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9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강대수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O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
O 임춘택 의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임춘택 의원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임춘택 의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O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대수 의원, 임춘택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백전면 이장단협의회 정태호 회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대표 그리고 지역언론을 대표해서 경남신문 서희원 기자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오늘 제3차본회의는 제2차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 임춘택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가는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개방화는 날이 갈수록 속도를 더해 가고 있고, 다자간협상을 원칙으로 WTO체제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완벽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완전개방화를 위한 FTA체결에 대한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뼛조각이 든 미국산 쇠고기를 반송, 폐기처분 조치하는 등 FTA가 가속화될수록 결사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의 앞날은 어찌될 것인지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 함양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FTA가 타결되고 나면 지금의 농업은 더더욱 곤경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렵다고 1차산업인 농업 자체를 소홀하게 다루고 2,3차산업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은 대다수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업은 결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고, 또 군정의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서둘러 이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우리 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나 관광개발 또한 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겠고, 관광 또한 농업과 관련된 관광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한국화이바, 산업단지 개발, 상림 주변 관광개발, 용추계곡의 군립공원과 지리산 관광지 개발 그리고 산삼축제, 물레방아축제, 천왕축제,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문화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즐기고 놀이하는 일회성, 이벤트 성격을 탈피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와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병곡 원산마을의 약초마을, 백전 양천의 하고초, 음천의 철갑상어, 수동면의 사과, 지곡면의 딸기, 축협의 한우특화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지명 앞에 특산품의 이름을 붙여서 지명과 특산품의 동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특화한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먹거리를 창출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현장에서 음식으로 만들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촌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등단)
O 강대수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8분)
평소 농업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농가소득 증대방안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이 가속화되고 또한 영농에 임하는 농업인이 고령화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점점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100+100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농업 소득증대 방안 및 대책으로 먼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등 1만여 명에게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동시 학습조직체를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을 육성함과 벼 대체 소득작목 개발 육성으로 벼농사 위주의 단순영농에서 사과, 양파, 딸기, 파프리카, 한우, 양돈 등 고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고, 지리산 함양곶감을 2010년까지 300억 원의 소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나무 식재, 생산시설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TA과수산업은 2010년까지 254억 원을 지원하여 함양사과를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축산을 위하여 작목반 위주로 ‘흑돼지마을’을 육성함과 아울러서 함양, 거창, 산청 등 3개 군은 고급육 한우 생산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와 연계한 ‘먹거리단지’ 조성,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우위작목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2007년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목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선적으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농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리산, 덕유산을 배경으로 상림공원, 지리산제1문과 조망공원, 용추계곡, 정여창 고택 등 명승지와 경승지가 많아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침체된 관광농업 발전을 위하여 휴경논과 주변 농경지를 이용한 경관보존 직불제사업, 안의와 병곡의 체험마을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전면 양촌 하고초마을과 같은 지역도 농촌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년에 용역의뢰 된 하고초의 제품과 참죽 그리고 자미고구마, 약초 이용 캔디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읍면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안의약령시장에 연결시켜 관광상품화 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힘씀은 물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특판장’을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한 6개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관광지 등 12개소로 확대, 개설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농산물을 발굴하여 생산,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기존 지명 앞에 특산품 이름을 붙임으로써 지명과 특산품의 동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대수 의원님의 의견도 옳으나 읍면 리동의 지역명을 전부 표기할 경우 지역전체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쌀을 예를 들면 우리 군의 쌀 브랜드는 열 가지 이상으로 현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게르마늄지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지리산 함양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수년 간 사용해오던 포장박스 디자인 중 사과 외 20개 품목에 대한 상표개발을 이미 완료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나 함양휴게소(상) 농특산물 판매장 옥상에 홍보간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특산물 유통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함양군CIP(심볼마크)와 지리산 함양의 청정 이미지 위주로 포장디자인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 함양군 캐릭터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물레방아골 함양」농산물 브랜드를 2006년 8월 등록을 완료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생산관리와 공동선별 등에 대한 표준메뉴얼을 정하여 이를 이행케 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양군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를 우리 군의 모든 농특산물 브랜드로 사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대도시 대형DVD광고, 새장광고, 새서울지하도 등 다각적인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촌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 육성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단순 1차산업에서 벗어나 2차 가공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주산작목인 사과, 배, 양파, 복분자, 약초 등의 비상품과(非商品果)를 이용한 액즙이나 잼, 소스 등으로 가공생산, 판매토록 하고, 콩류는 두부나 메주, 장류 상품화를 유도하고, 파프리카는 상품 판매 후 비상품과를 이용한 비누, 소스, 액즙 등으로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하단)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측면발언대 등단)
