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오늘 해당소관 부서는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15억 4,500만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4억여 원으로 91.4%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00만 원으로 8.96%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예산은 15억 4,500만 원이고 전년도예산 7억 9,300만 원 중에 7억 5,1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인건비, 월차수당, 주차수당, 4대 보험료 포함해서 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중에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가 60만 원, 급량비가 140만 원, 자동차등록 서식유인비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또한 후속민원 사전안내 홍보물제작비가 300만 원, 교육장소 임차료가 100만 원, 업무배상 공제가 64만 원, 민원친절 교육비 강사료가 80만 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300만 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비가 2대에 110만 원, 공공운영비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맞춤형 민원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여비가 800만 원, 민원시책 벤치마킹이 1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다수민원 현장처리비와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사무처리 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포상비가 170만 원이고 민원친절 공무원 포상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인증기 구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보수 유지비가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80만 원이고 23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기능 관리로서 제증명발급신청서 유인비가 100만 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유인이 100만 원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495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으로 측량수수료가 지적도근점, 현장조사서 등 합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토지이용신청서 외 4종 인쇄구입비와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지원계획과 토지이동결의서 외 5종 측면지 구입, 일일마감리스트 측면지 구입, 지적전산 일일마감 연속용지 구입비 해서 2,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지원계획 2,340만 원은 마을이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으로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사용할 건의사항으로서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전산화로 도비 4,250만 원, 군비 4,250만 원 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지적전자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구축에 토지이동결의서, 그 다음에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수치지적측량부 등 3,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중에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가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급식비가 105만 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가 2,830만 원입니다.
이중에 고지안내문 제작이 1,300만 원, 방문고지업무 대행수수료가 780만 원 그 다음에 플로터 롤지구입이 150만 원, 고지안내문 우송비가 600만 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관리 대장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 1억 2,700만 원 중에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2,7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2,200만 원, 지역안내판 제작설치가 7,800만 원 이중에서 시설부대비가 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토지관리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국비보조재배정사업이 6,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가현황도면 제작비가 350만 원, 지가관련 출력용지 구입비가 300만 원 그 다음에 편철바인더 구입비가 100만 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5,490만 원 그 다음에 의견제출 지가검증수수료 110만 원, 이의신청 지가검증수수료가 11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내여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농지관리로서 불법농지 전용지 대집행 경비 등이 1,578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270만 원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308만 원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경비가 1,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올해 예산에 대집행경비가 없어가지고 결산추경에 1,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1,000만 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사업입니다.
8억 851만 원 중에서 도비가 6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가 1억 8,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 40동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함양 가꾸기 사업 3,500만 원 올해까지는 아름다운마을 조성을 했었는데 사업효과가 좀 떨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담장허물기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올해 처음 신청한 예산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 수선사업비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이 5억입니다. 5억은 도비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가 동당 200만 원 지원해서 100동해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아름다운건축물 발굴 포상비 상패 및 패널제작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단속 급식비가 245만 원, 홍보물 제작설치비가 96만 원해서 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건축물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200만 원, 그 다음에 건축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3,845만 원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7,680만 원 중에서 부서총액이 6,000만 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420만 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900만 원, 중고복사기 임차료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여비가 5,745만 원 중에서 관내여비가 3,960만 원, 관외여비가 1,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우리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0분)
종합민원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대비 7억 5,160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541만 1,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 민원의견수렴 규칙적인 모니터비 관리로 일반운영비 660만 4,000원이 증액된 4,126만 4,000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8,500만 원 증액,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지붕개량 5억 원과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년도 청렴도평가실적 문제 등이 야기되는 부서인 점을 고려해서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전용 및 복합민원처리와 건축 관련 현장확인을 위한 소형 관용차량 지원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역발상으로 사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23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5~6페이지?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인데 100만 원가지고 민원실 직원들이 우리 보다 잘 되고 있는 선진민원행정을 참고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100만 원 여비가 평균적으로 죽 몇 년간 그것을 해볼 때 모자란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여비는 각 실과별로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 그것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가지고 실제로 이 100만 원 내가 볼 때 민원실 벤치마킹 여비로는 효과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데는 수동하고 지곡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면장하고 의견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마천이나 서상이나 먼 곳은 조금 건수가 적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수동이나 가까운 곳은 크게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함)
238~9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런 분야를,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축위원회가 사전에 어떤 건축행정이나 민원인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사전 현지 확인도 하고 파악해서 자료를 주고 건축위원들도 분쟁의 당사자들 간에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없더라도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 함양군 행정에 건축행정을 하는데 건축위원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특별히 현안사항이 없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정보공유도 되고 건축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건축위원들 스스로가 보고 느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꼭 어떤 현안문제만 생겼을 때만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금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능동적으로 민원행정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안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사전에 분쟁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에 환경조성 부분인데 우리 민원실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우리 직원들도 산뜻하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외부 내방객들이 처음에 볼 때 첫 이미지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꼭 필요한 일들 때문에 가지만 우리 민원실에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깨끗이 해놨지만 시간이 가면 옛날처럼 우중충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실은 항상 환경을 쾌적하고 밝고 이렇게 해야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 앞에 민원실 앞에 담배피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이 아주 좋은 그런 환경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참 기쁩니다.
