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체육청소년과, 문화시설사업소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1.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18건과 부서사항 1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액 51억 7,107만 3,000원 중 집행액은 12억 4,87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2,228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경남초중학생 대회출전 등 1~8번까지 8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불가로 사업포기 및 일부집행으로 총 8개 사업예산 1억 2,554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번 K리그 경남FC함양군 홍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및 관중일부 입장으로 홍보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12번 함양다목적테니스장 조성사업,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및 호우재해복구사업은 공기부족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 진행에 따른 사업비 33억 7,81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번 볼링장 운영방안 검토용역사업의 경우 볼링장 직영으로 용역을 미이행하여 8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4~6번 맞춤형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미시행으로 3억 1,22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경우 네 차례 사업대상자 모집공모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7,793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번, 가‧나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3페이지입니다. 다. 예산의 변경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 103억 2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총 6개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 및 감리용역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4,4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에 볼링장운영 방안검토 용역조사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예산변경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코로나19 예방관리비사용을 위해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법정단체운영보조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다 번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2단계 총사업비 25억 7,250만 원 중 21억 7,37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백전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8건에 대한 총 사업비 103억 6,167만 3,000원 중 28억 5,834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통사항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200만 원 중 1억 7,9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3,260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함양군체육회 3건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2억 9,660만 원 중 2억 8,76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13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함양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9건, 교육관련 사업 등 4건, 총 8억 4,308만 2,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이중 6억 8,1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282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함양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건, 교육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건에 대하여 9억 6,322만 8,000원 중 현재 7억 5,860만 4,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 번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11건 중 함양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10건, 체육청소년한마당축제 1건 등 총 2억 4,958만 원 중 1억 6,6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327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현재 함양군체육회에 총 3건 중 총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공통사항 6번,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사업비 변경대상은 백전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6개에 대하여 전체금액 62억 2,9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행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볼링장 건립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당초사업비 344억 133만 7,000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감하여 6억 1,6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 등 3건에 대하여 80억 9,300만 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33억 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통사항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은 1건으로써 면단위어린이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40만 원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공유재산 위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당되는 위원회는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행사예산 정산검사 소홀 등 8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육행사예산 정산검사 소홀 등 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미완료된 공설운동장 내 샤워장 설치는 현재 공설운동장 옆 공사 중인 체육도장에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올 12월에 체육도장이 완료되면 샤워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면단위체육시설 건립사업,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단계 및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장점검 사항을 최대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5번, 위임‧위탁현황과 16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대상 민원처리는 체육시설업종, 체육도장업, 당구장, 무도학원 등에 대하여 개업‧폐업‧사업자변경 등 인허가 접수가 2020년도에 13건, 2021년도 5건으로 총 18건이며, 불허가‧반려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부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는 곳은 함양군공설운동장 등 18개소로써 운영에 따른 연간관리비는 전기료, 보수비, 인건비, 재료비 등 20억 7,3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2번,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유림 안평게이트볼장 지붕보수사업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8,2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3번,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체육공원 관리현황은 마천‧휴천‧수동‧서하‧병곡 등 5개소이며, 연간관리비는 인건비 등 770만 원입니다.
부서사항 4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체육지도자 8명이며, 기금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4,381만 4,000원이며, 배드민턴‧테니스 등 9개 종목에 일반인, 학생 등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스포츠복지생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으로서 이 또한 기금지원사업이며, 1억 1,59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건강체조‧게이트볼 등 4개 종목에 어르신 및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생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5번,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지훈련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코로나발생 전 전지훈련을 유치한 축구‧테니스 등 2개 종목에 31개 팀 약 685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부서사항 6번, 공공스포츠클럽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재 탁구‧농구‧테니스‧태권도 4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 수는 215명 정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7번,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방과 후 바둑교실, 여성바둑교실, 노인바둑교실 3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8번, 국민체육센터‧볼링장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공무원 2명과 공무직‧기간제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 이용자수는 수영장이 4만 1,605명이며, 헬스장이 2만 7,034명, 총 6만 8,639명이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억 1,531만 원입니다. 볼링장은 기간제근로자 5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23일 개장하여 3만 6,753게임 수에 총 수입액은 9,534만 1,000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9번,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마을소규모운동기구 설치 및 백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과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마을 소규모운동기구 설치, 수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 실시설계용역, 지곡면 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 실시설계용역, 마천 국궁장건립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사업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0번,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1단계‧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149억 원, 2단계는 188억 원, 총 337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는 축구장 3면, 족구장, 본부석, 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궁도장,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됐으며, 2단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1번,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체육관,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에는 현재 1차분은 준공을 하였으며, 2차분은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2번,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수입이 237억 300만 원이고, 지출이 195억 3,100만 원으로써 현재기금은 41억 7,200만 원입니다.
장학금기탁현황과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3번, 미래인재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복지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학생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4번, 학교급식비 지원실적입니다. 무상급식, 친환경쌀, 우수식재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4개에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5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청소년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성격유형검사 및 결과해석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3,504건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6번,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소년안전공제 가입, 검정고시 대비 지원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93만 9,000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7번,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제출하였고,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경상남조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8번,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설립 시기는 2023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경상남도설립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설립타당성검토용역 등을 시행하여 조례 및 정관개정 후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여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상3층,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해체와 바닥교체 및 전기통신 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한 30%정도 됩니다.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1페이지부터 마지막 4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페이지 17번 항목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국‧도비를 7,793만 2,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네 차례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는데 이게 1명도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저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데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인데, 이걸 위탁운영 하는 겁니다. 위탁운영 하는데, 이 조건이 위탁운영 하는데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해야 된다든지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했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4차까지 공모를 했으나, 대상자가 안 나와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차상위계층이나, 중학교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중등, 고등학교까지 중등요.
○위원장 임채숙 고등학교까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대상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 함양군에 학교가 24개 학교입니까, 전체? 전체학교 수가, 전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이거는 학교에 통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대상자를,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대상이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대상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도 우리가 공문을 전달해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 운영을 하니까 해당학생이 있는지를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고만 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게 전체 함양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 공문은 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에는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고요. 인원수가 제한이 돼가지고 이게 농촌해가지고 반을 2개 반을 편성을 하거든요. 20명, 20명 이리해가지고 반 편성을.