O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10시17분)
사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천사령 군수님의 농촌 관광농업 육성사업이 공약사업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시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증대 방안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으로 전문가교육 등 1만여 명에게 맞춤형 농업인 자신감 부여를,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딸기, 사과, 양파, 파프리카, 한우, 양봉, 곶감 등을 육성하신다”고 하셨고, 특히 “300억 원을 소득달성에, FTA과수산업은 또 254억 원을 지원해서 함양사과 명품화 육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정말로 대단하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하 공무원이 농촌에 대해서 많은 걸 하겠다니까 칭찬을 하고 싶고,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포괄적이고 우리 군 전체적인 주민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농업방안입니다.
읍면별 경쟁력이 있는 작목과 그 지원 육성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는 상세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읍면별 경쟁력 작목과 지원육성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벼농사 위주 단순영농에서 (2차 산업으로) 개발 육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양관광과 농업관광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특판장을 개설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농산물을 발굴하여 생산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농업을 관광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추진결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기존 지명 앞에 특산품 이름을 붙이므로 지명과 특산품의 동시 홍보효과는 지역농업의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특산단지로 그 추진계획이 아울러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물레방아골 함양」을 공동브랜드화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농업이나 각 작목반, 영농법인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듣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해발 100~800m까지 농경지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조건 하에서 저희들은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려고 수년 전부터 육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산간고랭지에는 딸기육묘사업, 고랭지 파프리카, 그 다음에 그 지역과 중간지역은 현재 곶감을 재배하는 감나무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야지 위주로는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소득시설채소 위주로 지금 농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과 아울러서 최근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 마을 한 명품, 한 마을 한 약초마을을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로 보면 252개 마을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작목은 대부분 공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작목에 대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활성화, 관광농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청정지역이고, 관광농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산물특판장이라든지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같은 데서 농산물 판매동향을 보면 사과, 곶감, 단감, 배와 같은 과일 종류 하고, 토마토라든지 미니토마토 이와 같은 신선농산물, 그 다음 머루를 이용한 머루주스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 관광농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관광객이 우리 농산물을 어떤 것을 선호를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선호농산물을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릅이라든지 참죽과 같은 이러한 작목도 앞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 집중해서 육성을 해나가고, 포장박스도 일반 소비자와 차별화를 둬서 관광객이 좋아하는 포장박스도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산품과 동시에 지명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백전이라든지 서상과 같은, 그런 부락에 대한 지명이 되면 홍보효과도 있으나, 주소비지역인 서울이라든지 대전, 부산 등 대도시에 나갔을 때 이 읍면이라든지 리동 지명을 붙이면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인지도라든지 경쟁력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소비되는 그러한 농산물은 우리 군 전체 브랜드로 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레방아골 함양」으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생산자단체의 기득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금년 8월에 등록을 하고 나서 생산자단체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점적으로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는 전체 공동브랜드 「물레방아골 함양」 해 가지고 농산물 표시를 하고 작은 제목으로 붙여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같으면 물레방아골 함양쌀 해 가지고 밑에 작은 제목으로 황토쌀이라든지 이런 걸 위의 제목이 정착될 때까지는 소제목을 달아서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생산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특산품을 살려서 성공을 한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의 대안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군수님이 오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일본의 오이타현에서는 한 지역에서 매실을 심어서 그 지역이 매실골로, 매실식품으로 거듭나고, 거기에서는 농사만 짓고 가공은 농협에서 하고 판매는 대도시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한 농업도 구상을 해보실 것 같고, 밀양의 ‘얼음골사과’, ‘거창사과’ 이것은 상당한 그 지역의 명품화로 떠올라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오디를 새로운 과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고 있고, 광양시 다압면에서는 청매실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있고, 보성에서는 녹차를 또 명품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전례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전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함양에서는 그러한 성공사례가 시작단계에 있겠지만, 곶감이라든지 수동사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성공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사를 지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대안제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면을 지정을 해서 정말로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함양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고 해 봅시다.
