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눈옴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의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강신원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신원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O 정순행 의원 서면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서면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O 한윤용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한윤용 의원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정면발언대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신원 의원 4건, 정순행 의원 2건, 한윤용 의원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는 제2차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 정순행 의원, 한윤용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인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10시02분)
○강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의원입니다.
4대 의원으로서는 마무리를 하는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단답식 보충질문 위주로 했더니 조금은 아직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촌스러운 것이 나을 것 같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슬로건으로 민선 3기 집행부가 출범 후 벌써 4년째 접어들어 이제는 마무리 할 단계에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완전 충족이란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국 기초단체 250여 개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곳에 행복한 군민이라는 철학이 있는 슬로건으로 출발을 했다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도 없고 예산 뒷받침도 없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을 보면 복지행정 구현, 노인복지타운 조성, 각종 복지혜택 과감한 편성 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사회개발분야 정책은 없고 예산도 타 분야와 비교할 수 없으며, 내년 예산은 아예 3%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까?
군수님 후보 시절 공약사항들의 실현 여부를 평가해 주시고, 남은 임기동안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실현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는 중요한 사안이 있어 다시 재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군정을 펼칠 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침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거쳐서 기초자치단체인 군에서 세부 집행을 하는 3단계 행정시스템 구조의 국가입니다.
국가적 중요정책은 이렇게 되고 자체 세부정책은 이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정책으로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권한으로 군수님께서 군정을 펼치시는데 처음에 정책 기획을 하고 그 안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집행하는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회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이렇게 세 단계의 군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법제화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정책 기획을 할 때 토론과 협의를 거쳐 폭 넓은 여론수렴 후 집행을 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정과 도정, 군정을 논하는 이 모임의 정례화를 하실 용의는 아직도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 도로공사, 혁신도시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인근 거창에는 군청 내에 도의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파를 떠나 군정을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자치단체장은 580여 명을 거느리는 거대한 조직의 장입니다.
국악 관현악단에 비유를 하면 지휘자이신데, 지휘자는 그 단원들이 연주를 하게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지휘자가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며 해금을 켜는, 급기야는 마지막 청소까지 하려고 하면 그 전체가 산만해지고 훌륭한 공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 스타일을 보면 그러하다고 봅니다.
군 전체의 중장기계획이 있고,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획부서를 존중해 주시고, 그 기능을 보강하시어 기획이 있고 각본이 있는 군정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우리 군은 즉흥행정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580여 명 직원은 없고 군수님만 있는 이동하는 군청입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군정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산만하고 두서가 없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기획부서는 사람으로 보면 뇌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수님 주변에 브레인 역할을 하는 자문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획부서의 보강과 행정시스템을 존중하는 집행으로 군정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금년부터 벼수매제도가 공공비축미 수매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생산량의 약 50%만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또 그 나머지는 자가 판매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수매가가 자가 판매가보다 약 10%이상 높으니까 서로 정부 수매를 하려고 다툼을 하니 갈등이 생기고 민심이 혼란해졌습니다.
생산비는 약 5-6% 상승한 반면 매출액은 6-7% 감소를 하니 그 차이가 농가 부채로 남고 해가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
이런 때 쌀협상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외국쌀이 우리 밥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농업 위주의 우리 군민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것은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 희생입니다.
그러면 희생된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약 20억원을 농협에 무이자로 지원해서 수매를 늘려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군수님!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더라도 행복한 군민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다소나마 농민을 어루만져주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우리 군민뿐 아니고 전 농민들의 가슴이 타고 있고, 농가부채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군수님께서는 농가부채라는 단어를 단 한번도 사용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농정업무를 너무 소홀히 해서 이제 그 맹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내년도 예산은 전체 9.4%에 불과합니다.
농업소득으로 살아가는 농민이 70%인데 그 농민의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한꺼번에 뒤엎을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만 전 행정을 올인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정이 너무 허전하다, 농가소득 상승이 일반 소비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대체 작물을 개발하자,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니 내년에 전반적인 용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농업진흥과장이 다섯 분이나 교체 되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대체작물이라 해서 산머루, 복분자, 자색고구마 등을 보조금 지원해서 권장을 했지만 심어놓고 생산도 하기 전에 그 집행관이 자리를 바꾸어야 하는데 어떻게 비교분석 되고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농업 중심의 자치단체답게 농정을 책임지는 농업진흥과장을 공개 공모제로 하여 임기 5년 연임으로 하는 정책적 책임관제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군은 지난 12월9일 「함양지리산 약초건강식품특구」로 지정이 되어 약초와 장뇌산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본 토대를 마련했고, 연구소 설립, 생산 가공공장 건립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의에 약령시장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주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토지를 매입 하려고 예산 확보도 했습니다.