그러면 여기 내용이 단순 법인에서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교실이라든지 이리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그 조건에 안 맞다 보니까 못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국‧도비라서 청소년방과후에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돈을 7,700만 원이나 우리가 얻어 와서 하는데, 이게 학생이 선정이 되면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라 하는데, 몇 명이 교육인원인지는 잘 몰라도 몇 명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총 4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선정을 해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법인도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공고해가지고 어느 법인 여러 가지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을 하지요, 그 심사를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40명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선정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초‧중학생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변명 같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학교로 공문 보내고 그 정도 한 거지, 특히 더 이상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 관련해서 전액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만큼의, 네 번이나 지금 공모를 해서 네 번이나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찾았는데도 없어서 전액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아니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업체선정이 돼야 업체에서 지금 조건에 맞는 학생을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업체도 안 들어와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지금 힘든 게, 시설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 운영하려하면 동아리 방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 지금 의뢰가 온 곳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장소는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본적인 장소를 자기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먼저 합니까, 절차가?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업체를
○위원장 임채숙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 자기가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나요. 자기 돈으로, 자기 사업비로?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기본적인 공간을 사용을 하면서 이분들이 선생이나 운영만 하면 되는데, 저희 함양군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모든 시설까지 다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국비‧도비를 이렇게 줘서, 국‧도비를 우리 시군에다가 배분을 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려고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신청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게 해마다 내려옵니까?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해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으면 작년까지도 못했습니까? 다 반납했어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었거든요. 앞전에 저희 사업을 신청할 때, 흥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따갖고 왔는데, 사실상 흥사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려고 맨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흥사단에서 그런 흥사단 본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사업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부서에 있기는, 애로사항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추진방법이 제가 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의지만 있으면 이 반납 전액을 다 써도 모자랄 텐데, 이거는 부서에서 아마 고생은 하고 실적도 없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이거는 아주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빨리 추진해서 청소년시설에서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도 현재 돈을 받아놨습니까?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받아놨습니다. 1차 공모했는데 지금 모집자가 없어가지고
2차 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도비를 요청을 안 했어야 되지요. 작년에도 못했는데 하나도, 7,700만 원을 가져와서 전액반납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걸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업체에서 공간만 확보를 해가지고 온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 업체선정도 못하고 이거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물론 힘은 들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 관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가져와서 반납하고, 올해도 갖고 와서 지금 업체선정을 못해서 대상자도, 수혜자가 많음에도 학생을 모집 못한다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작년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서부터 시설에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 사업이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소가 없으면 일단 업체부터 모집했으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중‧고등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없으면 또
○행정국장 이현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시설도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우리 공간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으로 와요? 우리가 신청한 데만 줍니까?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신청하는 데는 오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을 하고, 업체에서는 운영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조금 전에는 또 업체가 자기가 장소도 다 지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하는데 저희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을 가져왔으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40명 인원도 그리 많지도 않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적정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추진하도록 한번
○행정국장 이현규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설부터 법인 모집하는 것까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관부서에서 지금 업체선정, 장소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는 꼭 시정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페이지 14번, 볼링장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보면 직영으로 전환해서 용역을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2페이지에 볼링장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 사유에 보면 직영한다고 안 했는데, 애초에 볼링장 운영하면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사유에 보면 직영으로 인해서 용역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 안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게 함양볼링장이 작년 6월 23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직영할 것이냐, 용역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래갖고 이걸 활성화방안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해갖고 용역을, 당초에 800만 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가 올 한 해 당장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저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검토방안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해 동안 저희 직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직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만 원을 변경해놨다가 지금 마지막에 다시 원상태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용을 많이 했네요. 수입도 어느 정도 올렸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위해서 한번 용역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예산변경 내역에 보면 1번에서 6번까지 보면 변경사유가 감리용역추진이 대부분이에요. 감리용역추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갖고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실제 예산편성이 시설비와 감리는 별도로 사실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지만 대형사업 연차적 사업으로 하다보고 우리 국‧도비 확보할 때, 사업비만 이리 편성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정덕 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11개 같으면 각종 행정절차 수반이 된 비용이라든지 BF인증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당초예산에 이거 잘라 써버리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또다시 예산이 부족하면 또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한목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비만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났는데, 앞으로는 시설비와 감리비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조금 전에 2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사항하고, 네 차례 공모를 했는데 없지요, 그죠? 그거하고 애로사항, 문제점을 한번 저희 의회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번 항목에, 8번 지곡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이제 건립을 다 준공까지 했지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지난 2월 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준공이 돼서 고생하시고 잘 하셨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혹시나 화재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장님 알다시피 요즘 쿠팡화재사건이나 또 광주건물사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제를 가입했는데, 지난 2월하고 이번에 백전면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엊그제 재무과에 협의해가지고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아직 계약이 안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곧 6월 안에는 백전게이트볼장하고 지곡다목적체육관하고 공제에 가입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은 다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 번 건물을 전부 살펴보시고, 누락된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공제에 가입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새 건물이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6월 안에는 가입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실과별로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꼭 이게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2번 항목에 각종 위원회가 체육청소년과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최를 하나도 안 했고, 2020년도도 개최를 안 했네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리 개최실적이 없는데, 위원회가 존속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사실 위원장님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초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문제가 저희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면, 작년에 2020년도 2월에 행정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해오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2월에 왔으니까 그렇고 올해는 1월에 연초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사실 계획수립을 안 했던 겁니다. 계획수립 하고 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꼭 계획을 수립해갖고 개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과에서도 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넘어온 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솔직히 제가 자세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위원장님 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넘어올 때, 업무를 우리가 이관 받을 때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년에 하여튼 2월에 행정과에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위원장 임채숙 2월에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작년에요.
○위원장 임채숙 2월에 받았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2월에 체육청소년과가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신설될 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연초에.
○위원장 임채숙 연초에 매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런데 행정미숙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몰라가지고 못했던 그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내년부터는 꼭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보완하셔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시고,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여성위원 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14%, 42%, 25% 이렇게 되는데 전체 %가 23.4%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보시면 성별 특정비율을 맞추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꼭 좀 맞게 비율을 높여주시고, 여성비율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것도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때는 반드시 기준비율을 높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전체 정비를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기간이 아마 만료가 된 위원도 있을 것이고 하니, 정비하실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함양군체육회 2번에 보면 3,600만 원 인건비 등을 우리가 반납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3,6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7페이지에 몇 번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7페이지 2번, 2020년도. 7페이지 2번. 아무튼 이리 반납이 됐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작년에 2명이 공석이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석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 인건비 빠지고 올해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지난달에. 그래서
○이경규 위원 생활지도자를 공석이 장기간 그리 오래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년에 공석이 돼가지고 올해 육상 1명하고요, 농구 1명하고 그리 채용이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그렇고 됐습니다, 그러면 공석이 돼서 인건비고 그런데, 밑에 보면 함양군 뒤에 보면 8페이지 위에 보면 방과후바둑교실도 550만 원, 또 여성바둑교실도 37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한테 돈 주면 그래도 잘 운영하고 쓰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거는 또 반납이 됐습니까?
8페이지 바둑교실 보면 반납을 했어요. 우리가 쓰라고 돈을 줬는데, 1,500만 원 줬는데 55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3분의1을 반납을 했어요. 또 여성바둑교실도 37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수가 감소돼 가지고
○이경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나저나 다른 데는 잘 쓰고 있는데. 그리고 붙인 김에 여성바둑교실 운영이 잘 안 되면 같이 합하세요. 합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해야지, 운영이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거 없고 예산을 더 주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 상당히 바둑 펜도 많고 신선한 스포츠인데, 바둑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또 여성바둑 활성화 안 되면 여성바둑 별도로 떼 주든지, 무슨 법적인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돈을, 예산을 배정해줘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거는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 해가지고 기숙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죠? 5,000만 원까지 반납을 했는데 상당히 반납금액이 많아요? 혹시나 넘쳐서 못 써서 반납을 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일수나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것도.
○이경규 위원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비 수리하는데 썼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수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비용, 식사대라든가 그런 게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경규 위원 그 기숙사 학교소유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 거 아니죠? 우리 함양군에서 기숙사를 고쳐준다든지 그 시설물을 보수해주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숙사비 지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다든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관에 그런 게 있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전혀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위에 저희 함양군에 이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3건입니까, 공모사업추진? 16페이지 제일 위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거 지금 2020년도에 한 것이 스포츠 관계 2단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장정문에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30% 되는데 체육도장.
○이경규 위원 체육도장?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고 지금 유림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이거
○이경규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공모 저희 과 3개 지금
○이경규 위원 위림초등학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유림요. 유림 화촌.
