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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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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10:02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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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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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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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23개 사업 예산액 37억 4,238만 8,000원 중 4억 6,063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2억 8,593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과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가족센터건립사업 행정절차 진행으로 미집행한 금액이 주요원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집행내역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으로 34억 8,393만 5,000원, 5페이지 사고이월 2건으로 6억 5,61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함양하림공원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건에 3,708만 원으로,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로 유사한 사업이 있어, 어린이드림센터사업은 중지할 계획이므로 타절예정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1년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1년도에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 하였으며, 3개 사업은 12억 8,2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2022년 1개 사업에 1억 2,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2개 사업은 8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은 없습니다.
  7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당초 83억 1,463만 1,000원에서 8,832만 2,000원이 증가된 84억 295만 3,000원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가설건물 설계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21년 대면 5회, 서면 10회, 2022년 대면 3회, 서면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사지원비 예산집행 부적정은 예산편성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집행 절차 정산하기를 철저히 하였으며 두 번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대상자 확대방안 검토는 신규배정을 많이 받아 군단위로는 두 번째로 사업량이 많습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수립 및 예방교육검토는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의심아동 적극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부분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회현장점검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개 기관에 사업비 57억 9,163만 원을 위탁하였으며, 2022년 4개 기관에 사업비 59억 4,889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19번 특별회계 운영현황, 20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노인 인구는 1만 3,657명이며, 2021년 연인원 13만 141명에 357억 3,8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6월 지급액이 30억 5,638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18개소의 시설에 종사자수 346명이며 입소인은 541명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은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으로 2021년 13억 6,729만 5,000원, 2022년 6월까지 8억 7,1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0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시정 10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사업추진 하였으나 2021년‧2022년 사업폐지로 해당 없습니다.
  4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7,182만 8,000원으로 2021년 400가구, 2022년에 신규설치 384가구를 설치하여 전체 784가구에 대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 26억 1,704만 9,000원으로 1,892가구에 대하여 생활지원사 120명이 독거노인을 방문 및 전화, 안전지원 생활교육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2개 사업에 1,390만 원의 예산으로 4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2개 사업에 1,042만 원의 예산으로 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사업추진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33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경로당 100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4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21년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4월까지 중지하였다가 5월 11일부터 주 1회 매주 수요일 특강, 노래교실, 웃음치료, 치매예방운동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 408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12억 4,6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2022년 경로당운영비 지원실적은 408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을 6월까지 10억 1,7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개보수 실적입니다. 2021년 54개소에 2억 4,4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3페이지 2022년 57개소 2억 4,6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미실시하였으며, 2022년 166개소를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6월까지 미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97개소에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8월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물품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은 경로당 133개소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등의 구입비로 3,2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9페이지 2022년 경로당 78개소에 식탁, 냉장고, 에어컨 등의 구입비로 5,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시행사업으로 2021년 320명에 10억 2,75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6페이지 2022년도에는 310명에 5억 9,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시행은 2021년 1,541명에 55억 5,1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 2022년 6월까지 1,565명에 30억 2,16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4번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3억 원의 사업비 중 2억 4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3억 원의 예산 중 1억 5,3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 12-12번지 일원에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장지 4만 3,431㎡, 진입도로 28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2021년 12월 자연장지조성공사 착공, 2022년 6월 진입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5개소 시설에 종사자수 42명, 입소자수 136명입니다.
  86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은 인건비 등으로 2021년 12억 6,759만 3,000원, 2022년 6월까지 9억 5,9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2021년 1개소에 9억 90만 원, 2022년 1개소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 4건으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89페이지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13개 사업에 9억 9,2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0페이지 2022년도 6월까지 12개 사업에 6억 4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다문화가족은 290세대 1,152명이며, 92페이지 2021년 2건의 사업에 930만 2,000원, 2022년 1건에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아동수 86명, 2022년 6월에는 아동수 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2개 어린이집에 135명의 종사자와 390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 2개의 어린이집을 폐원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2021년 34억 4,024만 7,000원, 2022년 17억 5,2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2021년 3개소에 2,3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 10건 조치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0㎡의 부지에 8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 3월 사업대상지 변경결정, 2021년 6월 도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2022년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월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사업내용과 중복되어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중지하고, 가족센터 내에 더욱 다양하고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17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서비스로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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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 페이지 1~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가족센터건립사업이네요. 총 지금 예산이 13억 6,000만 원, 국비가 6억 8,000, 도비가 2억 400만 원, 군비가 4억 7,600만 원인데, 지금 거기 보니까 군비가 1,654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거 집행내역이 뭡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집행내역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전 사업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이용권 위원 용역비네요. 그간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가족센터는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가족센터 건물자체가 지금 `83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고, 우리 다문화가족하고 일반가족 아동들이 사용하기는 많이 불편하여 저희가 처음에는 한 층을 올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직으로 3층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필수공간이 수평으로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일단 건물자체가 지반이 약하고 그래서 구조용역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지질조사 하고 하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하여 등급이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신축으로 다시. 그래가지고 그 신축하면서 4층으로 올리면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승인을 요청한 결과, 9월에 승인요청을 신청하였는데 어제 10월 12일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신축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축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신축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신축예산이 지금 62억 정도.