그 농공단지를 “건강식품 산업단지”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물론 논공단지 내에 건강식품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별기업으로 하기엔 너무나 우리 주변의 여건이 약초 관련 산업기반이 풍부하여 보다 광범위한 단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의에 경상남도의 약초시험장에서 꾸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인근 산청은 한방타운 학문으로 뒷받침 되고, 거창의 교육특구들과 연계하는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하는 약초를 이제는 가공하지 않고는 판로 개척이 어렵고,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가공산업인 건강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마침 우리 군은 관학협력으로 마산대 약초학과 1,2학년 약 40여명, 진주국제대 건강기능 식품학과 20여 명이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정면발언대 등단)
○강신원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5분)
○군수 천사령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함양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라도에 많은 폭설이 내렸으나 우리 함양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나마도 조금 눈이 그치는 감이 있어서 큰 다행이고, 제가 4년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함양이 많이 변하고 있고, 잠자고 있던 함양이 깨쳐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 스타일대로 행정을 이끄는데 2~3년이 걸렸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함양이란 이 새로운 우리 자동차 바퀴도 움직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4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다 같이 함께 함양의 변화를 가져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실천 및 남은 임기동안의 정책이나 복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공약사항 실천여부를 그동안 점검을 많이 하셔서 알고계시겠지만 2002년도에 제가 후보시절 공약한 사항은 총 9개 분야 31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술인촌 조성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은 부지매입이 어렵다든지 여건이 미비하다든지 혹은 중앙정부 미협의 등으로 보류 또는 취소한 바가 있고, 현재는 9개 분야에 23개 사업은 완료하였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든다면,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명문화사업을 했고, 하천 환경을 정화하였으며, 상림공원 주변을 개발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 활성화했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으며, 농?특산물 고소득화 등도 우리가 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약사항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업체 유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유치된 기업체 9개소가 함양에 투자할 자금은 1,800여억 원이 됩니다.
고용인력은 1,600여 명이나 된다고 봅니다.
이중에 수동면 우명리 4만 1천 평의 부지 위에 금년도 9월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한국화이바는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파급효과는 경제적으로 우리 함양에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건립된 한국화이바는 동양 최대의 규모로서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관 생산 공장입니다.
전국 각지에 수십 년 전에 시공된 상·하수도 주철관이 전부 다 교체될 경우에 그 규모가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체 자재는 우리 군에 설립한 한국화이바만이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지방산업단지 30만 평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제 10시에 김재웅 의장님과 강신원 의원님이 함께 참석해서 도청상황실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함양기업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서 투자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지방산업단지 내에 최첨단 굴절버스회사와 경비행기회사가 설립된다면 뒤 이어서 50여 개의 부품 납품회사가 동시에 함양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유치된 기업이 완전 가동되는 1~2년 후에는 가난한 함양산골이 아닌 신흥 농촌 최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역의 상가나 식당 등도 점차 활기를 찾게 되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함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림주변 개발사업은 숲과 연꽃단지, 주차장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어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상림을 찾아온 관광객이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임기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 및 도정, 군정을 논하는 모임을 정례화하고, 특히 의원님들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04년도 말 제120회 제2차정례회에서 질문하셔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크고 작은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각종 보고회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셨고, 또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 및 도의 업무협의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참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까 지적해 주신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직·간접으로 참여하셨고, 특히 강신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가장 중심된 위치에 서서 같이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강두 의원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몰아서 골대 앞에 갖다 놓았으니까 의원님이 공만 차 넣으면 됩니다.” 몇 번이고 만날 때마다 “공만 차 넣으면 됩니다.”라는 말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을 다른 데로 차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나 한자리에 모이실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초청하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부서 보강과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부서는 2006년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방향이 점차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코자 성과·평가관리를 강화코자하며,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 배치하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군정기획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기존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한 행정시스템 몇 가지를 언급해보면, 내부적으로는 간부회의나 부서별 업무협의회나 공무원 정책제안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의회간담회나 위원회 운영, 정책설명회, 군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신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30만 내외 군민의 집약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쌀 문제 등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문제는, 금년도에 우리 군의 벼 수확량은 76만 6천가마로 추정됩니다.
이중에서 13만 6천가마는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4만 7천가마는 함양농협과 안의 용추미 그리고 함양미곡처리장에서 매입해서 50%는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50%는 각자 농민들이 자가소비 또는 개별판매로 했기 때문에 함양은 무리 없이 쌀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위해서 그동안에 RPC를 육성함과 아울러 쌀 수매 확대를 위해서 소특자금 25억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즉시에 해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에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친환경농법을 적극 확산하고, 금년도에 경남에서 가장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아 가지고 ‘탑라이스단지 확대 조성에도 우리가 들어 있는 바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들께서도 행정과 함께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가부채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부에서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그동안 거쳐 온 여러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우리 군의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인의 자생력을 키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부자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100+100운동’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해서 사과나 축산이나 파프리카나 단감 그리고 시설채소, 약초, 곶감 전업농을 대상으로 그 분들한테 돈을 벌 수 있도록 진입로를 포장해준다든지 첨단시설을 지원해준다든지 마케팅을 지원해준다든지 해외연수나 혹은 해외판매를 우리가 권장하고, 농한기나 야간을 활용한 전문지식 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업인 개인별 소득 1억원을 올리는 농가가 2003년 말에 처음 이 운동 시작할 때 25농가였지만 금년 말에는 대략 집계에 의하면 85농가가 1억원을 획득했다고 나옵니다.
적어도 2008년도에는 함양군에 1억원을 버는 농가가 100농가를 넘어서리라고 예측됩니다.
