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0시02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371페이지 세출예산서 총괄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총액은 198억 773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153억 2,255만 2,000원으로 77.36%,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89만 1,000원으로 0.68%, 재무활동이 43억 5,129만 1,000원으로 21.97%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세부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 1,892만 8,000원과 물놀이지역 수질검사와 하천 수질검사,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시책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7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발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7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제장비 구입과 매연 및 악취단속 시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사회복지요원을 위한 중식비 201만 6,000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과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 7,700만 원과 정화활동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교육교제 제작과 컨설팅 활동용품 구입,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의 운영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800만 원과 비사업용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과 친환경 운전의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후 주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승용차 52대와 화물차 30대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3억 3,6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4,700만 원, 전기이륜차 5대 구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8,000만 원과 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인 DPF지원에 1억 9,000만 원, 건설기계 DPF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을 위하여 6,600만 원, LPG화물차 엔진개조 지원을 위하여 3,479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50대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에 보상금 1,999만 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포획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32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인근 지역주민을 사역하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축화장실 1개소, 수거식화장실 철거 3개소, 각종 수선 및 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 6,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설치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560만 원과 각종 약품 및 편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415동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및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악취포집백과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54만 원과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8만 원과 공공운영비 4,986만 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및 설치 등 시설비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종사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과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피서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 등 인건비 2억 1,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357만 원과 청소차량 13대, 트랙터, 지게차 운영 등에 필요한 유류, 정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9,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처리 및 운송을 위하여 국내여비 1,977만 6,000원과 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 제작을 위하여 재료비 9,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사후정산 용역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800만 원과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간편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을 배출자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폐기물 수집․운반 보상금 3,0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과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11억 7,261만 3,000원과 쓰레기 배출지점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 1억 원과 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비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1억 4,129만 6,000원과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500만 원과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하여 인건비 5억 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 매립시설 방류수 정기 수질검사수수료,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등을 위한 검사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폐기물처리시설 작업차량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 매립시설 복토제 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 8,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제1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차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처리용역과 매립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의 보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장비수선비, 이은매립장 사용종료 신고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시설비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박스 및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 암롤박스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억 5,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비산재 위탁처리, 대기 자가측정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804만 원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각종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6,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및 시설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 약품과 안전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2,260만 원, 소각시설 유지․보수,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소각로 내화물 부분 교체, 파쇄기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2억 4,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99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고급음식점과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등에 위생용품 지급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480만 원과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과 그 다음에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개선사업 35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로고 제작과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5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과 위생등급제 맞춤 사전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위생등급제 관리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도점검 시 갤럭시탭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증할 수 있는 통신비로 179만 6,000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00만 원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회계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3억 1,429만 1,000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9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수입액은 80억 4,37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136만 6,000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수입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관리, 하수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에 22억 1,443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일반회계전입금 43억 1,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지출액은 80억 4,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각종 오염원 조사와 오염총량제 추진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여비 1,840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로 이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관리대행비, 재산정 용역, 탈수슬러지 중금속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1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계 및 장비 고장을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5억 5,0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위탁관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8억 9,700만 원, TMS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검사 소규모 사업장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 500만 원과, 822페이지입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비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로 성북․황대지구, 농월정지구, 삼정지구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BTL 하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8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처리, 잡초 제거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9만 7,000원과 쓰레기 수거를 위한 봉투 구입, 흡착포 구입, 순찰용 차량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503만 5,000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와 표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질보전활동사업으로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2건으로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운용총칙과 3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과 도비보조금 6,450만 1,000원, 2020년도 전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1,077만 6,000원을 포함해 총 7,52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146만 5,000원을 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사업과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사용료 171만 6,000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활동 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40만 원, 예치금으로 1,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의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운용총칙과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과 2020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2억 833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7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4,6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소득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9,5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2~5페이지, 372~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속사업이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이 9억 6,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했고 또 이제…, 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올해는 이 실적이 어떤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연말에 갑자기 환경부에서 이제…
○위원장 강신택 마이크…,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연말에 갑자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생긴 게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신택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작년 사업을…
○위원장 강신택 그럼 실적이 없겠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사업을 올해 이제 사업을 시행했고요.
○위원장 강신택 작년 사업이니까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용추…
○위원장 강신택 용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용추에 있는…
○위원장 강신택 용추하고 또 어디어디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작년엔 용추영농법인 내나 도정공장 그 황대에 있는 거요. 거기 했고, 그 다음에 이은리에 있는 1급 자동차정비공장…
○위원장 강신택 이은리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인당 그 뒤쪽에 있는 1급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그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했고요.
○위원장 강신택 예, 두 군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제 올해 사업으로 동주아스콘하고 현대제지 이 2개 사업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두 군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두 군데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사업 두 군데, 올해 사업 두 군데 이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 두 군데 올해 했고요. 올해 본예산으로 두 군데 했고 그렇습니다. 총 그래서 4개 지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거의 10억대 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예산이 다 남았으면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막 떠넘기다시피 해서 오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기업에 아무리 해도 기업에서 자부담이 10%가 있는데도 기업에서 별로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활용적으로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잡았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계획을 확실히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계획도 확실하게 안 세운 상태에서 예산을 이리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계획이 확실히 서야 예산 잡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업소에서 마음이, 우리 방지시설을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우리 군의 방침을, 우리나라에, 우리 군 관련 방침이 이렇고 이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잡은 데에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설명하셔야 되지 아무 그것도 없이 또 이렇게 예산 잡아 놓고, 또 이렇게 올해… 내년에 예산 잡아 가지고,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내년에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최대한 많이 홍보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은 뭐 어떻게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과장님이 또 담당이시지만 책임 담당자 분은 누구십니까?  
  그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는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리 올라왔으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잡아놓고 예산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저희들도,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그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위생과도 홍보지 같은 것 만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또 알릴 건 알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보통 여기 보면 PP 마대자루 하나당 500원씩 잡아 가지고 6,000개, 마대자루가 내나 자루로 500원짜리 사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맞지요? 그것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00개…, 여기 보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11개 읍면, 11개 읍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인건비는 우리가 매년 인건비 그것 단가가 고시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한 사람당?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사람당?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보통 11개 읍면에 자원봉사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 그 부녀회 회장님들이나 마대자루 들고 이렇게 하천 같은 데 나가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하시는데 인건비 주시는 분들은 청소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분들은 이제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주시는 분들 청소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것은 해당 면면에서 직접 사역해 가지고, 그게 연중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걸렸다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제가 우리 각 11개 읍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건 봤는데 인건비 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이제 기간이 좀 짧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짧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태풍이 오거나 뭐 하천에 쓰레기가 많고 이럴 때는 당연히 뭐 그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에 대해서 11개 읍면에 어떤 사람을 썼고, 어떤 사람한테 인건…, 그 인건비도 통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야,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그 사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누구한테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 11개 읍면에 명단 제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면으로 그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계속하세요. 계속하시고…
○위원장 강신택 예. 375페이지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 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스물다섯 분 이렇게 체크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며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그린리더하고 컨설턴트하고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클리슨… 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컨설턴트하고 이제 그린리더 활동하시는 분하고 그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상림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탄소배출 감량을 위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 활동하는 걸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이 그러면 홍보지를 들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그냥 저희들이 텐트를 쳐놓고 고정적으로 입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정기간동안.
○위원장 강신택 그것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도 활동한 그 사진하고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것도 과장님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는 함양군민들에 제일 필요한 과(課)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제일 필요한 과인데, 제가 자꾸 인원수를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궁금한 점이 많고, 또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니면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음~음.
