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5월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36분 개의)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제2차, 제3차 회의 시 예비심사가 완료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수정예산안 심사는 당초 계획된 지역개발사업단,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8분)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항상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0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129억 6,356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29억 1,960만 원, 행정운영비 4,3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은 군비가 29억 6,356만 6천 원으로 19억 9,80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8억 원으로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2억 196만 4천 원을 감액한 129억 6,35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군비 26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작년도 경상남도의 결산추경 시 군도 15호선 사업비로 지원된 20억 원이 우리 군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었다가 이번 추경 시 도재원을 군비로 전환하여 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8억 원으로 2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공사비는 균특예산으로 변동이 없으나 편성목간의 이동으로 시설부대비 1,85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4,05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오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1분)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9억 6,35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3%인 2억 19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군도 15호선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2억 원이 삭감된 반면 군비 2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308~9페이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실제로 군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결산추경 시에 20억을 받을 때에 도에서도 도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누차 하고 그때 이 20억 원이 깎일 듯 그랬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계수조정 할 때, 군수님하고 이래 가지고 저도 바로 들어가 가지고 계수 수정하고 있는 중에 “이걸 한번 넣어 달라, 이것은 우리 군도 15호선이 아니고 낙후된 서부경남 산청, 거창, 합천, 하동 모두 해당된다. 우리 함양이 길이기 때문에 서부경남을 발전하는데 함양이 다곡리조트부터 해 가지고 축으로 생각하시고 넣어 달라” 해 가지고 겨우 통과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도비를 특별히 20억을 군도 15호선에 어렵게 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밑에 20억 이게 도비라는 뜻이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억이 추경에 정산이 되었는데, 삭감되었는데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토론은 소관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유난히도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군민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함께 염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5만여 군민의 행복증진과 함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과(課) 소속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9억 1,326만 1천 원보다 10%인 22억 9,543만 1천 원이 증액된 232억 869만 2천 원으로 99.45%인 230억 8,111만 8천 원의 정책사업과 0.55%인 1억 2,757만 4천 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농업인 복지분야는 17억 4,596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659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는 110억 6,572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 7,96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는 34억 7,11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065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분야는 27억 3,904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2,5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분야는 14억 1,023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 7,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5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정책사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7억 9,993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인인 복지향상예산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 3,044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3,0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7페이지 철갑상어 육성사업은 하림공원 내 철갑상어 양어장 물탱크 설치 및 관정개발을 위하여 도비 1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과목에 편성된 철갑상어를 이용한 캐비어 가공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상 도비 미확보 및 금년 추경에서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농가경영 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34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4,602만 7천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24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하고초마을 관람시설 설치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 꽃동산 조성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국·도·군비 1,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의면 소재 ‘안심떡마을’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시설로 확정됨에 따라 기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는 병곡면 소재 원산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함께 사무장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채용자 임금인상분 및 신규 채용자 10개월분 인건비 등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농업인보험료 지원 중 도비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878만 3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4,126만 5천 원 등 5,00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9페이지 하단과 250페이지 상단 향토산업인 죽염 웰빙산업은 도비 삭감분 42만 8천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은 예산액의 변경 없이 사업내용 중 기자재 구입분 1억 1,900만 원은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생물 다양성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확충예산은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건립 관련 예산으로 당초 3억 4,944만 원보다 4억 4,152만 원이 증액된 7억 9,096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생태관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1,968만 원과 시설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804만 원이 증액된 6,404만 원, 252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태관 및 양어장 운영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0만 원과 시설비로서 토속어류생태관 추가건축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생태관 내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한편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속어류생태관 사육동 추가건립 등 성립전예산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당초예산 102억 8,610만 