제가 뭐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우리 함양군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때 함양군에 기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고미술품을 갖다 놓은 게 15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기가 안 크고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인데 한 15점 정도를 제가 군청 뒤에다가 쳐 박아 놓은 것을 기증한 사람이 보고 기절을 하고 다시 싣고 가려는 것을 우리 민원실에 2년 정도를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민원실에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적정보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명판 일부는 했고 나머지 일부하고 건물번호판은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 3월말까지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바뀐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고지·고시라고 주소를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소 고지·고시를 내년 6월에 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공문 우리한테 온 것은 고지·고시를 일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리 준비하라. 다음에 공문이 오면 고지·고시를 전국에 일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선거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고심을 하는데 선거는 선거고 이것은 이거다. 그래갖고 추진이 안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집집마다 직접 이집은 도로명주소가 몇 번지입니다. 가르쳐 주는 안내문을 예산에 올려놨듯이 제작해서 그리할 겁니다.”라고 함)
(○지적정보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올해 되면 거의 끝납니다. 내년 3월까지 끝나고 했으니까 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끝나고 또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면 그 집에 다시 또 명판을 세워야 되고 건물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라고 함)
(○지적정보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규격이라든지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외에 할 때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 기준에서 바탕이 감청색인데 우리가 녹색으로 바꾸는 그것을 심의해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특히 번호판, 표지판, 도로명판 이런 것은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어떤 기준안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초라해지고 유치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큰 사업이 민원실에 반을 슬레이트 관계로 예산이 쓰이는데 빈집 철거하는 사업 이게 좀 지도를,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 좀 잘 좀 봐줘요. 그게 아니라, 보면.
70만 원 올해만 하더라도 30만 원, 40만 원 이리 주면 부숴서 묻어서 밟아버리면 끝이라.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서나 잘 이야기해서 민원실에서 관리를 잘해줬으면 싶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할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지붕개량 사업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지붕개량 하는데 하고 밑에 보면 빈집 있어요, 빈집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살고 있는 집부터 먼저 개량하고 나서 나중에 빈집을 정비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그래서 올해부터 지붕개량은 1,000만 원이고 빈집정비는 200만 원은 도비 25%, 군비 25%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한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빈집정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안하고 기존에 있는 지붕개량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세비야의 이발사”라든지 음악성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세비야라는 이 마을이 조그마한 골목길, 골목길마다 뭘 했느냐 하면 담장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담 외벽 가꾸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꽃이 피는 시기를 택해가지고 콘테스트를 한 답니다. 돈은, 콘테스트 하는데 1, 2, 3등정도 주는데 돈은 많이 안 들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집 바깥쪽에 외벽에다가 꽃 하나 걸고 나무 좀 가꾸면서 이리 하면서 그 마을 전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꽃마을이 되는 것, 이런 어떤 형태로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군에도 응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그런 연수 과정에서 우리 군에 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조금 별 관심이 없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 사업을 담장만 허물어 가지고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내서 그 마을에서 바깥쪽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정원을 가꾸는 그런 형태로 나가실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라기 보다도 그 어떤 지역과 정서와 어떤 모든 풍토와 맞는 담장형태를 그 자리에서 가꾼 것 그것을 유심히 보셔가지고 한두 집 정도는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치 다른 집에서도 가꾸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함양군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245쪽에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행정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하면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하는 것도 해마다 예산도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만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논리인데 돈만 있으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아주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지역에 가장 맞는 풍토하고 어떤 그런 데에 포상을 하듯이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을 발굴을 하고 포상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무분별하게 우리 정서를 해치는 이런 건물을 짓지 않고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에다가 기능성을 보태서 그런 아름답고 기능도 있고 사람들한테 약간 혐오감, 표현하기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 지역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선도하고 뭔가 주자는 의도에서 이런 포상제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목적에 맞게끔 돈만 많이 들여 갖고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와 맞춰서 하는 어떤 건축물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등한 건축물을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조금 그것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건축물은 중요하다. 해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발굴 포상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 계장,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실장님하고 부서총액이 민원실이 기준당 200만 원 돼 있죠? 30명에 200만 원 돼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실과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 전 계장 이것 실장님 말고 전 계장이 한번 이야기 해봐요.
