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8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
(10시02분개의)
1. 군정질문(계속)
(10시03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연도부터 시행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 성과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점 육성 추진하고 있는 명품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평가.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평가분석 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그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994연도는 불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고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 행정력을 집주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직까지도 불실공사의 실태가 잔존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불실공사의 예방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995연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경지정리, 농로 확포장, 도수로, 수리시설등 영농과 직결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본격적인 농번기가 도래되는 현시점에서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영농에 관련된 사업의 현황과 추진 대책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선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읍면 한 명품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도내 19개 군지역의 읍면을 대상으로 일읍면 일명품을 육성키로 계획하고 지난 '93연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93연도에는 4개면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중 마천면은 옻나무, 유림면은 노지호박, 안의면은 사과병곡은 신선초등을 지정하여 총 6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그중 지원액은 3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섯등 3개 품목을 지정하여 총 11억 6,200만원을 투자함과 아울러 '93연도에 지정된 4개 읍면중 유림면의 노지호박은 단감으로 품종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4개면에 대해서도 총 9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3연도부터 '94연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8개 면에 6개 품목을 명품으로 지정 추진한 결과 그에 대한 평가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명품 선정면에서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지리산 함양사과를 수동, 지곡, 안의면에 선정하여 총 374농가에 316ha를 육성 개발해서 명실공히 함양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마천, 휴천 지역에는 옻나무와 토종돼지를 명품으로 지정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농촌지역의 토속 농산물을 육성발전할 수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나 토질면에서 타지역과 경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서하면에는 느타리버섯, 병곡면 신선초, 유림면에는 단감을 명품으로 선정, 육성하였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병곡면 신선초의 경우 '93년 11월부터 '94년 4월까지 kg당 단가 3천만원의 높은 소득으로 참여농가 가구당 1,100만원의 농가소득이 있었으나 '94년 6월의 녹즙기 파동으로 인한 수요가 2ha로 재배면적이 줄었고 나머지 농가는 우선 타작목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앞으로 녹즙기 수요량이 점차 늘어날것을 감안해서 현재 휴경하고 있는 신선초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보급해서 명품으로 육성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천 옻나무의 경우도 '93연, '94년 양개 연도에 옻나무 묘목을 확대 식재하였으나 '94연도의 가뭄으로 고사목이 발생하여 금년도에 보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재배면적 확대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4연도 12월말 경상대학교 지역경제발전연구소에서 경상남도 19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읍면 한 명품의 사업투자 효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에서도 우리군의 명품은 개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투자면에서는 보조금을 개별 시설지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93년, '94년까지 공동 이
용 시설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개별시설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 가능한 한 소득특화 지원 융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저온 저장시설 3동, 수막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90동, 공동작업장 및 창고 4동, 사과 자동선별장 1동등을 신설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사과, 옻나무, 단 감나무의 재배면적 47ha를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93연도에 마천면에서 시행한 옻칠공장 공동 작업장은 그 위치가 적절치 못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94연도에는 도로와 연접한 지역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앞으로 공동작업은 물론, 판매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서는 '93연도에 "함양을 아십니까?" 라는 홍보 팜플렛을 제작 대기업체 홍보관, 전국 관공서 민원실, 향우회등에 배부하였고 '94연도에는 지리산 함양사과 축제행사와 사과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함양사과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방송을 통한 명품 알리기는 19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홍보지 또는 지역 신문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충분한 홍보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군의 명품 알리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95연도 전읍면을 대상으로 지원하여야할 명품사업비가 13억 6천만원이 소요되나 32.6%에 불과한 4억 4천만원으로 지원액이 변경됨으로써 금년도 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29회 임시회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한 사항으로 금년도 소요액 13억 6천만원중 도비 6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금년도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7억 5천만원과 재원 확보를 위하여 2억 2,2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지원액이 4억 4,400만원은 우선 '95연도 신규지정하는 함양, 서상, 백전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미 한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불족한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과수생산 유통시설 사업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가급적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계속 한명품 사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함양군내에 명품사업을 보면은 전체가 잘못됐다 하는것도 있고 일부분은 잘된 점도 있으나 현재 과장님 설명을 보면은 냉동창고다 작업장이다 이런것이 시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사실은 그 사업이 성공이 되고난 연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보면은 어느 지역을 지적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이런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지도가 절대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철저한 지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본건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내에 매실단지가 5개단지 조성이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작목전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명품사업은 그 품목 자체를 면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여 가지고 우리 면에는 뭘하면 좋겠느냐 해서 했지만은 매실단지는 보면은 행정적으로 권장품목이라요. 만약에 이것을 해 가지고 시세가 폭락하든지 판로가 막힐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거요? 준비 돼 있어요?