○이경규 위원 유림 화촌, 유림면 화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혹시나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과장님이 문광부에 출장 간 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저는 문화관광부에 사실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군수나 특히나 군수님이나 의장이나 똑같은 우리 담당실과소장님도 집행부에서는요. 운동화 끈이 끊어질 정도로 출장 다니면서 우리 공모사업을 앉아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것만 배정받은 것만 공모사업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난주에 저희 군수님께서 세종시 방문했을 때 내나 여기
○이경규 위원 있었네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스포츠파크 2단계조성사업 이것도 20억이 포함돼 있는 그런
○이경규 위원 있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런 건입니다. 지난주에 갔을 때 120 중에서 20억이 저희 배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수님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 공모사업이 앉아서 그냥 벽이 떨어지게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과장들도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특히 군수님은 더해야 되고, 부군수도 마찬가지고. 진짜 김밥 싸들고 도시락 싸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벽이 떨어지기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는 거의 뭐 다른 시군에는 보면 상당히 중앙청이나, 중앙정부 관청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거 참 목이 메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라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달리는 말에 채찍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이 3건도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읍면에 전체적인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물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참 관리가 힘든 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지적입니다마는 체육공원, 또 체육관계시설물을 정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체육시설이 우리 공식적으로 시설물입니다. 21페이지 거기 보면 18개 우리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우리 관리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20억 7,000만 원, 하나하나 어떤, 어떤 걸 연결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함양군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된 시설물이 없도록, 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페이지 밑에 보면 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스포츠클럽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스포츠클럽은 별도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스포츠클럽은 별도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함양군체육회소속입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체육회에 돈을 줘가지고 각 읍면에, 지도자 8명이네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지도자가 8명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종목은 9개 종목. 이 인건비 관계는, 아까 인건비 관계를 한번 받았는데, 인건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주고 있지요,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인건비 저희들이 체육회로 재배정하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이경규 위원 체육회에서 돈, 인건비 관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아까 스포츠클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 스포츠클럽이 우리가 3년간 6억, 1년에 2억씩 3년간 지급을 했지요, 그죠 스포츠클럽에?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우리 군에서 지급한 거는 각 1년에 2,000만 원씩입니다. 국에서 2억씩 지급했고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그리 안 되잖아요,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올해는 끊겼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가 다 배정이 안 됐지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배정이 안 됐는데, 스포츠클럽이 어찌 보면 굉장히 생활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인줄 압니까, 6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스포츠클럽에요?
○이경규 위원 스포츠클럽에 탁구하고 테니스 지금 두 종목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스포츠클럽 6명입니다, 6명.
○이경규 위원 6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까, 전 시군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19개 시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9개 시군만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19개, 열아홉 개.
○이경규 위원 전부다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 이제 스포츠클럽은 5개고요. 시단위에서 5개고, 군 단위 5개고 나머지는 학교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다, 학교.
○이경규 위원 그러면 시 단위 중에서도 절반 정도 하고 군 단위 절반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군 단위가 5개, 시 단위 5개, 그다음에 나머지 9개는 학교하고 연관된 그런
○이경규 위원 학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본래 이거 당초 취지목적은 공공스포츠클럽 해가지고 우리가 6억을 받아올 때, 3년간 사업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다음에 스포츠운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 단위는 재원이라 하나, 사람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영도 되고 테니스도 되고 또 탁구도 되고 많은데, 우리 군 단위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생적으로 그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힘드니까 지금 일부시군에서는 폐지를 하고, 또 일부시군에서는 그래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또 군민의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아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국비가 3년간 2억씩 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상금이 3년간 2,000만 원씩 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2021년도에 지원이 6,8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6,800만 원 줬고요. 그동안 3년 동안은 국에서 2억, 2억 해가지고 6억을 줬고 그에 따른 부담률
○이경규 위원 6,800만 원이 아니고 6,800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건데요. 인건비도 안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금 자생적으로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경규 위원 그걸 가져오라 하니까 안 가져왔어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나 우리가 군에서 더 도와줘야 만이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는지 모르겠고, 이게 살아나려면 계속 운영을 하려면… 거기 이제 보니까 나오네요. 총 사업비가 2억 9,1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2020년도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2개뿐이 안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 늘일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거 활성화시킬 방법도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걸 왜 이렇게 타 시군에 안 하는데 또 함양군은 꼭 해야 되는가도 또 당위성도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19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도시에는 5개, 우리 군 단위는 5개. 그다음에 학교형 해가지고 9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대부분 저희들대로 하는 데는 함안‧합천‧남해가 있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전부다 학교형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지금 사실적으로는 볼링장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자생적으로 해갖고 스포츠클럽에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
○이경규 위원 적자죠, 당연히 적자죠. 스포츠사업은 뭐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함양군민들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목적이 스포츠클럽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가 한 3년간 아까 똑같은 반복되지만 6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동안 충분하게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 볼링장도, 볼링장 지금 우리가 30억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30억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현재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직원이 5명이 지금 하는데 5명 인건비만 해도 연간 1억 5,000, 2억 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안 되죠. 볼링장 적자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봐요. 지금 돈을 갖다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우리 군에서 직접 돈을 주니까 운영해나가는 거지, 만약 돈 안주면 운영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3일에 개장을 해가지고 작년에 당초에는, 처음에는 인근시군도 한번 함양에 볼링장 새로 지었으니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잘 되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되니까 문도 닫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수입지출 작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적자로 돌아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코로나 없이 한다면, 크게 흑자는 안 되지만 적자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 인건비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면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비 계산해 봤어요, 그거. 라인 하나 전부 가는데 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10억이면 연간 1년 이상 감가상각이 날아가고 있어요, 건물 값 놔두고도. 물론 그런 것까지 공공체육시설을 갖다가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이익이 창출될 수는 없는 건데, 감가상각비 생각해보셔야죠.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라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 12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12라인을 갖다가 교체하려면 적어도 15억, 20억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매년 2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계산도 해보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 스포츠클럽에 지금 이 볼링장을 넘겨준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함양군에 똑같은 이야기에요. 공무원이 잘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 스포츠클럽에 우리가 하는 테니스‧탁구 지금 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볼링장도 그런데, 수영장은 워낙 커서 그런데 스포츠클럽에 넘겨가지고 이 공공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우리 군에서는 연간 한 3억 정도, 똑같이 2~3억 정도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포츠클럽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특수한 종목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회장 법인 만들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스포츠클럽도 법인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사단법인입니다.
○이경규 위원 사단법인이고, 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체육회는
○이경규 위원 특수법인?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당초에는 대한체육회소속으로, 그냥 함양군지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만든 겁니다, 6월 2일자로.
○이경규 위원 이게 문제는 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양군체육회하고 또 스포츠클럽하고 또 관계가 어떤 관계가, 똑같은 체육의 어떤 2개 법인이 생겨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를 잘 검토해주시고, 특히 스포츠클럽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당초 우리 계획대로 돈을 지원 안 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가. 그리고 속된 말로 자립갱생,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관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적당히 들어가, 수익량보다 들어갈 거는 들어가요. 스포츠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살라고 하면 우리 함양군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함양군민이 원활한 건강증진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 적절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겁니다. 함양군장학회 35페이지, 장학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장학금이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35페이지입니다. 장학회 운영이 상당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이전만 해도 상당한 금액, 200억 목표계획을 세워가지고 초과될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3억 1,000만 원, 2019년도 3억 1,000만 원, 2020년도 2억 3,000만 원, 올해 4,200만 원. 장학회 법인은 아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똑같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장학회법인은 저희들이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해갖고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리 합해도 법적으로 논쟁이 아무 관계없습니까, 2개를 합한다고 해서? 이제 하나를 없애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제 사단법인이 없어지고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재단법인 돈 4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돈 40억. 현재 있는 돈 장학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그 때 추진해갖고 사단법인이 없으니까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자동으로 돈이 넘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요.
○이경규 위원 법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넘기는 그런…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3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3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교육청에 2020년도 기준 해가지고 8억 8,300만 원, 상당히 우리 도비‧군비, 우리가 군비가 약 5억 정도 일단 예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줍니까, 초‧중‧고 학교급식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 직접 돈을 집행을 합니까, 집행?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 그거 됐듯이 저희들이 학교에 학부모회, 학교로 바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교육비보조심의위원회 보면, 저희들이 학교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자체 지방비하고 세외수입 해갖고 자체세원이 인건비에 충당을 못하면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로 바로. 그래서 일반보조사업자로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해가지고,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에게 주면 그 대표자들이 실질적인 학생이 내는 것처럼 그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법인이 돼 있습니까, 학부모회가? 법인도 안 돼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인보조사업자처럼 그에 준해서
○이경규 위원 개인보조사업자에 준해서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지자체가 함안군처럼 잘 살고, 우리 자체재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 자체 인건비가 높으면 학교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 지금 못하는 게, 자체인건비 충당을 못하면 보조비를 못 주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이거 그러면 결산정산을 다 받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정산은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산은 정확하게 받고 있겠죠. 그런데 학교급식비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다시 또 하는데 감사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우리 과에서 매달 결산합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이거 급식비 정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급식비 이거는 연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년에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안 돼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급식비를 갖다가 우리가 개인 어찌 보면 개인, 민간 개인한테 연간 8억을 주고 우리 학생들 먹는 급식입니다. 급식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제 첨부를 학교에, 물론 대표자는 학교 학부모회인데요. 학교에서 첨부를 할 때 분기별 첨부를 하는데, 결산검사는 한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학교급식의 결산을 갖다가 1년 내 음식을 먹는 걸 하고, 그 때 그때 물론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그런 위원회에서 잘, 학부모회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잘 하시고. 우리 친환경함양농산물을 갖다가 쓰라 하는 그런 규정도 많이,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저희 쌀은 용추쌀, 양기조 씨 거기 직접 학교에서 그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나머지 부식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나머지 부식도 지난번에 저희가 부식 조례를 했는데, 앞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개정 할 때도 육류, 달걀만 딱 있어가지고 소고기 이런 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이런 것도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이것도 급식?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학교에서.
