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5.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4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4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함양군수로부터 2007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140회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시정연설의 건
(10시13분)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
O 2007년도 시정연설
존경하는 30만 내외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0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즈음하여 새로운 희망과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해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 배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 될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힘과 뜻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30만 내외향우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11년,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달려온 결과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금년은 우리 함양이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자평하면서, 올 한해 추진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다곡리조트 사업은 토지보상이 73%정도 이루어졌으며 사업장내에 작업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상의 대남리조트 조성사업도 본격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깊은 관심으로 적극 동참해온 상림권 관광개발사업은 우회도로를 완공하고, 주차장조성, 자전거도로개설, 연꽃단지조성 등으로 상림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오도재 정상에 지리산 제일문을 준공하여 우리 함양이 지리산의 관문임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추진과 가야문화권 관광개발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과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대도시권의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더욱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계무역자유화 영향으로 쌀 시장도 개방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역특수성을 살려, 친환경농업육성, 산삼, 약초단지조성, 함양토종약초시장준공, 사과단지조성, 흑돼지와 뽕잎한우 브랜드화, 곶감, 고랭지파프리카생산, 시설원예, 버섯 등 우리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작목을 생산하였으며, 자매결연, 농·특산물 판매홍보, 해외 세일즈 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달성농가가 처음 25농가에서 올 연말 180여 농가로 잠정 집계 되었으며, 농민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망을 확충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함양출발확정으로 남부내륙지방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화 추진 확정,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기반마련을 확충 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함양, 안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안의·서하·서상지구의 상수도확충사업 등을 통한 맑은 물 공급확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등 군민의 크고 작은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으며, 복지예산에도 27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이 함께 어울려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최초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과 방문보건확대, 노인건강체조,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추진 등 100세 이상 장수하기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인 한해였습니다.
100+100혁신운동의 완벽한 개념정립과 비전제시로 2006년 5월부터 “중앙공무원 교육교재” 수록, 농촌진흥청 한국농업 근대화 100년 희망 찾기 토론회발표,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공무원대상 군수인 제가 특강을 하였고, 유명책자 표지모델과 커버스토리 장식, 매스미디어 1천 여회 보도 등 사상유래 없는 홍보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농림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 복지서비스, 농·특산물 등 9개 부분을 석권하여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아 전국 지자체 “최고행정역량”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평가 전국 최우수, 세정업무 우수,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진흥부분 우수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45회 물레방아축제와 제3회 산삼축제, 전국친환경농산물 엑스포 등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미래 함양발전의 주역인 인재육성을 위해 함양군 장학회를 설립, 총 5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등 명문고 육성자금으로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함양고등학교의 농어촌우수고등학교지정, KBS “골든벨을 울려라” 촬영 등 3년 연속 서울대에 합격하는 영광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중학생 영어교과서 외우기 열풍을 불러 일으켜 28명을 미국 연수를 시키는 등 농촌교육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평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업은 농업혁신 성공사례로 평가 받아 1사 1촌 자매결연 맺기 운동의 촉매 역할이 되기도 하여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예군민 만들기와, 각종 박람회 참가 등 대외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불안과 주택시장의 불안정, 해외자본의 이탈가능성잠재,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 등으로 2007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농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군민복지증진, 체류형관광중심도시 기반마련, 지역개발과 재난 없는 함양건설, 지속적인 브랜드가치향상 및 행정혁신과 참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군민은 물론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우리 군을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건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군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으로 우리군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만 세계적인 개방추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비절감, 게르마늄토양이 다른 지역보다 3~6배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육성, 곶감단지확대조성, 과수단지조성, 산약초재배, 산삼의 메카육성 등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도모, 농업인경영안정과 실질소득을 창출하는 시책을 과감히 펼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시장다변화로 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넘겠습니다. 농업관계 공무원이 해외에 직접 출장하여 수출선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흑돼지마을 조성이나 벌꿀, 한우 등 함양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확대하고 품질의 고급화와 차별화사업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특화작목 육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단체를 지원하고, 농로와 작업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고령화시대의 농업인에게 생산의욕을 높이는데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에는 수동 원평지구의 한국화이바의 협력회사를 유치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착공, 안의농공단지조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체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여 우리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각종 농·특산물 홍보행사와 박람회 행사참석, 홈쇼핑 판매 등 지역 내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상품권발행 애용운동 전개, 함양토종약초시장 팸투어와 연계한 도시민 방문을 유도해 나가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군민 모두가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한 경쟁시대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도 아끼지 아니하고 투자할 계획이며, 배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이 금년에 발의한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질 좋은 관내 농·특산물을 공급,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과 심신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자원봉사활동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군민건강증진에 더욱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00여 명의 저소득층, 2,700여 명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군민들에게 기초생활이 보장 되도록 사업비를 배분하고 지원 하겠습니다.