공에서 생산된 제품이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
첫째는 콩나물이 나올 것이고, 된장, 간장, 청국장이 나올 것입니다.
두부를 비롯해서 비지, 장아찌 등 10여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농가소득은 물론 우리 함양의 청정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작목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농가소득은 물론 공동체로 생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관광농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먹거리촌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통식품에 연계되고 전통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오늘 많은 방청객도 우리 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해보려는 의지가 99% 차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한 지역의 이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관광농업과 함께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등단)
아까 말씀드린 콩 재배다, 오디다, 또 무슨 청매실이다,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것은 백의 하나나 만의 하나쯤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양도 함양이 무엇을 생산해야 효자작목으로서 농민이 살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복분자도 한번 해봤고, 또 파프리카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각 지역의 특성이 있고, 농민들이 또 때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약초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약초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이 약초특구로 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초특구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의에다 약초시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토종약초를 찾으려면 함양을 찾아오도록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한 약초를 심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가령 우리가 병곡에는 20년 장생 하는 도라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많이 증가된다면 함양군 전체에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분자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고창에 우리가 100여 명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하면 된다. 쌀농사를 지으면 평당 2천 원이지만 복분자는 평당 5천 원 벌이는 되고, 많이 벌면 1만 원 이상 벌이가 된다.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안 쳐도 된다고 해서 농민들을 100여 명 모시고 갔는데 그날 열을 올리고 제가 설명하고 모두 했지만 우리를 따라 오는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 해 심으리라고 100명 분 만들어낸 묘목을 다 갖다 버리는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작년엔 또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 가공공장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580명 전 공무원이 각자 10㎏ 이상 사는 예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한 작목을 우리화 하는, 우리 함양의 특산품화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꾸준히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함양에 맞는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과가 우리 함양에 그래도 맞고, 함양에서 적어도 1년에 300억 이상이 들어오는 작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주 같은 데는 참외가 1년에 3천억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1년에 1천억 이상 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들 노력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대로 친환경사업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여러 번 신청을 했지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벌시티’나 기타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서 소비하는 친환경농산물만 해도 우리 함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동참해서 우리 함양에서 친환경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을 특구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선택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함양에 친환경농산물로 특구를 정해서 하신다는 그런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에 즈음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대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백전에서는 10만 평 뽕나무 뽕잎단지를 ‘슈퍼원푸드’라는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한우단지에서는 한우는 한 마리도 없던 한우를 3년 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60농가를 선정 500만 원 무이자로 입식을 해서 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500두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이러한 부분에서 1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를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림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연에 대한 식품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연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우리 여성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소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3천을 들이고, 요리실습을 통해서 6,000만 원을 들이고, 포장재를 한다고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좀 묘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면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서 오신 그 분들이 얼마나 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말고도 여러분한테 밝히지 못하는 여러 사업단체들이 함양에 많이 찾아옵니다마는 그 사람들 무엇을 믿고 도와줘야 될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 직접 만나서 “직접 당신들이 해보고 당신들이 어느 성공과정에 있으면 정부에서 9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고 우리한테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험단계에서 하시고, 연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심습니다.
백련하고 홍련을 심는데 홍련은 약간 독이 있어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백련을 하는데 백련은 뿌리부터 잎, 열매까지 버릴 것 없이 전부 씁니다.
