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10:05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2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현황은 총 4건으로써, 예산액이 47억 9,476만 원, 집행액이 1억 5,448만 5,000원, 집행잔액은 46억 4,027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10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6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구성인원은 당연직이 15명, 위촉직이 43명, 여성위원 비율은 51%입니다. `21년에 개최한 실적은 24회, `22년 6월말 개최실적은 10회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한 지적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군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와 유사위원회 통폐합추진 및 위원 위촉 시 전문가 위촉을 통한 전문성을 기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중복 위촉 횟수를 줄이고, 존치목적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 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토록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렴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내실화의 지적에 대하여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상자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청렴감사관의 제보창구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렴도향상 대책수립 및 시행의 지적에 대하여는, 청렴도 하락의 원인인 공사관리감독에 집중하여 소규모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전자계약과 현장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서한문과 청렴엽서 발송, 부조리갑질신고센터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매월 청렴다짐의 날 운영으로 부서특성에 맞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청렴결의대회, 청렴캠페인 추진 등으로 청렴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시책으로 채택 된 공무원 제안의 시행방안 검토의 지적에 대해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전입장려 지원정책 확대,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유아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어 추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부터 스무 번째,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 사업현황 총 61건이며 신규가 52건, 계속사업이 9건, 예산사업이 54건, 비예산사업이 7건입니다. 추진현황으로 61건 중에 추진단계는 13건이며, 완료가 48건, 이행률은 78.69%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원회 정비실적입니다. 위원회는 `22년도 89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건이 감소하였고, 폐지가 1건입니다.
세 번째, 군정홍보물제작 및 발행현황은 지리산함양인 1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총 145건을 제안하였고, 보상금은 2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1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현황입니다. 총 19건 중에서 적정이 13건, 조건부가 5건, 재검토가 1건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21년도 공통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내역으로 심의위원회 명단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실적으로 `21년에 서면심의 8회, 대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고, `22년도에는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 계약심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21년에 67건, `22년에 49건 등 전체 116건이고, 대상액은 263억 222만 4,000원, 절감액은 5억 7,477만 9,000원으로 절감률은 2.18%입니다.
24페이지 아홉 번째,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5회, 선거 관련 특별감찰 2회를 실시하였고, 조치현황으로 징계요구가 3명, 훈계 6명, 주의 3명입니다.
열 번째,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14건으로서 도박이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건, 직무유기가 1건, 재물손괴 4건, 도로교통법 위반 1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건, 위증 1건, 폭행 1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1건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은 `21년에 113건, `22년에 20건으로 전체 133건이고, 주의가 27건, 훈계가 95건, 견책이 5건, 감봉이 2건, 불문경고가 4건입니다.
열두 번째,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써 감사원, 경남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렴도 평과결과는 `19년도부터 `21년까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반부패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전자계약과 서한문 및 청렴엽서를 발송하고, 부조리‧갑질신고센터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관리감독에 집중하여 현장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사업체 및 현장소장 등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조리 및 각종 신고센터 신고를 접수하고, 공사관리감독 편의제공을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조성을 통한 부패예방을 위해서 친절 5S실천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도향상혁신청렴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열네 번째, 부조리공익신고 및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부조리 공익신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 명예감사관 대상자를 추천받아 읍에 3명, 면에 각 1명씩 위촉을 하였고, 함양군 청렴명예감사관 13명으로 구성하여 6개 면이 군자체 종합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은 총 6건으로써 함양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건강과 힐링의 도시 함양 홍보영상제작, 공식 SNS플랫폼 운영용역, 군정뉴스제작, 네이버 브랜드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덟 번째, 지치법규 정비실적은 `21년도 전체 75건으로써 조례가 58건, 규칙이 12건, 훈령‧예규가 5건이고 이 중에 제정이 26건, 전부개정이 9건, 일부개정이 36건, 폐지가 4건입니다. `22년도는 전체 80건으로써 조례가 59건, 규칙이 17건, 훈령‧예규가 4건이고 이중 제정이 25건, 전부개정이 7건, 일부개정이 45건, 폐지가 3건입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21년도부터 `22년까지 국가소송은 전체 9건 중에서 승소가 1건, 패소 1건, 진행 중이 3건이며, 행정소송은 17건 중에 승소가 3건, 진행 중이 14건, 민사소송은 10건 중에 승소가 2건, 패소 1건, 진행 중이 7건, 행정심판은 9건 중에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89페이지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입니다. `2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지적사항으로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공무원의 제안 시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수시책에 대하여 표창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의미가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2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건은 현재 시행을 하였고, 1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데, 차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공무원 제안사항을 실행하고 있는 실과소‧읍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전입장려지원정책 확대하고, 귀농인에 의한 농지임대체험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유아프로그램 운영은 당시에 코로나19 확산우려로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운영 됨에 따라서 잠시 보류하였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경우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공무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군정에 반영하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음은 93페이지 제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이란 법령위반지출 등 감사에 적발되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된 금액을 말하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202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액금액은 1,100만 원,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그러니까 집라인 추진 중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사 중지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재정손실내용이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반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 반영되면 향후 지방교부세가 또 감액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감사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감사가 최종확정이 되면 좀 감액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설명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각종 행사다 뭐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보면 결국은 지방재정 투자 및 융자 심사분석 현황 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 18번 중에 17번을 한번 볼까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투자심사를 한 겁니까, 용역심사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투자심사입니다.