행정과 같은 경우는 210만 원 돼 있고 기획실이나 또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이런 데는 194만 원 돼 있고 이리 돼 있어요.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이것은 자체 예산편성 할 때 전에 내려오던 그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자율편성 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실과별 결재를 받아서 그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실과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차이가 나는 총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특성이…”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예, 실과마다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사업비가 있고 그런 데는 적게 편성하고 또 그런 사업비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갈 때 출장부서에서…”라고 함)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결점이나 부기상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안 해 주면 싫다하고 나가서 1개 부족하면 10개 부족하다 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인식을 주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민원실이 금년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우리 군청 내에 8개부서, 9개부서 평가한 중에 그 중에 제일 말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고무적인 일인데 그래도 아직도 전 청 내에 순위를 보면 제일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말석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이나 전 직원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군청은 민원실이 얼굴이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웃으면서 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피복비가 있어도 남자직원들한테는 옷을 안 사 입혔습니다. 여직원들한테 최고급으로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최고급으로 해서 여하튼 민원실에 창구민원이 가장 그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혹시 금품수수는 절대 저는 그럽니다. 돈은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누차 교육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항상 제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소주 한 병하고 돼지고기 한 사라 정도만 하면 술 취하고 배부른데 뭐한데 향응을 받아가지고 지탄을 받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 민원실에 8월 12일자 인사를 해가지고 계장님들 중에서 전부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꼴찌라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이런 것을 해본 결과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보건소, 재무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종합민원실 이렇게 8개부서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8위가 종합민원실인데 우리군 전체도 10점 만점에 우리군 평균이 8.91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이 7.72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군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차피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대로 억울한 점이 많이 플러스가 돼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어쨌든 꼴찌부분은 면해야 그래도 민원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1분)
종합민원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지 기와집 같은 것은 그래도 기와가 적재해 있는 것은 튼튼해요, 집이. 슬레이트집은 이것을 걷어내고 한 채 500만 원 정도 이래가지고 잘 될 것인지 그런 게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이런 것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새로 집 투자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포상을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집이 오래됐더라도 조경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야 아름다운 집이지 건물만 잘 해갖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실에서 할 때 그런 것을 잘보고 빈집 고치는 것 잘 못하면 남의 집 새로 지어줘야 돼요.
아름다운 건축물은 위원이 제가 심사를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작해서 아주 진실 되게 심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로 아이템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상한 집을 지어서 동네의 형태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아주 괜찮은 집을 만들 사람들이 집지을 때 거의 괜찮은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정원을 잘 가꾸거나 오래된 집이라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부로 집을 아무렇게나 안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심사할 때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원실은 업무특성상 모든 전 직원이 앞에서 다 민원들한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라든지 농업진흥과라든지 이런데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두 명이라면 민원실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인허가 허가를 내 갖고 만족해서 가겠지만 자기들이 부족한 어떤 부분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면 민원제기를 해갖고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다 경력도 많으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에 맞는 연수가 있다면 정말 우선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계장님들 먼저 보내줘서 정말 격려 차원이라도 잘하면 본전이고 잘 못하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곳인데 어떤 연수도 앞서서 갈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참 좋았고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 여러 가지 순위라든지 이런 게 좀 밀려나더라도 업무특성상 그렇다라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기를 하지만 위원님들께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어쨌든 함양군 행정의 얼굴이니까 지금 잘 해오시고 있고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것도 아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이야기 했던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 들 사기문제도 있고 항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아니까 너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사기에 그거하시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 올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99.29%, 행정운영경비 0.71%로 구성된 239억 7,1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광특회계, 기금,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20%인 46억 3,891만 원 6,000원과 도비 20%인 48억 2,977만 원 그리고 군비 60%인 145억 246만 7,000원으로 총 239억 7,1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담당소관인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 보상과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참가보상금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암문화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학사상의 대가인 연암선생의 사상을 기리고 선생의 지역적 연고권을 선점하여 군의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연암문학상 장편소설 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돼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속 및 민속자료집 발간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작성해 놓은 우리 고장의 무속 및 민속자료집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지리산문학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제1문 산상음악회와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각 1,500만 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1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축제행사 지원에 1,200만 원, 농악대 노인농악대 시범육성을 위해서 2개소에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농악대 지원은 예년과 같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총제 행사지원 4,000만 원, 도 민속예술제 소재 발굴 및 훈련연습비로 1,5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 제야의 종소리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 지리산문학제에 2,000만 원, 전통민속놀이행사 1,400만 원 해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추모제향을 위한 사업으로써 황석산성 홍살문 교체하는데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 분야인 함양·안의 향교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덕성회복을 위한 행사보조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춘추석전제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고 단군제향 50만 원 그리고 논개제향은 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200만 원 지원되었으나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확보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석산성 추모제 500만 원, 서원제향 이것도 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7개소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150만 원씩 지원해 왔던 사업이나 금년도 삭감된 부분은 추경 때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림전통문화시연에 따른 사업비로 5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시혜비 정비사업으로써 이 시혜비를 정비하려는 것은 지금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백정에 대해서 천 개의 소의 간을 구해서 어머니의 눈을 뜨게 했다는 조씨 효자를 비롯한 충효 열녀 등의 시혜비를 정비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개소당 