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11시09분)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항상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일괄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건건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과에서 개별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71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안,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안,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안,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안 그리고 일곱 번째,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총 7건의 관리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은 21필지 3만 6,975㎡의 토지매입과 6개소 1만 5,638㎡의 건물 및 시설, 조경, 주차장조성사업이며, 4페이지 처분대상은 5필지 1만 941㎡입니다.
세부설명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북부권 면단위의 장애인목욕탕 추가건립으로 소외지역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교북리 304-19번지 총 1,293㎡의 토지매입 후에 장애인목욕탕 258㎡를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는 1억 5,600만 원 그리고 공사비에 9억 7,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2,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보시면 7페이지, 위치도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다양한 창의체험 및 놀이공원을 조성하여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군 용평리 441번지 외 4필지 총 8,445㎡의 토지매입 및 3층 규모의 어린이 드림센터 2,100㎡ 신축, 주차장 및 조경사업을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군비 81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9억 원입니다. 이에 토지매입비에 10억 4,400만 원, 놀이체험실‧장난감도서관‧강당 등에 77억 300만 원, 시설 및 조경에 1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11페이지 그리고 위치도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국궁 회원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궁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마천면 가흥리 28-5번지 외 3필지 1만 5,799㎡의 토지매입과 관리사동 308㎡신축, 부지조성, 진입로정비 주차장 및 조경조성을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는 8억 4,000만 원, 관리사동에 6억 7,700만 원, 시설 및 조경 등에 4억 2,200만 원 등 총 사업비가 19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16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9페이지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산간지역에 목욕탕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으로, 군민들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천면과 서상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마천공중목욕탕은 마천면 가흥리 602-1번지 외 1필지 총 470㎡ 토지매입과 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345㎡규모의 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이고, 서상공중목욕탕도 서상면 도천리 1084-2번지에 총 896㎡의 토지매입과 반지하 1층, 지상 2층에 345㎡규모의 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마천면 공중목욕탕에 토지매입비 2억, 건축비 12억 총 14억이 소요되고, 서상면 공중목욕탕의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2억 8,500만 원, 건축비 12억으로 14억 8,500만 원이 소요되어 총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21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사업대상 필지 위치도가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안입니다.
군유지를 대부하여 항노화가공식품 기업유치를 통해서 산양삼 융복합 생산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및 2020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을 마련하고, 대부기간의 종료 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공업체 유치대상은 서상면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인근 14필지 2만 8,070㎡ 중에서 서상면 도천리 1380번지 등 10필지 2만 61㎡는 항노화특구로 지정돼 있고, 케이앤바이오는 유치완료 되어 공장증설을 위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전계획 중에 있는 성마리오농장 본사공장은 이전 후 투자를 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유치개요, 투자 및 이전계획은 24~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군유지 처분계획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19호 가목을 검토한 결과, 수의대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은 축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대부 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대부계약서에 특약등기 및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경우에, 대부 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간 대부 후 2020년 이후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대상지는 서상면 도천리 1381-3번지 외 1필지로 총 4,146㎡를 농업회사법인 케이앤바이오에 그리고 서상면 도천리 1383번지 외 2필지 총 6,795㎡는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에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자세한 내용과 위치도는 27페이지와 29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관리계획안입니다.
한들 거점센터의 곡각지 부지매입으로 휴식공간 제공과 이벤트, 거리공연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싸전인근 나대지 4필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평리 723-9번지 외 7필지, 총 1,866㎡의 부지매입 및 거점센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4,007㎡신축과 시설 및 조경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99억, 도비 16억 그리고 군비 50억으로 총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는 한들문화광장 부지와 쌈지공원 부지에 9억 300만 원, 그리고 거점센터 신축에 99억 원, 주변 조경공사 등에 17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취득대상 목록은 35페이지, 위치도는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리계획안입니다.
단기간 농촌살이의 힐링체험 및 복합교류정보를 통해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2020년 2월 서울농장 조성사업 공모신청에 유리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인 휴천면에 있는 휴천분교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9,457㎡의 부지매입과 지장물을 취득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에 6억, 건물매입비에 1억 9,200만 원, 조경매입비에 1,000만 원 소요예정입니다.
취득대상 목록 및 위치는 붙임 41페이지와 위치도‧전경, 휴천분교 전경입니다. 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해당사업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 !#P1762##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1시23분)
○전문위원 정순태 의안번호 2019-71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 및 ‘서울농장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것과 군유지를 대부하여 산양삼 융복합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대부기간 종료 시 대부한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북부권인 면단위에 장애인 목욕탕을 추가 건립하여 소외지역 장애인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안의면 교북리 304-19번지 1,293㎡의 토지와 건물 1동이며, 2020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장애인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여 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되나, 고령화 사회로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시기에 시설의 운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유아 및 어린이들의 다양한 창의체험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발달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함양읍 용평리 431 등 5필지의 토지와 건물, 주차장 및 조경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0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운영과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와 유아를 동반한 이용 불편에 따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궁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마천면 가흥리 28-5번지 등 4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 주차장 및 조경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0년 3월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 회원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기존 철거된 국궁장의 재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의 감소와 함양스포츠파크 내 2단계사업으로 국궁장 건립계획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산간지역에 목욕탕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편입부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대상 재산은 마천면 가흥리 602-1번지 등 2필지와 서상면 도천리 1084-2번지의 토지와 건물 각 1동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0년에는 목욕탕신축과 토목공사비 24억을 편성하여 2020년 1월에 착공 후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상기와 같이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목욕탕을 설치하므로 개인위생 및 복지실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면단위 인구감소와 관내버스 1,000원 요금제 운용으로 시설이 좋은 목욕탕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유지를 대부하여 항노화 가공식품 기업을 유치하므로, 농가소득증대 및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을 마련하고,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서상면 6차 산업 클러스터 인근 14필지 2만 8,070㎡ 중 서상면 도천리 1380번지 등 10필지 2만 61㎡에 추가 특구지정으로 2020년 4월부터 농업회사법인 ㈜케이앤바이오 등 2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에 의거, 수의계약 대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부받은 자가 대부계약 만료 시,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축조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2022년 이후 감정평가액를 받아 대상지를 2개 업체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지 대부를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영구축조물을 축조함에 따른 대부계약 만료 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대부계약 및 군유지 처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들거점센터의 곡각지 부지매입으로 휴식공간 제공과 싸전 인근 쌈지공원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을 위하여 2022년까지 4개년간 1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함양읍 용평리 723-9번지 등 8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 및 조경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2년까지 뉴딜공모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민 및 시장상인 휴식공간과 이벤트, 거리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타 부서에서 설치한 주차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농장 조성을 통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단기간 지역살이의 경험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휴천면 대천리 38-1번지 토지와 건물 1동 및 조경 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0년 3월에 감정평가 실시 및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의 예비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해당지자체에서 부지제공 및 운영관리하고, 서울시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여 공모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P1763##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답변석 등단)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목욕탕에 여기 시설비에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관리는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위탁이나 지정 중에서 위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장애인목욕탕을 장애인협회 쪽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공유해서 위탁할 걸로 사료되는데, 그 차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구도를 안 잡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게 신축이 되고 나면 직원 2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1대 필요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별도로 거기는 운영체계가 장애인에서 1사업장, 2사업장 이리 위탁을 한다는 가정 하에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따로…
○정현철 위원 지금 함양에 장애인목욕탕에 버스운영해서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로 운행을 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버스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버스 1대는 면에, 면단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의도 요일을 지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는 인원수, 안의‧서하‧서상이 집중될 것 같은데 그 인원수 파악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우리가 장애인수가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정현철 위원 그 중에 안의‧서하‧서상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중에 안의가 521명 그리고 서하가 157명, 서상이 221명 해가지고 889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안의가 몇 명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2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총 3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792요.
