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314억 1,928만 7,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은 313억 5,095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832만 8,000원입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3,290만 9,000원이 감액된 314억 1,928만 7,000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산림자원 육성-임산물소득지원-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호우피해 복구 임도, 산사태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도비 변경과 특교세 지원으로 53억 5,9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지원으로 2,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아,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호우피해 9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임도, 산사태 부분에서 물론 계속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피해가 속출하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혹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세부내역을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왜 대농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피해가 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웅곡에 과수농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어떤 경유, 어디까지 보상이 되었고 어디까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웅곡 과수원은 그 위에 농경지 매몰하고 방조망 파손부분 그리고 관수시설 파손, 지주시설 파손, 묘목 파손 이렇게 해서 총 피해금액이 1억 5,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1억 5,000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600(만 원).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보상금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과수원 부분에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복구를,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활용해서 사과 묘목을 심고 또 관수를 깔아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도, 지금 겨울이니까 내년도에 작물을 수확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아마 현장은 제가 그 이후로 못 가봤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이제 과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사실 피해 본 부분은 다시 입목을 심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묘목 심으면 좀 2,3년 걸릴 것 아니에요? 과실이 열리기 전까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저희는 산림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상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0시27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00억 8,469만 6,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77.39%인 155억 4,45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7%인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비가 21.94%인 44억 628만 3,000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 205억 3,508만 7,000원에서 4억 5,039만 1,000원이 감액된 200억 8,4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액분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포상금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보상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4억 9,0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타회계전출금 43억 6,9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수입액은 기정 77억 4,695만 6,000원에서 6,127만 원이 증액된 78억 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을 5억 5,1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억 3,666만 1,000원을 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을 4억 9,0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43억 6,928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지출액은 78억 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협잡물 정리용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2,57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를 6,42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집행잔액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를 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699만 9,000원을 증액한 9,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 고라니가 2,700마리 포획했다는 거예요,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라니 잡은 게 2,509마리 지금 잡고 있고, 12월 말까지 가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 이 2,500마리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많이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포획단에서 포획을 하면 자체적으로 포획한 사람이 그냥 마무리를 합니까? 뭐 폐기를 하든지 어쨌든지 우리 군에서 터치(관여) 안 하고 관여 안 하고 포획단에서 포획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그 포획단에서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무조건 매립장에 와서 다 매립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영재 위원 매립?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고라니는 질병에 관계없기 때문에 자가 소비도 가능하고 매립장에 그 매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고라니가 맛도 없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이제 동절기 들어가면 자가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고라니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매립을 많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포획단들이 혹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런 거래가 이루이지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터치(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래는 안 되고 이제 자가 소비,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영재 위원 그 많은 양을 뭐 자기네들이 먹을까…, 어쨌든 간에 뭐 주변에 나눠먹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동네에서 좀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 이게 1년에 이렇게, 우리 작년에도 이리 많은 양만큼 포획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에 한 2,555마리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고라니는 워낙 개체수가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포획단이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마흔여덟 분이…
○이영재 위원 마흔여덟 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50명이 저희들 구성인데 중간에 빠진 분이 계셔 가지고 4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멧돼지는 1마리도 포획된 게 아닌 걸로 자료가 그런데요. 이것은 몇 마리 포획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멧돼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포획보상금을 20마리 지급하는데 우리 매립장에 반입한 실적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지급하고 합니다. 고라니는…, 참, 멧돼지는 올해 지금까지 983마리 현재…
○이영재 위원 980?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작년에는 91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따, 이것도 많네, 개체수가.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이 포획을 해도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년에 비해서 빈도는 많이 이제 줄…, 서식밀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나, 포획지원금을 다른 타 군보다도 좀 적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는 않고, 다른 데… 우리보다 좀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 보면 평균 이상은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포획을 함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대비해서 포획을 하는 이유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포획단을 더 많은 인원수를 활용한…, 활동을 한다 해 가지고 많은 이 개체수를 포획을 하면 오히려 조기에 좀 더 개체수를 줄일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 효과는 있기는 있는데,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잡는 것도 그 이제 뭐 생태계 교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는 그런 걸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50명 정도로 내년 포획단 운영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멧돼지는 980마리 한 1,000여 마리 정도 또 고라니는 2,500마리 정도 이 정도 포획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체수 더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 포획을 한다는 것은 더 늘지는 않고 더 줄지도 않고 그 정도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이영재 위원 이렇게 개체수가 있다는 걸 유지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어느 정도는 유지되면서 그래도 적절하게, 사람 말고는 포획할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포획활동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너무 완전히 종의 씨를 말릴 수는 없는 거고…