○정현철 위원 투자심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예산편성 될 때 실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로 4억 6,500이 선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거 인지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75억 상당이 100% 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심사결과에는 어떻습니까? 투자심사 결과에, 투자심사 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투자심사결과는 이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틀림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을 받지 않고 제가 확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5억이라는 막대한 100%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4억 6,5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 쪽에서 거를 것은 걸러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게 분수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하라 그래서 그 뒤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삭감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깊이를 잘 모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조건부로 투자심사 결과에는 나도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데, 뒤에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삭감처리를 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투자심사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가 됐고요. 용역심의회, 용역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저희들에게 문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연번 18번 보면 캠핑랜드 있죠? 그 역시 조건부로 비슷한 사업규모인데, 그것은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기획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거를 것은 정확히 걸러주셨으면 좀 충돌이 없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열정을 다른데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쪽, 페이지를 떠나서 제가 백연 공동주택건립에 관해서 제가 정보를 받았거든요. 감사계에 민원이 접수됐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민원보다 좀 강력하게 넣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거기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개인주택에서 일조권이라든지 또 조망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감사를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답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감사요청을 하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당사자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 안을 다룰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간에 맞춰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추후 진행과정은 저희들 여기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63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93페이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관련된 패소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두 번째 민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휴양밸리, 산삼휴양밸리죠. 조성사업 기반 및 주차장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1억 9,800, 2억에 가까운 돈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 기반조성과 주차장조성사업을 하는데, 당시 공사가 중지가 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중지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중지사유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돼가지고 이렇게 그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일부 패소판결 받아가지고 1억 9,000만 원을 보상해줬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손해금에 대한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금에 대한 지급은 공사대금에 대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함양군의 지금 총예산의 규모가 이제 6,000억 시대가 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기준으로 6,192억입니다.
○임채숙 위원 6,000억이 넘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시에 물론 꼼꼼히 챙겨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전체 사업계획안을 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적합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이 6,000억이 넘었는데 우리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자립도가 9.12입니다.
○임채숙 위원 9.12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중앙부처나 이렇게 의존자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함양군 예산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 그 예산 중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액인건비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나날이 지금 공무원 정원수도 늘어나고 공무직 수도 늘어나고 기간제 말할 것도 없고 또 임기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늘어남에 의해서도 예산이 계속 수반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계속 지금 그 총액인건비제 그 프로테이지가 다 할 때까지 예산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속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예산을 다 충당을 할 것입니까, 우리 자립도가 9%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는 매년 10월말부터 11월 중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임채숙 위원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프로테이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함양군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가 681억 정도 됩니다. 되고 이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598억, 공무직이 한 8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는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현재 정원이 665명 아닙니까, 결원은 물론 있지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내년에 또 8명을 증원을 하면 673명으로 한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공무직이 144명입니다. 또 기간제는 887명이 근무를 하고 있대요, 우리 행정과 자료에 보면. 그러면 임기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임기제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아직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위원님 이거 행정과 소관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681억.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여기서 기간제는 빼고.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681억에 그다음에 공무직이 83억이라 했습니까, 그중?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83억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1년 연중 인건비가 몇 %나 나갑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인건비가 전체 저희들이 한 13% 771억 정도 됩니다, 편성해 놓은 게.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공무원 수도 계속 인구는 주는데요. 공무원 수 늘어나고 공무직 늘어나고 기간제, 임기제 전부 계속 늘어나요. 이걸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지금 또 12월 되면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기간제라든지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줄여야 됩니다. 계속 해년 해마다 지금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 하면 총액인건비제에서 채용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인건비에 정규직 공무원이 673명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직에는 조금 수를 계속 줄여나가면 예산편성에도 목적달성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잘 꼼꼼히 보시고, 부서별로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6페이지 보시면요. 민선7기 공약사업이 61건이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61건인데 물론 78%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8건은 완료를 했는데, 아예 공약사업이라도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로 불가능한 사업들을 이 계획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 실패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 메디컬버스,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냐 하면 불가능하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방위과장 시절에 버스를 구입해서 보건소에다가 구조를 개조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도 잘 안 돼가지고 버스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고 보니까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시끄러웠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예산편성은 했고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네 사람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사 포함해서인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버스구입을 계약할 시에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연 의회와 협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감사에 지적을 하고 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찌돼 있습니까? 현재 버스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갖다 세워놨는데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 그러면 버스구입비와 구조개선, 안에 내부에 구조를 전부 바꿨는데 그 돈이 얼마큼 든 줄 압니까? 2억이 넘습니다. 제 지금 설명이 틀렸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메디컬버스를 몇 년 쓰지도 않았어요, 코로나가 오고 이래서. 무슨 이유로 중단을 하는 건지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를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만 전부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차를 지금 매각을 하죠?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보건소 따로 제가 물어보는데, 총괄부서니까 예산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그걸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라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공모사업에 계속해서 혁신담당관실에서 뭐든지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비를 얻어오려고. 그 실패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국비를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한다 해도 거기에 또 군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를 할 때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좀 우리 의회 총괄담당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56건입니까, 이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몇 건이에요. 맞습니까, 총 공약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56건.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제가 대충 봤는데요. 거기도 불가능한 사업들이 더러 들어 있습디다. 그러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제정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을 한번 잘 챙기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사업은 분석을 잘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하라 한다고 계속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실과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작년 민선7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불투명공약으로 지리산케이블카라든지 또 오도재 터널이라든지 지리산 소금길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민선8기에서도 이게 불가능한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공약을 바꾸든지 하여튼 편성단계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부결도 많았고, 민선7기 시절에 부결도 많았고 삭감도 많고, 안 되는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 하고 싶은 사업도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실적을 보니까 1개 폐지를 했대요. 지금 우리 군에 위원회가 현재까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상설이 86개, 비상설이 3개 총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89개 위원회에 881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881명.