1천 원보다 7억 7,962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6,572만 9천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연찬회 개최경비 350만 원을 삭감하고, 254페이지 친환경농업 홍보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을 경정하였으며,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농협육묘장 묘판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8,200만 원과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누락분 235만 5천 원 등 8,4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소득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억 3,196만 원이 증액된 1억 4,63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예산으로 도로부터 사업비 배정액 조정으로 1억 3,000만 원이 삭감된 1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116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6,31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으로서 농협의 추정 수요물량을 조사하여 당초예산에 138만 포를 공급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로부터 105만 포를 배정을 받고 금년 3월 또 다시 5만 포를 추가 배정 받음으로써 110만 포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되어 금회 추경예산에서 28만 포 분에 대한 국비 7,826만 8천 원과 도비 1억 6,290만 3천 원을 삭감하고 부족분 28만 포에 대하여 국·도비 삭감분을 군비로 충당함과 동시에 유기질퇴비 생산원가 상향에 따른 인상분 포당 200원을 포함하여 5억 1,7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도비보조예산 내시 변경으로 도비 및 군비 156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가내시에 의해 편성을 하였으나 금번 확정내시로 48만 원이 감액된 1억 6,01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논두렁조성기 및 친환경 희석용기 지원비가 삭감되는 대신 다목적관리기 및 다목적살포기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6,506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8,082만 7천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258페이지의 친환경지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 예산 2,009만 5천 원을 삭감을 하고, 친환경인증 1,000ha 조기 달성을 위하여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재배 지원사업으로 양파수확기 및 양파미생물제 지원사업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533만 6천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5억 5,176만 2천 원보다 8,065만 2천 원이 삭감된 34억 7,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9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으로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곶감포장재 지원예산 5,5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60페이지 지역특화산업의 한 부분인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균특회계 2,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과수초생재배 지원을 위한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비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억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 원예특용작물 재배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09만 8천 원이 삭감된 11억 659만 5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복분자 재배단지 신규조성사업비 4,506만 원 증액과 더불어 시설채소 육성 지원을 위한 농산물안전성 조사비용 200만 원이 전액 증액되는 반면 수출농업 시설보완사업비를 포함하여 도비보조사업 예산 1억 9,300만 원이 삭감되고, 화훼생산 지원을 위한 화훼산업 육성지원사업비 1,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63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비 1억 7,903만 8천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네 번째 정책사업인 축산농가 소득증대 분야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억 6,471만 6천 원보다 3억 2,567만 원이 삭감된 27억 3,9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청보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목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장비 및 꽃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 임차료 등 1억 3,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을 위한 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1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입니다.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사업비의 전체적인 증감은 없으나 국비보조사업의 도비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부담금을 군비부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8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액비성분분석기 편성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관리예산으로서 가축질병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만 원을 증액하였고, 269페이지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및 축사소독시설 설치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187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군비 19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가축방역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예산 2천 원이 삭감되고 271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비 560만 원과 판매단계 합셐(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신기술 보급예산으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용 고품질축산물생산 시범 외 2개의 축산시범사업비 3,120만 원이 감액되고,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향상 및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비 2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농업진흥과의 마지막 정책사업인 농산물 유통촉진분야 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17억 2,928만 5천 원 대비 15억 3,902만 6천 원이 증액된 32억 6,83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먼저 농산물 마케팅 강화예산으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한들꽃축제 농산물 판매부스 임차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수출 추진을 위하여 우수수출농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액 변경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수출촉진지원사업 도비 성립전예산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4페이지 양파물류장비 지원을 위하여 휴천영농법인에 지게차와 계근대 설치를 지원하고, 함양양파영농법인에 대하여는 지게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4,250만 원의 자체재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용 팽이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수출용배 봉지대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 규격화사업비 도비 삭감분에 대한 군비 증액 (2,450만 원), 함양양파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설치 도비 성립전예산 7,500만 원과 군비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 전통식품 가공특화지원 도비 성립전예산 4,900만 원과 군비부담금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6,052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5,807만 6천 원으로 균특회계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도비 지원금 5,600만 원 삭감분에 대한 군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위하여, 276페이지입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 526만 3천 원과 군비부담금 52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8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7페이지에서 