○이용권 위원 62억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잠시만요. 확실한 금액이 6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용권 위원 66억 4,0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국비가 13억 1,200만 원이고 도비가 22억 3,500, 군비가 3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용권 위원 도비가 얼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2억 3,500.
○이용권 위원 군비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30억 9,300.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승인이 내려왔으면 설계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우리 계획상은 2024년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24년. `24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여기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84페이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공설자연장지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룡리 산 12-12번지고, 장지조성은 4만 3,431㎡고 여기에 자연장지, 관리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재해구호센터 있는 데서 다시 진입도로를 하나 낼 건데, 283m에 폭이 10m로 낼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5,000만 원이 들 계획이고, 지금 작년 12월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착공을 하였고, 또 올해 6월에 도로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도로는 착공을 하였지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업체 회사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유림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유림건설.
○이용권 위원 유림건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이거 어디 업체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내나 성하건설하고
○이용권 위원 이거 함양업체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하도급업체가 지금 유림건설인데 여기서 받아서 직접 시공하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직까지 지금은 안 하고 원청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하도급업체가 지금 유림건설인데, 유림건설에서 또 재하도급을 줬다는 이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현장소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는 원청에서 청호산업건설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청호건설, 원청에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하도급은 유림건설로 줬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리. 도로는 아직도 그냥 그대로 원청에서 있고요. 아직 사업은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용권 위원 그래 또 항간에는 유림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았는데 재하도(재하도급)를 했다. 재하도를 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부실시공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거 확실히 좀 짚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다음에 원구마을에서 5월 16일에 확장건립에 대해서 마을건의사항이 들어온 것 있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5월 26일에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마을하고
○이용권 위원 원구마을에서 지금 민원상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이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건설도 안 된 상태에서 아직 내년 연말이 준공이거든요. 거기 앞에까지 저희가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겁니다. 지금 원구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쉽게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주민들끼리 먼저 얘기하고 저희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미팅을 하고 계시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진행을 좀 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조례제정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동네인근 포함해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런 거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근처의 주민들은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완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더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앞으로 계속 조율해나가면서 의회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부분 슬기롭게 대처를 합시다. 지금 그러면 문화재 발굴 때문에 한 공정이 몇 % 진행됐다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도로는 거의 안 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장지는 한 5% 정도.
○이용권 위원 5%?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5% 진행을 하다가 지금 문화재가 발굴돼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장지는 문화재하고 상관없고, 진입도로는 문화재하고 상관이 있어서 진입도로는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장지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장지는 지금 몇 %, 5% 아까 5% 됐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90일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90일?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발굴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0월 지금 저번 주부터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10월 며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0월 한 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10월 8일. 10월 8일이면 일주일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문화재발굴도 그거는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하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8일이 아니고 10월 4일이네요.
○이용권 위원 10월 4일. 향후 장지가 건설돼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는 생각하기를 9,000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9,000기를, 자연장지가 9,000기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수목이 2,000기 하고 잔디형이 한 7,000기 그렇게 했는데, 수목은 또 거기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 필요해서, 그 땅이 돌이 많고 그런 땅이라서 수목은 조금 더 보류를 해보고, 나무를 심어보고 일단 잔디장으로 먼저 하고요. 계속 `23년도에 준공이 되면 우리 공설 지금 있는 구룡묘지가 거의 만기가 다 되었거든요.