7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황암사 위탁관리비로 1,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향토사료 조사, 향교운영관리, 향교 전통문화개선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은 예년과 같이 5,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써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비도 도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 편성되었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위해서 1,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우수문화축제 지원사업인 물레방아축제 행사는 10월 개최예정으로 행사비 총 3억 5,000만 원 중에 우선 도비 3,500만 원 포함해서 8,500만 원만 편성하고 군비부족분 2억 6,500만 원은 1회 추경 때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문화예술회관 보조사업으로써 문화예술회관건립은 총사업비 160억 원 중 기 투자 84억, 내년도 39억, 그 다음에 2011년 37억 투자계획으로서 2010년분 39억 2,50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부대비 1,059만 8,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기반조성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재편성사업으로 11억 4,9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가 국비가 총 17억 7,800만 원 중에서 6억 2,900만 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억 4,900만 원을 내년도 재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 및 단군사당건립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사전환경영향성검토 용역을 위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책임감리용역 2차분입니다. 총 감리비 12억 5,300만 원 중에 2009년도에 5억 5,000만 원 기 확보 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7억 300만 원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기금사업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위해 기금, 도비 포함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의 국비보조사업인 지속사업으로써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 분야로써 49억 8,85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목 부대비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월 2회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근산성, 황석산성 종합정비계획 그다음에 학사루 느티나무, 운곡리 은행나무, 목현리 9송하고 함양 상림 보호공사를 포함해서 총 6개소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인 남계서원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일두고택에 대한 방충 및 도포사업을 위해서 1,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344만 9,000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 375호 마애여래입상의 원활한 보존 관리를 위해 국비 70%, 도비 10.5%, 군비 19.5%를 포함한 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 도지정 문화재 6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7억 2,669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안의향교, 개평리 하동정씨 고가, 청계서원, 동호정,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등을 보수정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1억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용추사 일주문 그리고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용추사, 상연대, 금대암, 영각사 등 6개소에 대해서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 설치를 위해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산문화재에 대해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써 함양상림과 일두고택의 시설물 및 제초 등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 포함해서 1,50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비로써 사무관리비로서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물관건립사업은 총 70억 원으로써 기 투자 11억 3,700만 원이며 내년은 15억 투자계획으로 국비 5억, 군비는 부대비 포함해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3억은 2011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 분야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인 용추사 요사체 보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 보조부분 문화유적지 보수사업에 5,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수동면에 있는 망북정 정자보수를 위한 1,800만 원 그 다음에 김세량 효자 정려비 등 2개소에 대한 정려비각 보수를 위해서 3,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자보수를 위한 망북정 보수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함이 예상이 됩니다. 3,000만 원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됐던 것 다음에라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설 및 유적지 관리를 위한 상림봄꽃식재를 위한 모종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림 내 시설물 철거 및 이전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만세기념비라던가, 4·19의거탑비, 군민헌장탑비 등을 다른 곳으로 이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사업 시설유지관리로서 13억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림물레방아, 개평초가집 이엉 잇기에 1,000만 원, 문화재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부지 613㎡ 전체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억 3,0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상림주변지역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토지 19필지, 건물 8동 중에서 현재 내년에는 토지 5필지, 2,414㎡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2억 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에 400만 원, 문화재 및 정려각 안내판 설치하는데 500만 원 그리고 안의면에 있는 제월당 해체보수 하는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매입을 위해서 토지 2필지에 대한 398㎡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풍루 이전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토지 11필지 건물 1동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3억 원만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개묘역 주변환경 개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정비관리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1,0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로써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19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상림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관광담당 소관인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사업을 위해 89억 4,3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금사업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기금사업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이 40%, 도비가 15%, 군비가 4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으로서 용추계곡과 농월정 등 군민관광지 관리를 위해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간식 및 현지교통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8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는 예년과 같이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다만 대도시이미지광고 서울 외 3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도시 지하철 3개 차량 내에 군의 주요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하는 것으로 광고 시한은 연 5회 정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하게 됨에 따른 작품집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7,382만 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목 함양관광투어를 위해서 4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역점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사업인데 주요관광지를 권역별로 연결하는 함양관광투어를 실시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는 우리가 2,000만 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밀한 추진계획이 확립되고 하려면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지리산권 친선체육대회경비 1,000만 원,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등반 행사 200만 원, 우리군 바로알기 탐방 1,000만 원, 각종 박람회 도시군 합동홍보관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고 그 다음 269페이지 상부입니다. 