매실관계는 제가 여기 산업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확실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싶고 그 앞에 저희들 한읍면 한명품갖기를 정부에서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농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단계에서 부터 많은 사업비 개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사업비만 지원토록 지침상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바뀐것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장비라든가 또 저희들 농촌에 많은 이농의 현상으로 인해서 젊은층이 도회지로 빠져 나가고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또 작업하는 분들이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 하고있기 때
문에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 공동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것이 급선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차근차근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봉균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경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봤을때 잘못했고 공무원들이 가서 봤을때도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소신없이 처리해 가지고 시설비 투자한 것은 어떻게 변상할 겁니까?
25만원에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더 늘려 지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불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내용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축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깎아 가지고 작게 지어준다 하는것은 자기 돈을 더 내 가지고 업자가 손해가면서 지어 주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불실자재를 사용하거나 또 시공자체가 조잡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꼭 그리해도 그렇게 지을 수 있다 할것 같으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규격 자재를 농민들이 시켜서 검수하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좀 검수를 해 줘야되지 지금 철조건물로 축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같은 쇠덩어리라고 해서 쇠의 내용년수가 같은것도 아니고 녹이 일찍 필 수 있는 것도 있고 늦게 필 수 있는것도 있기 때문에 품목을 검수하실때 차질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검수과정에서 부터 필히 확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님 말씀하세요.
지확인 조사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답변에 우물쭈물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답변입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올해, 작년에는 잘못했고 또 죽은 결주가 났으면은 올해 춘식이 라든지 해서 완전하게 잘 실시되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마천에 옻나무를 지도해 주세요.
과장님이 갓 오셨기 때문에 현지를 아직안 가보셨고 하기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늘 답변한 모든것이 성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창고도 현재 위치에 가보면은 전혀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지에 꼭 가셔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첫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다는 이런 핑계로 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미사여구를 인용해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서가 24시간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 확인은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강선권의원님의 두번째, 세번째 답변을 건설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실적은 '94연도에 현장점검을 7일간에 걸쳐서 4개반 12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 공사중인 것과 완공된 사업장이 161건이 있었습니다. 이 161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바 48개 사업장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12건, 시공이 적절하지 못한것이 3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설계는 보완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적된 38개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현장점검을 4일간에 걸쳐서 4개반 8명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한바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 지적된 사업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실공사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은 2회에 걸쳐서 관계회사와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실공사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분야별로 세분해서 조사설계 부분과 감독감리 부분, 그리고 시공부분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각 항목별로 불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감
시반 7개반을 편성해서 상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실시공업체의 특별관리 및 제재는 발생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감독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 농로확포장, 도수로 수리시설등 영농과 직결되는 사업장의 현황과 영농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총 27개 사업장에 1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은 7건에 103ha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 경지정리가 2개지구 간이 경지정리 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간이 경지정리 지구는 4월 30일까지 일반 경지정리 지구는 5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경지정리의 물 정리는 5월 10일까지는 마쳐서 이양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사업장 3개소, 도수로 및 배수로 사업장 6개소, 농로 확포장사업장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4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급계 약한 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과장과 계장, 감독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4월 30일 넘
어서는 사업장은 5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문한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제가 오래 전에도 항시 촉구한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을 하면은 시공과 동시에 준공까지 수시로 행정공무원 또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할건데 필히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마는 준공검사할때 가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고쳐라 이런것은 제가 간혼 본적이 있어요.
