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10:03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문화관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순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부진사업 집행잔액이 50% 이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집행내역에서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사업의 신축공사(전기)는 감리비부족으로 통계목에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군비 1,700만 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상면사무소 청사신축공사 건축기계 부분 등 8건에, 이월액은 9억 1,732만 4,000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심사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총 21건으로 용역비는 1억 6,327만 3,000원입니다. 세부용역사업은 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6번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서상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으로 총 4건에 사업비는 30억 404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설계변경사유는 철근자재 수급지연, 자재변경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8번입니다. 공유재산 추진현황부터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4명으로 당연직 18명, 위촉직 36명,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1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는 2021년에 11회, 2022년 6월말까지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유재산 공제가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차년도 정기공제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시가입공제도 접수‧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제가입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수의계약 공정운영 및 수의계약상한제 모니터링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상한제 운영으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공정 경쟁계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불균형계약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매년 수의계약상한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금액조정 등 수의계약상한제의 장단점을 보완해나가고, 수의계약체결 현황공개로 전 계약부서간 공유는 물론, 주민알권리 충족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계약관서별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감사부서에서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발굴 위촉입니다. 향후 해당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임기만료 등 재위촉 시 민간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구성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14번입니다.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사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6월말 현재 예산액 30억 1,200만 원에 적립금은 30억 원으로, 이자수입 320만 5,000원을 합한 현재잔액은 30억 320만 5,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2022년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2건의 사업비는 1,120만 3,000원입니다.
1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1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최종결산액은 도세‧군세를 합쳐서 목표액이 415억 6,100만 원으로 부과액 479억 4,900만 원, 징수율 91.3%입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목표액은 455억 2,700만 원으로 부과액 327억 3,200만 원, 징수율 87.8%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최종결산액은 도세외‧군세외를 합쳐서 목표액이 224억 3,500만 원으로 부과액 294억 5,300만 원, 징수율 94%입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목표액은 200억 9,600만 원으로 부과액 192억 6,200만 원, 징수율 80%입니다.
17페이지 3번입니다. 지방세(군세) 및 세외수입(군세외) 체납현황입니다. 6월말 기준으로 개인 100만 원 이상, 법인 3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세(군세)가 전체 체납액 대비 14억 4,300만 원으로 체납률은 6.7%입니다. 세외수입(군세외)은 7억 8,900만 원으로 체납률은 6.9%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중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총 239건에 체납액은 12억 8,07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23건에 체납액은 6억 2,7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24명에 1억 8,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42명에 7,6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4번 지방세 비과세‧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21년 최종결산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5만 1,807건에 56억 9,800만 원으로, 5개 세목의 비과세가 35억 3,507만 3,000원, 감면이 21억 5,572만 7,000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총 2,469건에 18억 6,182만 9,000원으로, 비과세가 2억 8,313만 3,000원, 감면이 15억 7,869만 6,000원입니다.
31페이지 5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2021년 최종결산 기준으로 과오납금 환부액이 총 4,663건에 3억 8,382만 1,000원으로 이중 도세가 1억 6,236만 2,000원, 군세가 2억 2,145만 9,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과오납금 환부액은 총 1,464건에 1억 6,259만 2,000원으로 이중 도세가 3,174만 7,000원, 군세가 1억 3,084만 5,000원.
33페이지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1년 최종결산 기준으로 납세자 착오부분 현황은 총 1억 1,964만 5,000원이며, 과세기관 착오는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과오납은 총 1,004만 6,000원으로 모두 납세자 착오에 따른 것입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환부는 없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6번 일반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은 31개 계좌에 1,550억 원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2021년에 7억 6,886만 2,000원과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4억 5,580만 6,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29억 3,490만 1,000원으로 4억 4,557만 3,000원이 증감되었고, 2022년 6월말 현재액은 33억 8,047만 4,000원입니다.
36페이지 8번 회계‧금융기관별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1년 결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6개, 기금 5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4개, 기금 2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군금고은행의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이 858억 9,445만 원, 공공예금이 728억 2,094만 3,000원, 이자수입이 13억 3,405만 8,000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농협과 경남은행 자금관리 현황은 정기예금이 1,658억 1,161만 원, 공공예금이 526억 4,024만 8,000원, 이자수입이 6억 9,353만 4,000원입니다. 금고은행 취급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매월 말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현황은 3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9번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수납금은 386억 8,780만 4,000원으로 미수납금은 5,984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용료 미수납 세부내역은 총 5,984만 3,000원으로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10번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으로 2021년도 공사계약은 총 137건에 계약금액은 362억 5,87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공사계약은 총 110건에 계약금액은 284억 7,9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11번 공사설계용역 현황입니다. 2021년도 용역현황은 총 43건에 용역비는 10억 8,446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7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용역현황은 총 90건으로 용역비는 27억 90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현황으로 총 3건에 용역비는 1억 4,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총 13건에 용역비는 3억 2,414만 8,000원입니다. 미시행 사유 등은 9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12번 읍면을 포함한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본청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2021년도에 199건에 32억 9,7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157건에 32억 7,3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2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그 외 읍면별, 관서별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10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3번 수의계약상한제 추진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관서별 면허기준 3건, 업체별 합산하여 20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약쏠림 방지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장 큰 성과는 점진적으로 상위 10~20개 계약체결업체의 비율이 낮아지고, 신규 또는 영세업체 등 1~2건 계약업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전차공사와 연계사업 재계약과 긴급복구 공사나 고액공사의 경우, 선 시공 후 발주하는 상한제 예외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으로는, 수의계약 후 즉시 공사대장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관서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1,000만 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등록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로 페이퍼 컴퍼니 및 무면허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상한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14번입니다. 소형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소액인쇄물은 6개 업체에서 17건에 1억 5,502만 9,000원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15번 하자보수 시행현황입니다.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조성사업 조경공사 1건에 대하여 하자보수시행은 시공업체 비용부담으로 단선발생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였습니다.