○임채숙 위원 800명이 넘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계속 위원회에 한 사람이,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위원회에 지금 다 위촉이 돼 있거든요.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 그러면 위원회 위촉을 할 시에 위원회 그 분야의 전문가나 거기에 학식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전문가라면, 만약에 건축전문가라면 함양에 건축전문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예산도 잘 아시는 분들이 함양군에 산재해 있어요. 많은 숨은 인재들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빼봤는데요. 민간인이 한 위원회에 지금 아홉 번, 여덟 번, 일곱 번, 여섯 번 계속해서 들어간 사람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참여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할 때 1개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 위촉하는 그 사람들의 전문가지만 고루고루 위원회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감사할 때마다 매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24페이지에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결과가.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건, 3명 정도 있습디다. 복무위반하고 소극행정하고 이래서 3명 정도 있었고, 지난해는 1명도 없어서 참 잘했었는데, 올해 한번 보십시오. 올해 몇 명입니까? 11명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11명.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이 지방동시선거에 이렇게 관여를 많이 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6명이고요. 복무규정이 2명이고, 예산목적외사용이 세 사람, 그리 11명이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에 징계요구를 세 사람, 훈계 6, 주의가 두 사람, 결정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결정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청렴도는 어떻게 높일 계획입니까?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민선8기 와가지고 청렴도를, 이번만큼은 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8대 선거 때 이렇게 공직기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여러 명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분석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감사계가 감사담당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뭐 했습니까, 이렇게 11명이나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선거기간에도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합동으로도 하고 계속 감찰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럼에도 지난번에 선거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민선 그 때가 7기 때입니까? 8기 때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절대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진짜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감찰활동을 좀 세게 강도 있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민선8기 지금 공약이 군수님이 제일로 부르짖는 게 청렴도 1등급 목적이 아닙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계속 지금 56개 중에서 전부다 청렴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10번 항목에요. 형사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9건이 있었고 지난해는 7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접수는 14건이 되어서 처리는 6건 정도,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혐의 없음’ 있고 ‘공소권 없음’ 있어서 다 제외하면 아마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월 현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음주운전도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있는데, ‘혐의 없음’은 5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총 14건 중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6건은 조치가 된 사항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징계가 5명, 주의가 1명. 그러면 이거는 몇 월 현재 이거 숫자가 나온 겁니까? 6월말 현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6월말 기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부터 정신이 바꿔져야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담당관님. 공직기강도 해이해져, 공무원이 형사사건도 자꾸 일어나, 징계 자꾸 늘어나 이러면 골치 아파 진짜 청렴도도.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내부청렴도는 아주 높은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청렴도로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려주십시오. 청렴도 내부는 2등급인데 외부에서 계속 5등급을 받아서 총 4등급으로 안 돼 있습니까? 자꾸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25페이지에 보면 또 징계, 공무원 징계가 어떻게 2021년도에는 113명이나 됩니까? 2020년도에 68건이던데요. 올해는 아직 20건밖에 안 됐으니까 6월말 현재로 보고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훈계, 징계, 감봉이 113건이나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1년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감사에서 훈계건수가 93건으로 좀 많이 나와 가지고 감사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임채숙 위원 훈계가 93건인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93건 나와 가지고 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임채숙 위원 종합감사 연도에는 올라가죠, 아무래도. 여하튼 공무원 징계나 감봉이나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지도를 좀 잘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12번에 두 번째 감사원 감사에 지역특구사업 비리점검 특정감사를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지원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금 반환하라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언제까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걸 반환기한을 정한 게 아니고 그걸 반환토록 그렇게 하라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반환을 받은 산삼업체들은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럼 지금 어디쯤 가 있습니까,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현재 자기들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직 결과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은 지금 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파면처분이 내려왔고 또 경징계도 내려왔는데, 지금 재심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파면처분 내려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 부분은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민선7기 때 청렴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기획단이 23명입니까?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24명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24명이 물론 4년 동안에 고생을 했겠지만, 이 기획단 운영은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8기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현재도 지금 저희들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기보다도 지금 계속 민선8기에서도 기획단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촉을 해야 되지요? 다시 위촉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새로 추가로, 새로 위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임채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올해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나 24명을 그대로 안 바꾸고요. 다 유임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거는 위촉을 올해 9월에 했는데, 이거는 민간
○임채숙 위원 전부 민간인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한 게 아니고.
