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4월2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건설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0분 개의)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6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먼저 예비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가지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일정인 5월 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1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4,241만 7천 원을 증액한 168억 3,26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푸른함양가꾸기-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4,474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5,926만 1천 원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1억 9,937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우리꽃길 조성과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에 1억 5,013만 6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도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하림복원공원의 완벽한 조성을 위해 도비 예산성립전 6억 원, 군비부담분 9억 9,4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7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곡 공배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쉼터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인건비에 9,8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큰나무공익조림-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3,500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7,848만 7천 원으로 9ha의 큰나무공익조림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일반보상금에 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8,673만 원을 계상하여 생태숲 정비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밤 생산지원사업-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지원비 1,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회의 방제 부분을 1회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시설비및부대비에 7,273만 6천 원을 증액한 5억 6,5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천 창원 생태마을 조성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인건비에 110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 1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에 225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22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자치단체등이전에 2,294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2,523만 3천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조성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시설부대비에 1,627만 2천 원을 계상하여 마평 산촌생태마을 휴양관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산림보호사업 활성화에 신고자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한 9,694만 원, 산불예방 강화 인건비에 2억 2,094만 8천 원을 증액한 8억 5,5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 추진-인건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자치단체등이전에 1,305만 원을 증액한 1억 5,205만 원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 추진-일반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여 등산안내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감액하여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산림병해충방제 대책-인건비 1,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비 91만 8천 원을 증액한 6,5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숲가꾸기사업-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36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일반운영비 1,4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1,440만 원을 증액한 7,999만 9천 원의 사업비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개발-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에-다음 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이전에 국도비 지원이 미확정된 임산물유통 가공구조개선사업 1억 6,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확충-함양토속어류생태관 건립-시설비및부대비에 3,239만 5천 원을 계상하여 토속어류생태관 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7년도 사고이월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2008년도에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부분으로 불용처분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림녹지과 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 4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국도비 변경사항과 꼭 필요한 추경예산에 성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4분)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뭄극복 및 하천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자본지출 관련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예산 대비 63%인 2,144억 5,138만 7천 원으로 216억 5,57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90억 5,143만 3천 원으로 240억 5,6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3억 9,995만 4천 원으로 24억 6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국·도비에 대한 삭감내용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3,2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81%인 16억 4,24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143페이지 하림복원 공원조성에 따른 도비 6억 원과 군비 부담분 9억 9,426만 1천 원으로 15억 9,426만 1천 원이 주 증액내용입니다.
145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의 생태숲 자연수련원 등 시설비 1억 1,222만 원 증액부분과 154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관급자재대(히트 냉방기 3대) 재편성의 3,239만 5천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경제과 예산 168페이지 5,000만 원이 계상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41~15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42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예산 할당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전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로 초래된 상황입니다.
○배종원 위원 사실은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비록 작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온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한번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돼.
사업자체는 큰 돈은 아니지만 꽃길조성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해버렸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가내시 부분하고 확정내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따라서 함께 삭감되죠?
○배종원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별도로 새로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군비로 충당을 해도 됩니다마는 군의 열악한 형편상 삭감된 겁니다. 부담요율에 의한 삭감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142~3페이지?
○노길용 위원 하림공원복원사업 군비부담분 이번에 9억 9,400만 원인데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9억 5,400만 원을, 물론 도비부담금이지만 편성한 이유를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 부분은 하림복원공원조성사업비에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 해 가지고 50대 50 비율로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성립전편성에 6억이 되어 있는 것은 10억 중에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토속어류생태관의 보강사업에서 4억은 농업진흥과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금 10억은 부대비하고 시설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50대 50으로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림공원복원 내에 복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이 하류 부분에 정자를 하나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증축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주요내용은 가운데 흐르는 계류 부분에 그냥 흙으로만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석으로 계류를 쌓은 그런, 주요부분이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꼭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당초예산에 10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율이 없기 때문에 지원되고 나면…
○위원장 신판수 10억 중에 성립전예산이 6억 원 왔다 그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10억이 다 왔는데 10억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금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고, 4억 원에 대해서는 토속어류생태관의 보강사업비로 4억을 농업진흥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다 편성된 사항은 맞습니다.
○배종원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내시가 안 내려왔고 예산편성 이후에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은 성립전예산편성하고 10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얹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144~5페이지 함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46~7페이지 여기도 함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소나무경관숲 조성사업이 일자리창출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위치하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소나무경관숲 조성사업 이것 말입니까?
