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P1774##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91억 2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7.84%인 79억 9,5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84%인 7,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1.32%인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30명분 2억 1,000만 원입니다. 군민 신규채용 시 1인당 7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에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분기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700명분 1억 500만 원은 2019년 4분기에 대한 지원금 편성액으로 2020년 2월 중에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제교육과 자본주의 기본이 되는 금전을 통한 거래의 원리를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 지역경제 운영 및 육성지원에 우수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여비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규모를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한 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인원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 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보조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35명 인건비 7억 5,000만 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6,100만 원 총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2,50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참여인원 4명, ’19년도 참여인원 7명, ‘20년 참여예정인원 3명에 대해 인건비는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교통복지수당, 주거정착금은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700만 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일 경험과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개월로 ‘20년에는 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1,10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 1억 5,600만 원입니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예비청년장인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기술승계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참여인원 5명, 2020년에는 참여예정인원 3명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청년배치로 지역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지원과 2018년도 사업시작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계속 참여예정인 근로자 4명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의 계속참여인센티브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예산 2억 1,600만 원입니다. 2019년 정부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청년 10명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청년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구직활동단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명의 청년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청년선발, 홍보 등 업무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도리촌과 사회적기업 에덴영농조합법인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농업회사법인 지리산 흰민들레영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구직자의 일자리상담, 기업체와 구직자의 연결, 고용정보시스템 위크넷 관리 등 일자리센터에 취업상담사 배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취업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실업계고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업현장 견학을 통해 취업에 대한 이해와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정착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업투어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 부대경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학생 및 휴학생 일자리 인건비 4,400만 원을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 방학 군복무대기 등 단기간 일자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애향심 고취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은 우리군 채용박람회 개최사업비와 정부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기존 농업분야에 치중된 창업교육과 일반창업 분야를 아우르면서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창업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 하고, 2019년‧2020년 창업교육 수료자 중 10명을 선발하여 창업초기 시설투자금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기타보상금 7,900만 원입니다. 취업‧창업을 위하여 중장비 4종,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총 90명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의 환경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견학 여비 1,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증액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투자유치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연차료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비 8,000만 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예산 600만 원,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여비 200만 원, 상인회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일반보상금 700만 원, 전통시장화장실 관리 및 이벤트 개최를 위한 민간보조예산 1,1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 지리산함양시장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1,500만 원, 총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업소 17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지리산함양시장 노출전선 정비를 위한 균특이양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 60개소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사랑상품권 1억 발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구매할인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지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군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 600만 원, 소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도관리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 도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정거래 지도관리사업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개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인부임, 필증제작, 원기임차, 홍보물 등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를 위한 예산 24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등 375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고무호스 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75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연소기 사용 시 조절용 가스타임밸브 설치를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에너지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과 가스안전사용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백마을에서 인당사거리, 교육지원청 일원 도시가스 공급관로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통해서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홍보물품구입, 에너지업무추진 급량비‧여비 등에 군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함양연꽃어린이집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설비설치로 냉난방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노인복지구현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 군 소유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유림면사무소 지역지원사업입니다. 12㎾의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을 통해서 전력소비 감축으로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건소 지역지원사업으로 75㎾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 안의연암체육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5㎾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창원산촌생태마을 지역지원사업입니다. 9㎾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전면 복지회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3㎾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 5,4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8억 5,100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출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먼저 812페이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사업 도비전환금 10억, 도비보조금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5,400만 원, 총 1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지원시책설명,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농공단지주변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라서 함양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2019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공영개발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5,100만 원, 총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용품,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700만 원, 투자유치예정부지 보상 및 보상업무추진을 위해서 3억 8,700만 원, 투자예정기업에 대한 진입로 설치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7,6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미세기포발생장치 및 펌프인양장치 교체, 긴급보수, 산업단지 도로변 풀베기 등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수력발전소사업장 생산수입으로 6,900만 원, 주택지원 도비보조금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500만 원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관리사업으로 관리동 무인경비수수료, 통신‧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소모품 구입 재료비 80만 원,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운영시설점검, 업무연찬 등 국내여비 100만 원, 태양광주택 40가구 민간보조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8,0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220페이지 하고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군 관내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기업체는 농공단지가 6개, 일반산업단지가 1개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900여 명 됩니다.
○홍정덕 위원 8개 업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8개 단지에.
○홍정덕 위원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상공인은 저희들 파악된 거로는 사업자 등록된 걸로 봐가지고 2,700개 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은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하고 수요자 예측은 지금 파악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작년에 했을 때는 소상공인 한 20명 정도 했었고, 중소기업은 30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른 데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은 빠지고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2018년도‧‘19년도까지는 융자지원규모를 100억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120억으로 20억을 늘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자 3,000만 원, 보전금 3,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지난해 100억이 다 이게 지원이 되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난해에 100억이
○이영재 위원 지난해, 올해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가 예, 그리 됐습니다. 올해가 254개소에
○이영재 위원 254개소에. 이거 합해서 그래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자금 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54개소에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하는 게 3억
○이영재 위원 3억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소상공인은 최대지원 하는 게 5,000만 원입니다.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이영재 위원 현재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총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11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12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금액보다 좀 오버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로 반증되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해에 질의를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1억 출연금에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대출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 보증서 받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리 좀 까다롭게 해도 자기들이 손실하는 것 보면 1억씩
○이영재 위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원래 1억 하지만 1억을 다 손실을 다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쉽게 대출해 줘라. 자기들도 그리하려면 너무 지출이 많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영재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또 돈을 대출해주는 기관입장으로 봐서는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상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대출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우면 사실상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업종 중에서도 조금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라 할까 이렇게 평가절하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보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이게 매출이 기복이 제일 큰 게 건설업종이거든요. 이게 꾸준한 매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수주를 못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고 기복이 심한데, 그게 재무 상태에서 결손이 일어나면 아예 이거는 융자대상이 안 되더라고. 이게 오히려 결손이 나거나 어려울 때 대출이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건데, 그거는 아예 그냥 적자운영, 그러니까 마이너스 결산이 됐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 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보다도 그 대상을 제외시키더라고. 그거는 왜 그런지, 자기네 내부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고자 하는, 받아야 될 그런 업종을 오히려 더 제외를 하더라. 이런 게 좀 우리 군에서 재단에 그런 건의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보증 없이, 말하자면 담보나 이런 거 없이 해주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종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을 보는 중에 지금 취합이 안 돼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취합. 보면 여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금액은 70만 원이고요. 그 사업지원 세부항목이나 편성 목 중에 사업성향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70만 원, 또 어디 볼까요. 청년근로자 인건비지원 180만 원, 예를 들어서 ‘18년도 4명이고 ’19년도 7명. 쪽, 페이지를 떠나서 일단 죽 한번 질의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또 청년근로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근로자 인건비 162만 5,400원 5명,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취합을 하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그거 파악이 돼 있는지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금액대별로 해도 좋고, 사업별로 해도 좋으니까 예컨대 ‘19년도에 지금 청년일자리가 만약에 기본급에 준하는 180만 원 선에 몇 명, 조금 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에 70만 원은 몇 명, 이런 데이터가 준비돼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왕 설명 드리는 김에 거기 투자에 대한 또는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있었는지 그 여부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죽 보니까 25명, 1명도 있고, 11명, 10명, 8명, 12명 굉장히 직군이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적으로 채용장려금 같은 경우 순수군비로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청년에 한정해가지고 보통 39세 이하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은 연령에 제한 없이 39세 채용은 어려우니까 60세를 채용하든 55세를 하든 간에
○정현철 위원 4대 보험 기준에 등록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되는 기준이 근원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던 뉴딜사업이라든지 청년활력사업이라든지 또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라든지 아까 180만 원 것도 있고 그렇더라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용을 안 받는 중소기업체에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채용장려금을 편성했고, 아까 말씀했던 167만 원 하는 것 하고 180만 원 하는 거 2개 있는데, 이거는 160만 원은 일 경험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똑같은 걸로 편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180만 원인데, 아까 1개 160만 원 그거는 청년이 일 경험하고 하는데 10%는 기업체에 부담해 주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쪽 페이지 관계없이 죽 나열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 ’19‘, ’20년 이렇게 인원이 4명, 7명, 3명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여덟 달, 열두 달, 또 개월 수도 조금 달라요. 사업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연차별로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양하게 경험하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보면 2년간 채용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2년간 열두 달 이상 되면, 2년간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 놓는 그런 경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같은 내용이지만 쪽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군 물가하고 도 물가모니터 요원 있잖아요? 이 내용은 2명씩 지정돼 있는데, 이분들 역시 계속 하던 분들이 경험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하니, 그러면 도 물가모니터하고 군 물가모니터 인원은 다릅니까, 같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2명, 2명 4명이 따로 구분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군의 물가모니터요원은 또 명절 때는 일부 또 채용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20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장학금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자녀, 우수근로자에 대한 자녀분들이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지역경제 운영 및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고, 제안 설명 하실 때 우수근로자 자녀라고 칭했거든요. 그게 제안 설명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하면 지원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 관내에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직자.