함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3,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목 이야기가 있는 숲길조사 및 책자발간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우리 1회 추경에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커지고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목으로서 지리산권 자치단체 7개시·군 조합운영 부담금으로 7,39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상림주차장 주변 4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3,200만 원 편성하였고 관상어 방류를 통한 상림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음악분수대의 유지관리 용역 1,700만 원, 관광객 편의시설 휠체어보관대 등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도비사업으로써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리산권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설립 시에 시·군 추진 단위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써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150억 원 투자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군관리계획수립 입안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30억 원 중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부지 약 20만평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 그리고 상림주변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1,080만 원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분야로서 정여창 홍보관 마무리사업으로 조경사업과 홍보관 내 쇼케이스 모형도 제작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투자계획으로서 그동안 남계·청계서원 사업부지 내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서원 강당과 화산서원 주차장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로당 종택과 청백리관 건립공사를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특회계가 50% 도비가 15%, 군비기 35%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상림 및 오도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한 예산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목 상림을 비롯한 주요관광지변에 초화류 식재 및 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써 농월정 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용역사업을 위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백무동 주차장 부대시설 관리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백무동 관광안내소 내에 함양군 관광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함양공예공방사업으로써 함양예술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출향인 기획전시회를 4회 추진하기 위해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주변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우리군 마천면 삼정리 일원에 전해져 오는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9,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연계사업 중에 7품·7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서 지리산 7품·7미 육성을 위해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7개 시·군당 1품·1미 육성계획으로 우리군은 산삼과 흑돼지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사업인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부담금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하단부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을 위한 부담금 1억 2,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결되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내에는 농촌체험형 마을은 휴천 송전마을로 기 확정되어 있고 전통문화체험형은 서하 봉전마을로 기 추진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위한 부담금 5,166만 7,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역시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사업을 위한 부담금 1억 9,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조성 사업을 위한 부담금 5,6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7건은 모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76페이지 기금사업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획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케빈하우스, 간이텐트장, 야외무대, 관리사무실, 취사장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 완공목표로 총 투자비 5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매입과 수변탐방로 6.7㎞를 완료했으며 서하봉전초등학교의 중앙광장과 정여창 홍보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마지막 연차로서 선비풍류장과 중앙광장 조경 등의 사업을 위해 국·도비 65%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중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 역시 지리산권 통합축제개최를 위해서 7개 시·군 공히 4,000만 원씩 부담해서 편성하였고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 지리산권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이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9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지리산권 자치단체 공동연계자체사업비 미확보분으로 총 1억 6,034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150억 원 투자계획 사업으로서 지리산자연사학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산야초공원 등을 조성하여 4계절 볼거리와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과 진입도로확장사업을 시작토록 하고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담당 소관으로서 총 30억 8,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로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군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분으로서 총 26종목 항에 대해서 6억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79페이지 제3회 노사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써 내년에 프로기사도전기를 이벤트게임으로 유치를 해서 대회를 격상하기 위해서 예산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생활체육 어르신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우리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제3회 함양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2008년도 지원분과 똑같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유치 윈트리그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또 전국검도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이나 전국체전 이전에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한검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로서 부담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되나 우리 군에 배정된 종목이 검도로서 고운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지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해서 1,5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기금사업으로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4,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자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는 노인체조부분하고 게이트볼부분에서 2명이 전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내나 민간경상보조인 기금사업으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전담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적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 군비 각 50%인 부담비율로서 국비 6,278만 4,000원, 군비 4,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군비부족분 1,778만 4,000원은 하반기 지급분으로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기금사업으로서 체육바우처 사업을 위해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우청소년 등 수급자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 대상으로 체육활성화 할 수 있는 수강료 또는 티켓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체육학원 등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농어민청소년 장학금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도비분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제91회 전국체육대회운영에 필요한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7,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전 잔여일수 표시기를 비롯해서 주요시가지 가로현수막 설치를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7,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에 따른 공공요금제세비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고운체육관 보수를 위해 2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91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경기종목으로 배정된 검도경기의 성공적 대회를 위하여 고운체육관 전기배선 및 조명보수를 위해서 도비 1억 포함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구입비로 체육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운체육관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입니다.
잔디관리인부임으로 495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목 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서 체육시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료, 정화조 분뇨수거료, 무인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총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써 뒤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을 위해서 1,000만 원, 함양생활체육공원 체육기구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제2차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부지 총 22필지 41,238㎡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우선 5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생활체육공원 인접한 부분부터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롤러 연습장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및 보완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가고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함양 게이트볼장 외에 유림면만 반 전천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읍·면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편입 토지 미불용지보상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30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15억 원 계획으로 전광판과 본부석 건축부분 리모델링 성화대 및 도로포장을 해야 하나 군비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실정입니다.
