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8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O 노길용 의원 군정질문
O 노길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O 노길용 의원 보충질문
O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O 권갑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O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O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
O 신판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노길용 의원, 권갑점 의원, 신판수 의원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노길용 의원, 권갑점 의원, 신판수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노길용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우리 함양은 지난 4~5년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이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희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저 노길용 의원은 군정의 감시자 입장에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제기해 왔던 문제들에 관해서 먼저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따른 원칙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발전만으로는 전체가 잘 살 수 없다는 반성에 따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교육도시라는 이름으로 지역적 배분을 통한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용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크기만큼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양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읍·면에는 수 백 억 원의 자본을 유치, 투자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기껏 농로 확·포장 수준의 사업비만 지난 수년간 집행돼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마천면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지역에 농공단지 하나 건설해주라고 누가 떼를 쓴 적이 있습니까? 파프리카, 딸기, 곶감단지 등 농업부문에도 얼마를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예단지를 조성해 줬습니까? 마천민속시장을 조성한다고 몇 년째 부르짖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리산이 있는 곳으로 소문만 무성한데 그에 따른 변변한 투자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골프장을 세워달라고 누가 떼를 써봤습니까? 버섯 생산공장을 세웠습니까? 그렇다고 마천면 도로변의 땅을 도시지역으로 혹은 상업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껏해야 딸기육묘 몇 농가, 곶감 몇 농가가 초라하게 체면을 살리고 있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천면에 100+100운동에 드는 농가가 도대체 몇 농가인지 알고 있습니까? 마천면에 농업으로 인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현재 마천면은 벌꿀 농가가 몇 집, 민박농가가 몇 집만이 체면을 살리고 있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궁색한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산골논밭을 외지인에게 팔아서 살아가는가 하면 한때 돈 많은 동네라고, 관광지라고 불렸던 지리산 마천면은 빛 좋은 개살구로 방치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댐을 곧 건설해서 수몰될 텐데 무엇 때문에 투자하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댐건설 때문에 마천면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마천면의 경우는 지형적, 자연적 특성 때문에 투자할 마땅한 게 없다고 반응하는 실과소장님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빠뜨리고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냥꾼이 놀고 있으면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분을 망각한 사냥꾼을 사냥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장난치고 놀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본 의원은 사사롭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차후 균형과 분배의 효율성에 대해 함부로 접근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본 의원은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마천면의 경우는 하나의 사례이고 모든 읍·면에 대해서 균형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사업들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진지하게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상벌의 관점에서 감시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등록관련 문제입니다.
과거 일반 및 공공사업을 하면서 또는 지난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공공부지, 도로 등에 편입된 공공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아 근래에 와서 이중으로 보상을 하거나 함양군이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등기가 안 된 토지나 주민에게 희사 받은 토지인데도 미등기된 공공재산에 대한 전체 필지수와 면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미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당시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그 기능과 용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공익목적으로 기능이 변경돼 실질적으로는 군유재산인데도 미등기로 인해 당초 명의자가 수령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 필지와 면적에 걸쳐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그러면 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각종 토지 중에 군유재산으로 미등기된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영득 정면발언대 등단)
O 노길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3분)
평소 존경하는 배종원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길용 의원님께서 일반 건설사업 또는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등기한 공공재산의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편입부지를 희사 받아 시행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를 조사한 바 11,714필지로서 그 중 이전등기 완료한 것은 5,984필지이고, 미등기가 5,730필지입니다.