○정현철 위원 공직자 그러면 공무원, 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이번에 전향이 됐지만 교육공무원 등 많잖아요?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 공무원하고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정현철 위원 해당이 안 되죠? 그거는 따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순수 그러면 순수근로자 아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성적순으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보면 저희들 예산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을 해놨는데 거의 다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없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기준은 우리 C플러스 이상, 지난해는 B플러스 이상이었는데 C플러스 이상해갖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C플러스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성적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점수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표에, 그 기준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성실하지 못하면 또 아니 부모는 성실한데, 자녀가 성실하지 못하면 이거 못 받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렇겠네, 그죠? 부모는 성실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최저의 기준에 맞춰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자녀분이 잘 일정이 없어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선정위원회 따로 있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현철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어쨌건 꼭 필요에 의해서 받아가야 될 대상자가 받아갈 수 있게끔 신경 이런 거 잘 써야 됩니다. 괜히 잡음 안 나게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20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예.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해갖고 1회 14만 원 해갖고 14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실제 실적과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8회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8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할 때 주로 어떤 분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강사는 도에서 강사명단이 있습니다. 그래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 주로 교수님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수 급은 안 오고 전문강사나 이 정도 급입니다. 교수 급이 오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홍정덕 위원 경제교육인데 1회 14만 원 예산가지고 무슨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14만 원 중에서 교통비하고 다 포함돼 갖고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 됐는데, 14만 원 가지고 1회에 무슨 실효성이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전문경제교육 강사기 때문에 애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면, 실제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관내는 강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들은 주로 진주‧창원에서 많이 옵니다. 대학교
○홍정덕 위원 농사짓는 분들도 실전경험이, 그게 실제로 교육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도시에 전문강의 하시는 분들 오면 사실은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분들, 농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성공하신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60만 원 하고요. 밑에 도비보조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새로 신규로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올해 있던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700명 대상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 일자리 5만 원 지원 되는 거, 3달 동안. 이거는 인원이 파악돼서 700명으로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
○정현철 위원 정부에 등록돼 있는 게 이리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700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700명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합니다.
○정현철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사업설명서 내용에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내려왔으면 알아서 지원을 다해 주는 겁니까? 신청서를 다시 적어내야 됩니까, 다들 700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청서를 적어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서를 적어내야 된다, 신청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거기 소상공인에서 신청서를 그 기간 내에 작성을 해 내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청을 해야
○정현철 위원 받을 수 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고 연락이 가든지 우편물 전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우편물을 다 보냅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리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70만 원 이것도 열 달 동안 주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700만 원 지원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30명 이것도 가정입니까? 대략 이거는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소상공인 20명, 중소기업이 40명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위주로 하려고, 참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중소기업은 뒤에 가면 채용하는데 지금 인력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 유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중복은 안 되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걸로 보여 지고요. 그러면 30명 이상이 돼도 그거는 다 대상을 해줄 뿐이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추가적으로? 30명을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많이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예컨대 35명이 된다. 만약에 8월경에 한 3명이 더 들어와서 33명이 됐다. 그러면 3명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면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한 인원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겠네요, 예상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예산편성 전체 내역을 보면 예산과목이 거의 변경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과목이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는지. 220페이지 한번 보셔요. 기타보상금에 2억 1,000만 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 작년에 이게 50만 원 지원하던 것을 70만 원, 그다음에 6개월을 10개월로 했지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해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한 이 내역을 보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 예산서를 펼치지 않고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증감에 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다 더해보셔요.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이걸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찾아보니까, e호조 상에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달려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달려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2억 4,000인데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나눠 갖고 1억 2,000, 1억 2,000 해갖고 2억 4,000이 됐었는데, 이걸 합하다 보니까 1개만 달려 올려와 갖고 1억 2,000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예산편성 상 이렇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는 조금 이따 물어볼 건데 사전에, 이걸 이야기를 사전에 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노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다 보태도 안 맞아요. 이 과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담당부서나 일자리경제과 다른 과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일자리경제과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계속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안 맞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과목이 대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이게 중앙으로부터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 목을 바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다가 도에서, 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로 집행을 해라.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리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편성 위탁…
○위원장 임채숙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한테 편성지침 자료를 좀 주세요. 내려왔어요?
○예산담당 이선희 도에서 이 과목을 인건비 기타지원금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담당자가 전 시군에 뿌린 쪽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쪽지 갖고는 안 되지. 지침서를 보고 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는 정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이야기 하자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은 그냥 지급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의 직원이 쪽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도 가능한 건지. 이게 예산계장님 실과별로 다 그리 몇 군데 있지요, 지금? 경제과가 제일 많지요?
○예산담당 이선희 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몰라요. 힘들어서 하지를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보면 바뀐 게 우리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연구원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서 위탁을 줘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로 이걸 위탁할 거 아닌가. 그러면 위탁기관을 지금 사전에 다 결정을 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결정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거는 제가 봐서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서 도비로 내려주는데 우리만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는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경남연구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선발도 여기서 할 겁니다. 선발도 하고 집행 관리까지 모든 걸 이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도청직원이 이렇게 편성을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 쪽지 보고, 예산편성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 지침서를 하나 저희들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경제과처럼 이렇게 예산편성 해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거 찾아내기가 힘든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사전에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예전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예산서를 보면 누구나가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예산서 이거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보지 이거 계속사업으로 안 보거든.
그러면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 사항 설명서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체가 다 지난년도에 사업비가 다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439페이지에 2019년도에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민간경상보조는 지난해 예산서 안 보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해주든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내줘야 저희들이 힘이 안 들지. 전체가 다 그래서 이거 저도 어저께 보면서 상당히, 전부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 이상하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 계속사업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사전에 밑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한 사유를 적어주시고, 2019년도에는 경상보조였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가지고 그거까지 설명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과는 심의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동안 저도 이걸 계산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전체가 안 맞는 거라, 아무리 해도. 다음에는 예산과목이, 전체예산과목이 이렇게 변경될 때는 부서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우리가 지침, 여러 가지 고생을 덜 하고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도의 직원의 쪽지 온 거 외에 중앙의 혹시 지침이 바뀌었는지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40페이지 안정자금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끝부분에 2019년도 4분기 미지급분 지급이라 표기 된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4/4분기 거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갖고 내년 2월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 500만 원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일자리 5만 원 지급분 하는 게 원래 월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만 소급해서 2월에 한꺼번에 지불한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만 원요?
○정현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만 원 이거는 분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분기니까 12월 말에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2월에 지불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사업설명서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에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세 달치 아닙니까, 세 달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5만 원과 7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정부정책이고 이거는 중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렇다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딱 틀에 짜여진 시스템이 내려와서 여기서는 개선이 안 된다 말씀했거든. 누가? 어디서? 기획담당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랬었어요. 이 합계가 제가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 했죠. 더하기 빼기가 안 맞다, 한 마디로. 좌우대칭이 안 맞다. 이빨이 빠지니까 원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삭감과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기가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막 서랍에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 이리 정신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사업설명서 이렇게 죽 보면 작년 이맘때부터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비고란에는 공간은 많이 차지하는데 글자 단 한자, 한 글자도 없어요, 사실은. 비고란 없애든지 안 그러면 비고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사 제가 수차례 계속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요즘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중앙부처든 어디든. 관리개선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관리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관리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모든 장부가 그러면 이 예산 ‘20년도 5,000억 넘는 예산자료가 오류가 있는, 합계가 안 맞는 자료로 보관이 돼서 그러면 또 내년에 심의할 때 그 빠진 부분도 검토하기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모든 부서에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일단 사실은 제가 해가지고 다 전달이 안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그걸 한번 그리 할 수 있으면 그리 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하셔 가지고 이것은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이 행정적인 자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바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전부터 사실은 해가 바뀌면 중앙부처에서 담당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이걸 하나 만들어 내려고 체계를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거 하고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자기들이 일부러 바꾼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뭘 하나 담당자들이 업무를 맡으면 만들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부서장이 바뀌고 나면 또 안 되는 경우잖아요. 또 그러면 그게 맥이 끊어지거든. 그러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이게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중앙에서부터 이리
○정현철 위원 이렇게 되면 솔직히
○행정국장 전병선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20년,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거 하고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렇죠. 계속 그대로 내려오면 쉬운데 계속 다른 거니까.
