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2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전 위원이 모였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2시04분)

○위원장대리 이창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 외에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또 계수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택 위원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구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2시05분)

○위원장대리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일부터 7일 동안의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예비심사 후 전 위원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 총 4건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1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의안 세부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2건 함양바로알기 민간위탁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법률지원소송 패소배상금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여 3억 원으로 조정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추모제향 예산 중 시혜비 정비 3,500만 원 중 1건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2,800만 원을 감하여 7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체육활성화 지원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1,000만 원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총 4건 1억 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2시06분)

○위원장대리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 외에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계수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예비심사와 결산추경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