○이용권 위원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래서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용권 위원 나머지 화장장 쪽은 연구를 한번 대보셨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는 다들 시도는 하는데 시군마다 지금 다들 화장장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은 안 하려 하시니까 그게 있어서 저희가 언급하기기 어렵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노인복지도 복지지만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21년도, `22년도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안 가졌거든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몇 명,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2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안건이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인원을 좀 조정해서 확인해주시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도 이거 봤는데 10명 이내인데 12명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 위촉기간이거든요. 그 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에
○정현철 위원 그거는 조정을 해주시고요. 관련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도 처음에 10명을 하다가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하고 의사하고 추가위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는 10명으로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인 변호사하고 의사선생님을 지금 위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특별히 다룰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됐나봐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밑에 보면 8번에 사례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게 내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정현철 위원 중복되는 내용인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조금 소위원회,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개념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때 그때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는 수시로 저희가 대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여기 지도점검이나 시설별로 이런 걸 나가게 돼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연(年)에 몇 회가 정해져 있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연 1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미리 통보합니다.
○정현철 위원 미리 통보를 하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시설에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
○정현철 위원 서류를 준비를 해야 정확한 게 되니까. 대부분 환경적인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다들 잘 할 걸로 보여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상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상시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방문은 못했지만, 시설을 보고 또 입소결정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현장점검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예산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각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이돌봄이나 어린이들 쪽에 관심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금 여기 데이터로 볼 때는, 미취학과 취학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보면 한7~80명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24시간은 안 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4시간은 안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타 시군 모범사례를 보면 제목은 정하기 나름인데 사업명이, 제가 얼마 전에 접했던 내용이 아이꽃돌봄센터 이런 형태로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365일 긴급임시돌보미라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아이돌봄 사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우리 햇님어린이집이라고 한주에 있는 거기도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한 군데로 지금 충분한 교직원들이나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원장님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부모입장에서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확대를 해서 지금 영유아나 어린이 쪽에 인원을 파악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다 확인돼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 비상연락망도 있을 것이고, 전 군민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함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도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이거 홍보는 사실 학부모들은 키즈노트라고 핸드폰으로 다 연락망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시설을 돌봄센터에서 영유아보육시설 365일이 가능한 어떤 기관은 또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앞으로는 아동, 영유아 쪽에 지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시작해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집중을 해야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장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진입로가 좀 불편한 거는 아시잖아요. 다들 알고계세요. 당초부터 진입로개설 문제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95% 진행됐다 하는데요. 84페이지 참고하시면 개설공사가 계획으로는 6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 때문에 늦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도로, 진입도로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장지가 진행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문화재 발굴 또는 이런 걸로 지연되는 것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진입도로에서 지금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놓쳤네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고 선형이 바로 죽 뻗어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있는데 한 분이 보상하는데 묘지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묘지 봉분이 네 군데 여기 한 집안에 주르륵 있는데, 그분들이 형제들이 많은데 땅은 충분히 줄 수 있다. 묘지는 건들지 마라,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 분을 지금 좀 설득해야 되고. 자기들은 묘지 옮기고 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옛날에 생겨서 지금 누님이 한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만나고 설득을 하고 다른 지인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장지 쪽에 올 때는 마음의 우울함이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런데 거기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운영계획은 내년도에 고심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현철 위원 내년도말까지,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연말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또 의견도 있고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정현철 위원 우리 공유재산인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특히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에 진행과정이나 이거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을 단계별로 계속 해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선 15페이지까지 질의하고 주민행복과 소관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4페이지에 2번 항목에 드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드림센터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했죠. 그 때 용역비가 얼마만큼 들었어요, 2019년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019년도 그 때 1,700, 제가 확실히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1,7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부산에 견학도 갔는데, 부산 가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함양군도 어린이나 외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립을 하면 되겠다 해서 4층 건물을 우리가 한 층 낮췄죠, 그죠.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랐는데, 그동안에 장소선정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은 했지만 사방에 우리가 둘러보고 했는데, 계속 도에서도 조건부가 있고 또 우리군 사정도 있고 해서 마지막 결정이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거기죠 하림에? 거기로 결정을 해서 잘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 현재 중지 상태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가족지원센터 62억 원 정도에 건립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드림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프로그램을 같이 넣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당초에 어린이드림센터는 인근시군의 아동들까지 흡입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국‧도비 매칭이 사실 없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에는 22억이라는 큰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줄여 갖고 89억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 국비 내려온 거는 하나도 없고 도비에서 조금 매칭 된 게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지금 89억은 그 때 2018년, `19년도에 89억이고 지금 단가가 인상돼서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고 사실은, 장소도 사실은 저희가 하림에 결정을 하기는 하였지만, 하림공원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았고 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지금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고생은 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우겼잖아요. 어찌됐든 거기에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 맞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그 사업들은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도 잘 청취해주시고, 여하튼 용역비만 다 버렸어요, 결국은 군비만 버렸고.
