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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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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10:02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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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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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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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위원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20건, 부서소관사항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9,208만 8,000원 중 집행액은 2,17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이유로는 대부분 행사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 불가능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와 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화 그리고 앞선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사업의 경우 좀 전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는 2회‧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항목 1번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10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84억 7,019만 1,000원 중 47억 7,122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기간 등은 이월사유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계획수립용역으로, `23년 6월 전후 재단법인화 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용역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3페이지 재단법인 군장학회 설립추진현황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입니다. 군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2단체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억 9,660만 원에서 집행잔액 1,506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22년 예산액은 `21년도 예산대비 884만 원을 증액하고 전액 교부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먼저 `21년도 현황입니다. 총 16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에 대한 10건, 교육관련 사업 6건으로 총예산액 10억 1,183만 3,000원 중, 9억 6,3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09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2년도 현황입니다. 총 22건 중 군체육회 외 11개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예산액 11억 9,751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먼저 `21년도 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군체육회 및 사단법인 연극협회 함양군지부 2단체에 5억 7,560만 원을 지원하고, 2억 3,461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3페이지 `22년도 현황을 보시면 총 13건의 사업으로, `21년도와 동일한 단체에 5억 1,670만 원 예산을 교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10건 사업으로 변경의 주된 이유는 사업의 경우, 이미 추경예산으로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그 외 코로나19, 학교급식 등 사업변경은 급식일수 변경, 수혜자 감소 등에 따른 요인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규모는 1억 1,3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시 부대된 비용과 실적보고에 따른 시공상 소규모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으로 `21년 12월 20일자 군의회 동의를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우리 부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자립방안 검토결과입니다. 군체육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종목의 다양화 유도, 학교스포츠클럽과의 교류 알선 등 추경을 통해 볼링지도자 인건비 확보 등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사항, 볼링강습 중단, 2021년부터 매년 2억씩 지원된 기금지원중단, 회원확충인원 저조, 또한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전환에 따른 기금 50% 지원해오던 행정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 등 클럽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군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등 여러 주변 우리 스포츠여건 환경을 고려하는 등 차후에는 내실 있는 자립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검토의 건입니다. 읍면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비가림설치 대상여부를 데이터화 하였으며, 연차별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 흥사단 관계자 등 위탁 가능한 단체와의 미팅추진, 수시모집 공고도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인 `23년 1월에 준공예정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용평리 한들거점센터 4층에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3월 중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4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공간을 함께 마련하여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 및 위임‧위탁사업 현황 그리고 탄원‧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신고 건으로 32건 접수, 32건 정상처리 하였으며 대부분 체육시설의 등록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과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총 4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경남전기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며, 대행수수료는 1,830만 4,00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5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등 42건에 3억 8,981만 4,000원을 투입하여 적기보수로 쾌적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면단위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면소재지 체육공원의 유지관리 권한은 면장에게 위임하였고, 필요 시 재배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도자 9명, 어르신지도자 5명 총 14명이 지역생활체육 전반에 관하여 활동지도 및 15개 종목과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 등 스포츠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 보급 현장위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지원은 체육진흥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21년‧`22년의 경우 당초 유치계획인 테니스, 태권도, 검도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축구종목만 유치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1월 4일자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함양스포츠클럽으로 임원 수는 42명, 회원 수는 탁구종목 1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민체육센터‧볼링장 운영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업공무원 2명과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연 이용자수는 수영장 5만 78명이며, 헬스장은 3만 588명, 총 8만 66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볼링장은 `20년 6월 23일 개장하였고 시설은 12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1년도의 경우 5만 8,643의 게임 수에 총수입액은 1억 4,9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면소재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으로 읍면재배정 추진하였고, 마을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다음 장에 있는 수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실시설계용역 및 지곡면 체육관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함양읍 실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족구장으로 사용한 공간을 게이트볼장 2면으로 당초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 막구조형태의 구조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추진 하는 사유는 이번 하절기 때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모든 걸 또 겸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막구조의 어떤 시설로 설치하도록 군체육회라든지 협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테니스장 외벽설치사업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대상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부지매입은 되지 않아 지방이양사업비는 내년 신청계획으로 있으며, 규모는 36홀 규모로 관내 지역회원 사용을 우선하되, 대회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6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2단계로 