○노길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안의 군립공원지역하고 오도재 올라가는 지역에, 구룡리 지역에 경관숲,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보전 가치가 있는 숲을 좀 다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리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 군데는 구룡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오도재 올라가는 구룡리 지역입니다. 구불구불 올라가는 지역에 좌·우측으로 소나무밭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기 조성된 소나무숲을 갖다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으로 경관하고 맞게 숲을 좀 다듬고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147페이지 넘어갑니다. 148~9페이지 봐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 보니까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산불이 나고 봤을 적에 숲가꾸기하면서 나무를 베어서 쌓아 놓은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게 주민들 여론에는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의회 할 것 같으면 그걸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방비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숲가꾸기 할 때는 말끔히 치울 수 있는, 적게 하더라도, 그래서 산불도 예방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분야가, 산불 난 데 너무 방훼부분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산 할 것 없이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밑에 불쏘시개가 있어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숲가꾸기사업 하면 밑에 정리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그걸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100%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본예산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있고,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둥치라든지 모아 놓은 잔재들을 치우는 그런 사업인데 국도비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산불이 나고 나면 잔불정리라든지 뒤에 부수적으로 연기 나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면적에 대해서 하고 나면 바이오매스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반드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바이오매스사업비를 좀 확대 시행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숲가꾸기사업 해놓은 걸 보면 전시행정의 냄새가 풍기는 게 길가라든지 시야에 보이는 데는 정리를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느낌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감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현장에 나가 봅니다마는 길가부분하고 안쪽부분하고 차이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감이 많이 보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149페이지 넘어가고…
○노길용 위원 149페이지 산불예방강화 해 가지고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산불인원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5월 15일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은 11월 1일부터 사역하는 그 인건비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5월 15일 같으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예산 확정되고 나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겸해서 봄에 산불이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가을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인원은 당초에 112명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봄에 각 읍면에 5명씩 해서 55명을 더 투입해서 5월 15일까지는 총 167명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가을에는 당초 계상된 112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봄에 사역하는 인부는 가을에 가서 전부 감을 시키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일단 167명 중에서 112명으로 올 하반기 11월부터는 줄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야 예산상 맞아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던 산불감시원들하고 이 분들하고 나중에 마찰이 생길 여지가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7명에서 112명으로 줄어들면 55명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줄어지는 인원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이 분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리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 말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닥쳐오고 농사철이 닥쳐왔는데 산불감시원하고 숲가꾸기에 일손이 거기에 엄청나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많은 불평불만을 하는데, 물론 숲가꾸기도 좋고 하지만 농사철에는 잠시 중단을 해 가지고, 일손을 돕기 위해 이 사업 중단요구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작년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 받은 바가 있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간은 중점적으로 양파 캐기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간은 산림바이오매스, 기타 숲가꾸기에 동원되는 이 인력은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달 간 중단하고 지속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도 몇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 달 간은 농번기에 인력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에 총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확실히 숫자가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120명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강대수 위원 그 인력이 참 고급인력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120명이면 읍면별로 10명 정도, 그리고 개인이 타지로 숲가꾸기 동원되는 인력은 어디 소관인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인원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도 숫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거기는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부분에 합계 170~180명 되네. 어저께도 강한 불만을 가진 게 사과는 곧 적과한다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몇 개 마을을 다녀도 일손을 못 구해서, 행정에서 일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손이 없다고 불만이 많고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배종원 위원 산불신고자에 대한 보상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신고한 데 보상금 지급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는 실적은 명단만 파악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5월 15일 끝나고 나면…
○배종원 위원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집행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1건에 10만 원씩 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산불이 가뭄으로 인해서 잦고 그래서 신고보상금을 20만 원 정도로 상향 책정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효과가 있으려면 20만 원 갖고 신고 안 합니다.
예산을 잡고 효과를 보려면 혁신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신고정신하고 불 낸 사람이 다 부담을 하던 상향적으로, 이왕 이 제도를 하면 보상제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보상금 아니더라도 산불 신고하는 거야 하겠지. 그런데 방화자를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향조정 하지만 산불 신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위원장 신판수 나는 방화자…
○배종원 위원 방화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백암산 산불 내부적으로 1,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걸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15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4페이지?