○이경규 위원 학교에서는 다시 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완벽하게 좀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 사항은 제가 뭐 깊이 모르는데, 한번 수의계약인가 어떤가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말은 학부모회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것들이 사서 먹어라 하니까는 우리 함양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먹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사고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돈은 주체는 우리 함양군수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급식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깊이 있게 좀 잘 감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고가 안 나도록, 다른 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 급식문제가 상당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는 뭐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돈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할 업체가, 업체라 하면 안 되지만 기관단체가 없어가지고 못한다하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걸 하면 안 돼요. 청소년상담센터에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8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8명, 9명인데 이거 전부다 공무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공무직이 있고요. 일반기간제 4명입니다. 공무직 4명, 기간제 4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운영센터에서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연간건수를 3,500명인데 함양군 청소년이 1,000 몇 백 명도 안 되는데 3,500명을 갖다가 두 바퀴, 세 바퀴 연간 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개인이 만약에 초‧중‧고학생이 왜 건수가, 저도 의심스러워서 건수가 이렇게 많느냐 하니까 초등학생이 1,389건인데, 제가 하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개인상담 하러 오면 그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또 하는 것 하고 다 명수가 포함돼가지고 집단프로그램도 하고, 한 사람이 오면 1건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하고 집단프로그램하고 지원서비스 다 합해가지고 건수가 포함돼서, 이리 건수가 많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직접 문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근로청소년이 37명인데, 아마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나온 것 보니까, 상담한 거 보니까. 근로청소년 또 아까 함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여기 무직청소년하고 근로청소년 이게 학교 밖, 옛날 같으면 학교 안 다니고 상담하는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는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경규 위원 학교는 안 다니고 일반청소년 같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청소년 특히, 불량청소년이라 하면 뭐하지만 청소년 선도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되고, 또 우리 이 좋은 우리 함양에 살면서 청소년 관계 문제는 또 어떤 그런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고 했는데,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아까 그거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자기들이 하면 될 건데, 그런 것 좀 힘드니까 안 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고, 이거는 그것 좀 같이 어찌 연계된 게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몇 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갖다가 운영 못하느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9명이나 8명이나 되는데, 왜 이걸 못해요. 하면 되지.
아니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이나 JC나 함양에 진짜 봉사 사회단체가 있어요. 이런데 가서 설명하면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한 번도 손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돈을 한 7,000만 원 반납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청소년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국비까지 타와 가지고 돈을 운영을 못해서 반납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좋은 사회단체하고 어떤 자매결연 해가지고 하세요. 이것도 또 정 안 되면 반납보다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문제나 우리 체육시설 관계 문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법규에 맞고 적재적소에 잘 운영도 되고 예산도 쓰고, 또 예산도 국비를 어렵게 따와 가지고 아까 보니까 반납을 할 정도 되니까 의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경규 위원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진짜 발 벗고 뛰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님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하는데,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면단위 어린이학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지원을,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어린이 학습지지원 사업. 이거 지금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씽크빅 하고 구몬하고 여기 3개, 씽크빅‧구몬 한 군데 더 있는데
○김윤택 위원 웅진하고 교원하고 대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 세 군데가 지정돼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면단위 학생들한테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전교생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원,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한테 면단위에서. 면에 가면, 읍에는 해당이 안 되고 면의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수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원을 몇 % 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70% 지원합니다. 그거는 한 과목당 3만 5,000원 이상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과목당.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1억 7,640인데 몇 명이나 하길래 그렇게나 지금 예산이 이리 집행이 많이 되어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저게 한 과목당 3만 5,000원은 안 되고 두 과목을 할 수 있고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3개 업체에서 돈 지원 되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달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로 알아서 하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러니까 웅진하고 씽크빅하고 구몬하고.
○김윤택 위원 세 군데서, 다달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다달이 제가 읍에는 안 되고, 면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하면 70%는 저희가 부담하고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회사도 본인들이 지정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렇지요. 내가 씽크빅을 하겠다. 안 그러면 구몬을 하겠다, 웅진을 하겠다 그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2과목 이상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학습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총수하고 회사별로 몇 명인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2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5번에 보면 연암체육관이 있어요. 수리보수비가 한 10억 정도 돼 있네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내역서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연암체육관 안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세금계산서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바닥하고 벽하고 한 그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상세내역서, 지출내역서 계산서 좀 주시고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발라지고 있더라고. 2층에 거기 우리 목적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2층이 사무실이 몇 개 있었다는 말이라요, 그죠? 연암체육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쪽에 헬스장 있는데.
○김윤택 위원 헬스장, 지금 헬스장. 그래 그걸 왜 목적사업을 다 부수고 임의대로 통폐합을 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동호인들이 쓰지도 못하게끔 한 군데로 통합을 해줬나요? 그걸 엘리베이터까지 달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부숴가지고 한 단체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냐 이 말이지. 그것도 엘리베이터까지 달아가면서, 써가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걷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2층에 달았어요? 그러면 운동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도루묵이잖아요, 헛장이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정말로 오는 것 같으면 걸어서 가도 뭐 할 때에, 2층에 올라가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왜 부수고 다 부숴가지고 한 업체한테, 한 동아리한테 맡긴 건지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님 그거는 정말 깊은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거는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서면으로
○김윤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만약에 또다시 나중에 책임자가 바꿔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또 그리 할는지 몰라. 그거는 정말로 잘못됐어요. 예산이 지금 10억이라, 10억. 우리 의원들 숙제 한 개 하려고 하면 돈 몇 억도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포장해 주려해도 못하는데, 그 멀쩡한 건물 부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 다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동아리가 아니고 똑같은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1팀, 2팀 저거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부숴가지고 등을 져가지고 두 공간을 다 쓰고 있고 말이야. 그거는 잘못됐거든, 그런 거는요. 그래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설계변경현황에 이리 보면, 1항에 함양볼링장 건립사업에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권고사항 적용” 이리 해놨어요. 공공시설물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BF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홍정덕 위원 공공시설물은 2015년 7원 29일부터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공공시설물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거 꼼꼼하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BF인증제의 인지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의 차질을 빚는 데가 부서별로 있었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그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1항에 보면,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3개소 해놨어요. 그러면 체육관 외 3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공모사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공모사업 8번요?
○홍정덕 위원 공모사업 1항에 보면, 1번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3개소 해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그렇습니다. 2단계사업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한 거는 국궁장부터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야구장 그리 4건입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궁도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기존 궁도장요?
○홍정덕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 지금 2단계에서 스포츠파크가 아직은 제일 먼저 국궁장을 해가지고 국궁장이 완료되면, 기존 국궁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인 거는 아닌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공설운동장이 돌아가면 주차장부지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그리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겠나 그리 검토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도 체육증진에 사용하겠지만, 전지훈련장으로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면, 겨울 되면 전지훈련이나 이런 걸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많이 전지훈련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야구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양군 관내 야구동호인들이 거의 많지는 않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구장은 제일 순위에서 좀 뒤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계획을.