○위원장 강신택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 스물다섯 분이 그러면 사진 찍어 놓은 것은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 활동한 걸 날짜별로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 있어요? 활동한 것하고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조금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아, 우리 함양군에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 알 수 있도록 그리 좀 홍보를 확실히 또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373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 소규모 사업장 지원대상이 어떤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대기방지시설 업체에 합니다. 대기배출업소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면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대기방지시설이라 하는데, 그 방지시설이 이제 낡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이 옛날 방식이고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한다든지 이럴 경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대상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기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업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작년에…, 이게 2020년도 올해 본예산에 3억 정도 편성했다가 또 추경에 더 추가 편성을 해서 총 8개 업소에 지원을 했는데, 이 8개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걸 원해서 이것 사업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강제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개별적으로 만나서 현장에서 다 설명 드리고 이 시설 바꾸자 해도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하니까 또 선뜻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좀 현장을 통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20년도 올해 8개 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원업체가 없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청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도 안 되어서 업소별로 일일이 다 방문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도 업소에서 선뜻 지금 안 달려듭니다.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대상업체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업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목욕탕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목욕탕도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목욕탕도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면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한국화이바나 그 다음에 에디슨모터스까지 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했는데도 자기들도 지금 뭐…, 자기들 영업계획에 지금은 당장 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사실상 여기에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 정도 한 업체당 지원할 수가 있는데, 10%면 1,3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또 몇 억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1억 3,000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동주 같은 데는 약 4억이 나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시설규모에도 더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본인들이, 업체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환경오염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업체, 발생하고 있는 업체를 우리 강제적으로도 지정해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업체가 함양에 우리 읍내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게 또 보조사업이…, 특히 인산가 같은 경우, 수동에 인산가 같은 경우가 가장 그런 케이스(case: 경우)인데, 인산가가 한 몇 년 전에 기업 쪽에서 방지시설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복기간이 겹쳐 가지고 지금 인산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줄래야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영재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가 이제 저쪽 항노화죽염산업단지로 이설한다고 그렇게 해서 약간 미루고 있고, 수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다소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이설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국도비가 편성되니까 그냥 매칭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이 거의 7억 7,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명시이월을, 작년 명시이월은 다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 본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본예산에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본예산…, 올해 예산 중에서 한 10억 중에서 6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남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남아 있고, 올해 또 7개소 지원하겠다고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면, 아,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이 신청업소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럴 여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국도비가 편성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원해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이 가능하게 할 건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당금액에 비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예산 소진을 하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시설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게 국도비가 편성된다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진되지 않으면 국도비를 우리가 안 받더라도 편성하지 않아야 되지 계속 이것을 쓰이지도 않는데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여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두각 되었는데 우리 시군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다가 그걸 건의를 해야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 예산이 좀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시고, 어쨌든 이 예산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거의 소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싹 관내에 있는 해당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을,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취지대로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인데도 기업체가 지금 선뜻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주지시켜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기업체에, 업소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청하는 업소가 적거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또 부족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 이게 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는 게 매년 매년 다르기 때문에 올해 안 한다고 또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대기오염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소진시키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면 곤란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금 안 적습니까,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비가 제한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뭐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활동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왜 적으냐고 하면 우리가 상류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상류변에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태평양에 여의도 20배가 되는 섬을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이야기는 보도도, 뉴스에도 나오고 한 걸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심각성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 또 일본에 조류에 의해서 이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생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쓰레기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왜 심각하느냐 하면 이 플라스틱이 햇볕을 받으면 쪼개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쪼개지는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자, 그러면 쪼개진 상태에서 이 조류나 어류가 먹습니다. 자, 그리 되면 어류는 다시 어디로 옵니까. 우리 밥상으로 오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의 심각성이 거창히 이것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류에 있는, 물론 장마 때 보면 엄청 떠내려갑니다. 뭐 플라스틱부터 뭐 폐비닐 비가 엄청 오니까 떠내려가는 게 이제 진양호를 거쳐서 사천으로 가든 바다로 흘러간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게 조류를 타고 다시 태평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상류기 때문에 엄청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업(증액)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함양군 전체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수장으로서 수고는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책정이 되고 그 깨끗한 정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375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 이게 신규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올해 처음으로 생겨진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뭐 금액은 3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한여름에 폭염이 지속되면 지붕이 태양열을 받다 보면 굉장히 가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 주택이라든지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난방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시설입니다, 스프링클러처럼. 그러면 물이 기화하면서 지붕에 있는 그런 열을 빼앗아 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옥상에 온도를 낮춤으로써 실내온도까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뿌려줘서 물이 증발하면서 건물에 대한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 취약계층이 한 가구에 150만 원이고, 일반계층이 75만 원 두 가구인데 그 공법이 같으면,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쿨루프가 일반계층은 가구당 75만 원이고요, 취약계층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지요.
이용권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을 뿌린다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시설비 자체가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권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여기서 초과되면 일반가정에서 만약에 75만 원인데,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용권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반계층에는 지금 75만 원을 두 가구를 준다 아닙니까, 그죠? 두 가구?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래 가지고 150만 원이고, 취약계층은 150만 원 한 가구를 주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한 가군데 그 건물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용권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그것보다 적은 것은 그 한도 내에서만 주면 되는데, 만약에 크게 되면 그 이상 초과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용권 위원 좌우간 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대상자를 잘 엄중하게 선택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읍면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걸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읍면에서 일단 일정기간동안 사역을 위해서 공고를 해서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시간 쓸 수 있는 기간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읍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원하고 기간을 정해서 뽑아서 정화활동을 시키고 그리 씁니다.
정현철 위원 자체적으로 700만 원 정도 1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하천유역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7,700만 원이면 11개 읍면이니까 700만 원씩 배정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700만 원씩 배정해주는 것 맞아요, 읍면에? 총예산에서 뭐 그냥 임의적으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하천유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거리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느 정도 쪼개서 그리 비율을 나눠서 그리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잡혀 있는지, 실제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정화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동내역을, 활동내역하고 사진 그것도 첨부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가 지정된 어떤 개월 수에 지정된 날짜에 일괄적으로 누가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시 1년 열두 달 언제든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아무래도 그 농번기 때는 좀더 빈번할 수 있고, 일부러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유동인구가 빈번한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더 많은 물량이 투기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읍면에서 그러면 상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산불 감시하듯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수시로 이렇게 순찰이라면 말이 좀 그런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가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면 770만 원 되어 있어요. 뭐 마대자루 이런 것 빼고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700만 원씩 각 읍면에 배분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의 크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안 그렇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읍면에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총괄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들이 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활동내역…, 일자별로 활동내역을 저희들이 그러면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즉시 적절한 시기에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당부코자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7,7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읍면의 하천에 이렇게 만약 사람 사서 쓴다고 하면 진짜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래 돈의 액수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정현철 위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냥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쭉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상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필요한 시기에 잠깐 인력을 몇이 쓰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상시 상시 순찰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는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지나가 가지고 이제 물이 수량이 불었다가 줄면 하천가 쪽에 쓰레기가 막 걸리지 않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 쪽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런 계획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375페이지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구 이리 적혔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매칭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정을 할 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 초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 사업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걸, 읍면에 이걸 가지고 일단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걸 어떻게… 어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힘드신 분들이나 예를 따지자면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우선적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여기는 지금 일반주택 2개하고 취약계층 1세대하고 이렇게 총 3가구에 대해서만 올해 시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 내려오는 대로 공고해서, 지침에 맞게 그리 선정을 하면…
○위원장 강신택 신규사업인 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아셔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 부부세대, 신혼부부들이나 보셔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부터요…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아~예.