○배종원 위원 과장님, 토속어류생태관에 히트 냉방기 3대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처분 한 건데 이런 것은 2007년도에 불용처분이 되었으면 적어도 2008년도 당초에나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얹어야지 지금 사업 다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얹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잘못되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이런 것은 실무자가 챙겨서 그때그때 예산을 가령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익년도에 바로 편성해야 돼, 사실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바쁘셔 가지고 빠졌다가 이제 보니까 계상했는데 그리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페이지 속에도 있는데, 몇 가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임산물 가공 해 가지고 먼젓번에 의원들이 현장점검 시에 우리가 폐(廢)밤하고 충(蟲)밤하고 이것을 수매해서 축산물 사료로 이용을 하자 해 가지고 여론도 많이 듣고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생각이다, 임협이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진흥과로 위임시키고 진흥과에서는 산림과로 위임시켜 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없어요. 한다는 부서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의로 수동, 지곡으로 다니면서 밤가격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 또 앞으로 밤을 생산하는데 충밤이라든지 산에 들어가서 다 주워서 충을 예방하는 것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게 임산물 가공부분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말이 일절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났는데 어떻게 조림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다음 추경도 없을 거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그런 부분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저 밑에 토속어류생태관에 철갑상어 보면 길이 가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벽 쪽에는 길만 해놓고 거기서는 생태관을 볼 수가 없어. 다 막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주간에 봐서는 구멍을 뚫었으면 좋겠다, 한번 뺑 돌면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그 공간을 길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 쪽으로도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아래층에 가로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아무 것도 안 보이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새로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님들이 몇이 가서 보고 “구멍을 뚫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에라도 생태관 뚫으면 되겠지만 산불 난 지역이라든지 밤이 앞으로 어떻게 농가소득과 직결될지 모르겠지만 폐밤이라든지 갈라진 밤, 충밤 이런 걸 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 위원님 산림에 관심이 많고 산불이나 저 밑에 특히 위원님들 “길이 있으면…” 생태관 그 부분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 성공리에 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사료값은 하도 비싸고 밤값은 없으니까 지난번에 말씀처럼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로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대수 위원 어저께도 군수님하고 점심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병곡에 불 난 곳 저기다가 철쭉이라도 심어보자. 그래서 세계적인 꽃축제가 될 수 있는, 이미 불은 났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 걸 내년 본예산에라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를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산림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발생된 산불지역에서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와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복구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산지를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 위원님 제안도 발상도 좋긴 한데 그 지역이 사유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획 세우기가 문제가 되긴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산주들을 설득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집단화가 될 수 있는 수종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대수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신판수 산림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하실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19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소관 실과별로 일괄 토론을…, 일괄토론이 편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산림녹지과 전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중점적이 사항이 있으면 중점적인 사항을 가지고…
○노길용 위원 토론이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은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서 정내시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거고 특별한 토론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대로 산림녹지과에는 국도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조금만 정회를 해주신다면 다른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저희 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액 승인이 되면 정책사업이 95.23%, 행정운영경비가 0.56%, 재무활동비가 4.21%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총액은 15억 572만 5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여서 총 118억 6,5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업안내표지판 설치는 함양읍 백천리 입구와 IC(나들목) 입구 2개소에 읍장건의로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총 5명을 1인당 월 80만 원씩 3개월 후에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1명은 채용할 인원과 회사가 없어 가지고 추가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일반회계로서 국고지원율이 50%이고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특별회계로서 국비지원율이 80%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은 16명이고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15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90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사업은 안의면 하원리에 건립 중인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입니다.
내부시설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족비 14억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 과목에서 7억 3,000만 원,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릴 신활력사업비에서 6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 50% 융자지원 부담금은 이번에 4억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1차 심사한 결과 함양일반산업단지 약 80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담금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물레방아테마공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5,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162페이지 도비보조 공공근로사업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공공근로사업 계획인원은 총 198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으로서 매분기에 49.5명을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51명 했고 현재 47명을 했는데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하려고 신청했다가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사업비 분권교부세 1,650만 8천 원, 군비 6,849만 2천 원, 162페이지 도비 1억 1,300만 원, 총 2억 300만 원을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16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구)읍민관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한 다음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63페이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은 함양중앙상설시장에 2명을 배치를 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급료를 지급하는데 상인회에서 10%인 10만 원을 부담하고 지원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지방비 보조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 4,200만 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16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를 삭감 요구했고, 가스는 4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총액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신활력사업은 좀 복잡해 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신활력사업 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은 2008년도 이전 신활력사업 중에서 상급기관의 미승인이라든지 취소 등으로 사업추진이 안 된 불용액을 당초목적인 신활력사업에 사용하고 또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 사업추진현황은 집행잔액이 2007년도에 6억 7,100만 원, 2008년도에 6억 4,700만 원, 도합 13억 4,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2008년도 집행잔액 13억 4,000만 원으로 신활력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회를 연 1회를 2회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비는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합교육을 4회를 하는데 생산분야에서 두 번, 유통분야에서 두 번 또 읍면별로 순회교육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생산본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지역협력단 운영비는 국제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000만 원과 위탁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아카데미교육 프로그램은 중앙대 최고경영자과정 25명을 교육을 하는데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재배단지 시설은 당초에 3억 1,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에서 1억 3,000만 원, 계획변경에서 9,000만 원, 도합 2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산삼흑돼지 지원사업은 흑돼지 기반시설비가 부족해서 1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했고, 또 군 시범포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 산삼 판촉행사 지원비 2,000만 원, 이번에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비부담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축제 때 군비부담 증액분입니다.