나눠지며 1단계는 149억, 2단계는 188억 총 337억의 사업비이며, 1단계는 축구장 3면, 족구장, 본부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 궁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년부터 `24년 6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근린생활체육공원으로 체육광장, 산책로, 간이운동기구 등 지역주민의 쉼터, 운동 등 복합기능을 가진 체육공원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 100%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부터 `24년 4년간 추진계획이며, 근린생활체육공원으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체육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마무리단계이며, 내년에는 토지보상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천궁도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초사업부지로 마천 의탄리에서 마천 가흥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은 연장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또한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 내년 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시작된 우리 군과 경남도 교육청과의 대응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볕골마을학교 운영이 있으며,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사업비를 분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3년도에는 국비 3억, 도교육청 3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본 장학회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조성목표액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30일자 적립액은 44억 84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장학금 기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미래인재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실적입니다. 무상급식, 친환경쌀 지원,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유치원, 초중고 23개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본 센터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1년은 청소년 인격감소향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22년도는 성격유형검사 및 결과해석 등 9개 프로그램을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위기청소년 112명 발굴 73명을 학업복귀 시켰고, 그 외 39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초부터 추진해오던 지역교육숙원사업으로,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건립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상충 그리고 교산지구 도시개발지역 내 예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등 현재까지 예정 부지를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 중의 하나로써,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대체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학생복합도서관으로 정하고, 예정 부지는 현 교육지원청 부지를 현재 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 등 재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비용과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한 170억 정도 잠정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적극추진을 위해 금년 9월에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실무협의체 구성,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상세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의회사전보고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두 기관과의 사전 분담할 사무, 예산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 내년 6월 전후 두 기관 대응투자 협약체결을 통해 건립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교육지원청 부지에 학생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 이전이 먼저 선행돼야 함에 따라 계획은 유동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재단법인 군장학회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설립 시기는 `23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연구원에 설립타당성검토 이전절차인 설립계획수립 사전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경남도설립심의위원회와 협의절차 이행, 결과공개, 자체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는 조례 및 정관마련 후 설립허가 신청, 등기절차 완료, 9월부터 재단법인 출범과 동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유림면 소재 유림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군비 5억, LH 20억 총 3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은 다자녀형 8호, 저소득층 일반형 2호, 커뮤니티 공간 1개소와 부대사업으로 빈집정비 5동,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임대주택은 준공되었으며 대부분 입주한 상태이나, 그중 다자녀용 2세대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로,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입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1동은 실내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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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중에서 1번, 2번, 3번 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수가 있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학발전위원회는 당연직이 5명, 위촉 7명,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 3명,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 자료가 이대로 자료인데, 이번에 이해갈등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걸 정해서 됐는지 현재는 지금 우리가 자료는 이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대로?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위원장 정광석 아직 변경이 안 됐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이해갈등 관련돼서 저희도 이번에 일괄개정 하는데, 위원님들 안 있습니까? 또 그런데 관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마 거의 정리를 한 상태인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확인 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우리 함양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체육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우리 군민들이 여가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상단에 집행잔액에 관련된 내용인데 연번 10번입니다, 제일 상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당시에 수요예측이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저희도 지금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청소년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이 여건상 직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민간위탁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설 그런 걸 갖출 수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차일피일 해가지고 매년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잘못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설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은 솔직히 부담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 체육시설이든 학교든 어떻게 독려를 해서 어떤 사업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에 관련된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는 시설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못합니다.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사업대상자나 수요예측을 하면서도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당연히 이리 볼 때 장소가 없어, 그죠? 그러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과 기관 사이에 어떤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거 때문에 저도 연초에 체육청소년과에 왔을 때, 우리 공공시설 공간이 없으면 민간시설에도 우리가 임차를 해서라도 안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춰보자. 그래서 도에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리스를 해서 그 임차비로 부담해서라도 사업비 하더라도 지나다 보니까 그 때도 흥사단의 관계자들 법인단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1억 6,9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몇 평, 몇㎡ 예를 들어서 분리형 교실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또 20명씩 끊어서 이렇게 2개반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조를 받을 때, 관계부서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각종 규정을 따져가지고 어쨌거나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학원에서 지금 우리 사교육이, 사교육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아카데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조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보조비에 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이리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리고 위원님 내년에 안 있습니까? 