열거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건립 2건, 가공공장 현대화 및 가공시설 건립사업 3건, 농특산물판패대 설치사업 지원 등 6개 시설에 대한 도비 성립전예산 및 군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수출유공군(郡)으로 선정되어 받는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유통 활성화 장비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의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서 1억 2,7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중 공수의사 수당 28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278페이지 상단의 초과근무수당 19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278페이지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특근매식비를 사무관리 급량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869만 2천 원 대비 1억 5,874만 5천 원이 증가된 233억 6,743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5%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축제에 대한 행사지원비 신청을 요청해옴에 따라 물레방아축제를 포함 5개 축제를 지원대상축제로 신청하여 연암물레방아축제가 선정되어 행사비 2,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 3,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내시 된 상태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농산물 선별 및 집하장 신축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천면에 소재한 ‘해울림작목반’에서 곶감선별장 및 집하장을 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해서 확정된 사업임을 보고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3분)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32억 86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98%인 22억 9,54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2억 4,187만 1천 원을 삭감한 반면 군예산 5억 1,787만 1천 원을 증액한 사유와 264페이지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중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의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사업으로 농업인 및 영농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액은 233억 6,74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8%인 1억 5,87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비 3,229만 8천 원, 도비 5,953만 4천 원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6,691만 3천 원으로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6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5분)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삭감부분이 많은 걸 유심히 살펴보면 도비 부분 삭감된 게 전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군비까지 삭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당초예산에서 도비 확정도 안 된 부분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도비 부분을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안 하신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도비를 확보도 안 하면서 군비를 추경에 편성한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부 헛소리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도 없는 걸 혀가 빠지게 심의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조사업의 비율은 안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조금 전에 철갑상어 캐비어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산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보면 가내시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도비 세입 잡고 세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악순환을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너희가 당초에는 이런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한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도에 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군비로 부담시키느냐고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오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회의록 가져오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추경에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예산편성 그리 해놓으셨고, 또 말씀이 앞으로 신중히 하겠다 또 그러시고 이러면 뭐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계획 세울 때 세부적인 계획과 상세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당초에 편성을 하고 계획을 올리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 위원님?
다음은 250~1페이지?
안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가는 건데 어째서 경상보조로 주느냐?
우리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왜…
예산과목에 대해서 예산담당자가 설명을 해봐요?
다음은 252~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254~5페이지?
이게 전혀 얘기가 없었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256~7페이지? 없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질퇴비보조사업에 138만 포 이 관계에 대해서 138만 포 계획을 했는데 현재 지금 몇 포 공급을 완료했습니까?
다음에 258~9페이지?
예산사전절차이행, 지난번에 개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일단 넘어가고…
이게 도에서 24ha로 물량이 조정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6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64~5페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물레방아축제 할 때 시식회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행위 자체는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이동판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동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축협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부 다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동차량에 냉동기를 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자체에다가?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축협에 냉동탑차가 필요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락이나 어디에나 아무 데나 가더라도 탑차 놔 놓고 판매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차량이야. 그 차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농산물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전부 다 각 시군마다 부스를 놓는단 말이에요. 부스가 다 있으면 그 부스 안에는 전부 다 축산물을 판매할 것 같으면 축산물에 필요한 그 부스 안에 이 쇼케이스나 냉동케이스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백화점 같은 데,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데 전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양군 자체 축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과연 난들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차량을 이동을 시켜 놓고 판매를 하는 축제장이 있었는가?
이번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청에 약초축제 하는 데 거기도 차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한 대씩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들어오는 셈이죠.
내가 하는 얘기는 필요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것인데 이 어려운 때 이동판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들축제 때도 갖다 놓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축제 때도 이동차량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66페이지?