이건 총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에서 1,000만 원, 계획변경에서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고, 지하철 환승역 광고 3,500만 원, 산삼의 고장 TV홍보 1억 8천, 이것은 광고 1억 5,000만 원, 시안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억 7,000만 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계획을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게 산삼판매정보시스템은 2008년도 상사업비로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고, 아까 말씀 드린 산삼재배단지 조성 9,000만 원, 또 인삼과 차별화를 위한 농가교육을 기피를 합니다. 미생물제를 기피해서 이번에 1,000만 원 남기고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삼·연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이력제 전산관리에 1,000만 원 인부임으로 증액 편성했고, 산삼·연 축제 개선방안 및 활성화에 아까 보고 드린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산삼 시배지, 약수터 표지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은 운영지원 및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으로,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 육성에 3,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시 165페이지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부내역은 신활력사업 모니터링 운영평가를 위해서 500만 원, 또 지역협력단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및 워크숍 개최 2,000만 원과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에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및 워크숍 개최 2,000만 원, 하단부에 있는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혁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또 지역협력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있는 산삼판매정보화시스템 6,000만 원은 삭감을 했고, 신활력사업비 집행잔액 6억 7,000만 원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산삼재배단지 조성에 2억 2,000만 원, 산삼흑돼지 생산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친환경 산삼 재배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 9,000만 원 산삼·연 브랜드 및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생산이력제 전산관리 및 시범포 인부임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산삼, 연 판촉활동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농어촌산업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여비 500만 원, 축제개선방안 및 활성화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산삼시배지, 약수터 표지석 설치 5,000만 원, 농어촌산업박람회 부스설치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에 4,500만 원, 16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산업박람회 등 신활력사업 홍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을 하는데 함양산삼 홍보를 위해 지하철 환승역 광고(회전형)에 3,500만 원, TV홍보료 1억 5,000만 원, 광고 홍보물 시안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은 이번 추경에 476만 원이 증액 편성된 총 12억 7,3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0페이지에 마을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에 2,500이었는데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노후교량 철거 및 도로개설에 8,600만 원, 그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에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선암정 단층공사에 1,0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불량대문 개량(8동)에 240만 원, 마을입구 환경개선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삭감한 것 가지고 전통담장 복원(2개소)에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 원두막 설치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공동체만들기 걷기대회는 행안부의 계획변경으로 이번에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172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도 1,300만 원을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39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658만 3천을 이번 세입예산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지난해 12월말에 토지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40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 및 중방농공단지 부지매입비 4억 7,658만 3천 원 삭감해서 40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수동, 이은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 2개소는 식품공장 상수도 원수가 부족해서 정상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 지곡 중방하고 안의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로 전환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에 따른 발생되는 예산 5억 4,369만 8천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8페이지 휴천산업단지 매각대금 5억 8,833만 7천 원을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는 매각을 한 결과 1차 부지가 7억 1,196만 3천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이번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고, 국고보조금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원은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8억 원은 국고보조금이 국고예산 재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고 이 48억 원은 세입세출외계좌로 넣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휴천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료로 2차 부지 편입입니다.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분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고, 하단부에 있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고 재배정으로 전액 48억 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412페이지 이렇게 되면 예비비가 9억 7,321만 8천 원이 증액되어서 37억 8,1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이자율이 하락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집행잔액 전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액은 282만 6천 원이 감액된 105억 8,321만 7천 원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입금 전액을 이차보전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신판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0분)
○전문위원 정종훈 전문위원 정종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8억 6,59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53%인 15억 57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외 2개의 특별회계는 193억 1,741만 원으로 31억 6,68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기업안내표지판 설치는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160페이지 함양지리산약초체험 테마과학관 건립에 따른 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166페이지 지역혁신 상품육성사업의 물레방아테마공원조성사업 내 약초테마과학관 사업비 6억 7,000만 원의 증액 사업비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68페이지 함양산삼 명소화사업 중 산삼시배지, 약수터 표지석 설치사업은 의회 간담회를 한 내용이지만 장소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40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5억 4,369만 8천 원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출된 사유에 대해 설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57~17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위원장 신판수 158~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160~1페이지?
