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예산안(군수)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06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재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97억 7,576만 원으로 정책사업 94억 9,26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309만 원, 재무활동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97억 7,5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8,40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억 1,46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1억 7,021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4,398만 원, 행사운영비에 2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에 1백만 원, 기타보상금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홍보물 구입, 제작에 462만 원, 물놀이안전홍보물 구입, 제작에 270만 원을 계상하고, 화재민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안전문화홍보-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 생명안전 지킴이 지원사업에 5,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에 2억 3,42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예방활동-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에 750만 원과 일반보전금 안전한국훈련 참가자와 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에 4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에 1,76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인명 구조용품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 제로화-시설비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 보수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자산및물품취득비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1,1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고, 국가안전 대진단-사무관리비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2백만 원과 홍보물 구입, 제작에 6백만 원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및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비용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건설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 원, 소방관련 지원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3천만 원, 안전예방환경조성-시설비 지능형 CCTV구축에 4천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1,514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14만 원을, 안전교육 강사료에 330만 원을, 시설(물) 유지비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관리-CCTV 운영에 20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6억 9,306만 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등에 5억 172만 3천 원, 사무관리비에 3,556만 4천 원, 공공운영비에 8억 3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5,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에 3억 6,049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3,1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범죄 취약계층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144만 원, 영상저장 시스템 및 영상저장 분배 서버(HW) 증설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재해예방시스템 운영-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58억 5,283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예방훈련점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2,301만 5천 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4,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3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160만 원, 행사운영비 방재의 날 행사에 72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 7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등) 교육 참석 행사실비지원금에 165만 원과 CCTV 유지보수,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 시설비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에 924만 원을, 이주및재해보상금-자연재난 복구 지원으로 2천만 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시설비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3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국비보조사업에 덕전4지구, 상남24지구, 오봉산 등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 23억 9,13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국비보조사업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에 17억 1,380만 8천 원을 계상을 하고, 3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국비보조사업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2억 9,53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에 1억 68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민관 재해복구 풍수해감시인 기간제 인건비에 6,204만 8천 원과 이주및재해보상금-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에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에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풍수해 보험사업 보험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국비보조사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에 4억 1,17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개발촉진지구사업 내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행복안의 봄날센터 운영에 1억 1,08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행복안의 봄날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60만 5천 원과 사무관리비 1,228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1,456만 원, 운영협의회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금 120만 원, (봄날)센터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 시설비에 4천만 원, 테이블 등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사업에 1,88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기반 조성사업-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전략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968만 원, 여비 72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개발 관련 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에 3억 3,47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훈련-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행사운영비에 190만 원과, 318페이지입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행사운영비 1,600만 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행사운영비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운영비-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에 65만 2천 원, 민방위교육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에 119만 원을,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민방위 관리-사무관리비에 1,25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92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백만 원과 민방위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1백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일반운영비-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일반운영비에 실기강사 수당으로 123만 7천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원)민방위(대) 교육훈련 보상금에 2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민방위대 활동지원)-행사실비지원금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에 1,3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국비보조사업에 231만 4천 원과 도비보조사업에 1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확립에 3,292만 원을 편성하여 비상 대비 일반운영비에 을지태극연습과 화랑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비로 872만 원, 사무용품 구입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전산용품 2백만 원과 홍보물 제작 240만 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경비 4백만 원과 안보현장 체험교육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안보통일 (현장교육), 민방위 교육 및 행사 참석 국내여비에 4백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관리-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군지역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보상금에 1억 1,657만 4천 원을,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및 군부대 이전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예비군 지원 육성-자치단체등자본이전-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9,8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309만 원과, 일반운영비 4,179만 원과 여비 3,240만 원과 업무추진비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같이 일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9년 말 조성액이 3억 5,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1천만 원, 지출이 2억 7천만 원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로는 수입 전입금이 2억이고, 예치금 회수가 3억 5,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천만 원으로서 총 수입액은 5억 6,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54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2억 9,722만 4천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해서 지출액은 총 5억 6,722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4,54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천만 원하고 예치금 회수로서 3억 5,722만 4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으로서 총 수입금 합계는 5억 6,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 저희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서 2억 9,722만 4천 원과 기금운용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1,200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 8,200만 원으로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저희들 시설비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로 1억 7,600만 원이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5억 6,722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지출액은 1억 4,54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현재, 2020년도 전입금 2억…, 2020년도에 저희가 전입금 2억 원하고 이자수입 1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7천만 원으로서 비융자성시설비 2억 7천만 원하고, 2억 7천만 원으로서 총 감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45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아, 4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는 201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5,722만 4천 원이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앉으십시오, 자리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04~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뭐…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필요한 것 알아서 뛰어 넘겨도 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제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물놀이 예산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지도도우미, 도우미 인건비가 있고, 보니까 뭐 또 이렇게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안전요원이라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자격은 없는데, 저희들 수상구조 뭐 활동경력이 있다든지 또 저희들 소방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소방대로 활동한 사람들, 그런 경력을 조금 저희들이 가산을 해주고, 저희들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고 성실하고 이렇게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강신택 위원 아니 성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은 안전요원이라고 그러면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강신택 위원 하실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리고 이것 하기,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또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강신택 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리 보면 입사할 때 보면 이력서를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런 걸 다 받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런 것 다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래야, 그 보면 그러면 경력이나 이런 게 다 나와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것은 갖고 있죠, 저희들이. 채용할 때 일단 그걸 내야 되니까.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그걸 제출 좀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강신택 위원 아니 내가 제출 안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경력이 있을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빠졌을 때 건져 내서, 어떻게 건져 내는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구조활동이 제일 우선이니까.