○정현철 위원 비교분석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사회단체에도 일반회계업무를 볼 때는 딱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총회도 부결되고
○행정국장 전병선 그럴 경우 서식이 같으면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렇죠. 꼭 같지는 않더라도 빠지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변덕을 부리니까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정현철 위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심각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이전에 예산계장 할 때도 그 때도 확 바꾸니까 안 맞는 거라요.
○정현철 위원 솔직히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도 하다 보면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기계장치를 엑셀을 쓰든 뭘 하든 해도 분명히 기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판단이 그럴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방금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리하면 우리 예산계 직원들도 엄청 편합니다.
○정현철 위원 편하겠죠.
○행정국장 전병선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맞추느라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는 2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224~5페이지 죽 보면 경남스마트청년채용,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이러는 게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경남이라는 걸 넣어주는 이유가 뭐죠, 경남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에서 자체적으로 시도에 발굴을 해라,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명칭을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청년프로젝트사업 이런 명칭을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경남에서, 경남도청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큰 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경남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니까, 뉴딜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사업이라든지 이걸 만든 겁니다.
○이영재 위원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수혜 보는, 해당 되는 기초자치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도에서 그걸 다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초에서 하려면 또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도 단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가 이게 매칭비율이 제일 낮은 데도 도에서 다 사업을 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별로 인원도 다 각자 다르고, 지원하는 개월 수도 다르고 그런데 그거는 인원이 중앙에서 다 정해져 내려옵니까? 우리 함양에 예를 들어서 12명, 이렇게 3명 이렇게 사업예산을 지원 받는 게, 매칭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요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소요인원을.
○이영재 위원 어디에서 파악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는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 몇 명 정도. 그러면
○이영재 위원 우리가 이 인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는 이 인원, 신청한 인원대로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신청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한 사람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업예산 배정 받은 것 이상으로 인원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채용공고가 나간다든가 하면 인원이 더 많이 응시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그걸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이리 수요가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모자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시행을 해보니까 그만한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업, 소상공인 이런데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한 데가 생각보다 적다 그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이미 틀렸습니다마는, 내후년 2021년 할 때는 2020년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우리 함양에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모니터링,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는 해볼 의향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이영재 위원 물론 이 기업에서 요청을 해야, 수요가 생겨야 공급이 되어 지겠는데 그게 지금 수요를 요청하는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생각보다 적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기업도 그렇지만, 또 일자리 원하는 사람도 내 취향에 맞아야 또 가서 하는 것이지, 있어도 내 취향에 안 맞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맞춤형으로 우리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런 이게 사업으로 맞춰서 해야 우리 수요와 공급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에는 이제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럴만한 사람들을 한번 모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토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들으시고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취업준비수당 지원사업에 전년도에는 47명에서 올해 25명으로 줄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5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해서 25명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혹시 인원파악을 해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청년들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구직신청 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득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대상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학원수강‧시험응시료 이런 거 지원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안 돼서 지원자가 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지금 청년들은 거의 이런 거 공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그 홍보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몰라서 지원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시험응시료라 하는데 이거 뭐 조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응시료,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증명사진 찍고, 이력서 작성하고 이런
○홍정덕 위원 혹시 운전면허도 조건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운전면허는 안 됩니다.
○홍정덕 위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2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2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업심화과정교육 2,0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는 이걸 공모사업을 해갖고 국비로 받아 갖고 한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 공모사업을 한 번 더 할 건데 안 되면, 되면 이거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쯤 공모신청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 상반기 안에 할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그 밑에 창업지원자금 지금 1억 편성해 놓은 이분들한테, 창업지원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거 민간위탁 교육동의안을 받았죠? 이거 어떤 기관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거 전문인력 기관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때 제가 이렇게 건의해 드렸던 기억납니다. 이제 실무 교육을 6차산업 크러스트라든지 그런 현장실무교육을 한번 커리큘럼에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 있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20명, 올해 2019년도에 1차로해서 지금 그 때 몇 명 이수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때가 22명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수료한 이분들이 2020년도 여기 1억 편성한 이분들한테 창업하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올해 수료한 분들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2021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올해 되고 나면 올해 교육을 일찍 마쳐지면 이 사람들은 또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지금 교육을 수료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0명이 해가지고 16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분들이 지금 1억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해주고, 또 2020년도에 여기 20명 수료한 사람들은 그 이듬해 신청하면 해주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럴 계획인데 만약에 올해 수료한 분들이 신청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창업심화교육 받은 사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1,000만 원 선에서 그렇게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원이 신청이나 이런 게 적다해서 금액을 더 1억 범위 내에서 해줄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두 달 있잖아요? 11명인데 여기 인원은 어디서 주로 근무합니까? 청 내에, 관내에 청사 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게 옛날에는 있던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관내 방학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주로, 안전이 상당히 요즘 이슈가 되니까 안전위주로
○정현철 위원 여름철 성수기 때 우리 계곡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안전요원으로 채용되는데, 내년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19년도 하고 소정의 금액이 좀 적게 있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다른 데 또
○정현철 위원 2018년도 그렇고 ‘19년도 조금씩 3,400만 원씩 정도 얼마 이리 있었는데, 11명으로 확산해서 하겠다. 그러면 더불어 청년일자리 조금 앞장인데 225페이지에 180만 원 12명 여기는 어디서 보통 근무합니까, 인원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25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5개월 또 그 밑에 공공기관 경상위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취업준비생 25명 이거는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그 위에 12명 있잖아요, 5개월 동안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밑에 청년활력사업 10명 또 1년간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주로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이런 인원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활력사업은 영농조합법인하고 또
○정현철 위원 영농조합법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함양영농조합법인 천령식품지점에도 있고
○정현철 위원 어디 근로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활력사업요.
○정현철 위원 활력사업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다음에 주식회사 태양, 허브앤티
○정현철 위원 보통 기업체에 채용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이네요. 거기서 경험해보고 근무여건이 맞고 하면 계속 채용을, 연장하는 것은 그쪽 회사 몫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관내기업투어, 고등학교 3학년 제일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언제쯤 투어를 시킵니까? 지금 현재 졸업 후에 아니면, 재학 중에 방학 중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재학 중에 보통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내년 1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여기 우리가 모집하는 이런 기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관내투어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투어는 하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일자리사업에?
○위원장 임채숙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학을 안 가고,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우리가 투어를 시켜서 각 기업체마다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 중에 취업을 하겠다 하는 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구직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신청 받아서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구직신청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시로 받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투어 할 때도 받고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투어를 했어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올해 9월에
○위원장 임채숙 9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버스 2대를 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투어하고 난 이후에 구직신청 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일고등학교 학생인데, 이거는 이번에 채용박람회 할 때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등학교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사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구직신청을 하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만 한정돼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고, 서상도 이 앞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서상도 별 하고 싶은 그게 없어서 제일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더 한다 하면 포함시키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공무직이 150명 정도 되는데요. 146명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우리 정원은 1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146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1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1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143명, 3명 채용해 갖고 1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150명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46명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6명. 그러면 3명이 결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곧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렬별로는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직렬별로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146명이 다 직렬별로 다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행정과에 지금 12월 4일까지인가 모집하는 거기에 공무직이 3명 정도도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저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청경을 빼고 146명 정원입니다, 청경을 빼고.