서영재 위원 먼저 우리 질의 페이지를 정하는 부분에 질의의 연관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페이지를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강신택 예. 잠시만요,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372~380페이지까지 우리 담당계장님은 박문기 계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문기 계장님의 부서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좀 했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지하고 사업내역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적 요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세우고, 그것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월액이 얼만지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월액이, 작년 이월액이 4,600만 원…
서영재 위원 7억 7,900(만 원)입니다. 작년 이월, 명시이월 해놓은 게요. 저희들한테 명시이월 해놓은 책자를 준 것에 의하면 7억 7,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375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세대는 뭐 몇 세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현재 우리 2,500세대 정도 되고요.
서영재 위원 가입 세대수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것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개 할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조금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구매를 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시설을 하는 거고, 또 노후 경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털어서 예산을 상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거의 없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하고 각 사업별 그간,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본예산, 추경 편성에 따르는 사업실적, 메모 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또 올해 뭐 일정이나 사업량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그렇게 제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 지원자… 뭐 지원요청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좀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겠다 싶어 자료요청을 좀 하거든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20개소 해서 300만 원씩, 전년도는 60개소 했어요? 본예산 요구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2020년도에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올해는 20개소를 예산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이유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도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일단 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계획은 내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보고 이 사업비보다 많으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내년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2020년도 보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게 항상…
서영재 위원 예산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이랬다가 또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의 성질은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 사업은 주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경지 주변에…
서영재 위원 농경지 주변에 그 울타리 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책울타리 이런 종류의 야생동물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농경지 피해를 적게 하려면 예산 요구가 더 있을 건데 60개에서 20개소로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리 다니다 보면 이 뭐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거든요, 농민들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시설이 필요한데도 즉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드리면, 아까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지금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 자동차…, 아~예, 자료를 저희들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372~3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가 자동차 출고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에서 그 옵션에 따라서 5,500(만 원) 정도까지…
이영재 위원 4,500(만 원)에서 1,300(만 원) 보조면 한 30%는 안 되고, 한 30% 정도 된다 그죠, 지원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전기자동차도 내나 그러면 율로 보면 30% 정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화물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영재 위원 높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화물차가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전기화물차는 신청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쇄도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많이 요구…, 신청자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산이 공고함과 동시에 며칠 내로 다 그게 소진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배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좀 전기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국도비 매칭이 금액이 좀 율이 좀 다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 그래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매칭비율이 아니고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금액으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매칭 율로 해서 금액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정하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정액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8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전기승용차는 자꾸 100만 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지금까지 그러면 전기자동차 우리 관내 이것 내년도에 82대가 더 보급이 되면 우리 관내에 총 몇 대 정도 보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로 나간 게 한 70대 이상 될 것 같고요.
이영재 위원 70대하고 그러면 80대하고 150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 개인이, 이것 보조 안 받고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차는 없다고 봐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50대…, 50% 정도 지금 더 보급이 되는 건데, 기존 우리 충전소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충전소는…,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하면 개인용 충전시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충전하고, 우리가 노상주차장 같은 데 되어 있는 것은 이동 간에, 타지에서 이동을 했거나 이럴 때 그때 급 충전하기 위해서 한…, 인프라사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 차량이 그러면 보급 지원하는 비용에 충전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일부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가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완속(緩速)이고요.
이영재 위원 아~아. 그것은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그것은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공용으로 하는 그러면 충전기를 2대 더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공용 이것은 우리 관용차…
이영재 위원 우리 군청에 그럼 설치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군청에 관용차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쪽에 지금 관변 같은 데도 보면 있고, 상림에 주차장에 보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차 소유자 부담…, 그게 충전할 때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요금 정산하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만큼 보급이 되면, 물론 자기 집에서 충전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공용으로 충전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장소 같은 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충전시설이 한 15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산은 우리 관용으로 쓸 수 있는, 하려고 하는 2개 설치하는 예산만 편성을 하고, 지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편성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런데 공용충전시설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데요. 환경부서 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 한전에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아~아, 환경부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한전에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설치계획이 있는 걸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시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 할 때 이 지역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모두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2대가 더 보급이 되는 걸 한전에서나 방금 얘기하신 어디라고 그랬네…
  (“한전” 하는 담당 있음)
  그런 데서 파악을 해서 더 증설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단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우리 전기차 보급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더 시설을 건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필요한 곳마다 신청해 가지고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요, 제가 생각해도 상당금액의 30%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런 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연료비를 계산하면 지금 휘발유에 비해서 전기차 하니까 몇% 정도 절감된다고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연료비만 따지면 한…
이영재 위원 한 30%도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한 20%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연료비도 물론 제일 큰 혜택이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하는 엔진오일 교체라든지 미션오일 교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속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이영재 위원 저게 나중에, 전기자동차는 나중에 충전기를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또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봐서는 충전기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반영구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런데 내구연한 안에서는 이제…
이영재 위원 아, 차량 내구연한하고 같이 갈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애초에는 10년 보증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영구보증으로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그 효력이 떨어지면 그 제작회사에 연락을 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그래 AS가 그 차량의 내구연한하고 같이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부터는 계장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러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과장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마이크 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딥니까. 377페이지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오타라고 보이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뭐 저감장치 부착지원 DPF 마찬가지, 여기에 상세 사용설명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뭐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 2021년 1월부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것 다 수정을 해 가지고 세심히 한 번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맨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현황 및 계획에 그것은 오타입니다. 날짜…, 이게 예산액이 오타가 나면 큰일이지만 그죠. 앞 페이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오타가 나면 큰일 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본질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속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DPF 차량이 하나도 없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뭐 3대씩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미리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이것도…
정현철 위원 차량 어떤 등록기한을 보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도 아까 말씀한 사항하고 좀 비슷한데, 이 국도비가 이게 일괄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정현철 위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돈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배분해서 그냥 대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가가 좀 잘못되어 있네, 그죠? 필요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미세먼지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사업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좀 혼란스럽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2020년도에는 건설기계 부분만 빠졌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2020년도에? 작년에 아니고 올해? 올해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른 부분은 내려왔는데 이 부분만 빠졌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라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신청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뭐 3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정현철 위원 다수 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한 5주년이나 10주년 계획 잡으면 5대든 10대든 신청해서 체계적으로 이리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3대는 뭐고 5대는, 3대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신청을 하면 그에 적절한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 진행하는 데 저희들이 무리가 없는데…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 되어야 되죠. 만약에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국가예산도 고려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총 몇 대에,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 몇% 범위 내에서는 올려라, 이런 지침이 있어야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무슨 그렇다 그죠, 사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도 가장 원하는 방법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뭐 10%씩 10% 이내로 우리가 올릴 테니 승인 해주시라, 이런 건의도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4~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4만 원 5만 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어떤 데는 4만 원이고 왜 동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그냥 일단 수당, 그 행사 참여한 수당 형태라서…
○위원장 강신택 수당이 왜 그럼 달라요? 4만 원 5만 원? 왜 다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봐서 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위원장 강신택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보통 현장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 봐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도 조금 수당을 동일하게 이렇게 다음부터 맞춰 가지고 그리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또 37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간 실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실적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2021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 사업은 해마다 환경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우선순위, 이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사업비보다 신청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신택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우선순위 정하는 방식이 노후 차부터, 오래된 차부터 우선순위를 줍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일 오래된 차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오래된 차가 사실 저희들이 보면 지원금도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오래된 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차를 우선적으로 폐차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그리고 376페이지 충전기 안내표지판 적혔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표지판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통 보면 충전소가 있어도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구별이 잘 안 선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안내판을 확실하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함양군만큼은 전기충전소가 항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37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2020년 대비 1억 2,0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국도보조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매칭비율로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요. 저희들 이것도 내년 초에 사업 공고를 하면 신청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그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제출을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380페이지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합천군 그리고 거창군, 거창군은 국비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신택 야생동물 있다 아닙니까. 멧돼지, 고라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포획보상금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합천군과 거창군은 우리 군보다 더 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이 지금 제일 적은 편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게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도, 자꾸 인근 시군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줄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 또 검토를 해주셔야 그 분들도 또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도내 전 시군 한 번 자료를 파악해 갖고 그리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맞추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전기화물차는 주문량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신청자가 많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우선적인 분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순서대로 주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출고 우선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일찍 등록을 하신 분한테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해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올해는 그러면 화물차가 몇 대, 전기화물차가 몇 대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화물차가 7대…
○위원장 강신택 올해 올해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한 20대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전반기 후반기 다 합쳐서 20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전기화물차가 20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대신 전기…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승용차는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승용차를 줄여서 전기화물차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전기승용차가 몇 대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가 49대, 48대 있었는데, 47대였습니다. 47대였는데 약 30대 정도를 줄여서 전기화물차로 그리 돌렸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30대가 화물차로, 전기화물차로 가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30대가 전기화물차로 가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화물차는 국비가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로 돌리면 대수가 그만큼 줄어서…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전기는 지금, 전기승용차는 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제 없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2댄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2대 남았고, 화물차는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 소진되고 없지요, 지금요.