155페이지 16번 하도급 현황입니다. 우리군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공사는 총 23건에 203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58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부분 17번 지체상금 현황입니다. 쌀전 버스승강장 이설공사는 지체일수 3일에 대하여 지체상금 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9페이지 18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2021년‧2022년도를 합하여 임대건수 639건에 2억 4,370만 4,000원을 부과하여 1억 8,934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49건에 5,435만 8,000원입니다.
신규 대부현황입니다. 토지 신규대부는 25명에 24필지로 연간대부료는 32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61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물 신규대부는 남계한옥체험시설과 일로당한옥체험시설 2개소로 연간대부료는 54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매각현황입니다. 매수자는 총 10명에 87필지로 매각금액은 53억 4,71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6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용도폐지는 81필지에 18만 2,110㎡로 행정목적 기능상실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9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총 66건에 토지 386필지에 54만 1,563㎡, 건물이 81동에 6만 2,292.07㎡ 매입승인 되었고, 토지는 83필지에 19만 9,864㎡ 매각승인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296억 7,78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은 18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20번 건축물 신규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렛폼 등 9건의 연면적이 2,355.03㎡로 취득금액은 59억 7,32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1번 읍면을 포함한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우리군 총 관용차량은 117대로 보험가입금액은 8,028만 원입니다. 3년간 보험사고 처리비용은 3,063만 4,000원입니다. 차량별 세부내역은 196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22번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2,111필지에 5,831만 5,552㎡로,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가 95필지에 3만 6,747㎡입니다. 부서별 조사결과는 19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3번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승인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입부분은 토지가 10만 38㎡에 69억 2,630만 9,000원, 건물이 1만 2,202.11㎡에 283억 1,131만 8,000원입니다. 매각은 토지부분만 17만 1,549.54㎡에 35억 5,968만 8,000원입니다. 이중 2021년도 승인사항은 총 11건에 매입부분은 토지가 1만 5,862㎡에 54억 2,630만 9,000원, 건물이 1만 1,644.51㎡에 267억 9,131만 8,000원, 매각부분은 토지가 3,271㎡에 2억 6,871만 3,000원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승인사항은 5건에 매입부분은 토지가 8만 4,176㎡에 15억 원, 건물이 557.6㎡에 15억 2,000만 원, 매각부분은 토지가 16만 8,278.54㎡에 32억 9,097만 5,000원이고 건물은 없습니다.
24번 한국지방공제회 공제가입현황입니다. 2021년‧2022년 공제가입 납부금액은 8억 5,636만 3,000원으로, 대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 25번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정수물품 승인현황입니다. 물품과 차량승인내역은 20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26번 기업민원 추진현황입니다. 대량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온라인과 자동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군 도입 시기는 자동차가 2017년, 건설기계가 2021년 하반기로 전국 7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19개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목표액은 130억 원으로, 6월말 현재 69억 실적을 거두어 목표액 대비 53%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법인과의 협업관계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1~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제가 오늘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세금도 받아야 되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3번. 현재 구성인원이 위촉직 9명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2020년‧`21년 자료에는 보면 당연직이 2명 있었고, 위촉직이 7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총 9명인데, 금년 자료에 보면 위촉직 9명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조례를 바꿨습니까? 당연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9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윤호 9명 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7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연직이 왜 없냐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당연직은 저희들 우리 행정국장님 하고 저하고.
○임채숙 위원 그 당연직이 제로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개정 했냐 이 말씀이라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거 잘못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당연직이 2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재무과장 박윤호 위촉직은 7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완전히 틀렸잖아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당연직 2명에 위촉직 7명이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래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당연직을 없애서, 나는 혹시 그 중에 조례를 개정한 줄 알았죠.
○재무과장 박윤호 잘못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의회도 안 오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나 싶었는데. 그리고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난해에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2023년 1월 31일까지 임기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전문가를 좀, 위촉직은 전문가를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 부분의 전문가를 조금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감사지적 답변대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만료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회 이거는 숫자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자료제출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한번 보시면, 과장님 지방세 과년도 분을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방세 과년도.
○임채숙 위원 과년도에 부과액이 얼맙니까? 14억 1,300만 원이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징수액이 7,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체납률이 94.5%예요. 어떻게 계속 이게 이월체납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체납률이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노블시티 체납액이 우리 군세로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계속 이리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노블시티는 계속해서 이어서 체납액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 제가 이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감사했을 때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는 12억 9,200만 원인데 체납률이 83%, 4%였었어요. 그 앞에는 또 `20년도에는 9억 4,500만 원 체납이 돼가지고 74.5%.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74.5%에다가 지난해는 84%인데 금년도에는 94.5%까지 체납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체납이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느냐고요. 더 받아들여도 뭐할 때.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이 6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이 될 것 같으면 12월말 정도 되면 징수율이 더 올라갈 걸로 이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블시티
○임채숙 위원 이게 과년도기 때문에 다 정리된 거거든요. 1월‧6월 다음 게 아니고 과년도 분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거는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과년도를 보시라고.
○재무과장 박윤호 그리고 지금 노블시티에 체납된 금액이 계속 가산금이 매년 한 1억 원 정도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노블시티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가 72필지에 대해가지고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32필지는 공매처분 진행 중에 있고요. 32필지 중에서 28필지가 지금 공매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필지 남았는데, 그것도 12월 중에 지금 공매처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42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1차 공매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공매처분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매년 과년도 체납액 비율이 늘어나니 이거 절대 지양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세금 징수하느라고 고생은 해요, 재무과. 그래서 특별히 또 재무과 세무직들 승진도 계속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계속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저희들이. 감사 마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잘된 점으로 해서 집행부로 통보를 하거든. 뭐 그거 때문은 아니지만 세무직이 계속 승진하고 있으니 다 고생하고 보람인데, 체납률이 늘어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좀 최선을 다해서 체납률을 낮추고 이거 징수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20페이지 죽 나오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요.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이것도 함께 같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을 24~8페이지까지 결손처분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결손처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도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마 마지막쯤 될 건데 관용차량, 21번 항목에 관용차량이 지금 산림과 소관은 따로 데이터가 왔대요. 지금 현재 여기 117대에 8,000만 원 정도 보험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관용차량 보험은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군청에서 차량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20대입니다. 20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 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무과장 박윤호 그리 하면 또 한쪽 업체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거고 해서, 또 금액은 조금 많지만 공평하게 그렇게 업체별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채숙 위원 아니 과장님 반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실과별로 하게 되면 그게 더 쏠림현상이 많아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 자료를.
