가 교체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저희들 택시 외부광고는 1년에 한번씩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매년 한번씩 교체가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428페이지까지 보십시오.
  42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해 가지고 수동면 외 6개면 되어 있는데 그냥 확정 안 돼 있고 대략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확정 받아 가지고 버스승강장 개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기 들어가는 데 행복마을 들어가는 데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면에서 요청 받았는데…
○도로담당 김병헌 행복마을 입구에서는 딴 문제가 아니고 차량진출입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시설개량 해달라고. 가변차로 만들어 가지고, 진주 시설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계장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면 버스 정류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담당 김병헌 위쪽 도로 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나오는 데서는 가능한데…
○위원장 최병상 나오는 데라도 있으면…
○도로담당 김병헌 개량하고 나서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정류장이 없다고 탈 때는 아무 데나 타지 않습니까. 내릴 때는 잘 안 내려줘요. 모 한 기사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 때는 아무 데서나 태워주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려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노인들이 저 정취 밑에까지 가거나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좀 하면 될 건데 고지식한 사람이 몇이 있더라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담당 김병헌 그쪽의 여건상에 보면 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승강하면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교통계장님도 담당하시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 드리고 하니까, 노인들이 저 밑에서 내리고 짐 들고 올라가면 힘든데 융통성 있게 세워주고 하면 될 건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옆 가쪽으로 내리면 사고 안 나요. 조심하면 안 나는데, 꼭 그런 말이 들리니까, 행복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야기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30페이지?
○안남연 위원 430페이지 묻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위탁해 가지고 2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내나 택시회사…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이것은 택시회사, 개인 또 장애인협회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럼 2대 지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공모를 받아 가지고 2대를 지정한다 그죠?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조례가 지정된 걸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작년에 구입비는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구입을 했고, 전번에 도지사 공약으로 각 시군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몇 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올해는 택시 구입비 이걸 확보했고요. 12월 중에 조달구매, 콜택시 2대를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차 샀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살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올해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내년에 운영비 6천만 원 달라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안의시외버스 터미널 운영비 지원 100만 원,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주시죠?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올 6월부터 해서 2013년도 되어 가지고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3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384억 9,814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 383억 1,315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425만 6천 원, 재무활동비 1억 2,073만 원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84억 9,81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억 9,52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에 1억 9,527만 1천 원으로 국비 1,369만 6천 원과 도비 1,224만 9천 원, 군비 1억 6,9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안전문화홍보에 여름철 인적재난예방을 위한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에 4,537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외 7건 1,884만 원, 행사운영비 안전문화캠페인 2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안전네트워크와 재난전조정보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재난신고자와 재난수습참가자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1,800만 원을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으로 편성하고, 438페이지 일반운영-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690만 원, 물놀이안전홍보물 구입 및 제작 2종에 270만 원, 시설비에 물놀이입간판 설치 4개소 44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물놀이안전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에 4,759만 2천 원으로 국비 1,369만 6천 원과 도비 684만 9천 원, 군비 2,70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안전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안전한국훈련과 인적재난대비 합동훈련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40만 원, 자산취득비 인명구조봉 및 구명환 20세트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안전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안내판 정비 보수 30개소 330만 원과 440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인명구조장비 12세트 구입으로 8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범사업 481만 원과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5,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일반운영-사무관리비 홍보 및 안전교육 유인물 외 7건에 9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무인경비관리용역, 이용자 상해배상보험에 8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안전학습장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11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안전학습장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보상금 4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안전학습장 교육시설 표지판과 교육용 자전거 보관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1,470만 원, 자산취득비도 학습장 운영 사무실 및 창고 컨테이너 2동 구입에 1천만 원, 집기와 비품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재해예방 복구에 32억 736만 원으로 국비 13억 3,500만 원, 도비 5억 8,364만 5천 원, 군비 12억 8,8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7,805만 6천 원과 시설부대비 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보강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29억 806만 2천 원을 국비 13억 3,500만 원과 도비 5억 3,400만 원, 군비 10억 3,90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방훈련 점검 기상관측소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405만 2천 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 표준행동매뉴얼책자 인쇄 및 제본 외 7건에 2,012만 원, 공공운영비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수수료 등에 900만 원과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65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CCTV 유지보수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지원-수방자재 구입 재료비에 1,694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자연재난 복구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2천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0개소에 8천만 원과 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 국비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 22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5,995만 원으로 도비가 474만 4천 원과 군비 5,5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재해복구 기간제근로자 풍수해감시원 인건비에 3,510만 7천 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으로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민간이전으로 985만 5천 원을 계상하고, 448페이지 풍수해보험 도비보조 풍수해보험사업에 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2억 