한들거점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4층에 들어가자면 정면으로 봤을 때는 우측에 상담센터하고, 좌측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말마따나 방과후 아카데미 안 있습니까? 구조를 우리가 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 내년예산에 우리 집기랑 모두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것도 이제 사업에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건 크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런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3차례까지, 세 번까지 대상자하고 모집공고에 대상자가 없다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솔직히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마천국궁장, 그죠?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당초보상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기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보상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 장소로 그래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장소에. 이거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이월사유가 “토지보상비 지급불가” 이리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의탄리 하천변에 사실은 거기에 지금 궁도장을 설치하려고 안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고 추진 중에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 궁도장이라는 거는 국제규격이 폭이 2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쪽에 보면 위험성도 있다 해가지고 그분이 민원을 걸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하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면을 대표하는 면장 모두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안 있습니까? 보자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현철 위원 또 그러면 장소가 변경돼야 되는 부득이함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게 지금 하천으로 완전 강바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안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도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현재는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그 당시 거기 돌아서는 바람이거든요. 국제규격에도 안 있습니까? 폭이 35m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때 할 때는 80m정도 늦춰야 되는데, 어찌 보면 현재 온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이거 왜 국궁장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마천은 골바람이 쎄요. 그러니까 화살은 바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떤 대회를 나가든 여가를 즐기든지 간에 바람까지 생각하면서 국궁장을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고랑과 고랑 사이, 어떻게 보면 바람의 영향이 제일 작은 이런 장소가 제일 타당하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부득이 그런 토지가 없으니까 강변 가에 주로 마천에서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월사유가 “토지보상비 지급불가” 이리 되어 있으니, 이거 표기가 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가고요.
  그리고 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부터 행정적인 절차는 다 수립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지연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2단계사업이, 1단계 145억이고 2단계는 18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당초 우리가 4개 시설을 하다가 지금 체육관광부로부터 안 있습니까? 188억 갖고는 다목적체육관, 궁도장 그리고 골프연습장, 배구장은 못한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188억은 주되 그 시설 4개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만 보니까 다목적체육관하고 궁도장밖에 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100억 이상 되다보면 대형사업으로써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심의, 건설심의, 안전심의, 심의심의가 엄청 많든지, 이거 지금 이리 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나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도 이해 못하는데 위원님들은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용역기간이 또 6개월입니다, 6개월 거의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기간이 지체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지금 사업은 안 있습니까? 용역심의 1건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 계속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래 저거 별도로 안 있습니까? 서류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면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게 지금 용역을 같이 가면 되는데, 하나 하고 마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또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재단법인, 같은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주십시오. 보통 사전절차 이행, 또 용역 기간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역시 마찬가집니다. 통틀어서 이야기 할게요. 재단법인 함양장학회 설립을 추진하는데 벌써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2년 전, 2년 반 전이죠? 딱 만으로 2년 좀 넘었네요, 그죠. 2020년부터 지금 이슈거리가 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행정절차상 추진실적이 2020년 8월입니다, 53페이지 참고하면. 그러면 서둘러서 지금이 10월입니다. 행정절차가 죽 이어졌다라면 향후추진계획 보십시오. 올 9월에 타당성검토 일을 하고 또 내년 이맘때 돼서 출범한다 했습니다. 또 1년이 연기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공기가 부족해서 했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 때 그때 업무가 여러 건이 되더라도, 그 때 그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듯이 행정적인 이행절차도 그 때 그때 맞춰서 추진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시이월 사유, 명시든 사고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 하는 것은 좀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제 때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제가 서면으로 요청할 거는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위원장님 질의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느라고 노고 많았고 또, 생활체육대축전 준비하시느라고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보면 전체적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이 50% 이상 집행 안 한 건수가 10건, 사고이월‧명시이월 건수가 좀 됩니다. 물론 사업부서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만. 내년도 감사 시에는 이 전체건수들이 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계속 늘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2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문제가 많네요. 이 사업이 장소문제 등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에 또 보면 작년에 7,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전액을. 예산의 전액을 반납을 했고 또 지난해 걸 지금 금년도에 또 1억 6,000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국‧도비거든.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선정이 잘못 된 건지, 사업선정이. 이거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거 매년 전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군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여하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데, 이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바꾸던가요, 다른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3년째 그 앞에 연도 내가 안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몇 년째 국‧도비보조사업을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선정이 잘못 된 겁니다.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종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아마 군 단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대도시는 괜찮은데.