여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혹시 권고사항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용차량 보험가입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방지 권고안을 2012년 7월 17일자로 의결을 하여 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기관단체에 제도개선 하도록 문서로 발송을 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는…
○임채숙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빼보니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시군이 우리 도내에 함양군과 거창군 밖에 없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조사한 게 틀렸는지. 우리군 하고 거창군만 지금 아마 따로 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일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 지금 아마 일괄하는 게 맞을 걸로 봐요. 지금 그 조항도 죽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현행 차량보험을 차량별로 개별가입 할 시에는 소액계약을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이 빈발하고, 특정보험회사에 대한 편중 및 지속가입에 따른 특혜시비논란, 내부직원과 관련된 보험사에 가입하는 등 유착관계 발생, 차량보험가입을 위한 청탁, 항의성 민원 등으로 일선현장의 차량관리 업무상 부담과 애로가 발생하고, 일괄가입이 아닌 차량별 개별보험 가입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 시, 차량별 개별방식이 아닌 통합경쟁입찰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 조항 내가 따로 드릴게요. 드리면 이거를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타 시군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임채숙 위원 우리하고 거창만 아마 이렇게 우리처럼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아마 공개경쟁입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재무과장 박윤호 그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료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타당한지 검토해서 이걸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수동면사무소, 금년도에 수동면사무소가 아주 노후화 돼 있어서 다시 뜯고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 구조안전진단용역비를 우리가 재무과에 2,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용역은 지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용역결과가 지금 B등급이 나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B등급.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어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윤호 여기 용역은 수동면사무소에 예산재배정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리 하면 안 되죠. 수동면사무소 재배정을 왜 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면청사 신축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백전도 그렇고 서상도 그렇고 다 재배정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그렇게
○임채숙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비를 재무과로 편성을 했으면, 재무과에서 읍면청사를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그거를 용역을 시행합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사실 면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사전행정절차는 읍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지, 아니죠. 당연히 용역은 우리 재무과에서 용역을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짓든지 안 짓든지 하는데, B등급 받았으면 못 짓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그런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 하면 재산관리관이 수동면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용역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수동면에다가 용역비를 얹지 뭐하려고 재무과에다 얹었어요, 재배정할 바에는.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읍면청사건립 용역은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D등급이라도 받아야 안 됩니까? B등급은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B등급은 안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는 어글어글한데, 사실은 시급한 사항인데 어떻게 잘못됐는가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D등급을 못 받고 B등급을 받았는지. 지금 못 짓거든요. 당장 시급하대요, 수동면.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그거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인데 이번에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확보를 했지요. 중앙부처로부터 여하튼 뭐 참 운 좋게도 당첨이 됐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 공모할 때 당연히 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됐고. 그런데 이 부지공모를 할 때 재무과에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사실 그 때 우리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임채숙 위원 해줄 때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보실 때 누이센터 건립을 한다고 들어있습디까, 누이센터?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동의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학교부지하고 우리 군청부지하고 걸쳐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하고 군청부지하고 협의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누이센터가 건립이 될 거라요, 함양초등하고 우리하고 걸쳐서.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거기는 우리가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돌봄센터라든가 청소년 공작소라든가 또 행정지원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학교부지하고 건축부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 같으면 좀 유리하다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또 그리고 군청부지 청사 같은 경우에 청사 내에 그만큼 또 면적이 남아 있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준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나면 공공청사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용도예요.
○재무과장 박윤호 공공시설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이 건물을 짓고나면요. 이 군청 안에는 군청을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군청을 건립을 해서 계속 땅 사는 것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군청만 지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군청 부지 내에 지금 일반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거 일반건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재무과장 박윤호 공공시설로 그냥 청사시설하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건물 개념입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아니에요. 일반건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부지에 지금 군청만 짓는다 해가지고 지방소멸기금 받아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우리하고 걸쳐서 일반건물을 짓습니다, 이거는. 군청청사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윤호 청사시설은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한참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재무과에서 동의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짓는 것도 재무과에서 짓는다면서요? 안 맞죠, 그게. 안 그래요?
○재무과장 박윤호 청사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임채숙 위원 지금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자꾸 설명이 틀려지는데, 이거를 타 용도로 일반건물로 사용을 할 시에는요. 용도변경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군청 부지 내에 군청만 지으라고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소멸기금 받아가지고 일반건물을 짓거든요. 어떻게 우리 땅에 짓느냐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당연히 의회에다가 여기에다가 소멸기금을 받아와서 이 건물을 짓는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동의를 해줘야 되죠, 올릴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몰라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되지도 않는 거지 별도로 보고도. 안 그래요.
○행정국장 이현규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혁신담당관실에도 잘못했고, 재무과에서도 잘못했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는요. 청사가 아니고 일반용도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의결 받고 재무과 동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하는데 우리한테 아무 것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이거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용도변경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절차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그래놓고 돈 갖다 놨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황을 아직 재무과에서도 확실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임채숙 위원 지금 예산을 갖다 놨는데, 예산편성 돼 있죠?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한참 잘못됐습니다. 행정절차는 아예 이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대책이라도 세워보시고요. 누이센터를 짓지 말든지 여하튼 2개 과가 다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의결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당연히 누이센터가 들어오면 추경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려고 그렇게
○임채숙 위원 지금 용도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공공함양청사를 짓겠다고 받아놨는데, 일반 건물로 지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지 그러면. 청사 짓는다 했다가 일반건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 한번 해서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추진해주시고, 숫자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수립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기업민원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공제가입 철저,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운영에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주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주체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조물이라든가 업무배상 그리고 행정종합배상, 이런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보험을 공제가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금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고 이리할 것 같으면,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자부담금은 또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주체가 누구냐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가입주체는 우리 함양군이지요. 재산을 총괄 관리하니까
○이용권 위원 예. 함양군수.