○임채숙 위원 아니죠. 위촉은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기획단 자체적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기획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임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약사업이니까 민선7기 공약사업 아닙니까, 청렴기획단 운영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조례는 안 돼 있고 위원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배분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산도 지금 없습니다. 배분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산 우리가 전연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안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활성화 하려면 제가 봐서는 조례도, 물론 조례도 계속 통폐합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청렴도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명예감사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관은 우리가 운영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는 수당도 나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수당이 나갑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청렴도가 올라갈 것인가. 명예감사관은 보니까 읍면에 감사할 때 한 번씩 나가는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명예감사관은 이제 읍면 감사 시에 자기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제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2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아마 기간 6월말 현재라서 그런지 감사관 임기가 2020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2년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9월 1일에 했습니다, `22년 9월 1일에.
○임채숙 위원 그거는 내나 똑같은 사람 했습니까? 바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조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그분들 활동사항을,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청렴도 향상, 부정부패 방지, 읍면 감사에 참여 이런 대부분이 많던데요. 여하튼 청렴기획단하고 명예감사관 하고 이렇게 활동 폭이 좀 넓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귀도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대요. 그분들을 이용하면 많은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업무를 잘 파악하도록 하셔서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겠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청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올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화 받은 분도 있던데요. 그러면 또 꼴찌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종합계획도 다시 한 번 수립하십시오. 뭐 청렴의 날 운영, 지난번에 예산편성 인센티브 실과에 주는 것, 읍면에 주는 것 등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또 여러 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하고 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 데도 이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이거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를 꼭 2등급으로 목표를 하고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부조리부패신고센터 군수 핫라인도 설치를 하고, 또 건설 분야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수의계약, 전자계약 또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상주를 시켜서하고, 또 상한제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 회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가 예년하고는 다르게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열심히 좀 대책을 세우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을 지금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 그런데 제가 2021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명시이월이 2020년도에는 182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45건, 사고가 174건이었는데 135건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래갖고 안 되고 더 많이 줄어야 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최대한 숫자가 예산액이 적게, 안 할 수는 없지요, 그죠. 예산전용‧이용은 많이 발전됐대요, 이용‧전용 하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집행을 적극 독려해가지고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요.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편성 해서 또 명시이월 넘어가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예산편성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2.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자료는 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은 혁신시책개발 및 적극행정추진사업비 중 함양군 브랜드개발 용역비를 포함하여 6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미래전략시책추진 사업비 중 미래중장기 신산업발굴용역비를 포함하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혁신시책개발 및 적극행정추진사업비 중 함양군 브랜드개발 용역비를 포함하여 6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9건으로 함양군 통합브랜드 상징물 개발용역 등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여섯 번째,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현황 일곱 번째,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건, 균형위 소관 1건, 국토교통부 소관 1건이 되겠으며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업 사무현황과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규제개혁위원회 1건을 개최한바 있으며, 열두 번째, 각종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추진사업 철저에 대해서는 군민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고, 전 군민 설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브랜드와 CI를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되기 전 전 진행사항을 의회와 공유하고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브랜드개발이 완료되면 관련조례를 개정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군 미래중장기신산업 발굴에 대한 계획수립연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부분별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군정혁신아이디어공모 100분 토론과 관계공무원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도출된 신사업 아이디어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을 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부서별 산재되어 있던 인구지원 시책과 전입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구증가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5건의 지원시책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정주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지역발전협의회 등 구성근거 정비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출범 및 구성, 워크숍, 기네스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소득향상, 기네스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분과회의 2회를 개최하는 등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근거마련과 지원을 통해서 지방소멸확보대응의 영양분이 되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과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처리현황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절차를 중단하라는 진정이 1건 있었으며, 향후에 군민의견 수렴과 위탁사업 재검토를 거쳐 현재에는 민간위탁을 휴양밸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과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열아홉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행복안의봄날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 1건이 있습니다.