금회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시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청소년행사지원을 위한 보상금 4,5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비행청소년 예방지도참가보상을 위해 1,2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임원 및 11개 읍·면에 1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지도회수 인원으로 회당 7,000원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써 하단부 청소년 문화제체험 및 행사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4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청소년 상담실운영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에 140만 원 등을 비롯해서 총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내나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목 청소년 활동여비 8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행사지원사업에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기금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이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상림감시 1명에 대한 인건비 1,795만 3,000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 3,5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전년보다 96만 원 감액된 3,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한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부서 직원들은 힘을 모아 우리군의 문화·예술·체육·관광발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00분)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 대비 71억 554만 2,000원이 증액된 239억 7,11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비 2억 8,184만 원이 증액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 9억 1,420만 1,000원, 문화재 보존정비 25억 4,752만 9,000원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10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단지 조성 25억 원, 상림주변 환경조성 4억 8,920만 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11억 9,244만 원,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 2억 2,800만 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 내역을 상세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예산사업 검토결과 목현리 구송과 운곡리 은행나무는 2년 연속예산에 편성되어 문화재 관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세부사업에 대한 명기가 필요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별 5개 사업권 4억 8,100만 원임에도 7억 2,66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문화재별 세부사업 명시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문화재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은 예산서상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행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을 명기해야 되는데 군 전체예산에서 세부사업명이 명기되지 않는 사항들은 명기가 꼭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무속 및 민속자료집발간 예산 3,000만 원은 기존의 자료와 유사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유적지 관리 제초작업예산은 3개소 330만 원으로 실제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함양관광공모전은 2009년도 예산에 기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집제작 1,000만 원과 금년예산 3,000만 원 되어있기 때문에 재편성한 충분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인 생태체험단지와 관광개발사업 30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이 명기되지 않아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백무동 주차장관리사 리모델링사업은 2009년도 우리 의회 현장 확인 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비 6억 3,850만 원은 전년 대비 약 7,35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의 경우는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실행하지 않고 2010년도에 일부 예산이 추가 편성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행사지원보상금 2009년도 대비 1,187만 원이 증액 되어 4,080만 원입니다. 특히 비행청소년 예방지도 참가보상금은 1,800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이 미집행되어 2010년도에 재편성된 것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5분)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51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발간된 함양의 역사에 관한 자료집 발간, 백과사전발간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것들인데 실지로 보면 이게 전에 발간해 놨던 것 그중에 자료를 발췌해서 취합한 부분도 있고 물론 새로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으로 발간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속 및 민속자료집 발간 부분도 기존에 조사된 자료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새로 발간 한다 그러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삼중으로 중복된 부분도 있고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근 30년 이상 함양의 역사에 대한, 총괄 역사에 대한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큰 틀에서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함양역사를 근·현대에 일어났던 함양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 모든 역사 이러한 자료들을 총 망라한 역사서를 지금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어렵고 사실상 단위별로 하는 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고 모든 자료를 전체적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비단 역사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또 짜깁기 형태로 되는 그런 수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나중에 총괄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문화관광과가 되든지 기획감사실이 되든지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어떤 함양의 역사에 관한 정말로 총괄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자료에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금년에 하다 모자라니까 또 내년에 예산을 더 달라 해서 더 하고 2~3년 걸쳐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우리가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정말로 한번 하더라도 이게 정말 바람직한, 효과적인 그런 자료집이 나와야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임춘택 위원님.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1월 1일에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놀고 지금 앞으로 더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전통민속놀이 이것도 보면 이 앞전에 전년도에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마을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말하자면 수동 같은 데는 마을마다 다 합니다. 면소재지에서 면소재지대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래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많이 못하고 이런 것도 읍에 300만 원, 안의면에 200만 원, 마천면 외 8개면에 1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형평성이 구분이 달집 이것은 하나 지면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다 들어가고 오는 손님들도 같습니다. 차이가 세 배, 두 배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예산 맞출 때 그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을마다 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대표적으로 면을 위하는 대표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못하게 했어요.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랬는데 또 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시혜비 정려비 효자 조씨 외에 4기가 있는데 시혜비가 누구누굽니까?