○위원장 임채숙 다 포함해서 1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행정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46명 더하기 8명하면 154명인데, 청경을 빼면 146명입니다. 부서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고요. 39명이고, 복지정책과가 23명, 보건소가 10명, 상하수도사업소가 11명,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검침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공무직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공무직 현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 좀 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표시해가지고, 결원 표시해가지고요. 146명 중에 3명이 결원인데 그것도 직렬별로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228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229~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228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28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 이 부분이 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00만 원 수련하고 이거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8,000만 원 매칭사업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사업은
○이영재 위원 특허출원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가 8,000만 원 편성해서 특허청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매칭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인데 특허하고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인데 2020년 경우에는 지금 8,000만 원 사업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17건에서 25건으로 늘었고, 신청자도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서 지금 5,000만 원 했다가 8,0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교부금 신청을 하면 우리가 8,000만 원 예산 확보했다,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특허청에서 이게 매칭으로 8,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8,000만 원 군비고, 특허청에서는 1,400만 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8,000만 원의 비율로 그러면 1,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우리가 8,000만 원 예산확보 하면 매칭으로 1,400만 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특허청에 지원받아가지고 특허청에 우리 특허출원하는 비용으로 그러면 지원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성과가 좀 있었어요? 이게 특허를 받으면, 특허출원해서 다 받는 거는 아닐 것이고, 특허 받아가지고 우리 활용되는 게 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보면 작년도
○이영재 위원 실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포장디자인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브랜드 거기에 주고 특허홈페이지 구축하고 디자인 출원하고
○이영재 위원 특허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디 우리 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국내 출원하는 것, 출원. 특허를 출원하는데 지원해준다는
○이영재 위원 그래 홈페이지 말씀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운영을 누가 하는데 그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걸 구축을 해놓으면 사업자가 업체에서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개인사업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자기
○이영재 위원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특허출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기업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홈페이지구축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디자인개발 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한도에 한 업체당 그러면 지원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보통 보면 5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이영재 위원 300만 원, 그러면 최고금액이 얼마 되는데 금액이 지금 3,000만 원 더 증액을 편성할 때는 뭐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20년도에 수요를 특허청이 지식센터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전병선 사업량이 지난해는 17건에서 25건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거 지식센터에서 사전조사를 다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번에는
○이영재 위원 어디센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함양군에는 이 정도 필요하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 개인들이 바로 하기는 어렵고 특허청에 서류내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대행을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맞아, 맞아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래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내에 특허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특허를 받는데, 이렇게 도와주면 그 특허를 받아서 그 기업이나 개인한테 활용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지느냐?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삼 같은 경우에도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를 내가지고, 우리가 개인들한테 그걸 특허료를 받고 일종의 분양도 하고 그리 하는 것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군에서도 쓸 수 있는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런 거 군에서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삼 같은 경우에는 그리 했고 개인들은 개인 업체에서 자기들이 좀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또는 농산물이다 이리 하면 포장박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 이름이 좋은 게 있으면, 이름을 특허청에 낸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다음에 그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리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사업비를 개인이 돈이 많이 드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앞에도 해줬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오래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분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를 받아가지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현재 상표등록 해놓은 거 보면 상표등록증은 16개,
○이영재 위원 상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16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서비스표등록증이 2개, 업무포장등록이 5개, 그다음에 지리적표시단체 포장등록이 1개, 특허증이 하나 있습니다. 총 25개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얼른 그거 말씀하는 게 느낌에, 죽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5개 정도의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조금 성과가 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17년도, ’18년도 죽 보니까 그거별로 2016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갖고 간 데는 500만 원, 적게 준 데는 35만 원, 100만 원 한 군데 1,300만 원 돌아간 데도 있고.
○이영재 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주지는 않잖아요. 뭐 심의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식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절차를, 심의절차를 거친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하다 저는 그리 생각되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면, 아니 내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고 올해 5,0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신청자 이렇게 25건이고, 15개소고 40개소 나누기 5,000 하면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금액은 적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6년도에는 6개 업체를 해줬는데 거기는 5,500만 원씩 드렸고, 2017년도에도 6개 업체에 5,000만 원, 2018년도에도 6개 업체에 5,000만 원 이리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의 그러면 500만 원 정도 한 업체당.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업체 그거별로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거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저희들이 우리 특허라든지 상표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안내도 해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식센터에서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기업체나 개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업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개인은 좀 물론 안 했던 사람도 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 매년 또 하고 안 되면 또 내년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런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놓으면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리산 함양사과”다, 예를 들어서
○이영재 위원 특허청에 출원해가지고 특허를 받으면 그렇지만
○행정국장 전병선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지리산 함양사과”다. 그걸 하나 특허등록 했다, 이름을.
○이영재 위원 당연히 받으면 그렇고.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걸 받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더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한 업체에서 많이 하는 거는 아니지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거는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업체가 자꾸 신청해 놓고 또 다른 방향으로 신청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만 공유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게. 어떤 이거는 또 보면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는 자기만 하죠, 다른 사람 못쓰도록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쓰면 자기 재산권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군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물레방아골 함양”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특허청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못 쓰는 겁니다. 물레방아쌀,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사과 이런 거는 특허등록을 다 해놨어요, 전에. 그래 다른 지역에서는 물레방아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못 붙이는 거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것도 보면 우리 함양군도 인근 산청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더 많이 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우리 5,000만 원 2019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소진 한 거 얼마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군의 예산이 5,000만 원
○이영재 위원 군에서도 방금 특허등록 하는 게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있다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는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갖고 해야 되고
○이영재 위원 별도로도 편성해?
○행정국장 전병선 군에서 한 거는 그거는 여기 경제과에서는 여기는 전부다 기업지원, 사업체 지원하는 데만 있고, 군에서 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산삼관계는 우리 산삼엑스포과에서 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또 있고.
○행정국장 전병선 예, 분야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3,000만 원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3,6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리 생각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상표디자인 같은 것도 가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영재 위원 삭감하지 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삭감해야 되겠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홍정덕 위원 229페이지 상단에. 우리 시장에 등록돼 있는 상가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지금 지리산함양시장에는 128개, 그다음에 마천이 20개, 그다음에 안의가 25개, 서상이 6개, 토종약초시장이 23개로 그리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리산함양시장이 승계 받은 거는 있어요, 2세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거의 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계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려운데, 현 상황에서는.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소비자들이 찾아와야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인 분들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뭐 자구책이라든지 준비나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지리산함양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천‧서상‧안의 다 점포 가진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연령도 노쇠하고 의욕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닙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희들도 그리 안하고 시장을 놔나서는 또 안 되고, 그래 저희들이 한 게 앞에 지붕도 아케이드로 씌우고 바닥포장도 하고 전등도 교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유도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많이 사용하라 하고.
○홍정덕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인데, 활성화 되지 않고 하여튼 뭔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진안시장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죠? 돔 텐트에 채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제 말씀하셨던 거요?
○홍정덕 위원 예.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함양 지리산전통시장에는 보면 몇 번 질의를 해도 뭐 변화한 것도 없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상인스스로가 자구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면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살리려고는 하고, 진짜 나이 드신 분한테 자제분들이 밖에 있으면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라 해도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나이는 드셨지만 소일거리는 있어야 되니까. 애들도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잘 있는 애들 같으면 괜찮은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시장하신 분들이 돈도 많고 해가지고 자식교육도 잘 시켜놨더라고요.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홍정덕 위원 우리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지금 전통시장 사실은 수 십 년을 거기서 영업을 하시지만 지금 한계에 도달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을 한번 밖으로 옮겨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뭔가 한번 보여준다는 의욕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답변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렵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도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시장도 한번 한들로 옮겨보겠다 이런 의욕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해야 변화가 있고, 의욕 좀 보여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231페이지까지. 점심시간 다 돼서 그러면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17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어떤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걸로 주로 보면, 간판도 해당이 되고 또 조명등 안에, 그다음에 또 도색이라든지 장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다 공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아니 올해 2019년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얼마 집행이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의 다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청자가 풀로 그러면 다 신청되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찌 또 왜, 올해는 기존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좀 적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 적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 이게 지금도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함양지리산전통시장이 보면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재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뭐 이리 하다가 죽지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리 하실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면, 내 돈 좀 보태고 지원해 주면 한번 생각해보는 건데, 지금 첫 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당시에 우리 전통시장 시공할 때 보면 까만 섀시 있잖아요. 까만 섀시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돼 있는 데가. 이게 미관도 보면 시커멓고 그게 또 오래 돼가지고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 미관을 많이 좋지 않게 보이고 특히, 여기 지원 대상을 안에 도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내부의 미관이고 외부에서 점포를 봤을 때, 미관은 특히 섀시 이런 게 셔터, 누른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섀시 이런 부분을 지원항목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깨끗해 보이게 안에 내부에는 둘째 치고, 시장 밖에서 상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오래되고 지저분하다.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의 지침에 보면 아까 이영재 위원님 하셨던 섀시교체는 빠져 있는데, 저희들 도에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가능하다 하면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시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함양지리산전통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매뉴얼에 없으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도 될 수 있도록 한번해서 그런 것부터, 어떤 전통시장 내 외부환경도, 개인의 점포에 외부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231페이지 여기 보면 시장매니저인건비 지원을 지금 새로 1명을 채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우리 시장에 사무국장이 해오는 일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이영재 위원 상인회장 말고 상인회장한테 급여를 주고 채용할 게 아니라 사무국장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이영재 위원 그게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신청해갖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만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예산 받아 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이거 잘 되면,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 되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시장에 보면 상인회장이 있고 또 부회장도 있고 옛날에 상무라 하는 제도로 해가지고 그 노점상들한테 사용료를 1,000원인가 받는 걸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 안 되는가봐.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하는 사람, 이게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1명 채용하면 좋겠어요. 이게 194만 원이면 남자가 받는 금액은 썩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시장의 전체적인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회장은 또 대외적인 업무보고 또 자기도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짜, 이게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매년 해도 별로 표가 안 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전통시장이에요. 우리 비단 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드웨어는 거의 만들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매니저가 1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분을 잘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활용이라고 해도 되나. 이렇게 활용해서 시장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 또 위쪽에 보면, 왼쪽에 그게 있구나. 복합문화공간에 음향장비 교체해주는데 1,500만 원 편성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노래교실이 3개의 노래교실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에 회의도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장비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노래교실 이런 거 하는 데는 좀 애로가 많은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해주는 게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노래교실을 처음에는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노래교실이 다른 데로 옮겨 달라 하다가 그쪽으로 일단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으로 해서 2개 개인노래교실 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이, 어쨌든 전통시장에 사람을 오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했거든. 그런데 또 시장상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별 도움이 안 된다 합디다. 왔다갔다 시끄럽기만 하고 뭐 그냥 시장 앞으로 지나가면서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상인회에서 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전기요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또, 음향 이런 것도 제대로 온-오프(on-off)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불만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매니저 1명 들어가 있으니,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집행부에서 좀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매니저 그러면 공고해가지고 선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1명 인건비.