사실은 공사라는 것은 할때 가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이래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공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사이 실제 보면은 인력난이다 해 가지고 레미콘회사에서 시멘트를 갖다 쓰는데 실은 저것이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어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현지 가보셨어요?
예산은 180억 됩니다마는 기술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상주근무는 하지 못하고 주요 공정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또는 포장을 하기 이전에 레벨이 맞는다든지 이런 중요할 때만 현재를 점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기후의 관계를 많이 받습니다. 비가오면 전 사업장이 다 놀고 날씨가 좋으면은 전 사업장이 다 합니다. 그래서 현
장검검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레미콘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레미콘회사에 투입되는 모래, 자갈이나 이런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서는 컴퓨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가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데이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레미콘회사에서 어떤 조작은 못합니다. 간혹 문제가 나오는 조작이 가능한 것은 레미콘을 씻기 위해서 차 자체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차에 더 넣어 가지고 현장에서 비비기 더 좋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차들에 보면 가수는 불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자기들 명패도 차 앞에 붙이고 다닙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4월 10일이면은 못자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 도수로 정리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지역에 보면 그런일이 많아요. 양수를 해서 해줄건지 본답 이앙은 약 한달정도 40일정도 남았
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바로 직접 못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요?
공무원이 80여곳을 쫓아 다닌다 하는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예요. 지금 볼것 같으면은 부락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내 부락에 한해서 내 부락 m수가 몇 m이며 두께가 어떤지 폭이 어떤지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부락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누구를 선정을 해서 명예감시원, 제가 듣기는 어떤 군에서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두께나 m나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김의원도 한 방안을 말씀했는데, 도시 사람들이 공사 입찰을 받으면은 외지에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것 거의 없어요. 전부 하다보면 어제 아레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짓다가 이오사를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말씀한 새마을지도자나 또 이장도 충분하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면에 부면장님도 나가셔 가지고 그분들 다 밑에 직원으로 있을때 다 거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하는 사람보다 더 기술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 분들 나가 가지고 공사감독하면 되는데 걸핏하면 인원이 불족하다해서 해년 해마다 불실공사라, 또 상백지구 같은데는 작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 수렁을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걸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거요.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공사라는 것이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뒤에 해야될 일이 있는데 길보다 도수로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농민들이 물을대서 농사를 질건데 도수로 유림 같은 경우 방치돼 가지고 언제할런지도 모르는거 있어요. 어째서 맨날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 과장님 직접 한번 살펴봐요.사실이 그런게 있는가 없는가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댈테니까 원리원칙대로만 하면은 불실공사는 안생겨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조치하고 물으면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이나 추갱에나 확보해 가지고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조치고 농민들은 원성이고 어떻게 할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투자되는 액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설계에도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발생된 사업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좀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기술적으로 군비를 투자하든지 도비를 얻어오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것을 건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운곡지구 같은데 경지정리를 하는데 경지정리하는 목적이 1모작을 2모작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도 1모작이 돼 있다고요. 이런것은 배수로를 새로내면 되는데 설계에서는 안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건설과장께서 좀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 서하면 뿐이 아닙니다. 각면 공히 같은 거예요.