○정현철 위원 92명 중에, 마천 쪽도 구분돼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마천도, 마천 같은 경우도 장애인수가 마천이 234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를 따져볼 때 안의 쪽에 한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되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버스운영 거기에 관리자도 같이 다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위탁,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제한해서 주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의 쪽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탕 건립은 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을 보면 한 78평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78평.
○이영재 위원 이거 계산을 해보면 건축비가 평당 한 1,200만 원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 어디서 이게 9억 7,300만 원이 산출돼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가족탕도 있어야 되고
○이영재 위원 그 정도 건축비가 나오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정도 우리가 앞에 목욕탕 건립한 그런 기준을
○이영재 위원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되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남녀 분리해서 남탕‧여탕 따로 한다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남탕‧여탕하고 가족탕하고 같이.
○이영재 위원 3개를 만들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탈의실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현재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옛날에 마천‧서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는 좀 그래서 안 되겠네, 장애인 그거라서. 하루는 남탕하고 하루는 여탕 쓰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한다는 그런 계획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이야기는 드린 적이
○이영재 위원 이 장애인목욕탕 말고.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마천‧서상 하는 그 사업도 나중에 아마 설명드릴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반목욕탕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이거는 북부권에 장애인목욕탕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건축, 나중에 설계해가지고 할 때는 따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군의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상에도 목욕탕 건립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고, 또 안의에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좁은 지역에 목욕탕이, 일반적으로 지금 목욕탕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업자들의 우려도 있고, 또 우리 목욕탕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목욕탕이 너무 남발돼서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땅을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목욕탕 부지매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그 앞에 장애인목욕탕을 어디가 적지냐, 실제 여러 군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서상 일반목욕탕에 또 같이 이리 하느냐. 그리고 또 실제 안의 같은 경우에 또 인원수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가 적지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성북마을 있는 데하고 오리숲 있는데 지금 여기 하려는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분들 하고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해봤는데 그분들도 소유자 같은 경우에 완전한 동의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충 합의는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방문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거 처리하기 전에 대충 합의를 한번 봤으면 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합의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합의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목욕탕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를 운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아침 9시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6시까지.
○위원장 임채숙 6시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엄청 장애인목욕탕이 번잡하지요,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장애인 이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애인이 3,792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 중에서 얼마만큼 이용을 할까, 몇 사람 몇 천 명 정도 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평균 3,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월 평균에 3,30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연으로 이리 봐가지고 한 3만 1,000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하나 분리는 해야 된다, 어차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안의 쪽에 장애인목욕탕 건립하는 거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이거를 불평 없이 운영을. 그러면 함양하고 같이 주 5회를 할 계획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주 5회로 하는데 함양하고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안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안의 별도로 이리 어찌됐든 간에 안의 같은 경우에 읍하고 같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별도로
○위원장 임채숙 따로 요일을 정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순수 군비인데 이거는 도비는 조금 얻어올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목욕탕 같은 경우에 지방이양사업이라가지고요.
