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P1777##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P1778##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0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심사까지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75억 8,404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 18.53%, 행정운영경비 81.33%, 재무활동 0.15%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19억 2,646만 6,000원이 증액된 675억 8,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지자체의 교류부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복합화산업,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운영에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에 10억 6,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1,132만 6,000원과 군비 10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의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 예상인건비 4,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혁신 등 정부정책의 홍보와 원활한 엑스포 및 조직운영을 위해 금년도에 3,1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를 위해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우리 군에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하반기에 구축하였으며, 기 구축한 시스템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비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242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금년도와 동일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금년도 대비 1,536만 원이 증액된 3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대비 지급대상 인원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2,457만 9,000원을 증액한 2,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 설명하시는 중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에 포함을 해주시고, 신규 사업에 여기 편성에 저희들이 이렇게 단위별로 툭툭 넘어가면 세부항목을 보기는 봤어도 설명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 질의응답 하기에는 차질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신규 사업은 별도로
○정현철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면서 그냥 단위로 넘어가지 마시고, 세부 설명하시면서 신규는 신규다. 금액이 증액과 감의 폭이 큰 거는 제안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위원장 임채숙 편성 목에 신규 사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예산이 급증한 이유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2004년 개발해 전 지자체에 사용 중인 인사랑시스템 프로그램의 연간유지관리를 위한 분담금만 편성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시스템 노후화와 관련 프로그램 전면재개발을 위한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1단계 구축 우리군 분담금은 2,337만 8,000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직원사기진작지원의 일반운영비가 1억 59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신규공무원 워크숍 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워크숍 등은 신규임용자의 빠른 공직적응과 올바른 공직가치관확립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년 읍면에서 실시하는 직원‧이장 간 화합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친선축구대회가 내년에 우리 함양군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동호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산업시찰 실시와 표창‧부상품‧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이장사기진작지원 예산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고, 이장자녀장학금과 이장단화합한마당 보조금으로써 이장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의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장연수의 경우와 이 역시 이장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금의 경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시책추진지원의 함양군 치안협의회 운영조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개최와 아울러서, 금년도 분리되어 개최되는 산삼축제와 천령문화제 개막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의 안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에 1,500만 원과 민주평통 운영예산 3,7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함양군민상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562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홍보에 필요한 리플릿과 현수막제작을 위해서 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에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교육훈련 수요증가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과 교육여비 증액을 비롯해서,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국외시찰단 신규 사업에 필요한 국제화여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은 사무관리비는 금년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은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성을 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직원워크숍 운영을 위해 금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금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수요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선진해외벤치마킹은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이고, 미래신산업발굴을 위한 국외시찰단 신규 사업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에는 8억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 일반운영비는 1억 3,832만 원으로 자매도시 협약체결 등 해마다 늘어나는 자매결연지와 교류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8,62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자체와 단체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1,0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추진으로 상생발전이 가능하고, 민간우호교류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 한마음행사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 일반운영비는 8,767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국외업무여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2억 3,37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여, 2020년 엑스포를 연계해서 방문하는 국제우호교류단 예방을 대비를 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국가 간 행사의 단순참여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우호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복리후생증진에는 11억 8,35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79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의 인건비는 2019년 최저임금분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맞춤형복지의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늘어난 직원의 수에 비례해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연금지원의 연금지원금 9,646만 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는 6,868만 8,000원을 편성하여 98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체감사기능 강화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은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은 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치기반 조성에는 26억 1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6억 4,69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사회단체지원은 2억 4,659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과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실천운동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에도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의 한마음대회 및 도단위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새마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1,2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와 금년도 대비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서 강사수당과 사무용품 구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15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개 읍면 모두 주민주치센터가 운영됨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우편료,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3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행사운영비 역시 11개 읍면의 연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으로 1,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토론회 참석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을 4,3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관계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발표회, 회의 및 토론회 참석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5억 9,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까지 연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록물관리는 기록물관리 하는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경우 기록관리 업무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에 맞춰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일본인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이중으로 보존하게 명시되어 있고, 공공기록 정보를 신속히 제공을 해서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방호는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장비유지 등과 업무환경점검포상금, 청사방호CCTV 디지털비디오레코더와 보안용 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2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과 관외출장실시에 따른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 업무관리는 읍면의 주민등록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용지구입과 홍보물 제작, 주민등록발급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입축하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그리고 세외수입인증기와 서명패드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억 7,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백전면 주민자치센터복합화 사업과 서하면 주민자치센터복합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남형 생활SOC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자원봉사활성화에는 3억 2,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6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의 경우 자원봉사회 활성화지원, 한마음체육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김장나눔행사,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지원을 위해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의 경우 사랑의 집 지어주기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와 자원봉사연수교육 운영을 위해서 684만 원이 증액된 2,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에는 25억 2,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과 교복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도비 7,559만 원과 군비 1억 1,171만 원으로 편성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인 민간위탁금은 군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과 면단위 학습지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4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어민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합숙영어캠프 운영을 위해서 해외어학연수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면단위학습지 지원사업으로 기초학습능력증진에 따른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8,12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운영비 3,000만 원은 초중고학생 어학연수지원 민간위탁금과 연계한 사업으로,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합숙영어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2020년 키스비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원과 취업 및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은 5,868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기숙프로그램과 학력증진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4억 1,11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도비 4억 1,602만 9,000원과 군비 5억 5,47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 2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사업에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정보화교육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정보화에는 군비 8억 4,9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억 5,750만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다기능사무기기 등 30여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행정정보전산망과 새올행정시스템 데스크 운영,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등 위탁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화지원에는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에는 21억 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정보통신운영에는 전화교환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모바일행정전화개발자 라이선스 수수료 등 지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인터넷 전화사용료와 녹취시스템 임대료,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증가분과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사용료 감액분에 대해서는 1,60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유지관리사업비로 정보통신시스템 및 마을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격마을 방송장비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원격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63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과 마을방송 동보장치, 댁내무선방송구축사업에 시설비 2억 1,754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모바일행정전화 사용자 라이선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2억 2,9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보조사업비에는 7,513만 8,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에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에는 546억 1,3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8억 3,34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369억 1,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실무수습 등 인건비인 기타직보수를 금년 대비 1억 3,444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1,0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 직군별로 기본급 인상, 초과수당 단가, 제수당 변동 등으로 2억 3,722만 1,000원을 증액한 45억 2,8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2019년도 하위직 공무원의 6급에서 9급의 직급보조비 수당인상과 직급별 지급인원수 변동으로 1억 3,716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3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22억 3,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의 퇴직이나 장애 등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57억 9,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지자체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금은 15억 1,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금년도 예산에 준하는 2,7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복지인련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국비인건비로써 국비 1,077만 4,000원, 군비 4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로 도로보수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6,2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도비 3억 5,444만 3,000원으로 군비 3억 2,8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지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금 2억 4,480만 원, 도비 3,060만 원, 군비 3,060만 원으로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은 금년 10월에 신규 임용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금 7,999만 원, 군비 7,999만 원으로 기타직보수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3억 5,01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무직 및 6급 이상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7페이지, 2020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일자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22억 4,532만 4,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규모는 23억 7,226만 6,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액은 23억 7,226만 6,000원, 금년도 수입액은 25억 2,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2020년 지출액 23억 7,226만 6,000원, 금년도 지출액은 25억 2,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94만 2,000원으로 58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예치금회수는 22억 4,532만 4,000원으로 6,2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은 1억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 장학사업비의 일반회계 편성에 따라서 내년도 인재육성기금은 보전지출예치금에서 23억 7,226만 6,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 정도를, 2015년도에는 12억 원, 2016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15억 6,499만 원을, 2018년도에는 15억 6,587만 5,000원을, 2019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1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9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25억 2,763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2020년에는 1억 5,537만 원이 감액된 23억 7,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 질의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80~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입술이 부르터진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8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비가 신규로 지금 편성돼 갖고 있죠? 관광개발사업추진, 대형프로젝트사업, 자매결연 교류행사추진 81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과장 이현규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9,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목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업무추진경비는 600만 원
○홍정덕 위원 좀 말씀 천천히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600만 원 편성을 해서 이거는 집회신고 등에 따른 청사방호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사, 만약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청사방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직원들이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생수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간담회가 1,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경경제 살리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간식,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지역홍보물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추진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개척단도 별도로 있지만, 우리 행정과에서는 주로 우호교류협약체결을 위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또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사
○홍정덕 위원 그 시장개척 말씀하셨는데, 시장개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과에서는 시장개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시장개척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 다녀왔는데 대만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을 한다 하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주로 우호교류, 우호교류 체결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장개척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우호교류를 하면서 우호교류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농산물, 지역특산물 판촉행사도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 우호교류 행사할 때 사실은 시장개척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이 상당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시장개척하실 때 군수님이 우선에 샘플이라든지 선물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구매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공식적으로 구입을 해서 갑니다,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업체의 물건을 구입한 사례가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이제 그렇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산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산삼제품과 관련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선별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산삼제품과 관련해서 한 30여 종의 제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산삼주라든지, 산삼마스크팩이라든지 산삼물티슈라든지, 산삼젤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덕 위원 그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몇 개 업체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케이앤바이오에서도 나오고 지리산국화주에서도 나오고 또 함양산양양주라고 또 있습니다, 산삼주 거기서도 나오고. 산삼주는 지금 지리산국화주하고 함양산양양주하고 두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주로 군수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은 지리산국화주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다니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산삼주는 거기가 저희들이 단가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제품일 때 단가가 거기가 조금 쌉니다.