○이영재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적절하게 사람이 활동해서 잡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저게 이제 유해야생동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 농작물이나 또 우리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정도 그렇게 개체수를 늘려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유효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38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2,263만 5,000원이 증액된 332억 6,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은 코로나19로 미실시되어 도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계획시설 집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강과 원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봉강은 21년도 추가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수혜도가 많고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원교 도로개설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전기선로 매설 및 우리 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사업의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토지, 건물 등 손실보상금이 부족하여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7억 4,008만 3,000원은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기 지급 완료하였고,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10호 태풍 하이선 재난대(책)비 2억 9,655만 2,000원은 사회재난기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봉강 군관리계획시설도로하고 원교 군계획관리시설(도로)하고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도면을 보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이게 봉강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원교는 현재 여기 원교동네 입구 올라가는 그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이게 원교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도 적고, 보상이 현재 추진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시급한, 또 여기에는 현재 거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이 완료된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되는 대로 밑에 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원교도로는 그 현대자동차 영업소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현대자동차 영업소 옆으로 왼쪽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국도전기 옆으로 그리 올라가는…
○이영재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국도전기하고 현대자동차 영업소 오른쪽 그 사이로 올라가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봉강 군계획도로를 못하고 이 도로를,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원(래) 2개 다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 보상이 난관에 부딪혀서 도저히 보상할 수가 없어서 보상 가능하고 이게 또 효율성 있는 이 도로를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국도전기 옆으로 해서 올라가서 종점은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종점은 이 상림팰리스 뒤쪽에 여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린이집까지 올라가나요? 함양어린이집까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미 어린이집까지는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종이 더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 봉강도로는 상림 캐슬 뒤로 해서 상림명가 쪽으로 가는 도로 이걸 계획되어 있던 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원교도로로 옮겼다, 이리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상림 캐슬 뒤로 그쪽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우리 공기관등에 이리 자본적위탁 해서 하는 사업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한전에 위탁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한전하고 통신사업자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전에 위탁합니다. 주가 한전입니다.
○서영재 위원 한전에 위탁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23억이 편성되었는데 23억이면 시외버스에서 돌북교까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사업비가 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조금…
○서영재 위원 매년 뭐 이렇게 추진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추정사업비로 우리가 댈 돈을 약 한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현재, 30억 원(에) 우선적으로 23억 원을 먼저 해줘야 자기들 사업을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우리 군 부담이 23억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부담을 해줘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중화사업을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착공을 하고 사업을…
○서영재 위원 그런 게 뭐 조건으로 이리 나와지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것은 한전하고 또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서영재 위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어떤 전체 우리나라 똑같은 공통적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더 부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영재 위원 그 지중화사업이면 상당하게 저희들이 볼 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리 봐야 되는데, 추후 또 어떻게 노선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그런 계획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단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해보고, 또 주민 반응이라든지 효과를 보고 연차적으로 저희 시내권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우리 내년 엑스포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이 노선으로 보면 우리 시내 최고의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의 큰 길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공사기간이 얼마…, 지금 이리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겹친다고요? 엑스포 행사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주 관로를 주 관로를 먼저 지중화사업을 해놓고, 그것은 엑스포 기간 이전에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일시중지를 하고 엑스포 이후에 가정 선 들어가는 선을 또 깔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가정 선에 들어가는 선로를 끊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선으로 놔두고 주 관로를 먼저 밑에 매설해 놓고 나서 우리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복구를 다 완료를 시켜 놓고 나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 공사를 중지하고, 엑스포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지선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염려가 엑스포 기간하고 겹치니까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만 엑스포 행사에 장애가 안 되고 지장이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안 그래도 그리…
○서영재 위원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가정 선은 뒤에 하더라도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게 철저하게 이리 공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110페이지. 거기 보면 집중호우 재난대책비로 해 가지고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웅곡에 과수농가 뭐 큰 피해를 본 농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거기에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우리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을.