○위원장 강신택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화물차, 전기화물차를 좀 배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다 보니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화물차를 보급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승용차를 줄이고 화물차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승용차가 내년에는 몇 대라고 했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내년에 50대…
○위원장 강신택 승용차가 52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화물차는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화물차는 30대…
○위원장 강신택 이걸 거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화물차가 52대로 가고 승용차가 30대로 갈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국비 비율… 국도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환경부에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미리 또 정해 놓고 내려온 거라서 일단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그 승용차가 잘 안 나갈 경우는 승용차를 줄여 갖고 화물차로 이렇게…
○위원장 강신택 아,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52대로 되어 가지고 있고 화물차가 30대 되어 있어도 내년 가서 승용차가 많이 안 나갔을 때는 우리 화물차로 바꿀 수가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부 승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통해서 바꿀 수가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그러면 계속사업으로서 이게 지금 자꾸, 전기자동차가 자꾸 많이 생기는 사항이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저 11개 읍면에 면사무소 앞이나 그런 쪽에는 설치를 계획을 다 잡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충전시설 말입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으로 많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은 친환경 함양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연락하셔 가지고, 연락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함양군에 가니까 정말 시골 안 답게 전기충전시설이 잘 되어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 꼭 좀 빨리, 다른 타군보다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20년도 올해는 몇 톤 기준해서 위탁을 계약했다가 2,400톤으로 이게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4억 2,600만 원을 더 증액한 1억… 11억을 더 요구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만한 양이 배출된다고 계산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음식물쓰레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대상자가, 저희들 직영할 때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해서 사실 많은 수거를 못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잠시만요? 이영재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겠습니다.
  38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8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민간위탁 넘어가서 우리가 전에는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을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공동주택과 음식점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함양읍에 일반가정용 단독주택 아닙니까? 단독… 3,000세대가 지금 더 추가로 확보가 되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수거량도 늘어났고, 운반이나 이동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20년도에 수거지역 여하가, 수거대상 업종보다 내년도에는 그 업종을 늘려서 수거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렇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간위탁 수탁원가산정용역을… 작년에도 내나 금액을 똑같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매년 합니다.
이영재 위원 매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매년 용역을 줘서 적정금액을 산출하는 그렇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 후내년에도 내년도에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또 위탁금액을 또 다시 변경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액은.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사후정산 용역은 또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당초계획보다 사업… 일 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 중간에 사업물량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거기 따른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걸 다시 또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전년도에 용역 했던 것보다 정산하니까 금액이 많아졌… 용량이 많아졌다, 거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매년 이 원가산정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매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정산하는 내용이나 다시 원가산정용역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일 것 아니야, 결과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 용역비를 결정하는, 산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영재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결과가 똑같을 것 같은데, 이중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 정산을 하는 용역이나, 올해 배출된 것,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또 내년도에 내년도 배출될 것을 감안한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내나 결과가 똑같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원가산출은 내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모든 것 감안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걸 하고,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정산용역을 다시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입니까? 수탁업체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위탁이 음식물쓰레기는 두 종류로 위탁이 되는데요. 수거․운반은 우리 함양에 있는 관내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처리는 합천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11억 중에서 그러면 위탁처리비 4억 800(만 원)은 합천에 위탁처리업체에 제출하는 금액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위탁하는 업체 운반하는 것은 7억 7,6400(만 원)이라는 얘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올해는 2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9억 8,000(만 원) 정돈가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이 저 운반, 수집․운반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운반이 한 6억 몇 천일 건데…, 6억 정도…
이영재 위원 여기서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 수집․운반비는 증액이 된 거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머지는 위탁처리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처리비에서 증액되고 이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 아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 내용을 굳이 두 번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 지금 수집․운반 위탁하는 업체가 아까 어떤 업체… 관내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관내 ‘함양환경’이라고 옛날 ‘함양정화조’…
이영재 위원 아, 함양정화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효수 씨가 하던 것…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19년도부터 위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201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좀 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올해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도 약간 준비단계였고, 올해 이제 상반기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본격적인 수거작업이 시작되었지요. 확대도 되고.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공공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게 수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매년 합니다.
이영재 위원 매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매년.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래 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탁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자동으로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그게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걸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이게 예산 금액 편성하기 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한 번 그럴 필요가…, 행정절차상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처리되기 전에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행위를, 절차를 먼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지금 그 감이 한 3억 8,9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뭐… 올해 9억 8,000(만 원) 뭐 10억 가까이를 지금 공사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화장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특히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엑스포 대비 해 가지고 우리 주유소 같은 이런 도로변 민간 개인화장실에 대한 그런, 보수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고 이런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난번에 그 서암정사 주차장 화장실에 혹시 그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보수가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서암정사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봤…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용권 위원 아~아, 그 서암정사 주차장 화장실에, 화장실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수거식이…
이용권 위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모르시는 모양이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 과에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데, 그 서암주차장 공중화장실을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물을 공급하기 힘드니까 수세식으로 안 하고 수거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뭐 이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계절별로 조금씩 다른데, 화장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하루에 서너 번 이상씩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이 손님이 적고 하면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로 그것은 계절별로, 아니면 이용객의 그 방문의 빈도라든지 이런 걸 봐 가면서 청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에는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 하루에. 그 계절하고 관계없이.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다음으로 382페이지 오수․가축분뇨 적정관리에 지금 1,500만 원 이리 예산이 잡혔는데, 이 금액도 좀 안 적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주로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악취 포집백에 대해서 포집백?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축사 주위에 악취가 심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면 저희들이 악취를 측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직접 바로 측정 못하고 공기를 빨아 들여 갖고 그 공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공기를 포집하는 알루미늄백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주머니죠. 그게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쫙 포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축사를 경영하는 사람과 군민이 상생을 이리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이은리 거면에 가면 딱 저녁시간대라. 저녁시간에서 새벽시간대에 환풍기를 틀어 갖고 그 악취를 배출을 시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중점적으로 그 시간대에 와서 이걸 채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럼 저희들이 야간에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뭐 계속 상습적이야, 이것은. 거기 악취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당마을을 거쳐서 함양읍 전체로 지금 퍼진다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에 저녁시간대에, 저녁시간대하고… 물론 새벽시간대는 힘들겠지만, 해가 딱 넘어가면 이것 뿜어댄단 말이에요?