또한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나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든지 보를 막는다든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계속 투자하고, 수출을 촉진해 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는 함양의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지를 조성해서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겠고, 가공을 통한 2차?3차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유휴 노동력이 관내 기업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한국화이바 등 기업체 9개사 유치와 지방산업단지 30만 평 조성 등 농공단지 추가조성에도 더욱 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농업이 함께 하는 테마형 농촌 휴양체험 관광개발에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들은 농업인들을 비롯한 30만 내외 군민,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그리했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장 공개공모제와 정책적 책임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인력의 개방형직위제는 중앙과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진흥과장을 임기 5년 연임으로 하는 정책적 책임관제의 시행은 어려운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휘하에 농업진흥과장이 있고, 그 밑에 기술보급과장을 두었습니다.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임용된 5급 사무관 농업직 중에서 보직을 부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술직공무원이 처음에 9급으로 들어와서 적어도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이 소요됩니다.
그 20년 동안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의 계획수립과 소득증대, 주민에 대한 애착과 책임성은 외부인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문요원으로 양성된 우리 자체 공무원이 훨씬 낫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업진흥과장의 보직은 많은 경험을 쌓은 농업직이 농정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력의 임용문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농업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군정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농업진흥과장의 개방형직위제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천사령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32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안의농공단지를 “건강식품 산업단지”로 지정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및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종류에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지역특화산업단지, 일반농공단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전문단지와 지역특화산업단지는 집적이익의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전체분양대상 면적 중에서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비중이업체수및면적기준으로 해서 2분의1 이상이 되는 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강신원 의원님이 제시하신 건강식품산업단지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함양지리산 약초건강식품특구와도 연계가 깊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업종 중에서 지역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제1순위로 정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서 원재료의 계약재배를 가능케 하고, 농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실질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생산, 가공, 판매까지 가능한 토착화된 향토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미고구마 가공공장과 헛개나무 가공공장을 유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군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의농공단지는 안의면 황곡리 1819번지 일원에 4만 4,500평 규모로 2008년 완공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동안 타당성검토 용역과 입지의 적정성 및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를마치고 발굴조사를위한 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매입과 분묘 이장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입주계획업종은함양지방산업단지와연계되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부품 등 관련업체와 농산물가공공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업종으로 판단되는 업체가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 유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안의농공단지의 명칭을 지역특화산업단지인 「건강식품 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우수 유망업체의 다양한 입주를 제한하게 되어 기 추진하고 있는 함양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된 업체를 유치될 수 없게 되는 애로가 있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농협과 농산물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건강식품 관련 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개별입지를 선정하여 향토산업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김재웅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답변순서에 의거 질문해 주시고, 질문 대상자를 먼저 지명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10시35분)
○강신원 의원 군수님,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시게 해서. 그러나 군수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좋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재웅 군수님 측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등단)
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마천~하동간 관광도로 개통, 추성~칠선계곡간, 마천~중산리간 케이블카 설치, 또 특히 농산물, 축산물 서울, 부산 대도시 등에 판매장 개설, 직거래장터 재구성, 최치원 선생 역사적 가치 정립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빈 공자 공약으로 끝나는 것인지, 비켜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군수 천사령 마천에서 하동간 벽소령터널을 뚫어야만 마천댐과 아울러 가지고 함양이 개발될 수 있다. 함양의 제일 약점은 바다가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뚫리면 함양에서 20~30분 안에 바닷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함양의 개발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분야에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백두대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정부시책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충무계획 안에 그걸 넣었습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어떤 급박한 정부시책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함양서 하동간에 개발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 안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백두대간을 손을 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때 그 공약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꼭 우리 함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거기에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캐나다나 스위스의 관광지에 가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오히려 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양에다가 그런 걸 했으면 했는데 우리가 정부자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누가 한번 했으면 하고 그 동안에 하덕성 재일교포 병곡 계시는 어른도 몇 번 만나 가지고 그걸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계산만 하고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함양발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다가 제가 함양의 분점을 두고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경비가, 또 정부의 돈을 낭비하게 되고, 서울과 함양의 거리가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침에 가서 충분히 일을 보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선생님 문제는 제가 경주 최씨들 의원하고 최치원 선생님 무덤을 상림 근처에다가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동상을 만들고 했지만 최치원 선생님이 신선이 되어서 날아가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씨 문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양주에 김재웅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최치원 사당을 찾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치원 선생님을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 갔다 하지만 중국 양주에서는 공자나 맹자처럼 최치원 선생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강택민 주석께서 특히 최치원 선생님 사당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걸 봐서는 한국을 떠나서 중국 가서 일을 계속 했다고 봅니다.
양주에서는 최치원 선생을 왜 모셨냐 하면 1100년 전에 중국에서 최치원 선생님께서 최초로 도시계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거기에 살아 있고, 혹은 무덤이 중국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다음 봄이 된다든지 해서 김재웅 의장님과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지난 10월인가 제가 정태양 계장하고 강원도에 있는 이외수 소설가를 만나러 갔었어요. 가서 많은 대화를 하던 중에 이외수 씨 말씀이 “함양에는 최치원 선생을 빼놓고는 얘기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최치원 선생 재정립 차원에서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 계장님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함양에 인연이 있다기보다도 전체 소설적 차원을 넘어서 글을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는데 “그렇다면 3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정 계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외수 소설가께서 최치원 선생 재정립을 위한 소설화 하신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 천사령 상당히 위험한 장난입니다.