○홍정덕 위원 이름 공개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공모를 하면 안 되지.
○홍정덕 위원 아니 공모를 했다 하길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산을 두드려줘야
○위원장 임채숙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땄다고.
○위원장 임채숙 아직 선정은 안 했지요, 지금 접수는 안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29~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고 시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화장실 관리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마천‧서상은 별도 구분돼 있고 전통시장 화장실은 함양시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래 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12개월 청소하는 이게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4개 화장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리산함양시장 화장실은 저희들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한 사람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투입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 되는 토요일‧일요일 또 쉬는 날 공휴일.
○정현철 위원 공공근로가 그러면 상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공근로가
○정현철 위원 시간제로 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3시간.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근무시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좀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관계없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원래 일반 가정집이나 다른 데도 화장실만 보면 그 집의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또 3주차장 하고 뉴딜사업 해가지고 화장실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리까지 체계화가 돼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구두상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가면 물비린내 이런 거 있잖아요, 물비린내. 그리고 왜 어떤 볼일 보고 나서 뒤처리가 깨끗이 안 됐는데 그냥 물만 이렇게 뿌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물걸레질을 하더라고 나중에 싹 닦아줘야 됩니다. 물때가 그대로 끼거든요. 청결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굉장히 심각할 정도다. 구역질 날 정도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그냥 나오더라고요, 뛰쳐나오더라고요.
그게 상시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계획이 어떻게 되고, 일을 어떻게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또 자리 때문에 서로 논쟁거리도 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시는 만큼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리산함양시장은
○정현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리산함양시장은 지금 제1주차장의 화장실하고 제2주차장의 화장실, 그다음에 싸전의 화장실 지금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주차장은 관리를 지금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관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나가가지고 관리를 잘 해줘라. 청소하는 방법도 세제 좀 써가지고 해주라 했고, 그리고 지금 제1주차장 화장실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화장실 관리운영은 월 20만 원 해갖고 12개월 해놨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역이 안 되는 쉬는 날에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그러면 제1주차장밖에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공공근로가 하는 거는 현재 1주차장하고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싸전까지 좀 가서 해주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2주차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주차장은 지금 주차요금 받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렇게 분리를 하고, 그러면 거기 별도수당이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에서 시장상인회하고 계약할 때 그리 했습니다, 위탁계약 할 때.
○정현철 위원 아니 공공근로를 쓸 것 같으면 그분이 청소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상시 같이 관리를 하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에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시장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은 경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휴지가 떨어지면 서로 상호 네트워킹 이런 게 돼가지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냥 청소만 하고 갈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휴지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다가 지금 구입을 해놓고 바로바로 다 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여기 표기가 돼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가 시간을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 어떻게 상시, 주기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소는 아침‧점심‧저녁으로 퇴근할 때 세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장날이든, 또는 오히려 휴일도 여기 20만 원 월 돼 있는데, 그러면 20만 원 토‧일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청소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토‧일요일은 보통 지금 주차 징수하는 분들이 하는 걸로 보통 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주말에 시장에 주차징수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내나 제1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 하는 데서 2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토요일‧일요일이 여덟 번인데, 그거 가지고 20만 원가지고 하기는 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쪽에 거기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조금 전에 공공근로 내용이 알고 있는데, 여기 명시가 안 돼서 다른 목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저는 이제 이게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이거는 확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려고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 공공근로가 하는 역할이 있고, 주말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을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관리 그러면 잘해야 됩니다. 이거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고, 타이밍이 서로 안 맞는 데가 있거든요. 장날 또는 행사가 있는 날, 또는 비오는 날은 더 자주 가야 되고요. 맑은 날 하고 다르거든. 비가 오는 날은 질퍽거려가지고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린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물론 개방이 돼 있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녁에 주무시다 말고 나와서는 안 되니까 이게 방문하는 분들이 보통 일반 가게에 가기 보다는 공중화장실을 먼저 가게 되고, 그 인근매장에서는 다 공중화장실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저도 타지에 가면 공중화장실을 애용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다른 데 가 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희들은 좀 심각하거든요.
거기 근무여건이나 만약에 안 되면 더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깨끗하고 좀 향기 나는 그리고 음악도 같이 준비되면 좋고, 여름‧겨울 냉난방도 좀 있는 것이 좋고, 여름에 한번 들어가니까 더워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좀 해주시고, 근무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03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장보기 5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50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으로 삭감시켰네요.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 그거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관내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유치원생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감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내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을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내나 천령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 전체 법인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합니까? 어린이집을 합니까? 유치원은 2개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뇌산 쪽의 천령유치원
○위원장 임채숙 또 사립유치원도 하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다음에 꿈나무유치원
○위원장 임채숙 꿈나무유치원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유치원 2개소의 어린이를, 그 어린이가 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걸 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시장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또 사고.
○위원장 임채숙 아이들한테 상품권을 교부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얼마짜리를요? 5,000원짜리를 줘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장보기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들이 다니면서 시장을 본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선생이 데리고 다니면서.
○위원장 임채숙 그게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요즘 어린애들은 마트고 이런 데 가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장보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대상을 유치원생들로 했다 하기에 그 유치원생이 맞냐고, 전통시장 장보기 하는 그런 행사의 대상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어릴 때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유치원생들은 7살, 5~6세가 가죠, 아마. 6살‧7살, 7살‧8살 가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세, 5세.
○위원장 임채숙 4세, 5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7세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우리 대상은 4세, 5세로 이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세, 5세? 4세, 5세면 어린이집에도 4세, 5세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거기 하는 천령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 여기 두 군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두 군데를 지정하게 됐냐고요. 4세, 5세를 대상으로 하면 유치원도 있지만 어린이집에도 4세, 5세가 있거든, 전체. 그러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유치원생이라고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유치원 관리하는 데가 2개만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대상자,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함양관내는 유치원이라고 돼 있는 데가 천령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 두 군데라서 이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리다 보니까 2개소를 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린이집은 지금 안 하고 유치원만 볼 때 2개소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4세, 5세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상자가 많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일 것 같으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 나이를 하든가. 그러면 7세거든. 안 그래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4~5세를 한다면 폭을 넓히든지.
지금 대상자 왜 내가 얘기 하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치원이라 하면 보통 버스도 있고 하니까 이동하기도 좋고,
○위원장 임채숙 어린이집도 다 있어요, 버스는 다 있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을 제가 이야기 하는 이유는, 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서 50만 원 삭감했다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꿈을 키우려면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대상자를 늘리는 게 낫지. 그러면 4~5세가 줄어들었으면 만약에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4~5세를 하지 말고 나이를 좀 높여서 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린이집은 제외죠, 거의. 어린이집도 있기는 있어요, 7세 반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요. 4~5세를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적령기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보기를 한번 해보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4~5세는 만 4~5세기 때문에 6세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세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한번 대상을 다시 선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왜 하냐 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50만 원을 감액을 했다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만 4세가 학교에서 할 때는, 유치원에서 할 때는 6세가 되고 만 5세는 7세가 된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가기 전에 6~7살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령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다 하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거 좋은 사업이면, 자체사업 다른 데도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면 더 늘려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 전체 폭을 한번 넓혀보면 좋은 사업이면 그러면 시장살리기 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는 230페이지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이게 도비가 1,000만 원,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계속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걸 한번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세워보면 어떤가요? 이게 지난번에 시장 그 앞에서 그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비오는 날 한 그 행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비오는 날 노래교실마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또 기관단체에서 한분씩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잔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1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추석 전에 저희들 경품대축제 했던 행사도 이 사업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기관단체 노래자랑 하는 것도 이 사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감사잔치 할 때도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연 3회를 행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세 번 합니다. 2,000만 원 이거 갖고 노래자랑만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거 전통시장 한마당잔치라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담당부서에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 전통시장에 그 행사 때마다 가봤는데, 그거는 조금 보완을 해서 행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노래자랑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각 기관의 노래자랑 처음에는 장을 했잖아, 그 기관의 장을? 사실은 기관의 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장들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누구를 한 사람 추천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각 기관에서 썩 좋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을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관단체노래자랑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지 안 할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2,000만 원 하면 큰 행사 할 수 있거든, 이게 2,000만 원정도 되면. 그러니까 자잘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거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추석 전 축제했던 그거는 호응이 아주 좋았고, 전에 했던 거는.