○홍정덕 위원 싼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단가를 견적비교를 했을 때 싼 데를 저희들이 선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격은 우리가 보통 1만 5,000원인가 하는데, 거기는 한 3,000원정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개당?
○행정과장 이현규 예, 1병당.
○홍정덕 위원 다음에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관광개발 사업추진.
○행정과장 이현규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 도시에서 기차트레이라든지 롱트레이라든지 해서 팸투어 관계자들이 우리 함양군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계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함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팸플릿이라든지 또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구매도 해서 드리면, 엄청 좋아하고 또 우리 함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개발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1,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업무협의를 하러
○홍정덕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부처에 갈 때 사실 그냥 잘 안 간다 아닙니까? 지역특산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역홍보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항목이 축제 및 체육행사 추진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매달 1~2건씩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회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여기 기념품이나 격려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교류행사가 1,0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맺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와서도 서울시, 그다음 서울시 중랑구, 행운대구, 통영‧거제 등등해서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 엑스포를 겨냥해서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작년하고 똑같은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주로 많이 손님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함양을 알리기 위해서 주로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비교증감에 보시면 증액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행정지원업무는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행정지원업무는 저희들이 지자체간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우호교류를 맺는다든지 그럴 때, 행정과 기관과 기관 대 기념품을 교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전시행정이라든지 군수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미래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아주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부분들은 증액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제교류행사운영비 그 집행내역, 2019년도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마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한 일주일 됐나?
○행정과장 이현규 그랬어요?
○홍정덕 위원 그래 자료제출이 안 돼 있어서 위원장님 항의를 합니다. 항의 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 하고 자료제출 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전달을 받고 깜박했는지 자료를 못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부를 만들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듣는 게 처음인데 오늘 중에 어쨌든
○위원장 임채숙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오후에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대체인력 지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출산율이 적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3명이 인원이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이것도 그냥 가정을 해놓은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대체인력을 쓴다하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3명 정도의 자원 확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한마디로 출장이 생기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준비해 놓는다 이런 뜻이죠, 미리?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도 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출산휴가가 많아야 만이 인구늘리기에도 좋다 싶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일정하게 동시에 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시기에 결원이 생기면 이 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여 명 정도가 1년에 출산휴가라든지 질병휴가라든지 또
○정현철 위원 회전이 되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육아휴직이라든지 보통 한 30여 명 정도 1년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관련부서에, 만약에 우리 행정계에서 누가 출산휴가를 갔다 그러면 행정계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분담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분담이 업무가 과하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자들이 대다수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체 우리가 다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는 혹시나 그 중요부서에, 중요 직책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핵심적인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이 그 자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 그죠? 업무분담이 돼야 되는 내용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보직변경이 되고 이러면 곤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주셔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예비로 충분하게 활용부서와
○정현철 위원 사전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언제쯤 출산휴가를 가겠다, 계획이 잡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부서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페이지 상단 영호남친선축구대회 이게 500만 원 신규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영호남이라면 지금 설명서 책자에 보면 거창‧합천‧무주‧진안‧장수‧함양인데 이거를 군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영호남이면?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영호남축구대회를 주로 합니다. 축구대회를 주로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무진장, 무주‧진안‧장수하고 그다음에 거창‧함양‧산청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년째가 됩니다. 내년에 한 20년째 6개 시군이 이렇게 매년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주최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군 선택을 왜 산청군도 있고 영호남이라면 6개 시군이면 적다는 거지. 이게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대진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시군을 제일 처음에 체육대회를 한 것 같아요. 20년은 안 됐거든요. 이게 2003년, 2004년도인가 아마 그래서 20년 안 됐는데, 그 때 이걸 처음 한 것 같은데. 그 때는 대진고속도로
○행정과장 이현규 철도 그 때 놓자고 하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고속도로 이거 대진고속도로
○행정과장 이현규 곧 개통하는 시군 연결되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대진고속도로 개통할 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그 통과하는 시군을 축구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축구대회를 했는데, 그건지 그거를 이어서 계속 하는 건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거창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때?
○행정과장 이현규 그 당시 어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횟수로 보면 20회째쯤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된 거라서 저는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때 무주도 들어갔었거든요. 그 때가 6개 진주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그거랑은 성격이 다른 건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또 군단위를 바꿨는지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 맞습니다. 대진간 고속도로 죽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할 때 한 것 같아요. 대진고속도로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당시에 희망하는 지자체만 아마 그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희망 안 하는 군은 제외를 시키고, 그 때 무주‧진안은 들어간 거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무주‧진안‧장수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남에 세 군데, 호남에 3개 군 3‧3이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격상.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때까지 했는데 왜 돈들 안 가져가고 우리 군에 한다고 500만 원 했어요? 다른 군에 갈 때도 보조를 했어야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주최 측에서 부담을, 행사경비를 주최 측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내년에는 우리 주최하는 해이고.
○위원장 임채숙 주최하는 측만 이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축구대회는 단순한 게임만 하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타 군으로 갈 때는 경비를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여비, 우리가 풀여비에서 여비만 끊어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풀여비, 어디 예산담당관실 풀여비 갖고 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풀여비, 저희들한테도 여기 동호회 또 체육대회 할 때도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조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를 풀에서 하지 말고 내년도에, 이제 2021년부터는 여비를 따로, 가는 대충 인원 곱하기해서 행정과에다가 그거를 부기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는 많았었는데. 여하튼 그 명목이라면 다른 군에 대전도 안 하려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아마 그 당시에는 희망한 지자체만 포함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대전에서 진주까지 대진고속도로 개통 시에 첫 번째 우리가 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축구대회를 함양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남은 게 6개 군만 남았는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국장 전병선 내년에는 개최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전‧진주까지 개최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니까 명분이 뚜렷하면 더 좋은데 그 때 처음의 취지는 대진고속도로 통과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도 축구대회를 한번 하고, 그 때도 축구대회였었어요. 이게 더 잘 되면 확산을 해서 지역주민들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그냥 공무원들만 이렇게 축구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취지는 전체 다음에는 대진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시군의 공무원 해보고, 이게 좋으면 민간인까지 확산을 해서 단체도 다 참여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83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과장 이현규 83페이지?
○홍정덕 위원 예.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각종시책교육 행사 또 토론회참석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행사내용하고 토론자들 대상자가 누구신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여기에 83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각종 시책 및 행사참석 토론회 이거 말씀하시지요, 220만 원.
○홍정덕 위원 예.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이거는 저희들 보조금을 별도로 행사실비보전금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또 정부나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회의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또 우리 민주평화통일에서 하는 사업계획서 외에 또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쓰는 그런 간담회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참석대상자들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과장 이현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합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11개 읍면에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3,300만 원 편성한 거 하고,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비 11개 읍면에 이게 마을 별로 이렇게 1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1,590만 원 이거 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여러 군데 지금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하는데, 읍면에서 마을단위라든지 또 기관간의 교류가 있을 때 편성을 합니다. 지금 자매결연 11개 읍면에서 주로 다 맺고 있지만, 지금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함양읍은 구룡하고 부산 어디 하고 잘 돼 있고, 또 지곡면은 전남 영광하고인가 어디 잘 맺어져 있고, 또 읍면 간에 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특산물 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비는 주로 지금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하고 할 때, 그에 드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1개 읍면에 공히 그러면 2회니까 300만 원씩 11개 읍면에 준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11개 읍면에서 그 밑에도 보면 각 마을별로 259개 마을에 10만 원씩 교부를 한다는 소리인데, 위에 3,300만 원은 300만 원은 읍면에서 말이에요. 그 면의 마을이 활성화 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면에서 어떻게 마을별로 자매결연 맺는데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면 차원에서 어디 다른 교류, 자매결연 맺은 데 그 때 왕래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면에서 집행을 다 합니다. 마을에 300만 원을 주지는 안 하고 주로 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마을하고 타 시군에 자매결연 맺은 마을하고 행사가 있을 때 주로 행사경비로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주로 면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럴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은 마을끼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고, 또 면은 어디 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요구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밑에는 그게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위에 거 3,300만 원은 면하고 어디 시의 동이나 그렇게 맺은데 대한 경비고, 밑에는 마을 간에 맺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행정국장 전병선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조금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조금 바꾸면 안 될까. 밑에 저기 행사실비지원금인데, 똑같이 자매결연 및 사후관리비로 해서 편성목이 똑같거든, 내역이. 그러니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데, 자매결연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도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비로 돼 있고, 150만 원씩 11개 읍면. 이게 한번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번에 이게 두 번 하는 걸로, 이게 1회로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 거는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이 2회씩, 2회씩 똑같이 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작년에 1회로 했지요?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아닙니다. 이거는 내나 똑같이 작년하고, 아니 작년에는 1회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엑스포 감안해가지고 2회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2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통계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200번 대고 하나는 300번 대여서 똑같은 자매결연지 안에 행사운영비로 봐주시면 되고, 하나는 민간인들이 앞에 말씀하신 마을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읍면 주민들이 나가게 되면 주민들 갈 때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격려금 조로 읍면장이 나가서 봉투 10만 원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인 거 같구만.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아니요. 밥값하고 차량은
○이영재 위원 10만 원씩 해가지고 뭐 도움이
○위원장 임채숙 이게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관리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사후관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후관리?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사후관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체결은 빼고 자매결연 사후관리비라고 하는 게 낫죠. 두 개다 체결로 해놨거든. 위에는 행사운영비나 그게 사업명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는 작년에 1회 하던 것을 2회 했거든.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전체 지금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이게 150만 원씩 1회 하던 것을 한 번 더 하니까 이게 3,300만 원이 됐어요. 작년 예산은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2분의1로 됐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설명을 그리 해주시면 더 편할 거 같고, 밑에는 자매결연지 사후관리비라고 넣으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사후관리비로 지금 이게 올랐고 많이 증액됐네, 작년에 1,554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을이 더 늘어난 거는 아닌데.