  여기에 좀 집중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그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밥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죠.
  그 중복질의 같기도 하지만 뭐 다른 맥락에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380페이지 하단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2억 2,900만 원 정도가 늘었어, 그죠? 예산이 증액된 걸로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및부대비는 삭감이 되고, 항목이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안설명 하실 때 이렇게 사용… 뭐냐 그 사업설명서에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 편성될 때는 변경된 것은 좀 추가적인 제안설명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부터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여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 하천변 쓰레기 정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각 면에, 읍면에 또는 마을별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정현철 위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화장실에 가까운 개인한테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아, 개별적으로 그러면 일괄 76군데를 전부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래서…
정현철 위원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그러면 그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현실이거든. 왜 그런가 하면 저 마천지역에 있는 관광객 또는 그 주민들이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쓰레기는 쓰레기지만, 휴지도 비치가 안 돼 있고 청결하지가 못하다 그런 내용인데, 읍에는 읍에 기준해 지금 여기 대강 시설이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디 것…?
정현철 위원 읍에, 읍에 대상시설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우리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솔숲하고 조망공원 상․하 그것하고 또 한 군데가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망공원 상․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다음에 솔숲, 가재골…
정현철 위원 가재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 네 군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우리 그 뭐냐, 공영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디 공영…
정현철 위원 공영주차장 그 시장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시장에 그것은…
정현철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휴지가 비치 안 돼 있거나, 물론 뭐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청결하지 못하다, 이용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천에 그 어딥니까. 어딥니까, 저희들 전에 식사하러 간 데가 어디죠? 현장점검 갔을 때?
  화장실 파손되어 있는 것 그것 혹시 수리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느 화장실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현철 위원 금대암 말고…
이용권 위원 서암 밑에…
정현철 위원 서암정사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이용권 위원 추성 추성 삼거리.
정현철 위원 추성, 추성삼거리 주차장이에요?
  추성 주차장에 있는 공용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 물레방아 모양으로 문양이 이리 되어 있는데 다 내려앉았더라고. 식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식후에 나오니까 아주 미관이 보기가 안 좋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다 파손되어 있고,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그것도 정비 안 했더라고. 지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천면장한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가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한 번 챙겨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뭐 단풍놀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혹시나 화장실을 민간위탁을 주든지 뭐 주민한테 주든지 그런 것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하천변 쓰레기 정화활동도 마찬가지이듯이 예산은 투입되어 있는데, 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어쨌든 본인들은 300만 원 넘게 예산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이 안 되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수시로 그 전 화장실을 돌면서 다 점검을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강화해야 됩니다. 그 분들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대상인원을 바꿔야 됩니다. 가깝다고 뭐 자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대상자를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성실히 일 안 하는 사람은 바꿔야지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과장님 좀 물을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민간위탁 관리하는 그 76개소 공중화장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수동면 그 효리 보면 일로당 종택 있죠, 종택?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일로당 종택, 옛날 효리초등학교 있던 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옆에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중화장실이거든요, 주차장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지은 화장실을 말하고, 그것은 아마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관리가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신축 1개소가 어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로는 지금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계속적으로…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요가 있으니까 해놓고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리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 공중화장실 수거식화장실은 몇 개소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거식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주로 등산로 주변이나…
서영재 위원 10개소 중에 3개소만 철거를 하겠다, 그런 예산요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대수선, 오수처리시설 개선, 뭐 예산요구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대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대한 수선을 말하는 거고요. 오수처리시설은 그 분뇨를 이제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이 그것도 그 안에 내부의 기계라든지 뭐 부로아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좀 다릅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상세설명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국비보조사업이라는 이유인데 그 비주택 비주택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비주택이라면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철거사업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택 인근에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일부 들어갑니다. 대신 지원비율이 상당히 낮지요.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축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게 종전에는 본채만 본채 본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만 해당이 되어서 아래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래채까지 다 해줬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래채, 창고 그런 것은 안 돼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주택하고 연관된 건물은 부속건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래채 부분에 말하자면 지원을 요청하면 본채만 해당이 됩니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아.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비주택에 포함되는 부분이 창고도 포함되느냐, 아래채도 포함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데 들은 답변이라고 우리도 전달하면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잠깐…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3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금 11억 2,000(만 원) 정도였고, 지난번… 올해 올해 예산이 15억 9,000(만 원)이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감이 지금 4억 6,9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올해로 그 재활용품 선별장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속건물 이런 것 짓는 사업이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없이 때문에 준 내용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보면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재활용?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재활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퍼센트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재활용률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작년 대비 한 200% 이상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한 100%…, 여기 지금 그 재활용품 판매 매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매각해 가지고 2019년 7월 누적으로 3,200만 원, 지금 2020년 7월 누적으로 6,200만 원, 그러니까 한 100% 정도 그 재활용률을 올렸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재활용률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높아지면서 지금 매립시설에, 매립시설 그 조성이 100억이 여기 잡혔는데 5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무래도 재활용을 많이 하면 소각로에서도 부담이 줄고 매립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이게 자원을 뭐 경제적으로는 자원 회수하는 게 약하지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14명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투입되면서 재활용률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은 더욱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계속적으로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거에 이영재 위원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코스트(cost: 비용)이 내려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이것 홍보 지금 재삼 지적하지만, 홍보하고 이 제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80~8페이지까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8페이지까지 아까 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385페이지 상단에 보험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기검사, 자동차세 포함 21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보험료가 21대에 이렇게…, 1대 뭐 100만 원씩 치이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인데, 저희들 차량이 좀 대형차량이 되고 하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대형차량이 되어 놓으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차가 크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아무래도 보험수가가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도 작년에도 이리 보험료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도 정확하게 1대 보험금액이 100만 원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부기상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이 자동차보험은 한 군… 한쪽으로 다 보험을 넣습니까? 아니면 뭐 한 차량당 딴 데로 딴 데로 정해… 딴 데로 보험 넣습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넣습니까?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보험회사별로 조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보험회사별로 분기별로 잘라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차례당 1대씩?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1대씩 보험을 넣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몇 대씩 이렇게 한…, 보험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위원장 강신택 그 잘라서 넣게 되면 보험료가 안 비쌉니까? 우리 입찰로 띄워 버리면 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려니까 입찰을 하면 우리 지역 보험회사에서 좀 반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보험회사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 우리 지역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우리 지역 보험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드시는지, 아니면 딱 찍어서 그쪽만 다 드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정확한…
○위원장 강신택 정확한 것은 서류를…, 올해 이제 든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올해 든 것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저 쓰레기 배출지점 위탁 61개소인데, 이 위탁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공개입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공개입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청소하는 것 말씀이지요?