○홍정덕 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샤워장이 부족하다 그거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샤워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운동경기를 하고 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배려해서 샤워기를 설계에 반영했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지금 그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체육도장 하고 거리가 한 60m정도 됩니다. 그래 거리상으로는 별로 뭐 소요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시설에 샤워시설을 좀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만약에 전지훈련 와갖고 사용하면 기존의 공설운동장은 못하고 도장에 거리상 60m뿐이 안 되니까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홍정덕 위원 체육시설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샤워장이 있는가 모를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에 대해서 1항에 보면, 면단위 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보면, 이게 면단위로 이렇게 읍면단위로 게이트볼장이 건립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리 보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림 안평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지난달입니까? 우수기 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유림 안평 같은데도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직접 방문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상 최대한 농번기라서 안 하지 총무가 박정근 씨인데요, 거기 회장님이. 거기 이야기를 해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게이트볼장 현장에 가면, 일찍 게이트볼장을 설립한 곳은 보면 너무 광범위한 장소에 밀폐돼 있어가지고 환기가 안 돼서 더워서 냉방시설, 선풍기, 음향시설 이런 걸 요구 많이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면 특히, 에어컨 이런 거는 못 놔줘도 선풍기나 이런 소모품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노령화로 인해서 게이트볼 인구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이트볼장 동호인이 줄었을 때,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치회가 활성화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음향설치라든지 냉방시설,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게이트볼이나 활성화를 해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돈은 중간 중간 예산확보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목에 일시적으로는 다 못하겠지만,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그리 환경개선의 방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문을 몇 건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질문을 할 건데, 체육청소년과에는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청소년관련 사업과 교육 사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각종 건설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체육관 짓는 것 등등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자칫 생각하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6페이지에 미래인재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원내역에 재원이 주로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국비보조금입니까? 보조라고만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이겠죠? 보조만, 자체사업은 그만두고 보조는 국‧도비보조사업이죠, 이게? 아마 국‧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론 서민학생들이겠지만, 그 대상되는 학생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법은 어떤가. 이거는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예전에 말한 바우처카드,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지원카드라고 바꿨습니다, 명칭이,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1인당 10만 원씩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학교 책이나 이리 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인당 1년에 10만 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취약계층 아이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포함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초생활하고 취약계층 아동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일반 잘 사는 이런 애들은 안 되고요.
○위원장 임채숙 초‧중‧고등학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초‧중‧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반 잘 사는 학생 이거는 안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보시면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733명에 6,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제 많은 학생 수가 늘어났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733명에서 29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학생 수가 준 거는 위원장님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100만 원에서, 작년에 6,100만 원 주다가 올해 그만 500만 원도 안 돼요. 485만 2,000원이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이거 2020년도에는 733명 1월부터 12월까지 한 총수고요. 지금 2021년도는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자료제출 할 때 지원 수가 290명까지고, 앞으로도 자꾸 지원이 되면 최종 연말에 가서는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2021년도는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량을 적으시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따로 표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에 지금 돈이 얼맙니까, 올해? 이거는 지금 4월말 현재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 때 제출자료 제출돼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0년도에 733명에 6,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몇 명에 얼마로 돼 있던가요? 비슷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올해 예산은 1,023명에 9,700만 원이라 하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 학생 수가 늘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늘었네. 2021년도는 표를 달리 내년부터는 꼭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부기를 그렇게 하도록 자료제출 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어떤 대상들에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거는 바우처는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일고하고 안의하고 서상 건데, 방과후 보충수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방과후 보충수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지원을, 이것도 국‧도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2번은 함양고‧안의고 학교 중에 기숙사비가 포함 된 거고, 3번은 제일고하고 안의고하고 서상고 방과후 보충수업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거리 학생 지원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제일고에는 차비, 회수권 하는 거고 안의고는 버스 렌털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함양고‧안의고 해당이 되고, 3번은 제일고‧안의고‧서상고가 되고, 4번은 제일고와 안의고만 되고.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몇 가지 문의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에 대해서 총 운영비가 예산이 3억 4,000여만 원이 됩니다, 운영비? 39쪽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 사업비는 지금 3억 4,000여만 원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비 하고 아마 인건비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대부분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비가 여기서 한 몇 %나 되고 인건비가 한 몇 %정도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단위는 안 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대2정도는 되지 않나. 이거는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함양군 전체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초등학생요?
○위원장 임채숙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초등학교는 13개교에 111학급에 1,775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775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13개 학교에 학급 수는 111개 학급에 1,775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초등학생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3월 기준.
○위원장 임채숙 중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중학생은 6개교에 41개 학급에 98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등학생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고등학생은 4개교에 42학급에 896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유치원이 9개에 212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또 40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학생들은 지역별로, 읍면별로겠죠?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함양군 안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의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 분포도가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 멀리도 있는 학생도 와서 할 수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사례가 발생되면 면에 있는 직원이 못할 처지가 되면 저희 상담센터요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출장내고.
○위원장 임채숙 직접 갑니까? 잘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담 실적이 아까 이경규 위원님도 상담 실적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전체학생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등등으로 해서 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또 청소년지도자 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높아 그죠, 실적들이? 정말로 이게 많은데 이 많은 실적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 상담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님 저도 아까 검토해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의 두 배고, 고등학생의 세 배 돼요, 인원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직접 담당자한테 아까 업무상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게 뭐 과대평가 된 게 아니냐. 특히 뭐 고민거리고 상담 같으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 많지, 무슨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냐 사실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저도 질문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물어보니까 의외로 초등학생들이 이게 많답니다. 학교 방문하는 것도 있고, 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개인상담하고 그다음에 상담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포함 건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하나가 중복이 되죠, 하나가 열 번 할 수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한 사람이 세 건도 되고 네 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위원장 임채숙 그게 실적에 자꾸 누적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저도 의아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건수가 초등학생 건수가 이리 많다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 아이들도 전부 상담을 하러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좀…
○위원장 임채숙 문제가 주로, 그러니까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을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저도 인원 많은 거는 한번 의아심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중복돼 있고 이래서 그렇다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지금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초등학생이 뭐한데, 어린아이들은 안 할 것이고 5‧6학년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고등학교의 세 배고, 중학교의 두 배고 그래서 저도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중복돼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상담은 다시 한 번 물어갖고 직접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중복, 계속해서 누적돼서 숫자가 그리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살펴보십시오, 청소년들에게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9번 항에 보면 내셔널리그 바둑대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가 우수한 성적을 냈지요, 거기 참가하신 분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래 그 팀명이 산삼 관련인데, 팀명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함양산삼입니다.
○홍정덕 위원 함양산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도 바둑동호인이기 때문에 바둑중계방송 많이 보는데, 우리 함양의 팀구성원에 의사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산삼,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함양산삼.