미등기 필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촉탁등기 관련 증빙서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희사 받은 토지에 대해 선별 보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등기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민원, 소송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유사민원으로 여타 시군과 공조하여 상부 기관에 건의하는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일반사업에 대한 보상과 이전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수령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의 요청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함으로써 보상금지급 후 군유재산으로 미등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지 561필지 (84,570㎡)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맞물려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도로에 대해서도 올해 접수된 148건 (29,536㎡)의 민원에 대하여 보상금 3억 원을 경상남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여건 변화로 당초 시설기능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능의 공익목적으로 전환될 경우 당초 명의자 보상금 수령사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 조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능전환에 따른 목적외사용승인, 용도폐지 등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영득 정면발언대 하단)
노길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길용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영득 측면발언대 등단)
O 노길용 의원 보충질문
(10시18분)
현재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 등기가 11,714필지 중 55%는 등기를 마쳤고 49%는 미등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 타시·군 등기실적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영득 측면발언대 하단)
‘95년 백무동 공용주차장을 신설하면서 나철주 씨 소유 토지 97여 평을 공용주차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물론 토지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미등기로 방치하는 바람에 백무동 이문환 씨가 이 땅을 나철주 씨한테 몇 년 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뒤늦게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난 1차추경 때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가지고 매입해서 군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백무동 그 정도의 위치의 땅이라면 평당 150만 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환 씨도 아마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이전등기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이 아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미등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애초에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오늘 방청석에 옻칠공장 작목반원 몇 분하고 이장님, 회장하고 총무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옻칠공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나오셔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어떤 데 집행되고,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이 민간자본보조를 누구한테 주고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측면발언대 등단)
방금 노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서 민간의 자본형성과 이전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민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옻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작목반에게 옻을 재배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옻을 식재할 수 있는 묘목대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민간이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통칭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측면발언대 하단)
마천면 의탄리 금계마을에 ‘95년도에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옻나무 공동작업장 및 창고 1동 57평을 민간자본보조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옻칠작목반원은 이 공동작업장에서 열심히 옻칠생산을 작업을 해왔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초 이 작업장은 어느 개인에게 넘어가 허물어지고 지금은 노래방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무원의 직무소홀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옻칠작목반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희사한 토지를 이전등기 했으면 옻칠작목반원의 공동작업장이 노래방으로 둔갑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저 옻칠작목반원들이 길거리에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옻칠작목반원이 이 추운겨울날 따뜻한 곳에서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전시판매장을 건립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면서 사진이 잘못 나왔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찍느라고. 지금 이 공장에서, 작업공장에서 쫓겨난 옻칠작목반원들 이런 하우스, 길거리에 이런 하우스에서 지금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준 돈이 돈만주고 뒤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작목반 공동작업장이 지금 노래방으로 둔갑돼 있는 것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전등기 했더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을 투자했는데 이 노래방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지금 작업하신 분들 원정에 가면 몇 분하고 금계에 몇 분들 또 의중가면 지금 이런 하우스, 초라한 길거리에 하우스를 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묘목을 갖다가 물에 담가놔야 되는데 그 물에 담가놔야 될 작업장이 없어서 길거리에 배수로에 담가놓고 큰 개울가에 담가서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 줄 아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등단)
마천 옻칠을 우리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먼저 우리가 옻으로 인해가지고 먹는 옻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옻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고 해서 옻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미공장이라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옻칠을 소비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아직까지 그게 세계적으로 많이 선전이 안 되고 해서 가죽에 옻을 칠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천에 있는 옻을 소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지금 앞으로는 나무에다 칠해가지고 고급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곧 많은 소모가 된다면 마천에 생산되는 모든 옻은 그 공장에서 모두 소모하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95년도에 설립했다는 마천 옻칠작목반 작업장은 제가 2002년도에 그 장에 가서도 그 공장은 비어 있었고 그 때 원정이나 다른 금계 앞에 의탄, 의중인가?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등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때는 급히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마 서둘러서 했던 것을 의원님께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할만한 그것을 봐서 작목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숙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옻을 제일 먼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찍었었고 그것을 마천뿐이 아니고 함양에 전 지역에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이나 다른 기타 사업을 하는데 각 마을마다 우리가 심는 그런 것은 두릅 혹은 가죽나무나 초피 혹은 머위 같은 이런 것은 누구나 어떤 마을이나 다 심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작물로 해서 수익성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옻나무는…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하단)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길용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10시36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우리 농가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2006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약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천사령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함양은 중서부 내륙의 교통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과거 산간오지에서 웰빙 건강의 요람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지리산을 비롯한 1,000m 이상 되는 산이 15개소나 되며 군 전체면적의 78%가 임야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 웰빙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지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은 21세기 미래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산삼 천만포기식재, 약초 단지조성, 토종약초 시장건립 등 산지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청정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음은 매우 희망적인 일로서 함양농업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삼 천만포기 식재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추진과 산삼축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삼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점검 시 확인한 결과 마천면의 경우는 일부는 식재한 산삼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일부는 사업장 건너편에 설치하여 개인의 울타리로 활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삼축제 건입니다.