○강신택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정도 또 힘이 있는 사람인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나이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경력도 되는지, 또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제대로 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물놀이 보면 아까 내가 지나가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조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품을 사놓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군에 예를 들어서 정한 구간이 이렇게 탁탁 세워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위험지역이 거의 다 읍면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 20개 저희들 지금 물놀이위험지역이 있는데, 물놀이위험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튜브하고 구명환하고 조끼가 있어 가지고, 조끼는 지금 물놀이 온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조끼를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그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한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가보니까, 물품 산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물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뭐 조끼라든지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이렇게 비치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잡히는데, 물품은 오래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해마다 방문을 하는데 거의 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그래 해주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물품을 딱 가서 봤을 때, 일반 군민들께서나 관광객들이 와서 만약에 그걸 봤을 때 물품이 오래 되어 보입니다.
새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자꾸 오신 분들이 쓰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강신택 위원 아니 쓰다 보니까가 아니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은 지출이 되는데 물건은 오래 된 것 같다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를 예를 들고 따지고 든다 그러면, 조끼라든지 튜브라든지 이렇게 딱 비치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렇죠.
○강신택 위원 가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해서 설치를 해놓든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그게 지금 통에 이게 유리관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그래요?
○강신택 위원 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것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의에 이렇게 농월정에, 용추사만 가도 저희들이 그 구명환하고 조끼 같은 것은 유리…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그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비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또 조금 관광지 떨어진 쪽에서는 그런 비치시설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냥 튜브만 걸려 있고, 뭡니까, 구명조끼만 걸려 있고, 그걸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비를 계속 맞고 하면 부식이 다 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강신택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예산을 자꾸 들여서 살 수는 없잖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그걸 비를 안 맞게 해서 이리 좀 제대로 비치를 해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일괄 조사를 해서 박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쉽게 볼 수 있도록, 박스도 이렇게 조금 안전 뭐 적이나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강신택 위원 쉽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저기!’ 쉽게 찾아서 쉽게 던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계속 예산을 들여서 계속 사고 하는 것보다는 사놓은 걸 잘 관리를 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그런 상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나가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지도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다시피 확실하게 그걸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312쪽하고 13쪽하고 이게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예방사업에는 그냥 3개소만 되어져 있는데, 부기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312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혹시 보면 축대가 중간에, 저희들은 3개소로 해놨는데, 축대가 붕괴가 되거나 구거 같은 게 유실될 우려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가서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게 지금 부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표시가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보면, 어찌 보면 틀에 딱 짜인 프로그램대로 금액만 조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 이런 계획들은. 지금까지 관례상. 이것도 확실히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 재해, 위험하다 싶었을 때, 또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데를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짜인 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다 이것은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안들이 전혀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적에 거기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랬을 경우는 좋지만, 그런 것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위험재해지구…, 그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이것은 조금의 그 계획상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붕괴위험지구 여기에는 뭐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대충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저기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3개 말이죠?
○위원장 김윤택 덕전하고 상남하고 오봉산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덕전은 어딘지 모르겠다? 대충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여기가 저기…, 여기 오봉산은 1개 빠졌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오봉산하고 되어 있는데, 상남하고 덕전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덕전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에 이게 매암마을이고요.
○위원장 김윤택 마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리고 상남에는 이게 마을이 동대마을인데 그 저수지 건너편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윤택 동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동대.
○위원장 김윤택 백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요. 상남24지구는…
○위원장 김윤택 서상?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서상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상남은 서상인데 그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서상에 그 지금 저수지 있는 데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상남저수지 건너편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김윤택 올라가면 저수지 오른쪽 하고 있잖아요? 법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법면하고 그 맞은편인데, 여기 도면을…
○위원장 김윤택 상남마을 거기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뒤쪽에 작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동대마을 진입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동대 들어가는 입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 위험지구가 별로 없던데, 위험해. 그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오른쪽에 인삼밭이 있고…
○위원장 김윤택 동대가 그 길은 좁은데, 그러면 길을 확장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이것은 비탈면이 경사된 부분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붕괴위험지역이라서.
○위원장 김윤택 거기는 그 정도 위험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것 할 것 같으면 마을까지 큰 차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도 안 좋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마을까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진입로 확장부분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아니 그래 거기에 이것 경사지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경사작업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사부분…
○위원장 김윤택 거기 지금 마을까지는 차가 못 들어간다, 아니요? 소형차만 겨우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마을진입로 확장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은 지금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사업만 하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까지는 조금 예산이…
○위원장 김윤택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던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저희들이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오봉산지구는 또 어디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오봉산지구가 이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아~예. 그 오봉산은 왜 절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그 뭐 휴양손가 가는 데 거기에 좌측에 보면 법면이 막…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입구 거기, 우리가 벗어나 가지고 입구에 그 길이 좀 안 좋은 것 그것 보고 하죠?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는 다 사유지라서 손 댈 수 있어요?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사유지 매입해서 법면을…
○위원장 김윤택 매입은 누가 했어요? 매입은?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아니 매입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군에서?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예. 보상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 오봉산 가는 데 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땅을? 작업은 해주지만?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작업을 해주는데…
○위원장 김윤택 자기네들이, 매입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급경사지 법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대는 저기 입구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우측에 보면 산삼밭이…, 저게 인삼밭이 있는데 거기가 훑어 내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봇대 있고 그걸 갖다가 좀 깎아서…
○위원장 김윤택 그래 거기에 작업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동네까지 다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예. 제가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런데 오봉산 들어가는 입구는 저도 가봐서 길은 안 좋은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걸 그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준단 말이에요?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일부 급한 구간만,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힘든 구간만 사서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뭐 너무 편파적인 것 같은데?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그게 저희들 단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러면 오봉산요양원 그것은 잘 되는가 모르겠다? 그 지금 우리 또 바뀌었죠? 주인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 바뀌었습니다. 한승근 씨로 바뀌었는가…
○위원장 김윤택 또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주인이 자주 바뀌네,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좀 하셔 가지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뒤통수 안 맞도록 좀 잘 해줘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괜히 그 또…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뭐 해놓으면, 잠시만, 의원들이 또 뭐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서로 협의해서 좀 하도록 그리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제가 소방 관련 지원에서 보시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몇 페이지…
○강신택 위원 사업(별) 설명서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예. 사업 설명서 20페이지네. 내가 사업 설명서를 봤는가 봐요.
