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추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4분)
○보건소장 여운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보건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진료용 의약품 구입, 의료용 소모품, 물리치료실 재료구입, 한방진료실 약제구입, 치과실 재료구입 등 해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사무관리비와 폐수위탁처리비 등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지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철거비,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 해서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내년도 신축을 하고 나면 지곡보건지소에 들어갈 물리치료장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곡보건지소 신축공사 본 공사를 위해 신축공사와 설계용역, 감리용역 또 시설부대비해서 총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2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서부경남 배려 차원에서 도에서 편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주요질환별 의료비에서 미숙아 의료비 960만 원,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400만 원, 52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에 5,3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400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에 6,000만 원, 다음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에 640만 원, 요실금의료비지원에 80만 원 이건 도비입니다마는 밑에 요실금자체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300만 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에 재가암환자, 환자관리에 홍보 및 환자관리 물품구입 등으로 33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에 도비지원으로 의료비 지원 및 물품구입에 195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가정신환자 관리사업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정신환자 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총 1,7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5,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해서 2,7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총 1,0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국비 기금보조사업으로 20명에 대해서 4,100만 원이 편성됐고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에 전립선, 난소, 갑상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41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도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로 2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총 9,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537페이지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에 2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조기검진 예탁비 또 암조기검진 홍보비 및 운영비 등 해서 총 3,69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39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조사를 위해서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로 918만 원이 편성됐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또 출산장려 등 해서 3억 8,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45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등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연사업에는 금연상담사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교육자료 금연클리닉 약제구입비 등 해서 6,400만 원이 편성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와 또 행사운영비 등 포함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는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 또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과 보습제 구입 등에 총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 검사비 지원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551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방문 및 사례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해서 총 1억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 기금 홍보 및 교육자료와 건강교실 운영 및 행사지원비 등 총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있어서 184만 6,000원이 편성되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과 또 임산부철분·엽산제 구입 등해서 8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금보조사업, 영양사 인건비 또 보충식품비 등 총 8,63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또 백신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또 무기계약직 인건비 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총 감염병 예방에 4억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55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559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한센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 원, 민간위탁금 한센병관리에 1,100만 원이 편성되고 한센환자관리지원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6,1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에 성애마을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다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에 4,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검사 약품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에 1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홍보물구입에 100만 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사업에 100만 원,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에 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생충 예방분석에 간디스토마퇴치사업 홍보물구입에 350만 원 편성이 됐고 다음 565페이지 식품위생안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5,1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괄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해서 총 우리 보건소에 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작년도에 비해서 4,600만 원이 증액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지곡보건지소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대지구입비가 돼서 이게 이 구입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증가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 522페이지에 있는 시설시 및 부대비는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3동, 3개소를 신축합니다마는 내년에는 1개소로 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설비가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치과유니트 등 구입소요 자산취득비 2억 1,8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서부경남의 보건기능보강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인 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 의료비가 감액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는 중앙 기금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지출한 내용을 대충 감안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예산내시를 바꿔서 중앙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 때 가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액이 감액편성 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내시에 맞게 부족하면 다음에 개선을 하면 되고 아시겠지만 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 아기를 인공수정 또는 이렇게 아기를 낳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출산장려지원예산에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지난 우리 조례변경에 따라서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첫째가 지금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던 걸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셋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 또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55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3,800만 원 감액편성 한 사유와 