오늘날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로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군 역시 노인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23%인 약 1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절반인 약 2만 1,000여 명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속도에 맞게 임신과 출산, 보육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를 야기 했습니다.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책과 함께 기존의 출산장려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여성능력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우리말 교육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은 우리군의 자산입니다. 모든 군민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만드는 것이 보건행정의 목표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노인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고 장비확충과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나가겠으며, 전군민의 간디스토마 검진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노인 건강체조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며, 기초예방접종, 암 등 성인병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 저소득노약자 의료비 지원, 사전예방적 식품 및 공중위생 감시체계를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보건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속에 문화와 체육을 정착시키고 남부내륙지방의 관광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이 개인과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가 튼튼해야합니다.
2007년에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을 건립 착공하겠으며, 지곡개평의 민속마을지정, 노후·퇴락된 문화재보수정비로 원형보존 관리 및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겠으며, 체육공원조성이나 생활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군민의 역량을 키우는 전문체육의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함양을 남부내륙지방의 휴식, 레저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다곡리조트사업 본격추진과 대남리조트개발, 상림권 종합관광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지리산조망공원조성사업,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 물레방아테마공원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 벚꽃축제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가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또 다시 함양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78%인 점을 감안하여 휴양림조성, 산삼과 산약초재배 등 산림도 적극 개발·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편안한 지역을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한 함양을 건설 하겠습니다.
도로는 산업의 혈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용역사업시행, 함양 I.C에서 용평리간 도로착공, 시공 중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남부내륙지방의 교통 동맥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생활이 편리한 시가지 환경정비, 하림 숲 복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읍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안의, 서하, 서상지구에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개량, 간이상수도 개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발전과 번영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 등 재난관리 사업에도 투자를 점차 늘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 합니다. 일한만큼 우대받는 혁신적인 인사, 선진외국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확대, 공무원 직무연찬, 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고 군민자치대학을 통하여 군민의 의식수준을 향상 시키겠으며, 서울시청 광장 전광판 광고, 지하철 1호선 차내 광고, TV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공격적인 군정홍보로 함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과 중학생 선진외국체험, 함양군장학회 운영 활성화, 100+100혁신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함양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설명해 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49억 원(7.4%) 증가한 총 2,17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911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262억 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 통폐합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군민들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성장과 발전 잠재력이 높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 집행부 580여 공무원이 헌신적 열정을 다해 모든 일을 추진한다면, 2007년도에는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에도 우리 함양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30만 내외 군민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외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하단)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6년 11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유사한 사무수수료의 격차를 정비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조례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6년 12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3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6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07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6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함양군 조례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2006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0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월 1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6. 12. 1 ~ 12. 20(20일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월 24일자 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6. 12. 4 ~12. 5(2일간)
· 안건회부(12월 1일자)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월 24일자 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2006. 12. 6 ~ 12. 17(12일간)
· 안건회부(12월 1일자) :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1월 24일자 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출석요구 기간 : 12. 18 ~ 12. 19(2일간)
· 출석요구 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12월 1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12. 2 ~ 12. 17(1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2월 1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노길용·노두식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