8페이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예산방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경상남도 사업 7건 8억 3,500만 원, 다음 페이지 함양군 참여예산사업 123건에 28억 9,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함양군 지역주도형 110건의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안의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데, 약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신간도서구입대여, 센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분개방을 했는데 연간 1,635명이 이용하였고, 다음 페이지 2022년 8월까지 4,5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규제개혁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65건을 발굴했고, 2022년 추진실적은 민생규제 혁신과제 18건을 발굴 제출하고 지엽적인 규제를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각종 규제 발굴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12월말 3만 9,080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7월말 3만 8,131명으로 949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치지 않으면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어서 출산‧입양장려금 등 41개 수칙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내용은 2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현황은 참고해주시고, 27페이지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함양군 생활정보가이드북제작 그리고 직원토론회, 조례개정 등이고 28페이지 인구감소대응 전담추진단 구성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함양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늘리기를 통해서 지역활력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까지 LH와 협력해서 주거,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하초등학교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조성과 마을형기업 공공주택공모 및 선정을 통해 정주여건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1페이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입니다. 이곳은 빈둥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25년 8월 1일까지이며, “한 주 서하 살다”와 “청년3‧1(삶‧일)놀이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 살기는 15명이 참여를 하였고, 3주 살기에는 12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그중 2명이 우리 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함양 신관리 일원에 40만 6,000㎡ 규모에 2026년까지 841억 원을 투자를 해서 물류‧복합‧지원시설 기반조성과 스마트 물류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로 선정된 후에 9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2024년 3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함양군 미래중장기 신산업발굴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추진현황입니다. 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22년 5월 15일까지 산업연구원에서 추진을 했고, 그간의 세부추진상황은 세 번의 용역보고회와 전 분야의 관련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 등 자문회의와 토의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활용되도록 최종수정보완 확정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신산업 발굴결과 및 활용방안은 물류제조 분야가 6개 사업, 문화관광 분야 5개 사업, 농축산 분야 11개 사업을 발굴을 하였고, 중장기발전 자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공모, 인구늘리기,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통해서 함양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인센티브 지급 등 일회성 인구늘리기 시책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대책수립을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간 서로 경쟁이 과다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프랑스 인구가 지금 우리 가구당 0.81명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프랑스인구가 가구당 2.4명입니다. 알고계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이 추세대로 지금 270년이 흐르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는 왜 인구가 늘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가장 중요한 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출산을 늘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신혼부부 결혼자금지원이라든가 또 출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애를 하나 낳으면 워낙 공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경북 문경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탄광산업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탄광산업이 저물어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문경시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없이 도시민들이 1~2년 정도 농촌생활을 사전에 체험해볼 수 있도록 경북 문경시가 빈집을 활용해 마련한 보금자리가 47곳입니다. 집들이 비용, 시 지원으로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 등 귀촌인들을 상대로 3년간 최대 1,500만 원에서 농장임대료를 지급해주고, 주택수리비, 정착지원금 800만 원 등 이사지원 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대줍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귀농귀촌인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1,400명이 넘어섰습니다. 2021년 12월 인구가 7만 1,154명에서 2022년 3월에 7만 2,2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경시는 되고 우리 함양군은 왜 안 됩니까?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일단 다양한 시책을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문경시와 저희 군 여건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문경시에 대한 부분을 잘 접목을 해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만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영광군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영광이나 문경이나 지금 우리 인근시군에도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도 한 때는 귀농귀촌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 일단 문경시 관계도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기는 증평군이 많이 늘어납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문경시는 어떤 시책을 이거 이외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함양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소득을 만드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를 다 쓰고, 기본소득을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데 1억 되는 돈을 다 쓴답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했다가 도시에 있다가 다시 함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준비해 놨다가 집을 팔고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한 1년 내에 소득이 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연구를 해서 지금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지금 핵심사항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저번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에코팜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닭을 사육을 하고 계란으로 소득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정,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닭을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1년 정도 하면 순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약 한 달에 기본소득이 200만 원 이상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진병영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4만에서 5만 사이에 지금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 군민, 전 집행부 저희 의회까지 일심단결해서 인구늘리기에 조금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우리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주셔 가지고 서로 위원 간에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은 여러 모로 저희들이 용역에 관련된, 또는 국‧도비 매칭을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용역에만 의존치 말고 효율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거기에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는 결과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은 보고 받는 형태였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여기 조치사항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다하는데, 이것은 여기 지적사항 내용 중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일말의 과정을 중간보고회 때 설명한 거고요. 그 후에 취합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분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정현철 위원 짧게, 아니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핵심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 후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면 예산편성 물론 국‧도비를 신청하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그 이전까지 사후에 보고가 좀 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국‧도비 등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매칭하고 당연히 성과를 거둬온 거는 칭찬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 군을 위해서는. 그런데 보통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조례에 따르자면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적법성 그리고 사후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간에 부서간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재정협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의회와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보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의회와 어느 시기에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말씀드려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는데, 지금 공모시기가 아시겠지만 기간이 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설명을 그러니까 짧게 대화를 해주시면 설명은 다 들을게요. 그게 언제쯤 시기가 맞습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사업신청서를 작성 중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제출 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대한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정현철 위원 아니 짧더라도 내일 당장 할 걸 오늘 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과정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전에 소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짧다라는 기준은 혁신전략 말고도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집니다. 공기가 있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리고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는 아는데, 이 당시에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고 나면 같이 죽 들을 수 있게끔 연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제가 핵심을 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듣고 나면 또 이해관계가 좀 성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법령이나 어떤 조례의 원칙을 저는 짚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군수는 제5조5항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그죠. 그러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맞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됐다는 사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러 짚는가 하면 꼭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는 잘 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문제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지도 지금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협의하고 사업효과나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대부분 그렇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의결을, 보고를 떠나서 의결을 안 거치고는 안 되는 사업이 100%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의결을 하지만 어떤 각 부서를 떠나서, 위원회를 떠나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 보고도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거든요. 그걸 짚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혹시 좀 인정을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촉박한, 어떤 공고의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의회 간담회 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에 맞지 않고 공모를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는 의원 분들한테 상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다가 공적일 때 못하는 게 많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일부는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서 내에서 기획을 잡아가지고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민들께서 더 먼저 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른 사업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좀 잡고 가자. 기본을 지적을 하고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나 재능을 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지만 소통의 부재가 있으면 엇박자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는다. 저는 그걸 가장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다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다. 특히나 또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 쪽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은.