○위원장 강신택 예. 어디로 공개입찰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공개입찰은 우리는…
○위원장 강신택 관내에? 아니면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관내업체에…
○위원장 강신택 우리 함양?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관내에 입찰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한다, 소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여기 입찰 본 분들은 올해 입찰 본 분들이고 작년에 입찰 본 분들이고 그대로입니까? 다른 분들이 또,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또 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공개입찰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바뀔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작년도 입찰 본 회사하고 올해 입찰 본 회사하고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38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청소차량 구입?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트럭 2대 이리 해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사이즈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기사 확보 여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기사 확보는 없고요. 그냥 그 우리 차량만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기사를 안 해놓고 차량부터 구입하면 어떻게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차가 이제…, 차량이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쓰레기차는 주차해 놓고, 이것은 주로 재활용 폐비닐 수집차량 이걸 쓸 계획인데 이렇게 서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따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대를 사면 운행하시는 분들도 뭐 따로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어떻게 운행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나오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농폐기물 보면, 우리 보통 보면, 각 11개 읍면에 보면 폐기물 이렇게 보면 비닐 같은 것 버리는 데가 있고, 이것 설치를 해놓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설치를 해놓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모 면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딱 찍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엑스포가 열리는데, 엑스포가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산림녹지과나 다른 과서도 크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가 옆에 정비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다 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지곡면 같은 경우 보면 다목적체육관 지어 놓은 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위쪽에 한 번 가보시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도로변에…
○위원장 강신택 그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폐비닐도 이렇게 갖다 놓는, 거기에 면민들께서 하우스에서 쓰는 뭐 검은 호수 같은 거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엄청 갖다 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과장님 한 번 시간 나시면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지금도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안 치우시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농민들은 그게 재활용되는가 싶어서 내놓은 부분이 실제로 재활용 안 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통 마을에 보면 마을에다가 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좀 안 보이는 데 마을 같은 데 길 가 옆에 저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왜 하필 거기가 국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도로변 바로 옆에…
○위원장 강신택 도로변 옆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왜 쓰레기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그 차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게 설치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니, 이번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이번에, 그 아스콘을 해 가지고 쇠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지곡면에 면장님도 그쪽에도 알고 계실 건데 왜 거기다 설치를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뭐 차단시설이 있으면 차단시설 하든지 하고, 일단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당장 행사고, 딱 도로변 주변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장여건을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388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388페이지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수수료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올해 2000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었어요? 추경까지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쪽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유가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영농폐기물 수수료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농업 할 때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자체 소각시설로 소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로 계속 예산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그러면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주로 농장 주인들이 가지고 오고…
이영재 위원 아, 수거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게 하고, 혹시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집게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발적으로 수거가 되는 거고, 그것은 수거비용은 안 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비용만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처리는 외부 소각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업체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민간 소각업체에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는 생활쓰레기 소각 매립장인데다가 투입구부터 이제 안 맞고, 그 다음에 사실 소각할 수 있는 여력…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어디다가 소각을 합니까? 어디 위탁처리를 하는 업체한테 맡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이영재 위원 어디다가 어디로, 어떤 업체가 어디로 가서 …업체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창원이나 이런 데 외부업체…
이영재 위원 창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처리 운반업이라… 운반한다 하나, 그러면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소각에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소각하는 시설 업체는 창원에 있는 업체에 갔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함양에서 수거해 놓은 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운반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창원에 있는 업체한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기들이 싣고 가고 소각까지.
이영재 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고 위탁을 하는 위탁처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하는 업무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사업,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게 창원에 있는 게 가까… 제일 가까운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처리하는 것 경쟁을 시키면 또 적은 금액으로 이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창원 외에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시키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위탁을 하되 경쟁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보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위탁하는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이게 대두가 되었던 얘기인데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네.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속기가 되어 있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아, 그렇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매년 반복적인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1억 이상 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동의안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위탁업체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위탁동의안을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또 지난해처럼 이게 이제 사후 동의안을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금 승인 해준다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해주는 이런 과(過)를 우리가 범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확실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것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요, 이것도 분명히 예산편성… 예산서에도 보면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것도 분명히 위탁동의안을 받고 경쟁업체를 선정을 어떤 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을게요.
  385페이지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 61개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배출지점 청결 말이지요?
서영재 위원 예, 배출지점 청결관리.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시내에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데 그 밑에 바닥부분 보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놓고 배수구를 하수구로 연결해 놨습니다. 지금은 많이 음식물을 분리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는데, 예전부터 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참 바닥이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물탱크차가 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는 걸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 대행하는 업체에 위탁…
서영재 위원 청소대행?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서영재 위원 그 하단부 보면 연구용역비가 6,800만원이 있어요. 4,800만 원, 2,000만 원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사후정산용역 있고요, 원가산정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용역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 것 할 걸 이제 적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고요. 1년 동안 위탁관리하다 보면 물량이 조정되든가 아니면 어떤 비용이 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공무원이 산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산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서영재 위원 원가산정 하는 데는 용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다음 페이지 그 시설비및부대비에 배출지점 설치 2개소 해서 2,000만 원, 배출지점 개선에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내나 배출지점 아까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놓을 때, 인도 변에 내놓을 때 쓰레기를 다른 데 도로변에 흐트러지지 않게 그 바닥하고 그 다음에 휀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놓는 그런 시설하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도 이제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또 배출지점 2개소는 새로 만드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신규고 나머지는…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개선사업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2개는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예,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3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집․운반 보상금하고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이것 386페이지에 있는 폐비닐 수거 지원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폐기물…, 농촌에 이제 폐비닐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위원장 강신택 그 모아 놓은 것 모아 놓은 것 가져가는 것?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모으기만 모으면 모은 양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강신택 금액이고, 그러면 385페이지 이것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모으다 보니까 공터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모으다 보면 바람이 불고 하면 막 흩어지기도 하고 또 제대로 안 모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운반비조로 그걸 농경지에서 폐비닐이 나오면 그냥 모으지 말고 우리 쓰레기장으로 바로 갖고 오면 뒤에 있던 수집장려금도 주고 운반비조로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이것은 3,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가가 직접 갖고 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갖고 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킬로(그램)당 얼마씩 더 쳐주려고요.
○위원장 강신택 아, 농가가 직접 폐비닐을 담아서 갖고 오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차피 농지에서 차에 싣고 마을로 옮길 바에야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져오면 그에 대한 운반비조로 더 준다 이거지요.
○위원장 강신택 아~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러면 농민도 어찌 보면 일이 좀 줄을 수도 있고, 또 노출시간이 짧으니까 환경오염도 더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시는 분들은 동네 다니면서 폐비닐만 포터에 많이 실어 가지고 갖고 오면 무조건 돈만 받아가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것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농사도 안 짓고 노는 사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사업을 알고 동네마다 싹 다니면서 폐비닐 싹 거둬 가지고 큰 차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위원장 강신택 가득 실어 가지고, 엄청 실어 가지고 가져가면 돈을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러려고 저희들 고물상한테도 이번 12월 중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폐비닐 소유주한테 사전에 동의를, 허락을 받고 가져와야 되죠. 무조건 가져오면 안 되고.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이게 이리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비닐을 막 담아 가지고 와 가지고, 남의 집에 것 들고 와서 담아 가지고 가져가면 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출지가 어딘지부터 철저히 작성해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그 농가 분들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우스 비닐을 거뒀는데 오래된 비닐을 거뒀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랬으면 내가 직접 싣고 가면 돈을 쳐준다는 그걸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 그래도 12월 중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위원장 강신택 11개 읍면에 연락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갖고 오면 얼마를 이렇게 주겠다는 그걸 홍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확실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도우미 활용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19년도에 4명에서 2020년도에 15명으로 증원되었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질적으로 15명 명단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정현철 위원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우리 쓰레기 배출지점에 쓰레기부터 일단 분리해주고요. 재활용품 같은 것. 우리 분리수거함에 놨는데 사실 제대로 잘 갖다 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민들께서, 또 제대로 안 갖다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정리해주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단속에서도 같이 동원하고 좀 다양하게 쓰레기 관련 업무는 거의 같이, 현장업무는 다 보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현철 위원 분리수거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하고 주민 계도하고 다 합니다.