여기 보시면 소화기 있고 1천 개소, 단독경보감지기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게, 우리 군비 100%인데 1천 세대 지원이 가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19년도도 그렇지만 이게 어디 어디 납품되고 어디 어디 해줬는지, 이 정해져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소화기하고 감지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거든요?
○강신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나눠준 데가 함양읍이 있을 거고 각 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읍면에 다.
○강신택 위원 나눠준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19년도 가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18년도 갔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우리 ‘17년도도 갔을 거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16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나간 그 자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보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힘든 분들 계속 지원은 하는 것보다 또 안 받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 분들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면은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은 사실 기초수급잔가 차상윈가 저희들 과에서는 모르잖아요?
○강신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러니까 읍면에 받아 가지고 그러면 필요한 저희들이 소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읍면에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기들이 수급잔가 차상위계층인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주면 보급을 해주거든요.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는 이번에 몇 대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걸 확인 정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아직 구입…, 아, 올해 ‘19년도요?
○강신택 위원 아니 ‘18년도…, ’19년도 것 들어간 것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나옵니다.
○강신택 위원 지금은 자료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요?
○강신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지금 나가셔 가지고 그것…, 예를 든다면 면에 어디 면에 몇 개 나갔고 그걸 확인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읍면별로 그러면 저희들 배정…
○강신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지곡면에는, 예를 들어서 지곡면을 따진다고 그러면 지곡면에는 몇 대 나갔고 누구 집에 갔는지, 어디 집에 갔는지 그걸 확인해서 갖고 오시기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강신택 위원 지금 바로 가서 떼 가지고 오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제가 봤을 때는 CCTV, 우리 함양군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아, 제일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이 CCTV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0대를 하든 40대를 사든 20대를 사든 조달로 사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조달로 삽니다.
○강신택 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체계, K 뭐 마크 이리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설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설치는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 회사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 회사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C회사가 있으면 K회사가 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거기 조달청에 보면, 책이 보면 카메라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면서 그걸 삽니까? 아니면 한 곳에만 계속 삽니까? 그 어찌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카메라를 사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그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강신택 위원 아니 조달은 입찰이 1억까지, 1억 어찌 돼요? 다 입찰 띄우지는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은 입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 뭐…
○강신택 위원 전부 다 입찰을 띄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전부 다 입찰을 띄워서 다 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그 수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수의로 해 가지고 사지는 않았어요.
○강신택 위원 1대도 그걸 산 적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전부 다 입찰 띄웠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뭐 1천만 원이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입찰 이게 1대가 지금, 이게 CCTV가 1대가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강신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1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보통 몇 십 대씩 이렇게 하지 1대 2대는 구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것은.
○강신택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든다 하면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5억이고 10억이고 바로 입찰을 띄워 가지고, 동네 그 갈 데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잖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위치 선정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의견이 45%, 저희들이 한 55% 정도 반영을 해서, 경찰서에서 자기들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이나 사고 발생 우려지역 같은 걸 자기들이 지금…
○강신택 위원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든다 그러면 안의면에, 안의면 봉산마을에 CCTV를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장님과 같이 신청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2대만 달아 주라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것은 2대 달아 준다고 해서 그냥 금방 2대 다는 게 아니고 읍면에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모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이리 모아 가지고 하지, 1대 2대 막 마을에서 필요하다 해서 해 가지고 달아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또 경찰서 협의…, 저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CCTV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놨다가, 확보를 해놨다가, 예산 확보해 놨다가 주민들이 필요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읍면에.
○강신택 위원 해 가지고 하면 들어온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띄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예산 확보 뭐 많이 할 필요도 없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지요. 이게 저희들…
○강신택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보통 마을에 지금 범죄 취약지역이라 해 가지고 마을 진입로 부분에는 지금 마을에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이 필요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강신택 위원 그리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카메라가 필요한 그 면 단위나 마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신청량이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지금 수요를 이걸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나 면 단위나, 주민들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뒤에 가서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닙니다. 전에 이게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CCTV 범죄취약지역 우리가 부착하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예산이 저희들 조금 삭감이 되긴 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40대에서 50대 정도는 범죄,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이걸 갖다가 CCTV를 설치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강신택 위원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많이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걸 좀 예산이 제가 봤을 때 과도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화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화질부터 시작해서 성능?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 있는 것 보면 최대한 좋은 것, 뭐 기계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가격이 저희들 지금 몇 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 1천만 원짜리만 해도 화소가 좋은 편이고, 거의 번호판 식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비싼 걸 저희들이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천만 원짜리 정도만 해도 화질이 지금 좋습니다.