○위원장 임채숙 안 주려 하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실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라도 좀 주면 안 될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나중에 지방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아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위탁을 줄 때 구역을 이렇게 다시 재배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서상‧서하‧안의까지나 이렇게 하나 묶어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이쪽에 위탁을 같이 시행할 때 위탁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함양장애인목욕탕 위탁시기와 맞물릴 수도 있으니까 협약을 할 때 어쨌거나 같은 기관에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좀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턱 없이 이쪽에서 2년이든, 3년이든 턱 해버리면 지금 기존에 돼 있던 건립시기를 보고, 내년 말쯤에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미리 이야기 해놓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고, 지금 함양장애인목욕탕에 만기시기 쯤에 맞춰서 첫 번째 계약을 이렇게 협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그리 내세우면 되지.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둬서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13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부지가 두 번인가 이리 바꿨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 220억에 4층 건물로 계획을 했다가
○홍정덕 위원 아니 부지선정 할 때 말이에요, 부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전에 백연유원지 있는데 거기, 상림숲 있는데 이야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할 때 최 1순위가 하림공원으로 나왔고요. 2순위가 저쪽에 상림어린이공원 백연유원지 있는 쪽에, 3순위가 상림정수장 있는 쪽에 그 순으로 나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선정이 1번이 상림공원 백연유원지 부근인줄 알았더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림공원으로 나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거 죽 보면 사업들이 부지가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중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는 당초부터 하림공원 일대로
○홍정덕 위원 아니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마천궁도장이라든지 이리 지금 집행부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소통을 이야기 하셨고, 군민중심의 시책을 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군민들을 소외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선정 이런 것도 위치선정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우리 지금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거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이거 드림센터 용역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죠? 그 때 여러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순수한 거의 90% 이상이 군비로 시설을 하면서 인근 남원‧진주까지, 인근 영유아학생 대상까지 감안해서 4층 규모로 짓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갑자기 3층으로 줄이고, 규모를 줄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돼서 그리 된 거예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 우리가 군의회 간담회할 때 220억 원에 4층 규모로 건립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거의 다 하는데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런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향을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89억을 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른데 또 벤치마킹 이리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군의회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규모를 이렇게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이렇게 계획안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한번 간담회 그 때 용역보고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나서 또 기관단체 건물 3층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가졌었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조금 황당했다는 것이, 그렇게 조정을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먼저 유치원 선생님들 또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가져버리면, 우리가 간담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물론 반영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좀, 먼저 그런 게 그렇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겠다고 하는 우리하고 먼저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그렇게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실제 군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더 수렴하기 위해서 이리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보자.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또 그런 청취도 할 필요성도 있었고
○이영재 위원 그것도 좋아요. 그래 그런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또 이번 12월 중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나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그거는 그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용역보고 할 때 그 위치선호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림의 도축장이 1순위였고, 백연유원지가 2순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축장 주변으로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순위가 백연유원지였고, 3순위가 상림의 정수장 앞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위치선정 하는 것은 도축장 앞에 군부대입구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꾸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위치를 옮기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축장 주변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주변을 이야기 했던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도축장 위치에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보상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체 부지를 선정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축장에 완전히 이리 지정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영재 위원 그 주변이라고 그 때 용역보고 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에요,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림공원 일대, 도축장 그 주변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농지는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실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도 도축장으로 그렇게 못을 박고 그렇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 할 때도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 드림센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우리 함양관내에 있는 영유아시설이니 우리 함양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에 조금 맞는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지, 너무 순수하게 군비로 하면서 인근에 있는 영유아학생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크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한 것인데, 밖에는 항간의 이야기는 의원들이 군의회에서 못하도록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학부형들이 많이 계십디다.
며칠 전에 우리 모 행사장에 가서 호되게 한번 젊은 청년들한테 질책을 당했어요. 내가 거기서 항변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 어떤 대상자를,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거치고 또 위치라든지 여기에 1‧2‧3층의 시설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편리한 시설,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시설하고 난 뒤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 위치변경은 안 할 거죠, 다시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1안이 도축장 주변, 2안이 유원지, 3안이 상림이었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럼 1안으로 지금 결정은 하되, 웬만하면 거기에서 하지 또 장소를 위치를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 지금. 이것도 부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여기도 문제가 없을 걸로…
○위원장 임채숙 잘 하셔야 되거든요. 위치선정을 잘못하면 이게 큰 사업이라서 후회하거든, 대대손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드림센터를 처음부터 건립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었고, 어린 아이가 얼마만큼 되며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왔던 것이고, 밖에서 지금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 같고, 그게 지난번에 규모가 220억이었었죠, 처음에 용역한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4층까지 하고 그렇게 인구도 안 많은데 조금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우리가 간담회 때 그런 안을 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일단은 규모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규모를 축소를 하고 아니고 떠나서 이 예산도 많이 축소를 했고, 또 장소도 이렇게 선정이 되고 했으면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했어야 돼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영재 위원님도 그 말씀이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축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그 안을 반영을 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간담회 시에 가져오든지, 따로 시간을 내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규모로 여기에 대충 해야 되겠다는 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전혀 몰랐죠, 우리도. 그런데 보도에 봤어요. 신문보도에 우리 전병선 국장이 기관청사에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학부형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이더라고, 낸 내용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회에 일단은 알리고 이렇게, 이렇게 축소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 서로가 합의를 한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게 옳지, 거기에 먼저 간담회를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꾸로 된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다시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간담회 말씀드릴 때는 220억 규모로 해가지고 1안‧2안‧3안 이리 설명을 했었는데, 언론에 거기 전체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축소를 하라.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축소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 이리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하려고 그리 모여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겠다.’ 한번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리 했고,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다시 간담회를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간담회 때 사실은 드릴, 핑계 같지만 기회를 사실은 못 가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리 올라오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언론보도에 간담회 한 게 너무 크게 나버리다 보니까 줄여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하고, 의회에 간담회 올린다 하는 게 그 중간에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리 바로 올라오게 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축소를 했으면 했다라고 일단은 우리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또 주민들하고, 그 간담회보다도 거기는 어린이집원장님들이 주로 있더만요. 젊은 학부형 얼마,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더만 참석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 50명.
○위원장 임채숙 그게 주민여론수렴도 아닌 것 같고, 어린이집원장님들 주로 어린이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알리는 거는 좋은데, 절차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으면, 그 의견을 우리한테 반영을 한 이후에 주민한테 알리고, 또 더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는구나.’ 왜? 간담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신문보도 보고는 우리도 깜짝 놀랐거든, 사실. ‘아! 이거 축소했구나. 축소한다 하더니만 축소했구나.’
그래 그 사람들한테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예산도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했더라면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거기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군 전체에 어디 홍보할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알리는 게 좋았을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한 번 더 못 거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을, 서로 자꾸 이렇게 옥신각신하면 서로가 모양새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하도록 한다.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집행부에서 다 그런 소리를 흘린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소리 흘린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잘 밟아서 처리를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렵게 간다고 자꾸요.
