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09시4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09시44분)

○위원장 임채숙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각자는 개별기관으로서 각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 의견제시도 없이 일부의 바깥의 여론에 편승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의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라는 개인의견을,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우리 홍정덕 위원께서 마음을 전달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율이라면 조율이라고 할까요. 협의라고 할까요. 협의된 내용이죠.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가 원만하게 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여건 및 재정상황을 감안해볼 때,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타당성용역 실시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0년 5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