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의건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강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O 문호성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문호성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문호성 의원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문호성 의원 보충질문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 유상기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정면발언대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6일자로 강대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16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강대수 의원 1건, 문호성 의원 3건, 유상기 의원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부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12월16일 강대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할 순서는 강대수 의원, 문호성 의원, 유상기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을 한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강대수 의원 반갑습니다! 강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칫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환절기에 이렇듯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보습을 뵙고 매우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 지원사업과 곡물건조장 설치사업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도에 11대가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1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것에 미치지 못하나 이로 인하여 서상, 서하, 백전 등 제설량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가을수확 후 벼를 말리기 위한 곡물건조장이 없어 국도, 지방도, 마을진입로 등 도로변을 점유하여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므로 곡물건조장 설치를 건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곡물건조기 40대에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벼를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제설작업기와 곡물건조기 등 대다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로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 규격봉지-즉 위생봉투입니다-제작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청정지역으로 사과, 배, 밤, 단감, 딸기, 포도 등 다양한 품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중 규격포장재가 개발되어 있는 농산물도 많이 있지만 산나물, 잡곡류, 무말랭이 등 밑반찬의 경우에 아직까지 규격화된 포장재가 없어 검정비닐봉투에 넣어 이용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농산물 판매 시에도 규격화된 포장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물레방아축제, 고사리축제, 산삼축제 시에도 외부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산나물과 잡곡류도 검정봉투에 넣어 판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잡곡류 등 아직까지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품명, 원산지, 생산자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포장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등단)
O 강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많으신 강대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나물, 잡곡 등 유통 시 규격화 된 포장재 제작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리산 청정함양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로 인식 시키고 함양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2003년도 사과를 비롯한 21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디자인을 군비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중 규격출하사업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군출장소에서 포장박스 제작비를 3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상추, 고추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우리 군에서 매년 지원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4~5년에는 곶감, 밤고구마, 고사리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포장박스 디자인을 개발 지원하였으며, 함양 농특산물 비닐봉지 2만 매를 제작하여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에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말랭이나 산나물, 잡곡류 등 아직까지 포장재 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관련 작목반을 통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성서 다음은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10시09분)
○문호성 의원 존경하는 김재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천사령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4기 지방의회와 을유년이 저물어가는 12월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된 문호성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초선의원의 부푼 가슴으로 등원을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만 남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와 ‘매미’등 자연재해로부터 무척 힘들었던 지난날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할퀴고 간 상처는 새살이 돋듯 회복하고 있으며,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천사령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양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그리고 상림이 있어 청정지역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며, 오랜 역사와 선비의 고장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또한 지리산 북쪽에 위치한 남부권의 마천, 휴천, 유림은 지리산을 오르내리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임천강 주변에는 용유담, 엄천사 등 수려한 경관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김종직 선생님과 같은 많은 선현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글을 남겨놓고 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현들의 발자취를 잘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함양군의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또한 휴천, 유림 남부권의 관광개발계획은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함양군의 균형발전에도 기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집행부에서 임천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강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엄천지역에 래프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남부권의 관광개발로 다같이 잘사는 함양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의 중심지로 떠올라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의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하여 더욱 더 세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도에 함양군의 관광에 큰 획을 긋는 오랜 숙원사업인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이 지난 10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확정고시 되고, 지난 달 30일에는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사업시행업체로 협약체결 조인식을 가져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여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함양의 새로운 웰빙관광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광전망을 살펴보면 대중관광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관광권에 들어 있는 유명관광지도 기존시설의 이용률이 약 30%로 감소되고 호텔, 콘도 등의 대형시설은 투자자들이 채산성의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계획을 수립, 투자자들을 찾고 있으나,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침체기여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곡리조트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민자유치계획, 토지보상과 이주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급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약 21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분야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의 혜택을 보는 부분은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자 바람직한 일이나, 단체 및 개인사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사업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지급하여야 하나 교부받은 자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경영부실로 인하여 경매처분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는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은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와, 주요 기계류와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7년간 양도, 교환, 담보 제공 등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보조금 지급 시 건물 등은 등기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절차소홀로 인하여 개인간의 매각 등의 사례가 있고, 특히 기계 및 장비는 관리대장에 의거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사전 예방이 가능하나 경영부실로 인한 경매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 예로 함양군도축장 보조금은 지급 후 2년도 안돼 경매처분 되었고, 주식회사 동양바이오와 영농조합법인에 2004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3월17일 계약해제 및 협조 요청에 의거 자색고구마 농가로부터 원성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건립한 저온창고와 장비는 그대로 방치,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검토과정 개선방안과 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함양도축장에 대한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양바이오의 저온창고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리와 자색고구마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먼저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등단)
O 문호성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6분)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문호성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다곡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곡리조트는 1995년도에 최초 입안된 사업으로 지난 10년동안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표류해 왔던 우리 군의 오랜 현안사업이었습니다.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2005년10월5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국가지원사업비 500억원이 확정되고, 다곡리조트를 포함한 4건의 자체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30일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2월2일자로 시행자를 확정 고시함에 따라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자는 연내에 추진을 전담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되겠고, 약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마치게 되는 2007년 하반기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협약에 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편입예정토지의 매입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군에서 75%이상의 토지를 책임 매입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에 매도 의향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금일까지 76.8%의 동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제약요소로 대두되어 온 인구감소, 낮은 재정자립도, 산업구조의 낙후성이 극복되고, 산악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서부경남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다곡리조트가 완공되면 1만여 명이 상주하게 되는 새로운 건강 웰빙도시가 만들어 지게 됨으로써 연간 지방세수 300억원 이상의 증대와 함께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5,6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곡리조트를 포함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13일자 다곡리조트 개발 민간유치계획을 군토지이용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계획에 의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약 7,2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절차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2일자로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을 민간유치사업의 시행자로 확정하였고,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군과 시행자 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약 306만 평이며, 이중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는 91%인 279만 평에 소유자 총수는 512명입니다.