○홍정덕 위원 함양산삼. 그거 함양산삼팀에는 의사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굉장히 아마추어바둑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소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홍보라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우리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저희 바둑내셔널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는 총 19개 팀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 그래서 많이 광고가 되었고, 이게 저희 올해는 제가 파악한 거는 16개 팀이 돼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현재 저희 함양산삼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그래서 지금 단장님과 감독, 주무 3명하고 선수가 4명하고 여자 분이 1명, 5명이 돼 있는데 지금 16개 팀 중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으면 참 잘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홍정덕 위원 예. 참석한 바둑동호인들이 700여만 명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노력을 하면 잘하면 우승도 좀 안 하겠나. 그러면 저희 함양군에 좀 홍보효과는 많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 체육시설확충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운동기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보니까 22개소가 완료됐네요. 그래서 읍면단위에 보면 마을별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림이 안 돼 있어가지고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색이 바랜다든지,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주위환경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농사철이라든지 이리 보면 이용할 시간이 없는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영향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올해 저희들 같으면 3억이 배정돼가지고 지금 2,600만 원 마지막으로 다 배정이 됐는데, 저희 올해 2021년도 하는 거는 전부다 기계비가 1,000만 원, 비가림시설 500만 원, 1,500만 원 해가지고 지금은 비가림시설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전에 설치해 있던 거 보면 좀 안 된 거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또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퇴색되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색은 깨끗하고 이런 거는 함양읍 중촌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 할 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계만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 비가 많이 오니까 녹이 슬고 해가지고 좀 해 달라 해가지고 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에서 혹시나 비가림시설 안 된 거는, 아주 노후화 되고 그런 거는 하지 못하지만, 깨끗한 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마천에 궁도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씨인데요. 한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도를 당초에 여기서 휴천 쪽으로 보고 있다가 화살이 그쪽으로 날아가면 안 돼서, 휴천 쪽에서 마천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꿨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당기자 하니까 여**씨, 기존에 있는 묘지가 있어가지고 딱 한가운데입니다, 그게. 그래 묘지를 토지 수용하는 사람이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놔둬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배수구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조금 민원이 좀,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한 사람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사대를 조금 틀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 민원처리 잘하셔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민원해결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관련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체육회 관련하여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2월 8일자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하여 전국에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합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법률개정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함양군체육회도 법인화를 잘 마무리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저희가 추진절차에 해가지고 지난 6월 2일에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등기 완료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지금은 완전히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한체육회소속으로 있다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 하고 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고요. 법정 법인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이 체육회는 지금 지역의 체육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고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만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고, 체육동호인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부금사업의 확장이나 또는 후원금유치 활성화 등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과장님 모색을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실 자율성확보가 이루어질 때 우리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일단은 법적으로 6월 2일까지 우리 군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무늬만 법정 법인화인체로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으면 이번 법률개정으로 우리 체육회도 6월 2일자로 완벽하게 사단법인이 됐는데, 이게 유명무실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체육회가 그런 사실을 잘 깊이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고, 또 자율성확보를 통해서 지방체육회가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앞으로 사단법인화 된 이 체육회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기존에는 대한체육회소속 함양군체육회 지금 밑에 있다가 이번 6월 2일자로, 2021년 6월 2일자로 사단법인 함양군체육회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체, 자생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억 2,000정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배정돼가지고.
그래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회로 일단은 돈을 주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간섭이랄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로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로 같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항이나 검토하고, 또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협의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에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권유도 해야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협조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론 예산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여하튼 사단법인화 됐으니까 체육회 관련해서 원활한 체육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등단)
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당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빼고 해당 있는 것만, 또 감사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소관별 공통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집행은 7,049만 7,000원 했고요. 이월액을 7,950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21년도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000여만 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역사관하고 기념관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어지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말은 용역이지만 사실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우리 보존유물, 보존처리 하는 현황인데 자료제공을 할 때 이걸 용역사업으로 좀 넣은 것이라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년도에 2건에 한문연에서 우리 하는 사업, 1억 4,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21년도에는 2건에 9억 1,000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작년도 거는 1년치 사무감사 행정자료고요. 이거 지금 ‘21년도 거는 4월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조금 있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2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운영위원회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있는데, ‘20년도에는 예술회관운영위원회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지금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했습니다.
4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박물관 학교운영 확대입니다. 3~6학년 운영을 하였으나 이제 1~2학년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올해 내가 만든 함양남계서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저학년부터 또, 유치원생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부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점적으로 9~10월에 우리 엑스포 행사 때 가족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내 꽃장식 시설설치로 특색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타 공원과 차별성 및 꽃탑, 동물 등 모형화한 설치로 특색 있는 볼거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 저희 상림을 방문하셔서 보셨듯이 저희가 지금 이끼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비 2,000만 원 투여를 해서 관수시설을 지금 마쳐가지고 이끼가 잘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비 그 때부터는 조경공사하고 토피어리 하고 조형물 하고 일단, 그런 수목하고 이런 것들 연계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투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 상림을 보시는 분들도 색다른 상림을 맞이할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의 차별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최근에 ‘21년 상림경관단지 초화류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상림은 관할부서가 저희하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관단지를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상림하고 그 경관단지를 벗어난 도시공원하고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은 아마도 이걸 말씀을 지적하실 때는 상림보다는 상림경관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충분히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공원 내 맨발걷기구간 확대설치입니다. 공원 내 맨발걷기구간을 확대설치 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나, 최근에 저희들이 공원의 지금 상황을 가서 점검해본 결과는,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원걷기구역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함화루에서 약수터에서 대죽교에서 물레방아까지입니다. 거리가 머리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데가 함화루에서 약수터 사이에 거기에 지면이 낮아져가지고 물이 함화루에서 밑으로 이렇게, 아니 고운정에서 물이 모여서 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맨발걷기 하시는 부분들이 물이 질퍽하고 땅이 깊고 이렇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데, 마사토를 지금 작년에 이 지적사항을 받고, ‘20년도에 마사토를 거기에 깔았습니다. 깐 결과 마사토가 지금 양측으로, 그러니까 숲으로 전부다 없어지고 계속 그 보도사이는 골이 깊어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맨발걷기 하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지형적으로 지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약수터에서 대죽교까지 큰 메인도로를 잘 정비를 해서 그게 0.6㎞정도 됩니다. 그걸 왕복을 하면 1.2㎞입니다. 우리 지금 맨발걷기구간이 1.2㎞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센터를 잘 정비를 해서, 이걸 두 번 도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맨발공원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복안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그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추진철저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기존의 업무를 그 자료는 저쪽 뒤에 보시면, 14페이지 보면 우리 평생학습업무관련 해가지고 이게 시설관서 부서가 행정과, 문화시설사업소, 혁신전략담당, 혁신전략담당에서 문화시설사업소 이렇게 온 죽 추진과정이 14페이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업무가 서로 지금 주고받고 이거 결국에는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휘떡쿵 던져졌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도청에는 이 업무가 지사님 바로 밑에 평생학습담당관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빈도로 업무를 지금 갖고 있고, 여타 시군에는 다 미래전략 내지는 기획실, 행정과 주요부서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또 직제개편을 하면서 혁신전략담당관에 갖고 있던 걸 올해 날짜로,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업무가 또 왔습니다. 그 때 이관을 할 때 평생교육담당에서 업무를, 1개 담당이 갖고 있던 업무를 우리 평생교육사 한 사람 해가지고 업무가 우리한테로 지금 와 있는 경우인데, 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되도록 하라고 저희들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8년차 올해까지 여덟 번 응시를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안 된 근본적인 이유는 평생학습관지정이 없고요. 지금 조치결과 및 향후에 있습니다. 전담부서 예산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담당이 담당자가 소장이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지를 않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 이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완이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좀 지정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운영시설, 운영현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보고를 드리고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연‧전시분야, 문화예술회관 분야는 좀 미흡합니다. 거의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림 관련한 엑스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선정이 되었었고 또 많은 투여를 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상림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작년에 31건에 3억 5,862만 1,000원을 투여를 해서 각종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왔었습니다. 이게 종목, 종목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시간상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종목, 종목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는 이끼원 사업하고요. 새로운 사업은 연못준설 한 거 정비사업 하고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갖고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못에 관련 된 거는 제가 어제, 그 전날 준설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내방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그게 연못을 만든 취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관성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경관성이라고 지금까지 기능을 한 번도 한 것 같지 아니하고 그 연못이, 실제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도 위로 다니시는 그 공간에 보면 석축하고 시멘트 사이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간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해서 수생식물을 띄워놨습니다. 그래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연못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연못을.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안에 지금 상태에서 석축만 쌓아서는 아니 되고, 그 안에 한 번 더 견고한 시설을 한번 하고 석축을 쌓아야 만이 흙 유실이 안 되고, 또 걸어 다니는 기반 위가 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또 세 번째는 매번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시설이 또 하천하고 지금 우리 못 깊이하고, 하천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게 구배가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는 올해는 수생식물을 띄워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지금 준공을 해놨습니다. 