○정현철 위원 아,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 법규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 일부 지원된 것은 나중에 혹시나 끝나고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예,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48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906억 984만 5,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905억 2,141만 1,000원으로 99.9%,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8,899만 3,000원이 증액된 906억 98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18억 원이 증액된 213억 8,415만 4,000원으로 봉곡마을 세천 정비에 8억 원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규모시설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29건에 15억 1,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16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상단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 71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지구는 118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중간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6억 원이 증액된 146억 6,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확․포장에 69억 2,368만 9,000원으로 도로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3건에 3억 2,673만 4,0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국지도 37호선 노선개량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6억 2,474만 9,000원이 감액된 216억 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9개 지구에 국비 미교부액 6억 2,474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93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123페이지 하단부에서 124페이지 중간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환경 관리, 물환경 관리에 100… 아, 91억 3,082만 원으로 계상하여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10개 지구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23억 9,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지구는 124페이지 하단부에서 125페이지 중간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1억 8,033만 원이 감액된 206억 50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마다랭이논 농촌다움복원사업에 1,683만 원이 증액된 7억 7,483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은 군자․하백현․관동․차의․가성․화장골 소류지 준설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고, 다곡 양수장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억 6,716만 원이 감액된 68억 8,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0개 지구에 국비 미교부액 12억 6,716만 원이 감액된 11억 7,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중교통문화에 11억 9,407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5,8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14억 7,480만 1,000원과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5,349만 3,000원,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억 2,566만 9,000원,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20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6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전액 국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680만 원이 증액된 40억 3,68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117페이지 맨 하단에 양지주암 진입로 여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17페이지… 다시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117페이지 양지주암 진입로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117페이지 맨 하단에 양지주암 진입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진입로 그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수해복구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사업 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린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이것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양지주암에 그 진입로 자체가 좀 세굴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거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자주 제가 다니는데 뭐 그리 된 것도 없는데 말씀을 그리 하시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피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랑 현장에 같이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국지도 37호선 도로정비 공사를 그 매치재 올라가는 데 폐도된 (구)88고속도로 밑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데 그쪽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300미터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선형개량을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 올라가다 보면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있는 데가 좀 커브길이고 내리막이라서 박스를 우회해서 바로 직선도로로 그리 할 계획이고, 거기 하면서 동물 이동통로 그걸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것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 쪽에 그 도로가 매치마을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진작부터 이걸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게 겨울에 눈이 오면 내리막길에 오다 보면 급커브가 되어서, 그 박스 말씀하시는 게 (구)88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걸 박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쪽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걸 그러면 (구) 폐도된 고속도로 그걸 없애고 선형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하셔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말씀, 질의 드리는 김에 그쪽 쪽에 왜, 그 밑에 쪽에 물나들이 쪽 해서 노출되어 있는 (구)88고속도로 그 긴 교량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좀 철거할 의향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 그럼 도로공사에다가 요구하든지, 그게 그대로 방치해 놔둬서는 안 될 시설물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럼 우리가 그냥 원할…,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면 도로공사에 건의해서 그것 철거해주라 하든지, 그것은 놔둬서 뭐 금세 무너지고 할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보기도 흉물이고, 또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그게 뭐 무너져서 혹 지나가는 차량이나 어떤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굳이 거기에 뭐 놔둬서 될, 다음에 사용할 그런 도로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철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도 그것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환경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환경부에서는 동물 이동통로 겸으로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뜯고 싶어 하고 그런…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 철거해야 돼요. 