그러니까 저희들 하고 소통을 제발 좀 해주시고, 조례에 따라서 원칙을 강조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50% 이상 집행이 안 된 사업,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2건인데 통합브랜드 하고 브랜드상징물 홍보판 제작지원, 그 2건인데 통합브랜드 그 관계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게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관련된 사업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것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 이 브랜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까지 갔었는데, 계속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승인을 했는데, 2019년도에 거기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가 용역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23일부터 지금 현재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초예산 2019년도에 2억 원 중에서 아마 용역계약체결을 1억 5,400 정도 계약을 체결해서 2019년도에 50%는 집행을 하고 50%는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또 그다음연도에 또 이 용역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도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맞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또 모자란다 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또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맞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50% 집행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 그다음에 예산 3회 추경에 삭감, 또 그다음연도에 편성 또 이번에 지금 명시이월 이렇게 가고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닙니다. 앞전에 명시이월 했고 지금은 공사 중지시켜놓은 상태로 돼 있지요.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2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죽 2019년부터 2022년 지금 10월인데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안 그렇나요? 3년째 들어가나? 그런데 중단을 하기까지는 애로사항이 아마 많았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중단까지 간 건지 그거를 잠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특히 브랜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시절도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항은 현재 집을 하나 짓거나 하는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 누구나 다 이해 공감 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히 언어부분하고 디자인 부분하고 서로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전에 군수님 임기 때 완성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시작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크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임채숙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 일부를 사고이월 시켰다가 이번에 행정집행사항에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추경 때 받아주셔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때 금액이 아마 6,72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명시이월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이게 디자인이 나와 줘야 그 밑에 있는 통합브랜드 서식류‧홍보판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히 지금 이월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지적할 때, 지난번 감사 때 산삼엑스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고 전임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문제인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소홀히 한 건지 이거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한 거를 지금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간판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방치지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오셔가지고 어느 만큼 업무를 추진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중단까지 갔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갔어요. 그러면 오래 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단을 했는데, 언제 다시 용역 재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금년도에 이거 브랜드가 또 나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당시에 네이밍선정위원회인가 있었습니다. 열 사람으로 구성돼 있었고, 저도 거기에 한 사람 포함돼 있습니다. 그 때도 용역회사에서 여러 수 백 건의 네이밍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5~6회 아마 했을 겁니다.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토론하고 거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정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가져가면 또 안 돼요. 또 상표가 중복돼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이 또 안 된다 해서 계속 안 됐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고생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단까지 했으니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해도 금년도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네이밍선정위원회를 열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설립할 당시에만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고 중단상태인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운영했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뒀더라도 그 기구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 좋은 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거 없어지고, 예산도 `19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삭감, 다시 재편성, 재편성은 안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봐서는. 그런데 이걸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해도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는 어떤 브랜드로 할지 연구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브랜드를 발굴해서 말씀대로 어떤 게 나은지 공론화 시켜서 어떤 것이 더 이게 좋은지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서 조만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중단 된데 대해서? 자기들 50% 가지고 갔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자기들은 현재 중단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중단지시를 내렸고요. 지금 아까 디자인진흥원 하고도 계속해서 이 관계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사실 매스씨앤지(mass c&g)라는 회사는 브랜드가 있는 회산데, 각 분야가 너무 많아요. CI, 그다음에 포장디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이 너무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는 회사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브랜드 확정이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공모도 했지 않습니까? 전 직원한테도 공모하고 주민들한테도 받고 또 참모회의 때도 군수님하고도 한 여러 수차례 아마 협의가 된 줄 아는데, 다 무산이라. 아무 것도 결과물이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현재 군수님도 바뀌셨고 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브랜드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를 보면 “레츠고(Let’s Go)”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고 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제화 시대에 영문으로 많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레츠고에 대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봐, 거의 확정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뭐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원점이라 지금요, 제가 봐서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물론 뭐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름 작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디자인연구원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디자인 이쪽, 디자인 회사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설정을 해줬으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앞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수히 많은 노력 끝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함양정서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중지를 했는데 언제쯤 재개할 계획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개는 기본적인 안이 몇 개 나와 주면 재개를 바로 해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인데 2019년 4월 23일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것, 이거 보통 부끄러울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전임이 됐든, 현직이 됐든 지금 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차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방향을 빨리 설정을 하셔서 추진돼야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야 이거 내년에 조례개정하고 간판도 맞추고 하지, 지금 계속해서 집행 50% 이상 거기에 안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지금 1억 5,400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1년 걸려요, 제 생각에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최선을 다해도 1년 더 걸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 이 문제만은. 