  그래서 사업선정을 다시 고려해서 추진하십시오.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우리 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위원님 우리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안 오면 우리가 이월시키려 했더니만, 내년도에도 계속 온답니다. 남해군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남해군만 안 하고 함양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한들거점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방과후 끝나면 바로 아이들 이쪽으로 방과후로 와가지고 교과 안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가지고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걸 못 씁니다. 저희들도 이월하려고 했더만 또 내년도에 보내준답니다, 도에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또 반납이잖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이제 반납해야죠.
○임채숙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2023년에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내년 거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 더 받아서 하려고
○임채숙 위원 2023년도 분은 또 올해 내년 이 때 되면 전액반납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내년에 한들에 이미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부터는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임채숙 위원 그거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왜 이때까지 안 했는지 문제는 많네, 이것도.
  그다음에 16페이지 하단에 8번 항목에 공모사업을 3건을 추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한참 잘못됐거든요. 이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국궁장조성이 290만 원이 아니죠, 29억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단위 수정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천후 19억이고 안의생활체육공원조성은 59억입니다. 동그라미를 많이 붙여야 됩니다. 여기 단위 수정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할 때 수차례 이야기해도 계속 담당공무원들이 여기 신경을 안 써요. 얼마나 중요한 게 이렇게 틀려서 들어오면 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6번 항목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현재까지 운영된 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스포츠클럽은 옛날에 생활체육하고 지금 전문체육하고 통합될 때 생활체육부분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이게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우리군 여건상 스포츠클럽이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체육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돼 있고, 학교스포츠클럽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민간인 역시 민간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클럽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 3명 그리고 행정요원 2명, 사무국장 2명인데 4년 전에 우리 함양군 출자를 5,000만 원 해줬고, 지금 올해 연말 되면 정산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본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5,000만 원 출연금은 쓰지도 못하고 3,000만 원 갖고 안 있습니까? 내년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시점에서 계속 인건비를 줘야 될지 저는 앞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거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지,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별도로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처음에 스포츠클럽을 설립할 때, 매년 2억 원씩 3년 연속 우리 국비 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하라 그런 취지였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실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이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함양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렵다고요. 자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클럽을 지금 집행부에서나 모든 분들께서 생각하는 게, 이 클럽의 자생을 강요해서 자립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우리 지원책이 있어야 운영이 돼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재 끝이 났는데, 이게 끝이 나고 나면 결국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성공을 하느냐 없어지느냐의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심도에 따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함양군에 클럽을 유치하면 되겠다.’는 생각가지고 지금 받아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스포츠클럽이 해야 될 일은 체육회나 또 각 종목단체, 동호회, 또 체육시설 관리자 이런 분들 하고 협력적 체결을 모색해야 돼요. 그냥 저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체육인들이 똘똘 뭉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자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지금 감사지적사항의 답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설명에 스포츠클럽 법이 제정돼서 공포한 걸 아시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가 그 법을 한번 봤거든요. 그 법을 보면 스포츠클럽 법이 2022년 금년 6월 16일자로 시행공포가 되었습니다. 