동물 이동통로는 저 밑에서 그 위에 산으로 가는 이동통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철거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농어촌도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을 이게 당초에 4억 7,000만 원 금액이 산정될 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금액이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용역회사에 운송수지분석 용역을 매년 합니다. 해 가지고 그에 관련되어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처음 그래 단일화할 때 그때 용역 손실보상금이 4억 7,000(만 원)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이 금액을 이제 보상해줘야 되는데,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지용역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 반영한 겁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용한 승객이 더 늘어서 그래요? 1,000원 단위로 해서 낮춰줌으로 해서 그 차액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1,0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용객이, 승객이 일정 인원수였다가, 인원수 있을 때 산정을 해서 1,000원을 함으로 해서 그 차액부분에 손실보상금을 보상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용한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늘었다고 보는 게 아니지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어쨌든 간에 당초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뭐 1,500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 그러니까 1,000원 함으로 해서 500원 차이 나는 부분에 1,000명 부분에 손실 보상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차액금을 보상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어떻게 보면 인원이…, 인원에 관계없이…
○이영재 위원 그 어째서 지원금액이 늘어났느냔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우리 버스단일요금제도 마찬가지고 버스 운영에 대한 그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편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1년 치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정산개념으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안 그래도 단일요금제로 해 가지고 요금이 낮아졌는데 이용객도 줄다 보니까 그 손실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부분입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아, 1,000원씩 받는 그 이용객이 줄어서 그 차액부분을 더 보상해준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정산을 합니다. 내년 추경 그 결산추경 때. 매년 당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걸 가지고 연말 결산추경에 가면 다시 정산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하기 전에 전에 만약에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칩시다.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와서 이용객이 줄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안 해도…
○이영재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상해줘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안 해도 그걸 합니다. 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그 차액이 나는 만큼의 보전을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 128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잖아요, 따로? 이 금액은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것도 같이…, 그건 또 별개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도 같이 정산을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단일요금제 실시에 대한 것하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것하고는 별개로 이 구분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이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단일요금제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하네. 일단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데 이제 버스업계 재정지원, 운행버스 손실보상 또는 교통편의시설 확충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버스 노선을 지금 결정을 다 짓기 전에 저게 협의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용역대로, 용역에서 용역 해온 대로 딱 하기보다는, 또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우리 군 실정을 정확히, 정확하게 분석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관계부서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같이 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공감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함양 관내에 비일비재하게 그런 내용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뭔가 하면 제일장례식장, 수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 주유소 지나서 중촌마을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중촌.
○정현철 위원 거기에 지금 70킬로(미터)로 카메라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위험군이거든.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거기 유도차선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바닥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실제 버스정류장 얼마 전에 바꿔 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다른 걸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정류장 박스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가 2차선으로, 마을 입구에는 3차선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회차로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 약간 경사지면서 굉장히 고속주행을 하기 좋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안전에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스가 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동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자 할 때 주민들이 그 길을 바로 건너갑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제가 한번, 걸어서 몇 번 가봤는데 멀리서 오는 차를 보고 걸어가도 차가 바로 접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속주행을 하고,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 내가 그냥 걸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걸음 수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거든. 그럼 차가 고속주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버스가 수동으로 나갈 때 어디서 내려주는가 하면 마을에서 나오는 입구, 버스 마을 입구 앞에 정류장 있는 데 그 길 건너편에 거기 바로 내려주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동네 주민들이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바로 건너옵니다, 솔직히. 심리적으로도 저 같아도 그리 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걸 제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앙분리대를 제대로 만들어주든지, 그죠? 또는 버스가 갈 때 우측으로 굴다리 지나가, 동네 들어가기 위해서 굴다리 지나가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유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내려가서 굴다리 가기 전에 올라가는 코스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 버스가 주민을 내려줄 때 거기 내려주면 바로 못 건너가게 계단을 옹색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시바(비계: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출처: 네이버사전)라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건설자재로 이리 엮…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엮어 놨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굴다리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00미터 50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안 갑니다. 바로 건너가지. 아무나 다 그리 할 거예요?