○강신택 위원 천만 원짜리만 하면 화질이 좋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다 입찰이고, 그래서 또 그리 한다 이 소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또 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계속 수리비가 이렇게, 새 것 올해 만약에 달았는데, 카메라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내년 가면 또 고쳐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이게 수리가, 이게 CCTV가 안에 뭐 센스가 나간다든지 중간에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위탁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업체에다가 하는데 지금 저희들 CCTV가 537대입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카메라가 다 새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다 좀 다녀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카메라가 다 새 건데 그걸 자꾸 고친다니까, 우리 보통 뭘 1개, 휴대폰을 1개 사든 뭘 1개 사든 뭐 1,2년은 그냥 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이게 저희들 외관상 보기에는 그게 멀쩡해 보여도 안에 내부에 어떤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 중간에 갑자기 CCTV가 안 되면 영상이 하나도, 녹화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고장이 나면 24시간 녹화가 안 됩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제 말은, 제 말씀은 무슨…, 당연히 고장 났으면 고쳐야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그것은 맞는 소리인데, 기계를 사고 할 때 그만큼 새 걸 샀는데 그 다음에 또 고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하 기본적으로 한 번 샀을 때 2,3년은 그냥 가야지 그걸 자꾸 사고 고치고 사고 고치고 이걸 얼마나 돈을 들여야 될지 나는 감당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지금 CCTV가 지금 537대 정도 됩니다. 그게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몇 년 전에 구입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새 물건이라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하다 보면…
○강신택 위원 그러면 서비스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 걸 사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저희들 위탁, 아니 서비스기간이 아니고…
○강신택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윤택 보증기간.
○강신택 위원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하자 보증기간 보통 1년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새 것은.
○강신택 위원 그래 그런 걸 1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할 때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500 몇 십 개가 되면 카메라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계속 지금 더 달아 줄 게 아니고, 기존에 해놓은 걸 오래 된 걸 철거를 시키고 새 걸로 바꿔라고, 화질이 지금 다르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옛날 것하고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500 몇 개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537개입니다.
○강신택 위원 537개면 600개 700개 계속 그러면 예산 늘릴 겁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오래 된 걸 떼고 화질 좋은 걸로 교체를 한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그 노후 교체도 합니다, 저희들.
○강신택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계속 계속 는다 소리 아닙니까? 또 달아 준다는 소리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우리가 계속 범죄 발생률이 자꾸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CCTV로 인해서 저희들 범죄를 많이, 범인들을 검거를 하고…
○강신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래서 사실은…
○강신택 위원 당연한 거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마을에서도 CCTV 설치를 해주라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택 위원 그래 있는데, 당연한 건데, 그리 많으면 좋죠. 좋은데 이제 막대한 이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좀 기존에 있는 카메라, 오래된 카메라를 떼고 될 수 있으면 그걸 빨리 교체해주는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노후 교체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305페이지 우리 화재민 지원사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예산은 우리 군에서 주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생색은 119에서 내고 있고, 그것 뭐 좀 지원방향이라든지 진행과정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119 희망의 집’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화재민 그 지원사업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요?
○위원장 김윤택 예.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것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작년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요. 저소득층에 완전히 주택이 전소되었을 때…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100% 전소가 되면 3천만 원 지원…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도 예산은 3천만 원 잡혔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작년에 3천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위원장 김윤택 지원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소득층에 주택 전소는 없어 가지고 안 했…, 그런데 저희들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이것 우리 지역에서 보면 사랑의 집 지어주는 단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뭐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회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자원봉사센터랑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 데서도 있는데, 119에서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예산은 우리가 100% 군비로 주면서 뭐 굳이 그쪽에다 위임하거나 위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119 하는 것하고는 또 사업이 조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 도비하고 군비가 반반씩인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119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관계없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좀 잘 깊이 참고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그것, 이것은 지금 페이지 상관없이, 우리 저 소화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내주는 근거를 조금 고쳐야 되겠던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빈집을 하나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노인들이 불이 나도 사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었어. 두 분 다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우리가 군에서 보급하고 소방서에서도 보급한 소화기 이게 2개가 있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소화기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 우리가 뭐 지원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또 굳이 있는데 그리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은 군민의 뭐 안전에 필요한 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편성되는 예산이 대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119 희망의 집에 지원하는 화재민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사실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길이 닿아야 되는 화재를 입은 가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꼭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 놓고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융통을 부릴 수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게 저희들은 뭐 봐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인정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 방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복지과에서 보면 지원되는 것이 너무 사실 적은 지원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1백만 원씩 주는 거요?