그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연면적이 212평정도 됩니다. 212평짜리 3층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거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한 2,600평정도 됩니다. 건폐율이 10% 정도 되는 셈인데, 나중에 다른 시설들을 이렇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넓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염두를 안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건폐율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크지 않냐는 이야기를 지적하는데요. 이게 2,500평 정도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폐율이 10%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앞에 놀이시설도 하고 그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나중에 한 번 더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계획을
○이영재 위원 야외수영장도? 당초에 우리 4층할 때는 여기 안에 수영장도 있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빼고 그러면 야외수영장을 생각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까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중복되는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입장을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반복되는 이야기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그렇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풀 수는 있어요? 그 기간이 걸리잖아요. 체육시설 말고 이런 군에서 어떤 역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풀려요, 바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정현철 위원 몇 년 걸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두 번을 갖다가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었고요. 실제 이거는
○정현철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담당자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사안을 많이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추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
○정현철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시간이 바로 되느냐는 이야기죠. 내년 6월 안에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6개월 만에 되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초계획도 틀어진 거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에 거는 좀 다 빠졌고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경과과정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빠져 있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부터 어린이드림센터나 어린이도서관까지도,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사실은 그리 되면 도서관 부지까지도 같이, 좀 부지를 같이 매입을 시도한다라면, 어쨌거나 공약사업이라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사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거리가 좀 멀어도 된다. 좋다. 하림이든 어디 가칭 백연유원지든 어디든 좋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13세까지 중에 대부분의 13살, 12살 그 친구들은 몰라도 다른 어린아이들은 어쨌거나 부모가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또, 맡기고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드림센터의 직원들이 보육시설 같이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다 케어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학부모가 같이 놀고 와야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주차장시설이 분명히 필요할 걸로 사료되고, 거리는 그렇다고 보고 아까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축장의 보상비까지도 대략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 일대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렇죠. 그 주변이죠.
○정현철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연유원지도 어린이공원이 있고, 상림도 가깝고 하니 거기도 유리하다고 봤고, 정수장 앞에도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용역에서 그렇게 전문가 분들이 그쪽이 타당하다라고 근사치로 그쪽이 맞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용역회사에서 한 것은 그것도 하고 또, 설문조사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식으로 1순위가 하림으로 나오고 그리 나왔습니다. 1순위가 설문조사도, 주민설문조사도 1순위가 프로테이지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하림이.
○정현철 위원 주민설문조사는 학부모 위주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학교하고 유치원하고요, 어린이집 하고.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한 번 더 짚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지만 한 번 더 짚는 이유는, 기록도 다 남고 방송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가서 이 핑계, 저 핑계 안댑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답변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야단을 호되게 맞아요. 불려가는 거는 일쑤고, 악한 감정까지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꾸 제가 세 번째로 짚은 이유는, 이것은 분명히 남양주가 75만 명이에요, 인구가. 당초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 하는 이유는, 군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도 오해를 안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남양주에 220억 규모에 75만 명이 남양주 시민입니다. 그 인근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죠? 2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설이에요. 거기에 1년에 16만 9,000명이 온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인구에, 그러면 도심지에는 어린친구들이 더 많다고요, 저희들 함양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2~3배 이상은 많을 겁니다. 어린 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렇다라면 저희들은 보십시오. 당초 산청‧거창‧진주뿐만 아니고, 진주 34만이거든요. 사천은 11만 3,000명, 장수 2만 2,000명, 남원시 8만 2,000명까지도 다 포함해서 70만 8,000명 정도 인원이 파악돼 있고요. 220억 올라올 때, 우리 220억 올라올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정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수가 어린이 13세까지로 볼 때 7만 9,000여명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여기서 21.2%가 우리 드림센터에 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만 6,600명을 맞춰놨어요, 저희들 드림센터에 오는 기준이 보고서에 보면 당초에. 당초에 올라올 때 그랬다고요.
그러면 아까 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 당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도 응원합니다.
그러면 220억을 들여서 수익사업도 아니고,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다른 시군의 어린이나 부모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양에, 함양에 어린이가 3,200명이거든요. 파악된 게, 올 초에 파악된 게. 그러면 3,200명 중에 13세는 280~90명이고, 10세까지는 250명, 40명대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0세에서 한 7~8세까지 보면 100명이 확 줄었습니다. 150~1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향후 5년이나 10년만 봐도요.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렇다라면 결국 우리 예산 95%이상 투입된 214억이 투입된다 했죠, 저희들 돈이 그 때 220억 당시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타당성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군비가 214억이 들어가요, 220억 중에. 이거는 솔직히 납득이 안가는 수치고, 이거는 허수였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생겨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축소를 해서 좀 우리 군에 있는 어린친구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저희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게 길었는데요. 아까 한 번 더 짚지만, 진짜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당시에 갑자기 8일에 이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전 실과장님,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실과장 아홉 분이 가서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어떤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학부모를 모셔다 놓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래 저희들은 당황스럽다는 거지. 그런 내용도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어쨌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부지확보 문제도 도서관 부분도 같이 접목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시설이 안에 내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전병선 복지과장은 그 내용은 모르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89억인데, 또 이거는 건축물만 하는 거지 내부시설물이 제가 볼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한 5억은 어림없을 것 같고, 10억대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시설물이. 또 어린이들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100억 넘는 사업은 맞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업비는 89억으로 해놨지만 나중에 시설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이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다수의 이쪽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은 잘못알고 있다 하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 내용은 의회에서 어린이드림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집행부 쪽에서 인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그거는 군민들이 잘못알고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언제 반대했습니까? 축소해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로,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동의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뭐 반대하고 그런 차원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부터 또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가 간담회 때라든가 평소 때 이리 말씀을 나누실 때, 꼭 반대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현장에서 들었던 학부모, 대표성을 띠고 간 학부모들이 저희들에게 호출이 와서 찾아오든지, 무리를 지어서 모여가지고 민원이죠. ‘모여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궁금하니까 저희들에게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질의응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거, 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설명회나 학부모 어떤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저희들 의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지 저희들이 맨날 어떻게 업무를 뒤져볼 수 없으니, 좀 그런 거는 이슈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회에 꼭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고,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홀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뒤적거리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저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한다 그런 뜻으로는 안 했고