또 엑스포에 농산물 판매 부스 거기서 1,500만 원 있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지금 함양군이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들축제의 주관이 한들과 함양군입니다.
주관부서에서 부스를 임차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관하는 데서 부스를 갖다가, 그러면 한들에 부스 임차료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체나 주관의 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모든 행사의 총괄을 지금 주식회사 한들나라가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축협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걸 주관 주최를 가지고…
그러면 이 함양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함양 농산물을 갖다가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시식을 하기 위한 함양군의 홍보란 말입니다.
홍보용 부스를 갖다가 3,000만 원을 주고 또 뒤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고, 함양군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함양군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모든 걸 추진하고 운영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거의 한들축제 현장에 가 가지고 풀매기를 하고 다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함양군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보면 음료수 사 가죠. 들어가서 일하는데 떡을 만들어줘, 뭐 과일 사다 줘, 의회에서도 거기에 봉사작업을 하니까 애를 쓴다고 우리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함양군 전체를 알리고 홍보하고 농산물을 알리자는 그 목적 취지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행정지원이나 인력동원이나 모든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주관은 함양군으로 같이 얹어 놓고 부스임차료를 받는다는 것, 돈을 주고 한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들나라가 주최가 되어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주관이 되고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0~1페이지?
이 방제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농가는 언제 방역을 했고 B농가는 언제 방역을 했고 그게 다 있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되도록 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274~5페이지?
지난번에 예산조기집행에 의해서, 예년 같으면 안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성립전편성 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 조기집행차원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278페이지? 질의 없으면 다음에는 제1회 추경 수정예산 64페이지부터, 63페이지 총괄 보시고 64~6페이지 수정예산 일괄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16분)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축산시범에 보면 전부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앞으로 써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 토론…?
기자재 하는 걸로 답변 해놓으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셔도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다가 준다는 게 부스가 개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를 해서 50% 보조해 가지고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부스 30개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부스를 다 독단적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뒤 274페이지 보면 한들꽃축제 농산물판매 부스 임차 1,5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숫자적으로도 안 맞고 계산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축협에서 무슨 30개가 필요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전반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부분은 과목이 많고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되고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 결론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모두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먼저 우리 군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따뜻한 애정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액 65억 7,369만 8천 원에서 65억 634만 4천 원으로 6,73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부분과 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당초 11억 139만 8천 원에서 11억 3,985만 8천 원으로 3,846만 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6,691만 2천 원에서 6,846만 2천 원으로 15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6억 6,460만 6천 원에서 6억 1,324만 1천 원으로 5,13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는 46억 9,778만 2천 원에서 46억 4,178만 3천 원으로 5,59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국외여비에서 2,092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농작업훈탄기 4대를 지원하며, 사업비 조정이 있어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지도인력육성-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군비를 155만 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155만 원을 증액하여 재원만 바꾸고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83~4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보조사업은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국내여비 부분에서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제화여비 1,0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640만 원을 삭감하여 총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지도공무원의 장기 전문연수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사업이 삭제되어 국비 1,054만 원, 군비 1,054만 원 등 총 2,108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지원분야 농기계순회수리 장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수리 리프트를 구입하여 순회수리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에 의거 도비 5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가 299만 5천, 총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강화-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는 산삼연구소를 함양농림식품연구소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과 농업정보화 기반구축-농업정보화 기반조성사업에 농업기술정보화교육 참석자 급량비는 늘어나는 수요의 농업정보화교육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의 친환경 인증농가 분석수수료는 늘어나는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에 대해 분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1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200농가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키 위해 증액편성 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마을 육성은 친환경 실천마을에 승용이앙기 1대 등 생력화 농자재를 지원키 위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량품종 생산사업 분야에 벼 채종포 단지인 서상면 옥산지역에 16.5ha에 대해 운영 장비 및 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ha에 40만 원으로 산출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화 작업기 지원, 벼 육묘용 하우스 설치, 고품질 단일품종 시범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3,059만 5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약초, 특용작물 생산기술지도 부분에 약초교육 및 홍보는 여주 관련 상표등록 2건, 산국 관련 1건, 여주 관련 2건의 특허등록비로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부분의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사업 등 10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수정지침이 시달되어 당초 10건의 사업 중 3건이 삭제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도비 1억 3,560만 원, 군비 1억 760만 원 총 2억 4,32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딸기 원묘 증식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딸기의 국내 육성용 원묘를 생산하여 특성화 주산지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서상면 옥산리 일대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부지구입 및 시설 등 농가의 자부담 가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사업에 우리 군 과수농가의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4회에 걸친 차량임차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및 홍보용 표찰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탑프루트시범단지 생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등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게르마늄 