  그것 개선을 좀 해주셔야 돼요? 버스가 밑으로 내려가서 하차를 해주고 다리 올라가면 되거든요? 굴다리 돌 필요 없이. 그러면 동물 통로도 있듯이 사람들도 그리 다니라고 굴다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내려다 줘야 된다, 하차를 해줘야 된다,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운데는 중앙분리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차 추경예산 대비 2억 6,080만 원이 감액된 97억 8,032만 2,000원으로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정책사업 산양삼 산업육성에 2억 6,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항노화산업 활성화에는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국도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교부되어 2억 6,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 시군창의 웰에이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투어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기존 사업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항노화투어상품 운영으로 편성되었던 8,640만 원을 항노화 지역역량 강화사업 산양삼 체험프로그램, 항노화투어 운영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엑스포 홍보까지 넓게 사용하고자 항노화엑스포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엑스포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1시19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2020년 휴양밸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들 2020년 2차 추경예산 대비 5,547만 4,000원이 감액된 139억 6,915만 4,000원으로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5,5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 자체 시설및부대비-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인공폭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 8억에서 12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것 나중에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전에 협의를 구해서 사업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상 이 바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밸리 입구 게이트하고 하부회차로 사업을 해서 이번에 이것은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정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호우피해 복구 휴양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복구비 확정이 1억 4,300만 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5,547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휴양밸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 조형 게이트라 하나 여기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해놓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소재가 뭐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루미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꽤 커. 2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보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2억 5,000만 원이나 드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그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게 2억 5,000만 원이 든 거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영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세게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또 어찌 하겠다고 다시 예산 그게 들어왔잖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게이트에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대로 둘 거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잠깐만, 이게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 없었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게이트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냥 이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들었나, 이 정도 생각 드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뭐 디자인 플러스 시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디자인은 별도로 지금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고 시공비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우리가 용역을 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 디자인으로 용역을 받아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시공하는 것 발주를 했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고 거기에 조명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이게 금액이 꽤 커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일반 철물로 하면 조금 쌀 건데 저희들 영구적으로 알루미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비쌉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같은 게이트 (및) 하부회차로 사업에 관련해서, 그러면 조형게이트 설치에 대한 금액이나 그것은 분수대 그 금액으로 올라왔다는 내용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인공폭포입니다. 인공폭포 왜 저희들…
○정현철 위원 그 당초 얼마짜리였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초소 앞에 8억 예산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금액을 이쪽으로 돌렸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에 관련된 그 자료 줄 수 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내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라서…, 건물을 지어도 2억 5,000(만 원)이면 번듯하게 짓는데, 그래서 그거하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상부…, 상하부승강장 산지 복구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산지복구 하게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산지복구 거기 보면 야자매트 비슷하게 하고, 이제 산을 깎아 놨으니까 복구를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위치가 어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위치가 저희들 하부회차로 주변하고 그 다음에 상부승강장…
○정현철 위원 어디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상부승강장 주변…
○정현철 위원 아, 저 꼭대기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산림부서에. 그래 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같이 좀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현철 위원 일단 그 부분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11시25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축산과 기정액 165억 6,900만 원 대비 9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9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고, 면적이 39ha 늘어나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논활용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개편, 통합됨에 따라 6억 7,04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직불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며, 전액 기금사업으로 135억 5,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가입농가 증가에 따라 4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4,7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정부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농가에 지급되며 2억 7,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올해 국비사업비가 모두 소진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1,42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일부 국비 변경 교부를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시가지 방역지원 근무에 따라 인건비 4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9,844만 6,000원 증액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3억 8,33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앞서 민간융자금수입 감소로 민간융자금을 13억 8,333만 3,000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4억 9,8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일반회계에 163쪽 액비저장조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당초예산에도 있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지원되는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2개소요?
○정현철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지금 작년도…, 금년 초에 저희들이…, 아, 작년도에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럼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신청…, 지금 12월 말이잖아요? 그럼 올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2개 업체가 어디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2개 업체는 지금 수동에 이병영 농가하고 안의에 박성국 농가하고 2농가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안의에 거기도 현대화시설도 되어 있고, 또 밑에, 밑에 또 다른 단지도 하나 있고 그렇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밑에 단지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예, 박성국… 그 밑에 단지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액비저장조라면 그 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위에는 오픈이 되어 있고 정화를 시키고 이래 보관을 하잖아요? 그것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방식이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그 아마 들에 가시다 보셨습니까. 둥글게 해 가지고?
○정현철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지붕 지붕까지 해놓고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정현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 안에도 조금 전에 둥근 어떤 뭐 용기에 큰 드럼에, 드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드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뚜껑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밑에 밸브도 있고, 콘크리트로 한 것 있죠? 그것은 그냥 개방형이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농가마다 다들 시설이 다른데,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톤수에 따라서 200톤 300톤 규모로 하는데…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난번에 현장점검 하셨던 거기는 실제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정현철 위원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다른 쪽에도 그렇게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만약에 이 정도 규모, 규모라고 볼게요. 우리 실내 공간 이 정돈데, 규몬데 지금 이 책상만큼 딱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몬데 책상만큼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고요.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오면 이 개방된 데로 물이 다 들어가. 그럼 액비가 역류하거나, 액비 처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이 막대하잖아요?
