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및 각 담당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653억 142만 5,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652억 1,299만 1,000원으로 99.86%,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4%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6,742만 3,000원이 감액된 653억 14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5,400여만 원이 감액된 103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89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71억 4,703만 7,000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1,332만 (2,000)원, 실시설계비 2억 1,471만 5,000원, 분할측량비 4,0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 공공용지 시설부지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공공용지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측량비 9,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7억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6억 원, 주민참여예산 (읍면)건의사업으로 150개 지구에 3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30~7페이지 중간까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형으로 번덕골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에 3,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5동에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지구는 43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439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으로 가촌마을 지방도 접속농로 정비에 1억 원, 옥산마을 서운암 진입로 개설사업에 5,000만 원, 중기 바깥중고개(골)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주민건의사업에 9억 500만 원으로 조동 성지골 농로 포장공사에 2,500만 원, 마천 창원마을 세천정비에 3,000만 원, 금대암 진입로 재포장에 2,000만 원, 문상마을 여수골 농로포장에 1억 3,000만 원, 서상 칠형정 건강 산책로 조성에 3억 원, 서상게이트볼장 주차장 설치에 2억 8,000만 원, 백전 (대안) 개미골 소교량 재가설에 1억 2,000만 원, 원정농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적사업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13동과 마을회관 철거 11동을 전년 대비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15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효도식탁 설치 26개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합동설계단 운영에 PC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355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9,0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지구는 440페이지 하단부에서 44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96만 원이 증액된 16억 3,97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66만 원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940만 원, 건설 관계자 간담회 현수막, 홍보물 제작에 1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132만 원은 건설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6억 2,000만 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행정대집행에 2,000만 원과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소교량 등 45개 지구에 16억 원, 시설부대비에 5억 7,000…, 아, 5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정자유지관리사업에 17개소에 시설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445페이지 책자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커브길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11개 지구에 시설비 1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에 24억 864만 원으로 시설비 24만 원과…, 24억 원과 시설부대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로시설관리에 21억 1,682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8,75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도 확포장에 5억 8,351만 원으로 시설비에 송계-노상 간 도로에 3억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3,120만 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에 3,120만 원, 측량수수료에 1억 47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 등기수수료 525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년 대비 37억 3,590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070만 3,000원으로 시설비로 옥동선에 5억 원, 마천다리목 10억 원, 덕연선 3억 원, 미금선 8억 원, 삼산선 5억 원, 숙공선 6억 4,000만 원, 구대선에 8억 5,500만 원, 운평선에 5억 원, 택평선에 5억 원과 실시설계비 3억 원, 측량수수료 1억 47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176만 5,000원, 등기수수료 525만 원과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2,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억…, 아, 1,398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에 전년 대비 13억 4,000…, 13억 43만 1,000원이 감액된 48억 7,33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에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기타경비 등에 2,226만 원, 군도 교통량 조사에 69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 8,61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억 5,568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2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42억 1,189만 8,000원으로 도로 개보수사업에 창평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4억 원, 상남도로 재포장에 3,000…, 3억 5,000(만 원), 도북도로 4억 원, 귀곡도로 재포장에 4억 5,000만 원, 행복마을 삼거리 개선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 도색 등 6개 사업에 16억 7,500만 원, 교량정비사업으로 서백교 재가설에 5억 원,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가흥교 외 59개소[교량 정기점검, 교량 정밀점검(창평교 외 3개소), 교량 내진성능 평가 용역(광월교 외 3개소)]에 1억 1,840만 원, 실시설계비에 1억 1,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6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전년 대비 102억 9,788만 2,000원이 감액된 72억 1,59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6,8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인건비 1억 6,731만 4,000원, 재료비 630만 원, 시설비에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 원,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으로 시설비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억 4,27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호우 피해복구 9개 지구에 국비 잔여사업비 6억 2,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물환경 관리에 전년 대비 24억 5,536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2,437만 5,000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로 인건비 1,789만 5,000원, 시설비에 18억 원, 시설부대비에 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전년 대비 23억 26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7억 9,522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8,53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에 전년 대비 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6,600만 원으로 전원마을 주택, 아, 전원마을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유지관리에 3억 원, 균특전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도천지구 외 3개 지구에 시설비 25억 8,336만 5,000원, 시설부대비 1,66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병곡지구에 18억 2,500만 원과 기초생활거점육성 안의지구에 12억 300만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에 수동지구에 1억 8,500만 원, 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복원사업에 9억 4,200만 원,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황산마을에 시설비 7억 2,443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456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에 지붕개량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귀곡마을에 4억 1,700만 원과 457페이지 하단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백연마을에 2억 5,000만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계상하였고, 화촌마을, 황대마을, 운곡마을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동마을에 사업비 4억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동․구만․도촌․은행․음정마을에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농업용수개발에 전년도 대비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7,600만 원으로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곡지구 배수개선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85억 1,839만 8,000원으로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 일반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700만 원, 소규모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1억 1,000만 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4,000만 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2,400…, 아, 2,044만 원, 시설부대비에 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들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3,133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7억 6,858만 4,000원으로 저수지 개보수에 6억 4,500만 원, 저수지 제당 풀베기에 1억 1,952만 원, 시설부대비에 460…, 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정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 대대웃못재해위험저수지에 2억 8,800만 원, 거양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 송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7,595만 3,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447… 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안전진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이전지구에 1억 원, 4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며, 지구별로 균특전환분과 