4,621만 6천 원을 국비 568만 6천 원, 도비 2,618만 7천 원, 군비 2억 1,4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에 190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3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리더양성 국비보조사업에 45만 4천 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에 5,053만 3천 원을 국비 162만 7천 원과 도비 814만 8천 원, 군비 4,07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외 5건에 926만 원, 공공운영비 238만 8천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기타보상금 17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민방위 조직 운영에 2,336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주부민방위 운영에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민방위시범사업 운영과 주부민방위 도결의대회 참석자 단체복 구입에 375만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일반운영비에 235만 1천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55만 1천 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180만 원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일반보상금에 교육활동 지원 3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비상대비확립-비상대비훈련에 1,332만 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 1,132만 원과 을지연습 실제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184만 7천 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방독면과 화생방 물자 보급에 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관리로 1억 6,733만 2천 원을 도비 1,520만 원과 군비 1억 5,21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여 의용소방대 일반운영비에 2,73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함양소방서 임차료 2,500만 원, 기타 조직관리 서식 유인에 50만 원, 공공운영비 함양군지역대 전기요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43만 2천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작업과 민방위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상금 500만 원과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 의용소방대 도․군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서 지원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민방위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 원과 화재민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2천만 원을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하여 예비군훈련장 정비에 1,040만 원을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관리를 위하여 경보 사이렌 등 노후위성장비 교체에 700만 원을 국비 210만 원, 도비 147만 원, 군비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에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에 4억 2,3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일반운영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 2,860만 원, 재료비에 가로등 소요부품 구입 4,05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4,403만 원을, 460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 516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 공구 구입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342억 4,061만 9천 원을 국비 211억 8,018만 원과 도비 40억 4,337만 3천 원, 군비 90억 1,706만 6천 원으로 편성하고, 하천관리-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원, 하천시설 수해복구 태풍 산바 시설비및부대비 172억 750만 8천 원, 국비 114억 9,955만 3천 원과 도비 25억 7,524만 원, 군비 31억 3,27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여 지방하천 수해복구 강청천 외 32개소에 국비보조사업 171억 2,738만 원과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망월천 외 29개소에 18억 5,667만 9천 원과 시설부대비에 8,012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40억 2,411만 3천 원을 국비 25억 원과 도비 6억 6,333만 3천 원, 군비 8억 6,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0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1억 78만 원, 일반운영비 함양(위천)생태하천 경관 전기료에 6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0억 9,478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3,333만 3천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페이지 다음은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 121억 6,899만 8천 원을, 국비 68억 8,062만 7천 원과 도비 5억 8,480만 원, 군비 47억 35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3만 6천 원과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억 1,675만 원을, 소하천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5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고, 473페이지 소하천 정비-소하천 재배예방사업 시설비에 73억 2,190만 5천 원을 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마무리사업에 4억 원을, 시설부대비에 1,7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5억 9,3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지하수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으로 1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6,425만 6천 원이며, 기본경비-일반운영비 3,389만 6천 원, 여비 2,61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어서 2013년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에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과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년도는 1997년 1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2012년 기금성과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재해․재난 예방과 재해․재난 발생 시 대비하여 기금운용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2013년 기금사업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홍보에 5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에 8천만 원 중 재난예방사업에 4천만 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 2천만 원, 재난복구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은 5억 1,058만 4천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3,313만 원, 지출이 8,500만 원, 증액이 4,813만 원으로 2013년말 조성액은 5억 5,871만 4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지총액은 6억 4,371만 4천 원으로 전입금은 1억 2,073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058만 4천 원, 이자수입 1,24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6억 4,371만 4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8천만 원과 기본경비 500만 원, 예치금 5억 5,871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1,2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기타회계전입금 1억 2,073만 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억 1,058만 4천 원으로 수입총액은 6억 4,371만 4천 원이며, 전년도보다 전입금과 시도비보조금 5억 4,214만 2천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재난예방 및 복구-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시설비 재난예방사업 4천만 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 2천만 원, 응급복구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은 5억 5,871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집행현황과 3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기금운용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03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12.93%인 384억 9,814만 2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76%가  증가한 140억 9,52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원인은 태풍 산바로 인한 하천시설 수해복구공사비 172억 750만 8천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4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2009년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림공원 내 안전체험학습장(10억 원 : 특별교부세 2.5억, 군비 7.5억)이 최근 완료되어 2013년도에 3천여 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주요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방법, 타 시군 운영사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69~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1억 원입니다.