그리고 연차는 무안에서 우리보다 앞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점해서 한다면, 연잎 하나 1천 원짜리가 3만 원, 5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랍니다. 그래서 연음식하고 연차를 만드는 연구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연차연구원 법인체를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이 허락해서 내년에는 연차를 만드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함양연차가 전국을 쓸 것이고, 나아가서 일본에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 생각은 함양 한들에 백련이 꽉 차는 날 우리 함양이 더욱 더 잘 사는 날이 안 되겠나 싶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님! 친환경농업이 지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하단)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
(10시40분)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임춘택 의원입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행사 보조금 지원 건입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경로위안잔치가 그동안 각 읍면별 학구 단위별로 매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각 읍면별로 단일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고, 읍면사무소는 뒤에서 후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군의 노인들이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효친사상을 배가하는 좋은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치르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행사소요경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는 4,50만 원의 보조금과 읍면별 뜻 있는 독지가의 협찬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미흡함도 많았고, 행사 주최 측 사회단체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함양읍은 200만 원, 안의면은 150만 원, 기타 면은 100만 원씩 일괄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경로위안잔치 행사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유치에 대한 사후관리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동면 도북리 산 53번지 일원에 공장유치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17일자로 모 식품회사를 비롯한 2개의 기업과 우리 군이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공장부지 기반정리 및 진입도로 개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건립된 건물은 방치상태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태풍 때는 집중호우로 공장부지 내의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외지기업을 우리 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좋은 일이나 유치기업이 우량기업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사후관리 측면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공장설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관리대책과 전망 그리고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단위 농촌마을의 여름철 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군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매년 마을별로 실시되는 방역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중요한 방역사업이 읍면의 농촌마을별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동면의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각 마을을 돌면서 방역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는 방역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사기앙양과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군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읍면단위 농촌마을의 완벽한 방역계획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6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춘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행사보조금 증액 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로서 1956년부터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효자, 효부 등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및 노인복지에 공헌하신 분을 찾아서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켜 나가는데 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춘택 의원님께서 어버이날 행사를 대부분 읍면별로 민간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데 이에 따른 행사경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현실에 맞게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11개 읍면 중 함양읍과 안의, 백전면은 마을단위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8개면은 청년회, 새마을, 발전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지역사회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일부 면에서는 경로위안잔치뿐만 아니라 기념품 지급과 이벤트 등 부대행사 개최로 소요경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버이날 행사를 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어 마을 및 읍면단위 화합과 단합,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별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금년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노인복지 부분에 투자될 것이며, 금년 7월부터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과 마을단위 경로당 연료비 20만 원 증액 지원 등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100+100혁신운동」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개최되고 있는 어버이날 행사에 따른 의견을 군노인회와 읍면 봉사단체, 읍면장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기존 행사의 장·단점을 분석, 행사개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봉사단체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임춘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임춘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공장유치에 대한 사후관리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9분)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춘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주식회사 가람포장과 남일식품의 공장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헛개나무 가공공장 유치경위는 우리 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국지적관리재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물 중 양파, 흑돼지, 곶감, 사과, 밤, 파프리카, 산수유, 산머루, 헛개나무, 복분자 등 10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헛개나무를 산업화하여 우리 군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상품개발과 특허출원 등 행정적 지원으로 가공공장 건립과 원료판매망 확보를 위한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헛개나무 추출물이 콜레스테롤을 저하하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2006년 1월 6일 특허청에 2건의 특허를 출원(헛개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조성물 10-2004-0103442, 헛개나무 추출물의 제조방법 10-2005-00013240)하였습니다.