  그런데 뭐 흙탕물에 물 조금 붓는다고 양만 늘어나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비가 오면 옷이 젖듯이 물이 더 유입이 될 거잖아요? 얼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오픈해 놓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가스가 방출되고 할 수 있으니 밀폐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고, 지붕형으로 삿갓을 씌우든 하다못해 하우스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비가 직접 내리는 비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아무래도 빗물이 들어가면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저 왜 비를 유입시키지? 납득이 안 가죠? 지붕이라도 씌워야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하우스를 이리 씌워도 직접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보조 나갈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비로 해도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실제로 비가 우리 함양지역에서 하루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개방되어 있는 부분만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 다른 물들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그 면적만큼 떨어지는 빗물은 뭐 100밀리(미터) 200밀리(미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지붕에서 내리는 비 모으면요, 그 조금만 내려도 몇 대야 나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국지성…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소나기가 오면요, 저수지 하나 만들어요. 그 부분 납득이 안 가니까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아직 안 돼 있네, 그것은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에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에 축산 ICT융복합 사업하고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수산 ICT사업은 실제로 ICT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 어장을 하는 거고, 그런 관리로 해 가지고 제품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ICT 관련해서는 뭐 품목은 한 가지로 딱 단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뭐 내부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뭐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 또 사료… 사료 공급이라든지 뭐 분뇨 처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요즘 쉽게 말해서 ICT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고 축산 ICT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37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먼저 16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94억 4,0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3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9,05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경정액은 194억 4,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603만 5,000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남공익형직불제 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 직불제 추가 사업량 확보 및 지원단가 조정으로 2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1,8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사업량 확정 및 국도비 감 배정에 따라 2억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1억 5,171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소과류 생산기반 구축사업 및 주력작목 육성지원사업의 사업신청 수요감소 및 사업량 조정으로 2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생산지원-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 증가와 사과 생산량 감소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및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은 2억 원을 감액하고, 중간부 국비사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2억 5,520만 원을 추가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8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엑스포 연기에 따라 읍면 시가지 환경개선용 꽃 육묘물량 감소로 인해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11시41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176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지원사업 편성목에서 사무관리비 1,6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1시43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235억 8,623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35억 1,75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113만 4,000원보다 26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 2,000만 원에서 90만 원이 감액된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 6공을 폐공 처리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상정수장 내 동대지구 도로 법면 보강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사무소, 경찰서, (구)장터 일원과 필봉산 배수지의 주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성북․황대지구에 국비 6억 원이 증액 편성된 7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성북․황대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안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피해 예방조치 명령이행 보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중 총인처리시설 운영 우수 지자체에 대한 약품비 지원에 따른 응집제 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기정 32억 5,361만 9,000원, 변경액이 43억 9,353만 1,000원으로 11억 3,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세입예산은 188페이지 하단부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증액된 세출예산은 189페이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기정 38억 5,822만 1,000원, 변경액이 41억 4,444만 1,000원으로 2억 8,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세입예산은 194페이지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기정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정 9억 5,356만 8,000원과 예산 총액으로 증액된 2억 8,622만 원, 예치금에서 감액된 22억 원의 합계 24억 8,622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3,9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변경 예산 편성은 별도의 지출사업 없이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마이크 지금 켰습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비 중 군비 1억 500만 원을 지원자격 부적합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비 중 군비 1억 500만 원을 지원자격 부적합 사유로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노화지원센터 조정사업… 조성사업 등 22건 31억 5,576만 2,000원을 사전 이행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22건 31억 5,576만 2,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5시0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수정가결(수산 ICT융합 지원사업비 중 군비 1억 500만 원을 지원자격 부적합 사유로 삭감)
    [이상 1건은 2020. 12. 3.(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0. 12. 4.(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5.(화) 1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2021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항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22건 31억 5,576만 2,000원을 사전 이행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
  -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0. 11. 11.(수)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0. 11. 16.(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화) ~ 12. 15(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