  위천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 변경협의 결과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309억 3,300만 원(국 185.6억, 도 61.86억, 군 61.87억)으로 개정되었고, 2013년에 사업비로 가내시된 3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1~2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8억 3,333만 3천 원입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 200억 원(국비 120, 지방비 80)으로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에는 설계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 8억 3,333만 3천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재해예방사업 740만 원입니다.
  문정댐 추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경비 3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정댐 추진 행사 등 실비보상금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문정댐 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사무실 설치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도 검토보고서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동기금은 지난 11월 22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6일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응급복구 및 조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전입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법정적립금 1억 2,073만 원의 39.9%인 4,813만원을 예치하고 나머지 7,260만원과 이자수입 1,240만원을 합한 8,5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현재액이 5억 1,058만 4천 원으로서, 2013년도 수입 1억 3,313만 원, 지출 8,500만 원으로 4,813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말 현재 조성계획은 5억 5,871만 4천 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08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3~47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38~9페이지?
○안남연 위원 438페이지 상단부에 해마다 하는 홍보물품 안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2종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문화 홍보물품 438페이지 상단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올해는 2종이 되어 있는데 뭘로 선택을 해놨습니까? 홍보물품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438페이지 상단부분 현수막하고 리플릿인데 저희들 안전문화홍보 해 가지고 캠페인을 할 때 어깨띠라든지…
○안남연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홍보물품 작년에 시계 그걸 했다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올해는 뭘로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기금으로 작년도에는 소형 라디오를 했는데, 그 목적은 정전이 될 시에 라디오를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일반적으로 TV라든지 방송이 안 되니까, 가격은 그다지…
○안남연 위원 내년에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내년에는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남연 위원 결정이 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441페이지 안전체험학습 운영이 전년도보다는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441페이지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2013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2,400만 원에, 2012년도 예산에 24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 24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공공요금으로 편성했다가 아마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240만 원.
○노길용 위원 불용처리 할 걸 뭐 하러 예산 세워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사업이 진도가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 사업을 하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그런 240만 원…
○노길용 위원 올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갑작스럽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사업비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상 하림공원 거기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를 내려줘야지 전액 군비로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참고로 저희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진주시하고 김해시하고 밀양시하고 사천시하고 이런 데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자기 시군에 있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시설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대고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4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기요금이 30만 원 해 가지고 12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전기요금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아무래도 저희들 사무실을 개설하고 하면 거기에 컨테이너 사무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하면 전기료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46~7페이지?
  446페이지 보면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천 가흥지구인데 마천이 아니고, 가흥지구 마천 맞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13년도 6월 완공인데,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척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위치는 마천면 당흥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1개소하고 배수로 1.5㎞, 사업비는 22억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국비가 11억이고 지방비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친 거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4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50~1페이지?