이중 2006년 12월 4일자로 콜레스테롤 저하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결정서를 통보 받았으며, 한 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춘 식품으로 선정된 헛개나무에 대하여 2004년 9월경 헛개나무 가공공장 건립을 희망하는 3개 업체가 수동면 하교마을과 서하면 옥환마을에 개인들이 부지를 매입하여 창업을 희망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헛개나무 엑기스 및 포장재 생산공장인 가람포장과 청수식품, 지리산영농조합법인을 유치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서하면 운곡리 옥환마을에 창업한 지리산영농조합법인은 2006년 5월 11일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가람포장(대표 조영갑)은 2005년 12월 19일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 53번지 외 2필지 1만 5,367㎡(4,648평)의 부지에 공장 건축면적 2,362㎡(796평)의 창업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은 완공단계에 있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기계설비 등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 및 유사채소절임식품 제조업 및 기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체인 청수식품(대표 김재용)은 2005년 5월 2일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103-5번지 외 3필지 1만 2,465㎡(3,770평)의 부지에 공장건축면적 3,208㎡(970평)의 창업승인을 받아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사업을 진행 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애로가 발생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고, 2005년 12월 19일 남일식품(대표 서명식)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이 완료단계에서 기계설비 등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 또한 사업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사업자의 사재 투입 등 정상가동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지난 7월10일 수동면, 지곡면 일원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하여 산사태와 농경지 매몰 등 큰 피해를 당하면서 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창업허가자가 조속한 기일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2개 회사의 대표들이 금융권의 지원과 사재를 투입하는 등 선의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투자희망자들의 경우 자본력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성공 가능성과 투자여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현재 태풍 복구사업으로 일부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전 주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하계방역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55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임춘택 의원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신 방역소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예산은 일용인부임 2,700만 원과 유류대 2,120만 원 등 총 4,820만 원이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인건비 300만 원과 유류대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 이 예산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마을별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수동면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방역소독을 원활하게 실시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된 데 대해서 수동면에 특별히 추가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하여는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용이 추가된 데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5,000만 원의 방역예산으로 마을별 방역소독이 더욱 철저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일용인부 고용에 특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을 시행하면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손부족 등으로 방역소독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정면발언대 하단)
임춘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10시58분)
첫 번째, 경로위안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김병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잔치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각 사회단체나 마을별로 그렇게 산발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 읍면별로 예산만 충분히 지급된다면 읍면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단체와 타협을 하고 누구와 논의를 하든 행사가 잘 치르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경로위안잔치를 추진하는 데는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이벤트행사 비용과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대금, 기념품 대금, 다과비와 중식대 등 한 분당 적어도 1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각 읍면별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읍면에 6,7백 명에서 1천여 명, 읍에는 2천여 명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과장님께서는 박영일 기획감사실장님과 천사령 군수님과 잘 협의를 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우리 노인들이 하루만이라도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며, 봉사단체들에게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유치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헛개나무 가공공장이 잘 진행되고 주변 산에 심어 놓은 헛개나무가 잘 자라서 재원이 조달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와 김치공장 등이 정상가동 되고 우리 군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유치했던 회사들이 지금 현장을 가보면 거대한 건물 3,4백 평 이상 되는 문짝도 달리지 않은 건물 7동이 덩그렇게 지어져 있고, 주변에 건축자재 부스러기가 쌓여 있고, 계곡 쪽에는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 폐허로 되어 있으며, 시공 중단되어 있는 정화조 탱크가 균열이 가서 준공을 했다 해도 주변에 큰 공해를 유발할 뿐, 현장을 보는 주민들은 거부감을 느끼며,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 본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앞으로 자금력이 충분하고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청정하고 깨끗한 산골에 공해를 유발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답변은 계획이 다시 잘 수립된 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방역소독 건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동면에 특별히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라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얘기는 수동면에만 특별히 지원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읍면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단위 농촌지역에 방범대원 등 봉사단체에 맡기지 말고 일용인부임을 정상 지급해야 하고, 소요되는 유류대금 등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하며,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파리, 모기 등의 서식처를 소독하여 농촌지역 주민들도 좀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은 계획이 완료된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은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큰 일들로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마음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들께 부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이상으로 2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수시로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준비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에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써주신 동리장 대표 여러분과 아무런 보수 없이 의식개혁운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힘을 써시고, 오늘 취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서경방송 관계자와 경남신문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