편입예정인 토지와 지장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우리 군과 시행자가 따로 체결할 토지매입 위·수탁계약에 의거 시행하게 될 것이며, 보상가와 수수료를 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송금 받아 예산에 준하는 집행방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곡리조트 개발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일단의 택지와 주택건설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주단지는 이주대상 총세대수의 2/3 동의를 받아 집행부와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협의한 장소에 조성하고, 택지분양은 가구당 200평을 기준으로 공사에 투입된 조성원가의 30 ~ 50%에 분양할 것이며, 주택은 거주하던 주택의 보상 여부에 불구하고 가구당 건축면적 25평을 기준으로 30~50%에 분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당 5~7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의 조성과 분양 및 건축공사는 리조트 개발 착수시점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 3개월 전에 이주단지 및 건축물을 완공하여 입주자에게 양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주가 확정적인 마을은 서하 대황마을이며, 지곡면 주암마을의 경우 마을이 편입 예정지구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리조트의 남쪽 진입로 주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하는 것이 향후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사람’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의 재무구조는 자본금 60억원 규모의 회사로 2004년 말까지의 경영성과 및 재무제표상 건실한 우량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과는 별개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전담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 이 법인은 자본금 400억원 정도로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을 대주주로 하여 제1금융권 은행 및 2-3개의 우량 건설회사가 참여하여 토지매입단계부터 실질적인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이 법인에게 시행자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앞으로의 시행자는 ‘도시와 사람’이 아닌 새로운 법인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의 재무구조가 다곡리조트 추진의 절대적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곡리조트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문호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면발언대 등단)
O 문호성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5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문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교부결정 시 검토과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보조사업의 내용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 시에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주요 기계,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7년간,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하되 교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과 이동상태를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등단)
O 문호성 의원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7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문호성 의원님께 질문하신 함양도축장에 대한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동양바이오피아 저온창고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리와 자색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도축장은 과대한 투자와 경영부실로 금융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금년 4월 부득이 경매 의뢰되어 ‘피앤엠 영농조합법인’에서 낙찰 받아 자체자금 3억원으로 시설개선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위해요소 중점기준』에 맞는 시설로 지난 11월10일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소재 ‘혜진식품’과 남원 소재 ‘한들영농조합법인’에서 함양도축장내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하면서 매월 돼지 각 1천 두와 7백 두 도축을 위한 원료 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축장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앤엠 영농조합법인’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경기가 회복될 경우 도축물량이 증가되어 정상가동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흑돼지 우량자돈 생산시설과 지리산권 흑돼지마을의 자돈입식 등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소규모 유통업체를 유치하여 도축물량을 증대시켜 도축장이 활성화가 되고, 축산소득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색고구마 저온창고 관리와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동양바이오피아 저온창고는 지곡면 보산리에 위치, 저온창고 200평과 간이집하장 100평으로 도비1억원, 군비 2억원 등 보조 3억원과 자부담 4억 7천만원 등 7억 7천만원으로 금년 1월28일 준공하였습니다.