  452~3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54~5페이지? 456~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457페이지 보면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해 가지고 군비 1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돈은 우리가 대주고 소방서에서 자기가 생색은 다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서민들 중에서는 오고 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사업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나도 맨 처음에 소방서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소방서에서 돈 대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소방서에서는 인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차후에는 군에서 하는 걸 알고, 재난관리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는 홍보를,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1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것은 유사시에 서민들이 불이 나 가지고 주택을 소실할 경우에 2천만 원 정도,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해서 살 집을 조그만 하게 하나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456페이지 소방서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이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2,300만 원 올라왔는데…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다른 군에서도 지원된 건데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소방서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소방서에서…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여러 가지 소화기,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안전체험장하고 주택화재 안심보험지원, 관내 독거노인, 농촌지역 화재 취약지구 소방안전시설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서 2,300만 원 소방서에 주고 소방서에 이런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58~9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가로등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고 다른 저촉은 아닌데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그래도 수혜가구가 5집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또 네 가구 정도 되는데 와서 꼭 해달라고 그러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60~1페이지까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보산지구, 추하지구, 도림지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재해지역이지만 옆에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3개 지구는 지방하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하는 사업인데 도비,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분히 관여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백 년 앞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보니까 아직도 벽돌로 이리 해 가지고 친환경 그거라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돌 자체는 독성이 있는데 100% 친환경이라고 나는 못 보는데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산천도 그렇고 추하도 그렇죠. 추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금년도에 일반 발주는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거기는 어떤 걸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호안블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속에 맞게끔…
○위원장 최병상 시멘트죠? 재질이 시멘트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시멘트 부분도 있지만 시멘트 아닌 일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배덕수 계장님, 호안블록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구지원담당 전양식 호안블록이 식생을 같이 하는 친환경 호안블록을 사용합니다.
  옛날 같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블록들은 쓰지 않고 있고 전부 다 풀이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풀도 나지만 재질 자체도 독성이 없고 친환경적으로 해주고, 위천생태하천도 호안블록을 하는데 벽돌로 했지 않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전양식 그것은 친환경 블록이 나옵니다. 추상, 추하, 안의에 신안지역 그런 지구들이 관리가, 도 관리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는 투입을 안 하고 도비로 지방비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만 하는데, 설계 자체를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시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462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산바 피해 하천 그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460페이지 아랫부분에 미불용지 보상이 목현소하천 사업하면서 그때 보상 다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대표적으로 목현소하천 외 60필지로 했는데 미불용지 보상은 하천을 공사하면서 옛날에 개인 땅을 침범해 가지고, 무단으로 하천에 편입시킨 그런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예산의 한계점도 있고 해서 1억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목현 소하천만 올려놓았지 딴 데 포함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목현소하천만 아니고 우리 지방하천 그런 부분에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보상을 덜 주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무단 하천으로 점유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2012년도에도 예산 5천만 원 해놨는데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갖다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62~3페이지 쭉 산바 태풍 피해에 대한 그겁니다. 특별한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46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69~470페이지까지? 지금 생태하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우리 주민들 반영되어 가지고 309억인가 책정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변경 자체가 우리 군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변경되었을 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당초보다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당초보다 약 1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50억 증액되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증액된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원칙적으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60% 보조되고, 도비 20%, 군비 20% 그렇게…
○위원장 최병상 군비가 3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30억, 나머지 아무쪼록 국비 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470~1페이지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472페이지 문정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 문정댐 관련 현황하고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가칭 문정댐 건설,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이 명승지 지정문제로 진행이 좀 불투명하고 2012년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 썼는데 불용예산을 왜 또 편성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서, 그리 큰 돈은 아니고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72페이지 보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확정내시는 아직 안 받았죠?
○하천담당 배덕수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고향의 강’은 총 200억인데 국비가 120억 원, 지방비가 80억인데 2012년 10월 26일 경남도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참고로 지난 5억을 군비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것은 과장님 직을 걸고 하시는 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직이 떨어질까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72~3페이지? 473페이지 보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국계, 은행, 구산비조, 마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설계는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설계는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국계, 은행하고 구산비조, 마산 소하천 4갠데 사업비가 69억 3,900만 원인데 국계가 20억, 은행소하천이 15억, 구산비조가 20억, 마산소하천이 14억 3,9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안남연 위원 마무리되는 해가 내년에 다 마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내년도 하고, 국계는 2014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함양소방서 신축공사 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부지는 다 되었고 건축은 내년에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건축은 내년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70억을 투자하면서 소방방재청, 경남 거기에서는 대체로 딴 걸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총사업비가 70억 2,700만 원인데 부지매입하고 건축하고 도시계획 용역 포함된 사항인데, 저희들 토지는 우리가 구입해서 주면 건축물은 도소방본부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저걸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우리 땅은 우리 군에서 그대로 등기를 해놓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해버리면 도소방본부 재산이 되기 때문에 도소방본부가 만약에 그걸 먼 훗날 다시 옮기게 되면 우리는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매입은 지원해도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재산은 보유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건물은 도소방본부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건물은 도소방본부 거죠. 자기네들이 지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김영득 (전)재난관리과장님 계실 때 들은 이야기가 7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반대급부로 70억을 대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준다, 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한번 말씀하십시오.