이거를 참모회의 때도 거론하시고, 이 문제를 그냥 오픈하세요. 오픈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자문을 한번 받으시고, 많은 안이 나와서 좋은 게 많았거든요. 정말로 우리 군에 딱 맞는 브랜드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선정을 안 하고 그냥 버렸는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버린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자문단 네이밍이 가장 합리적이고 투표가 많이 나온 게 지리산드림함양이라고
○임채숙 위원 지리산드림이 제일 좋았다고 말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 당시에 진주에서도 진주드림이라는 게 나왔고, 또 구례 테마공원 이름이 구례드림파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지간한 이름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자다가도 깨서도 적어 와서 제가 특허청에 이야기를 해보면 등록이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채숙 위원 처음에 몇 백 개 가져왔었어요. 380개인가 가져왔었다니까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많으신데 우려 없도록 준비를 잘해서
○임채숙 위원 어찌됐든 용역을 빨리 재개하셔서 빨리 브랜드가 확정되고 조례도 안(案) 하고 간판 현판 다 바꾸시도록 빨리 추진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한 가지는 미래중장기 신산업 발굴용역을 이것도 4억 2,130만 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아마 금년도 다행스럽게도 5월 15일쯤 준공이 된 걸로 보고가 돼 있네요. 그런데 책자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만 선거 때라서 보고도 그렇고 책을 다 교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내용이 확실하던가요, 알차던가요 우리군 하고 관련된.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도 이야기 한 부분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 실행 가능한 사업위주로 짰고, 나머지는 저번에 1부 잠깐 드린 그 보고서 맨 뒤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될 사업도 있고 향후에 정부에서 실행할 사업들도 수록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실행 가능한 사업위주로 일단 계획을 짰어요. 국비‧도비 재원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군비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지금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거기에는 22개 사업들이 물류 제조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농업축산 분야에 22건 정도가 아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 다행스럽게도 인구소멸대응기금 212억 원을 이 용역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리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도 공감해주시고 찬성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그 토론회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합리화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참고를 했고요. 가장 참고를 많이 한 부분은, 함양군의 지역여건을 가장 잘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번에 평가를 가보니까 그 지역의 현황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현황의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자료가 산업연구원에서 만든 이 지역현안 여건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참고로 많이 했고,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사업들도 일부 우리 소멸기금 내에는 녹아들어 있는데, 그 12개 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 이번에는 총괄 A등급사업비가 70억이 감소가 되면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4개 사업만 들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고생은 하셨는데 여하튼 그 내용들이 그 때는 손에 쥔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용역 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난감해했습니다. 이 자료 수집을 전 읍면에 다니면서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까지 갔어요. 이 예산도 막대한데 내용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책자는 나왔기는 한데, 과연 그 내용 안에 얼마만큼 정말 자료로 활용할 내용들이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계획들이 어느 만큼 수록돼 있는지는 저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보시고 시행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그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문을 많이 얻어서 210억 원 정도 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인구도 자꾸 감소되는데 올해는 지금 3만 8,131명밖에 안 되네. 949명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보면, 또 건축물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던데 그것도 잘 한번 판단, 그대로 해야 되지요. 간담회 내용 그대로?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현재 물론 저번에 말씀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올해 소멸기금은 2022년도, 2023년분이고 2024년분은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변경은 사실은 어렵고, 그 당시에 전문심사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A등급 받은 이유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틀을 깬 겁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 외에 사업을 전개를 해서 우리가 A등급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함양에 없는 복합센터, 이런 부분을 지어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위원들이 좋게 평가를 했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유토피아사업도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향후에 꼭 성공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갈 테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것도 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으니까 정말로 관심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앞서 첫 번째 이야기한 그 브랜드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든,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든 하면 구성을 하십시오.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17페이지에 한 가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이것도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죠, 그 당시에 할 때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 당시에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주로 안의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주민들도 여기에 다문화한문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일반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가동률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기대했던 만큼은 되지 않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관리는 저희 군에서 이거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의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안의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안의면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 효율적이냐 하면 저희 야간에 이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저희 군에서 계속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의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안의면에다가 안의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관리위촉 대행을 안의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관리만 안의면에서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면장이 우리가 예산은 지금 재배정 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배정합니다.