이외수 씨가 수동출신이고 춘천교대를 나와서 그 사람이 자란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그 사람에게 별도 집을 주고 모신다고 합니다.
○강신원 의원 저도 들었습니다.
○군수 천사령 지금 나비다 반딧불이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한 투자지 저는 그런 데 헛된 돈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함양의 인재를 많이 육성해서 그들이 나서 가지고 최치원을 쓴다든지, 박지원 선생 같은 분은 지금 함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그 분이 실사구시를 한 현장이고 또 그 분이 비록 양반이지만 우리 농민의 아픔을 가장 대변한 분이기 때문에 박지원 선생님이나 혹은 최치원 선생님이나 함양에 살았던 선구자들을 위한 소설가를 우리 스스로가 키워낸다든지 혹은 이외수 씨 자신이 소설을 쓴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도, 우리가 별도로 모셔 가지고 그 분들 소설을 쓰도록 자금은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즉흥행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번에 예술촌 건립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든 차에 백전폐교를 의회가 답사를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건상 도저히 거기는 예술촌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좀더 나은 곳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결이라고 다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획성이 있다면, 예술촌 건립 계획을 세웠다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수 천사령 따로 예술촌을 조성하려면 부지조성이나 우리 국가 돈이 또 들어갑니다.
빈 학교를 이용하려면 그만큼 기존에 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노리자 이겁니다.
지금 물나들이에 있는 (구)대평초등학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노립니다.
의원님들이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전라도에서 가장 접근력이 좋고 또 백운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쁘다 해서 다른 곳을 물색했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용추계곡에 ‘아트밸리’라 해서 같이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물레방아공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된 어떤 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수동에 고려신학교 분교설립을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포를 하시고 협약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아직 하지도 않고 무산되어 가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니까 “내부사정으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몇 개월 아니라도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고, 왜 못 오는지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도 내부사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왜 고려신학 분교가 못 오는지 이걸 공식적으로 해명을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 천사령 그것은 수동민들, 효리사람들하고의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마 저보다도 잘 알 겁니다.
고려신학대학 내부에서 자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총장이 바뀌고, 저하고 약속된 총장이 벌써 사퇴했기 때문에 다음 오는 총장이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협약체결 한) 30만 평의 지방산업단지가 생기면 그 자체의 기술진 양성을 위해서 한국화이바 내에 전문적인 대학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2년 동안 영어를 하고, 학비를 전면 면제하면서, 거기서 영어로 설계를 하고 영어로 답변하는, 앞으로 거기서 양성되는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취직할 뿐 아니고 나머지 어디 가도 다 취직이 가능한 대학의 설립 준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밝히지 못합니다마는 효리에 신학대학 같은 것은 내부사정이었고, 그것도 내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고, 추진과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도 6월이나 되었을 겁니다.
혁신협의회 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다. 그게 만약에 공표가 되고 하면 우리 함양은 대단위의 거창한 문화적 공원이 들어설 것이다.”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동 섬동의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어서 조사 발굴을 했지만 지금 사적지 정도의 유적이 못 된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국도3호선 공사가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조사단 의견서에 보면 “유고의 내부 및 상부를 모래로 2m 복토하여 보존하고 그 위를 성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결정하였으므로 사업시행은 계속 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고, “유적지의 북쪽 과수원 쪽으로 주거지가 계속 연결되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귀중한 문화유적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떤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수 천사령 그 문제도 의원님과 같이 그 자리에 이야기했지 제가 공식적으로 어디 가서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함양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고, 문화재청에서 그걸 판단합니다.
우리가 유적지로 보호하고, 우리가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 비전문가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볼 때는 파편 하나가 중요하지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그걸 보호하자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처리에 뒤따랐을 뿐입니다.
○강신원 의원 최종 의견서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셨는지, 아직 그런 행정행위는 없었죠?
○군수 천사령 우리 군에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강신원 의원 “문화재 지정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건의를 할 수 있…
○군수 천사령 문화재 지정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강신원 의원 문화재청 조사단이 최종의견서에서 “아,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군수 천사령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장 김재웅 강신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본질문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강신원 의원 이 질문이 뭔고 하면 즉흥적인 행정분야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장 김재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하단)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측면발언대 등단)
○강신원 의원 이번에 우리 의회 보고서에 보면 20억원을 농협에 주었다고, 무이자로 융자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25억원 해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협에는 함양농협하고 안의농협하고 합해서 20억이고 함양미곡처리장은 농협이 아니니까 거기 5억 해 가지고 25억입니다.
○강신원 의원 우리 의회자료에 의하면 20억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억을 더 해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25억입니다.
○강신원 의원 25억을 수매를 했고, 벼를 가지고 농협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체분 수매, 공공비축미는 저희들 통제하에서 수급조절에 임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매입한 것은 자기들 브랜드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주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과연 농협에서 벼를 수매해 가지고 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 부분은 보조금은 아니고 융자금으로 나간 부분이고, 농협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벼를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무이자이기 때문에 정책자금하고 물론 구분이 되지만, 보조금하고 구분이 되지만, 무이자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반 농민들한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걸 지난해에도 해줬습니다.
지난 해에도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런 걸 파악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농민들한테도, 농협이자가 8% 되거든요. 그럼 이걸 농민들한테도 농가부채 있는 사람들 농가부채 확인서를 첨부시켜서 다문 몇%라도 우리 농가부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현재 농가에 융자지원은 이자율을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정책자금 말고,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농협에 쓰고 있는 농가부채가 거의 8%거든요.