○서영재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긴급 긴급…
○서영재 위원 예,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지원이 좀 적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306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전년도 대비 5,100만 원이 많아졌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이게 새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내려온…
○서영재 위원 이게 도비 50% 군비 50%인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칭을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없던 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물놀이 기간 중에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 5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좀 적정한 지역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없었던 사업을 도비가 편성되었다고 해서 편성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서영재 위원 308페이지 우리 그 아까 소화기도 말씀드렸고 뭐 했는데, 소방 관련 지원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가 지금 사실상 집집마다 다 거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해마다 우리가 뭐 1천 개소 1천 개를 사 가지고 필요한 데…, 지금 집집마다 사실, 가정마다 소화기가 다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 소화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스프레이 식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렇게 일반소화기가 사실, 이 큰 소화기는 노인들이 좀 쓰기가 힘든데, 그 벽에 부착을 해놓고 쓰는, 이렇게 우리 저기 뭐지, 살충제 이렇게 뿌리듯이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이리 한 번 구입을 해볼까, 노인들이 좀 쓰기가 쉽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분사형은 거의 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분사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해마다 우리가 그 하는데도 계속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 마을 안전망 구축 CCTV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그 마을도 그렇고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다니다 보면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 전년도 대비 또 2억 6천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설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감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예산이…, 저희들 조금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마을의 범죄 취약지역에 조금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감이,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래서 조금 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서영재 위원 잘 알겠고요. 315페이지 우리 그 개발촉진지구사업에 건설과하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서영재 위원 시설도로 그 유지관리사업에 차선 도색, 풀베기, 조경수 전정, 뭐 IC교차로에 LED전경 조명 그 설치하는 거 하고요.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사업하고? 별도 이렇게 사업을 그리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전에 지역발전과가 있을 때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지금 저희들 그 지역발전과에서 지역발전계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안전총괄과로. 그 당시 지역발전과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받아오니까 그때 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좀 하고 있어서 사실은 건설교통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서영재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그 도로는, 시설도로는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여기하고 상남 부분 소로26…, 국도 26호선 하고요, 본백-용평 간 4차선 도로하고, 지금 덕암-다곡 간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때 개촉사업으로 한 거고, 국지도 37호선 서상 상남지역하고요, 서상 소로선, 대남에 있는 소로선하고 이 4개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뭐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도색, 노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조금 전 말씀하신 4개 지역에 연장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총연장이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관리 주체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4개 도로 연장하고 또 그 사업내용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저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그 정도에서 방독면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방독면도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 방독면 그 사용훈련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민방위훈련 때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영재 위원 그게 일회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일회용은 아닌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걸 폐기를 하고 또 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래 일회용이 아니고,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폐기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꼭 해마다 구입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방독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방독면이 이게 어찌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또 그 이전에 또 구입한 것은 폐기를 하고 뭐 그렇게…, 또 교육용으로 쓰고…
○서영재 위원 그런데 조금 해마다 구입할 필요성은 저는 못 느끼는데, 어쨌든 뭐 안전과 예산은 군민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거의 뭐 편성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좀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지금 방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짚었던 방독면 관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제가 이것 저 우리 폐기 다 된 것, 연한 다 된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또 특히 약을 방제하는 농가들한테 우선순위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배부를 하든지, 뭐 폐기처분 시키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아직까지 안 해 보셨는가 봬,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제가 그걸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게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도 한 번 해봤는데 이 자체가 지금 폐기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두건부하고 정화통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두건부를 떼어 내고 정화통이라는 거기는 크롬 합성제가 있어 가지고 약간 발암물질 같은 게 그게 조금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위원장 김윤택 그럼 아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유해물질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걸 왜 또 그런 걸 사용을 했느냐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10년이 지나면 그걸 하는데, 그게 폐기가 될 때 되면 아마 그런 좀 화학물질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걸 약간의 손을 봐서라도 쓸 수 있는…, 한 번도 안 써 보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38선도 무너(뜨리)는 판국에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시설, 이런 정도는 없애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전방에 GP도 부수고 하는데 이걸 굳이 뭐 이런 걸 대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이걸 계획을 좀 바꿔도 무방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계획을, 틀에 짜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좀 바꿀 것은 바꾸세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제는 방독면 정도는 전쟁 난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 사용할 일 없지 싶어요. 그래 이런 것은 좀 바꿔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걸 좀 짚어 봅시다. 309쪽 우리 관제센터 한 번 봅시다.
오늘 우리 마치고 관제센터 현지답사 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위탁 줬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그것 운영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고, 16억입니까? 16억이네, 그죠? 약 17억 돈인데, 이것 굳이 직영체제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사실 이 회사에 저희들이 인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저희들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관리가, 사람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사는 예를 들어 입찰된 사람들이 창원이나 저 진주에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자기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저 회사 소속이 아니…,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게, 직접 채용을 한 게 아니니까 회사 소속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자기들끼리 분쟁도 좀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내분이 좀 있었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뭐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공고를 할 적에 우리가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직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자가 들어오게끔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할 적부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집행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조건에 맞춰서 입을 띄워야지 우리 조건에 필요한 것은 싹 빼 버리고 단지 이것 운영․관리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들어오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연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하고 가면 된다, 맡아 가지고 그런 말썽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적에는 꼭 관제센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 맞게끔 좀 직시를 해 가지고 했으면, 자격에 맞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직영했을 적에 이렇게나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그 이유가 참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예산은 지금 저희들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똑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인건비는 지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뭣이, 작년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19년도는 15억이고 약 16억이고 지금 16억 9천 약 17억 돈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아니 총괄로 봤을 적에 그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런 부분들도 또 만약에 뭐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해가 가겠지만, 또 우리 밖에서 볼 적에는 그럼 예산을 그렇게 더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단지 이유는 그러면 작년에 그 불미스러운 일 그것 때문에 그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제센터를 직접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또 경찰도 그렇고 저희들도 볼일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라 놓으니까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또 관제센터를 좀 잘 운영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고자 하고, 혹여라도 1년 동안 저희들이 해보고 뭐 저희들 하는 것하고 거의 그러면 또 뭐 바꾸…, 또 저희들 입찰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로 쓰서 직영을 했을 경우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 승계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공고를 해서 뭐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어차피 직영을 하게 되면 채용공고를 해서 새로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같이 채용공고에 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채용할 때 또…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공고를 하더라도 10개월만 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10개월짜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1년이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아,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직영으로 전환되면 모든 게 다 연속성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1년 10개월 넘으면 뭐 우리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되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뭐 우리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부분에는 없는데, 계속 뭐 또, 거의 이것은 전문성을 또 요하는 게 아니라서 10개월 하고 또 다른 사람 채용하면, 하여튼 교육을 하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가 그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금 가려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걸 추적해서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서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걸 정말로 거기에 준해서 따라서 기술적으로 그걸 파악이 가능한 건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둘러보려면 그 뭐 좀 컴퓨터에 좀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또 연세 드신 분보다는 그걸 좀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말썽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 기간제입니까? 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또 우리가 기간제로 전환을 시켰을 적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예상해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정규직 전환까지는 아직 뭐…
○위원장 김윤택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안 가져 봤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단지 위탁하다가 금년부터 직영할 거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리자라든지 또 그걸 10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화면 앞에 앉아 가지고 저것만 지켜볼 게 아니고 그걸 잘 이용을 해 가지고 범죄를 찾고, 기술적으로, 예방하고 또 찾아내는데도 그 한 도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 그 뒤쪽에 보면 마을 CCTV 있지요? 안전망 구축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마을 CCTV 안전망 구축,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 신규에 보면 카메라가 방금 우리 과장님 자꾸 대에 뭐 천만 원 하는데, 우리 마을에 설치하는 그것 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마을에 지금 CCTV 1대가 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 제가 준전문가, 완전 전문가라기보다도 그 업을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걸 한 번 견적을 뽑아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절반만 하면 되던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절반요?