○민방위담당 박윤용 그 말씀에 따라서 전 시군에 한번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도에 회의 시에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드려봤는데, 사실 현재 토지는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러면 건물은 도에서 지을 때 나중에 후에까지 그것은 그대로 존속만 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군비 들어가고 나중에 보상 받는 것은 없네요?
○민방위담당 박윤용 예.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도에서 받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운용계획 중 5~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29페이지부터입니다.
○노길용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겁니까? 딴 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함양군에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함양군 지방세 보통세 3년간 평균 1% 해 가지고 전입 받는 게 1억 2,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규적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중 29~36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금년도 예산액은 77억 5,1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7억 5,808만 2천 원인데 금년도에 50억 661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저희들 쓰레기매립장하고 도시계획용역 관계하고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군관리계획 결정 사무관리비에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8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도시계획전산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계획 재정비 공청회 참석자 보상 28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토지 활용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또 범군민자전거타기대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에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750만 원, 시설비에 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와 무단방치 폐자전거 수리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관리-이주및재해보상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에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상백 군계획시설도로에 4억 9,640만 원, 안의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에 2억 4,820만 원, 도천 군계획시설도로에 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관리-옥외광고물및공공디자인사업-사무관리비에 196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에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광고물게시대 등 게시판 설치, 지정게시대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해 가지고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자연환경 보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찾아가는 기후에너지학교 운영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3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에 957만 6천 원, 낙동강특별법 사무 관련 보조원에 1,1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수수료에 16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보상금 해 가지고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자연호보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에 520만 원, 청정 생활환경 조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 피복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유인 등 해 가지고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160만 원,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에 56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공공운영비에 정화조 청소요금, 분뇨수거료, 공공요금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 편의용품 구입, 위생용품 구입, 환경미화용품 구입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재료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에 야생동물 구조 진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린리더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에 400만 원,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 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조성사업 시설비에 자연휴식지 시설정비 및 개보수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0개소에 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주및재해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3,3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민간인재해보상금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관리비에 야생동물 대리포획 급량비에 1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발대식 참석자 보상금에 63만 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수동정류장)에 1억 6천만 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등구정)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구입, 설치에 3천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오수 가축분뇨 적정관리-사무관리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쓰레기배출지 청결감시단 운영에 2,0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오수․가축분뇨 불법행위 단속 급량비에 336만 원, 그리고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3,153만 6천 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4,5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2,2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원사업-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4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생활쓰레기 처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4,4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매립장)에 5,148만 7천 원,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에 8,284만 2천 원, 행락지쓰레기 수거에-마천, 안의가 되겠습니다-1,0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총 1억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별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급량비 350만 원, 일반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900만 원,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에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3억 809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제세가 4,200만 원, 차량비가 2억 4,765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송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청소 및 공공용 PP포대 제작에 48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참가자 보상,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 시상금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천만 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및 보수에 1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보수에 1천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에-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하는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일반보상금-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근무복 구입에 180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파상풍 예방접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스 캡스 CCTV 사용 임대료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에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가스분석 수수료에 576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에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총 4,580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재활용품센터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폐기물매립장 복토재 구입하는데 1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방역약품에 900만 원, 청소용 소모품 구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보수에 2천만 원, 매립장 내 차량 진출입도로 설치에 1천만 원, 매립시설 내 장내수선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18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회계간 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 6,578만 6천 원, 여비에 5,301만 원, 업무추진비 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한목 할까요?