○임채숙 위원 재배정하고 있고, 전체는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은 재배정 안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위탁만 지금 해서 인원도
○임채숙 위원 관리만 위탁하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원 같은 거 이런 것만 관리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인원도 월급은 저희들이 주고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지요. 내년도부터는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재배정을 안의면에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의면으로 해서 전체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현재처럼 할 것인가. 지금 현재처럼 하면 좀 복잡한 관계가 안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복잡한 관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는 향후에 정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의면에서 기본관리만 해주고 총괄관리는 함양군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향후에 건물신축이 필요하다, 개축이 필요하다, 증축이 필요하다, 이걸 리모델링해야 한다 할 때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은 안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거든 지금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기본적인 그것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안의봄날센터를 지어놓고 사실 그동안에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안의주민이 행복할 시간이 엄청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시간 변경이라든지 그런 야간개방계획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야간개방관계가 제가 사실 어려워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1명 쓰고 또 공공근로를 1명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간제가 하루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밖에 못하고, 9시에 근무를 하면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은 사실 문을 열어놓고 잠그는 것들은 면에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분이 맨 마지막 퇴청자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안의면에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사실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안의면의 당직자가 관리하면 안 되나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됩니다. 그래서 안의면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로만 행복안의봄날센터라 지어놓고, 정작 안의주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전혀 지금 문을 잠가놓으니까 활용할 수 없어서 대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건물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닌데, 전체 적게 설계되어가지고 한마디로 다 쪼가리 방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큰 건물에 지금 50평 이상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 털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우리 면민회의실이라든지 전체 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지역민들이 미니결혼식이 됐든 그 공간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봄날센터 앞에 보면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초등학생이 앉기도 부족하고, 사실 쓸모도 없을뿐더러 밤으로 낮으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리 하니까 엄청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사실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서 평면으로 하면, 마당까지 됐든 어쨌든 다양하게 활성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 확인 후에 꼭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는 대내외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합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도급을 준 이 업체는 지금 믿을 수 없으니, 용역을 타절하시고 시간단축 위해서 다른 업체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이라는 거는 바로 모양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스씨앤지하고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혼하면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현재 함양에 대한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일단 잘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 업체를 바꿔야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돼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하고 그걸 타절하고 중단하고 다시 한다 그러면, 물론 이만한 비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있는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아니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지, 지금 보니까 아주 디자인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형편이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일단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 CIP도 옛날에 홍대 나온 우리 후배님이 그거 했는데 저렴하게. 이 컨템이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이 어차피 기업이미지 아닙니까? 이거 하나 만들면 벌써 몇 십 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업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대 봅시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중복질의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요. 좀 전에 행복안의봄날센터입니다. 행복안의봄날센터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 당선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여기서 부재가 바로 나타나잖아 그죠. 건물관리부터 운영인력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참여는 저조한데 방치되는 사례가 바로 이런 모범, 모범이 아니고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가보면 설계도면이 나왔을 텐데 소공연장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연못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답사를 갔을 때 준공식 때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도 현장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저희들 의견도 수렴 받아야죠. 저희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거든요. 저희들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답변 중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안의에 저는 이관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의에서 근접해서 당직자가 관리를 하든 어떤 시건장치 문제라는 말이에요. 관리는 주민들이 하더라도 사용은 야간에, 시건장치나 어떤 온오프에 관련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면 책임자 어떤 단체든 어디든 책임자에게 책임도 전가하고 권한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심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안의면사무소로 가면 완전히 줘야 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관리체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재산권 관리나 리모델링, 앞으로 향후 증축 리모델링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이 혁신에서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런 협약을 잘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추진되는 과정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 저희 소통을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어진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 당시에 아마 봄날센터 기본적으로 이걸 공모할 때 주민들과는 충분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 안에 공간이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큰 행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안의면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또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적은 규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밑에 저도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밑에 계단을 내려가서 가운데 부분 비어서 그게 있는 부분은, 안에는 무대고 거기서 무대 있는 행사를 하면 밖에서 앉아서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안전의 위험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당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안의면민으로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거는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광풍루와 연계된 그런 조화를 계속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하더라고요. 꼭 안 될 것 같으면 위에 우리 옥상부분이라도 기와라도 얹어서 어쨌든 광풍루하고 이리 연계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끝끝내 지금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래 그걸 지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왜냐하면 전부다 자기 욕심에서 내 방 내놔라, 내 방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쪼가리 전부다 방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가 안의에는 예식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전부 소규모로 자기들 이벤트성, 잔디밭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꼭 그걸 리모델링을 통하든지 검토해가지고, 또 우리가 칸막이로 하면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쓰고, 또 미니결혼식 할 때는 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용도 있게 말 그대로 행복한 안의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추가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관리이관 문제는 지금 현재 안의면장에게 관리하도록 해놨는데, 완전히 이관을 시킬지 저희들이 관리할지 부분은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