○행정과장 이현규 1회에서 2회로 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60%, 작년에는 10만 원에 259개 마을에 60% 지원을 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런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꿨습니까? 예산과목이 09 똑같은데 작년에는 보상금이고 올해는 목이 바꿨나요? 예산계 이게 기준표가 바뀐 거죠?
○행정국장 전병선 명칭이 그리 바뀐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명칭이 그리 바꿨는가 보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부다 지금 %가 올랐고, 현재 한번 두 번해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일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함양미래가치지향 선진국가시찰단 해가지고 5명 1,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단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5명이라고 해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함양미래가치지향 선진국가시찰단은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국제화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실 내년에 2020년도 산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공무원들로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선진국에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우리 함양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서로 벤치마킹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신산업이라든지 신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보고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해외를 나가서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국내 나가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는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대충 보면 그룹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젊은 직원들이 선택을 많이 해서 합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거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추진 해외연수는 1억 원 작년도 하고 같고, 작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외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거는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84페이지에 방금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이게 공무원 해외연수도 1억 그대로 해놓고 1억 원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 200만 원 곱하기 30명이거든. 이게 6,000만 원 돼 있어요.
왜 이거는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 함양군발전을 할 수 있는, 또 함양군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문물을 좀 빨리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고 또 똑같은 거라. 함양미래가치지향 선진국가시찰단 그것도 지금 1,500만 원이 그거나 위에 거나 같은 명목인데, 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만 1,500하고 지금 3,500이 늘어났거든. 3,5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이게. 밑에 함양미래가치지향 선진국가시찰단 이것도 공무원 바로 위에 6,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하고 1억 7,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 안 그렇습니까? 1억하고 6,000하고 1,500하고 그러니까 위에 벤치마킹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밑에 총 3,500만 원 이렇게 총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우리 주로 공무원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 선호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크게 선호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 100여 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나라 수로 보면 한 30여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해외에 나가는 걸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함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해 지금 금년도에는 1억하고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갔는데, 그 자료하나 실적,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복되게 가지 말고 공무원들이 안 나갔다 온 사람, 해외를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그것도 업무성질별로 나가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자기업무하고 연관되게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이분들이 갔다 오면 저희들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조회를 합니다. 정례조회 때 갔다 오고 난 견문보고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위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계속 활성화시켜나가고 있는 중이고, 12월 말쯤에도 저희들이 외국에 다녀온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발표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획이 올해는 60명이 계획이었었거든요, 올해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래도 한 91명 정확하게 지금 12월말까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0명이 작년에 가도록 돼 있는데,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올해 인원을 지금 75명으로 늘렸거든요. 맞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모자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보면 사업비는 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서로 나가려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저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많은 친구들이 외국에 다녀오는 걸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혼자 갑니까? 그룹으로 몇 사람씩 이리 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그룹으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룹으로요. 여하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행정계에서 계획을 세울 때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저희들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발표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나라, 국을 선택할 때는 자기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 쪽으로 나라도 선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참고적으로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면, 도나 중앙에서 할 때는 우리가 1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군에서 할 때는 몇 명 우리군 직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갈 때가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갔다 와서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선호를 하면 두루 전체를 로테이션으로 전체를 한 번 더 다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많이 다녀와야 견문도 넓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녀왔다고 터키 갔다 왔다고 신문에 이상한 내용을 써놨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다녀오셔서 우리 군의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우호교류협력 및 교류추진 이게 1억 500만 원, 2,500만 원 증액편성 해놨는데, 이거하고 그 밑에 민간우호교류협력단 운영하고 이거 하고 조금 물론 위에는 군수님 포함하는 공무원들 나가시는 여비 같고, 밑에는 민간교류단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은 민간우호교류단은 작년에는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우호교류단 편성을 내년에 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관에서만 이렇게 우호교류협약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1차적인 것에서 다 끝나요. 그러다가 군수라든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임기가 4년이 끝나면 군수님이 그만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이고 가능한 쪽으로 연결하려면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그게 지속가능하게 되지, 관에서 하다 보면 군수님 임기 끝나면 흐지부지 하고 맙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이게 지속적으로 우호교류협력이 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우호교류사업비를 넣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떤 그러면 단체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단체라든지
○이영재 위원 예술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같이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도 있고 또 민간단체도 물론 포함이 되고.
○이영재 위원 기업체라는 것은 우리 농‧특산물 그거는 여태까지는 본인 자부담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전액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시장개척단 가는데 같이 나가셨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거를 일부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나 이게 기업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선정할 때는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방금 위에 우호교류협력 교류추진에 1억 500만 원 편성하는 이 부분은, 내년 엑스포를 위한 그런 우리 군수님 외 일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호교류 체결, 몇 개 나라를 더 체결할 계획이십니까, ‘20년도에는? 6개국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우리가 6개국 11개 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13개국 이상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그 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7개국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필리핀 세부하고 또 스페인하고 싱가포르, 또 블라디보스토크 여러 국가들하고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최하 10개국 이상은 우리 군과 우호교류협약을 맺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부국가는 지금 한번 방문하고 MOU체결 전까지 가 있는 나라도 있고, 한 번 더 가서 MOU체결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말하자면 새로 방문해서 교류를 협력체결을 위한 방문도 있고 그렇게 합해서 6개국에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우호교류 맺은 데가 7개나라고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고 7개고, 그다음에 13개국을 하기 위해서는 6개국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6개국 중에도 지금 체결직전에 가 있는, 체결만 하면 되는 국가도 있고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국가도 있고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00만 원 든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거기 갈 때 동행하는 기업체나 단체도 동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리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가운데 보면 여기 외빈초청여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엑스포 때 오시는 외빈들 초청경비, 숙박비, 숙식비 이야기 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국에 10명인데 한 나라에 10명씩밖에 안 와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인원수는 저희들이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명 올 수도 있고 서너 명이 올 수도 있고 인원수는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온다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체재하는 체류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청을 안 했는데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우 차원에서 급식비 한두 끼 정도 식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13개국에 다 이렇게 체결된다고 보고 13개국에 10명씩 오면 130명 된다 아닙니까? 130명 걸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정부기관에서 관계자, 우리가 직접 초청했거나
○이영재 위원 그거 외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부담 안 해줍니까? 또 기업이나 단체에서 오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했던 최소경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왔을 때 기념품을 하나 구입을 해준다든지 한 끼 정도 식사를 저희들이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했던 분들은 우리 함양에서 머무는 체제비는 일절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따로 오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방금 얘기한 그런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 외에도 다른 경비들이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억 9,000에 대한 거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여기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죠? 이중 돼 있는 거는 아닐 거고. 일부
○행정과장 이현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하고 우리가 우호교류협약 맺은 거하고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맺은 거 하고는 아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군 차원에서 초청하는 거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는 거는 우리 함양군 하고 우호교류 맺은 그런 정부기관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130여 명 물론 이분들 외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130여 명을 이분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기관에 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 초청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게 되면, 세계엑스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해서 공무원들 욕을 보시는데, 이게 군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호교류를 맺고 나면 엑스포 이후에 어떻게 단절해서는 안 되고, 계속 우호교류를 맺어가자니 어떤 형태로 유지가, 교류협력이 되어져야지 만이 서로 상호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게 우려가 되고 또 군수님도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MOU양해각서 체결할 때, 그런 걸 조금 잘 향후에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다 삽입해서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총 예산이 5억 7,100만 원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전체예산이.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협력도 하고 왔다갔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6만 6,000명을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중앙부처에 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개국에 6만 6,000명인데 국은 크게 제한이 없지만, 우리 엑스포에 6만 6,000명은 무조건 외국인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6만 6,000명을 채울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호교류 맺은 나라에서 초청을 하는 인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유학생들을 또 확보할 수도 있고, 저는 6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 이상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자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엑스포조직위하고 저희 군만 얼마든지 노력하면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처럼 국제교류 우호교류협력 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하는, 군수님이 가시고 공무원이 가시는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홍보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함양이라는 그 자체를 외국에서 전혀 알고 있는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발품이라도 안 팔면 이 엑스포 자체가 홍보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세계 각국으로 뛰어다녀야 만이 우리 함양엑스포가 알려지지,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우호교류협약도 맺고, 외국에 나가서 엑스포를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7개국을 다녀오셨죠, 7개국?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내년에 6개국을 하는데 13개국은 맞춰질 것 같고, 다 체결을 다 하지 않았죠? 가서 체결 안 된데도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제일처음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와 가지고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 하고 저희들이 우호교류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는데,
○위원장 임채숙 7개국을 우리가 가서 체결이 안 된 데가 몇 개국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폴란드에 처음에,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갔을 때 폴란드는 체결이 안 되고 서로 의향서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폴란드.