  한 가지는 지금 영향평가,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작년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어, 그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더만요. 지금은 안 하지만, 중지가 됐지만. 명시이월을 했는데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분에 드림센터건립을 위한 관리계획 결정용역에, 용역기간이 2021년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맞지요? 그게 용역비가 1,773만 원인데, 이게 지금 2021년 10월 12일에 중지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기간이 10월 25일까지인데 어떻게 한 열흘 앞두고 이거 중지결정을 한 상태가 됩니까, 중지결정을? 그러면 1,773만 원은 지금 현재 한 푼도 이걸 용역회사에 지급을 안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래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이거 계약을 안 했어야 되지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드림센터를 계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올해 가족센터 신축이 되면서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행정이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용역회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지금은 용역회사하고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타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용역기간이 다 돼가지고 중지하는 예가 없다고요. 이거는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다 됐어요. 내일모래면 납품이라요. 10월 25일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예산을 집행을 안 해요. 그만 중지해버렸어요. 이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집행여부가 어찌 되냐고요.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걸 중지를 그 때 그 당시에도 사업추진이 안 돼가지고 계속 미룬 사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중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타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손도 아예 안 됐습니까? 착공신고도 안 들어왔어요?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착공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수행은 지금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놓고서는 착공신고만 하고 아예 일을 안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과업수행은 거의 안 했다시피, 거의 안한 수준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일은 했겠죠.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조금은 그냥 기본조사만 하고 거의 과업수행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금액을 이렇게 계약금액을 그러면 한 푼도 안 줘도 됩니까, 지급을?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동안 해놓은 기본적인 경비는 같이 합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드림센터 짓지도 않으면서 용역기간 열흘 전에 중지명령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어느 만큼 지급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회사에는?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거는 나중에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실지로 들어온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리 지급할 금액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얼마나 지금 이거 예산낭비입니까? 짓지도 못하고. 여하튼 중지 결정한 사유는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행정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정말로 당초계획이 잘못되니까 이 업무자체가 전부다 이렇게 엉망이거든요. 실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1,700만 원 날리고 없애고, 완전히 없어지고 영향평가 한다고 또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분은 용역비는 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부 수행한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이리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드림센터건립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거는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명시이월 됐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용역기간이 그 때까지인데요. 또 이것도 3일 두고요. 2022년 3월 28일에 용역중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2개 건이 아마 똑같이 맞물린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품을 받을 그날인데요. 4월 1일까지면 3월 28일 안에 납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만료일인 3일 두고 중지를 했는지. 중지를 하려면 일찍 하든가, 아니면 위에는 지금 10월 25일까지인데 10월 12일에 중지했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해서 해를 넘겨서 3월 28일에 중지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1월 초에라도 중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료를 딱 맞게 3일간 두고 이렇게 한 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까? 4월 1일이 납품일이거든요. 그것도 딱 맞춰가지고 3월 28일에 중지한 사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가 행정…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는 없거든, 지금 현재.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명시이월이 2021년도에서 2022년까지 2,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게 용역기간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11월 3일로 돼 있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2022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 11월 3일에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이거 사고이월이죠. 안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을 했다면 2022년도에 계약을 했어야 되고요. 2021년 11월 3일에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됐으면 사고이월 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용역계약일자를 잘못 표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11월 3일에 용역기간이라면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조서에 들어가야 돼서, 이거는 업무가 못 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만약에 `21년 11월 3일부터 `22년 4월 1일까지라면 사고이월조서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수정을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짓지는 못하지만 절차는 이게 다 틀렸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능보강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도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그냥 예산에 계속 보조, 자담 이렇거든요. 아마 기능보강사업은 80% 국비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국비 얼마, 그냥 줄 하나 사선 하나만 그으면 되니까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는 11페이지 위원회 2번 항목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개최를 안 하거든요. 이거 2020년도도 안 했고, 지난해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는데 이 위원회가 꼭 존치를 해야 됩니까? 