○재무과장 박윤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실과소에서 시설물 위탁 시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부서에서 보험을 재무과를 통해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과들이 그렇습니다, 몇몇 과들이. 손해보험 등 공제가입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우리가 건물신축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인적‧물적인 관계까지 다 공제가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절차가 부서에서 내려오면 재무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로 이렇게
○재무과장 박윤호 예. 포함시켜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후에 예기치 못한 우리 군의 재산상의 손해 및 이용객들의 피해에 대비해서 전 부서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보니, 아직도 사전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추진을 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용권 위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재정에 대해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 및 처분 시에는 반드시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함에도
○재무과장 박윤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의회 패싱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라.
○재무과장 박윤호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재산총괄부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실과소 주무계장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12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는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페이지 지적사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위촉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현재 개최실적이 서면심의로 2건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이게 상하수도 관련사업 1건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건 1건하고 지방도로 하천 기반시설 안전점검 관련한 용역하고 그 2건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산축적을 위해서 각 계별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활용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죠? 수의계약이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유인물대로 참고하고 따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현행과 개선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에 충분히 해주셨어요. 계약체결로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공개까지 제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이행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5월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언론에 또 몰매를 맞았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일감몰아주기…
○정현철 위원 모 업체에 18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44건, 8억에 가까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각 읍면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일감을 몰아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 과연 계획과 어떤 향후 조치결과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상한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면허별 3건, 그리고 총 업체별로 20건 초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한 17%정도 차지하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에 한 77% 그리고 직속기관에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 같은 경우에도 초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4건 정도 이리 초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면허를 1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체에서 불만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한 월 1~2회 정도 그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초과된 부분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군수님 주재로 관서별 부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데 대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고, 또 9월에 감사부서하고 우리 경리부서하고 읍면직원하고 토목직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에 추진계획이나 이쪽에 다 기록이 돼있고요. 의지만 있지 그 실행을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매를 맞는 걸로 저는 보여 집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게 대면계약을 못하도록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군청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등록을 또 이런 늦게 하다보면 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 좀
○정현철 위원 얼마 전 저희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9월 14일에 계약, 특히나 건설 분야에 청렴도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새로 출범한 우리 함양군의 어떤 군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의지가 꺾이지 않고, 그 역반대적인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윤호 예. 감사부서하고 우리 경리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정현철 위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거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잘 이행을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59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체납액은 발생이 왜 생기는 겁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건수가 49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2021년도에 체납액이 22건에 4,3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현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서상에 케이엔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한 4,1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있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질의하는 요지는 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 담보설정이나 이런 게 되는데 바이오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전부 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거는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지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사실 저희들 수사 중에, 도경에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자동차 외에는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전에 그런 검증도 없이 그러면, 검증도 없이 임대를 하고 위탁이 된 겁니까? 그런 것도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담당 산삼엑스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나 이런 불미스러운 것들이 종결되고 날 것 같으면 그 때 다시 협의해서 압류할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정현철 위원 아주 의도성이 있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또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206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기업민원 추진현황인데요. 자료대로면 9월말까지 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가늠해봤는데, 지금 현 시점에 10월이니까 12월말까지 예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표치 130억 원 추진실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더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부터?
○재무과장 박윤호 12월말까지요, 140억 정도
○정현철 위원 140억 정도?
○재무과장 박윤호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10% 정도 더 되겠네,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지금 6월말까지 보니까 69억, 53%를 달성했고요. 지금 기준에 보니까 한 93~4억 정도 실적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포함해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93억 9,0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린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볼 때 상당한 수입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자체재원을 보충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이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지방세 하면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2개로 이리 구분이 되는데, 군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기업민원, 자동차기업민원 이 시스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 19개 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하고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그리고 등록사무 등 이런 업무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업체관리도 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업체관리는 지금 7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양군만큼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를 쓰고 계신데, 업체관리는 물론이지만 업체관리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적자원도 시간도 별로 짬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리증진이나 필요에 의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수인원으로 재원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여기 우리 세외수입징수담당에
○정현철 위원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분석해보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시간 내에는 쉴 새가 없습니다, 하루에 2,800건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또 시간을 놓치거나 빠른 업무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책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는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큰 금액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신명나야 또 숨 쉴 여유가 있어야 어떤 사기진작이 된다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윤호 예. 군의회 의원님까지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부서장께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2023년도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계획에 대해서 서상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청소년돌봄센터라든지 공부방, 독서실 등을 포함하는 주민다목적 공간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지난 9월 23일에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구청사
○위원장 정광석 구청사를 이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난 추경 때, 서상면사무소 철거라든지 부지정비 공사비가 이리 편성돼가지고 하반기 때 정비를 하고 그 공간을 서상면 농가에서 공공비축비 수매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향후에 우리 (구)서상면사무소 청사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이제 구청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서상면노인회에서 청사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맨 처음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그 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이게 등급이 구조안전진단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D등급 같은 경우에 보완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할 바에야 차라리 철거를 하고 나중에 신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도에 구청사를 철거를 해서 이걸 도시재생이라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서상면민이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그거 잘 알겠고, 서상면사무소 구청사와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옆 주차장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상면 총무계장이 그 때 부동산특별조치법 때 개인소유권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그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그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재산관리 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걸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건물신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만간 그거는 용도폐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조금 전에 신축을 한다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이걸 철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철거를 하고나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광석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이 건물을 신축한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소유지 땅이 지금 남의 앞으로 돼 있으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제약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앞으로 또 특별조치법 때 하려고 그러면 1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두 번째는 저희들 페이지 189페이지에 관용차량 보유차량 현황을 보면 보유가 117대, 임차가 13대 해서 130여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사고보험처리 현황을 보면 21건에 한 3,063만 4,000원이 보험이 처리되었죠?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중에 2021년도에 보면 7건에 한 1,329만 원이 보험처리 되었고, 또한 같은 차량이 2건의 보험사고를 낸 경우가 표를 보면 17번, 21번, 71번 차량이 3건, 즉 2년에 걸쳐 6건의 사고보험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 낸 만큼 우리가 사고를 내면 보험할증이 되고 또 결국은 보험가입 시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인소유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교통사고는 물론 내고 싶어 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전부주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사실 개인차량 같이 그렇게 다루는 직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을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고위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차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자기부담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 본인이 부담합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한 건수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부담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관용차량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어떻게든 앞으로 관용차량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정광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양숙 계장입니다.