○위원장 임채숙 폴란드만 안 됐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행정과장 이현규 예. 폴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임채숙 계약체결을, 협약체결 안 한 데?
○행정과장 이현규 그 다음에 일본 또 있습니다, 카타노시라고.
○위원장 임채숙 일본, 폴란드, 우크라이나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 폴란드, 폴란드.
○위원장 임채숙 폴란드하고 일본하고 2개국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터키도 지난번에 갔을 때 의향서를 교환한 데가 베이욜루시라고 거기도 우호의향서만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향서만 전달한 데가 몇 개국입니까, 전체가? 3개국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의향서만 전달한 데가 7개국 정도 됩니다. 폴란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터키에 2개 그다음에 미국 이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왜 의향서만 전달했어요? 체결을 왜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당시에 갈 때에는 우크라이나 갔을 때는 저희들이 드로호비치하고 리뷰 쪽에 우호교류체결을 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갔고, 거기 가다보니까 인근국가인 폴란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갔을 때, 그 주정부를 들려가지고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을 하고 이다음에 서로 조금 왕래가 있을 때, 우호교류협약체결을 하자는 뜻에서 의향서만 그때 전달을 했고, 필리핀 세부는 지난번에 우리 산삼축제 때 이 분들이 장수인가 여기 오면서 우리 군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군하고 의향서를 서로 교환해서 차후에 우리 함양군하고 우호교류협약체결을 맺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향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간 나라에도 우호교류협력체결이 안 된데, 그걸 내가 묻는 거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개국?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다 해서 왔고 가면서 다른 도시도 들리니까 그런 도시가 안 된 데는 의향서만 전달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향서 전달하고 체결을 할 계획이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가야 되게?
○행정과장 이현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물밑작업을 좀 해서 우호교류협약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왕에 우리가 지금 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래도 우호교류협력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향서만 전달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협력체결이 되도록 해주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맺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86페이지에 민간우호교류, 그 민간인 가는 거 이거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민간인에게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를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민간인이 가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다각도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개척단이라 해서 지금 민간인들을 항상 참여를 시키면서 50%를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자기들 돈을 가져가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시장개척단에는 보면 50%를 보조를 해주고, 50%를 자부담으로 해서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우호교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한번 해서 민간인도 적극적으로 우호교류협력단에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저희들 선관위에 한번 여쭤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관계 계획서 있지요? 7,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고 국외업무여비, 군수님 가시는 거 1억 500 그거 하고 서류를 같이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호교류 관계는 8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민간우호교류단 국내 같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13개국을 이렇게 6만 6,000명 엑스포 인가받을 때 승인을 그리 받았다는데, 만약에 이 13개국 6만 6,000명이 안 왔을 때, 미달됐을 때
○위원장 임채숙 10만 명 이상 온다는데요, 지금.
○이영재 위원 어떤 뭐 제약을 받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승인받을 때 그런 조건부가 아니고, 그런 이 정도 이상의 129만 명의 내외국민이 오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에 아마 포함된 거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6만 6,000명이 와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의 5%가 6만 6,000명이거든요. 그 승인받을 때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인은 6만 6,000명 정도 온다라고 계획을, 계획서를 넣어놨으니까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6만 6,000명 이상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만약에 13개국에 우호교류를 체결을 못하고, 또 6만 6,000명도 이렇게 우리 내방을 안 했을 경우에 기재부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6만 6,000명 이상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당연히 더 올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안 됐을 경우에 무슨 불이익이 있냐는 이야기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10만 명 이상 오도록 하겠다 하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까지 보시고
○정현철 위원 이거 질의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87페이지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현철 위원님 오후에 하시고
○정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86페이지 구내식당 관련해서입니다, 구내식당. 식당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구내식당이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애로점까지 한번 죽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행정과장 이현규 이용시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시간이 12시에서 1시사이고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외에 또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15~20분정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먹고 좀 휴식을 잠깐 취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휴식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민원인들도 가능하면 우리 군에 민원을 보러 오셔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민원인이 당연히 업무를 보다가 시간적 점심때가 되니까 점심을, 중식을 먹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이나 주변에 경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금액도 싸고 밥이 잘 나오는지 제가 맨날 가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0원 금액이 부담이 없으니, 일부러 군청에 주차하기도 좋죠. 일부러 오는 거죠. 일부러 몰린답니다, 사람들이. 그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뭐라 그럴까요, 제보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켓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애용자분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또 여러 다수가 온답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또 불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제안을 하면, 일단 여러 다수의 경영을 하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왜? 경영도 어려워지고 하니, 이것은 잘못 됐다.
왜 그런가 하면 3,500원을 주고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제 지원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하는 거죠, 먹는 사람은. 다른 식당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7,000원, 8,000원 주고도 이거보다 못한 음식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전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전기세, 상수도요금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그 수익금액이 크든 작든 그 수익금액을 우리가 공개하라는 내용보다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기 직장금고가 있다는데 그쪽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수입을 어디로 수입을 잡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에 대한 수입금은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다 돌아갑니다. 직원들한테 배분을 다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럴 수 있는데 배분을 어쨌건 식권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티켓발행을 해서 식권으로 그 식당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는 있죠.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금은 일부 배당부분으로 공무원분들께 돌아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직접 내서 식권이든 뭐든 내고 먹은 돈을 환급받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시스템 상 요식업 쪽에서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자기들은 물세, 전기세 다 내가면서 인건비를 들여서 가게 세까지 내가면서 또 주차비까지 내가면서 그죠. 지금 월 주차가 안 되니까 하루에 꼭 8,000원씩, 6,000원씩 이리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한 20여 만 원, 30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된대요. 그게 월세 형태로 내는 경우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득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차가, 고정주차라기보다는 왔다갔다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차비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5,000원씩만 고정으로 내도 1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또 월세개념이잖아 그죠, 지출이?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것이고, 식당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전 군민이 이리 와야죠,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을 맞춰주든지, 안 그러면 경영을 하는 데도 보전을 해줘야죠.
그런 내용의 막연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식의 날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전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식의 날을 매주 한 번씩 이상 하면 안 좋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또 공무원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무슨 소리고? 이것도 외식의 날을 늘리는 것도 우리 직원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외식의 날을 한 달에 두 번하는 것만 해도 그거한데 그걸 한 달에 한번, 매주 한 번씩 하는 거는 안 맞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운영구조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또 요식업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여하튼 가격이 벌써 반이하 가격이 되고 또 음식의 질도 그럴 수 있으니, 비교도 되고 그쪽으로 몰리니까 공무원분들의 줄 서는 시간도 다만 1분이라도 더 걸릴 수 있고 그죠. 그분들이 먼저 와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건데, 외부인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배식의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여유 있게 반찬을 준비한다든지 이것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외부인들이 오시면 그만큼 많이 할 거라고요, 양을. 그런데 또 안 왔어 생각보다. 그러면 그 음식은 낭비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뭔가가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상림인근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있다든지 하면 일주일이고 계속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엇박자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가고 안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식업에서 이런 불만이 토로되고 있거든요.
이거 언젠가 행정에 그대로 또 부딪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강구가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밥 때가 되면 식권을 어떻게 해서 식권으로만 통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접수를 해서 식권을 받아서 식당에 가서 식권만 제출한다든지,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참 밥 한 그릇에 무료급식도 하는 판에, 밥 한 그릇에 인색하면 안 되는데, 이제 경영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수익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료비정도 하고 나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남고 안남고의 문제가 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현철 위원 밖에서 그게 좀 부정적으로 자꾸 몰고 가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좀 개선점을
○행정과장 이현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이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구내식당을 만들 때 제가 담당계장을 할 때 구내식당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다 구내식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론 들어서 구내식당을 했는데, 정현철 위원님 지금 말씀이 맞는 소리가, 처음에 우리가 구내식당을 해서 돈을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했을 때 우리 군비보조를 공무원 1인당 몇 %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낮은 거고요. 그 때는 인건비는 그 구내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보조가 되니까, 하나 앞에 10장씩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10장씩 줬거든. 지금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도 그렇습니다. 봉급에서 일정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보니까 여기 인건비를 우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식대는 3,500원씩 그러면 똑같은 소리에요. 어차피 1인당 보조가 된다는 소리거든. 1인당 보조를 우리 군에서 공무원 복지측면에서 1인당 보조를 하니까 3,500원에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3,000 얼마 정액을 하면서 거기 1인당 보조금 총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총 우리가 구내식당 판매금액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 3,500원씩 먹는 거 가지고 재료비 사고 그런 것 같아요. 재료비를 하니까 똑같은 소리거든.