건물소유권은 자색고구마 영농조합법인이 3/7, 주식회사 동양바이오피아가 4/7로 등기되어 있으며, 2004년산 자색고구마 418톤은 지곡면 시목리 소재 ‘글로벌통상’ 저온창고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본 저온창고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미고구마 재배계약 해지 후 저온창고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자색고구마 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동양바이오피아’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간 수차례 접촉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온창고를 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미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341농가가 42.9ha를 재배하여 418톤을 생산하여 3억 3,400만원으로 호당 98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 1월 ‘함양군자색고구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본 법인과 주식회사 ‘동양바이오피아’ 공동대표인 하정명과 금년 3월16일 수매량 450톤, kg당 800원, 종자용 고구마는 회사에서 공급하고 수매 시 정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7농가가 줄어든 304농가에서 39.1ha 재배를 계획하였으나 파종 전인 금년 4월22일 ‘동양바이오피아’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파종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5월13일에는 주식회사 ‘지에스’와 새로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자미고구마를 재배하여 금년 10월21일부터 280농가가 400톤, 3억 2천만원을 수매하여 호당 114만 3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직경 3.5㎝ 이하의 작은 고구마는 수매가 불가하고, 세척이라든지 수매지연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현재 직경 3.5㎝미만의 자미고구마는 ‘청산주원’에서 수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추정량 :5~6톤).
내년도에는 동 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지에스’ 등 농산물 가공업체와 협의하여 재배면적이나 수매량이 결정되면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호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박성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답변 순서에 의거 질문해 주시고, 질문대상자를 먼저 지명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호성 의원 보충질문
(10시33분)
○문호성 의원 먼저 지역환경사업단장님.
○부의장 박성서 지역환경사업단장께서는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등단)
○문호성 의원 ‘도시와 사람’의 재무구조로 봤을 때 재무제표상 건실한 우량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다른 법인을 자본금 400억원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 주체가 안 정해져 있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금 현재 ‘도시와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법인은, 은행은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2개의 건설회사는 GS건설하고 신우린건설 그래서 4개 정도의 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걸로 구체적인 지분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그렇다면 보상금 예치기간이라든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보상금 총액이 350억원입니다.
350억원은 저희들이 75%이상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 군에 예치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다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지금 현재 76.8% 동의서를 받았는데 바로 예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부분은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76.8%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최대한 동의를 더 받아서 80% 이상 수준에 올려놓고 일시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새로운 법인이 완료되었을 때 보상하겠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완료되고 저희들도 매도의향조사를 76.8% 받고 있는데 그것도 80% 이상 끌어올린 다음에 보상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되는대로 조속히 보상을 해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생태 1급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로 건설교통부에 지정을 못 받았거든요.
스키장지역인데, 현재 스키장부지로 되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스키장을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19만 평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천황봉하고 괘관산 상부계층에 중에서 100만 평을 제척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척을 했습니다.
해놓고 국립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풀어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제가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설천봉에서 스키로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걸로 하고, 당초에 2㎞ 정도의 스키로프 길이를 지금은 1~1.2㎞ 되는 걸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의 스키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6일 함사모에서 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 봤습니까?
투자자들이 부적지로 판정되어서 등을 돌린다고 게시판에 많이 떠올라 있는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전혀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사모에도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
“전혀 자기들하고는 사실 무근이다”하는 내용을 그 뒤에 리플을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함사모의 회원 중에는 전혀 다곡리조트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회장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문호성 의원 본 의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관광권에 들어있는 데도 호텔, 콘도를 꺼리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안동이나 남해 등 점검을 다 해봤더니 계획은 세워놓고 투자자가 없더라. 그림만 그려 놓았더라.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문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구상하는 관광개발은 전혀 국내에는 없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내년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설계를 국내에 있는 설계사의 자문이 아니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스위스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광을 가진 그런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4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내년 1~2월 중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판단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문호성 의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대중관광, 호텔, 콘도 짓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림이 잘 나와서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서 문 의원님?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문호성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측면발언대 등단)
○문호성 의원 센터소장님, 자색고구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색고구마 보조금 신청 시에 동양바이오로부터 제출된 연구결과물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안토시아닌의 식용여부 그것 때문에, 식용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물이 식용으로 하기 어렵다 하는 하기 때문에 동양바이오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 내용은 정확히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사업성이 확립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약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호성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색고구마는 식용은 불가하고 염색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미고구마 자체가 식용보다는 어떤 다른 쪽의 원료, 가공원료로 그렇게 개발된 품종이고, 예를 들어서 술 만드는 원료라든지 염료, 색소를 만드는 원료로 만들려고 개발된 그런 품종입니다.
○문호성 의원 국제대학에 용역을 줘 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그렇습니다.