예방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3,800만 원이 감액되는 중요한 원인은 금년에 폐렴이 65세 이상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65세가 되는 49년생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55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1,500만 원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해서 기본경비가 타 실과소에 많다 이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제일 우선시해서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이, 중앙기금이 이 부분에 더 지원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금조성현황과 이런 내용들을 생략을 하고 50페이지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재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으면 닫았지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이 부족해서 해년 해마다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게 과징금 수입이 400만 원은 될 것이라고 보고 이자수입이 29만 원 될 거라 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이거는 목적지원입니다마는 250만 원하고 지금 남아 있는 1,200만 원하고 그래서 총 금년도에 우리가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1,800만 원입니다.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할 것은 돈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과 모범스마일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구입은 결국 이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품위생개선에서 일반예산에서 이 부분을 돌려서 일반예산으로 구입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다음 도비로 250만 원 주는 부분은 복합찬기구입비로 이거는 그 목적에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20만 원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고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지원에 2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면 결국 내년도 연말에 남는 돈은 810만 원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1,800만 원의 재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17~9페이지, 520~ 1페이지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520페이지… ○위원장 서영재 예, 520페이지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물리치료실에 여기 우리 재료구입 이런 거는 우리 일반의원들보다 기능이 떨어집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태진 위원 실지로 우리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군민들이 일반 의원에 많이 가고 보건소에 잘 안 가는 게 많거든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리 보면 의원에 가면 앞에 글자도 써놓은 것 보면 이 약은 국산이 아니고 어디 이리 많이 써놨는데 국산이나 뭐 별 약효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글쎄 그거는 첫째 의료기관 일반의원을 찾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병의원에 가면 주사를 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 우리가 의약분업을 해서 목적으로 이야기 하면 주사를 놓을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데 아직도 우리 노인들이 대부분 주사를 안 맞으면 치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약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사를 안 합니다. ○황태진 위원 아! 주사를 안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러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오는 걸 일부 외래, 일부 민간 병의원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건소에서 주사를 주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주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정착이 될 거라고 보고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의원에 가면 주사가 기본이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주사를 반드시 주죠,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기계도 기능이 얼마든지 기계가 부족하면 그걸 해서 얼마든지 좋은 기계를 사 넣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기계가 없어 또 아니면 어떤 재료가 없어서 손님이 안 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 ○황태진 위원 단지 주사를 안 준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런 차원에서 가다가 가서 주사도 맞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세팅해서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주사 없이 만성질환자 거의 다 옵니다, 만성질환. 그러니까 당뇨·고혈압 등 장기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이런 분들은 보건기관으로 많이 오고 왜냐하면 처방전 자체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기관으로 오고 그냥 신경통이라든지 가서 주사 한 방이라도, 안정제라도 한번 맞아야 되는 노인들은 일반 병의원으로 가는 게 거의 순서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럼 약은, 약재료는… ○보건소장 여운보 약은 내나 약국에서 또… ○황태진 위원 제조는 해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처방? ○황태진 위원 처방 그거는 해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리고 그걸 들고 약국에 와서 약을 짓죠. 똑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반의원에 가면 모친들이나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에 주사를 주거든요. 그거 맞으면 우리도 가면 그냥 주사라도 한 대 맞으면 그게 효과는 며칠은 있죠. 그런데 그게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사실. ○황태진 위원 예,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잘 안가고 거의 의원… ○보건소장 여운보 그런데 일반 우리 환자들이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환자들은 병의원으로 가고 보건소에 오는 장기투약환자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보건소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성 환자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안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태진 위원 물리치료, 양쪽다리가 아픈데 가면 한 군데밖에 안 해주거든요. 한 군데밖에 안 해주니까 그거하고 왼쪽에 했으면 오른쪽에 다른 의원에 가서 또 해갖고 하고요. 뭐 어깨가 아프면 한번 오셔서 보통 기본 두 군데, 세 군데는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의원들이 작년에 우리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1년에 의원을 찾은 게 800회, 900회 되는 분도 계시더만.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분들은 원래 몇 번 다녀야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이게 겹치기가 돼가지고 의료쇼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의원에 갔다가 일반병원에 갔다가 한의원에 약 3일, 일주일치 짓고 또 저쪽 일반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반병의원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일수가 벌써 10일을 초과해버리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지 말아라고 합니다마는 노인들이 듣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추징금을 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추징금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황태진 위원 추징금을 얼마정도… ○보건소장 여운보 글쎄 그것까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황태진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추징금을 먹여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김경두 위원 그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 의료공단에서 병원이나 의원을 연결하는 어떤 그 전산서비스가 통합돼 있습니까?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여운보 병원에 가면 이분이 지금… ○김경두 위원 오늘 진료를 받았나 안 받았나… ○보건소장 여운보 예, 받았나 묻습니다, 반드시. ○김경두 위원 묻는데 대답 안 하고 아이고! 방금 얘기한대로 왼쪽 치료 받고 오른쪽도 받읍시다 하면… ○보건소장 여운보 그러니까 워낙 환자들이 밀리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봅니다마는 가서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환자가 30분을 베드에 누워서 치료를 서비스를 받고 30분이 넘으면 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나는 세 가지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한 가지도 다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지금 허다하다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의료보험부담금으로 누적돼서 넘어 온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재정이 우리가 내는 돈이 다 그리…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전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당일에 두 번째 치료를 오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돈을 다 받아버려요. 