지금 우리 보면 논개가 충절비라 그래야 되나 거기 하나 있고 열녀비 상림에 하나 있는데 진짜 이것은 참 그렇게 보존을 잘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고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5기를 정해서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역사적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전설 가지고는 이게 조금 나중에라도 우리가 향토역사 바로 가는데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253쪽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있었습니다. 무속 및 민속자료집 발간 이것은 우리 군에서 민속자료가 사라져 가는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 4년 전에 이 작업을 실제적으로 여름에 몇 달에 걸쳐서 직접 현장에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녹취를 하고 기록을 하고 녹음 다해가지고 자료는 지금 있는데, 이 자료는 먼저 다해 놨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예술총람이라고 전체적인 것을 한다하니까 이게 자료만 조사만 다 해갖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아직 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서 그것을 잘 생생하게 녹취된 것을 그리 놔두면 이것은 진짜 군정질문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발로 뛰는 것을 직접 봤고 했기 때문에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것을 운영한다면 지도하는 데도 강사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지금 기존에 문화원에서도 농악 그것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통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이게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노인농악대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 농사짓고 움직이는 것 그것도 그런데 그것 또 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노인농악대 되려면 적어도 기본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원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통민속놀이 행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마다 주는 것을 못 주도록 해가지고 마을단위로는 안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마을단위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면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나씩 하고 함양읍에도 농업경영인단체하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하백부락에서 하던 것하고 있는 것 이것도 줄여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단군제향 부분에 소위 말하면 제수비 50만 원인데 이게 다른 서원제향, 논개제향, 향교 춘추석전제 제향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서원제향도 1개소에 100만 원씩 주는데 명색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조라고 하는 단군할아버지를 제향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단군사당을 건립계획 중에 있고 예산도 신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를 모시는 분들이 1개 경로당 차원에서 운영해오다 보니까 물론 단군을 생각하면 성격이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운영하는 주체가 경로당 차원에서 운영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군신전이 마련되고 할 것 같으면 그 때 가서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행사라는 게 돈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돈 적게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예산이 그거 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인들 모셔서 주변기관단체장들 모시고 행사를 정말로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행사를 제대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그렇게 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시혜비 관계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림에 청덕선정비 관계도 4분발언도 하고 해서 그거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비석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 비석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세들이 정말로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는 것,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역사바로세우기 한다고 그랬는데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 자체가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검토가 돼야 된다 싶고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시혜비를 정비하는 것도 한번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서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보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춘추로 하기 때문에 이왕 줄려면 더 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전년도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 그것을 신경 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서원문화관광사업 이것도 건물만 자꾸 이럴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 제향, 향교나 이런 데서 춘추석전제할 때도 우리가 가보면 사실상 전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데 자주 가보면 과연 그럴 만하게 이어받을 사람들도 있겠고 바람직스럽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가보면 모릅니다, 안 가보면.
저는 가봐서 조금 아는데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려면 뭔가 예산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것을 책을 냈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든지 결과물이 다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실에서 이런 그것을 다시 만들고 다른 부서에 만들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연구발간서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민속자료백과라든지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낸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향토사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연구를 해서 몇 년도에 어떤 책을 냈고 아니면 어떤 행사를 했고 이것 보면 선현연구심포지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도 1,500만 원 들어 있는데 누구를 할 것인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돼야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안 한 부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낸 것을 모두다 지원비라든지 총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겠나…
예산만 있으면 바로 마무리가 지금이라도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크게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258~9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어떻게 보면 너무 이름만 지어 놔 놓고 그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그거 하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교산문화광대가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양산오케스트라가 우리 지역에 배정되어 가지고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 지원이 되면 좋겠으나 도에서 하는 예산이라서…
이는 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표기가 안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 부분은 이 부분이 가내시라도 빨리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문화재별로 풀어서 할 수 있는데 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표기가 일괄표기가 됐고 특히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내시가 이제 막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우리가 신청한, 도에 신청하는 그거라도 표기를 해놓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1월부터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할 부분을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 충분하게 건의도 해서 사전에 가내시 라도 받아서 문화재별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산성이 지금 수동에서 이야기는 사근산성 전투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그냥 누각만 성만 이렇게 복원하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위령제를 지내야 된다, 우리도. 이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안에 내부에 성곽이 완벽하게 보수가 되고 복원이 되고 안에 누각이나 성문이나 이런 게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좋겠느냐.
또 우리 수동면민들은 거기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황암사 모양으로 그렇게 따로 장소를 정해서 지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몇 년도까지 완공이 돼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이해를 시키는 거라. 우리 수동어른들은 어디다 장소를 정해가지고 사근산성 위령각을 하나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연도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 지을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산성 안에서 위령제도 지내고 무슨 행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남계서원이 역사적으로 지니는 가치 또 우리 함양군이 선비고장으로서 그런 대표적인 곳인데 외부에서 소위 말하면 식자깨나 있다는 사람들이 남계서원에 들러서 참배도 하고 합니다.
저도 가끔 단체들을 모시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모시고 가보면 집 옆에 관리사택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정자 있는데 농기계도 갖다 놓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빨래도 늘어놓고 자질구레한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남계서원이 가지는 진가를 훼손하는 보는 사람, 방문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들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이 서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들이 그것을 안 하도록 철저하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좀 그리 신경 좀 써주십시오.
260~1페이지, 다음 262~3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하고 이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매입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지난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청이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주무 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차,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 요청해서 심의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승인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한테 요청할 때 우리는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사야 될 땅, 안사야 될 땅을 가려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 해놓은 것인데 그것도 1차, 2차인데 2차에 요구했던 것은 예산에 얹어져 있고 1차에 요구했던 것은 안 얹어져 있고 이래서 이야기 했는데 결산추경에 지금 추경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모전은 실제로 하지 않았고 지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사진공모전을 해서 전국 사진작가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함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했습니다.
268~9페이지?