○배종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7억 3,000만 원은 신활력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신활력사업 나중에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예산계장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표기 자체가 그게 군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그 예산을 일부는 갱정을 하고,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은 일부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일부는 그 집행잔액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홍경태 7억 3천은 군비고, 6억 7천은…
○배종원 위원 그렇다고 치면 집행잔액을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앞으로 감사에 대비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다 넣으면 될 것을 굳이 일부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일부는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으로 한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갱정한 부분, 목을 바꾼 부분은 집행 주체를 행정에서 하느냐, 민간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 같은 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물레방아테마공원 진입도로 토지매입이라 해서 기반공사 하는 이걸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경제과장 홍경태 먼저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사유는 저희들이 부족분 14억을 다 군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7억 3천은 군비로 하고, 6억 7천은 신활력사업비에서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이월된 게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이월된 금액 6억 7,000만 원을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투자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6억 7,000만 원은 생활과학관에 물레방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명목을 붙여서 사실은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물레방아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돈이 적다고 토지를 안 팔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는데 지가가 낮다 해서 안 팔려고 해서 그러면 사장 시켜 놓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1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쓰자 이래 가지고 결정을 했고, 또 투자기반 조성 4억 8,100만 원을 삭감을 한 것은 2,0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3,000만 원으로 하면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되겠느냐. 워낙 이번에 일자리 만들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4억 8천은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배종원 위원 그러면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을 건립하는 게 총 14억이 들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활력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입하고 순수한 군비는 다른 긴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편법을 써 가지고 6억 7천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쓰고 7억 3천은 순수한 군비에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이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돈을 이중으로 승인은 불가하다고 저희들 자체 판단했습니다.
일부는 물레방아가 있기 때문에, 물레방아테마공원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위원장 신판수 뒤라도 상세한 설명을 배 (전)의장님한테 해 드리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16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2~3페이지?
○노길용 위원 162페이지에 지역상권 붐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에 보면 도비 800만 원을 얹어주고 군비를 2억이나 얹었는데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우선 도비 800만 원은 16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이 총 1,440만 원인데 거기에 도비 800만 원 붙고 군비 640만 원 그렇게 증액되었고…
○노길용 위원 순수하게 지역상권 붐조성사업에는 우리 군비만 투자된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군비 2억은 1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구)읍민관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한 다음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돈이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구)읍민관 부지를 매입한 다음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주차장하고 아주 소규모 무대, 아주 소규모 무대, 화장실 하나 아주 심플하게, 돈 많이 들면 안 되니까,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2억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거기 주차장으로 안 하고 광장으로 한다고…?
○경제과장 홍경태 말은 명분을 주차장으로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목적광장으로 하면 조그만 한 화장실도 하나 짓고 무대 조그만 한 것 하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주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주차장이 왜 안 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주차장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노길용 위원 설명 되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민간자본보조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20가구 해놨는데 먼저 삭감이 반영되었잖아요. 그러면 40가구에서 20가구로 된 겁니까? 삭감되었는데 20가구에 사업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가구는 20가구 그대로 하는데 도비보조율이 20%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보조율만큼 삭감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미 계약은 다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처음에 도비 주기로 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연초에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개인들은 자부담 다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자부담을 해도 하겠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강대수 위원 당초에 20가구에서…
○경제과장 홍경태 20가구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164~5페이지?
○배종원 위원 164~7페이지 신활력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토론시간에 별도로 검토를 할 요량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위원장 신판수 164~5페이지는 좀 전에 별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유인물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후에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검토를…
○배종원 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 신판수 강 위원님, 없습니까?
○강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165페이지 넘어갑니다.
166~7페이지? 1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다음 168~9페이지?
○노길용 위원 169페이지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신활력사업 TV홍보에 따른 홍보문 시안입니다. CF광고 시안 제작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을 산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30초짜리 15초짜리 광고시안 안 있습니까.