○위원장 김윤택 예. 차량 넘버까지 감지 다 되는 것.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분은 어떤 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궁금하면 내가 대면을 시켜줄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 그 사람들 얘기가 뭐라는 줄 압니까. 사적으로 개적인 것 10개 하는 것보다 행정에 것 1개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득이 많이 된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10개 하는 것보다 행정에 1개 하는 게 백 번 낫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거품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제가 지금 집에 설치를 해봤어요. 30일 동안 보관되는 것. 카메라 4개 달고, 대충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야간에 식별 다 돼요? 한 달 동안 보관되어져. 왔다 갔다 하는 것 차 넘버 감지 다 되고, 카메라 4개 달았는데. 이것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요, 4개 달고 하는데 12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론 카메라 자체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너무 좀 이것 심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5억 들여서 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19년도에, 금년에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내년에 22억이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 것 여기에 대한, 우리 시설 설치비에 대한 자료를 좀 우리 견적서하고 싹 다 줘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계장님 잘 좀 챙겨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카메라가 아무리 좀 차이가 나기로서니 좀 우리가 이것은 거품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이것 우리가 할 적에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수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입찰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입찰을 해도 그래 너무 우리가 입찰 자체가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견적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입찰이 세게 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저 306페이지 보면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 지원비하고 312페이지 자연재해 응급복구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사회재난 응급복구장비하고요?
○강신택 위원 예. 여기 312페이지 보면, 밑에 보시면 자연재해 응급복구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 위엔…
○강신택 위원 아니 306페이지 밑에 하단 쪽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강신택 위원 312페이지 하단 쪽하고 제가 봐서는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이래 놨는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여기는요, 안전점검…, 이것은 국가안전 대진단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 사 가지고, 물품을 60만 원 정도 사 가지고 주는 거고요.
○강신택 위원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복구비 장비 지원비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사회재난으로서 국가안전 대진단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해주는 거고, 뒤에 312페이지…
○강신택 위원 2회네 그죠, 2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312페이지는 자연재난 응급복구비거든요. 이것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 읍면에서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장비대로 저희들 응급복구비로 지원하면…
○강신택 위원 자연재해 났을 때 기계라든지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길 쪽에 흙이 내려왔거나 하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읍면에서 장비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는 이것은 또 2개로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312페이지 보시면 각 읍면에 11개 (읍)면에 1회 정도 금액이 이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읍면에 이렇게 자연재해 응급복구비가 이리 있는 줄은 제가 잘 몰랐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가 나빠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정도는 이 금액이 예산이 좀 적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눈이 오거나 또 장마철 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면에 신고는 하지만 신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제가 과장님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급하게 정말, 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각 면에 얼마나, 장마가 지고 폭설이 내리고 위험해지면 얼마나 이렇게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늘려야 되지 않겠나,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감사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306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 보수라고 적혔습니다. 정비 보수면 안내판을 기존에 있는 걸 보수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안내판 있는데 뭐 좀 오래되었거나, 떼어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소리인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저희 기존 안내판 서 있는데 뭐 훼손이 되거나 또 뭐 저희들이 탈색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교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것은 조금, 40개소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40개소 같으면 우리 함양군에 안내하는 게 딱 그만 40개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이게 총?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40개로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40개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대략 보수할 부분…
○강신택 위원 대략?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보수할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한 40개 정도만 하면 거의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강신택 위원 아, 한 번 이렇게 다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거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제가 왜 묻…,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자꾸 제가 지곡을 들먹여서 죄송스러운데, 지곡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걸 아십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지곡면을 따진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곡면에요?
○강신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광정 부분하고…
○강신택 위원 그것도 함양군에 총, 우리 함양군에 안내판 설치(돼) 있는 그 어디, 어디 면에 어디 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모든 게 지금 보시면 인명, 3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 모든 걸 보면 안전총괄과라서 장비 뭐 구입, 뭐 조끼 구입, 뭐 물놀이 안전표지판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소를 확실히 정하셔 가지고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하단 보시면 안전교육 유인물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홍보가 보니까 뭐 어린이 응급처치용 약품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309페이지 맨 위쪽 보시면, 그리고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소리인지 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강신택 위원 홍보물 구입 뭐 및 제작 이리 나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도시 시범사업에요?