그런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낮춰라 올려라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러니까 소특자금으로, 장수군에는 무이자로 소특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것은 몇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영농을 하면서 시설부분하고 운영부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이자율을 차이를 두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는 3% 이자를 하다가 2005년부터 2%로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금년에 특히나 농가부채문제로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있어야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강신원 의원 그 다음에 쌀수입에 대해서 자체적인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대체작물문제라든지 시설채소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조금 덜 맞다고 해서 웅성거리는 의원은 자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는지 결론을 내가 어떻게 도출할는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웅성거린다든지 이런 동료 의원이 있다면 저는 아주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김재웅 강신원 의원님,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1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강신원 의원 아까 본질문에도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이 정말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질타를 안 했습니까.
예산심의도 했고, 그래서 이 차판에 정말로 대체작물이 함양에 뭐가 없는가?
복분자 이런 것 말고, 제가 소득분포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채소 딸기 이런 게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확대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돌파구를,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민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군정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함양군의 농업인구가 70~80%인데 내부를 들여다봐야 안 되겠습니까.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강신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웅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신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측면발언대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행 의원 질문 순서인데 해당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답변토록 요청이 있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순행 의원 서면 군정질문
1. 함양군 문예진흥 대책에 관하여
정순행 의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함양 군민들은 헤일 수 없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들로 인하여 권태와 짜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야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그리 많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물레방아축제를 비롯하여 산삼축제, 산나물축제, 연꽃축제, 용추 자연예술제, 천왕축제, 군민체육대회, 추석 군민씨름대회, 그리고 새롭게 추진되는 에코페스티발 등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공익적인 행사를 짜증나게 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내에 산재한 관변단체와 동호인 그룹에서 추진하는 헤일 수 없는 행사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단체가 소비하는 공공부문 예산은 금년에 4억이 편성되었지만 실상 실제로 투입되는 사회적 경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어찌되었건 공공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2006년도 함양군 예산 중에 축제와 행사 실비보조로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면 공식 축제를 비롯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 및 보상금까지 합하면 약 8억 4,100만원에 이릅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군정의 홍보를 비롯하여 4만 2천 군민들의 단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견실한 동력으로 작용하여 이를 발전하는 미래의 생산적인 사회적 장치로 시스템화 시켜가는 집행부의 정치적 역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것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고치기 힘든 주민 우민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잘 해 보고자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언제부턴가 소모적 행사 비용을 해마다 늘려 요구하는 현실에 직면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서서히 멍들어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우민화 정치라고도 하고, 중우정치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자치경제 정착을 위하여 마을마다 실효성 있는 선진지 견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익년도 군 예산은 이러한 건실한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기초위에 가용예산을 편성하여야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축제를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함양만이 자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이 없다는 점입니다.
굳이 색다른 것 한 가지를 든다면 농산물 엑스포 전시장 정도일 것으로 여타 프로그램들은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진도 뽕 할머니 축제에 가보면 그 곳은 헤일 수 없이 전래되어 오는 강강수월래와 같은 전통 춤과 민속 소리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교수와 전문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공연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단 한점도 없는 우리 함양군의 경우에는 새로운 예술을 창작 개발하거나 전통 문화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경지로 올려놓지 아니하면 안 될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창작물이 100년 후에는 전통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 함양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주제 개발을 위하여 3년 내외의 한시적 기간 동안 국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함양문화 예술 개발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화관광팀 책임직의 경우에도 사무관 상당 계약직을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민간 부문에서 아웃소싱 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규모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대책
다음은 농가 소득을 위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의 예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의욕은 있으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일관된 철학과 흐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지방선거가 있기 수개월 전에 어떤 사석에서 지금의 군수님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군수에 당선되면 지금 이렇게 방치된 임야를 간벌 또는 개발하여 주민 소득을 위한 산지자원화를 꼭 이루어 놓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당선 후 그렇게 하였더라면 우리는 간벌로 인하여 적당히 잘 자라는 나무 아래서 권역별 종류별로 무수히 번식하고 있는 버섯과 산약초를 바라보며 그야말로 안의면 약령시장은 번성할 것이고 임산물 수입에 따른 주민의 부대 수입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산은 경상적경비 중 기속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설혹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하나의 축을 이루며 편성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정기구의 경우에도 정말 주민소득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면은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활용해야하고, 산림예산의 경우도 실질소득 향상에 당장 기여할 수 있는 성질의 보조금을 얻어 와서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이 나무가 관광객을 유혹하여 그 아래서 농산물을 판매하게 할는지, 아니면 열매가 소득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으로 편성되어져야 하고, 관광개발 예산도 당연히 1-2차 농산물 판매와 서비스업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절묘하게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유연성 예산과 기금 등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노인 일거리 창출에 사용하여 1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편성 한다거나, 건설과나 안전관리과에서 제방을 쌓거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도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은 아름답고 유혹적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유동인구를 쉬었다 가게 할까? 