산삼축제는 우리 군에서 선점하여 금년 3회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우리 함양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외부관광객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사의 내용면에서 네오바이오 회사를 지나치게 홍보하여 네오바이오 회사 자체축제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산삼캐기대회 운영에도 네오바이오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참석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로 인하여 산삼축제가 우리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만약, 내년축제도 이런 식으로 개최된다면 우리군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삼축제의 존립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네오바이오 회사에서 많은 경비를 부담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명한 가수를 초청한 공연행사로 엄청난 돈을 들이는 축제 보다는 우리 군의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과 산삼의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속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산삼축제 행사비 1억 원은 함양군의 독자적인 축제를 전제로 승인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산삼축제는 네오바이오를 제외한 함양군의 독자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네오바이오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과거의 전철을 계속 밟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산삼관련 사업비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삼 천만포기 식재사업을 추진해 왔던바, 이제까지 투자한 예산은 분야별로 얼마나 되며, 사업투자효과와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네오바이오와 우리 군과의 협약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과 네오바이오와의 산삼재배 협약체결이 우리 군이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오바이오를 우리군의 산삼재배 협약체결자로 선정하게 된 동기와 협약체결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삼재배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삼은 산지라고 해서 모두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우리군 산지의 재배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였는지 산삼적지로 지정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읍·면의 산삼재배 작목반 수와 참여농가 수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항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시, 군에서 산삼재배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삼을 심어놓은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일부작목반의 경우 잎이 졌다고는 하지만 심어놓은 산삼을 한 뿌리도 확인할 수가 없는 등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과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삼 천만포기 재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명확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산삼재배 업무추진 부서에서는 기 추진한 사업이 막대한 군비투입과 대다수 군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결집되어 시행된 사업이니 만큼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 나아가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정면발언대 등단)
O 권갑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3분)
평소 산림분야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배종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갑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삼 천만포기 식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보조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확인 시 지적되었던 사항 중, 마천면 산삼단지 내 주거지와 근접한 곳에 펜스 연결공사를 하지 않아 개인용 울타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곳은, 농가부담으로 약 50m 추가사업을 실시, 완료하여 사업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삼축제입니다.
우리 군이 산삼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산삼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함양산삼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둘러 2004년도에 산삼축제를 시작하여 금년도 3회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삼축제를 우리군 고유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10여년전부터 산삼을 시작한 강원도의 경우 일찍이 도 단위의 산삼축제를 계획해 왔고 여러자치단체에서도 산삼축제를 준비하여 왔으나 우리 군에 선점당해 크게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삼축제를 홍보한다는 의욕과 급박함 속에 가시적이고 규모일변도의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함양의 고유축제로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사경비 대부분을 군의 사업파트너인 네오바이오가 부담하다보니 자연적으로 네오바이오가 홍보된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아직까지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축제를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제는 함양의 농·특산물의 판매 등 함양홍보를 위한 알찬 축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삼관련 사업비 투자입니다.
산삼사업을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총사업비 36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65.3%인 23억 6,600만 원, 도비가 7.8%인 2억 8,300만 원, 군비가 26.9%인 9억 7,800만 원으로 산삼사업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투자효과는 대량으로 식재한 작목반의 경우 본격적인 생산이 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작목반의 판매가 가능해 본격적인 소득이 예상됩니다.