그런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민원인이 편토록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치를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소경지 정리에 투자되는 돈을 증액해 가지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은 지역이건 많은 지역이건 농토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농로, 도수로 일제 다 새로 낸거 아닙니까. 일반 경지정리보다도 비싸져야 돼요. 앞으로는 사업비에 준해서 설계를 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임현철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어느듯 4년이 흘러 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나름대로 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성 결여등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원을 다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군정질문과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미결된 사항은 착실히 시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1995연도 군정 주요사업 보고에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95연도 실과소별 사무보고에 앞서 '94연도 군정의 종합적인 성과와 반성 그리고 세계화 원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95연도의 종합적인 군정방향과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군민으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는 골격을 담은 총평이 앞서야 함에도 총체적인 평가없이 군정 방향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알수 없는 구태의연한 사무적 요식에 그친 것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특히 '94연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그 성과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간 주요업무계획은 사무적 요식을 떠나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지방세등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인건비등 경상비와 산적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방 관공업 부문을 비롯한 각종 세외수입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함은 다 같이 공감된 일로서 모든 공무원의 사고와 행정조직, 인사운영에 이르기까지 생산적 경영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이 제1위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본군의 인사운영 실태를 보면, 과장 승진은 행정계장이 우선되고 행정계장은 예산계장, 경리계장이 보직을 받는것이 본군의 인사행정의 관례로 되어있어 음지에서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는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관례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업무보다 상급기관이 지시하는 정책수행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솔자나 일반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직원들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충에 헌신하는 적임자를 폭넓게 발탁하여 승진기회를 갖도록 인사운영제도를 쇄신할 용의가 없는지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대형사고 예방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5연도 대형사고 예방에 있어서 그 현황을 보면은 교량 15개소, 화재위험지구 4개소등 19개소로서 이에대한 예방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계획된 19개소만 잘 관리하면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바, 지난 80연대에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귀중한 인명과 제방의 붕괴로 가옥, 전답등 재산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군의 입지조건으로 많은 마을이 산록에 위치하고 마을 복판으로 세천이 흐르거나 큰 강변에 마을이 위치하는 상황을 볼때 집중호우를 예상하면 어느 곳에든지 대.소형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자타가 공감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는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기백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의면 상원리에 2,000㎡ 약 61만평입니다. 1993연도부터 2000연도까지 8개년에 걸쳐 52억 6백만원으로 군립공원을 개발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95연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를 건설하고 집단시설 지구내 군유지를 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난 '93연도와 '94연도에 기 투자실적이 없을뿐 아니라 '95연도 투자계획 2억원을 제외하고는 '96연도 이후 계획은 제목만 나열해 놓았을뿐 연차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여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수 없는 보고였습니다. 군의 개발계획은 군의원뿐 아니라 주민도 알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기백산 군립공원개발에 관한 연차별 사업과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토지분양으로 인한 군 수입은 얼마나 추계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현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편의상 첫번째, 세번째 질문내용이 기획실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임현철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군정 주요보고에 있어 '95연도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94연도의 군정의 종합적인 성과와 반성, '95연도 종합적인 군정방향과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함에도 총체적 평가가 없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연도 군정보고는 '95연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할 중요한 업무를 간추려 군의회 의원, 군민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의 시간이 제약되어 보고서 작성시 더욱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94연도 군정업무의 성과 및 반성은 '95년 군정보고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5연도의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기획감사실장이 군정 전반에 걸친 총평과 반성을 기히 보고드렸으나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지 못한점은 동일성의 사업이라도 사업추진의 부서가 다르며 사업의 추진방법사업의 추진성질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6연도 업무보고시에는 '95연도의 주요업무 평가서에 총평과 성과 및 반성을 명료하게 작성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연도 추진한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로쇠 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안의, 마천면등 표고 300~500m 산록에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15만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94년에는 25,000본을 식재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10년후 연간 5천만원, 15년후는 매년 5억원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 용추계곡 입장료 징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4연도 징수목표액 3,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징수액이 7,800만원으로 223%의 징수실적을 올려 군 재정에 다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재 간이 침전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오수 적정 처리로 청정수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간이 침전조를 '94~'95연도 사업으로 3천가구에 설치 계획으로 '94연도에는 2,190가구에 설치 완료하였고 '95연도는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전국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번재 무료설계단 운영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료 설계단을 운영군민의 건축설계비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94연도에는 100건에 5천만원의 수혜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으로는 123건에 6,200만원이 군민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95연도에는 계속하여 무료 설계단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철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대형사고 예방에 있어 교량 15개소, 화재위험 4개소등 19개소에 대한 예방계획만 되어있는데 이를 제외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연도에 330개소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소의 교량이 '70연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행한 노후교량으로서 위험요소가 있어 24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94연도에 