이것은 어차피 지금 내년도에는 작은 규모라도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생각은 함양을 알리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데 이것은 실행을 해서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의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한옥에서 숙박도 하고 현재 인산가 이런 데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 함양 먹거리, 식당 전통식당 그런 데 가서 먹어보도록 하고 차별화 된 그런 투어를 해보려고 사실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 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에 관상어 방류를 통한 볼거리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림하천에 잉어하고 붕어하고 갖다 넣어 놨는데 지금 있습니까?
지금 다람쥐도 고양이 때문에 다 없어지고 물고기가 사실은 하천에 있으면 남아 남지를 않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800만 원 들여 가지고 관상어 사다 넣고 한다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많은 조사가 되어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함양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일로당 양씨 종택을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도 지난해에 올해 구천서원 사옥하고 강당을 새로 개축을 했거든요. 계획에 보면 화산서원 강당도 개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양씨들이 효리초등학교를 사갖고…
그래서 강당까지 포함해서 15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억 9,2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남계서원 측이나 구천서원 측에서 관련되는 문중에서 지금 땅을 다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땅을 사는 돈을 다 내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는 겁니다. 지금 화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강당사업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행되는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부터…
그러면 규모가 몇 명 정도 된답니까, 참가인원이.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여기 우리 검도대회 이것은 엘리트대회로 우리 검도협회 등록된 선수, 초등, 중등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됩니다.”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한 1,000명 정도 임원들하고 합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함)
전국에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중간 초창기인데 그때 참가를 문의를 하고 참가의향을 비치고 했던 인원들이 따지고 보면 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1,000여명 가까운 그런 인원들이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회는 어차피 내년도에 할 것이니까 개최시기를 적당하게 잘 선택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고 욕 얻어먹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80~9페이지까지?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가 ‘우리 들이 놀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롤러연습장 설치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생활체육공원을 예산을 따올 때 아동청소년 항목으로 인라인 종목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1억 만 했다 다시 반납을 하고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서 설계가 작년에 이루어져가지고 딱 연습장만, 다른 시설 안하고 연습장만 이래가지고 부지에 맞춰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설계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배분 하는 측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여의치 않아서 2억 5,000만 원을 주는데 여기 지금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라고 함)
과장님 이것은 2억 5,000 가지고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전년도에 1억을 환입 조치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 때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습장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모여가지고 건전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한테 이런 예산을 배분하는데 공평하게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해가지고 1,000만 원 돼 있는데 1개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보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안에도 면과 면 사이를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망을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는 3m씩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3m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2m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2m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시설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지장이 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공이 넘어서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m 만 더 올리면 그것을 얼마든지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 1m 차이에 굉장한 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공식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시합도중에 이쪽 코트에 있는 공이 스매싱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상대 플레이 할 때도 지장이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경기에 차질이 굉장히 많이 올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회이전에 분명히 사전에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붕문제하고 그런 부분은 보수비가 이것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비 1,000만 원 해놓은 게 그래서 묻는 것이고 어쨌든 운동장 관리하고 하는데 281페이지에 보면 체육지도자지원 문제도 있고 지금 어쨌든 우리도 체육시설이, 체육공원의 시설들이 늘어나고 부지확보를 해서 축구장도 새로 만들고 인라인연습장도 만들고 또 다른 부대체육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거든요, 청원경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계획은 서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290~2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3시14분)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것은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나무꾼들이 불을 놓고 이래가지고 마루가 타고 마루가 없어요. 그래서 시멘트로 해놨어요. 불나도 안 탈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에는 쇠로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개축을 다시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사근산성 올라가는 거기가 길목입니다. 거기가 길목이고 그래서 사근산성보수 작업 할 때도 문중 산으로 그렇게 길을 내서 그렇게 가고 이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 보수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개축해서 해도 우리 마을 앞에 정자 3~4,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낫게 조경도 좀하고 이리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한 1억 들어야 안 되겠나 이리하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술보다는 체육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함양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시혜비 정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혜비 정자가 아니고 비를 정비하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새롭고 참신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발굴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새로움을 느끼면서 이게 잘 정비가 돼서 정말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교훈적인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처럼 단순히 전설이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10년이고 100년이고 흘러가면 거기 역사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증이 분명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시혜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것을 한다기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 이상으로 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에서 예산만 조금 더 추가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는 주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니까 관심을 좀더 많이 가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양을 넓히고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광이라는 것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보고 싶고, 가서 듣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바람직한 부서고 일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뿌듯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긍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였지만 별 효과가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서가 바로 그런 문화관광과의 특수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문화관광과 공직자들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방금 권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문화예술분야에 우리 군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부분으로 오늘부터 지금 6회 2009년도 예총제가 열리는데 해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창작예술로서 전시파트의 그림이라든지 서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한 점이라도 상징적으로 매입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큰 행사할 때 대표적인 행사 같은 것 할 때 한 점 정도라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그림 했으면 내년에는 사진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해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그 예산 200만 원만 하면 돼요. 그것이 빠져있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추경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