돈을 많이 받으면 못가. 안 와 죽어도. 정상적으로 다 받아버려요, 보험 적용시켜 주지 말고. ○보건소장 여운보 어떤 진료범위 내에서 받아야 된다 본인들이 많이 압니다, 다 압니다. 내가 오늘 한의원 갔다 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된다, 안 된다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되니까 가거든요. 안 되면 가는가요? 그런데 그 물리치료를 왼쪽, 오른쪽으로 한목에 같이는 왜 그걸 안 해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글쎄 그건 병원에 저거 사정이니까 병원에 환자는 많이 밀리고 환자의 욕심은 몽땅 받고 싶은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벌써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병원에서 그 사람을 잡고 베드를, 침대를 말하자면 다른 사람 또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눕혀놓고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니까 여하튼 민원인과 말하자면 환자와 병원에서는 나는 3개 하고 싶은데 1개밖에 못하는 그런… ○황태진 위원 양쪽 무릎이 아프면 기계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4개짜리는 2개, 2개 하고 양쪽에 해주면 되는데 간호사가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되는데 한 쪽 하고 나면 여기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주니까 다른 병원에라도 가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한 번 가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다니니까 우리 의료보험 수가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어떻게 좀 그거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병원도 일부 환자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도 나중에 과잉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장 여운보 별도로 있지요. ○황태진 위원 있는데 많이 안 오죠, 물리치료실에? ○보건소장 여운보 다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 받는 사람은 꼭 옵니다. ○황태진 위원 꼭 와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주사도 맞고 신경통도 치료를 하고 이리 할 판이면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황태진 위원 의료기는 일반병원들 하고 거의… ○보건소장 여운보 똑 같습니다. 전기치료기나 자극치료기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구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단지 주사를 안 줘서 보건소를 잘 … ○보건소장 여운보 그런 환자들은 보건소를 안 오고 만성질환자는 보건소를 지금 옵니다. ○황태진 위원 주사를 와서 안 놔도 되는데 놔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장 여운보 노인들은 주사 안 놓으면 치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주사를 놔 달라 하면 안 놔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보건소는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황태진 위원 취급 자체를 안 합니까?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못하는 것보다도 그게 이중투여기 때문에 그 주사제에 지금 과잉진료가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유가 첫째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약 속에 적당한 항생제가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또 놓고 하니까… ○황태진 위원 이중투약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도 그게 있는데 우리가 과거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장단들한테 그런 주사를 맞아도 일시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하니까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주사를 증류수를 줘도, 증류수를 줘도 노인들은 주사 맞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게 주사를 맞는 게 안 좋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우리는 개선을 했습니다. 의약분업 되자마자 우리는 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주사, 약,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주사를 안 맞는 게 좋다.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거는 아시겠지만 공익방송 해가지고 방송에도 하시는 걸 보셨을 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황태진 위원 진료소에서도… ○보건소장 여운보 진료소, 지소에는 지금 일부 주사를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특히 보건소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안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병원을 찾는 분들은 안 맞으면 안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죠. 과거부터 맞아왔기 때문에 주사를 안 맞으면 병원에 가는 목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소장님 52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지곡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 것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철거비 이런 것들이 7억이 되고 뒤에 보면 건물 짓는 개선사업비는 4억 한 6,000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 이걸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그런 식인데 물론 땅을 구입하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석면폐기물 ㎡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같은 것 건축폐기물도 이게 ㎡당 10만 원, 12만 2,000원 우리가 이런 기준이 기초가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김경두 위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들고 참 집짓는 것보다… ○보건소장 여운보 부대 그게 땅 사고… ○김경두 위원 부대비용이 더 많이 더 드네요. 어쨌든 이걸 지으면, 지곡보건지소만 지으면 우리 관내는 전체 읍면의 보건지소가 다 완료가 되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건지소 짓는데 여하튼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많이 쓰셔서 이제 내년이 되면 정말로 다 마치게 되는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건강증진에 힘을 써 주시고 특히 지곡에는 또 마지막에 짓는 거니까 지곡면사무소, 그 옆에 농협 또 그런 건물들 하고 조화가 좀 되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그래 그게 한옥으로 면사무소도 지어놓고 해놨는데 보건진료소를 어떤 식으로 지을는지, 양식으로 지을는지 아니면 어디 기와장이라도 골동품을 구해다가 일는지 그게… ○보건소장 여운보 그걸 좀 우리가 미처 고민이 좀 머리가 아픕니다. 면사무소에 어떤 분위기를 따라줘야 될 텐데 어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김경두 위원 한옥체험마을도 있고 그런데 늦게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읍면에 지어놓은 것처럼 양옥으로 딱 지어가지고 해 놓으면 생각이 짧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재 소장님 그거는 고민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통마을에 따라가야 될 그런 건축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 보건지소 안 있습니까? 그거 활용방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523페이지 보면 우리 진주의료원을 폐업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이 2억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실익이라 할까요. 진주의료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군에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실익이 있다면 그것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지곡보건지소 현 건물은 일단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재무과에서 일단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거기에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한옥개선과 관련해서 그 뒤쪽에 바로, 보건지소 뒤쪽에 물을 담아놓은 공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지곡면에서 적당한 관리계획을 세우리라 봐지고요.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됨으로써 우리 군의 실익이나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에서 진주의료원을 이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지난 번 입원자 명단에도 우리 함양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폐업당시. 그 당시 선언할 당시에도 없었기 때문에 글쎄 이게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은 하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특별하게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절감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전국적인이슈가 됐던 것이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 대신 이렇게 그 쪽에 지원금이 갈 걸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로 돌려주니까 오히려 지금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진행하겠습니다. 524~5페이지 넘어갑니다. 