와보신 분은 와보셔서 위원님들은 아십니다. 그러나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그게 경관의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연못이 기능을 못한다면 매립을 해서 그쪽에 휴식의 공간을, 포토존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천년의 공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돼서 포토존을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다섯 번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전에는 이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으나 지금은 펜스를 질러서 그냥 경관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은 지금 ‘19년도 보니까, ’18년도‧‘19년도에 최치원 역사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저희 또 보고를 많이 받으셨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나 이 역사공원은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누가 오신다 해서 특출한 공무원이 온다 해가지고 이 방안제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함양군이 풀어야 될 과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1개 지금 개선한 거는, 상림관에 지난주부터 체험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가족단위로 들어오셔 가지고 일정재료비를 내셔가지고 우리 최치원 씨가 남긴 글귀, 또 문구 이런 것들을 페인팅 하는 체험시설입니다. 컵에도 하고 부채에도 하고, 손수건에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처음 개원을 했는데, 지난주에 토요일‧일요일 한 60명이 참석을 했어요. 굉장히 참석하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체험할 수도 없었는데, 체험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함양군에. 이런 말씀들을 직접 하신 걸 제가 듣고 ‘아! 이걸 조금은 프로그램을 보완을 좀 해보고, 올해는 이걸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개선해가면 아마도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이랑 기념관이랑 또 운영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늘 보고로써 받으시는 보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관련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생학습학예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업무를 6개월 정도 지금 봤는데, 상당히 열정도 있고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나, 기반시설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역량을 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냐? 업무자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담당이 있다가 담당이 없어졌다가 이러니까 이 담당자도 힘을 냈다가 힘을 뺐다가 이게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업무와 우리 상림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좀 담으셔서, 그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의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 과의 수준의 업무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는 진짜 말 그대로 문화시설사업소의 기능을 하시도록 좀 그리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련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도 지금 우리 학예사가 한 분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 가지에서 좀 베테랑이 돼 놓으니까 여타 시 군 것도 비교도 잘 하고 해가지고 나름 운영을 하나, 박물관 업무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조금 소외 시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설전시하고 기획전시 해갖고 유네스코 남계서원특별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특별히 박물관을 그냥 상시전시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엑스포 때는 어린이체험실 운영이라고 해갖고, 이 프로그램 아까 그 지적하신 걸 이렇게 담아서 이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이번에 설에는 못했지만, 이번 추석 때는 전통민속놀이마당 이것도 한번 하도록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 앞에 마당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여건 좀 감안해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조금 사기충전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조성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하단)
○. 질의 답변
(12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소장님이시지.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관리가 있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도 있고 다른 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관리 중에 우리 최치원 그 분은 우리 함양군수로 재직하신 분이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군수님들이 재직하셨던 그 현황들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 이전의 군수님요?
○김윤택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 자료야 아직 갖고 있는 게
○김윤택 위원 우리 자료 같은 게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없죠.
○김윤택 위원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최치원 역사공원이라 해가지고 거기 제 지내는 거는 그분 한 분만 지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지금 제도 집안에서 지내지, 우리 군의 공식화
○김윤택 위원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안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한 분만 거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서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황석산 전투 황암사 있죠, 그죠? 거기도 제를 지내다보면 우리 전투에 공적이 있거나 애를 쓰신 분들, 같이 위패를 모시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함양군수로 재직했던 분들이나 또 그 당시 공적이 있거나 또 업적이 투철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 지고, 선정이 되어 지면 함께 우리 함양을 위해서 애쓰신 또 업적을 남기신 분들 같이 위로의 제를 지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분명히 할 것 같으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우리 상림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상림에 지금 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두 군데죠.
○김윤택 위원 저 위에 있는 게 그게 무슨…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물레방아화장실요.
○김윤택 위원 물레방아화장실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거기 계시니까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농기계라든지 폐자재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모레인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됐으면, 저뿐만 아니고 거기 오가는 사람들은 다 인상을 좋게 남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정돈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위원님 대단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눈엣가시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마을에. 그런데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 마을에 대체할 땅, 사실은 그 땅이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전부터 그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그 관례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면, 치우라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윤택 위원 아니 치우지는 못할지언정 깨끗하게 정리라도 되면 좋겠어.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정리는 지금 굉장히 깨끗이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저희들이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를 해놓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화장실은 돼 있는데, 그 옆에 농기계 이런 것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많이 정돈 됐습니다, 지금.
○김윤택 위원 제가 안 간지 한 3~4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빨리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한번 가보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 농기계, 중고차들 이런 것들 정말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저도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당연히 들어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내야 되는데, 이장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장님께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사들일 때에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동네주민들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 묵시적으로 한 것 같더라니까요, 사용하도록.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다른 동네 뒤쪽으로 해주든지, 다른 쪽으로 정비해주든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4페이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공원 내 꽃장식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림공원 내 도시공원하고 이렇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상림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둘이 나눠지는 가운데 사이가 경관단지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거 지금 3개 부서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관리는 사실은, 관리주체는 저희들이나 법령을 관장하는 부서가 세 군데가 지금, 서너 군데가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림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단일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부서간 의견조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오시고 난 이후에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협의체라든지, 한번 회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거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부서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거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끼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 아이 참말로 참 잘 됐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자연환경과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전국에 다녀보지만 이끼원이 이렇게 형성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상림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리 자생식물들은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시설사업소 소장님, 직원님들께서도 상림공원이 이렇게 한번 점검하러 갈 때도 유심히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극히 높이 평가 드리고요. 그리고 농구장에 방호벽,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리 대처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연못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보고 오래 전에 시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입수하고 퇴수하고 거꾸로 역행돼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 관리에 소홀하고 미흡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등 다양하게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그 입구에 보면 우리 연꽃단지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좁은 곳에 상림숲 바로 근처에 있어서 숲에 그늘도 지고 수생식물은 적합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워서 다른 방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에 진짜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 콘텐츠 개발 방법이 없다. 솔직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최 씨들 사당, 처음에 지적했을 때 최 씨 문중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여서 제를 올리고 해서 최 씨 문중들이 성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전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 씨들이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 질의했을 때도 한 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최 씨 문중에 전달을 정확하게 하세요. 앞으로 최 씨 문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계획, 플랜이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최 씨 종중에서도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도 대안을 안 제시하니까 그렇지, 저희 공무원들이 바른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면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이 스프링클러장치가, 소방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처음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안전장치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날 그 위원님 오셔가지고 현장 둘러보시고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화재, 그러니까 경보시스템만 되어 있습니다. 감지하는 시스템만. 그러나 소화기능은 빠졌더라고요. 불이 나면 끄는 기능은 빠져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내가 우리 권 계장한테다가 별도사업비로 하나 한 목을 넣어서, 그래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7,000만 원 하면 되겠더라고요.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다 한옥이라 손을 대야 되지만, 분말식 소화기로 갖다가 그 위에 상부에다 설치하면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그거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도 충분한 소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시간에. 14페이지입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덟 번, 몇 번?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여덟 차례.
○이경규 위원 여덟 차례 신청해가지고 실제 떨어진 거는 몇 번 떨어졌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여덟 번 떨어졌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덟 번 떨어졌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공모사업이죠?
○이경규 위원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은 해당실과 소장이라든지, 물론 공모사업이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국가에서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실과소장이나 담당계나 담당팀장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그 어떤 집행부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군수‧부군수나 이런 어떤 의회나 이런 어떤 그런 단체의 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덟 번 떨어지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 신청해요? 또 내년에 신청할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부끄럽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누구의 잘못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특히 공모사업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합해도 되기 힘든데 뭐 그냥 신청, 오해하지 말고 그냥 신청만 했다고 자연뻥으로 가만히 있다고 그냥 배분되면 해주고, 그런 개념가지고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겠어요.
물론 현재 있는 평생학습도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은 다 마찬가집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진짜, 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음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덟 번 떨어지는 이 사업을 갖다가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왔다갔다 몇 번, 부서도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러면 차라리 공모를 하지 말든지. 안 그래요? 이렇게 힘들 바에는 공모를 하지 말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평생학습도시를 포기하고 안 하시면 되지, 여덟 번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로스쿨로 다섯 번 떨어지면 아웃제가 있어요. 참 진짜 어디 가서 이야기 여덟 번, 이제 아홉 번째 하는데 진짜 마지막 아홉 번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전체적인 그런 집행부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는 함양에 꼭 필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앞에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함양의 상림공원 내에 아까도 비슷하게 상림공원을 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할게요.