그러면 그 때 처음에 할 때 민간인은 식사를 여기서 안 하도록 했습니다. 왜? 현금 갖고는 우리가 못 팔도록 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점심시간 넘을 때까지 계시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식권을 가지고 그 분을 모시고 가서 밥을 먹었지, 지금처럼 현금을 거기에 넣고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식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이 있다는 소리죠. 현금가지고 밖에 민원 되시는 분이 어차피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이 식권이 없으면 현금을 내고 드시기는 드셔야 되는데, 지금 정현철 이야기 들으면 계속해서 밖에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밖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만 먹어야 맞습니다. 이 원 구내식당 운영취지가 밖에 주민들이 와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시간이 넘으면 우리 공무원이 식권을 가지고 드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나는 돈을 받는가는 몰랐는데, 그 민간인이 많이 와서 먹으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 청내에 보면 비상근직원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와서 아마 먹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비상근은 이제 밥을 먹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뭔가 하면 2018년도에서 ‘19년도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1,82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 이유가 보니까 구내식당 단가도 낮춰야 되지, 또 복지 측면에서 계속 돈을 더 거둘 수가 없으니까 공공요금을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구내식당 전기요금 한 달에 100만 원, 상수도요금 50만 원씩, 월 150만 원씩을 증액을 요청해서 ’19년도부터 추가지원이 됐다고요. 그랬겠죠. 그러면 질이 더 좋아진다든지 복지여건이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도 동결돼가지고 지금 요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드셔야 되는 분은 드실 수밖에 없지만,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방분들이나 내방객이 꼭 드셔야 될 때는, 관내에서 식권을 예비로 확보해놨다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건 밖에 불만이 안 생기게끔 좀 해주시는 게 이것도 민원이라고 보시고, 일정 소수가 아니고 특정다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괴롭힌다는 말은 잘못 표현됐지만, 여하튼 그만큼 서운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이 공무원들에게 많이 되는 거거든. 지금 식당에 전기세, 상수도, 인건비지원이 되면 우리 공무원 1인당 몇 % 지원이 되기 때문에 3,500원에 먹는 겁니다. 싸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밖에서 밥 먹는 금액이나 같아요. 이거 전체 인건비와 이 공공요금을 합해서 전체를 한번 합해보세요. 그러면 1인당 얼마 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6,000원, 7,000원꼴 치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먹는 거나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나 1인당 점심식대 값은 비슷할 건데, 단 우리가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거는 공무원들에게 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민간인은 와서 먹으면 그거는 안 맞는 거고, 도리상.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 오면 공무원들이 줄을 많이 안서도 된다라고 과장님, 그분들 때문에 줄을 많이 선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공무원들도 12시에 가서 어떨 때는 30분도 섰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서 식사를 하고 또 12시 30분에 가는 공무원 교대로 하면 되는데, 일찍 먹은 사람들은 쉴 수 있고 또 쉬다가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공무원 복지 측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특히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도록 좀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거기.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7,000원꼴 치여요.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식당운영시간이 아까 12시부터 1시까지라 했는데, 근무교대도 있고 하니 탄력적으로 그거는 시간조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안 되는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규정상 12시부터 1시까지 딱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1시까지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교대를 하더라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1시까지밖에 안 돼요, 공무원 규정이.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혹시 한번 질의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아니요. 자료제출요청을 드리려고요.
2081년, 2019년도 감사계 출장내역서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2000 몇 년도부터요?
○홍정덕 위원 2018, ‘19.
○행정과장 이현규 2018년, ‘19년?
○홍정덕 위원 예. 출장명세서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출장내역?
○위원장 임채숙 복명서죠.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겠죠?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출장복명서 나오면 갔다 온 목적지하고 결과가 어디든지 다 나오니까
○홍정덕 위원 예. 그리고 제보나 민원접수건 내역, 처리내용 이런 걸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감사계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민원접수건.
○홍정덕 위원 민원접수, 직원들 다 포함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민원접수 건에 대한 조사내용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8~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9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회 지원하는 걸 거예요, 아마? 해외협력사업 5,000만 원짜리 2회 해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아마 추경에 그 때 한번 승인한 것 같아요. 뭔 사업하는 거였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 해외협력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수로를 보수를 해준다든지, 우물을 파준다든지 또 유치원을 건립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연수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와서, 이거는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 밑에 말단 군부단위까지 해서 이런 해외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뭘 하셨는고?
○행정과장 이현규 미얀마에 가서 급식소를 설립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급식소 화장장 안 있습니까? 화장장을 1식을 건립을 하고 옆에 도수로 조금 보수를 해드리고 그런 거 해서 아마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씩 2회인데, 한번 1회 하는데 5,000만 원 비용이 들면 순수한 우리 군지원금으로만 행사합디까? 아니면 자부담 좀 있습디까?
○행정과장 이현규 자부담은 비행기 삯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가고, 이거는 순수경비는 실제로 사업하는 경비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영재 위원 회원 몇 분이?
○행정과장 이현규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 열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새마을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한 2,000만 원 이상은 아마 자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00만 원 지원했다고 올해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행정과장 이현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해외협력사업이 2회 해서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베트남 남짜미현에 갔을 때, 그 남짜미현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많이 산속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산림훼손이 엄청 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독가촌을 만들듯이 이 분들도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이 밑에 마을로 해서 이렇게 마을을 하나 건립하는 걸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후진국에다가 함양이라 하는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함양마을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베트남에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주로 베트남 우리하고 협약이 맺어 있는 남짜미현 일원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 저도 베트남 갔을 때, 군수님하고 갈 때 군수님 그런 필요성, 우리 성장입니까, 현장입니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 그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씩 2개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남짜미현에 하면 한 30가구 정도는 충분하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게 한 1억 정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30가구의 1개 마을?
○행정과장 이현규 예. 1개 마을정도,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회를 해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30가구의 1개 마을, 그러니까 2개 마을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15개 마을이 될지 15개, 15개 2개 마을이 될지. 안 그러면 전체가 30개 마을 정도가 될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남짜미현하고 협의가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봐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군수님 그런 말씀은 하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 만약에 30가구의 1개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그 집을 지어 드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국내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 나라에는 이 돈 같으면 어느 선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아까 30가구, 30가구 계속 말씀하시는데 보통 한 동을 짓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한 가구?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한 우리 돈으로 하면 엄청 많은데, 그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1동을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하면 넉넉하게 한 30동 이상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1개 마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속에 다 이렇게 숨어산다고 할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한데 모아서 살 수 있도록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새마을지회다가 이 사업을 위탁할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이거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아직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에 계획이,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으로 요청할지, 또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새마을지회에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할 건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업계획이 서면,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물품구입 해가지고 5개 읍면에, 면에 200만 원씩 1,000만 원 편성한 이거는 어디 면에 200만 원씩 편성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11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함양읍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런닝머신, 런닝머신을 하나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 또 마천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회의용 탁자나 이런 것들, 책상을 좀 구입해주면 좋겠다 또 그게 있었고, 안의하고 서상 같은 경우는 의자, 의자를 비품을 좀 구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함양읍‧마천‧안의‧서상 여기에서 비품을 구입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함양읍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실이라고 조그마한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강성갑 읍장님 계실 때 그 회의용 테이블 하나 구입해주셔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안의는 그 뒤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안 자치위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한다 하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면단위에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휴천‧서하 이런 데는 따로 별도건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 필요한 용품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내나 일반보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도는 이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신 거는 맞습니다. 회의수당이 1만 원 가지고는 또 그러니까 2만 원 증액됐고, 6회 돼 있는 거 이거는 좀 인정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례회의라 해서 매월 회의를 하거든요. 어떤 발전방향을 서로 고민한다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각 업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정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12회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 3회 정도만 잡혀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저도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그거는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그랬습니다. 3회는 당초계획을 가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3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하는 걸로 3회를 아마 잡았던 것 같고.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분기가 아니었고 3회는 그걸 계속 개선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개선을 한 게 지금 6회로 돼 있는데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1만 원이든 얼마든 지불이 될 텐데, 그러면 다른 경비를 또 전용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몇 회로 지정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리 되면 읍도 읍이지만 면에도 마찬가지, 그냥 어떻게 잘못 쓰는 돈은 아니지만, 괜히 목이 바꿔서 집행되면 나중에 괜히 시비꺼리가 될 수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면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한 100% 인상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회에서 6회로 늘었고 회의수당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 한 번 또 해서 내후년에 좀 더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체로 이렇게 명칭변경하고 활동 권한강화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창원하고 고성군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금 자치회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행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저는 87페이지 감사행정실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19년, ’20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87페이지 중간에 감사행정실현. 신뢰받는 공직자상, 거기 87페이지.
○행정과장 이현규 기타보상금 말씀하십니까?
○홍정덕 위원 아니 공직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 감사행정 실현. 그 내용이 죽 밑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8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감사행정실현에 989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홍정덕 위원 2018년부터 계속 줄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부조리신고 이런 데서 좀 준 것 같아요, 포상금 줄어들고.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든지 또 청렴활동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들이 전에는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청렴도향상 종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내년에는 좀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미반영한 대신에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더 활성화 한다든지 또, 청렴e자가진단시스템을 추진을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반대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청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려고 해서 이 청렴 관련 예산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캠페인도 하고 노력하는 데에 비해서 청렴도향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며칠 있으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발표가 날 거라고 했는데, 아직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은 있지 않습니까? 향상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저희들도 두려움 반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도 해왔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도 감수해가면서 청렴도향상에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가 다음 주 월요일에 12월 9일에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청렴도 측정은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패사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음주사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기타 사건에 연루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또 내일, 며칠 안 있으면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하나 같이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군민 모두가 청렴도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투명행정이라든지 신뢰받는 공직자상이라든지 청렴도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활동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민원이나 제보된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실 수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건수는 아마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빼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제보, 지금 모 언론에서 시리즈로 군의원들의 갑질, 이권개입 이런데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제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계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언론사에서 제보가 들어왔을 것 같으면 반드시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쉽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확인조차 안 된다면 감사계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누가 제보를 했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언론사에 보도했다는 것은 언론사에서도 제보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어떤 루트로 해서 제보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또 그리고 감사계에서 그러면 접수나 민원, 제보자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도 그 개인하고 우리 감사계부서하고만 이렇게 하지, 그걸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노출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또 아주 비밀이 보장되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처리할 때는 감사계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군수님 결재는 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감사계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재는 합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치단체장의 결재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이현규 큰 공식적인 거야 다 하겠지만 개인비밀, 사생활보호법에 되는 것들은 감사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부서별로 사업장 위치선정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예산 올라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현장조사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계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민원이 접수된 것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따를 거는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항들은 합니다.
