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4월30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5분 개의)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6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오늘은 재난관리과와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 총괄은 152억 1,350만 5천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99.14%로서 150억 8,19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20만 7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6,134만 2천 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편성은 국비 55억 5,525만 8천 원, 균특 10억 2,000만 원, 도비 7억 2,113만 3천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65억 9,46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3,377만 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1,129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0만 3천 원이 증액되고, 보험료가 2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686만 원, 일반보상금 504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활동비는 5,853만 2천 원이 편성되어 93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1,19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360만 원 중 국비보조사업 전액이 삭감되어 부담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안전예방사업비 1,520만 원 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62만 원이 삭감되고, 자산취득비로 262만 원을 편성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안전예방활동사업비가 2,14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10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6억 3,0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관측장비 관리-시설비및부대비로 42만 원을 삭감한 2억 3,892만 8천 원과 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70만 원을 감액하고, 부대비로 12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비 중 예방훈련점검에 3억 1,2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43만 원을 감액하고, 부대비로 143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은 7,958만 9천 원으로 202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시인 11명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은 7억 1,173만 1천 원입니다. 2억 1,175만 7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6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2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62만 9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비 2억 3,46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보 불가능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예산은 6억 5,961만 4천 원입니다. 3,197만 2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소방서 임차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림·휴천면 면대시설 보수공사비로 2,197만 2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예산입니다.
예산은 68억 893만 2천 원이 증액된 132억 8,774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44억 증액되어 55억 5,081만 4천 원이며, 균특이 2,000만 원 증액된 10억 2,000만 원이며, 도비가 1억 8,900만 원 증액되어 6억 900만 원, 군비부담분 21억 9,993만 2천 원을 증액한 61억 1,7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시설비 중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계수를 수정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 예산 15억 8,100만 원은 9억 7,722만 원이 증액편성 된 금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안의천 재해예방사업은 3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예산성립전편성된 이문세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송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4,100만 원, 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남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9억 9,3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6억, 도비 1억, 군비 2억 9,373만 9천 원 그리고 부대비로 248만 1천 원이 증액된 6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시설부대비 과목의 안의천 재해예방사업은 378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6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2,500만 원이며, 도비 지원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환경 관리예산입니다.
93억 4,372만 8천 원이며, 59억 1,774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인건비로 58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여 9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12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8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예산은 51억 91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9억 2,5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38억 증액되어 군비부담분 13억 9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성립전예산편성분 목현소하천 정비사업예산은 30억 9,846만 8천 원으로 2억 9,325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소방방재청 특별교부금입니다.
목현, 하교2, 임내지구에 대하여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국비 지원 38억에 대하여 기 부담 군비 10억 원을 공제하고 부족분 28억 원을 다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그래서 국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대비로 1,59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6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사업입니다.
1,103만 4천 원을 감액한 3,8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60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26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12만 8천 원이 감액되어 7,020만 7천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과(課)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재난관리과 직원 일동은 소중한 예산을 한푼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7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2억 1,35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1,881만 9천 원의 76.51%인 65억 9,46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비는 20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시설비 성립전예산편성분 13억 6,473만 9천 원과 204페이지 물환경 관리-시설비 성립전예산편성분 등 8억 원, 목현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48억 원입니다.
198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사업비 2억 1,175만 7천 원이 삭감된 것은 도비 미교부로 인한 것이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4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수해상습지 등 하천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우수기 이전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194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94~5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6~7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198~9페이지?
넘어갑니다. 200~1페이지?
201페이지 넘어갑니다.
202~3페이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 늦게,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로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6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실 거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계획이 서거나 그러면 저희들 하천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고속도로가 이설되고 지방도로로 만약에 저희들한테 양여를 시키거나 하면 그때 잘 개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속도로 관리규정에 묶여 가지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건설과나…
202~3페이지 넘어갑니다. 204~5페이지?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본래 도비를 부담 안 하게 되어 있는지, 도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비 확보에 소홀한 면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목현소하천은 지방도 1001호선 포토재에서 넘어오는 포토재 굴곡지는 그 다리 밑에서부터 이쪽에 합류되는 그 지점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현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전부 다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목현소하천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계수상으로 올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e-호조라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국가에서는 “아, 함양군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구나!” 하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부탁하면서 꼭 해주십사…
20억만 해놓은 것은 사실은 목현소하천 정비사업 때 군비를 9억 정도를 더 부담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앞에 부담한 걸 상쇄시켜 가지고 이것은 8억을 더 달라 요구하면서 20억을 부담을 해놨습니다.