산삼은 산약초의 대명사로서 청정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산삼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우리군 약초와 모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었고 축제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평나비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유등축제 등도 축제의 선점으로 인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살린 고유축제로 발전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삼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효과도 매우 높다고 분석됩니다. 산삼을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함양의 깨끗한 환경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다곡리조트의 노블시티 개발사업 단지가 완성될 시기에는 함양산삼이 세계적으로 부각될 것이므로 이와 연계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오바이오와 협약관련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2003년 진주산업대학교 지리산 자원산업화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국의 약초전문가와 대학교수, 한의사, 제약회사관계자 등 산·학·연이 참석하였고, 네오바이오 연구진도 참석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시면서 우리 함양의 교통여건과 풍부한 산지자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투자유치 홍보를 하셨고 참석자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네오바이오 연구진이 군수님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고 상경하여 네오바이오 사장에게 함양군에 투자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시 네오바이오는 강원도와 경북 일부 자치단체에서 투자제의를 받아 놓은 상태였고, 허준을 테마로 약초사업에 뛰어든 산청군과도 투자협약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저울질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 군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당시 군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사항도 당시 군의회와 협의하여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재협약시에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내용이 너무 많아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삼재배 추진과정입니다.
우리지역 함양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악지역으로 1,000m이상 되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재배의 적지입니다. 특히 서상, 서하, 백전, 병곡, 안의, 마천면 등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삼재배는 해발 600m 이상 동북향의 활엽수림에 잘 자라는 등 특성이 있어 재배에 전문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는 네오바이오가 우리를 지도하고 있어 특별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함양산삼 재배는 10개 작목반에 170여명의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총 2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완벽히 보완하여 본 사업이 우리군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정면발언대 하단)
권갑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측면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산림녹지과장 측면발언대 등단)
O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10시50분)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천면에 부적절하게 사업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0m 추가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펜스 설치하는 것은 사업보조자가 1억 8,000이라는 돈을 전액보조를 받아서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6㎞에 펜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1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50m 1.6㎞ 했는데 1억 8,000 들었습니다. 50m 추가로 더 지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으로서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삼축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예산문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타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산삼사업입니다. 이런 산삼사업에, 그 축제에 투자를 하여 완벽하고 성공적인 그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았는데 산삼부서 책임자로서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선점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점만으로 모든 게 인사가 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는 그 본질을 망각하는 축제가 성공하는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의 산삼축제는 그 본질은 우리 함양의 청정한 농산물을 알리고 또 이 산삼, 우리 함양이 산삼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그 중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을 불러다가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 즐겁게 잔치만 하고 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함양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를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우리 군의원들의 걱정 속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부족하다는 말씀, 대답은 아주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군민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삼재배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각 작목반마다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규재배 농가 위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2007년도에도 1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구분이 없이 기존에 있는 작목반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양에 있는 여러 농가들이 이런 산삼사업을 고소득 작목을 해서 다 같이 잘사는 그런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작목반들은 시설비라든지 산삼묘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보조를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이 산삼모종을 주는 것을 신규로 할 수 있는 농가를 독려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풍문에 의하면 출처불명의 외국산 산양삼 묘삼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나 타지에서 이 산삼 실패한 원인이 바로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산이 1,000원인데 비해서 500원, 600원 정도로 싸지만 맹독성 농약인 DDT를 쳐왔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군내에 식재될 경우에 앞으로 이 산삼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만약에 우리 함양에 산삼사업 실패 시에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산삼보조자가 정말 산삼을 심었다면, 지금 감사를 나와서 그 수행원들하고 한 30명 정도의 직원들과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이 산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장감사를 나왔는데 단 한 뿌리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촬영한 비디오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산삼사업 실패 시에 대처방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군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삼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산삼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단을 구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와 의회 그리고 산삼전문가, 교수진들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모종을 네오바이오에서 농가에 배분하면서 4:6으로 협약을 한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 농가가 중간에 이 산삼을 뽑아서 판매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작목반 구성이라든지 네오바이오와 우리 군 그리고 농가의 어떤 협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후대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2007년 1/4분기 중에 점검단을 구성해서 산삼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삼사업 점검단을 구성할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점검단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이런 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파악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우리 산림녹지과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담당자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서 이 문제점 개선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노력을 피력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에서 우리 산삼사업의 미래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측면발언대 하단)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산삼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떨칠 수 있고 나아가 농업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따라서 세계산삼엑스포 시대를 우리 함양이 열어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군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아울러 답변하시느라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