○정현철 위원 안 했지만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든 엇박자가 났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전병선 간담회 끝나고 나서 대서특필 언론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 그런 게 아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처음부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도서관 하고 같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도서관은 또 국비를 따올 여지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가닥가닥이 중앙부처부터 여기 우리 드림센터하고는 같이 못하게 된 것은 사업추진부서도 다르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도서관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정현철 위원 그 이야기는 그냥 묻어가서, 저는 제 바람을 이야기 했던 것이지 사업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설명은 나중에 문화관광과 때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갈망하고 있으니 그냥 말하는 중에, 질의하는 중에 그거는 묻어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이야기 중에 8일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하고 착각한 거니까 그것도 정정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거든. 우선에 땅 사고 집 짓는데 89억 원이지, 그 내부에 또 집 지어놓고 나면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신경 써서 이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소통의 부재가 절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격의 없이 이렇게 논쟁할 때는 하더라도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 지금 저도 의정생활 1년 6개월 됐는데, 단 한 번도 신규 사업이나 시책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저녁식사나 점심식사 초대를 하는데 가면 겉치레행사에요, 인사치레로. 이제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격의 없이 이렇게 시책을 가지고 뜨겁게 토론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거 논쟁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거,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봐요, 사실은. 사전에 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하면 서로 협력하면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또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시간이 좀 많으시니까 국장님 이런 거 조절하셔가지고,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의회가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래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면 서로 상생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군수님 오늘 시정연설 잘 기억하셔가지고 소통, 군민중심, 군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답변석 하단)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답변석 등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궁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지금 몇 번째 바꿨거든요. 위치가 한번, 두 번, 한 3회 정도 바꿨나. 이거 위치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견이 자꾸 통합되지 않고 이쪽저쪽 분분하게 갈린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이 앞전에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학바위식당 있던 인근, 주유소에서 학바위식당 사이 거기가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한 게, 소재지하고 조금 가깝고 일부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위치를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특정한 위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마천주민이 또 실제 마천에서 궁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최 1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장소가 가흥리 28-5번지 일원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천면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궁도를 하시는 분, 마천면에 궁도를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결집해서 이 장소를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그래서 그 장소를 이번 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장소에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전체의 의견은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체의견, 이 장소가
○위원장 임채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천면민이 또 기관단체나 이런 협의회에서 전체 100% 찬성한 부지는 아니라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궁도회원이 이장님도 있고, 다른데 개발위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회원이 한 4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40명 정도 궁도회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적인 여유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분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회 중의 하나입니다, 궁도회가. 그렇다고 보면 일부 한두 사람 의견까지 다 결집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장소에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파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앞에 경과보고라고 그러면 좀 자꾸 아까부터 경과, 경과 제가 이야기 하는데, 여기 11월부터 올해부터 진행되는 여기 새로운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기존에 했던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올 초 1회 추경에 부결된 내용인데요. 부결 내용은 이 사업이 부결된 게 아니고, 용역심의 1,600만 원 올라온 거 사업비가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바위식당 주변 일대, 그렇죠? 용역도 실지 못해본 겁니다, 그죠? 그 이후가 있잖아, 그죠? 뭡니까?
‘16년도에, 고민할 거 없이 ’16년도에 마천면 의탄리 940번지 외 3필지, 지금 올 초에 1회 추경 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삭감 된 거, 사업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사업을 부결한 거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도 궁도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또 마천면민들 또는 국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해할까봐서 또 말씀드립니다. 국궁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올 초에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용역비 1,600만 원. 그게 마천면 의탄리 940번지 외 필지 그거는 처음에 2016년도에 됐던 내용인데, 올 추경에 올라온 거는 다른 주소로 올라왔어요. 다른 주소인데, 홍정덕 위원께서 그 때 말씀하신 게 주소가 서상으로 표기됐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오타라고, 오타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필지가 바뀐 거는 당연히 맞잖아요, 그죠? ‘16년도에 마천면 의탄리 표기된 거 하고 올 초에 올라온 거 하고는 위치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 의탄리 940번지에 올라왔을 때 보류가 된 내용이 어디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재검토해야 된다해서 보류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게 연계사업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죠. 이 내용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고 또, 똑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 추경에 했던 내용과 위치가 바꿔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전에 물론 간담회가 얼마 전에 어떠한, 저희들 간담회 자리에서 어떠한 서로 논쟁이 있으면서 간담회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내용이 있지만, 이거 한 번도 이야기 들은 바가 없이 저희들은 자료를 좀 늦게 받고 이 위치가 바뀐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올라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군유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바위식당까지도 제외하느냐 같이 매입하느냐 이것까지도 검토를 했었고, 성토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추정을 가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위치를 두고 저희들이 첫 번째는 마천면민이 결집이 돼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위치를 여기 하느냐 저기 하느냐 논쟁거리를 계속 가지고 왔었고, 두 번째는 사전 협의를 해본 결과 토지소유주가 절대 나는 그걸 팔지를 않겠다. 최근에는 또 그 위치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현장을 가면서 일단 일정부분 토지소유주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어떤 공사인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관계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주민의 위치에 대한 주민의 결집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장님을 통해서 좀 더 결집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이 소수가 목소리 큰 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는 일단 40여명의 궁도회원들 모두가 좋다. 더 이상 없이 면장님의 입회하에 이 부지로 결정하자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거 이걸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장은
○정현철 위원 현장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 위치도 이리 보고 이게 뭔지 물어보니까 자료 제출한 내용, 여기 보니까 이게 석분야적장이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엄청나잖아 규모가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석분야적장.