정현철 위원 직접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길거리에 우리 분리수거함을 쭉 갖다 놓았지 않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기에 대해 선별 잘못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정리해주고, 주민들 나오면 같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 같이 그리 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이렇게 철 구조물로 되어 가지고 그물망으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애를 쓰면서 싹 수거를 해가잖아요, 새벽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나서 그 통이 있는, 분리수거함 통이 있는 그 주변 밑이나 이쪽은 막 깨진 병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실제 분리수거에 대한 쓰레기집하장에 가보면 다 같이 때려 넣어서 그만 싣고 가버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역할 역할이…
정현철 위원 보통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투명봉투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투명한 비닐봉투나 이런 데 해서 그 인근에 용량이 초과했다면 그 주변에 놔두면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긴데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모든 분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예.
정현철 위원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리게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88~394페이지 식품위생안전 앞까지 하겠습니다.
  388~394페이지?
  (“끝까지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394페이지 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구입?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등 구입 이런 게 쫙 내용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작년에 보니까 식당마다 숟가락, 젓가락 우리 홍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수저받침대.
○위원장 강신택 수저 그것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수저받침대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했고, 그리고 앞치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편성했고요.
○위원장 강신택 그것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그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에 제작해 가지고 보급한 게 날짜가 다 2020년도로 적혀 있습니다, 홍보문구에. 그래서 홍보가 (엑스포가) 1년간 뒤로 연기됨으로 해서 그게 날짜하고 안 맞아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다 했고요.
○위원장 강신택 회수를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앞치마를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앞치마도 회수했고…
○위원장 강신택 앞치마 그것 회수를 왜 해요? 그냥 주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창고에 보관해놓고, 그게 홍보용으로 일단 제작했기 때문에 홍보내용이 다르… 틀려졌기 때문에 일단 회수를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 중이고요. 수저받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또 제작을 합니다. 참,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다시 제작해 가지고 내년에 홍보용으로 다 쓰고, 작년에 제작…, 올해 제작한 창고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엑스포 끝나고 나면 각 또 식당에 다시 재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올해 앞치마하고 수저하고 산 걸 언제 식당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몇 월에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
○위원장 강신택 올해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올해지요.
○위원장 강신택 올해 줬을 것 아니라? 몇 월에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배부를 다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초에, 올 초에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홍보용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다 줬지요.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함양군 식당에 다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식당에 다 줬고, 앞치마하고는 다 줬고, 수저받침대는 일부 안 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수저받침대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업종들 이런 데는 안 주고, 앞치마는 다 줬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그 만한 예산 가지고 우리 시내나 식당 같은 데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은 못 줄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게 식당별로 종사자들하고 뭐 이런 분만 우리가…, 식당별로 몇 개 안 돌아갑니다, 이게.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내년에 엑스포를 할 때 외부에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 식당이나 들르시면, 식당에 왔을 때 수저도 엑스포 로고가 들어가고 나오고, 앞치마도 엑스포… 뭐 우리 함양군 산삼엑스포 로고가 들어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맞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올해 엑스포를 했으면, 우리가 엑스포를 했으면 9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했으면, 초에 줬으면, 수저하고 앞치마를 줬으면, 그럼 식당에 앞치마를 그때 벌써 줬으면 그 분들이 막 입을 것 아니라? 식탁에도 쓰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사용…, 다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걸 계속 빨아서 씁니까?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직 빨지는 않았는데 배부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 세탁소에 맡기든지 해 가지고 단체로…
○위원장 강신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니까, 또 손님들 찾아왔을 때 주로 했을 때 그걸 확실히 하시려고 그러면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9월부터 엑스포면 8월에 나눠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맞춰 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되지, 미리 줘 가지고 벌써 그걸 입고…, 안 입은 데도 있고 입은 데도 있고 그렇겠죠, 물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식당을 다 다녀도 입은 사람을 내 못 봤어요. 거기다가 뭐…,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회수해서 다 가져갔다 하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수저, 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저, 젓가락도 쓸 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쓸 만한 식당이 있고 안 쓸 만한 식당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도 좀 구별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아, 함양 안에 엑스포 가니까 식당도 그런 아줌마들이, 식당 주인 분들이 앞치마에다가 숟가락, 젓가락도 전부 다 그리 맞췄더라 하는 걸 실제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되지, 무조건 예산 올려 가지고 통과되면 빨리 나눠줘 가지고 그때 각자 행사할 때는 그런 자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내실 있도록 계획 잡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5,000(만 원) 잡혔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좌식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35개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뭐 전수조사를 쫙 했네요? 전수조사?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수요를 저희들이 한 번 대충 잡기 위해서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의견을 한 번 모은 것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수조사를 하니까 27개소가 의자를 갈아 달라? 전 테이블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내년에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업소가 그만큼이고, 만약에 내년에 사업공고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걸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그러면 지금 이 뭐 내년도에 더 희망자가 많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올해 사업에서 희망자가 초과되었거든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하다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50%인데 기피하다가 한두 군데 해놓은 것 보니까 깔끔하고 좋고 하니까 계속 이어서 수요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다 모자랐고, 다른 예산을 더 끌어서 보조를 주고요 그랬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이 그러면 부족하네, 보니까. 증을 좀 시켰어야 되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이것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5억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내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좀 자르고, 추경에 사업물량 신청이 많으면 더 확보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막 인기는 좋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도 보고 인기가 좋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점주들만 좋은 게 아니고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아이고, 이것 편하고…, 바닥에 앉는 것보다 편하다고. 좋다’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불평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최대한 많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신청자 모두 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끝까지 합니까?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좌식개선사업에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 그 기금운용계획에도 보면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4억 5,500… 아, 4,550만 원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아, 좌식개선사업은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손님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기금사업은 주방을 순수하게, 주방이 옛날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불결한 그런 주방을 싹 뜯어내고 청결하고 깨끗한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고…
서영재 위원 그 예산부기 내용을 해석으로 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그렇지 않게 사실적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사업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 않게 지원이 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떤…
서영재 위원 중복된 예산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영역이 다 다릅니다.
서영재 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주방까지 한 것은 좌식개선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좌식개선사업은 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손님들의 공간을 쉽게 말해서 말하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주방만 고친다는 이야기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순수하게 주방만 하는 거고…
서영재 위원 중복되게 해서 지원을 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 식품위생안전부터 397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1개소 되어 있는데 1억이 넘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로 주 대상이 어린이 급식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이 이리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쓸 그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비용적인 부담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국비로 이게 그런 데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로 식단 짜는 것부터 해 가지고 위생관리 이런 걸 다 모든 걸 관리해주는 데가 급식센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3명 쓰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비용을 총칭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돈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통 털어서 산출내역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이리 되어 있잖아, 그죠? 사업설명서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그 어떤 업체에 1억 500만 원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위탁한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이게 급식센터장이 산업대학(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급식센터 장이고요. 그 밑에 직원이 2명이 있는 정식적인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센터가 그러면 어디 있는, 지원센터가 어디에 상주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건소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이기 때문에 개별 민간인…, 군에서 관에서 지원해주는 민간 그 공급처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액을 줄 때 이것도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현철 위원 아니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사업설명서는 말 그대로 탁 봐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뭉텅 거리 해서 지원센터 운영 1억 500(만 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원되었던, 1억 1,860만 원 지불되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상세내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급식소, 기타 영양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설에 어떤 내용을 피드백을 해줬는지 그 상세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뭐 센터장이 1명 있고 직원이 둘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영양관리 상태의 어떤 지침을 내려서 주겠지만, 그 역시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누가…, 그러면 1억이란 돈으로 3명의 인건비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본인들이 집기를 사서 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게 없잖아? 식단을 짜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업체 선정이 아니고 이것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센터를…
정현철 위원 직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정해 가지고 그리 운영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직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 전에 센터장이 있고 그 사람들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는 고정적으로…
정현철 위원 공무직 형태로 그냥 등록해서 그 사람들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3명을 쓴다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센터장은 우리 군에서 지명을 하면 센터장이 자기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뽑아… 2명 정도 뽑아 쓰는 거지요.