법 제3조를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3항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4년 전인가 제정을 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그 때는 체육관광진흥법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생활체육진흥법입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에만 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별도로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제정해서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운영의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자립할 수 없었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같이 보조를 안 맞춰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서로간의 문제, 서로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그거를 스포츠클럽하고 우리군 하고의 또 체육회 쪽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스포츠클럽이 제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례, 거기 지금 스포츠클럽 법을 한번 보시고 조례여부도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좀 추진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제가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사. 번에 파크골프조성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이게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희들 연내에 현재 우리가 예정지를 9개, 10개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거점으로 가야 될지, 스포츠클럽 파크 쪽에 거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사실 함양읍이 너무나 지금 토지매입이 비싼, 가격이 너무나 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토지 어떠한 가격 봐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사업 같이 안 있습니까? 적정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용역에 보면 지금 군수님 생각은 각 읍면에도 파크골프장을 라인 홀이나 작은 홀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파크골프장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지금 군단위 파크골프장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하나씩 있고, 군 단위도 있고 하면 지금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9개 장소가 지금 거론됩니까, 용역결과물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면 의회하고도 장소는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달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여기 계획은 돼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이번 연내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하고 같이
○임채숙 위원 용역은 그러면 보고회를 합니까? 아니면 책만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니 지금 이거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니까.
○임채숙 위원 기본계획이니까. 그러면 읍면에도 언제까지 다 조성을 해줄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면단위는 실제로 라인으로 돼 있는데 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냐 하면, 실제는 새로운 부지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조금 어떤 공간이 있으면 라인으로 하고, 또 라인의 효과가 뭐냐 하면 두세 사람 오셔가지고 면단위 오면 이분들이 친구 같이 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식사도 하고 안 있습니까? 돈을 또 쓰고 가는 그 종목이 파크골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 데부터 먼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백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에 아마 빨리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건의도 들어오고, 아마 집행부에도 건의가 갔을걸요. 백전면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보고 들어왔고 예산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장소도 있고 그 지역민들이 원하면 그거를 빨리 조성해줘야 되는데, 백전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외에도 타 읍면에도 있으면 같이 조성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군 이거는 유림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대요, 거기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어서 또 읍에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 잘 선정하겠지만, 의회하고도 한번 장소관계는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에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금년 당초예산 및 2회 추경을 비롯하여 순수 군비투자를 14억 5,000여 만 원을 별도로 투자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4페이지 자체사업,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자체사업 말입니까?
○이용권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14억은…
○이용권 위원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본예산에 13억 하고 추경에 1억 5,000 해가지고 14억 5,000여 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 안에 있는 수용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인데, 잠깐만요! 그거 보고 그러는 건지
○이용권 위원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보상협의.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수용 안 있습니까? 그거는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인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하고.
○이용권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이월된 2021년 예산이고, 지금 2022년 당초예산이 13억 하고 추경에 또 1억 5,000을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4억 5,000이라.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1억 5,000은 이거 스포츠파크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1억 5,000은 아닐 거고, 1억 5,000은 아마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안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포츠파크.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용권 위원 14억 5,000만 원은 거기 지금 시설비 인조잔디, 조명탑설치.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파크 축구장 안 있습니까? 축구장에 조명탑하고, 3구장에 우리 조명탑하고 인조잔디, 그거 시설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시설비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러네요.