○위원장 최병상 예.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6억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8억 4,700만 원보다 7억 5,73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금 10억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에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4억 8,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내역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 4,700만 원,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에 3억,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4,03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함양, 안의하수, 수동하수, 마을하수 합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43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5,730만 원 증되었고, 내용별로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오염총량제 관리-사무관리비에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 특근매식비에 196만 원, 국내여비에 1,104만 원,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 일반운영비에 1억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특근매식비에 56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약품구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에 4,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로서 기금보조사업인데 2억 9천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함양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9,400만 원, 수동,안의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3,2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기금보조사업에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50만 원은 내용별로 보면 약품구입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0만 원, TMS 소모품 구입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독성검사에 1,200만 원, TMS정도검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에 7,5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에 1억 500만 원,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3억 3,4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2억 4,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통합시스템 민간위탁관리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에 1,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무전기 구입에 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메가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6,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1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 6천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에서 1억 해 가지고 1억 6,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사무관리비-급량비에 210만 원, 국내여비에 180만 원,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1억 5,768만 원, 감정수수료 16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저희들 근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 4월에 설치가 되었고, 기금사업 목표는 옥외광고물 관리 등 탄력적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주사업개요는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말 조성액이 1,8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입이 1,510만 원, 지출이 304만 6천 원 해 가지고 1,205만 4천 원 증되어서 내년 연말에는 3,024만 7천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각종 신고허가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가 되겠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광고물 또는 경관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정비사업, 가로경관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입니다. 저희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만 원,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1,500만 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게 1,819만 3천 원 해 가지고 3,32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20만 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사업-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인데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에 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6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이 68만 원, 옥외광고업자 간담회에 47만 6천 원, 옥외광고업자 선진지역 방문에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위탁관리) 이것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예치금에 3,02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819만 3천 원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7시00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의 2.6%인 77억 5,146만 6천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24%가 감소된 50억 66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토지 활용 5천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입 후 미개발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이 점유하여 도로 등 개설 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의 예정지 및 관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 후 미개발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자전거타기 활성화 2,9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자전거등록판 제작비 3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 750만 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400만 원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자전거등록판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6억 43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6%가 증가한 7억 5,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4,500만 원입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 4,700만 원,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3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안의용추계곡지구) 2억 9,800만 원,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하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70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45억 3,940만 원과 차이점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3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3,800만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시설 휀스 설치 1,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2,400만 원에 대한 설치장소,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억 6,41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7.7%가 증가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 1억 5,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 매수 희망자에 대한 부지매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군관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매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각종 신고에 따른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말 현재 1,819만 3천 원으로서 2013년도 수입액 1,510만 원, 지출액 304만 6천 원으로 1,20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말 현재 조성계획은 3,024만 7천 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7시0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77~500페이지까지 페이지별 질의하겠습니다.
  480~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48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482페이지 상단부 보면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 해 가지고 1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1천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 전부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조금 보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항상 준비해 놓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치료비 같은 것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82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금천, 도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하 송계 쪽에도 시설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금액이 빠졌네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서하 게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된 게 돈이 없어 놓으니까 설계비만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만 해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설계가 되면 보상까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돌아가면 1회 추경 때 그 돈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3,4천만 원 이래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일단 측량이 들어가면 바로 분할해 가지고 보상가하고 같이 예산에…
○위원장 최병상 내년에는 옆에 보건소도 짓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8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86페이지까지 갑니다.
  48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50개소 20만 원인데 50개소밖에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저희들 개소수가 8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30개소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나머지는 수거식도 있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된 게 50개소, 수거가 30개소 해서 80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화장실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화장실은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확실히 관리가 잘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화장실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문영훈이라고 담당자가 너무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깨끗합니다. 화장실 점검도 실제로 제가 나가보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487~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490페이지까지?
  490페이지 수동정류장 화장실 신축 1억 5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최병상 위치가 수동정류장 쪽에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정류장 있는 데 올해 도시계획도로 하나 냈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맞은편에 빈터 조성해 놓은 데 거기 화장실 하려고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맞은편에, 예. 전에 공중화장실 있는 걸 뜯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최병상 491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 해 가지고 2억 정도 80개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청소시키고 그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그 돈입니다. 면사무소에 돈을 줘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인부를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단체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연중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화장실 하면서 겨울에는 언다고 많이 폐쇄를 하더라고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겨울에는 저희들이 20일 전부터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겨울에 꼭 사용을 해야 될 데하고 얼어서 못 쓰는 데 폐쇄지하고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문을 저희들이, 면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관철해서 다시 시행을 내렸습니다.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폐쇄된 데 꼭 갖다 놔야 될 데는 간이화장실을 저희들이 갖다 놓도록 하고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2~3페이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490페이지 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전년도에 아직 지급은 안 했는데…
○환경관리담당 배성훈 작년도에 1,100만 원…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1,100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얹어 놨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 모자라서 돈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로 농가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멧돼지는 1마리 4만 원이고 고라니는 1만 원이고 이러니까 포획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마리수 잡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인상이라든가 적절하게, 굉장히 잡기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고라니 1만 원, 멧돼지 4만 원 가격이 적다고 포획단에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래 놓고 연초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조금 올려줄 수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으니까 아무리 소득창출을 농가에서 하려고 해도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파헤치는 양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액을 다음에 인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주십시오. 494~6페이지까지?