○위원장 임채숙 추석 전 대 축제는 뭘로 했습니까? 그것도 노래 부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노래 부르고 했는데 이거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상인들 노래경연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그거를 상인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왕대박경품대축제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리 한 거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대축제하고 상품도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크게 묶여서 크게 잔치를 한번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번 만에 딱 마치자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활성화도 되고 아주 큰 잔치를 하는 거죠. 일단 상인회하고 우리 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모아갖고 크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따로 하더라도 조금은 바꿔야 되겠더라고, 사업명을. 그거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호응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노래교실 강사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교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왕창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하다 보니까 각 강사님들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잡음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추진할 때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3개 행사 중에 기관대항 노래자랑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보다 노래교실 강사대결 노래자랑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강사님들
○위원장 임채숙 스티커 붙이는 것.
○이영재 위원 밑에 스티커 붙여서 하면서 노래교실의 수강생들이 노래강사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 시장에 가서 5만 원 이상인가 얼마씩 사면 스티커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붙이는 걸로 해서 시장에 상품을 구입하는 그런 일환으로 행사를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관내에 있는 강사들을 수강생들이 평가하니까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가서 이렇게 스티커를 가져와서 붙이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거는 그 노래교실의 책임자들, 임원들이 그 회원들을 독려해서 완전히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거지, 실제적으로 노래의 대결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방법이 잘못 됐고, 또 뭐가 잘못됐냐 하면 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을 해서 스티커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가게에 가서 그냥 거짓말로 간이세금계산서 만들어가지고 구매한 것처럼 해서, 그 스티커를 얻어 와서 붙이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오히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짜증을 내요. 실제로 구매해가지고 스티커를 받아가도록 하는 게 이 행사의 취지인데 그리 안 된다는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노래강사 인기 스티커부착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이 100만 원인가 상금을 걸고 했는데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자의적으로 했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 상금 100만 원은 그 시장상인회에서 상금을 걸더라도, 행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우리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3개 행사에 2,000만 원 주고 있다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자기들 마치고 나서 저도 그날 가니까 스티커를 2개 주라하면서 칠판에다가 붙이라 이거라요. 그래 ‘누구를 붙여야 됩니까?’ 물으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붙여라 이거라. 그래 내가 잘하는 사람도 모르겠고, ‘세 장 주이소’ 그래 갖고 한 군데에다 세 사람 다 붙여놓고 왔는데, 그래 이거는 저희들 이 안에 자기들이 넣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상금을 걸고 그런 거는 아닌데, 뒤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당신들 100만 원 이거는 지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말이 많아서.
○이영재 위원 그래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사를
○위원장 임채숙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게 말하자면 시장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허위로 이루어진 그 스티커를 아는 가게에 가서 받아가지고 붙이고 한다는 이야기라니까.
그거는 오히려 시장상인들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 행사는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가서 계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함양사랑상품권 2019년도에 10억을 발행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 10억을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또 10억을 더 발행한다는 이야기죠, 상품권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내년예산으로.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13만 장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이렇게 장수는 구분 안 돼도 일단 13만 장을 인쇄해서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고 봉투도 6만 장, 이게 그러면 2019년도 똑같이 이렇게 10억 할 때 이 숫자만큼 발행했어요? 인쇄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100% 회수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 상품권이. 그런데 회수 지금 예를 들어서 발행했는데 10억이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해갖고 유통한 게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금년도.
○이영재 위원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올해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 확인해보니까 5억이 판매됐고 그다음에 유통된, 환전한 게 한 3억 8,000정도 환전이 된 걸로…
○이영재 위원 10억을 발행했어도 지금 5억 정도밖에 안 팔렸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 7월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7월부터 5억이고,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10억 하면 일단 올해 남은 5억 하고 15억으로 통용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게 지금 5억 나간 거 중에 뭐 유실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해서 발행해 나간 상품권이 다 그렇게 100%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더 장수를 보충하는 인쇄는 감안하지 않고 새로운 10억에 대한 거다 이런 이야기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일단 나중에 통용되는 것 보고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추가인쇄 한다고 보고, 그런데 뒷장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구매할인을 하는데 대한 우리 5% 보전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군비로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또 밑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2% 할인해서 이게 2,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총 7%를 말하자면 할인한데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7%가 되는
○이영재 위원 7%가 할인된다 이거죠? 그러면 1만 원짜리는 7% 할인하면 7,000원 아니지 3,000원 어떻게 되는 거지? 1만 원짜리 상품권 7% 할인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000원, 7,000원.
○이영재 위원 그게 아니지 1만 원짜리면, 7% 할인 받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000원. 아니 참 700원, 1만 원짜리 같으면.
○이영재 위원 그래 700원하면 9,300원 한다는 이야기죠, 9,300원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에 대해서 국비 2%, 2,000만 원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20억을 하면 4,000만 원을 지원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존 올해 받은 거 2,000만 원 말고 내년도 받는 거 2,00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20억 금액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할인을 하느냐. 방금 이야기한 7% 할인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지만, 이 7,000만 원 들여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고요, 7,000만 원 들여서. 이게 지금 농로포장 하는 것 해도, 조그마한 교량 하나 놔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함양전체 진짜, 우리 함양지역경제를 살린다는데, 군비 5,000만 원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좀 적다고 생각 안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좀 올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5%했을 때는 판매금액은 좀 적기는 적어도 이걸 10%를 하다보니까 작년 추석 때 앞에 하니까 엄청 나가더라고요, 10% 하니까.
그래서 아까 국비보조사업 2% 2,000만 원 이거는 10% 할인행사 할 때 그 때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이거하고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지금 상인들이 호응이 좋았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그러면 7%를
○이영재 위원 상인들 호응이 좋은 게 아니고, 이거 상품권을 우리 지금 무슨 행사라든지 시상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인들이 물건이 많이 팔리고 상품권을 활용해서 많이 사가게 되면
○이영재 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도 그렇고 일부러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도 할인율이 높아야 우리 지역의 상품권을 사서 우리 관내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그걸 추이를 한번 보고
○이영재 위원 제가 그 때 이거 물어봤을 때, 5%가 이게 경남전체 시군을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낮은 율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 하는 데도 있고 5%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좀 많이 하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이 몇 % 해서 따라 간다기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데 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제, 경제 어렵다 하는데 다른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에도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구매하러 안 나가도록, 지역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거 그런 지원책이잖아요, 이게. 좋은 방안이거든.