관광기획계장 서동훈 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류순미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에 성일환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에 공통사항 20건, 부서사항 2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소별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월정 관광지조성사업 등 총 6건에 대하여 19억 8,575만 9,000원 중 1억 5,6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협의 지연, 코로나 행사축소, 문화재청 발굴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18억 2,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TV방송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총 15건에 64억 7,570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 동절기 중지 및 공기연장, 연내사업 불가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 보완사업 등 18건에 72억 7,797만 5,000원이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지연으로 연내사업 불가, 준공기간 미도래, 동절기중지, 3차 추경반영으로 연내사업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9~11페이지까지 21건으로, 남계서원 한옥체험동 및 일로당 관리위탁 원가계산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거나 2,000만 원 미만의 학술용역 등은 심의제외 대상이 됩니다.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함양문화원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 3,345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또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는 사무실 사용료 및 사무국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22년도에는 함양문화원에 1억 9,600만 원을, 함양예총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먼저 `21년도사업은 13~6페이지까지 어르신전통미술교실 운영 등 총 32건에 보조금은 27억 2,876만 7,000원으로써 집행은 23억 4,08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00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페이지 `22년도사업은 어르신전통미술교실 운영 등 23건에 보조금 13억 2,360만 3,000원으로써, 일부는 완료하고 그 외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1년도사업은 19~20페이지까지 안의향교 춘기석전제 등 41건에 9억 8,876만 원으로 보조금집행액은 8억 8,066만 2,000원이며, 반납액은 1억 533만 7,000원입니다.
24~6페이지까지 `22년도사업은 남계서원 춘기제향 등 29건에 10억 4,720만 원으로, 일부사업은 완료하고 그 외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7~31페이지까지 한옥체험시설 환경정비사업 등 13건에 280억 1,223만 5,000원에서 4억 7,8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 등 5건에 공모하여 사업비 34억 7,600만 원 중 국비 17억과 도비 2억 7,08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용추오토캠핑장 등 10개소로써 위탁금액은 연간 1억 989만 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래놀이체험장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전래놀이체험장에 대한 지적사항과 같이 우리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대외홍보 등을 위해 함양 출신의 문화예술인을 유치하고자 이외수 작가의 집필 및 거처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외수 작가의 건강악화 및 사망 이후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함양출신 문화예술인, 문화체험 관련 단체 등 수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0회 천령문화제 개최 부적정입니다. 천령문화제 개최와 관련 지적사항과 같이 앞으로 개최되는 천령문화제는 사업목적과 취지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사항과 같이 오토캠핑장 푸드존 등을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국비 또는 균특 예산확보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수로관 단면을 확대, 대형차량 통행 및 물빠짐이 잘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건도 지적사항과 같이 시설설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비, 균특 등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주제와 특색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건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군 관리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래놀이 체험장 관련 건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시설 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 건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운영방안을 마련,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민원발생은 없으나, 1년 동안 운영 후 방문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입로정비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서원 고직사 개축공사 건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고직사 개축완료 후, 전반적인 경관 확인하고 이전 위차를 검토하여 현재 문화재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평한옥경관단지 조성사업 건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개평한옥마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초화류를 선정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15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20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문화원 운영실적으로는 사업현황은 문화원 사업활동 등 10건에 5억 9,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운영비 사용내역은 1억 6,348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7,890만 5,000원, 운영비가 8,4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축제개최 결과입니다. 제60회 천령문화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3일간 개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40~3페이지까지 함양교수정 등 1,000만 원 이상 28건에 대하여 사업비 38억 6,730만 6,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억 4,436만 7,000원으로 남계서원 묘정비각, 기단보수 등 `21년도 사업분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2년도 사업 남계서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수목정비도 완료하였고, 동재보수공사도 타절 정산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존 정비실적입니다. 지곡면 정산서원 등 비지정문화재 4개소에 대하여 군비 9,428만 5,000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 11건에 11억 2,5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10개 사업에 대하여 `22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50~6페이지까지 함양예술마을 주변 정비사업 등 총 77건에 사업비 12억 2,290만 1,000원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1년까지 상림공원주변 부지 90필지에 17만 3,435㎡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군비 144억 6,453만 6,000원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3년부터 `22년까지 안의 월림리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주차장, 휴게공원, 녹지조성 등 관광지 13만 8,11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주차장, 휴게공원, 관리사‧매표소 리모델링과 데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노인시설, 캐빈하우스 1동, 산책로 및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에 사업비 184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 등 부지 9만 7,77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용역, 토공, 가설펜스, 산마루 측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우수관 부설, 단지내 도로포장, 수목이식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류조 펜스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년까지 사업비 44억 원으로 상림공원 주변에 정원 4만 3,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초화류 140만 본 식재, 소나무 50주 전정, 조경석 쌓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조형물설치, 무스카리식재, 배롱나무 및 소나무 식재 등 총괄부분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비 22억 5,000만 원으로 지곡 개평마을에 화장실, 인도교 설치, 주차장 보수, 조경식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화장실 신축, 인도교 설치, 주차장보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개평마을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지곡 개평마을 내 슬레이트지붕 철거 후 한식기와 지붕개량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가 사업비 50%인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사업비 50%는 자부담으로 돼 있어 신청자가 1명으로 지난해 7월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까지 사업비 18억 2,000만 원으로 마천면 지리산 조망공원에 휴게소, 화장실 신축, 주차장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휴게소 및 화장실은 신축완료 하였고, 주차장 정비는 내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임대사업자는 선정되어 10월 중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도촌~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사업비 13억 원으로 탐방로 48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탐방로 210m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70m는 사업비를 확보,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용추오토캠핑장은 계약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연간 2,739만 9,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설로는 캐빈하우스 7동, 사이트 28면이 있습니다. 농월정오토캠핑장도 계약기간이 금년 12월까지 연간 3,11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설로는 캐빈하우스 6동, 사이트 25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피해지연으로 `22년 상반기에는 사용료를 50% 감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69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씨드에서 2019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물관리 및 운영, 단지 내 경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방문객은 `19년에 120명, `20년에는 3,858명, 지난해에는 3만 5,142명이 다녀갔습니다. 