205~6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하단)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37분)
토론은 소관 실과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차료는 도 소방본부에서 도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들어오기가 어렵다, 사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달라는…
직제가 6월에 확정이 된다네요. 그러면 15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상황을 자기네들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임시소방서 개소에 따른 예산을 군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은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부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 40억 5,491만 3천 원이 증액된 262억 9,760만 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사업이 40억 5,594만 9천 원이 증액이 되고 행정운영비가 683만 4천 원이 감액되고 재무활동비가 4,579만 8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당초 1억 5천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관리-군계획시설 집행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산군계획시설도로 이것은 2008년도 불용액된 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인당도로-성민보육원 개설에 따른 시설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백연군계획도로 부족분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시설사업비로서 수동 제2종지구에 2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10억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성립전편성으로 1차 4억 9,600만 원하고 이번에 군비부담금 5억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에 따른 소도읍육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균특회계, 우리 군비부담금 15억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 토지보상금 6억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0만 원 해서 전체 2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사업-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전체 630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이것은 환경보전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증액분 7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요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계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에 따른 4명 36만 8천 원 그리고 낙동강특별회계 관련 사무보조원 1명 56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에 민간위탁관리사업 인건비 증액분 620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대리포획 보상금을 신규로 이번에 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9,9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추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저희들 17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재활용센터의 쓰레기 분리 인건비 상승분 110만 원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 지원에 있어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도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함양군에 특별히 배려해서 국·도비 증액된 부분 국비 480만 원 그리고 도비 200만 원에 대한 680만 원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총액 일반운영비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군비전출금, 군비부담금으로서 전출금 4,579만 8천 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5페이지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50만 원, 이것은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629만 6천 원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내용대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군비부담금 4,579만 8천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이것은 남강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에 6억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국고보조사업인데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에 1억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작년에 내시해 왔다가 올 연초에 확정하면서 조정한 데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사업비를 군비 6,900만 원을, 당초예산 3억 3천에서 군비 6,900만 원을 감액한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약품구입비는 이번에 추가로 약품이 단가가 상승됨에 따른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서 축산폐수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라든지 하기 위한 차량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만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 이것은 5,8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민간위탁관리비 이것은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그것을 시설물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분뇨처리장 개량에 대한 기금사업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기금을 최종 확정하면서 우리 군에 1억 3,000만 원의 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6억 7,800만 원, 이상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또 일반회계에 대한 도시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11분)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24억 4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84%인 46억 6,99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예산은 51억 8,942만 원으로 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증액된 주요사업비는 210페이지 군계획시설 관리 17억 180만 원, 211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0억 180만 원, 212페이지 취약지개발 소도읍육성 사업비 21억 1,60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 필봉산길 주변정비사업비 10억 180만 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38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퇴비처리사업비 중 군비 예산 6,9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210~1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시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시뿐만 아니고 시·군지역에도, 읍지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를 하나의 디자인화 한다 이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각 시·군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도에 도시공공디자인심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군부에서 함양군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 단위 2개, 도 단위 2개 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필봉산, 함양중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쪽 공설운동장 그 구간까지를 사업대상지로 해서 일단 벽면 정비부터 시작해서 또 도로 정비, 그러니까 필봉산길 주변 전체에 대한 도시디자인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그 구간에 천연기념물 상림공원하고 또 새로 조성되는 복지센터라든지 그러한 모든 시설 또 함양여중학교, 시가지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 지역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7억입니다. 도비를 5억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군비는 12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1차년도로 용역사업과, 용역이 결정되면 예산에 반영된 이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14~5페이지? 216~7페이지?
사실상 우리 함양군에 그런 수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도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78~384페이지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경비도 줄이고 또 관내의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비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퇴비가 어떤 작물에 좋을 것이다 했을 때 퇴비 만드는 것하고, 이 퇴비가 농협퇴비장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퇴비를 선호하는 농가는 특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퇴비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어느 곳에 이 퇴비가 좋다, 슬러지가 좋다는 것을 인식 시켜 주고 갖다 주는 것하고, 인식을 시켜 놓으면 서로 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 주는 사람마다 농작물에 이득이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니 이런 것들을 하자면,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못하게 하죠.