526~7페이지? ○김경두 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함양군에는 산부인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모가 인근에 예를 들면 진주 같은데 가서… ○보건소장 여운보 진주, 서울에 가서 낳아도 미숙아가 나오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숙아를 낳아가지고 미숙아가 체중 2.5㎏이하 미숙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낳으면 그 미숙아 낳은 그 아이가 정상적이 될 때까지 그 때 의료비 나오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경두 위원 이게 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계속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나는 못 받았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오래 됐습니다. ○황태진 위원 전액 다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하나 생기면 다른 시군의 읍면들 내시변경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리 편성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도 주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김경두 위원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우리 보통 결혼연령대가 자꾸 높고 또 혈기왕성한 20대 중후반에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어찌 된 건지 30대 막 끄트머리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숙아가 더러 자주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하면 대게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이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병이 많은데…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희귀난치설성질환이 정부에서 분류해놓은 병종목이 200개 됩니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함양에서 비근한 예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환자가 있느냐, 함양에는. 혈액투석환자, 평생을 투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루퍼스 병 사람이 누워서 흐물흐물해지는 병 이런 것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가십시다. ○위원장 서영재 예, 넘어갑니다. 526~7페이지, 528~9페이지, 530~1페이지, 532~3페이지, 534~5페이지? ○보건소장 여운보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재 535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간병인 지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간병인이 우리 보호자 없는 병원은 우리 함양에는 특별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성심병원을 우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남자병동 하나, 여자병동 하나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입원환자가 조금 적고 여자병동에는 들어가는 게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하루에 1만 원씩만 내놓으면 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환자입장에서는 하루에 1만 원씩 내놓으면 되고 대신 그 간병인을 인건비를 우리 도비로 오는 이 돈을 우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성심병원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성심병원이 그걸 간병인들한테 월급으로 지급하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촌에서 독거노인이나 요새 직장, 자녀가 있어도 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고 또 보호자가 없으면 간병인이 벌써 하루에 돈 10만 원씩 줘야 될걸요. 그 사업을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재 본인부담은 1만 원… ○보건소장 여운보 예, 1만 원만 하면 됩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사업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교육출장 여비가 있는데 여기 관외출장은 6만 원이고 관내출장 여비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이거는 교육이다 기타 해서 관외로 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관외비를 지출을 해주는 것이고 이 관내출장 여비는 이거는 매월 주는 고정급입니다. 고정적으로… ○김경두 위원 이 7명에 대해서… ○보건소장 여운보 매일 가는 사람들이니까… ○김경두 위원 여하튼 복리처우개선 차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관외에 가는데 관내보다 적게 준다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의치보철사후사업 또 위에 앞에 페이지에 534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 20명, 10명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해오면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대충 몇 명 정도 시행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매년 우리가 120명 정도를 했고 지금 2년에 걸쳐서 한 120명 정도를 했고 그 전에는 매년 한 5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인가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앙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김두관 지사가 지사로 왔을 때 그게 어르신 틀니사업 부기도 따로 해 놨습니다마는 어르신틀니사업을 2010년부터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우리가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3년을 했네요. 3년을 한 120명씩 해갖고 3년을 했고 그 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한 50명씩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올해는 거의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 있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20명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 어르신틀니사업 1억 4,400… ○김경두 위원 64명, 사후관리 29명, 여기 64명이나 돼 있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64명인데 이거 더 좀 할 수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20명하고 84명… ○보건소장 여운보 이 밑에 14명하고 이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또 75세 이상은 일부 의치보철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밥을 꼭꼭 씹어서 잡숴야 건강하지 병원에도 안 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538~9페이지, 540~1페이지, 소장님 우리 셋째아 이상 2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우리 300만 원…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3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도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참. 도비지원이… ○김경두 위원 그 밑에 보면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도비·군비해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40명 해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있어서 우리 예산에는 25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조차도 총액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반드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544~5페이지, 54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대부분이 기금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또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궁금해 하실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김경두 위원 설명을 우리 소장님 잘해주셔서 크게 궁금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위원장 서영재 건강체조운영교실 안 있습니까? 53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630만 원 있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다시 앞으로 올라가네요? ○위원장 서영재 예, 536페이지 63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547페이지 보면 또 행사운영비에 건강체조교실 운영 해갖고 5,000만 원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그게? 건강교실운영은 똑같이 하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우리 행사비용이 있고요. 이제 건강체조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 ○위원장 서영재 630만 원은요? ○보건소장 여운보 강사료도 있고 민간이전에 건강체조한마음 행사에 4,000만 원 이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영재 아니요. 536페이지에 건강체조교실 운영비 해가지고 630만 원 안 있습니까, 행사운영비에. 있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서영재 그거하고 547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건강체조교실운영에 5,000만 원 안 있습니까, 기금·도비·군비 해가지고 그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체조교실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찮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금보조해주는 거 이것 갖고는 안 돼서 이 군비일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앞에는 군비고 뒤에는 기금사업으로써 기금사업에 맞는 군비부담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서영재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별도로 부담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건강체조교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앉혀놓으니까 자꾸 병이 나는 거라요. 