순이익은 `19년과 `20년에는 마이너스며, 지난해에는 3,6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위탁료는 `19년에 3억, `20년에 4억, `21년에 4억, 금년에는 1억 원으로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관내사찰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상연대 등 8개소에 23억 5,262만 9,000원으로 해체보수, 개축,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벽송사 요사체 개축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1페이지 미운영 관광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추분교는 부지 2,971㎡에 건물 181.44㎡ 규모의 시설로, 지난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현재 미운영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향 검토,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10번에 지곡이죠. 전통남방형 서민가옥 운영관리가 지금 작년 6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했네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찻집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있었거든. 엉망이던데요. 지금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임채숙 위원 한번 가보시고 여기 지금 이거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처음에 사서 땅을 매입해서 지었거든요. 그 때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자가 없었고, 한번 또 이렇게 방치정도 됐다가 지금 현재 아마 위탁자가 있어서 찻집을 하는가 본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거기는 지곡 개평마을은 방문객이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혹시 이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매각을 해야 되는가 이대로 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공제는 가입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공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거는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공제가입 하십시오. 건물은, 건물이나 어디나 여하튼 공제가입을 해야 만약에 참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보조를 좀 받아야 되거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꼭 가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58페이지요. 58페이지에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인데,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80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여기에 지금 토지는 2012년, `13년, `16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 명시이월 된 예산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을 한번 보시면 15억 3,000만 원이죠? 맞지요?
여기 지금 이 위치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담당계장님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은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류순미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작년에 받은 거는 오토캠핑장 받았을걸요. 2022년도 기 투자사업에. 주차장, 캠핑장 이거 받았고 여기 지금 노인시설도 지어야 되고 캐빈하우스 지어야 되거든. 이거는 지금 관리계획이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확인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토지는 아마 60필지 넘게 공유재산 승인을 했거든, 옛날에. 그런데 아마 이거는 안 돼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 그거 중입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노인시설은 지금 지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의결도 안 받고? 꼭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71페이지 용추분교가 좀 큰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큰일인데, 이거 2011년도에 용추분교를 2억 원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할 당시에는 탐방객 안내센터를 하겠다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 생산녹지시설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타 용도로 뭘 쓸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는 학교시설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은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학교부지.
○임채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방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2020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술인 인건비 등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비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도내에 한 군데 나온 걸 우리 군으로 가져왔어요, 4억을. 80% 도비고 20% 군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총 5억 3,7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용추분교에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뭐 전기공사도 하고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그대로 계속 지금 신경을 안 쓰고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지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지요. 방치돼서 엉망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데, 또 위탁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금년도 내로는 해야 되거든,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요, 현재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이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관광 관련 용도는 야영장, 소매점 이런 걸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또 찾아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공모를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러면 이 용도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공모모집도 안하고 있다고. 이거 이리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돈을 여러 수 억, 돈이 몇 억 들었습니까, 지금? 산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리 방치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이것도 공제가입이 안 됐을 걸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것도 공제가 안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런데 이거 건물용도가 정해져야 그게 공제에 등록하도록 그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건물용도는 지금 사무소, 소매점, 야영장 뭐 이렇게 교육하는 장, 이런 거 말고는 못하고 제한돼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공제는 가입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이거는 철저하게 빨리 좀 위탁자 선정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문화관광과 축제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감사지적 할 거는 해야 돼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계속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행사가 다 몰려놓으니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6페이지네요. 6페이지에 연번 1번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내용은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숙박동을 한 32평 정도 됩니다. 105㎡정도 되는데 전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현재 철구조물 해갖고 지붕까지 현재 공사가 돼 있습니다. 한 30% 정도 현재 진행이 돼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생태체험단지에 방갈로가 6동,
○정현철 위원 6동, 6동, 12동.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6동, 12동 돼 있죠. 그거는 3~4인용이고 여기는 7~8인용 정도로 해갖고 현재 1동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썰매장, 썰매장에는 현재 설치 관련 해갖고 우리 관급자재를 한 3억 5,000정도 되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와야 돼갖고요.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국내 거 가지고는 안 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국내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가격을 가늠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한 3억 5,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런 제품은 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현철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꼭 해외 게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얼마 전 저희들이 현장점검에서도 확인했지만, 제가 질의한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왕이면 올 여름숙박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행정절차에 관련된 지연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숙박동 짓는 것은 저희들은 감사기간에 현장점검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무빙워크설치 및 정비 1식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관해서 왜 지연이 됐는지. 조금 전에 수입을 해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썰매장이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전부터, 위탁을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물론 부서장의 이동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업무의 인수인계에 의해서 막대한 재산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4년 전 기획위원회 처음에 다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나 눈썰매장 또는 물썰매장 사계절용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이거까지는 말씀드려도 되겠다.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몰딩처리나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출입문이나 이런데. 비닐을 안 때가지고 비닐이 엉겨 붙었어요, 누렇게. 본드가 녹은 거죠. 햇빛을 수년간 받으면 그리 되거든요. 그 정도로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시행착오입니다.