○노길용 위원 주로 산삼홍보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주가 산삼이 되고 우리 군을 홍보합니다.
○배종원 위원 신활력사업비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배종원 위원 그런데 표기를 자체로 해놓은 거라?
1억 8,500만 원짜리 광고를 하는 데 따른 시안 만드는 용역비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활력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경제과장 홍경태 집행잔액을 하다 보니까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표지석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한다는 건데 5,000만 원…
○산삼담당 주사 이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 산삼시배단지 내 시배지표지석하고 약수터를 같이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경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배지표지석이 2,000만 원 정도, 약수터를 2,000만 원 정도, 조경 1,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 계획 잡았습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배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해도 더 상세히 사업명하고 사업부서에서 상세히 유인물로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170~1페이지?
○배종원 위원 171페이지에 마을입구 환경개선 정미소 등 개량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100% 다 지원을 해주라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곡이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강대수 위원 태양광발전소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개평마을 좌측에 상개평하고 두동하고 그 사이인데 아주 위치가 적절합니다.
○강대수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마을에서 합니다.
○강대수 위원 개평마을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는 17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은 일괄 특별회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400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40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 40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5억 4,369만 8천 원은 재원은 어디서 났으며, 이래도 문제는 없는지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 재원은 기존의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을, 5억 4,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약속은 일단 빌려주는 걸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썼다가 내년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로 다시 전출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위원장 신판수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군의 전체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요.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도 안의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지곡 중방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와서 민간으로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다, 이 돈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돈 자체도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들어온 것이지 자체세입이 아닐 건데,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자체세입입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 하나도 안 시켰나? 그것은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당초예산에, 물론 재원이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금방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삭감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은 예산심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절차는 어떤 거쳐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지방재정법이나 특별히 절차, 의회 승인만 나면…,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예산 승인만 받으면…
○배종원 위원 예산 승인만 받으면 된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배종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돼.
○위원장 신판수 나도 퍼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강대수 위원 농공단지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는 일괄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한 것은 물론 예산 챙겨야 되겠지만 농공단지 내에서 일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싹 바꿔 버리고 하면 모양이 안 좋다.
○경제과장 홍경태 다음부터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행정절차를 갖춰놓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면 조금 득이 된다 해서 하였는데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제3농공단지 지곡에 있는 백지화 …
○배종원 위원 백지화가 아니고…
○경제과장 홍경태 민간인이 100% 부담해서 한다…
○위원장 신판수 민간인이 할 사람이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신판수 그렇다면 모르지만 내가 퍼뜩 판단하기에는 백지화가 아닌가 이런 감이 드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군에서 부담하면 더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민간이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영개발 40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여기도 분석을 하면 당초가 92억 2,000만 원에서 많이 삭감되었네. 30억이 삭감되었네.
○배종원 위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어요. 진입도로공사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작년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국고보조금으로 했는데 뒤에 국고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 재배정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실제 하기는 하는데 국고에서 바로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410~1페이지 함께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 41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세출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16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서 보니까 우리 추경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어렵게 추경을 편성한 게 역력히 보입니다.
또 어렵게 추경을 준비했으니까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잘 활용하시고 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노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은 정말로 재원이 부족해서 각 실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조금씩이라도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군정발전에 정말로 좋은 재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배 위원님?