상림공원은 우리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국가죠? 국가문화재청 소관입니다, 이거.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 상림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천 년이 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런 평지에 있는 숲공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문화재 천연기념물 154호로써 우리 함양군민과 전 국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우리 숲인데, 그동안 상림숲은 꽃단지도 하고 뭣도 많이 하는데, 보리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상림숲을 관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또 일부는 보니까 초화류 같은 거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물론 엑스포 때문에 이것도 이부서, 저부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 오고 나서 군수님이나 이거 상림공원을 갖다가 진짜 우리 최초의 인공공원인데 공모사업 한번 해본 거 있어요, 진짜 상림을 멋있게 할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림숲이 있고 근린공원이고 그 중간에 경관지구가 또 있고 아까, 또 옆에 도시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좍 전부 공원이에요. 공원 안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하고, 무슨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림숲 자체만 해도 충분한 경관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쪽에는 공원을 꼭 지정해서, 물론 어떤 도시계획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도시공원은 너무나 그리 확대할 필요 없어요. 상림공원만 해도 함양군민들이 와서는 충분하게 공원지역이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아! 그거,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함양 상림연접지역의 공원을 어느 부분으로 준공처리법을 했냐 하면 국계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을.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국계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준공처리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지금 공원법에 의한 적용을 안 받을 걸로 뭔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행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상행위도 할 수 없고, 규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이걸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런데 지금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추후개발이 있으면 그런 법령에 관한 것들을
○이경규 위원 요즘 10년입니까? 또 30년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도시공원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이경규 위원 10년 주기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변할 수 있죠. 그런데 2020년에 지금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2030년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상림면적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갖다가 국계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지정을 할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왜 그리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집행부, 어차피 공무원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입안부터 준공처리까지
○이경규 위원 입안부터 함양군청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입안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니 상림공원 자체에도 근린공원으로써 또 국가문화재로써 또 천연기념물로써 딱 지정돼 있고, 그 중간에 또 우리 아까 보도 옆 부분 해가지고 그게 전부다 환경경관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또 공원지역이고, 또 옆에 그 넓은데 전부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실제 우리가 다른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리고 함양군 인구나 함양 전체적인 덕유산‧지리산 국립공원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제일 공원면적이 넓은 곳이 함양군이에요. 그 공원도 모자라가지고 또 공원지정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편을,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감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은 빨리빨리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저희부서 소관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응답은 그만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검토하고, 사업소에서도 다음에 사업소 자체가 어떻게 공원지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잘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아마 상림업무는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소관업무 부서를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경규 위원 소관업무 부서를.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우리 상림의 시설물이 보니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을 일일이 다 검토는 못하겠고, 31건에 3억 5,800만 원이 사업비 집행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잘하는데, 혹시나 비슷하게 금액이 1,700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이거는 혹시나 쪼개기 예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사업성격을 보시면
○이경규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금액이 그래도, 한 개도 이 3억 8,000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한 개도 안 봤어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사업이 꼬물락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경규 위원 제가 봐도 단 한 건도 입찰을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적은 사업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사업은 예산 어떤 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입찰, 단 한 건도 입찰 본 게 없이 이렇게 갔는데 그게 맞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타 우리 혹시나 물론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딱 한 가지 설 명절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하고 또 기타 안 되는데, 박물관 전체적으로 항상 이거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박물관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함양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아까, 아까도 그쪽에 최치원 역사공원도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맞추면 호응이 되거든요. 그래 최치원 역사공원도 아까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박물관도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박물관, 순수한 박물관 목적 외에도 우리 함양군민들이 거의 안 가본 사람이 아마 제가 다 일일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80% 이상은 박물관이 가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함양군민 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함양군에 돈을 갖다가 상당히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한 것도 그렇고, 아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최치원 사당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근 우리 함양군비가 100억이 들어갔어요. 아까도 방치됐다고 하면 뭐하지만 너무 활용도가 낮고, 특히 이 박물관도 활용도가 좀 낮으면서 항상 이거는 우리 의회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함양박물관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 안 오는 것도 고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소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리모델링을 1억 5,000만 원을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7,000여만 원은 집행을 하고, 한 8,000만 원 가까이 7,95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7,000만 원 한 사업요?
○위원장 임채숙 예. 그다음에 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월된 거는 지금 2,000만 원가지고요. 상림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상림관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000만 원 남았네, 남은 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래가지고 상림관 리모델링한 게 지금 어제 지난주에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상림관 2,000만 원 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 나머지 돈은 지금 기념관하고 역사관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운영에 관한 게,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여기를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다는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 행사관을 써보고 연말에 그거는 운영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제 저창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요구사항이, 기념관에 사당참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안 좋겠느냐. 너무 그냥 방만하게 건물만 덜렁 지어놓은 것보다는 내방하신 분들이 최치원 씨한테 이렇게 묵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이걸 스토리텔링을 좀 엮어서 저하고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어제 하셔서, 그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7,000만 원 사업은 지붕에 서까래가 벌써 주저앉고요. 그 밑에 계단 침하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 준공된 것도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러니 돈 잡아먹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여하튼 처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세 분께서도 지적을 여러 가지를 잘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보완도 잘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는 더, 밑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2018년 5월에 준공이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6만 7,400명이 다녀가신 걸로 집계가 됐네요. 이 많은 6만 7,400명이 과연 최치원 역사공원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을까요?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장으로 와서 봤을 때 이 6만 7,400명 중에 아마 허수가 3분의1은 허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무슨 이야기냐. 그냥 왔다가 산책길에 우리 주민이 이 6만 7,400명 내에 주민이 다 왔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계수기에 찍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3분의1은 아마 왔다가, 그냥 한번 왔다가 스치고 갑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때 찍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통계에서 빼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래서 사실 그걸 감지할 수 없는 게, 방명록에 등재를 하면 표시가 나지만 그렇지만 우리 기계감지로 6만 7,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지로 우리 여기 계수로 봐서는 한 3분의2정도 계수를 잡으시면, 이 분들이 와봤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조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이거 묻는 건데, 그런데 6만 7,400명이 얼마나 한심한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안에 볼거리도 아무 것도 없는데 6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간제가 근무하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정확한 내방객을 한번 집계를 내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지인이나 내방객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특단의 계획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지를 해주시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향후 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참 잘 써놓으셨어요. 상림관의 공간재배치 및 확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차후에 역사관과 고운기념관 활용방안에 대한 또 여론도 수렴 후에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는 참 잘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소장님 생각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상림관은 지금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요. 그 추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내방하는 계수라든지 또 그분들이 참여한 공감대라든지 보고를 드리고요. 상림관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역사관하고 고운기념관은 사실은 저도 지금은 어떤 콘셉트를 해야 될까. 또 제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우리 계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런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 갖고 묵례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 있어야 되지는 않겠나, 일단은 거기 와가지고 들어와서 역사관이나 기념관에 와가지고. 그거 먼저 해서 그걸 빌미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엮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는지 그것도 제가 중간, 중간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한번 연구를 하셔서 잘 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2019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최치원 역사공원의 발전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가 몇 가지를 했어요. 혹시 잘 알고는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할 때, 사업비가 1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이 시설의 활용실태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안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제안내용의 전체는 아마 소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한번 별도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5분 자유발언의 중점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유학을 빛낸 동국 18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 또 전국의 유림이나 관련된 후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어떻겠는지 하고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비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활용으로 성인이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말에는 마당을 개발하여 전통놀이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도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현재 향교나 서원 또 유림회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비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살아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가 제안한 등등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거기 한번 발언한 것도 보시고 그 때 답변이 군수님께서 ‘참 긍정적인 좋은 제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잘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