움직이고 틀고 잡아당기고 이리 하면 그래도 늘어졌다 붙었다 이리 하다보면 병이 덜 나는데 가만히 앉혀놓으면 안 되니까 이거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보건소장 여운보 아플 시간이 없다 합니다. ○김경두 위원 아플 시간이 없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하는 마을에 가보면.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다 예산이 줄고 그랬는데 이 예방접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밖에서 여론이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미처 못해가지고 백신이 보건소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예방접종을 못해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김경두 위원 안 그래요?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가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1만 3,000명을 했습니다. 1만 3,000명 일부 다 놓고 났는데 보건소에 와서 ‘나 접종 좀 해 주소’ 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나정부리다 왔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김경두 위원 우리가 1만 3,000명을 방금 소장님이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1만 3,000명하면 그 숫자가 다 된 겁니까, 예방접종 숫자가?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가 지금 여러 수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1만 3,000이상을 해가지고 약이 남아서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효적절한 숫자가 1만 3,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모자라면 500~1,000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이 나이, 연세가 높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맞지만 우리 인구를 보면 4만인데 1만 3,000명하면 3분의1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맞으라 해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보건소장 여운보 나는 감기가 잘 안 걸리니까 나는 안 맞을란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김경두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 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이 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엄청 많습니다. ○김경두 위원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BCG, 홍역 무슨 볼거리 홍역하고 천연두하고 똑같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종류가 대충 몇 종류정도 되며…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여기 11종입니다. ○김경두 위원 11종이라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생후 며칠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각 종목마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김경두 위원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거는 산모들한테 병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건소장 여운보 수첩이 나가고… ○김경두 위원 수첩이 나가서 계속 그대로… ○보건소장 여운보 수첩이 나가고 그리 안 하면 이게 국가전산망에 의해서 홍길동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지금 거쳐 가야 될 접종이 스케줄별로 나오기 때문에 누락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산에서 지금 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방접종을 할 때 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김경두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니까 이렇지만 우리가 천연두 같은 것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지금 거의 없잖아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천연두는 지금 거의 접종이 없어졌다고 봐지고요. 홍역 같은 거는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국가접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이런 어린이 특히 또 요새 아기들도 한 집에 여럿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런 예방접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556~7페이지, 558~9페이지, 아까 우리 소장님 559페이지 성애마을 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 ○보건소장 여운보 작년에 금호마을에 한 1,700만 원을 들여서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성애마을에 일부 지금 누수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 2,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해마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해마다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이슈가 있어서 지금 한센본부에서 지정돼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6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566페이지 음식점 환경개선 유도사업 해가지고 있는 것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위생업소에 대한 직접사업비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도와주는 게. 그래서 위생업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들 육성 차원에서도 위생업소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게 지금 먼저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3,000만 원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 영세업소에 대해서 화장실 또는 부분적이라도 시설을 개선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을 주고 너도 반을 대가지고 이번에 너는 화장실을 개선해라. 너는 손 씻는 시설을 개선해라.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15개 업소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조금 호응이 되면 연쇄해서 또 시설이 개선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오래 됐고 금액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우선은 소규모에서 한번 시작을 해서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시설비가 많아가지고 60억 됐다가 올해는 50억 정도 되는데 한 부서 예산으로서 인원과 또 시설에 비해서 크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소가 있고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 또 지역별로 진료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오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그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도 가보면 그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꼭 딸 같이 또 친척같이 이리 잘 지내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생을 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이 보건지소 신축 이런 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업무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군민의 건강증진과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현재 50억에서 한 20%정도만 증액을 시켜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를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서비스도 잘해주시고 좋은 약도 많이 갖다 놓고 좋은 기계도 많이 들여놓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약속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예. ○김경두 위원 실장님 약속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우리 내년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가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예산하고 또 우리가 일부 이런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건기관의 수가를 무료화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무료화, 불특정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화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도 맞지도 않고 의료법도 위반이 되고 해서 무료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김경두 위원 만일 무료화를 하면 당장 어디서부터 반발이 들어 오냐 하면 관내에 있는 병의원 안 있습니까? 거기서 대번에 세금가지고 왜 무료로 해주느냐고, 우리는 어찌 먹고 살라고 그리하느냐고 막 거기서 들고 일어나면 그것도 큰 민원 되고 할 말 없어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두 위원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보험적용이 많이 되니까 하루에 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서 애를 먹이는데 그러면 노 보건소 와서 살게.