○배종원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안내표지판 설치 관계는 설치하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업 간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잘 검토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그야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어떤 사업이라도 선후가 조금 순번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형평성도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가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를 믿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신활력사업은 아까 집행부의 상세한 사업내용들을 유인물을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요청을 해놨는데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 상세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노길용 부의장님! 배종원 위원님! 강대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예산 315억 7,292만 4천 원보다 25억 5,806만 8천 원이 증액된 341억 3,099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36억 6,089만 원으로 98.62%이며, 행정운영비는 4억 7,010만 2천 원으로 1.38%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업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5억 421만 3천 원이 감액된 84억 3,9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5,9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예산 1,800만 원과 군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4,950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군비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용수개발사업에 도비 6억 3,050만 원과 군비 5억 3,622만 2천 원이 감액된 40억 8,2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도비 6억 5,000만 원과 군비 5억 6,672만 2천 원이 감액된 20억 6,3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해대책사업은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1,850만 9천 원,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에 3억 원, 가뭄 대비 양수장비 가동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5억 1,8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및취약지개발사업으로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41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상사업비 5억 원을 포상금 2,800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마천 가흥특화단지조성사업을 당초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비 10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안의 이문세천정비사업은 재난관리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안의 숙림 음저들농로포장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유림면 대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외 5건에 1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균특예산 7,5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11억 8,646만 원이 증액된 91억 8,478만 3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안의면 숙림도로 선형개선사업에 2억 55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지곡 공배도로 선형개선사업에 7,0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안평-호성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안의 금천-관동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안의 상원선 2억 원과 수동 성안선 1억 3,000만 원, 안의 두넘선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하림공원 내 어린이안전학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사업에 CCTV 2개소 유지관리비 4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예산으로 총 4,914만 원이 감액된 25억 8,1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외벽광고 홍보물 설치사업비 600만 원과 벽지노선운행공영버스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승강장 설치 및 보수 2개소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택시미터기 설치사업비 4,76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비 3,54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775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825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단속장비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수로원의 인력운영비가 도비 4,743만 6천 원이 감액되고 군비 1억 1,1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수로원이 12명인데 도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 44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7,4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위시한 우리 건설과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위원장 신판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32분)
○전문위원 정종훈 전문위원 정종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1억 3,09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0%인 25억 5,806만 8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예산 12억 1,672만 2천 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와 18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5억 원의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75~19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33분)
○위원장 신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17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명한 걸 보면 예산이 많이 감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사업예측을 잘못했든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분을 갖다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생각지 않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전에 가내시된 부분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비 5,6억이 감액되어지고, 또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숫자상만 잡혀있지 사실상 쓸 수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끌어 올려서 예산정산 처리하다 보니까 군비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 교통행정부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나서 잔여금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가 없기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을 저희들 스스로 시킨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수로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12명, 14명인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지방도로만 하는 것은 9명만 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군도, 농어촌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9명으로 인건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증액 편성하여 그런 내용이 발생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9페이지?
○강대수 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해 놨는데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 도비가 다 깎이고 군비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78페이지에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12억 1,600인데 비해서 180페이지 보면 5억을 편성해 놨던데 7억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12억 1,672만 2천 원이 감 되어졌는데 감 되어진 것이 도비가 6억 5,000만 원이 감되어졌고 군비가 5억 6,672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도 가내시 된 그 내용하고 실제 현재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기서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원인행위를 해놨는데 5월7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전부 다 숫자가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는 감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갖다가 동백소류지-물론 작년 가을에 사업을 했습니다-비롯해 가지고 안의의 마암, 신기, 독자소류지를 갖다가, 휴천소류지를 일부 보수하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기상의 남아 있는 이 사업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모든 예산 남는 부분을 건설과에 넣어 가지고서 그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집행은, 다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5억 가지고 보수사업이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한경택 모자라는데 여기에 부기상 되어 있는 물고리보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발주를 우리가 했어요. 했고, 동백소류지는 작년도 한해대책사업비를 나름대로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해 가지고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라우팅은 못했지만.
그래서 창선보 개보수사업은 기 발주를 했고요, 지금 없는 돈에 자꾸 기획실하고 싸우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편성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업장을 나누어 써야 될 입장입니다.
○강대수 위원 민원이 최고로 발생되는 게 건설부분인데 유독 건설부분에만 삭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민원해결 하는데 애로점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한 부분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억하고 또 한해대책사업에 2억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한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 신판수 이해 되셨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노길용 위원 그에 대해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억을 추가로, 순수 군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노길용 위원 지금 3개소라고 해놨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180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개소 해 가지고 해놨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180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업기반담당주사 박동수 마천에 도수로 5,000만 원인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의에 그라우팅, 관정굴착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노길용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한해대책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일괄해서, 못자리 대비해서 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시설보라든지 도수로라든지 이런 걸 지금 농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개보수한다고 중단을 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을 추경에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그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물 대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래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하고 가뭄 대비 양수장비 가동하고 합해 가지고 5억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아까 위에서 누락되어진 부분 12억 6,100만 원 그걸 같이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겨울가뭄이 연속 되고 또 다시 금년도 봄가뭄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아니한,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사업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여기 말이 나와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철은 오는데 수리시설개보수 밑에 부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가 어떻게 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군비 하고 함께 농업용기반 수리시설에 어째서 삭감이 된 이유를,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도 도에도 형편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당초에 가내시된 부분하고 실제 내시된 자금 배정된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금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 돈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돈은 채 안 될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함양만 특별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의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구두로는 일부 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과보다도 농업기반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 가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그나마 적지 않은 그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야기가 “작년 연말에 다른 데는 7,8억 정도밖에 안 줬는데 당신네들은 37억 줬지 않느냐? 좀 안 낫나?”