○문호성 의원 그 결과가 나오면 재배농가들한테 권장을 해서 재배를 계속 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일단 재배농가보다는 그 고구마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있어야, 이것은 식용보다는 가공용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재배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성사가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배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내년에는 계약될 여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최근에 ‘지에스’라고-지산식품에서 별도 분리된 법인인데 어제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수매했던 걸 가지고 시험생산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험생산이 되고, 판매처가 확보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재배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호성 의원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만 재배농가한테 권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문호성 의원 잘 검토해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도축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축장에는 돼지만 도축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호성 의원 소는 진주나 남원 쪽으로 가는데, 축산농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함양도축장은 원래 도축장이 설립된 목표가 지리산의 흑돼지 계열화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소도 일부 도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4월13일 경매로서 경영주가 바뀌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 흑돼지 전용 도축장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요소 중점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주 3두 정도 소가 도축이 되는데, 지금 일부 진주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농가라든지 기업조합 같은 데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하고 소도축문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축장 자체가 정상화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돼지라도 정상화되면 그때 시설을 증설해서 소도 도축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다. 그러나 현재는 소도축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축장이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정상화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함양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축장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해서 경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문호성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다시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관리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10년 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제3자한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관리보다는 그 도축장시설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도축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운영자가 누구든지 간에 제대로 활용만 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호성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함양군에 있으니께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문호성 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축세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4,500만원인가 그것은 어떻게 승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누가 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것은 재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승계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경매 받은 사람이 “이것은 나는 못 내겠다. 내가 경매 받았는데 내가 왜 낼 것이고” 그랬을 때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 부분은 제가…
○문호성 의원 보조금을 줘서 현재 있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승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금도 따라서 승계가 되느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의장 박성서 문호성 의원님, 재무과장님…
○문호성 의원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재무과장 김영섭 의석에서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을 고려했었는데 승계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의석에서 “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함)
원사업자는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어찌 받아낼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의석에서 “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부분이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해놨습니다. 도축세 체납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법적조치는 해놨습니다”라고 함)
원 그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의석에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과를 하려면 조합원들이 다…”라고 함)
○부의장 박성서 문호성 의원님 측면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문호성 의원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함양군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금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후 법적문제라든지 모든 걸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정면발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측면발언대 동시하단)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유상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게 된 유상기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농업인들의 시급하고 막중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비전도 없고 절망만이 앞을 가로막는 비참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짐을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 계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양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정을 펼쳐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의 대다수 농업인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농업시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시책이 무엇인지, 그런 시책을 수립했다면 우리 군 전체 농업인을 위한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일관성 있는 농업시책인지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쌀수입 협상의 국회 비준안 통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던 쌀생산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앞으로의 대책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 쌀 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돈이 안 되는 쌀농업을 전환하여 타 작목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시지만 논에다 다른 작목을 심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막상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려고 하여도 소득보장도 안되는 불안한 농심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는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상,서하,백전면 지역의 고랭지지역과 여타 평지지역에 맞는 대체 작목을 선정하여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이러한 벼농사 전환 작목으로 대체작목을 계획한 농업시책 수립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체작목 농업분야에 대한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양파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품질은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해 놓고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생산농민들의 아픈 마음이 가증되는 현실입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양파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양파를 더욱 더 명품화 시켜야 하고 양파 간이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확보하여 양파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양파육성계획과 이와 관련한 저장시설, 양파가공시설 등 연도별 예산투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과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부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요청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기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등단)
O 유상기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유상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농업시책과 시책을 수립하였다면 전체 농업인의 피부에 닿는 일관성 있는 시책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출범과 한·칠레간 FTA 체결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개발하고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새로운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제 확대, 친환경 농업육성, 새로운 시장개척,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확대 등 농업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1억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농업인, 농업인단체, 의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체작목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수출농작물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등 내년 11월경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은 DDA협상으로 2014년까지 의무수입량이 증가되다가 이후에는 완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을 대체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7.700여 농가가 4,716hg의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농사는 미질이 양호하고 완전기계화가 가능한 평지에서 전업농 위주로 영농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미질이 평야지보다 다소 떨어지는 산간지나 고랭지 등에는 대체작물을 적극 발굴하여 재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콩, 감자, 고추 및 약초와 곶감 생산용 감나무, 사과, 산머루, 복분자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평야지에서는 시설채소도 확대 재배하고, 축산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쌀 소득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리산 함양곶감’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02년도에는 곶감생산액이 2억원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32억원, 2005년도에는 85억원의 농가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곶감의 사례를 감안하여 쌀 대체작목 발굴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특히 앞으로는 논에 물을 빼면 밭과 같은 상태인 논에는 대체작물을 정하여 11개 읍면별로 중점 육성하고, 가급적 단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서 쌀 대체 소득작물이 재배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양파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553ha의 양파를 생산하여 130억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벼, 사과, 밤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주작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2억 4,500만원의 보조로 양파 종자대와 미생물제를 지원하였으나, 지원예산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점차 예산을 확대해 농업인에게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파 간이저장시설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건립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2007년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9,500만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하여 양파 저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도에는) ‘물레방아 양파영농조합법인’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온창고를 건립하면 양파저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농림사업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 신청하여 양파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품질 좋은 함양양파 생산교육을 실시하여 옛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정면발언대 하단)
○부의장 박성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상기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성서 없습니까?
○유상기 의원 예.
○부의장 박성서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9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불참의원
김재웅 강신원
- 불참사유 : 함양지방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경남도청 출장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