그리하여 이곳에서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해 도로변에 산림사업과 관광사업 예산을 조금씩 보태어 새로운 이미지 도로로 만든다면 어떤 효과가 올까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좀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하나의 축 속에 모든 예산 편성이 이념적으로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익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당년도 8월까지 작성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사업 확정 후 10월에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일전에 공무원 워크샵을 위하여 집행부는 신활력사업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향후 주민소득, 특히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 기법을 얼마나 함양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으나 익년도 예산서에 전체 농민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소득향상 대책이 너무도 부진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내 여러 곳에서 특화된 2차 농산물 가공품이 성공하여 브랜드화 된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순장 고추장, 보성 녹차와 녹차를 가미한 식품류, 여수 갓김치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일시에 무슨 거창한 보조사업을 통하여 일구어낸 것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가내수공업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키워낸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먼 훗날을 바라보고 각 읍면에 2-3개씩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희망단체를 조사토록 하여 희망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받아 이를 선별하여 5천만원 내외의 보조사업으로 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소 다량 식재를 강조하는 가죽나무 잎으로 만든 전통적인 자반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귀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된장과 메주 같은 것도 보성처럼 녹차분말을 섞어 만들 듯이 우리도 지리산 약초와 배합하여 조제하는 등 소규모 작목반에 맡겨 보면 아마 훌륭한 식품 재료들이 만들어져 나올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지금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진 전통 먹거리 조제기술은 그냥 늙혀 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진 우수한 능력을 우리 농촌의 소득원으로 재활용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지난번 물레방아 축제시 젊은 부인들이 만든 반찬 품평회를 둘러보았는데 호박김치를 비롯한 훌륭한 창작물이 많은 것을 보고 소득화가 가능하다는 강한 예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보조사업 중에 한개 단체라도 성공하면은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재료만 가공의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볏짚공예를 하던 다른 특별한 모든 것을 포괄하여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순행 의원 서면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함양군수 천사령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정순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Ⅰ. 먼저 "함양문화 예술 개발팀"운영과 향후 문화관광 책임직의 민간부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11월11일자로 자치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였으며, 어느 지역보다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2005년10월18일자로 문화예술담당에서 문화재업무를 별도 담당으로 증설하여 현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행정, 관광시설, 체육청소년 담당으로 세분화하여 우리 군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지방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창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문화예술개발팀의 구성은 향후 이 분야에 전문인이 필요할시 계약직 또는 제한경쟁 임용을 통하여 선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및 예술분야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Ⅱ. 다음, 문화관광 책임직의 민간부분 계약직 채용은
현재의 우리군 행정실정으로 볼 때 실과장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관련분야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5급 상당 실과장을 개방형직위제인 민간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 및 중앙기관에만 가능합니다.
향후 법령 개정 등으로 개방형 직위가 허용되고 관광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수행이 요구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Ⅲ.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농산물 가공 및 유통단체에 대해 특화품목을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활개선회나 작목반 등의 단체가 곶감, 한과, 메주, 농산물 액즙 등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고, 개인이나 법인에서는 누에 동충하초, 둥글레차, 산머루 와인, 국화주, 복분자주 등을 생산 가공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음으로써 소득을 올림은 물론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함양지리산약초 건강식품특구」도 지정받아 가공된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고초, 참죽, 자미고구마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진주국제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대형마트, 전문할인점의 등장으로 앞으로 농산물 유통은 대량화, 전문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소규모 가공시설은 경쟁력이 떨어져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특색 있는 품목을 가공코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한 후 타당성이 있으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농산물 가공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순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한윤용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게 된 한윤용 의원입니다.
투자유치와 관광개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동반자로서 평소 우리지역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노인에게는 몸이 아플 때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의 보건지소의 경우는 1996년8월에 안의면 석천리 99-1번지에 건립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려면 안의 주차장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국도3호선을 건너가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이 소재한 곳까지 1km를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의보건지소 앞을 지나는 국도3호선은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보건지소의 이전을 위하여 2002년도에 안의면사무소 옆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부지는 확보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보건지소를 건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안의보건지소 이전을 위하여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의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새마을사업인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안의면 삼거리에서 벽돌공장간 도로와 후암교에서 후암마을간 도로, 안의초등학교에서 우시장간 도로, 석천에서 이문간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부지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 시행 후에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많은 부지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9일 주민들은 피해보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11일 보상금지급 청구 민원을 신청 하였고,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사업 시행당시의 정황, 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유사한 경우 등의 형평성,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검토하여 8월31일 까지 협의하겠다는 함양군의 중간 회신이 있었으며, 협의과정에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토지와 조치법에 의한 함양군으로 등기된 부지에 대하여 모두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1월28일자 최종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1980년도 새마을사업인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편입할 시는 당연히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부지희사의 경우도 희사승락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전등기 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되고, 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떤 부지는 조치법에 의해 등기하고, 어떤 부지는 개인 앞으로 등기 되어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군수님 나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정면발언대 등단)
O 한윤용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6분)
○군수 천사령 늘 평소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한윤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를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의보건지소 이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안의보건지소는 당초에 농민회관 건물을 사용하다가 1994년도 보건지소 신축비를 지원받아 그때 부지를 2~3군데 검토한 바 있으나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현 위치에 약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1996년8월5일 건립하였습니다.