조금 전에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시이월까지 되면서 사업비가 배정이 돼도 사업을 안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이게 우리 군계획시설 사업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실시설계 변경인가용역을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7월이면 오히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비가 된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절차이행 한다고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절차이행은 상반기에는 뭘 했을까요? 11월부터 돼 있잖아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업비를 계획안으로 올릴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꼬집는가 하면 올 여름에도 사용이 됐어야 되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경영이 어렵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거기에 숙박이나 볼거리보다 산골에 사계절 썰매장을 만든다는 게 시설은 잘해놓고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메인 관광거리나 아이들 놀이거리가 돼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고 먹고 쉬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운영을 안 하면서 숙박을 유도한다. 거기 와서 볼거리를 제공한다. 뭐 없잖아요. 냇물에 내려갈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여기 단지 내의 시설물을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꽃동산을 만든다. 거기보다 꽃동산 좋은데 많습니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고지대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이거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지적했지만 내년에도 운영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하고 항상 소통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당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정현철 위원 계획안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또 예산소요금액, 조금 전에 해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제 관급자재는 우리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 예산은 안에 포함돼 있지요. 전체 9억
○정현철 위원 3억 5,000정도 요청을 해놨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우리가 구입의뢰를 재무과로 보내놨어요, 공문으로.
○정현철 위원 구입의뢰를 해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질의를 해서 알지 저희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설 다해놓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 전체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저희한테 자료나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재질이 어떻게 들어온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또 시설 다해놓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통보만 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행착오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임채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중복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2021년 함양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CCTV 설치공사, 이거 공사를 지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 현재 산림청 행위허가가 지연돼가지고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행위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전기선 설치하는 거거든요, 전기선. 그래서 산림청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허가를 받도록 우리가 부탁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도솔암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도솔암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전기가요. 그래서 전기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전기, 그냥 선만 전봇대를 안 세우고?
○행정국장 이현규 거기 지금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관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설치가 되면 CCTV도 같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CCTV 지금
○행정국장 이현규 전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주관부처가 주관 기관이죠. 문화재청에서 주관부처고 사업내용이 세계유산미디어아트사업 함양 남계서원 세계유산미디어사업, 여기에 사업비가 14억인데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2억 1,000이고 군비가 4억 9,000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계약을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최종금액은 14억이지만 13억 6,400만 원으로 최종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13억 6,400만 원으로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몇 분이나 여기 참석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3개 업체가 왔네요.
○이용권 위원 참석을 3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3개 업체 제안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리 최적의 업체라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전번에 과장님한테 설계서를 달라고 제가 말씀한 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13억 7,000해가지고 견적서만 달랑 1장 받았다고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억 7,000만 원짜리 미디어 파사드 아트작업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자료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이용권 위원 아니 그거 처음에 견적서를 달라고, 아니 설계서를 달라고 할 때 그 때 그 기간도 무려 한 2주 정도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그거 다 지나고 견적서 1장 가져와가지고 지금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13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달랑 견적서 1장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세부적으로 빼가지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지금 뺀다하면 역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맞춰주는 건데 그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가보니 미디어 파사드 상영은 13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이용권 위원 13분 하는데, 그 디자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미디어 자체를 제작한 거 말이지요? 제작금액?
○이용권 위원 파사드만 디자인 한 거, 풍영루 전에 얼마 정도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정해진 가격은 없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아니 모든 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입맞추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저녁에 함양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쓰시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우리 전체 21명을 쓰고 있는데요. 15명은 우리 관내 거의 학생들이고, 6명은 자기 회사의 전문직원들이며 총 2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계속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계속 쓰죠.
○이용권 위원 30일부터 지금 계속 12일까지 21명을 썼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후 5시쯤 해가지고 10시 정도까지. 거의 다 학생들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금액은 우리 최저인건비 수준이니까 시간당 1만 원 전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루에 4시간이니까 1인 당 4만 원 전후. 한 4시간 정도 좀 넘으니까 4~5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6시간,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6만 원이라 하네요, 6만 원. 1인당 6만 원.
○이용권 위원 그래 1인당 6만 원 지급되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주가 파사드고 그다음에 서원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조명이 약간 있고, 그다음에 터치해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터치, 책 넘기는 거 하고.
○이용권 위원 거기는 스티로폼으로 이리 만들어놨더라고요. 스티로품에 그다음에 기둥 하나 서고 그래서 나가서 산책로로 돈다 아닙니까, 그죠? 산책로에 조명해놓은 게 한 세군데 있고, 거기 산책로를 나가면서 조형물 있다 아닙니까, 구조물. 구조물은 그거 뭘로 만들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재질인가요.
○이용권 위원 구조물은 합판으로 짜가지고 합판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 코팅을 했고. 맞습니까? 그 가격자체는 합판으로 이리 만들어놨기 가격은 잘 아시겠죠. 얼마 안 들어간다, 그죠? 그런 게 한 네 군데 정도 있네, 네 군데 그죠? 산책로를 돌아서 오는 게 그게 끝입니다. 이 설계서를 지금 정확하게 진솔 되게 빼가지고 표준단가표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연결돼서 남계서원에 지금 재선충이 발생했다는데, 여기에 몇 그루 정도 지금 감염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재선충 발생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도 9,500만 원 사업비로 예방 차원에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방제작업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발생한 거는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방제작업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완료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지리산둘레길 전체 ㎞ 수가 몇 ㎞입니까?