정현철 위원 관례상 그러면 하던 분이 계속 해왔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전 시군에 다 있는 사업 그 예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은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계속…
정현철 위원 사람을 운용하는 운용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실적, 올 한해… 뭐 작년 것까지 하면 더 좋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부내역이나 그 성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사업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작으나 크나 지원받는 금액이 있으면 본인들이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으로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위생등급제 관리를 해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냥 교육하고 그냥 점검 주기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춤형 컨설턴트는 컨설턴트를 대행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초빙해 가지고 활동하고 활동에 대한 그런 교육 보상금을 지원하고…
정현철 위원 교육을 하는 인건비입니까,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수당 형태로 나가는 거죠.
정현철 위원 1,000만 원 컨설팅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컨설턴트가 필요한 그런 시설에 해준다든지, 뭐 전체적으로 개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컨설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보내서 현장에서 뭐 그 뭡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인식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00% 군비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올 한해 또는 지난해, 이것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 100% 군비란 말이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1,400만 원이지만 어떻게 이 금액이 쓰이는지? 여기 보면 왜 그런가…, 왜 제가 자꾸 질의하는가 하면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그냥 맞춤형 사전컨설팅 1식, 위생등급제 관리 20개소 이것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내용이 이 예산서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별설명서에 197페이지 예산이 우리 군비 100% 26억입니다. 우리 군비 26억이에요, 26억?
  그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 우리 군비만 26억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국비를 포함해서.
○위원장 강신택 아~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393페이지, 예산서 393페이지.
○위원장 강신택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 보시면 195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2단계…
○위원장 강신택 2단계요 2단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2단계 폐기물매립시설 말이네요. 이 총사업비가 103억 3,500만 원인데요, 올해 예산이 많은 것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제가 이것 찾느라고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예산은 이리 많은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밑에 2단계 조성사업요?
○위원장 강신택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이 1단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한 2023년도 되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매립을 못하는 정도로 한계가 차는데, 매립장을 그때 가서 만들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래서 19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가지고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그래서 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 22년도 되면 완공을 해서 2023년도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때까지 다 처리가 잘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순탄하게 추진…,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지금은 설계 중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도 어찌될지 모르는데 실시설계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이것은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예산 국비하고 이런 것은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것은 우리 4만 함양군민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립장이라서 저희들이 연속성이 끊기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리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네요?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82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에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3억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또 공공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비가 2억 4,000(만 원)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한 3개 정도 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슬러지가 종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릅니다. 특히 유기물 함량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있는 것은 아주 고농도의 슬러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슬러지하고는 성상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많이 다릅니다. 양도 다르고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를 경쟁입찰을 시켜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어떻게 처리업체를 선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이게 1년 단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1년 단위로…
이영재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톤당…
이영재 위원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한다면 위탁동의안을 다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아야, 어떤 형식으로 업체 선정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예산 금액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쪽 부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에 보수비가 지난해에는 3억 6,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또 올해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뭘 보수하는데 이리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축산폐수 자체가 아주 고농도 폐수가 되기 때문에 심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자체적으로요. 폐수 자체에서 계속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시설 안에 있는 그러한 구조물들이 일반시설의 반도 못 견디고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고장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전 공정이 워낙 라인이 길고 하니까 보수할 거라든지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매년 그렇게 연속적으로 다른…, 이 부분은 A를 고치고 나면 또 B가 문제 생기고 B를 고치고 나면 C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한 군데만 계속 고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매년 보수비가 그리 필요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부분적으로 자꾸…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매년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를 땜빵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연계된 것까지 같이 보수를 하다 보면 보수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합니다. 쓸 만한 것은 그래도 몇 년 더 쓰고 그런 식으로…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이제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딱딱 족집게 식으로 딱 필요한 부분만 매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계해서 이걸 보수를 할 때 같이 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건의 좀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코오롱인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공사라고…
이영재 위원 환경공사?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코오롱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이렇게…
이영재 위원 아, 환경시설관리공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여기도 이제 또 이게…, 그 몇 년 단위로 이걸 위탁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뭡니까. 공단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을 계속 짧게 해 가지고 올해 1년 지금 계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신 환경공단? 관리공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여기서 위탁계약을 해온 지 지금 몇 년째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사실 이 업체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해왔는데, 중간 중간 회사로 다른 회사로 이름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대주주가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회사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몇 번 바뀌었지만…
이영재 위원 회사명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회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그래 이게 1개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경쟁입찰을 시키지 않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해오는데 경쟁입찰을 해도 기존에 업체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계약할 수밖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것 위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위탁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중에 이게 위탁계약을 해놓고 나서 또 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흡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시설대로 일단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면 위탁계약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탁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주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우리 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수탁업체도 지금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단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완전히 공감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리 하고 싶어도 진짜 관련부서의 협의를 하든가 이리 되면 저희들이 잘 안 돼 갖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듯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 부분도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두 가지인데 일괄로 같이 하는가요?
○위원장 강신택 아니 이것하고, 아니면 다 같이 할까요?
  (“같이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다 같이 그러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같이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은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 6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시설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시설 기금 매년 3,700만 원이 기금에 적립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매년이 아니고 이 기금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를 떼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매년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3,700만 원씩 전입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남산마을에 해당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마을공동사업에 1,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득 및 복지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안 들어있고요. 그 협의회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일단 작년에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한 번 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걸 정해 갖고 그래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사업 다 남산마을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원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남산마을만 해당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마을공동사업 1,000만 원은 예전에 뭐 전자제품을 가가호호 이렇게 구입해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소득 및 복지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원해주실 생각으로 이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넣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뭐 가구별로 이렇게 분배해 주고, 그것은 품목은 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기금, 그때 이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 조성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도…, 그때 기금 조례에 보면 뭐 3억인가 얼마가 적립이 되어 질 때까지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정한 금액이 지금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4억이라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주민들 얘기가 4억은 언제 4억의 기금이 적립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 지금 살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세상 버리시고 안 계시는데 언제 혜택을 보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셔서 지금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지난해하고 올해 그 위원회 개최가 있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저도 참여를 해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4,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사업 가지고 그쪽에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드릴지는 충분히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5,000만 원이면 3,700만 원 기금 전입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지출이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게 4억 원까지는 적립이 되기가 점차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또 이것은 이제 매년 할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어쨌든 1차적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면 또 우리 주민들의 그동안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피해 있는 부분을 심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위로를 해드리고, 일단 4억에 대한 기금 적립은 방금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일부 수수료를 가지고 적립하는 금액 가지고 부족하다면 수수료율을 올리든지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마을주민들 위원회에서 말씀이 아까 폐기물 그 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장에서 내려온 침출수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피부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수질검사 요구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듣고, 그 다음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침출수는 모든 관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1차적으로 정화처리하고요, 2차 처리는 하수관으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될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쪽에 이제 하천공사 할 때 그 일하는 인부가 물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피부병이 감염이 되었었다, 그래서 수질을 좀 검사를 의뢰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담당과장님은 그러면 이후에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임 담당계장이나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검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침출수에 의한 오염으로 인한 피부염이 발생했다 하면 그것은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 모든 침출수는 일체 외부로 유출 못하게끔 원라인으로 하수관로까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어떤 경로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 위쪽에, 마을 위쪽에 지금 뭐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연관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 그 분… 그 분을 제가 한 번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우리 군민의…,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시는데 편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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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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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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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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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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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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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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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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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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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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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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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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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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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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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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