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오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데 찾아오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찾아오고… ○보건소장 여운보 그게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불평등하고 그게 가능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함양 문화예술을 비롯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액은 23억 1,979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6.81%인 22억 4,57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4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5억 2,568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1,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관리정책사업에 4억 9,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근무복구입에 6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소모품구입에 1,198만 5,000원을 비롯한 공연장 무대장치인 조명기계 등의 소모품 구입비와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유지보수비,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으로 3,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8,300만 2,000원의 편성은 문화기반시설 전기요금 등 각종 사용료와 관리수수료 1억 2,171만 원과 냉난방 보일러 연료비 1,834만 원, 문화기반시설 3개동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2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24페이지 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공연장 측무대 확장공사에 1억 5,693만 원과 문화기반시설 출입구 차량통제용 자바라 설치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 등 1억 9,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무대조명과 음향장비 개선 기계장치 처리를 위해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입니다. 14억 8,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매표관리와 공연안내 도우미 사용에 따른 인건비로 1,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와 공연전시 등 홍보와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3,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회비, 기획공연 저작권료 및 피아노 유지관리비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연 및 전시작품 선정을 위한 여비도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공연 8회에 2억 4,000만 원과 기획·초청전시 6회, 영화 20회 등에 총 3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작품전시용 파티션 매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함양박물관 운영으로 10억 9,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박물관 개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 인건비로 1,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구입비와 정수기 등 임차료, 박물관 도록 제작비, 유물감정평가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937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에 박물관 대여 및 기탁유물 보험료, 수장고 훈증비, 박물관협회 가입비 등에 2,090만 원을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박물관개관식에 들어가는 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유물보존처리에 1,0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실 공사비 10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230만 원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유물구입비 1,000만 원과 휠체어, 유모차 등 각종 편의장비 구입에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군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책사업에 2억 6,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억 3,907만 원은 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고속복사기 등 임차료와 강의실 소모품 구입비, 각종 홍보비 등에 2,172만 원을,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으로 내부, 외부 강사료 2억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근자 급량비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는 개관식 수수료 및 작품발표회 등 행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복지관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300만 원, 교육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60만 원, 강의용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7,4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3,876만 8,000원을 편성하고, 73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차량유지비로 1,071만 8,000원을 국내여비는 2,062만 5,000원, 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4만 원을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예산집행은 재검토를 통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4페이지 대공연장 측무대 확장공사비 1억 5,693만 원 집행계획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측무대 확장공사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좌측무대를 40㎡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 내년 1월 중에 693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황태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입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가 좁아서 대공연을 위해 무대 확장 시 비용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문화예술회관은 중소규모의 공연장으로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본무대확장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소 공연 시에 출연자나, 연출자 무대 쪽 대기공간이 협소하였습니다. 대기공간이 27㎡로서 8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연진행에 애로가 많아서 좌측 무대를 확장해서 67㎡약 20평 되겠습니다. 확장하여 무대소통 교체와 출연자들의 입장·퇴장 등 막 전환을 신속·원활히 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서비스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관리사업의 대공연장 조명콘솔사업 등 자산물품취득비 1억 350만 원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의 조명콘솔과 지하층에 보관 중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장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 3월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일반조명과 무빙라이트가 겸용인 조명콘솔 1대와 야외행사 증가와 대공연장에 부족한 음향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음향콘솔과 스피커, 마이크, 전원분배기 등으로 구성된 이동식 음향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으로는 제습기 5대를 구입해서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에 있는 전기실, 발전실 등 5개실에 각각 설치해서 공연장 시설개선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증액한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영화관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취약지역과 문화소외자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화를 상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면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함양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2배 이상인 2,82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내년도 박물관을 개관함에 따라 박물관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와 박물관 도록제작비, 유물운송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장고의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한국박물관협회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등을 신규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7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목의 세부사업내용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공연 못지않게 홍보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군청홈페이지에 홍보 유·무료회원 1,700여 명에게 문자발송 그리고 안내홍보물과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민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 확대를 위한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와 여성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 내에 디지털홍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읍면원격방송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장님 회의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티켓예매시스템 유지보수에 매년 동일 예산액 400만 원이 반복 소요되는 사유입니다. 