○홍정덕 위원 혹시 그러면 마천에 국궁장 예상부지 폐기물처리장에서 올라왔던데, 그 부분에 한번 감사계에서 현장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은 우리 감사계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국궁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 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감사계에서도 하는 일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꼭 비위사건 뿐만 아니고, 기타 관련 우리 종합감사라든지 또 직원들 품위유지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군민들의 의혹이나 이렇게 부풀려지고 하기 전에 감사계에서 자체조사나 확인 같은 걸 해가지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미리 감사를 통해서 또, 안 그러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방지라든지 또 기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런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양한?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계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민원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 군의원들의 갑질,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 보도가 있은 이후 군수님이 감사계에 군의원들 이권개입이라든지 갑질한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는 없고, 지난번에 모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에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런 의혹이나 제보가 있을 것 같으면 감사계에서 빨리빨리 확인하고 조사해서, 고발 같은 걸 해야 이게 청렴도향상이라든지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검토하는 것이 즉각 시행돼야 되죠. 계속 의혹이 증폭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감사계에 임하는 의지 확실히 한번 표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감사계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사나 언론사나 또 밖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또 불만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실 실태파악을 잘 해서 또 위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즉각적인 보고를 잘 드려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감사계 업무고, 우리 행정과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민원처리뿐만 아니고 또 잘 될 수 있는 시책들이라든지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서 하는 것도 감사계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계에서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군의원들 갑질하고 이권개입하면 감사계에서 조사해서 고발조치 하세요. 그래야 신속하게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원도 갑질도 안 할 것이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청렴도향상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군의원들이 전부다 갑질 하고 이권개입 해가지고 청렴도향상을 저해시킨다고 보도가 지금 몇 주 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 하세요, 빨리. 감사계 감찰활동 잘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보다는 이게 허용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예전부터 제가 주민자치, 도심지에 가더라도 왜 이정표를 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도시환경과에서 허용이 될지 그 법령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그거는 파악해보시면 될 거 같고, 안내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판이 보통 있더라고요, 주요길목 진입로 같은데.
그러면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신호를 기다린다든지 할 때, 그 인근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뭐 어디 2동 주민자치센터 화살표 딱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정표 아래쪽에 짧게. 그래서 길 안내표시까지 같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림까지는 없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 가게끔 운전자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공유를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안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저희 군은 이제 작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는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도 있구나! 그래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화도 한 통 하게 돼 있고, 전 읍면이 구성이 돼 있으니 주민자치센터든지 어디든지 이정표가 적게 이리 표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법률적인 검토 하셔가지고 방향,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행정복지국이 있잖아요, 그죠?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고,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군에?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에는 총 13명이 있습니다. 읍에 3명이 있고, 각 읍면별로 10명해서 13명이 지금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로 읍면에 우리 종합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읍면에 종합감사 나가실 때, 이분들이 입회를 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이나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에다가 알려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수당도 일부는 또 지급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읍면장들한테 위촉을 받아서 읍면에 한 분씩 일단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분들 활동실적이 나오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명예감사관 13명에 대한 1년 거 실적 좀 부탁드리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위원회 개최 횟수, 이거는 실비보상으로 나가기는 한데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혹시 회의도 함께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실비 보상한 집행내역하고요. 또 활동사항 하고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마는, 92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 올해는 3억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4개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가 지금 4차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했고, 내년에는 또 2억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3억 원을 가지고 우리 건수로 말하면 한 2만 5,000건 정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서가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끝날 때까지는 2억이나 3억 정도 예산이 매년 소요될 걸로, 당분간은 소요될 걸로
○이영재 위원 기 형성된 기록물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대한 비용을 3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나머지를 더 할 게 있어서 2억을 더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목을 그리 잡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하는 거를 연구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워낙 양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라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물을 계속 저장하는데, 아직까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더 저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위원장님은 3페이지까지 했는데 제가 마이크 든 김에 그 뒤페이지 94페이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백전하고 서하에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이게 3억하고 1억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처음 있는 사업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거는 경남형 생활SOC사업이라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에 하는 경남형 생활SOC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 2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서하 같은 경우는 서하면사무소 바로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1억 원인가 확보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리모델링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백전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리모델링 비용
○행정과장 이현규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서하에 그 뒤에 지난번에 무슨 용도로 썼던 건물이고?
○행정과장 이현규 1층‧2층 옛날 곶감덕장하고 사용했던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는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그 쪽에서만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백전에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쪽에서 따로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러면 강의를 전용한다는 이야기가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화 되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리 가보면, 읍면별로 10개에서 13~4개 프로그램이 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프로그램을 증설해 달라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백전복지회관에는 사실상 가보면 1층에 최근에까지는 뭘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탁구장 한다고 해가지고 쓰다가 요즘에는 또 이용 안하는지 화장실도 엉망이고, 1층에 가보니 진짜 건물이 완전히 방치돼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거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자치센터프로그램이든, 어떤 백전면의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든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되지, 건물은 관리 안 하면 금새 손상이 되어지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자기 집처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잘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놓친 게 있어서,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정과장 이현규 86페이지?
○홍정덕 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3,000만 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오고 있는데, 거기 법사랑협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분들이 주로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법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회원 속에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주로 거창 법원의 관계자들도 같이 다 포함돼 있고, 우리 함양에도 법사랑위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같이 이야기… 이거 지금 신규예산입니까, 올해?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법사랑 계속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법사랑 이게 거창 법사랑위원회 지원하는 건지, 여기 함양군협의회에 지원하는 건지, 함양군협의회에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거창법사랑, 거창지구협의회라 해놓은 거거든.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따로 예산이 있을 텐데요. 이 예산에서 같이 지원되는건가 모르겠네.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이 예산에서 같이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1,500만 원 나가고 이게 법사랑에도 이게 나갈 건데.
○위원장 임채숙 따로 나갈 명분이 없는데요.
○이영재 위원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네.
○홍정덕 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회원이 한 80여 명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영재 위원 순찰하는 순찰자들 다 포함돼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순찰입니다. 야간순찰하고 학교폭력예방 관련 이런
○이영재 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뭐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실제로 이거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활동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법사랑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저는 거기 있다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그쪽으로 옮겼어요.
○위원장 임채숙 내나 그 회장님이 정구상 씨가 지금 맡고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는 자원봉사 또 뭐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 법사랑회장도 맡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2개나 하나?
○이영재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고.
○위원장 임채숙 센터장하고 있으면서 법사랑회장을 지난번에 취임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94~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94, 95, 96.
○이영재 위원 이 부분도 하나만 여쭤봐야겠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헌집고치기 도배장판 지붕수리 하는데 4,000만 원, 20개소 해가지고 이리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사랑의집 지어주기 사업이 2,000만 원씩 5동 해놨거든요. 그 2,000만 원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어떻게 지어주는데 이렇게 2,000만 원 갖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작년까지만 1,500만 원씩 한 동씩 해줬는데 이게 큰 평수로 안 짓고, 보통 9평에서 10평 이 정도 짓습니다. 그리고 자재만 구입해주면 자원봉사회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인력 지원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집을 9평, 13~4평까지 해서 또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조금 해서 집을 잘 짓습니다, 조립식으로. 나머지는 일절 자원봉사회에서 다 합니다.
○이영재 위원 자재만 사주는 비용이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자재만 사줍니다. 이거 조금씩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 원인가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옛날에 5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하다가 1,500 하다가 이제 2,000만 원까지 증액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집지어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안에 주방기구 정도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는 전체가 회원 중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푼도 안 들어가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자재비만 다 사줍니다.
○이영재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행정과장 이현규 실제로 보면 적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동수를 늘려주면 좋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그것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지금 사업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500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2,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진짜 자원봉사회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영재 위원 좋은 사업인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더 좋게 지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날림공사를 해주면 해주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500만 원 세대 당 인상했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그나마 적더라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설계비니 밑에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거는 다 협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집에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짓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 그렇게 늘려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지난 이야기 같지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전에 119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119지구대 말씀입니까?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이 혹시 여기 관계부서인지. 아까 백전면주민자치센터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할 때 혹시나 그 옆에 방범대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2개가 있거든요, 휴게실 형태로. 대기소였죠. 거기에 필지가 지구대 쪽에 검토가 들어가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왕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컨테이너가 2개 있는데 지금 방치돼 있는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방치문제가 아니고 119지구대가 그쪽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돼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정현철 위원 별도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95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하고 김장나눔봉사, 예산이 500만 원 증액편성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김장나누기 행사 말씀하십니까?