함양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이대로 계속해서 존치를 할 겁니까? 폐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법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위원회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활용해가지고 여성업무하고 아동 업무를 심의안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추진 할 때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한번도 3년 동안에 안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정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존치를 해야 되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고, 폐지를 해도 될 것 같으면 폐지를 하든지 이거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에 15페이지 이거는 예산할 때부터 몇 년 동안에 지적을 해온 사항인데 과장님, 2021년도와 `22년도에 이거 위탁사업자를 보면요. 처음에는 노인회도 했었다가 노인회는 자진 안 한다고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4개 기관을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물론 심사규정도 엄하고 심사위원도 잘 고려해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겠지만, 이 2년 동안의 사업비를 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정했습니까? 배정기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은 시설 수행기관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기준하고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하거든요, 그 기관에 대한. 그 평가를 하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2021년도를 보시면 15페이지 이게 57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레 17.5%, 상림 17%, 지리산이 16%, 함양시니어클럽이 49.5%예요, 이게. 그다음에 2022년도도 또 이레가 17%, 상림이 17%, 지리산이 15%, 함양시니어클럽이 51%입니다, 이 숫자가 이 %가. 그러니까 전체 57억이나, 올해는 59억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그런 다른 3개 기관은 이걸 50%까지 할 그런 수행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그 다른 3개 기관은 전담인력 2명만 지금 배치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도 전체로 3억의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 시군에서 지정돼 있고 거의 한 군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처럼 이렇게 네 군데의 수행기관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운영비가 3억 원이 나가는 기관이라서, 노인일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700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700명 이상을 저희가 배정을 해야
○임채숙 위원 740명으로 돼 있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700명 이상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잘 하기는 했는데, 전액 3억이 국비 아닙니까? 도비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도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할 때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거기 수행 인력이 6명 정도 근무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도 하고 또 다른데 시장 안에 도시락?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시니어도시락.
○임채숙 위원 반찬 하는 데도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게 내나 일자리사업의 연계입니다, 시장형.
○임채숙 위원 그것도 같이 시장형 일자리로 보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또 찻집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것도 일자리로 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시장형 식당 하는 거 하고 찻집하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 가서 하는 거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사회서비스형 하고 공익형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이것도 금년도에 또 지금 들어왔지요, 내년 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때도 여하튼 심사위원 하고 심사규정을 좀 강하게 하셔서, 심사위원도 지난번에 지적한 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도록 심사위원을 선정을 잘해서 위촉을 하시고, 여하튼 이 사업들이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해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정부로부터 아마 50% 정도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처음에는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본 결과,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90명, 94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많이 줄지는 않았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많이 안 줄었습니다. 1,779명 정도 배정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방만한 조직 시니어클럽도 수시로 나가셔서 한번 점검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니어클럽 현장에 도시락, 찻집하고 여기는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되는 대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드릴게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에 11번‧12번 마천어린이집이 2022년 3월에 폐원이 됐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용권 위원 이 폐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기존에 보육아동이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실 텐데, 아동학대
○이용권 위원 아동학대사건 있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재원 아동을 다른 시설로 다 보내고, 선생님하고 거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게 국공립이라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할 대상을 공고를 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5명, 3명 갖고는 유지도 어렵고 해서 병설유치원하고 그 인근에 다른 데로 아동을 보내고, 학부모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해서 어린이집을 폐원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천 어린이집 여기 지금 설립할 때 예산이 상당히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까지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러면 공고를 해놨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요. 전번에 폐원하기 전에 혹시 또 다시 위탁운영 받으실 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또 사실 실수요 인원이 없어서 폐원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함양원광어린이집은 7월에 폐원을 한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원광어린이집은 작년도에도 계속 휴원을 했습니다. 휴원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폐원을 한 상태입니다. 원아모집이 안 돼가지고 원광어린이집에 계속 1년간 넘게 지금 휴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유지가 안 돼서 폐원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원아수가 부족해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태어나는 함양군 전체인구가 91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 9월말까지 68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용권 위원 68명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9월까지.