함유 사과 생산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과수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친환경 분야에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과실 상품성 향상시범 등 5개 사업이 삭제되고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사업은 도비가 320만 원 삭감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농촌생활환경분야의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삭제되어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인건비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을 위한 관리인부를 활용했으나 농촌진흥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명이 보강되어 731만 6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조정되어 도비, 군비 각각 25만 원씩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용부분의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에 당초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상품개발용역을 추진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존 개발된 상품의 가공시설 1개소 추가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식품 분야 특성화지역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4,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추가부분은 포장용기 및 품질 위생시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 관광상품 개발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의 토지임차료는 상림 부근 토지가 매입되어 1,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상림연꽃단지 토지매입비는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한 농가 1,103㎡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6,11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총액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691만 4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40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 63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인 6,73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삭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86페이지 함양바이오산업연구소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은 의회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94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의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41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8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29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9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94~5페이지? 뒤에 296페이지까지 일괄?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액즙가공시설 하는데, 사실 보면 집에서 하는 게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자재 지원해주는 겁니다.
질의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47분)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나 우리 군청에서도 정말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업이 존속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없애라는 건지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지 우리가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함양의 농업이 앞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도에서 우리 함양의 농업을 안일한 생각을 가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수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기술보급과도 농업의 진짜로 기술부분인데 전반에 몇%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강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 군민과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업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이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수정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충적으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괄 제안설명(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12시51분)
오전에 세입부분하고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세출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총 5,200만 원이 늘어난 168억 8,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시설비에 마천 산약초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건전한 산림조성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 1개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병충해 방제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목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민간자본보조에 산삼 재배단지 조성에 균특회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를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함양산삼명소화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산삼 시배지 약수터 설치 균특사업을 5,000만 원 삭감하고 군비를 5,000만 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4억 6,820만 7천 원이 증액된 345억 9,919만 9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종합개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시설비에 1억 1,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9,250만 5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예산성립전편성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뒤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확정내시 뒤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구좌로 넘어가서 사업은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물환경 관리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목현, 하교2, 임내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국비부담금으로 군비 20억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35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10만 7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관리-용평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단가 조정에 따른 3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3천을 삭감하고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에 1억 3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12시56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로 6개 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소하천정비사업의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제과의 함양산삼명소화사업비 목간 변경과 재난관리과의 하천정비사업비 1회추경 성립전예산편성분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등은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및 답변
(12시57분)
먼저 산림녹지과 3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36~7페이지?
산삼작목반이라든지 전부 다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 편성할 때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때 균특으로 표기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했는데 인쇄가 되고 의회에 넘어올 4월 중순경에 표시만큼은 군비로 표시를 해라, 군특으로 표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도 국비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실제는 국비인데 표기만 군비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7억이 와요. 오지개발사업에 3억 5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 5천 나눴어요. 7억에 대한 군비를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일단 국비 그것만 3억 5천을 수정예산에 얹고 군비는 차후에 얹어주라…
고맙게도 20만 7천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1,820만 7천 원 확보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47~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도시환경과 5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특별회계 72페이지?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토론
(13시08분)
수정예산 해당 과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절차를 마쳤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이상으로 오늘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