현 안의보건지소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소재지 중심권과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국이 시내 중심에 있어 특히 노인들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의보건지소 이전에 대해서는 안의면민과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가 저번에 1차로 2003년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위치에 30여 평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5천여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선 임시 조립식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보건지소 건물을 하는 것은 100평 이상에 5억원쯤 소요되는데, 향후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더욱 더 노력해서, 중앙정부와 노력해 가지고 항구적인 지소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의시가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부지가) 편입된 데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의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지금부터 25년 전인 1980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당시에는 범국가적으로 새마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그런 시기에 사업성과를 올리기 급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백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1992년도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공유재산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에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만 등기하였습니다.
25년이 경과된 지난 7월2일 안의면 ‘소도읍가꾸기 보상협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보상청구 민원이 야기되는 등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군수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안의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편입부지 미보상 실태를 보고 드리면, 안의면 소도읍가꾸기사업 당시 광풍루~벽돌공장 구간 1.1㎞, 약 6,481㎡입니다. 1,960평쯤 되는데 이걸 편입하고 했는데, 그때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1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본 노선에 대하여 1995년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53%에 해당되는 64필지 3,463㎡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54명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 13㎡는 1998년7월 소송을 제기해 와 가지고 1999년1월 우리 군재산으로 등기 이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등기부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적정하게 관리함과 아울러 편입당시의 희생을 감안해 가지고 보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군에 등기된 토지소유자들께서도 당시에 특별조치법이 부당했다, 편입당시의 여건이 동일시점 동일 구간으로 협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기에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같은 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당시 이의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또 몰랐거나 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함께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12일 안의대책협의회에서 개인명의의 토지는 즉시 보상토록 청구하고, 특별조치법 등기토지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키로 결의되었다는 내용을 안의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앞으로의 군계획을 말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소유자 중심으로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결과와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명의 토지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되, 개인의 사권이 부당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본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한 의원님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안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잘못되면 함양군 전체가 이 문제로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천사령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윤용 의원 예.
○의장 김재웅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한윤용 의원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장 김재웅 군수님,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등단)
O 한윤용 의원 보충질문
(11시23분)
○한윤용 의원 첫째,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안의보건지소는 안의면 65세 이상 인구 1,623명뿐만 아니라 안의시장을 이용하시는 서상 65세 이상이 682명, 서하 518명, 지곡 시목, 남효, 봉곡, 계곡, 수여, 마산리를 통틀어 194명, 수동 상백, 내백, 도북이 225명, 계 3,242명입니다.
군수님의 ‘100+100운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현안사업인데도 우선 방편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조립식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안의보건지소를 이용하는 3천여 명의 노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함양보건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연리 244번지에 있을 때와 용평리 630-3번지로 이전했을 경우의 이용객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 보건소의 위치, 장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노인네들의 이용객이 증감하는가를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시면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군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돈은 날아가고, 철거비용이며 근 1억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추경이라도 현대식으로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부족할 시는 현재 있는 석천리 90-2번지에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벌써 2년 전부터 그 부지와 건물을 살 수 있는 매수자를 몇 번이나 절차를 밟아서 전부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가 여러 수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껏 답변이라는 게, 우선 방편으로 우리 군예산 5천만원을 들여 조립식건물로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답변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여기를 이용하는 3천여 노인들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천사령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히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5천여만 원을 투입해서라도 그쪽으로 빨리 이전하기 위한 방법이고, 의원님께서 보건지소를 살 수 있는 매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협의해 가지고 본 건물을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급한 나머지 우리가 면사무소 30여 평에 지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기다려 주시고, 또 매입자가 있다면 우리가 더욱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예산이 2천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이 3천여 노인들을 위해서 5억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자체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9년도 기다려왔습니다.
올 본예산은 이미 넘어갔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또는 내년도의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신 건물로 지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답만 해 주신다면 이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군수 천사령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노력이 아니고 확답을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저 하나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군수 천사령 먼저 번 없어졌던 보건지소를 전부 다 제가 살렸습니다.
특히 마천쪽 창원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함양의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급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꼭 빠른 시일 안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군수 천사령 예.
○한윤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단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재웅 군수님, 들어오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하단)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등단)
○한윤용 의원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은 대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점이 너무 많고, 처음과 뒤 일관성 없는 답변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의면 도시계획 피해보상협의회 구성을 갖다가 2002년6월29일 안의농협 2층에서 발주한다는 그 협의회가, 발대식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함양군청 강 과장님께서는 미리 1차적으로 안의면에다가 회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한윤용 의원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과장님만 기억을 하시니까, 다른 분은 모르니까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엔 함양읍, 안의, 서상면이 해당되고, 265필지 1만 7,308㎡, 추정보상액은 82억원 정도입니다. 많은 민원제기로 2000년도 대책보고회의를 했고, 매년 3억원씩 예산확보 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함양읍 ‘67년4월12일부터 이 도시계획과 소도읍가꾸기를 했고, 안의면은 ’77년5월13일부터, 서상면은 ‘79년5월24일부터,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함양읍을 대상으로는 1차보상 지급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은 근 10억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집행부에서 보내온 것을 보면 2005년부터 안의면을 대상으로 매년 3억원씩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또 2006년도 예산에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우리 안의면 대책위원회에 통보한 걸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개인별 우선순위 결정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적은 돈을 일시불로 전 민원인이 수령하기가 힘이 드니까 수령할 수 있는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한윤용 의원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보상대책협의회에 우선순위의 결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면사무소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그리고 면장, 저 앉아서 이마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셨죠. 그때마다 답변은 일관성 있게 일단 군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보상은 힘이 들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이 토지보상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한윤용 의원 그 다음에 7월18일 또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책은 뭐냐? 안의면 보상대책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또 다른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 다음 11월28일 또 세 번째 공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면 ‘안의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에 대한 회신’ 해 가지고 회신내용을 보면, “1980년도 새마을사업인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장소, 시기, 목적, 방법 등 일련의 정황이 동일한 상황으로서 이들 토지에 대한 별도 보상계획은 없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상기의 보상요청 토지들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인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장소, 시기, 목적, 방법 등의 일련의 정황이 동일한 상황으로서 이들 토지에 대한 우리 군의 별도 보상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주민들이 당시 새마을사업의 취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이해하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공문이 마지막 왔습니다.