○안남연 위원 495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올해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칩으로 사용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안남연 위원 전에 가구수대로 했던 것하고 칩으로 사용했던 것하고 어떤 게 더 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칩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면에서 처음에는 빼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 칩 하기 전에 쓰레기 냈던 것보다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에 2,800원하고 1,400원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안남연 위원 그리 치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담당계장한테 한번 말씀…
○폐기물관리담당 서길원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를 할 때…
○안남연 위원 한 가구당 500원씩…
○폐기물관리담당 서길원 가구당 정액제로 한 달에 무조건 500원 하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감량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생긴 대로 만들다 보니까 불필요한 음식물이 많이 생기고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남연 위원 칩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네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서길원 예. 칩 그것은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비싼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봉투 담아도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491페이지 하단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사용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용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491페이지…
○임재구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게 가축분뇨에 해당되는 건데…
○환경정비담당 노희자 올해 90만 원 사용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작년에는 전혀 사용 안 한 것 같던데 올해는 사용했네요?
○환경정비담당 노희자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6페이지 민간이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1억 1천하고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1천 업체위탁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음식물류폐기물은 저희들이 합천으로 톤당 6만 9,500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합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가연성은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가연성은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시설이 거의 다 차 갑니다. 저쪽에 신규매립장에 매립시설 해놓은 데 그 매립시설은 용도가 우리 소각시설이 가동될 때 소각시설 타고 나온 재를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립량이 적고, 지금 가연성쓰레기를 저희들 양산에 있는 회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톤당 19만 8,070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연성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면 매립장 해놓은 그 시설이 1년도 안 가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시 매립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시설 완공될 때까지 금년에 우선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5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걸 양산으로 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이 되어야만 나중에 가닥이 잡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음식물은 6만 9천 원에 톤당 하고 가연성은 19만 8천 원이네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부피가 많아 놓으니까, 입찰 본 업체에서 싣고 가려면 교통비하고 그러니까 단가가 좀 셉니다. 현재 이리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경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향후 안 받는다 하면 저희들이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만들고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10만 원, 25만 원씩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것은 입찰 봐 가지고 내년에 다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연성쓰레기는 작년 입찰 보니까 19만 1,070원, 음식물류위탁처리비는 6만 9,500원씩 가격이 그리 결정되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497~8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파상풍 예방접종은 환경미화원은 접종을 안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게 환경미화원도 합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서길원 환경미화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 올해 근무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근무자 바뀐 사람들하고 기간제 바뀐 사람이 5명 대체되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맞는 것은 아니네요?
○폐기물관리담당 서길원 한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하고 번호판 제작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금 자전거 관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판도 예산은, 자전거 핸들대, 심부 안 있습니까. 거기다 감아서 등록판이라 해 가지고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안이 고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되면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얹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마일리지제도가 미흡합니다. 2011년도에 1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했고, 금년도는 12월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큰 돈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안남연 위원 마일리지제도 운영방법은 어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마일리지제도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500㎞마다 5천 원…, 처음에 50㎞에 1만 원, 그래 가지고 50㎞마다 5천 원 올라갑니다.
○임재구 위원 무단방치 폐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가져와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서 있는 것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것은 관련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고쳐서 다른 사람한테 줘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올해 못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내년에 돈을 400만 원 얹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니까 여러 가지 도난물건도 있고 하니까 절차관계도 있고, 내년에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825~8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은 이게 일반회계 하수처리시설하고 기금하고 똑같은 사업이 얹혀 있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가 70%고 기금이 30% 그래서 내용이 이중으로 얹혀 있습니다. 3개를 합하면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55~8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장기미집행시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이 596건에 4만 8,61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금액이 42건에 8,829㎡에 30억 7,200만 원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 운용계획표 5~7페이지까지 도시환경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중 37~44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전부 각종 실무허가에 따른 이자‧수수료수입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