○정현철 위원 엄청난 톤수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환경적인, 환경법에 의한 처리 방법을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매입을 하면 군에서 이거 다 환경적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현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이야기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환경법에 따라서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가, 엄청난 부지거든요, 이게 양이? 일단 이거 검토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샀잖아요,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막대한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게 석분이라서 특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환경법에 의한 어떻게,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정현철 위원 이거 뭔지 물어봤어요. 하얗게 돌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현장을 안 가봤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게 석재를 캐다 보면 나오는 가루,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돌 확인해보니까 돌을 절단하거나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가루인데 이제 덩어리죠. 시멘트도 아닌 것이 이렇게 물하고 섞여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석분을 야적해놓은 장소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토목공사에도 석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적으로는 지금 제가 처음 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른 2차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당초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시설물을 잘못한 것은 철거하고 다시 하면 되지만,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은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지역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이 장소가 적합한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절차상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 궁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했고, 그다음에 지역민들도 동의하고 행정이 봤을 때도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여기가 지금 함양관내에 궁도장이 3개 있죠? 안의하고 함양하고 여기 세 군데인데, 여기가 새로 시설하면 제일 멋지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의는 별 의견이 있는가 모르지만, 함양은 지금 협소한데서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안쪽으로 2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언제쯤 그거는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2단계사업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부분 시간이 2단계사업을 설계하는데 아마 다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하고 일부 내년 연말정도 돼야 착공이 사실 가능한데 2단계사업으로서는, 1단계사업은 내년연말까지 또 하고, 내년에는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 겹쳐집니다. 겹쳐지는데,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면 6월까지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영재 위원 2단계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단계사업 중에서 궁도장도 있지만, 당구장 초에 기본계획도 수립될 때 골프연습장 또 그다음에 종합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도 다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궁도장은 위치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제일 안쪽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이영재 위원 그 쪽은 원형녹지해제하고는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당초계획이 수립돼 있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형녹지하고 관계없는 위치에 선정돼 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시설 해놓으면 함양에 이용하는 분들이 성질이 급할 것 같아요. 아니 저기는 저렇게 멋지게 하는데, 우리도 빨리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주로 보면 궁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함양에 우리 궁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새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놓은데 조금 한 100여m 됩니까? 그걸 좀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멀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궁도장 옆에 간이 조그만 화장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어디 옮겨 갈 건데 그걸 또 하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마천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함양에 있는 궁도분들은 분명히 마음이 조급해 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그러면 2단계사업 계획을 세우신다 하니까, 우리 함양에 궁도하시는 분들한테도 언제쯤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궁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답변석 하단)

○.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답변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아까 우리 장애인목욕탕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운영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오늘 협의를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일사천리로 땅 매입하고 설계를 지금, 설계의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가면 내년 겨울 전에는 준공을 생각하고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시공하는 과정 중에 이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채택을 할 겁니다. 조례를 공중목욕탕 운영조례 안에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운영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원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을 지금 아울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일부 협의돼 가고 있는 거는 운영 말씀해주셨으니까 실제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저희들은 건축을 해놔 놓고 시범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정례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또, 기본 안정화될 때까지 직영체제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지자체의 다른 유사한 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 산내에 보면 지금 공중목욕탕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 30여 평 되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심지어는 지리산을 찾는 주민 외의 사람들이 와서 목욕도 하고 수입도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매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일주일에 한 3분의2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 갖고 저희들이 하는 데가 마천하고 서상인데, 마천‧서상 다 국립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샤워할 데가 마땅찮아가지고 참 짜증을 많이 내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만 되어 지면, 수입경영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어쨌든지 우리가 서상하고 마천이 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지역복지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군수님이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어르신들 음식제공해 줄 수 있는 노모당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확장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 분들이 많이 안 옵니다. 여자 분으로 대부분 주축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남자 분들 목욕을 안 해 갖고 좀 냄새가 난다, 이래 갖고 오는 걸 좀 싫어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남자 분들이 깨끗이 좀 씻고 하면 잘 어우러지고 노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본다면 복지 따라잡고 또 경영도 되어 지고 또 인근에 산내도 보면 활성화 되어 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공중목욕탕을 한 20년 전에 일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경영의 효율화가 안 돼가지고 접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꿨고, 시대가 바꿨고 노인들 공경을 해야 되고 또 가야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상당하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조근조근 담아서, 또 조례하게 되면 어차피 의원들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열심히 담아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말씀이라. 그거는 나중에 시설 중에 그 운영방향은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규모로 보면 1층에 사무실 또는 보일러실, 2층 여탕, 3층 남탕 이런 식으로 하면 연 면적이 100평정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함양에 있는 목욕탕 규모보다도 큰 목욕탕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에요. 그래 이게 물론 마천면에 있으면 마천면민들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 또 아니면 휴천 일부 이렇게 오실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경영에 흑자를 내겠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어놓고 시설이 어느 정도 하여튼 몇 %정도는 가동이 돼야 되지 영 텅텅 비어가지고는 곤란하니까, 그런 거 수요조사를 잘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이미 이렇게 3층 규모로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곤란하겠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처음에 초창기에 이 얘기 하실 때 규모를 3층 규모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지어서 격일제라 하나. 하루는 여탕, 하루는 남탕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100평 규모로 2층‧3층 그리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과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층은 반지하로 넣어가지고 지하탱크고 해서 화장실 특수사항으로 보일러실이 있어 갖고 지하로 일부 구조물 부분은 기계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고, 실제로 위층으로는 2층 개념입니다. 그래 1층은 여성분들이 운영을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또 이게 섞이면 안 되거든요, 남자분하고. 그래 2층은 전용 남자 분을 모시는 목욕을 하는 그런 세트장으로 일단 해서 2층 개념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지금 실시설계 방향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어느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 향상도 됐고, 목욕문화도 많이 바꿨기 때문에 목욕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면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즈가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 하고 맞느냐 이걸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과장님 2층하면 다들 서상이나 마천이나 어디 할 것 없이 다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괜찮겠습니까, 2층 올라가는 데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고민을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엘리베이터 시설도 구상을 합니다. 아까 장애인목욕탕은 특별히 더 필요하고, 일반 어르신들도 좀 불편하니까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들다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일반 엘리베이터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장애인목욕탕은 평당 1,200만 원 규모로 그렇게 아마 세팅돼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사한테 예비견적을 한번 뽑아보니까 장애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요. 그런데 일반목욕탕은 조금 더 해서 저희들은 평당 1,000만 원 개념으로 합니다. 1,000만 원 개념으로 해서 낙찰률이 조금 적용한 걸 아끼고 하면 엘리베이터 정도 넣어도 1,000만 원 정도는 구축이 되겠다 이런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 불편사항들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른들은 2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층에다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남탕‧여탕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1층에 하면 안 될까요, 좀 크게 해서? 2층은 아무래도 활용도가 낮을 건데, 남탕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2층으로 건평을 좀 늘려서 2층으로 올리는 것보다 1층에, 부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왜냐 하면 전부 지팡이 짚고 허리 못쓰고 다리 힘이 없어서 계단 타지는 못합니다, 주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차가지고 자기 시설 좋은 데 갈 수도 있거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다행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시는 1층 개념은 이 내용에 보시면 마천하고 또 서상은 조금 다릅니다. 서상 같은 경우는 좀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방금 건평화 해가지고 1층으로 저변화가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할애하고 하면 2층 개념이 어쩔 수 없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또 마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서 내려가면서 지하구조물을 구축하면서 위 진입도로에서 2층에도 도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이리 만드는 구조들이 신개념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천 같으면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좀 불편을 덜어줘도 2층 개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면적으로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성 싶어서 저희들은 2층 개념도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목욕탕 건립을 해놓으면, 이용자가 많아야 될 건데 아무래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용자가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마천 같은 경우에도 등산객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목욕탕이 필요한데, 이 좋은 산에 와서 목욕을 못하고 가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서상도 지금 곶감축제도 하고 덕유산 하고 내려와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등산객들 이용하고 지역 어르신들 같이 하면, 실제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도 될법한 그런 생각까지 욕심이 앞서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영수입보다는 또 수입보다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복지로서 접근을 해야죠.