○관광기획담당 서동훈 300㎞ 좀 안 됩니다. 287㎞인가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280㎞ 정도 되지요.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47페이지 산청군하고 같이 9억 2,900만 원이죠. 9억 2,9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47페이지요?
○이용권 위원 예. 추진사업내역 맨 밑에. 산청군하고 함양군이 노후된 이정목 및 안내판 정비, 포토존 설치 해가지고, 찾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 어디 작업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거는 전체적으로 산청하고 함양, 우리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내에 문주라든가 오두막설치, 꿀벌 관련 그런 표지자체를 설치하는 그런 사안인 거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체험단지 내에.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다 설치는 완료 됐습니다, 지금.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설치 완료됐는데 장소를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장소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내에 문주하고 오두막하고 꿀벌 이런 모양을 설치를 다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리산둘레길이 한창 이슈가 됐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분이기인데 여기에 7군데, 조합이 지금 7군데 가입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7개 시군인데 곡성이 지금 탈퇴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탈퇴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곡성.
○이용권 위원 그러면 둘레길에 차질이 좀 생기겠는데, 진행을 하려하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사업비자체는 좀 줄고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지요.
○이용권 위원 장수 쪽은 지금 연관이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장수도 들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들어 있는데, 7개 시군에 들어 있는데 장수하고는 지금 연계가 지리산 둘레길.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같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계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그 둘레길에는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장수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이게 왜 장수를 이야기 하냐 하면 전체 6개 시군에 버스노선이 돌다가, 지리산둘레길을 돌다가 버스노선이 또 버스를 타려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다 280㎞를 며칠에 걸쳐서 돌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걸 버스노선 자체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6개 시군이 모여서 이거는 이야기 할 그런 개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이 웅장한 280㎞를 유럽의 산티아고 길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노력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과장님. 68~9쪽에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오토캠핑장 용추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주변정비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알고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주차장에 대형 주차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보면 불법건물인가 가운데 뭐가 보기 흉한 게 하나 있고요. 정자, 바로 뒤에 보면 길 옆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데크가 정말로 부실하기 한이 없고, 엉망 두더기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자, 사람이 앉도록 이렇게 뭡니까, 탁자. 탁자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보기가 좀 흉하고 그래서 그 주차장 정비를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동 하나 있죠? 그것도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뜯고 다시 지어야 돼요.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건물이 상당히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은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려면 깔끔하게 쾌적하게 정비를 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만 몽땅 받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 입찰보다 보니까 계속 많이 써 넣는 거라, 입찰 볼 때.
그래서 관리동도 다시 뜯고 지어야 되겠고, 그 위에 “공연” 써놓은 그 위에 관리동 옆에 위에 “공연”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거는 턱도 아닌 팻말을 붙여놨고, 그거도 아마 주차장 부지였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런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예산으로 전기 꼽는 부스가 3, 4, 5, 6, 7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진즉에 변경을 해서 캠핑장 사이트를 만들어주던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방치해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그 옆에 부지, 사유지 그게 4필지입니까? 3필지인지 4필지인지 사유지가 주차장 지금 “공연” 써놓은 그 주차장 옆에 오른쪽에 남의 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거기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를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매입이 되면 거기서 천궁산장 가는 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거기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죽 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렇죠. 그 위에 정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정자 그것도 지금 보수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추주변 캠핑장 주변은 꼭 좀 정비가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공연”한 그 표지판 장소를 빨리 해결을 하셔서 사유재산은 빨리 못 사더라도 그 부지만이라도 정비를 해서 사이트를 만들든 여하튼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하대요, 그 캠핑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해서 위탁자가 불편 없이 하고, 사용료를 제대로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주변정비하고 전체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우리가 4억씩 줍니다. 용추캠핑장, 안의농월정 농월정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죠, 안의농월정캠핑장은? 그래서 거기는 깔끔하고 참 쾌적하답니다. 그런데 용추만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정비가 필요하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우리가 12억 원을 줍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승인할 때도 참 잘못된 것 같고, 집행부에서와 의회가 이거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돈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도 2021년도에 3,600만 원이 순수익이라요. 죽 부족했네,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정산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산해가지고 이리, 정산을 받아보니까 3,600정도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부족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2억 원 이거를 지원을 안 해, 매년 4억 씩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아예 마이너스사업이네, 1년에.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이거를 다시 한 번 어차피 위탁기간이 끝나요. 12월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3개월 전에 위탁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이거 좀 심각해요.
그 당시에 마천면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면자체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분한테로 갔어요. 어디고 여기가? 우리씨드인가 여기에서 계약을 했습디다. 그래 이 회사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위탁을 줄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쯤은 결과물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거 손 아직 안 대셨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숙 위원 이거는 정말로 함양군의 인물이거든요. 지금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었고 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위탁을 하든 면에 조합을 만들든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관심 갖고 한번 이 문제는 고생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으면 여하튼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라기 보다는 추가로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 또 잘해주셨습니다. 연결해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시설물에 관련해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추분교, 전통남방향 서민가옥 개평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에 공제가입 여부를 질의 했었고요. 안 돼 있는 것은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역시 손해보험과 공제가입이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2000년도 하반기부터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해줬습니까? 군에서 해 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건물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정현철 위원 우리시설인데 우리가 넣는데, 여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제비나 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공제비 말이죠?
○정현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관련은 당초에 우리 계약할 때 어떻게 돼 있는가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과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액 부담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답변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 뭐하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빠진 부분 한번 질의했고요. 마찬가지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릴게요. 용추오토캠핑장 좀 전에 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있잖아요, 공원. 그 밑에 개인사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그 사이로 충분히 소공원에 이렇게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일단 개발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도로하고 공원하고의 고(高)차이는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 쪽에서는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공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좀 더 쾌적한 오토캠핑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에 지난 시간에 197페이지 우리 받다 보니까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재산이 한 6필지에 979㎡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재무과장 박윤호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