이런 슬러지 퇴비를 정말로 농경지에 뿌려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비에 써야 되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정말로 생활퇴비를 우리 농작물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가연성소다 외 3종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어떻게 발효를 시킨다든지 그런 결과라도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연구용역비 계산은 이 건하고 별다른 용역비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이 슬러지 부분이 어떤 농작물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분야 잘 알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농민 홍보가 되도록 하고 대신에 슬러지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게 원칙적으로는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에 공급해서 활용하게 되면 톤당 1만 2,3천 원, 1만 5천 원 이내의 경비로서 가능하지만 위탁하게 되면 적어도 5,6만 원 가기 때문에 그런 경비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공급하고 한데 공급을 하더라도 적정량으로서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는 욕심을 내서 더 달라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뒤에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준설계획이 전국 1만 7천갠가 있는 저수지 중에서 아마 90 몇 갠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복골저수지는 준설하는 걸로, 지난해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나면, 퇴적층을 제거하고 나면…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32분)
도시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토론할 말씀이 있을 건데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환경과 소관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간추려 보면 축산폐수 이 관계를 좀 많이 하셨는데 축산폐수 관계를 좀더 사용하는 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기대를 하시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집행부에 다시 강조를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잠시,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욕봤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잠시 휴식시간…,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총괄에 263억 5,769만 원에서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56억 7,446만 8천 원이 증가된 정책사업 319억 5,761만 4천 원과 행정운영비 7,454만 4천 원으로 320억 3,2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1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의 도비보조금이 가내시금액보다 400만 원이 적게 확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남계·청계서원 주변정비에 따른 철거 주민을 위한 마을상수도 시설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임시사무실 지붕설치와 환경개선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 노화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확보한 균특사업비와 군비부담액 14억 7,95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당초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신축계획은 군부속청사 예정부지 내 건축물 매입계획으로 당초 편성한 감리비 5,876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서상지방상수도사업의 편입된 토지보상금 1,30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함양지방상수도 대체수원개발사업으로 옥개저수지 구역확장 및 준설에 따른 설계비로 현재 용역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의 설계변경 시 반영으로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중 국비 39억 9,400만 원 증액으로 도비 8,500만 원과 군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23억 8,567만 1천 원에서 1억 7,862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7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산추경 시 편성하여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등 우선 시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액보다 적어 1억 7,86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7페이지입니다.
먼저 3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에 23억 8,567만 1천 원에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비 2억 236만 3천 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329만 6천 원과 재무활동비 2,044만 원 증액으로 1억 7,862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7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함양정수장 잡초 제거 노임단가 상승으로 18만 원,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지난해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기간으로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요금 자동이체가 금년 3월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른 이용수수료 15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확장사업은 급수구역 확장지역의 원수부족으로 시기를 일부 조정해 시행토록 9,58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안의상수도 안전점검비용은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점검으로 2,000만 원과, 원격검침시스템 시기조정으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노후 정도에 따라 교체량 감소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관리-인건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329만 6천 원과 예치금 2,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하수도특별회계 10억 7,310만 9천 원에서 3억 2,980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291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예산결산이 3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잉여금 3억 2,980만 8천 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14억 291만 7천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괄에 10억 7,310만 9천 원에서 3억 2,980만 8천 원 증액된 14억 2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도시설관리-인건비를 갈수기, 동절기 등 계절적 변화를 감안해서 당초 1,008만 원의 인부임 중 252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관로 증설 등 유지관리에 6,500만 원 감액과 그동안 강우 시 배수가 불량한 지구에 긴급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개량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일부 감액하였지만 시가지 내 맨홀 뚜껑 정비와 악취방지를 위해서 기존 예산으로 준설을 자주 실시하고 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1억 9,7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48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6억 4,21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54%인 58억 2,564만 9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996만 1천 원으로 1억 5,11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된 주요사업비는 301페이지 상수도 시설개선 균특회계사업비 14억 8,290만 원과 303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비 41억 6,400만 원입니다.
302페이지 함양지방상수도 대체수원 실시설계비 1억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366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원격검침시스템 확장사업비 9,5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00~4페이지까지입니다.
30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사무실이 양쪽에 다 있고 군수실 있는 쪽에는 한쪽밖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한 그 지적창고 살린다고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막급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대회의실에서 바로 섰다니까요.
사실은 컨테이너 건물 저것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민원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임시건물로 했던 게 다시 활용한다고 그러면 또 각종 단체 필요한 데 비기만 비면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확고하게 해서, 식당을 한다고 그랬으면 사실은 건물을 뒤로 하든지, 가운데 앉아 가지고 우선 사용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302~3페이지?
집행잔액 일부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기 1억 7,000만 원 해당되는 용역을 하고 있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36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66페이지 세출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 3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74페이지 세출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58분)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