티켓예매시스템 유지보수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따른 티켓예매 발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기능추가라든가 변경사항, 업데이터, 장애발생 시 복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매표발권 등의 원활한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티켓예매 시스템 업체와 400만 원의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회비 250만 원 편성근거와 연회비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회비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한문련 정관 제10조 규정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회원가입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연회비 용도는 지방문화예술회관 종사자들의 문예회관 운영관련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워크숍, 교육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시에는 한문련의 특종지원사업과 또 우수공연 지원, 문예회관 인력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공연가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뮤지컬 오디션 등 3개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프로그램교육사업으로 1,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수공연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개관단계에 있는 박물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지류유물 보존처리비는 전년대비 1,0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목의 유물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과 관련 검토가 필요하며, 유물확보 현황 등 박물관 개관준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류유물보존처리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한 사유는 2014년도에는 금속유물을 50여점 보존처리할 계획으로 금속유물보존처리비용은 비용이 지류보다 적게 들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의 유물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박물관 운영시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박물관 유물확보 현황으로는 함양박물관 소장유물은 1,610점으로 기존유물이 840점, 기탁유물이 77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개관 준비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중에 상설전시실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2월경에 박물관 등록과 박물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대상 유물 126점 중에 국가귀속유물 43점에 대하여 재위임 협의를 국립진주박물관과 11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개관은 내년 3월 예정이었으나 2층 기획전시실 구축사업 시행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7월로 연기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개관연기 사유는 기획전시실 공사 추진할 경우 3층 상설전시실 관람객의 불편과 관람객들로 인한 공사지연, 공사 시 발생되는 분진 이런 것들이 상설전시실을 오염시키고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을 완료한 시점인 7월경에 개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은 2014년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페이지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724페이지에 내나 설명한데 공연장 측무대 확장공사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그냥 우리가 그 당시에 고창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도 그걸 그렇게 강행해가지고 무슨 큰 공연하면 거기에 카메라가 바로 못 들어오게 돼있죠, 지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큰 규모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공사를 하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거 저희들 본래 중소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 있어 그것은 안 되고요. 측무대만 좀 확장해가지고 지금 거의 연출자들,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들이 대기시켜놓은 데가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걸 확장하면 40㎡정도 확장하면 전체가 20평 정도로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대기공간이 좀 충분해서 공연하는데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 뒤에서 다른 공연하는데 기계가 필요하면 뒤에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뒤에서 바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새로운 기계는 측무대의 공간은 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리프트라 합니까? 그 공연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공연무대 해가지고 죽 올라오는 연출하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리프트라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리피트라 하기도 하고 리프트라 하기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거는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그거 사용하는 공연이 아직 없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아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창 거기 잘 지어났다고 해가지고 가서 견학을 하는데 한 60명이 딱 그 무대를 만들어서 밑에서 딱 서가지고 좍 올라와서 공연이 바로 시작되게끔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이건 앞으로 와가지고 중간에, 뒤에 그게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와가지고 리프트를 만들어놨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놨는데 물어보니까 저거는 전문가들 와서 벌써 물어보니까 저것 가지고는 전혀 사용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56㎡로 돼 있습니다. 피트 크기가 그래서 큰 피트로는 그게 못 들어가고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그걸 사용을 할 수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금으로서는 좋은 오케스트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지금 피아노는 1대만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2대 작년에, 올해 구입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구입했습니까? 2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황태진 위원 우리 가서 1대만 보이더만 공연장 큰데 거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이제 지하에 피아노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보관을 해 놔서 그런 거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피아노는 습도라든지 이런 데 민감해가지고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까지… ○황태진 위원 이제 측무대 확장공사를 하면 크게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황태진 위원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황태진 위원 다른 불편한 게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것만 확장된다면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나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공연자들 대기실도 협소하죠, 대기실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황태진 위원 대기실도 그 당시에 좀 크게 하라니까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좋은데, 잘 지어놓은데, 먼저 잘 지어놓은 데 그런데 가서 견학을 가면 괜찮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면서 여기에 고집을 피워서 하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봐서는 전문가들이 가서 실제로 거기는 공연장은 조명이고 음향이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저거 짓고 안에 내부시설 할 때 우리가 현장점검 가서 물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깔끔하게 잘 지어 놨다 아닙니까? 그 때 우리가 표현 그대로 이야기를 물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랜저 건물인데 그랜저 차인데 안에 내부시설이 어느 정도 되노? 그랜저에 그랜저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지, 포니시스템이 들어가면 되겠나. 그러니까 아이! 그랜저시설 안에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음향에도 문제가 많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다른 기획사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 의견 물어보면 나쁜 건 아니랍니다. ○황태진 위원 나쁜 건 아닌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이 말이라. ○김경두 위원 대체로 그저 그 정도면 된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호한 게 뭐냐 하면 촌에 실제로 우리가 가끔 중년 연예인들이 와도 그 사람들 야! 이 촌에 진짜 시설도 다 있고 이 음향시설 모든 게 진짜 완벽해야 할 수 있는, 할 때 그리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면요, 이거 내가 봐서는 지금 2~3년만 더 있으면 계속 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딱 해가지고 돼야 되지, 그 때 이거는 예측했던 일이라요, 이런 거는. 예측했던 뻔히 보이는 데도 그만 시설 그리 해놓으니까 어떻게 늘릴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이런 공사로도 불편함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726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연이 있습니다. 