○홍정덕 위원 예. 올해 추경에 3,500만 원이었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장나누기 1,500, 전진대회 2,000해서 3,500이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추경할 때도 사모님 예산이다. 전시행정이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올해 한번 해본다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우려가 보니까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문제점과 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어떻게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12월 4일에 저희들이 김장나눔 봉사활동과 봉사단체 전진대회를 그날 동시에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5개 단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각 단체별로 김장을 해오던 것을, 이왕이면 다 단체별로 한 자리에서 모여서 김장을 나눠서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봉사단체들하고 회의를 한 네댓 차례 했습니다. 네댓 차례 해가지고 10월에 우리 관내에 한 28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왕 봉사하는 거 단체별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모여서, 큰 운동장에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의기투합을 해서 그리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제도 얼핏 말씀드리고 그 행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배추를 수급하는, 공급하는 과정에 또 품질이라든지 또 배추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김장을 하다 보니까 또 양념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한다고도 했는데, 또 양념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또 김장을 다 하고 나서 읍면에 배부할 때의 어려움, 또 지난번에는 각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 자리에서 담아서 그 자리에서 주면 그런 편리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읍면에서 하던 걸 이 운동장까지 가져왔다가 또 운동장에서 담아서 다시 읍면에 배부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4일에 김장담그기 했던 거를,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단체들 모여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을 시켜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사업 당초취지와 목적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해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다. 그런 이웃을 한 개라도 챙기고 빠짐없이 하려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모아서 한다는 것은 이벤트행사의 주목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반상식을 가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하여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평가보고회를 해서 이런 것들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기존에 해왔던 단체별로, 5개 단체에서 해왔던 거는 읍면에서 담아서 그거는 편리성은 있습니다. 또 잘 아는 사람들끼리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들한테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28개 단체가 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행사의 의미가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우리가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2020년 산삼엑스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만 해도,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엑스포 홍보하려면 군민들 위주로 하고 지금 군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군민들한테 맨날 엑스포, 엑스포 행사라고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는데, 엑스포 홍보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모든 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는 다방면에 해야 됩니다. 한 길로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다양하게 각계각층,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행사가 많아가지고 행사간소화하고 통합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천이나 서상‧서하 같은데 오지에서 행사에 한번 오려면 얼마나 시간, 예산, 피로감을 느끼고 짜증스런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 모여서, 그리고 단체별로 화합 뭐 홍보 이야기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단체 간의 불협화음이 더 많아요. 서로 밥그릇 싸움, 우리 단체에는 힘들게 했는데 저기는 일도 안 했다는 둥,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간소화하고 이런 것을 차라리 예산을 읍면에 좀 증액시켜줘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일반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또 우리 각종 행사에 보면 딱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시상식하고 군수님‧의장님 인사말 뭐 맨날 하신 말씀, 또 점심 한 그릇 먹고 오후에 노래자랑 이벤트 반짝하고 돈 2,000만 원 날리고. 거기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행사가. 차라리 이런 행사예산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실은 따뜻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해야지, 시대에 맞지 않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나누기 할 때도 싣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참말로 이게 뭐이라고 또 싣고 가서 날라줘야 되고, 우리 면에는 행사 다 했는데.’ 그런 푸념을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행사할 때는 가장 첫째, 물론 성과가 있겠지만 문제점이 뭔가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과 시간낭비 해가지고 사람 동원한 행사가 진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성과보다도 뒤탈과 말이 있어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하여간 평가보고를 해서 잘된 점, 못된 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틀에 박힌 행사하지 말고 좀 진보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해서 행사 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틀에 박힌 행사하지 말고 그런 거 행정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 가면 맨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2부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틀에 박힌 행사, 전시행정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요새. 그런 것도 좀 과감히 탈피해서 또 조직개편에 혁신계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혁신계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혁신계 뭐 하러 만들었냐고, 이런 게 바로 혁신계에서 할 일 아닙니까?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양군은.
○행정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하십시오, 좀.
○행정과장 이현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상당히 지금 노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덧붙여서 저도 같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김장담는 날이 마침 눈비가 안 오고 날씨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날짜를 그날 받아놓고 눈이 왔다. 겨울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새 날씨변동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저 오지인 마천‧서상 이런 정말로 차량이 힘들 때 날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더 좀 알찬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읍면장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읍면의 자원봉사단체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나눔봉사활동을 해서, 금방 그 지역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적인 것도 좀 덜고, 여기에 3일이 걸린답니다. 절여서, 씻어서 양념해서 가져오는 데까지 3일이 걸리는데, 물론 전체읍면은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 면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 또 그날 양념이 부족해서 절임배추가 여러 수 십 통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날 회원들이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것 좀 보라고. 양념이 없어서 저렇게 됐는데, 저것도 낭비.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 오전에 김치를 담고 나니까 춥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가야 되는데, 또 잔치를 한다해서 남아야 된대요. 그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얼마가지고 하냐고 묻길래 바른 대로 가르쳐줬습니다. 김장하는데 1,500만 원, 이거 지금 한마음행사에 2,000만 원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것을 면으로 주면 더 좋은 행사가 되는데, 이거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회원들이 좀 있습디다.
아마 평가보고회를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읍면에 그날 있었던 거와 그 전날에 준비하는 과정 전체를 면별로 좀 받으라 했더니, 읍면에서 보고를 꺼려하더래요, 읍면에서. 왜? 행정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이걸 보고하기를 꺼려해서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정과에서 평가보고를 한다 하니, 아마 그 때는 참여한 분들이 다 오실 겁니다, 그죠. 이 대상은 회장들만 오면 안 되고 회원도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완을 하시고, 이게 지금 올해는 내년도 엑스포가 있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장도 함께 나눠보고, 한마음대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올해만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로 성과가 있고 하면 매년 하되,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면 우리가 안 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되겠고, 그 바로 위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해에는 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가.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50%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800만 원 돼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해서 100% 정도 증액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작년에 800, 올해도 800, 내년이 1,500만 원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가 여러 개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화합행사도 있고 또 내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자원봉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내년도 엑스포가 더 빛이 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자원봉사회원만 오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 단체도 다 오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마음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중복이거든. 한마음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이거나 그거나 같거든, 한마음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나. 올해 한번 해보고 추경에 예산 한 게 지금 없던 걸 했거든. 그러면 위에도 협의회 전체가 온다면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번에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이 예산은 전부터 기존에 있던 단체고, 그 밑에 있는 사회봉사단체한마음대회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28개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자원봉사활성화 한마음체육대회에다가 이 28개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거 김장하고 나서 따로 한마음대회는 이게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이 소속이 안 돼 있는 단체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하고 자원봉사활성화한마음체육대회 하고는 조금 구분이 지어져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3,500만 원을, 내년도에는 4,000만 원 갖고 한다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다시 보완해서 행사를 안 하든지 읍면으로 돌리든지, 이거는 한번 토론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밑에 사랑의 밥차 하고 물레방아가족봉사단 활동지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사랑의 밥차는 우리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주관해서 합니다. 우리 함양군자원봉사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함양읍사무소에서 그 때 아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리 가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여기 사랑의 밥차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로 보면 한 600여 명이 이 사랑의 밥차를 이용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1년에 한번 아니면 잘 하면 두 번 정도 하는데, 이럴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이런 사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밑에 물레방아가족봉사단은요?
○행정과장 이현규 물레방아가족봉사단도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관내에 아버지‧어머니, 아들딸들이 같이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연보호캠페인도 한다든지, 상림에 가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아주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 있고 해서, 물레방아가족봉사단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활동은.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랑의 밥차 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기는 오시는데, 이벤트 행사에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 앞에서 노래 막 부르고 그러니까 그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시끄럽다. 그냥 차라리 그걸 자기들은 돈이 드는 줄 아는 거라, 그거 전부 봉사자들인데. 차라리 이걸 조금 더 잘하지, 좀 시끄럽다. 그거는 식사를 정말 편안하게, 은은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너무 이벤트행사가 있으니까 조금 걸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셨었는데 그거 한번 보완이 되면 보완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기분 좋은 잔잔한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간식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97~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중간부분에 맞춤형교육지원사업 2억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캠프 초중등생에 40명 2,200만 원, 그다음에 보면 초중학생 80명에 대해서 2박3일 진로 및 직업탐색캠프에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초중학생에 대해서 진로 및 직업탐색캠프, 이 사업이 적합한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행사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관내 서민자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9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자기주도학습캠프는 2,200만 원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말했던 진로 및 직업탐색교육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미리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직업이 뭔지를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적성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업능력을 테스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이것들은 학교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영재 위원 2박3일인데 어디로 뭐…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러니까 단체로 할 수 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주로 학교 방학 때, 우리 지난번에는 관내에 다볕학교 안 있습니까, 서하에 있는. 다볕학교에 모여서 학생들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실효성이 좀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학습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적성이 뭔지, 자기능력이 어떤 것들인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들도 있고, 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올해도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관내에 있는 항상 수업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말고, 방금 과장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대한 캠프라면 그 쪽에 지도 어떤 능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로 초청해서 하시는 게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전문가들을 주로 초청을 해서
○이영재 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한번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자녀로 지원 받는 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몇 명 됩니까, 관내에?
○행정과장 이현규 정확하게 학생 수는 제가 빼놓은 게 없는데, 이거는 별도로 초중고 학생을 나눠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대상이 900명 대상인데, 초중고 합해서 9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들 하기 때문에 900명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이 서민자녀로 분류되는 초등학생 수에 지금 몇 % 정도 해당이 됩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행정과장 이현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10~15% 정도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봅니다.