안 그래도 지금 물론 구매자들은 가격이 함양이 비싸서 그렇다, 외부로 가는 이유 중에. 이런 이야기 하거든. 그럼 이걸 보전해줌으로 해서 가격이 비싼 부분을 이렇게 할인혜택을 보면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물론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행정에서 기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봐주시고 물론 올해 예산은, 내년은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2021년도만이라도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231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0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231요. 시장경영바우처, 내나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련돼서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시장경영바우처라는 이런 어떤 문구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습니까? 말을 만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정현철 위원 내려온 시장경영바우처,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가 지금 당장 못 찾아가지고, 거기에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형태로 지원사업이 되고 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올해
○정현철 위원 신규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내용을 찾으니까 없어서 시장번영회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어디 조례나 법령에 있는지 못 찾아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찾았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선정기준이나 여기 지금 공모를 하신다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모사업비 공모신청을 해갖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 선정은 뒤에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받은 거는 그러면 선정을 하는 거는 기간제로 하거나 할 때 열두 달 1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그러면 1년의 재연장을 들어가게 되면, 이 역시도 나중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전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게 경상보조라서 이거는 공무직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일자하고 관계없이, 근무채용 일자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국장 전병선 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번영회나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그쪽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매니저 역할이 거기에서 소일거리나 심부름 하는 것 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매니저먼트 역할을 해가지고 경영전략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하는 전문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채용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기준은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 반복되는 질의지만, 잔치한마당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한 가지로 2,000만 원 돼 있는데, 아까 세 가지 사업을 이걸로 다 한다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좀 자료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료가 2,000만 원 그냥 1식 해가지고 잔치한마당 행사개최 이거 1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리 되면 내용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내용은
○위원장 임채숙 크게 한 가지로 하면 될 거구만.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바로 밑에 230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0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내나 거기 전통시장 바로 밑에 보면 기금보조사업 우리 제3주차장 지금 편입토지 매입하려고 한 그겁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토지매입하고
○위원장 임채숙 제일여인숙 쪽에. 거기 혹시 도시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합니까? 공유합니까? 거기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하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하고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를 공유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공유를 해야 되겠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까지 산다하는 밑으로 2층 집도 우리가 사야 되고, 그 주변지역도 우리가 다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쌈지공원 쪽하고 맞아지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그거 포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공유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2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2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예.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해갖고 1,000만 원, 전년도에 1,000만 원 편성돼 갖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장난감하고 노인활동보조기 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교복 받아가지고 세탁하고 수선해주고 또, 소비자교육 강사료 지급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여성소비자연합 운영 사업시행에 지원해준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그 내용이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홍정덕 위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운영회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한국소비자연합회 함양군지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지부에서 장난감이나 이런 거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소비자연합회에서 구매한 내용 같은 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점검 같은 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산 받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리 하지 말라고, 내 이야기는.
○홍정덕 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이해하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그리하면 복잡해지고 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간단하게라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 했는데, 예산서를 그대로 갖다 엎어치기 전부다 거의 그리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아니라 이거는. 설명을 잘 한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딱 그대로 예산서 갖다가 진하게만 해가지고 예산서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에는 이거 제출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000만 원 지원한데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요, 이거는? 실적이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비자 교육하고 또 장난감 대여하고 노인활동보조기 구입해갖고 쓴 것하고 교복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역이.
○위원장 임채숙 헌 교복 받아다가 드라이해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세탁하고 수리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은 교복을 입학생은 다 우리가 전체 내년부터 해주거든요, 새로운 교복을. 그러면 크게 이게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들은 내년사업계획 받을 때 빼고 다른 부분으로 받아갖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맞지요. 교복은 지금 전체교복을, 1학년 전체 입학생 교복을 다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복지원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교복 조례 어느 과에서, 행정과에 교복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 1,000만 원 중에 수선비 하고 교복세탁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1,000만 원에 대한 실적, 지난해 거 전부다 여기 우리 위원실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하는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3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33.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큰돈은 아닙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도비가 조금 실려가지고 매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렇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함양에서 공예품으로 함양을 상징하는 어떤 내용, 또는 이런 걸로 판매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 함양을 상징할만한,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룡인형을 만들든지 캐릭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통영에는 배 모양의 어떤 조립형 뭡니까?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해서 블록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함양에 걸맞은 지금, 물론 저쪽에 산삼엑스포과나 다른 데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기념품도 제작을 할 것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지금 보고된 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에 이왕 각 부서별 좀 이렇게 협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도비가 얼마 들어오나, 40만 원. 40만 원 들어오는데 200만 원 지원해서 큰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계속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8년, ’19년, ‘20년 똑같은 240이 그대로 고정돼가지고 계속 되고 있는데, 240이 여기는 어디에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40만 원?
○정현철 위원 예. 지원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가 할 때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2018년 같은 경우는 우리 칠성면업사에 솜 만드는 거 안 있습니까? 목화 그거 베개하고 이런 거 만드는데 디자인 개발하는 거 하고 재료비 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2019년도에는 도담스토리라고 섬유공예 하는데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정현철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캐릭터 같은 것도 함양 여기 축제할 때 저희들도 한번 관내를 돌다 보니까, 휴천에 한남마을 앞에 캐릭터를 만드는 공방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아까 말씀 중에 산삼엑스포과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한번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정현철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콘텐츠에 맞게끔 지역홍보뿐만 아니라 상품가치나 상징성을 고려해가지고 활성화가 좀 필요할 걸로, 꼭 섬유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어디를 가도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쪽에도 공방 쪽 지금 젊은 청년기업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어떤 홍보를 하든지, 어떤 뭡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지원대책을 세워가지고 보통 상림에 토요장터를 잠깐씩 하고 하잖아요? 또 하림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셋째 주 토요일인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 우리 공방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좀 지원사업이 되더라도 전부다 2~30대더라고요, 공방을 하는 분들이. 내나 여기 손톱이나 이런 거 네일아트 하듯이 아기자기하게 손뜨개로 해서 수제소모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뭔가 확산을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끼와 재능을 살려가지고 소일거리라도 해서 그게 좀 이렇게 세팅이 제대로 된다면, 그것도 산삼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부스를 한쪽에 다 모아가지고 어떤 함양의 상징성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시라, 뜨개를 하나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하기는 좀 뭐하니까 각 마을 쪽에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런 거 사업화도 시킬 수 있거든요. 싼 인건비에 이제 공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유등축제가 한 2~30년, 30년 됐나요. 30년 전에 제가 진주 있을 때 작게 시작했다고요. 그쪽 마을기업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철을 접어서 이렇게 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학교별, 단체별 대형등을 남강에 띄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병 만하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이리 하다 보니 그게 사업화가 된 거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충분히 그런, 지난번에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쪽에 지원사업을 240만 원이 아니고 지원사업을 강행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에 시상을 크게 걸면요, 다 응모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추경 때라도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죠.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이 우리 군에서 5명 채용을 하고 도에서 2명을 채용을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군에서 2명
○위원장 임채숙 5명, 군에 5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에서 2명.
○위원장 임채숙 도에 2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7명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군에서 2명
○위원장 임채숙 군에서 5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5명 돼 있는데 0.5명은 저희들 명절 때 하기 때문에 표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0.5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2.5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한번 모니터 요원으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합니까? 아니면 바꿉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근무연한, 지금 중간에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저 오고 나서는 바뀐 사람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5명이면 2명, 2명 그 소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지금 설명 드렸지만 명절 때 추가로 좀 사역을 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1명은 안 되지만 0.5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절 때는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하네요? 명절 때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명절 때만.
○위원장 임채숙 도에는 안 하고? 도보조금은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면별로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면에 도는 사람 있고, 군에 읍에 도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서상‧마천‧함양읍 이렇게 되면 세 군데를 다 나눠서 다닙니까? 시장으로 주로 다녀요. 아니면 이렇게 가게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하고 마트
○위원장 임채숙 마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활동시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간은 아니고 그 품목별로 조사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거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간조사내역하고 직원들 명단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제출하라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좀 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채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꿨는지.
○행정국장 전병선 조금만 보충말씀 드리면, 사실 한 달에 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치면 한 3일치 나와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당으로 치면.
○위원장 임채숙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이 그냥 다니면서 활동하는 그걸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아니 진행해도 됩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하면 되겠는데요, 마지막까지.
○위원장 임채숙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문의 받아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거 좀 풀고 가려고. 아니 제가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잘 하고 계신데, 이제 확인을 공개적으로 정확히 해보려고 합니다.
234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 내용에서 402 세부사업에 편성 목에요. 지금 4억 2,30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4억 2,300요.
○정현철 위원 한 군데로 돼 있는데, 아까 교육청 하고 원룸, 어디 교육청 인근에 거기 구역을 이야기 하셨거든요, 제안 설명 하실 때. 지금 왜 제가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교육청 앞에 길 건너서 도시가스가 묻혀있더라고요, 길 건너편으로. 교육청에서 볼 때, 천주교회‧ 교육청. 길 건너편에 도시가스가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편에, 길 건너편에 교육청 옆에 뭡니까? 식당 이름이 고기집 하나 있죠, 원룸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골목으로 죽 골목길이 있거든요. 제가 소로까지는 모르겠는데 함양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나오는 길 소로, 골목길 하나 있어요. 그쪽 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큰 도로 때문에 도로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길을 횡단해서 건너오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1차, 2차 이런 개혁안을 제가 확인했거든, 도시가스공사 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면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하려면 써니빌 있는데, 함양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계획이? 3차 공사인가 거기에, 색깔별로 표시가 돼 있더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꽃마름에서 해가지고 꽃마름하고 그램그램, 하이페리온 아파트 한 데 하고 그다음에
○정현철 위원 그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번에 계획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번에 넣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020년에 그쪽으로 계획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020년.