○이용권 위원 그래 군비가 지금 14억 5,000만 원이 투자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사업이 아니고. 이거 별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됐다 하면 14억 5,000은 아까 조명탑하고 2구장이 조명탑이 없거든요. 1구장은 조명이 돼 있고요. 2구장은 조명탑하고 3구장은 인조잔디하고 조명탑하고 그리고 울타리 안 있습니까? 그거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전지훈련 유치현황이 우리 `21년부터 `22년까지 592명을 유치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우리 축구대표팀하고 프로팀 그다음에 중등부를 유치하신 분들이 함양체육회 축구협회 관계자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2022, `23년도에도 많은 유치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53페이지 재단법인 장학회설립 추진현황, 설립시기가 지금 `23년 중으로 돼 있고, 주요사업이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후원금 지원,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밖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이용권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안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에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성모유치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아림유치원, 세종유치원 3개 유치원은 장학회에서 장학금과 기타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꿈나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꿈나무유치원. 우리 꿈나무유치원 유치원생들도 지금 다른 데는 2~3년 벌써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우리는 지금 꿈나무유치원은 거기서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도 재단법인으로 바꾸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해야겠지요? 조례제정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거는 위원님 재단법인에서 우리 유치원을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합천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거창하고 산청은 재단법인이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 지원해주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우리 사단법인에서 주고 하는데, 지금 재단법인으로 하면 목적사업 해가지고 장학사업만 70% 하고 수익사업은 30% 부대사업 40% 하는데, 그래 그거는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조례만 만들어준다면 된다하면 우리가 공설과 사설 안 있습니까? 사립과 공립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가 파악했을 때, 한 여섯 군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회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꿈나무유치원 50명 정도 소외되어 있다고. 다른 아까도 언급했지만, 합천군이나 거창군은 벌써 발 빠르게 사립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이걸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에 관련된 건데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또 관에서 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연번 3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21년도에는 한번도, 서면으로 한번 하고 `22년도에도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장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든 어떤 기타 다른 사유든 저희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검토를 해보니까, 13조에 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은 소속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여하튼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급식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혹시 조식을 아마 결식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저희 사회단체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특히 초등생들, 아침을 결식을 하면 좀 성장에 지장도 있을 수 있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하고 부득이 한부모가정이나 아침 일찍 나가는 그런 친구들은 못 챙겨먹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저희 사회단체에 그런 요구사항도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또 요즘에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서는 환경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쪽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도 어떻게 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권장을 해가지고 좀 챙기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그냥 당부사항인데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처리에 대해서 시설이용을 하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영조물배상공제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류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진계획에 제가 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 9월에 대상지 조사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치는 어디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이제 설명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 그 협회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체육회 관계자 분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추천했던 그 현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한 그겁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계획에 따르면, 추진계획에 준해서 제가 질의한다 했습니다. 용역을 내년 초에 하고 그리고 착공을 그 이듬해 `24년도에 하고, 1월이니까 준공이 `25년도 12월에 한다는데, 이거 계획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보여 지는데요. 너무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상지 조사를 하고 보상협의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위치 다 정해놓고 보상 다하고 나서 의회통보해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의회에 어떤 위치든 뭐든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사실은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만약에 되면 이번에 연말 안에 의회정기간담회 때 한번, 먼저 위원회 설명 드리고 간담회 때 안 있습니까? 보고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연내에 안 있습니까? 너무 이게 여러 사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야 되니까 연내에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안에 그런 부분도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너무 길게 늘려 놨습니다, 공정기간을. 마음먹었으면 빨리 진행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도 밀착형으로 대상자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견도 들어야죠. 그리고 또 위치선정도 그렇고. 그러면 괜히 또 헛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을 해주시고,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에 다목적테니스장 외벽설치사업, 이 사업비가 2회 추경에 4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총 9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외벽설치사업은 7월 27일에 계약을 했네요. 이 관계를 예산편성부터 계약단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번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보면 중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22년 올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이 `23년 1월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아직 토지보상협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맞는 건지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저거는 저희들이 절차가 실제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그거는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는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용역은 사실은 먼저, 왜 그러냐 하면 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옛날 서상 쪽으로 근린공원 군계획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저희들이 체육용지로 군계획시설 변경을 했거든요. 그에 따르다 보면 실시계획도 그 안에 세부시설 결정하면서 같이 안 있습니까? 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지금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아마 의회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 절차가 맞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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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