기획공연 또 초청·전시, 영화상영,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또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이리 하는데 이걸 이제 물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싶은 걸 유치를 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읍면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한다하는 거 이거는 10개면에 이제 면마다 다 갈 것인데 전연 생각지도 않은 작품을 와서 상영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의 의향조사, 내가 뭘 보고 싶다. 이런 걸 한번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사전에 영화상영할 수 있는 시기하고 또 선호하는 영화를 읍면에 협의를 해가지고 할… ○김경두 위원 예, 조사를 미리 해갖고 그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을 가서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종합사회 우리 시설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에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시작한 지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3년째… ○김경두 위원 3년째, 우리가 지어서 3년째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에게 정말 좋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림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부분, 전시하는 부분도 가만히 보면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런 거 한 가지 취미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수채화도 그려보고 싶고 시도 쓰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그 반면에 노래합창단이라든지 뭐 벨리댄스라든지 각종 또 공연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공연을 할 때 그 공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하는 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이걸 꼭 저는 그날 작품발표를 안한 팀도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합의해가지고 했습니다. 댄스 같은 공연은 합의해가지고… ○김경두 위원 그래 이걸 저는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작품발표회를 강도 높게 꼭 좀 요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다 지금 강사비 대고 장소 제공하고 그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내서 식사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성과 내지는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꼭 발표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회에 좀더 중점을 둬서 우리 배우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작품세계에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발표회 할 때 강사선생님들께서 경품을 손수 해가지고… ○김경두 위원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33점이 나와 가지고 교육생들이 마지막까지 다같이 있다가 끝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좀 아쉬운 거는 그 공연을 좀 예를 들면 군수님은 끝까지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다같이 있으면서 보고 그걸 좀 하는 걸 같이 느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가고 아무도 없어서 혼자 제가 앉아 있지를 못해서 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연기획은 우리 누가 맡아서 합니까? 공연하는 것, 외부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연극인들 이런 추진을 해서 이리 출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우리 공연예술담당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기획공연하는 부분은 한문련에서 우수공연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연초에 심의회를 해서 선호하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요즘 TV에 난 강부자 2박3일 어머니 뭡니까, 그거? 그거 함양에 안 오냐고. 왜 그런 걸 한번 못 모시냐고 밖에 나가면 상당히 우리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번 오시면 출연비가 셉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돈이, 좋은 공연은 한 3,000만 원 이상 합니다. 저번에 손숙 어머니 하는 게 3,000만 원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이게 공연 맡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창에 견학을 갔는데 고창 기획을 맡아서 하는 완전히 전문가더만. 그래 서울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양반이 거기 와서 공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공연비가 한 12억 정도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저 위에 가서 예산을 따오니까 한 7억 따온대요, 자기가. 7억을 자기가 월급을, 자기도 거기서 한 연봉 7~8,000을 받는데 군수님한테 스카우트 당해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가서 1년에 저 위에 가서 공연 예산을 따오는 게 7억을 따온대요. 우리 그런 사람 정도 한 사람이 있으면 공연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걸,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런 예산도 자기가 저 위에 가서 따오고 또 좋은 우리 손숙 그분 오신 데도 난리가 나더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강부자 한번 안 모시고 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우리 소장님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내년도 프로그램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3,000만 원짜리 하나 만드시죠. ○황태진 위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사 한번 기용을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우선에 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저 위에하고 밀접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 군민들이 우리 그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함양 시골로 올수록 수준이 더 높습니다. 시원찮은 공연자 오면 보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미어터지지 해보셔서 안다 아닙니까? 공연 시원찮은 사람 오면 오지도 안 하지요? 그 정도로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한번을 봐도 제대로 된걸 볼라 하지 여러 번 안 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기획공연 예산이 저조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세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낮아졌더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한문련이나 마사회 같은데 저런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후원공연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나는 올해 시설사업단에 그런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오나 했는데 작년보다 더, 우리 실장님 내년에는 많이 세워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군민들이 좋은 장소 놔두고 진짜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 가서 한번쯤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두 개 보다는 몇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데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영화 한 프로 봐도 진주로 가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영화 한 프로 볼라 하면 진주까지 가가지고 진주 가면 텃새 받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혜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데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소장님 우리 그러면 읍면 쪽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그게 1편당, 읍면에 1편이죠? 한번 밖에 상영을 안 해 준다 그죠, 예산으로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영화가 돼가지고 업체하고 한 번 더… ○위원장 서영재 그래 이제 휴천면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제가 가서 영화도 보고 그 본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을 봤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꽉 차게 오셨는데 다양한 연령층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전국노래자랑 보자 해서 영화 봤는데 일부 연령층에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게 면단위로 한번씩 연간 한번씩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예. ○위원장 서영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박물관 기획전시실 공사를 안 합니까? 공사를 하면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할 때 충분한 실용적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데 역점을 두시고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구영복 보건소장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최광숙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