○강신택 위원 예. 309페이지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이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강신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이것 저희들이 안전체험학습관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강신택 위원 학습관을 어디서 운영을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하림에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체험학습관이 하림에 있는데, 거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까지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5,6월하고 9,10월에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유치원부터 어린이, 저학년까지, 초등학교 학생까지 저걸 다달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 가면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애들을 저학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 하림에 가시면 제일 끝에 보면 그게 있는데, 굴다리 지나가면서, 그래 가지고 교통신호등 지키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난에 어떤,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얘들에 맞는 어떤 예방활동,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기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물 제작 같은 걸 해서 학교에다가 보내줘…
○강신택 위원 학교에다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다가 보내주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학교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집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년에 네 달을 지금 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그래 뭐 가서 이제 강사가 와서 거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을.
○강신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이런, 과장님 말씀대로만 그리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홍보가 조금 더 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안전학습장 조경수 및 잔디 관리 이것은 내나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하림에 거기 안전체험…
○강신택 위원 내나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내나 여기 교육하는 데 거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교육하는 장소가 그 밑에 철갑상어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 그 지금 공원구역에 제일 끝에 보면 안전학습체험장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요청)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310페이지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총 이것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한 17억 정도 전액 군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업무를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뭐 인건비가 약 한 5억 정도 되고, 아마 운영비가 8억 3천만 원 해서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도 충분한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준비를 미리 싹 해놨습니까? 직영하려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저희들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일단 채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그럼 직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도 갈 거고 또 경찰도 파견이 됩니까? 직영해도, 대충?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경찰들은 파견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파견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우리가 3명씩 약 3교대를 이리 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3… 예~예.
○이경규 위원 3명이서 약 3교대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한 2명 해도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나 뭐 또…, 좀 능력 있는 사람, 지금 능력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내가 평가를 하면 그렇고, 능력 있는 사람 2명씩 해도 안 됩니까? 거기 경찰과 공무원들이 나가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교대를 할 때요?
○이경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사실 관제센터에 지금 그 사람 1인 동영… 영상 관제하는 게 1인당 지금 한 160대를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에 보면 권고사항이 50대에요. 그래서 사실은 12명도 저희들이 지금 좀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권고사항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권고사항에는 1인당 그 동영… 그 영상이 50대로 저희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명이 한 사람당 160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직영하면 기간제라도 운영해야 될 건데, 아까 8개월도 이야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이 말이 또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능력이 없는 사람 10명 갖다 놓으면 뭘 할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뭐 다른 이야기 못하겠고. 아무튼 뭐 직영체제로 가더라도 보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이게 뭐 좀 정보를 가지고 소유를 하는지 몰라도 CCTV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 그 인권도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여건이 지하실이 너무 안 좋아요. 옮길 수 있으면 좋은 데로 옮겨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처리를 하고, 그 310페이지 보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의논이 되었는데, 아까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은 1대당 2,5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1억이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또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천만 원이고, 10대 1억이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또 노후 교체는 5백만 원이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또 20대 해 가지고 1억이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또 LED 간판 5백만 원 곱하기 10대 5천만 원인데, 이게 뭐 3억 6천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313페이지 우리 그 덕전천 아까 하고, 덕전천은 어디에 합니까? 덕전에, 덕전 4지구인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덕전천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태관천요.
○이경규 위원 아니 덕전 4지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덕전 4지구요?
○이경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매암마을요.
○이경규 위원 매암마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매암마을에 그걸 하고,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중간 정도, 발전촉진지구 아까도 말씀을 누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상세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 시목마을에서 저쪽에 어디 농월정 간다는데, 이 도로가 2차선입니까? 뭐 아니면 임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이것?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2차선 도로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무슨 도로 명칭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다곡리조트 가는 그 덕암 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아, 다곡리조트면 공사 해놓은 데 거기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지곡 시목에서 저쪽에 넘어가는 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아니라. 그것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거기 아닌가?
○위원장 김윤택 그것 아니라.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농월정…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농월…, 아~아,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사업요?
○이경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이게 지금 지곡 시목마을에서…
○이경규 위원 시목마을에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농월정으로 나오는 길인데…
○이경규 위원 지금 기존 도로가 있습니까? 임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기존 지금 길은 없고요. 이게 저희들 그 2천…
○이경규 위원 아니 국비도 많이 받아왔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어쨌든 그 도로가 지금 없는 걸 갖다가 기존에 새 도로가 난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그럼 그 마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연계된 도로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연계된 도로가 아니고 저희들 도로를 연결도로를 한 1.3㎞ 정도 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2017년 12월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백연유원지랑 같이 다 들어가 있던 사업인데…
○이경규 위원 응, 도로 내는 것은 참 좋은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도 아니고 임도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농월정 사실은 그 연계, 농월정관광지 연계 시설사업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도로를 내놓고 나서 사람들 농월정 간다는 사람이 지금 현재 안의로 가겠습니까? 그 도로로 많이 다니겠습니까? 어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저희들 또 함양군 경제로 봐서는…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서상, 서하에서 사실…
○이경규 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데, 과연 농월정에 갈 사람이 현재 도로를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도로로 갈 것인가?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를 낼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함양에서 갈 때는 또 이 도로로 갈 수가…
○이경규 위원 국비를 받아와서 좋고, 고생을 많이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할 일 없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이 도로는 그러면 우리가 보상, 토지보상금은 다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직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경규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만약에 도로를 내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사 들여야지.