○정현철 위원 그거는 원관이 어디서 옵니까? 저쪽 교육청, 천주교 쪽에서 이리 내려오는 겁니까, 그쪽에서 내려와요? 반월빌딩 있는데서 이쪽으로 죽 넘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중 쪽에서 하이페리온
○정현철 위원 여중 쪽에서 하이페리온 그쪽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도서관 뒤쪽이 아닌 그쪽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소로 골목, 안쪽으로 그쪽으로 죽 와서 디귿자로 꽃마름, 그램그램, 교육청 이쪽으로 돌아서 이리 올라간다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육청으로는 안 가고 그램그램까지
○정현철 위원 안 올라가고 그램그램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 2020년 되네. 그 민원이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래 이거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 좀 빨리 해주십시오.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으로 서상면 맹동마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LPG탱크.
○홍정덕 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합니까?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에다가 보고도 했는데 그게 어찌 될는지 내려올는지 계속 우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산촌마을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데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35페이지에 제일 위에 여비 밑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맞지요? 함양연꽃의 집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1,800만 원, 1,800, 3,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시설 쪽에 주로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시설이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한 데가 연꽃 여기서만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고, 이거 전에부터 2014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까지 23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로 봐서는 신규 사업이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신규 사업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482페이지 보세요. 신규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앞에 연도에는 예산액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2018년도에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8년도에는 있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없어 여기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서 공모사업, 신규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사업이라도 여기는 남아 있어야 되지, 무언가가. 계속사업이라는 소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선정이 되면 예산편성 해갖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된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2018년도에 추경에
○위원장 임채숙 추경이라도 여기는 나와 있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때도 신규로 편성이,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 임채숙 얼마인가 그 당시가요, 2018년도가? 그래도 똑같이 만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면 기관은 다르더라도 2018년 예산서에는, 사업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요. 여기는 딱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보통 신규 사업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계속 공모를 해서 계속 됐으면 2018년도에 표기가 되는 게 안 맞아요? 예산계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019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고,
○위원장 임채숙 2018년은 여기 나와 있다니까, 2018년도 적는 난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 이쪽에.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도 제로로 돼 있고, 2019년도 없고,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표기를 해놨다고 여기에요, 보시면.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으면 여기 적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요? 작년 내려오기를 통보 내려온 게 올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복지시설 전체를 다 접수를 받았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몇 개소가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청 들어온 거는 이 1개소만
○위원장 임채숙 1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른 데는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소했으니까 이거까지 하면 24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시설이 다 돼 있네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마지막이네, 이 집은 연꽃의 집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마지막으로 그리.
○위원장 임채숙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이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모사업은 신청 안 해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끝난 겁니다, LED조명사업은.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그 밑에 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하는 것도 이거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LED내나 거기 함양연꽃의 집에 한 거 그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똑 같은 건이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LED조명공사 해줬다 이 말이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교체사업 한 겁니다, LED.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12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함께 질의해주십시오.
812~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입니다.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20~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 하시고?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822페이지 진입로 3개소가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오고자 하는 기업이 개별기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예비비 형태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비비 형태. 아직 세 곳을 지정한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리 되면 용역검토까지 같이 하겠다, 타당성 용역?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타당성용역도
○정현철 위원 같이 하겠다. 이 사업 2개 묶어서 그죠? 그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타당성은 예를 들어서 안의농공단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에 관련 돼서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에 828~31페이지까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맨 뒤페이지 830페이지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입니다. 이게 200만 원씩 40개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19년도 43개, ’18년도 34개 지원됐는데 혹시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사업인데 혹시나 지원할 때 업체 있잖아요, 업체. 저도 솔직히 그 당할 뻔 했거든요. 그 관을 좀 끼고 들어와요, 가칭 자기들이 그렇다면서.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한다면서. 저도 몇 년 전이죠, 벌써. 지금은 더 지능화됐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얼마 전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막 한창 떠들었죠. 피해를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좀 아껴보고자 해서 지원사업을 해서 주택 위에 보통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비로 처음과 계약서가 달라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분들께는 앞에 지원받았던 분들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결국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그렇게 좀 속임수를 쓰거나 정상적으로 작업을 안 해주는 분들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치고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라 해서, 좀 피해사례가 있다라면 그런 거 미연에 좀 방지하시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 분들이 정해지면 철저한 홍보를 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특별회계, 전체 특별회계가 812~3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812페이지에 함양인산죽염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우리가 세입에 10억이 잡혔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디서 세입이 잡힌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800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 위원 81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812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특별회계요, 812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 갖고 잡힌 겁니다. 이게 국비로 했었는데 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도로 중앙에서 내려줘서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돼가지고 전환사업으로
○이영재 위원 당초에는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국비가 도비로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는 국비로 세입이 잡힌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밑에 부지단지 조성비도 그렇습니까, 7,142만 9,000원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순 도비사업이고요.
○이영재 위원 아! 도비라고 씌어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밑에 이거는 순수도비고.
○이영재 위원 도비라고 씌어 있네. 그런데 이게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항노화죽염산업단지 총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65억쯤 됩니다.
○이영재 위원 265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 중에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국비 아니고 도비‧군비 지원은 얼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50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나머지는 지금 자부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15억이 자부담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15억 정도. 도비보조 중에서 80%는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비‧군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는 얼마고 이 50억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군비는 한 5%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5%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5×5=25. 그러면 2억 5,00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도비가 한 15%정도.
○이영재 위원 도비‧군비 합해서 그러면 50억에 2억 5,000공제한 나머지는 다 국비‧도비다 이리 보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도비‧군비가 전액이 다 지원됐어요? 얼마 전에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 됐습니다.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얼마 전에 발주했잖아요? 거기 대아건설인가 이렇게 마산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공사 진행하는 진행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원 집행금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의 % 비율에 따라가지고 집행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뭐 공사 우리가 일반도급공사처럼 어떤 기성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기성
○이영재 위원 기성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그러면 국‧도비‧군비를 50억을 지금 우리가 쥐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이만큼 편성해갖고 이 예산을 주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정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해갖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그러면 잡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11억 4,2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2020년도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몇 년도까지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21년까지 하는데, 그 중에 내년에도 기성으로 많이 주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그리 또
○이영재 위원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그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공정이 2021년도에 준공이라면 내년도에 그러면 최소한 25억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1억 밖에 편성이 안 됐다면 15억 정도는, 14억 정도는 추경에 편성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한 10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예산편성 돼 있고, 내년에 또 10억을 하니까 20억 정도는 되고
○이영재 위원 지금 확보돼 있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해주시면 한 20억 되고, 내후년, 그다음연도 ‘21년도까지 나머지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보상이 전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상은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820페이지 세입에는 우리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배출부과금이 600만 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그죠? 이게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세출부분에 보면 823페이지에 이게 2억 7,671만 4,000원, 5,571만 4,000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위탁금액이 더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5월까지입니다. 12월말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는 그 시점에 세종이엔씨가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폐수배출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영재 위원 늘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늘어나서 여기 지금 위탁금액이 더 늘어날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세종이엔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세종이엔씨라고 지금 곧 착공이 들어갈 거고, 지금 건축허가하고는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 12월 되면 가동이 되면
○이영재 위원 11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월정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 한 달 정도밖에, 내년 12월 한 달밖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월인데 이거 위탁하는 거는 5월까지 위탁을 줬거든요, 다음 해에. 12월말로 위탁한 게 아니고 5월 10일까지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4개월, 한 5개월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5월부터 ‘21년도 5월까지 위탁금액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5월부터 11월까지는 그냥 배출이 없는데, 우리가 위탁금액에 헛돈 나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아니고, 그 다섯 달 동안에 늘어난 걸 산정을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톤 정도 나오는데, 세종이엔씨가 들어오면 한 100톤 정도 늘어나서 이 사업비가 좀 증이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가동이 그러니까 11월에 가동된다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11월에 되지만 다섯 달, 여섯 달 가동되면 그걸 계산하니까 이 정도의 사업비가 위탁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니 812페이지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산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822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812페이지, 세입과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환이 10억이고, 도비가 7,142만 9,000원 됐다 했잖아요, 수입에 그죠? 그 군비가 지원 일부 된 내용입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 2개는 10억 갖고 7,142만 9,000원은 여기 10억은 아까 이야기한 전환된 지방이양한 사업비고,
○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만 표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까,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출에 여기 군비는 표기 안 해놓은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에 내용에 보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 맨 밑에, 812페이지 맨 밑에.
○정현철 위원 812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액에. 그러면 다른 금액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포함해 있네, 그죠 이 세부내용에.
그래서 제가 지출에는 똑같이 7,142만 9,000원이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은 여기에 일반회계에 표기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 못 찾아서. 정확히 물어본 거는 맞죠, 질의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