○위원장 임채숙 복지로 해서 접근을 해서 마천‧서상은 또 거리가 멀고 하니까 계획은 잘 세워놓으셨는데, 일단 활용도가 높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도 임채숙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굳이 2층을 올릴 필요성이 없다면 1층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하면 비용이라든지 운행관리관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서상에, 마천도 마찬가질 거예요, 아마. 목욕탕이 생긴다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인근에 지자체도 그리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헬스장 또 주민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안‧무주 이런 데.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치고 하교 또, 주말에 보면 거창으로 많이 가요. 거기 뭐 하러 가냐 물어보면 노래방에 간대요. 노래방에 가면 500원씩 주고 이렇게 음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상에 목욕탕이 생기면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래방 기기라도 하면 돈 주고,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달라 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과하고 다른 부처가 다르겠지만, 관계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기왕 건물을 지으니까 다목적으로 으레 또 구상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당 1,000만 원을 해놓은 것이, 그렇지 않아도 또 홍 위원님 말씀 주신 피트니스실, 헬스실이 실제로 목욕탕하고 콤비가 맞지 않습니까? 욕심도 나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홍정덕 위원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니까 수렴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땅 사놓고 설계할 때 협의를 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만 하면, 예산만 던져주면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왕 하면 잘 해야지. 이왕 하려면 잘 해야 돼, 지금은 후회 안 하도록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우리는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하셨네, 또. 일단은 설계하실 때 우리 의회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답변석 하단)

○.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답변석 등단)
24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성 로마리오 하고는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기업이 들어올 장소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상이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유치한 이후에 혹시나 기업이 도산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땅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서상면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리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했을 경우에 몇 년 이내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첨가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해가지고 우리 2년에 1차적으로 2년 동안 우리 임대를 해줄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구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우리 판매, 자기네들이 사야만 저희들이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구축할 시에는. 그리고 난 뒤에 구축물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 명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케이앤바이오 회사 측에서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고용창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리고 서상주변에 자기네들이 또 원룸이나 이런 걸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쪽에 원룸에 들어가서 또 사실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고,
○홍정덕 위원 그 공장 밑의 부지를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거기는 이번에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2차 가공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이, 임대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 갔을 때 비가 새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거 어찌 하자보수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거기는 우리가 하자보수 완료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시설물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항구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건물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차피 기업이 들어서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기업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케이앤바이오가 10월말 현재 매출액이 한 4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올린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은 군유지 땅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정부공모사업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본인 땅이어야만 공모사업이 신청이 가능하고, 이리해서 그리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건립하는 거는 순수자부담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앤바이오에 추가증설 하는 게 한 25억 정도 자부담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 마리오에서 2024년까지 한 66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답변석 하단)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
(14시5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답변석 등단)
31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집에 가서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사설 칼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문제해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이 도시뉴딜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 칼럼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전국에 이렇게 핫이슈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양읍에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칼럼도 한번 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용평리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이렇게 인당도시재생사업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한들문화광장 예정지라고 해서 거기 신흥철물 있는 부지 거기 곡각지라고 표현했던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어떤 시설하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싸전 있는 쪽에 쌈지공원 예정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쌈지공원이라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쌈지공원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쌈지공원은 쌈지라는 말이 주머니에 뭘 이리 담는다 이런 약간 토속적인 용어를 갖고 있어서, 도시재생에 용어구상에 있어가지고 그런 옛날의 어구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게, 위치지정을 보시면 지금 쌈지공원 예정지가 우리 아카시아 아파트 뒤편에 장주영 읍장님 집 뒤에 그 뒤의 땅 부지인데 지금 제3주차장 확정된 옆모서리입니다. 그래서 그 옆모서리에 공원이름을 달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쌈지공원, 포켓에 이렇게 뭘 보관하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쌈지공원이라 지금 명칭은 달았습니다.
그래 공원의 기능은 뭐냐 하면 약간 가로등도 있고, 벤치도 있고 또 야외무대 조그맣게 설치돼 있고, 주민들이 시장 왔다가 어르신들이 잠시, 잠시 앉아서 있는 공간 이런 공원정도의 기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위치에 대해서요.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 3주차장 짓는데 하고 거리가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어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리가 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장으로 연결돼 있는 진입로도 될 수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장하고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 바로 아카시아 아파트 옆에 바로라서 바로 시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거기 샛골목으로 들어가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크게 좀 안 만들어왔는데, 경제과에서 지금 주차장 매입할 3주차장지가 여기 새파란 코스고요. 이게 추가로 매입할 곳인데 우리가 여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 구입할 그 토지하고 표기를 우리가 안 해 와 놓으니까 조금 보시기가 좀 그런데, 주차장 옆에 바로 붙은 부지로 확정되어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붙었어.
○이영재 위원 이게 바로 붙었어요, 이게?