○이영재 위원 15%?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10%도 그리 안 되지. 10% 9,000명에 대한 10%도 900명인데, 10%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 사업별로 보면 어떤 거는 좀 좋은 사업일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의문이 가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마찬가지 9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초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7만 원씩 100명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을 위탁해서 시행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아랫부분에 그죠? 그러면 지금 1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추천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초등학생, 중학생들 해외어학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나 희망자를 이리 뽑아보면,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험테스트를 저희들이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순위를 100명까지 자르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평가능력시험 위탁해서 시험 보는 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탁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 이걸 하는데, 위탁해서 시험을 치는데 저희들이 인원은 보통 한 34명인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자들은 100여 명쯤 돼요. 그러면 그걸 다를 보낼 수 없으니까 테스트 시험을 거쳐가지고, 예산범위인 한 34명 정도를 선발을 하기 위한 테스트거든요. 그 테스트 과정은 영어말하기라든지 듣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는 선발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불한다. 신규 사업으로 올렸다 그런 내용이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과거에는 서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그룹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최종 30여 명, 30명 내외로 선별을 하였는데, 그러면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7만 원씩 배정돼서 한마디로 하는 거니까, 위탁을 준 거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테스트도 안 거치고, 교육청이나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조금 저해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도 거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실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 이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해외어학연수에 많은 학생이, 혹시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그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지원경비는, 이게 내나 키스사에 장용진 사장이 지금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키스사는 별도사업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번에는, 올해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주로 하는데, 이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9,000만 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34명이 2월에 3주간 뉴질랜드로 갑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34명 선발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박 며칠?
○행정과장 이현규 3주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3주?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키스사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됐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별도 키스사 거기서 별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항공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키스사 가는 것도?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항공료도 다 일절
○위원장 임채숙 왕복 다 키스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키스사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99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 지역정보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그런 업무들을 분석을 하고, 또 부분별로 전문화 하고 또 정보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서 간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또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141페이지에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용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정보화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가?
○행정과장 이현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보화 교육운영비하고 그 위에 기본계획용역수립 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 용역수립에 의해서 이 정보화교육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교육은 매년 해마다 실시하는
○위원장 임채숙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여기 1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재난문자서비스 사용요금이 1억 4,4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1,200만 원 곱하기 1회선 곱하기 12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4,32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재 위원 그 밑에 거 1억 4,400, 재난문자. 제가 잘못 이야기 했나, 재난문자요.
○행정과장 이현규 재난문자 서비스사용요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이렇게 사전에 예고가 됐을 때, 이렇게 사전에 재난문자들을 우리 함양군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송대상자가 사실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래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한테는 다 전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한 2만 5,000개쯤 될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휴대폰을 갖고 있고, 그 문자를 볼 수 있는 분한테는 함양군민한테는 다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니까 1회선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표기된 내용이죠, 1회선. 몇 회로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현규 선로, 선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영재 위원 이게 문자로 보내는 거는 문자 보내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가 프로그램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재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이게 문자 보내는 전문업체에다가 보내는 건데, 이걸 그러면 1년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에 평균을 계산해서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 문자 보내는 그 숫자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마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1회당 얼마씩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출되어졌을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한 6억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6억?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문자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알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꽤 큰 금액이라서 한번 물어봤고, 어쨌든 이게 불필요한 문자를 보내는 비용은 아니니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재난문자 보낼 때 옛날에는 우리 군청에서 보면 발신번호가 표기가 안 되게 발송이 됐었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0000 이리 해갖고 했는데, 어느 땐가 누가 한번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민원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느 때인가부터는 발신번호가 표기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래 혹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재난상황을 이렇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표기를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돼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아마 함양군재난대책본부라고 아마 표기가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02페이지에 제일 상단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를 도비보조사업인데, 그거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현지에 감사 나갔을 때 이걸 다른 걸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가 조합인가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고, 그 때 거기에 수리비 시설비로 조금 2,000만 원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시 그대로 지금 정보화마을 그대로 두고 도비를 이거 얻어온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으로 가기 위한 요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전에는 한 때는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동 화산마을도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제외됐고, 마천 음정토봉마을만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바꾸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운영비, 운영비정도만 이 사업비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시설도 노후화돼서 뭘 고쳐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지금도 표고버섯 판매하고 내나 그런 쪽으로 다 하고 있지요, 그 기업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표고버섯이니 전자상거래로 산나물도 팔고 표고버섯도 팔고 또 보면 고로쇠 물도 팔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렵죠.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지금 가야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그리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협조를 좀 하셔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0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110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거 지나갔는데요. 104페이지 상단부분에
○행정과장 이현규 103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104페이지.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사업이 500만 원씩 10개소에 5,000만 원 그리고 마을방송동보장치구입 이게 1개소에 5억 3,900, 댁내무선방구축이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790만 원씩 5개 마을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댁내무선방송 말하자면 집안에 스피커를 달고 이렇게 집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5개 마을이 권역별로 2,790만 원 공히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마을마다 세대수도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편성은 이리 해놨는데, 마을마다 세대수나 가구 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마을 수요량을 다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거는 그리 당연히 하실 거고 앞으로 지금 이게 올해 하면 몇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14억 얼마인가 해서 66개 마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한 70개 마을 이상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내년, 내후년 한 2년, 3년 차가 더 지나면 259개 마을이 다 댁내무선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2년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이현규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자연부락에는 그리 다 하는데 읍에는, 읍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읍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읍내도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읍 외곽지역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읍내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내에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거 마을방송동보장치 이거는 무슨…
○행정과장 이현규 동보장치는 그 위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에 이리 연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원격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래 원격마을 10개소를 하는 거를 이게 동보장치가 있어야 10개 마을을 이렇게 송출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시스템 연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에 하나씩 동보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마을회관마다 1개씩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영재 위원 동보장치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아니 1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럼 이게 10개 같으면 마을회관에 1개씩 들어가면 10개 같으면 5,390만 원짜리가 마을마다 1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게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보니까 이렇게 구입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 읍면에 동보장치가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그리 돼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원격마을방송확대구축 하는 거는 10개 마을이니까 한 마을에 500만 원이고, 동보장치는 10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마을에 1개씩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을에 5,390만 원하고 그러면 5,44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마을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은 마을에서 회관에서나 이장이 방송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장님이 밖에 나와서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직원들이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그러면 댁내마을무선방송하고 이게 나중에 전 마을에 다 구축이 되면 댁내마을방송이? 이 사업하고 그러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다 시스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중복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이게 댁내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댁내무선방성을 더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동보장치가 있고 원격방송이 갖춰진 마을이라야 만이 댁내방송이 다 된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 한 마을에 2,790, 이것도 한 마을에 30세대 보면 이것도 한 100만 원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일단 이거는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 마을 또 전 세대에 시설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2022년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니까 다른데 예산 좀, 여기는 또 그렇게 지금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편성 했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감액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게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 전 마을마다 세대마다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또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 마을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감액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감액했을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던 엑스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아마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은 다 거의 편성을 했고, 혹 추경에 재원이 좀 생기면 이 사업은 좀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19페이지입니다, 노란 책자.
19~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계에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감사계 출장내역을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출장을 갔더라고요,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업무” 해가지고.
그래 출장 중에 혹시 공직기강이라든지 업무태만에 대해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큰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궁장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또 들어오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달라 해서 현장에 다녀온 지가 11월 28일인데, 그 이후에도 우리 감사계장님은 마천을 세 번이나 다녀오셨네요. 그리고 출장내역에 보면 마천면을 집중해서 이렇게 출장을 다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천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간 이유가?
○행정과장 이현규 전 읍면에 걸쳐서 다 출장을 다니기는 다닙니다마는, 집중해서 마천을 간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마천에는 생태체험단지도 있고, 또 변강쇠‧옹녀 테마마을 조성사업도 마천‧휴천‧함양읍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또 말씀하셨던 국궁장 관련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마천에서 크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마천소재지에서 삼정리까지 이루어지는 생태하천사업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또 행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목적도 있을 거고, 또 기타 마천 같은 경우는 지리산이라 하는 그런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외지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민원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두루 보기 위해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동향이나 출장가고 난 이후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특별히 출장 갔다 오면 구두상으로 ‘어디 갔다 왔습니다.’라고는 보고를 받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계 활동하면서 과장님이라든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하면 도대체 그러면 보고체계라든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특별히 문제가
○홍정덕 위원 감사계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결재권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물론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다 합니다마는, 감사계장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이 있을 때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위에 저라든지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 결재라인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매일 출장가면서 공직기강이나 업무태만이나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이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렴도 향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실제 우리 직원들이 보면 복무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본인이 아니면 못 챙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평가라든지 복무단속이라든지 나가보면, 정말 목적 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시간 내에 음주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보기 나름입니다. 사실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접촉하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때로는 주민들과 술도 한잔 하면서 업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다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각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읍면에 나가서 음주를 한다거나, 다방에 앉았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면장님하고, 면장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체로 감사계 업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업무를 태만히 하고 미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청렴도향상이 과연 얼마큼 역할을 하겠느냐. 청렴도향상이라든지 공직자기강이나 이런 문제는 감사계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감사계 역할도 중요하고 공무원들 본인 각자가 다 조심을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감사계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더 분발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는 오늘 6시 이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행정과장 이현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