(11시04분)
저는 우리 군의 토지이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양군 계획조례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행위의 기본이 되는 군 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읍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가지 입구에 우리 군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인 한주아파트가 집단으로 건축되어 있고 읍 시가지의 인구 밀집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받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함양읍의 얼굴과도 같은 위치에 고층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지 중심부의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는 가급적 단독주택 등을 건립하고,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은 시내권이 아닌 외각지로 분산시켜 도시미관을 살림은 물론 모든 주민들이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체육공원화 사업의 예정지와 운동장 사이에는 개인이 찜질방 시설을 건립하여 영업 중에 있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체육공원화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상림건너편의 우회도로에 접한 농지에도 얼마 전에 개인주택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법이나 조례상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계획을 사유로 불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허가부서에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 관내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75%의 부지보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행정적인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레저시설과 관광휴양 신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아는데 관광도시를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이나 도시 주변에는 신도시와 잘 어울리는 개발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 또한 현행법상 축사를 비롯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각종시설의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적인 개발행위를 사전에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상림과 용추군립공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곡리조트 등을 비롯한 우리 군의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주변에는 향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일정면적에 대하여는 군 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 타 용도로 인·허가가 조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군의 토지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인 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등단)
O 신판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1분)
우리군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판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의 토지 전반에 대하여 군 계획 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토지이용과 개발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관련 법률은 종전 도시지역을 관리하던 「도시계획법」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관리하던 「토지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를 총괄 관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리계획의 근원은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 위주로 함양읍은 1967년도에, 안의면은 1977년, 서상면은 1979년도에 각각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 시가지 인근 밀집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제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제2종 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제3종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함양읍의 경우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주요 도로변 중심은 상업지역이며, 상림문화재 주변과 같이 조망권이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 한주아파트 주변은 제3종 주거지역, 그 외의 지역 대부분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조권과 조망권은 함양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고층화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접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 간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이웃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축소하고, 두 동 이상의 공동 주택 건축물간의 거리는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을 개정, 금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중심부의 주거지역을 단독주택 등과 같은 저층 건물로 제한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 후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용도지역별 토지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만약 건축제한을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도로변 상업지역은 제한이 어렵다 하더라도 처음 시행한 4층 이상 아파트 건립 당시, 택지개발 등을 이용해서 외각으로 아파트 단지를 배치하여 도시미관을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 입니다.
아파트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읍 시가지 중심부에 현재와 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도로의 개설 등으로 교통을 분산하고 앞서 말씀드린 조망권 확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 조정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운동장, 하천 등 약 60여종 이 있습니다.
그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등 공익사업은 미리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개설해 나갑니다만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지구를 지정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간에 상림주차장, 문화예술회관, 하림공원, 농공단지 등을 지정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위헌 판결로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금년부터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관계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기본이 되는 근린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에서 매입하여 줄 것과 근린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군 재정상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공원도 공설운동장 건립 당시 시설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림건너편은 상림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녹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현재 군계획시설 총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개발행위 제한지구로 내년 1월중에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다곡리조트의 실시계획이 나오는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거형, 관광, 휴양형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토지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수립 중인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전산화, 관리지역세분화, 항공사진측량사업 등이 마무리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체계적인 토지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중간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의 장기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신 신판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하단)
신판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