○위원장 신판수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종원 위원 페이지별로보다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건설과 같이 사회간접사업-SOC사업 담당하는 부서에는 예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총괄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나가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도에도 보면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사업에 균특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되는 게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가내시했다가 도가 어려우니까 대폭 보조금을 줄입니다.
균특 같은 것은 건설과 같은 예산에는 도비를 줄인 만큼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사업비 전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신장률은 아주 둔화되고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복지예산 같은 법정경비는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SOC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양여금예산 가지고 사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딱 한정되어서 나오는데 지금은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나서는 교부세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도로사업, 도시계획사업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하고도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도의원하고 유대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사실은 군비, 도비 합해 가지고 12억 1,600만 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5억만 별도로 표기해 놓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체제상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도로사업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다 한해사업이다 이런 걸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부분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2~3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재정건의사업의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재정건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직 도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 일정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재정건의사업 도의원한테 포괄사업 주는 그것이죠?
○건설과장 한경택 예.
○강대수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너무 형편없이 해놓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지구에 도의원은 재정건의사업비 안 가져왔어요?
○건설과장 한경택 1지구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가져왔고요, 이번 추경에는 2지구에, 서상, 서하지구는 없고 안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표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본다면 당장 읍과 안의는 사실 제일 약합니다.
넓이는 광활하고 수혜지는 많고 해서 함양읍하고 안의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력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재정건의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도에서도 추경 있을 건데 추경예산을 1지구 도의원님이나 2지구 도의원님이나 같이 추경예산에도 나눠 왔어야지…
○배종원 위원 이번 추경에는 도의원들 몫으로 하나도 안 줬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당초에 7억인가 6억인가 내려왔어요. 그것은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아마 개인별로…
○강대수 위원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0억 하는 특화단지는 사업을 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는 당초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가흥특화단지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곶감 덕장시설하고 저장시설, 유통단지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것 같아서 변경한 겁니다.
○배종원 위원 결과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앞으로 바꾸는 거네?
○건설과장 한경택 예.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지역개발로 하다 소득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결정되어졌어야 되는데 사업명을, 사업장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마천 주민들이 상당히 고민해 가지고 오랜 오랜 산고 끝에 현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늦은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184~5페이지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185페이지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감을 해놨는데 집행잔액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어린이교통학교 조성을 하림공원에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연 2회에 걸쳐서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 받아 가지고 돈을 국비 9억을 받아서, 연 2회 18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스쿨존사업으로 100% 다 완료했는데 어저께 행안부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억 원은 군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다. 11월 중에 개교를 할 계획이다.”
사실은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하림숲 조성하는데 일부를,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교통학습장을 거기서 만들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토속어류생태관 그것도 견학을 하고 철갑상어도 구경을 하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 타면서 이런 순환도로로 해서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어린이안전학교를 조성코자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학습장만 한다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거기에 영상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린이들 교통강연 하고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고 어린이교통학습장을 갖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차적으로는 경상남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올 것이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도 연계해 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리하려면 1억 5천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과장 한경택 실제 그걸 만들면 15억도 더 듭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고 숲이 조성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필요 없고요, 현재 토속어류생태관 그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영상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연간, 제 욕심입니다마는 연간 아무래도 앞으로 전국에 계획은 3,4만 명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어린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도 기념사진을 찍으면 커서 시집, 장가 갈 나이가 되어도 사진을 보고 오고 싶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으로 안을 했더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돈만큼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행정안전부로부터 돈을 얻어서 함양군에 군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연계해서 하겠다고…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셨어요? 다음 186~7페이지? 넘어갑니다.
18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수로원은 12명에서 9명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포장도로가 늘어나고 하니까 정원을 9명으로 줄인 거네요? 우리도 줄여야죠?
○건설과장 한경택 도내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지방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진 것은, 사실은 저 분들이 쓰는 걸 보면 지방도에는 50%를 안 쓰거든요. 실제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건비를 도에서 줄이는데 실제 포장도로 된 부분은 없을지 몰라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요. 포장되고 나면 수로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포장되고 나니까 수로원이 더 필요하다. 도에 도로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워낙 긴축재정 해 가지고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토론
(13시0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편성자료를 보면 도비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내시만 믿고 확정이 안 된 사업비를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비보조 부분에 예산확보에도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당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노길용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도비 확보에, 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안 있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배 위원님?
○배종원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 위원님?
○강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노 위원님의 토론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