이 공문을 갖고 안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군청을 몇 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참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함양군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53명이 법원에 소장을 (내년) 1월6일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주로 뭘 썼는가 하면 우리는 “군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지급을 못한다” 그러니까 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던 안 하던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대책회의가 구성될 때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보상금 지급경과나 내용과 지금 제일 마지막에 통보를 한 이 내용은 엄청스럽게 틀립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답변을 드릴까요?
○한윤용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시군에 이 유사사례가 많아서 제가 뽑은 게 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입니다.
“도로부지 내 사유재산과 관련 최근 법원을 통한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100% 패소했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피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열악한 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은 진안군의 것입니다.
‘울산매일’, 이것은 울산입니다.
“이미 수십 년 지난 미불용지에 대한 행정적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건설위원회의 이 조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는 보상을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거기에는 새마을사업이 포함됩니다-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그 다음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아까 먼저 앞에 얘기했듯이 100% 패소를 하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안의면 소도읍가꾸기사업추진위원회의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군으로 지금 귀속된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군소유로 되어 있는 이 땅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후 그 판결에 의해서 그 부분도 지불을 하고 안 하고를 갖다가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의회간담회 때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당시 정황이 ‘80년도면 벌써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의 상황을 지금 와서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공문을 내보낼 때는, 2000년도에 이게 전반적으로 함양, 안의, 서상 3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걸 대책보고를 해서 2001년도부터 그러면 보상을 해나가자 해서 매년 3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나가자.
당시에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2000년도에 대책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7년도, 제일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한 함양읍부터 그러면 줘 나가자. 그 다음에 ’77년도에 안의, ‘79년도에 서상이 되었기 때문에 함양부터 줘 나가 해 가지고 매년 3억씩 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함양읍에 사실상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10억 정도가 되고, 그 당시 함양읍에도 78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78억 정도 되는 중에서 10억 정도를 보상을 주다 보니까 더 이상 함양읍에는 보상요구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안의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자. 그래 가지고 6월24일자로 안의면에 소도읍가꾸기사업 구간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금을 어느 구간부터 먼저 줘 나가야 좋겠느냐 그걸 면에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에 7월11일자로 안의보상협의대책위원회에서 우리 함양군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관계가 안의소도읍 관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월24일자 공문을 보낼 때는 안의소도읍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저희들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80년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했고, 15년이 경과한 ’95년도에, 특별조치법을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3% 정도를 군으로 등기해 오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7월18일 함양군에서 보상대책협의회에 중간 회신을 한 내용이 있고, 8월23일 안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저하고 우리 도시계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안의면장으로부터 11월12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지금 함양군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보상금을 군으로 바로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동일시기에 동일구간 또 완전히 1.1㎞ 되는 그 구간은 똑같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 당시에. 그래서 소송의 결과를 봐야만 가능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95년도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으로 우리 함양군으로 등기해준 분들을 보면 사실 그 분들은 우리 행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함양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가 없고, 일단 소송의 결과를 보자.
그 소송 이전에 사전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군에서도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거론이 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이것은 25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이것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군청 환경사업단 사무실에서 민원인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나눌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도시계획구간 내에 부지를 남겨두고 공사를 한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철거를 해놓고도 보상금을 지급을 못해주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강제철거라는 말씀은…
○한윤용 의원 당연히 그때 그리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25년 전의 상황을 지금에 와서 강제니 강제가 아니니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용 의원 군의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일관성 없는 답변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보상을 못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 본인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로사용, 점유 또는 사용료 또는 자기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향후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에 와서 도로를 막는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본 바가 없고요. 일단 이것은 소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소송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환경사업단장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상 맞대고 앉아서 얘기했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책위원회와 다시 상의를 해서 우리 군청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시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희사를 해서 군으로 등기해 준 부분이 있고 또 등기 안 해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안의면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는지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이나 우리 참모들이나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윤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대책논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군수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나오셔 가지고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등단)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 정신상태, 행정능력, 나태한 이 정신상태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안의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지금 당본리 190-2번지에서 이사를 간 지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건소에서는 석천리 99-1번지를 당본리 190-2번지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 보건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감을 하십시오.
두 번째, 재무과의 도축세 미징수사건, 황암사 토지매입사건, 지금 환경사업단에서 얘기한 일관성 없는 이 답변 이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의 나태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함양군민이 이 공무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천사령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군수 천사령 측면발언대 동시하단)
○의장 김재웅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답변내용과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실정을 수시로 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