○이경규 위원 그러면 농로 같이 그냥 임도 같이 그냥 뭐 소유주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보상을 보상금 주고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혀 도로 마을하고 연결 없고 오로지 그러면 농월정 가는 길이다, 그런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하여튼 뭐 국비도 중요하지만 잘 검토해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또 이게 서상, 서하하고 저기가 생활권이 좀 함양으로, 군으로, 함양읍으로 유입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다곡리조트 가는 도로 지금 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그죠? 다곡으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그 도로는 지금 그 소관이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것은 군도 15호선입니다. 건설(교통과)입니다.
○이경규 위원 군도 15호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택 그걸 뚫어야지.
○이경규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 도로가 그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이경규 위원 저는 이 도로가 뭐 시목이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는 저 덕암 뒤에 가면 지금 도로 내다가, 4차선 내다가 중단해 놓은 데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다곡으로 원래 넘어간다고 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다곡리조트가 개발되었으면 도로가 그리 넘어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금액이 그 도로 금액인 줄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 도로가 더 시급한 도로일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신규 도로사업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국비 받아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아까 관제센터 제가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경상남도 그 관제센터 운영현황?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각 시군별로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과장님 함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서상, 서하 사람들을 중간에서 싹 그렇게 빼간다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의 상권을, 그 영업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원망을 많이 듣느냐 하면, 단일요금제 만들어 가지고 서상, 서하 계시는 분들이 안의에 안 거치고 함양을 바로 간다, 안의 상권 다 죽었다, 책임져라, 그 정도까지 제가 지금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대로 거기에 샛길, 길도 없었고 농로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산길에다가 새로운 길을 낸다는 것은 정말로 의회에 승인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다니던 뭐 달구지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 시목 먼당에서 농월정까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한다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차라리 우리 방금 국장님 얘기대로 다곡에서 터널을 뚫으십시오. 그것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 들고 나서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 지금. 그 지금 몇 백억 투자해 놓고 모든 게 중단된 상태에서 그 정말로 의회 차원에서 고소․고발하면 싶다니까요.
예산이 1,20억도 아니고 몇 백억 투자해 가지고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연계를 해서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왜 자꾸 새로운 것만 궁리를 하느냐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진짜 신중을, 검토해서 기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뭐 국비 가져온 데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들 하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의 신중을 기해서 할 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봄날센터 316쪽에 여기 우리 기간제하고 그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하고 어떻게 해서 뭐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지금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잔여 토목공사가 좀 남아 있는데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되면 저희들이 1월에, 12월에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기간제 1명만 그러면 뽑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는 그러면 자격이라든지 이리 뭐 있을 것 아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자격…, 기간제에 뭐 큰 특별한 자격은…, 안에 내부 뭐 관리하고 청소 좀…
○위원장 김윤택 혹시 그 나이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 것…, 아직 그 나이 제한은…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나이, 자격 제한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벌써부터 뭐 기간제 뽑는다 하니까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끝이 나고 나면 또 약간의 민원이, 또 태풍 아닌 태풍이 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지금 막 여기 저기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많이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민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프로그램에서 빼면 안 됩니까? 이제는, 아니 군대에서는 우리 현역들도 자꾸 줄이고 모든 게 다 현대시설로, 현대화로 돌아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민방위에 대한 개념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풀어 놓으세요, 이제. 민방위 그것 그만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도 사실 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 뭐 우리 GP 부수고 할 때는 뭐 법에 따라서 부수었습니까?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 말 한마디에 뭐,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없앨 것은 좀 없애고, 뭐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나 낭비가, 이쪽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뭐 큰 예산은 아닌데, 시간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뭐…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주택 2채가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설명서에는 또 부기 안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아, 여기 2채 되어 가지고 있네.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내진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내진 설계를 한 주택이 내진성능평가를 받거든요.
○강신택 위원 내진 설계를 한 집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 내진 설계를 해 가지고 지은 주택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하면 인증이 되면 저희들 마크를 이렇게 붙여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 이것은 내진성능평가를 받기 위한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아, 내진 설계하는 그 비용을 대줘 가지고 제대로 되었으면 마크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내진 설계를 하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유도를 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저희들 2채밖에 안 해놓은 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꺼리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진 설계를 하라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건축을 할 때 조금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2채만 해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걸 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또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개 더 물어봐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것 지금 100% 지원을 다 못하고 있죠? 해당이, 비보험자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군민안전보험은 전체 군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 넣어줍니까, 일방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다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들 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데 보험 보상액이 최고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러면 이것 우리 보험 가입사실증명서라는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의회에다 1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것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계속…,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그래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 읍면에도 계속 이걸, 지금 저희들 이걸 계속 많이 인쇄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지 이럴 적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좀 세밀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로 한데 그런 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더 홍보를 기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우리 그 저 뭐가 혜택이 되는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가입사실증명서 그것 좀 의회에 한 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0년도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관제센터하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봄날센터.
○위원장 김윤택 봄날센터하고 그 가는 김에 농월정 연계도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가면서 그 세 군데는 현장을 좀 가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몇 시에 가는 걸로 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어떻게 할까요?
(“1시 되어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합시다. 1시 되어서 출발하도록 그리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예.
○위원장 김윤택 자,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관리담당 최성봉,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민방위담당 전윤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2.(월) 상정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