9개소를 6억 7천만원으로 이미 보수조치 하였고 '95연도에도 어려운 군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4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전량 보수토록 예산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환 화재위험지구 4개소는 다중 집합장소인 함양중앙시장, 함양상설시장, 성민보육원, 함양 어린이집 등이며 수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자연여건상 산간계곡에 위치한 마을이 많아 집중호우로 인한 '87연도 셀마태풍 때와 같이 많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은 제방, 하천위험 요소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점 정비하였으므로 '87연도와 같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험요소가 발견될시에는 관리대상 지구를 추가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주대교 라든가 성수대교 붕괴후 매분기 전교량 및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카드화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또는 정기순찰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공사장 관리에도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전후에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현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다음, 대형사고에 있어서 지금 잘 돼 있는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나 건설과에서나 교량에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까지 작성한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가서 그 교량을 확인할때 좀 더 심도있게 더 정확하게 가서 해야될건데 위에만 보고 밑에 내부는 보지 않고 소견을 쓰고 이건 경미하다 이건 이상이 없다 이래서 도장을 찍어 놨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는 지금 썩어 있어요. 떨어져요 금년이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여러군데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갔을때 최소한 1년에 2번 확인할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상사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밀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것이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주변 제방, 전답제방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보니까 확인에서 누락 되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역시 그것도 재확인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보완을 다하고, 24개소 중에는 교량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약 6억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9개소는 했고 15개소는 열악한 재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다가 전량 약 1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해서 금년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 교량을 점검해서 카드화 정리하면서 공무원들이 위에 만보고 내면은 보지못했다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번 더 기술직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하나하나 빈틈없이 점검을하도록 강화를 시키고 그외에도 산사태라든가 도로변 낙석 분야에 대해서 전체를 가지고 위험요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것을 파악하고, 예를들어서 논두렁이 무너져 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것은 자력으로 할수 있는것은 관계 없겠지요. 그것이 크나큰 하나의 위험요소가 되는것은 그것도 역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철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장 승진시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헌신 노력하는 인재를 발탁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5급으로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의거 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을 실시하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고 순위자 순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시험 실시 요구로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자주재원이 열악한 본군의 형편으로 볼때 재정 확충에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은 물론 제각기 맡은 분야에 있어서 성실히 노력하는 공직자는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의 근간이 되는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실과장, 읍면장이 우대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번의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후보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의 관련 규정에 의한 6급이하는 최근 2연간의 근무성적 평정점과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등을 토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형편으로 볼때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공직자는 필히 관련인사관계법령의 기준 범위내에서 우선하여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의원님 말씀하세요.
재정을 발굴하는게 제일 우선이다, 또 재정을 확보해 놓은 후 돈 쓰는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발굴해 낸 이 사람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면은 평정을 줄때 아까도 답변을 그리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평정을 줄 때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승진의 기회는 이사람한데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법 중에서도 내년 6월27일이면 바로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는 별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낸거예요.
안계시면 다음은 임현철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현철의원께서 질문한 기백산군립공원개발에 관한 연차별사업 투자계획과 군유지 분양으로 인한 군세입 예상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백산 군립공원 개발에 관한 연차별 사업 투자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연간 기 투자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93연도 총 사업비 3억 2,400만원을 들여 계획면적의 일부이기는 하나 주차장 2개소
야영장 1개소,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94연도에는 총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1동, 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 및 취락지역 연결 교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집단시설지 구내 교량을 가설하여 하천 건너편 2차 지구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임현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 이후 군의 종합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업비 재원이 군비이므로 당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본군의 계획으로서는 '96연도에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내방객의 편의제공의 제1과 제인 주차장 전체계획 면적을 조성 완료 할 계획이며 '97연도에 2차지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도로망 정비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민자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연고자 및 출향인사의 참여유도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부터 조기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8년이후 사업내용은 기백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준하여 지역여론이나 관광객의 내방 추세에 따라 시급한 시설부터 조정 보완 추진해 나갈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유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백산 군립공원 구역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군유지 총면적은 2,769㎡로서 상가시설이 2,026㎡이고 숙박시설이 743㎡입니다. 이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여 가능한 군세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현재 주변여건을 고려한 실거래 예상액이 ㎡당 13만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총세입 예산액은 약 3억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철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5년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9명
정웅상 정봉균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김종덕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