○이용권 위원 그래 이 정도인데 나머지 지금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초‧중‧고 이게 도미노로 다 넘어가는 지금 형국에 처해 있다고. 이 정도로 90명이 채 안 되니 정말 큰일입니다. 조금 낳을 수 있으면 지금 2명씩 더 낳으셔야 되겠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산장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큰 노력과 관심과 비용이 드는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보통 나 위주잖아요. 내가 편한 게 좋고 하니까 결혼도 안 하려 하는 직원도 많고 그래서 결혼해도 아이 안 낳는 집도 있고 하니까 출생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인구가 늘고 우리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줄고는 있는데, 인구정책을 다음 조직개편도 들어갈 거다 아닙니까? 그래 조직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이용권 위원 아니 조직개편은 지금 영광군이 잘 돼 있어요, 영광군. 영광군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거기도 인구가 늘거든요. 거기에는 광주 쪽으로 가는 인구를 전체 영광군에서 보듬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벤치마킹할 그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약간 핀트가 엇나갔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답변할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거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인력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29페이지입니다, 29. 보셨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여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대요. 자기는 건강하고 물론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냥 활동할 수 있는데, 계속 돌봄 하러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여하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 안 와도 온 걸로 해줄 거니까 오지 마라. 옆집 보기에 조금 창피하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읍면에 파악하실 때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분을 하셔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러 갔는데 그 어르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사업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업량만 늘릴 게 아니고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또 생활지원사 수를 줄이더라도 직원 수에 상관없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 그걸 딱 채워서 쓰지 마시고, 사업량이 줄면 따라서 다 줄어들어간다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읍면에서 확실하게 딱 대상자를 찾아가서 확답을 받으신 이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물론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받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거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도움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전화만 하고 ‘별일 없냐’ 하고 그냥 끊고, 와도 금방 와서 왔다가 가버리고 전연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돼서 불편하기만 하더라. 그거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단단히 내년에는 세우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대상자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온다고 다 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그 어르신들한테 딱 맞춤형으로 해야 되면 그것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겠지만,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는 전 읍면마을에 아마 많이 중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100개소를 했어요. 이거는 그 마을에서 원해서 다 한 거죠, 경노모당에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노래, 요가, 체조, 한궁, 웃음치료 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명도 정말 경노모당에서 필요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또 나쁜 말로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안 들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우리 귀에는 다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로 노래가 필요하면 노래를 하시고, 정말 웃음이 필요하면 웃음을 하고 여하튼 그 경로당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주문을 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408개소가 있는데 이제 100개소는 실적이 저조한데, 코로나19로 보고 이게 저조한 실적이고, 전혀 혜택을 안 보는 마을은 아예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내가 죽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좀 잘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14개소를 지금 현재 했대요. 이거 6월말 현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6월까지는 14개소를 했는데, 지금 재개한 데는 전체는 198개소입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이거는 언제 데이터입니까, 이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저희가 6월까지 완료된 것만 지금 14개소를 넣어놨고, 중지된 상태는 안 넣어놨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불었네. 작년에 100개소였는데 올해 198개소. 이거 문제는 없습니까, 프로그램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그 강사들이 잘 활동을 해서 전체 노인들이 혜택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노인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노인 몇이 앉혀놓고 한다는 말도 있대요. 어떨 때는 3명, 4명, 2명짜리도 있었다 하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급식도우미 이거는 지금, 이것도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 이게 끝까지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경로당급식도우미는 올해는 9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읍면 순방할 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경로당이 저희가 409개소입니다. 409개소로
○임채숙 위원 408개소로 돼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웰가가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웰가경로당을 등록을 하면서 40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09개소에서 97개소를 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 지금 부식비를 주고 있는데, 부식비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식비를 조금 더 올리고 급식도우미는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기 때문에 폐쇄하려고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거를 여론 잘 들어서 결정을 해서 여하튼 전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읍면순시 때 군수님 66개소가 지금 운영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맨 첫해 `1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66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임채숙 위원 지금은 97개소가 돌아가는데 지금 중지 상태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중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중지 다 해버리고 한두 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올해는 한 달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잘 판단하셔서 말썽 없도록 불편 없이 이것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잠깐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지곡 수여마을하고 몇 군데 들린 데가 있는데요. 사실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분은 노래를 원하고 몇 분은 웃음치료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그래서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철저히 챙겨주시고,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