○위원장 임채숙 붙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여기 자료를 한번
○위원장 임채숙 갖고 계실 건데 붙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이야기 전혀 우리한테는 없었는데, 이 3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까지 갔다 왔는데 그죠. 그 때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이영재 위원 그 뒤에 부분 이야기 하는 거고 3주차장이. 전혀 우리한테는 이야기 처음 듣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저기 한 걸로는 처음에 그 주차장을 3주차장을 1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한들거점센터 옆에 목욕탕 그 주변을 제가 처음에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 이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더 나을 건데.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이미 이쪽에, 안쪽에 결심본다고 이야기가 끝났다 해가지고 그 진행을 했는데, 추가로 지금 공모사업에 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3주차장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갔었는데, 가서 주문이 이 밑에 쪽으로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는 이야기 했지 이렇게 3주차장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줘라, 아마 물을 것 같다 그래서 자료 주라니까 저를 준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보되면 쌈지공원 이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진 안 된 상태에서는 쌈지공원 별로 의미가 없는 위치가 좀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까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쌈지공원 이 부지를 샀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영재 위원 그래 알겠어요. 이게 되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증설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쌈지공원은 의미는 있는데, 그 안에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답변석 하단)

○.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 답변
(15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답변석 등단)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밑에 운영체계에 보니까 운영비에 서울시 70%, 군 30% 5년간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설 이용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전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2017년도에 상주‧괴산‧영암 세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 괴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면 시설 운영하고 행정지원팀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모두 포함해가지고 7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5년간요.
○홍정덕 위원 5억 이내에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하고 서영재 부의장님하고 4개 군의 서울시장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장님 하고 말씀 나눴는데, 시장님 말씀은 같은 서울농장 말씀이신데 우리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장님께서는 5억 서울농장 조성할 때 서울에서 이렇게 각종 지자체에 내려가면, 시설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울농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그거는 애초에 시설비는 6억 지원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아! 그래요? 시설비는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거는 차후에 운영하는 거. 우리 1박2일, 2박3일, 4박5일 받거든요. 그 운영하는 데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홍정덕 위원 나는 또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부지매입 할 계획이고, 부지매입 후에 향후에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6억을 시설비 조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야기 좀…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거는 우리가 자료에도 있지만, 규모가 일단 8,000㎡ 이상이어야 되고 현재 휴천초등학교가 기본건축물이 820㎡입니다. 그 정도 면적으로 지어가지고 숙소하고 식당, 또 다목적 화장실 이거 다 포함되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 되면 다음에 서울시하고 별도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건물 지금, 학교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쪽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그러니까 원룸 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현재 체제처럼 2인실, 3인실, 5인실 방을 한
○이영재 위원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건물을 지을 때 안에 구조를?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마 그거는 면적상 현 건물체제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2층 규모로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정되면.
○이영재 위원 아니 건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농축산과장 김창진 철거하고 나서요.
○이영재 위원 그래 2층으로 짓는데 그 한 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같이 단독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이영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다볕처럼 그렇게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복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방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만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창진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어쨌든 건물을 세련되게 지어야 되고, 멋있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방을 쓰는 독립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조를 나중에 협의해서 짓는다 칩시다. 지어가지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가족, 세대가 아니고 청년들을 아니 그러니까 결혼 안한 청년들을. 대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거는 우리가 보통 기본이 10세대, 또는 30인 정도로 인원을 한정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귀농귀촌 이런 형태로 할 거냐. 세대가 오는 거를 대상으로 할 거냐, 홀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여기 1박2일, 2박3일 단기간 코스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혼자 오는 거네요, 청년 혼자?
○위원장 임채숙 이사 오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그냥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그리 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연수비가 있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현재 괴산의 경우에는 1박2일은 4만 5,000원 연수비 받고 2박3일은 8만 원, 4박5일은 15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시설에 그룹으로 오든 개인으로 오든 모집해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끔 해서 한다. 거기 안에 농사짓는 것도 체험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철 같으면 곶감도 깎아 보고, 또 된장도 한번 담가보고 또 여름 같으면 고구마도 캐고 우리 가을철이면 산삼축제 겸하면 산삼축제도 또 참여하고, 또 다각도로 그리 체험위주로 합니다, 체험위주.
○이영재 위원 여기 그러면 서울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자체가 서울에서도 우리 함양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때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는, 서울에서 지원도 해주면서 그렇게 한 취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있으므로 함양에 이사도 오고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런 사업으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하시는 거는 별로 그런 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이 귀농을 생각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그 분들이 함양으로 오든 다른 데로 오는데, 우리가 함양으로 유입하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2~3일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귀농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냐는 이야기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대도시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아마 유익한 걸로 그리 현재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파악이 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꽉 막힌 건물 속에 있다가 탁 트인데 오면 함양에도 유명한데 많으니까 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방 사이즈를 그룹으로 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또 겸해서 가족들이 와서도 해가지고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귀농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기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에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참고로 2018년도에 우리 귀농인이 전국통계 1만 2,000명인데, 서울에서 2,000명 해가지고 16%가 서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 이용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할 때 서울에 지금 몇 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구하고 우리 서울시 외에 기초단체, 말하자면 우리 군단위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를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유통과장님이 같이 가셨나. 하여튼 함양도 빨리 몇 개 남지 않았다, 결연하지 않은 구가. 빨리 결연을 추진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었거든, 시장님도. 우리가 군에서 그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 담당 아니신가요, 그거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거는 우리 우호협력교류가 별도로
○이영재 위원 우호교류, 그런 측의 우호교류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은평구하고 또 돼 있었고, 그런데 중랑구하고 이번에 이리 할 때도 서울시장님이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함양군하고 잘 해라.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중간에서 조금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더 확대를, 보고 지금 중랑구하고도 일단 제일 먼저 한번 실질적인 교류를 이번에 그저께 토요일‧일요일에 올라가서 우리 체육인들이 먼저 했는데, 확대가 잘 되고 하면 더 늘일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국에 우리 국내자치단체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호교류협약을 하는 내용에 이런 사업도 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또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님과 간담회 중에서 이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도 해소하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일손부족도 이리 채우고 이리 해가지고, 모 지자체에서 노숙자들 좀 보내 달라 이래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빈축을 사고했는데, 그렇게 혹시 도시생활 적용을 못하는 도피소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무작정 이리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신상이나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시장님 간담회 중에서 이야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우려가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답변석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농축산과장 김창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