군비부담분을 합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전지구에 6억 9,561만 7,000원, 월명지구에 5억 9,624만 3,000원, 장항지구에 9억 9,373만 9,000원, 거평지구에 5억 9,624만 3,000원, 구산지구에 5억 9,624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2,19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그리고 지난해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국비 잔여사업비 시설비 거면보 외 9개소에 12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500만 원, 병곡지구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에 전년 대비 20억 2,878만 3,000원이 감액된 83억 9,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에 민간이전사업으로 13억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전세버스 장비구입에 426만 3,000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7억 9,668만 8,000원과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7억 9,148만 1,000원,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함양군 관광홍보비 2,400만 원, 전세버스 함양군 외부광고 홍보비에 4,800만 원, 시설비에 전세버스 외벽광고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전년 대비 1억 2,85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487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외부광고비 2억 2,560만 원, 시설비에 외부광고 제작비 2,82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에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0만 1,000원이 증액된 5,371만 6,000원으로, 인건비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5,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시감차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9,600만 원이 감액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자율감차사업에 1억 9,200만 원,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6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7억 8,308만 8,000원으로 인건비에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에 2억 1,00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버스 관련 시책 홍보비에 3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일부 노선개편 및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 용역에 1,600만 원과 농어촌버스 운송 수지 분석에 대한 용역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5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 전년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960만 원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360만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국비보조로 민간이전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전년 대비 11억 4,627만 3,000원이 감액된 27억 322만 4,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1억 3,987만 원, 시설비에 5억 6,340만 원, 시설부대비에 3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9,11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640만 4,000원으로 계상하여 시설비로 승강장 시설 교체 및…, 시설 (설치 및) 교체에 1억 2,000만 원, 버스승강장 도색 및 보수에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3,50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14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들주차장 국도 24호선 환원사업에 시설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2억 1,064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5,737만 원으로-교통질서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 홍보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급량비 360만 원, 주차요금 징수 서식 제작에 300만 원, 각종 심의위원회 및 용역 등 참석수당에 350만 원, 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 및 스티커 제작에 300만 원, 주정차 단속 물품 구입 300만 원, 교통안전 관리 홍보물 제작에 480만 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825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420만 원, 민간이전에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5억 1,402만 원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641만 3,000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에, 위탁관리에 3억 2,360만 7,000원,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구역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에 8,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전년 대비 9,606만 원이 감액된 2억 7,20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유료 도로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민간위탁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에 6,060만 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지원에 2,400만 원, 서상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지원)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1,500만 원, 엑스포 교통환경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991만 4,000원, 국내여비 3,432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0~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첫 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면에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한마디로 주민들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숙원사업을 예를 든다면 11개 읍면 어디 면 어디 면 이렇게 사업을 다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올라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 분들하고 이리 상의를 해서 올린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런 사업들은 평상시에 뭐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아마 읍면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바 하고 과장님 아는바 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마을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동네 마을에 제일 급한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올리면서, 그 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서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마을추진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인하고 도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다 이리 받아 갖고 숙원사업을 올리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서류를 이렇게 꾸며 가지고 면을 통해서 우리 군으로 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위원장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과든 모든 과든 다 중요하지만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 11개 읍면 마을마다 다 공사가 하나씩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마을주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마을마다 다 지도자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장님, 노인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다 알아서 우리 동네는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길을 포장을 한다, 그런 걸 다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보통 보면 마을마다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나 함양에 이렇게 다니면서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요구하는 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년에 이 마을은 제일 우선적인 사업을 어떤 걸로 신청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각 마을마다 면에 보면 면에서 건의…, 면으로 건의를 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면 면에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보고 우선순위를 면 자체에서 또 각 마을에 하나씩 우선순위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다 이리 군에 올라오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지만 그래도 저희들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반영을 못해주는 게 좀 아쉽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마을마다 한 개씩은 보니까, 여기 예산에 보니까 마을마다 한 개씩은 다 올라오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마을마다 한 개씩 다 못 올라갑니다, 사실.
○위원장 강신택 뭐, 올라 왔고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다 반영을 못합니다, 읍면에…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한 개씩은 대체적으로 가는데, 그 마을에 자기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런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자 분들한테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할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장님 사인이라든지 그 마을추진위원의 사인이라든지 사인이 다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사인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면으로 올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선적으로 동네에서 일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면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동네에서 정해 가지고 일순위로 올리면 그 사업은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을이 하도 많아서…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 하면 그 마을 한 개씩은 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런 절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확실히 해서 내 마을에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리 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44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군비가 16억여 원 올라왔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16억 3,900(만 원), 지금 뭐 작년하고 똑같다 그죠? 올라온 데가,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거의 비슷하게…, 사실상 더 많은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45개손데 여기 지금 위치가…, 소교량 소교량 4개소, 세천 정비 8개소, 낙차공 정비 8개소, 도로 정비 8개소, 10개소, 배수로 정비 15개소, 이 위치가… 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위치는 지금 그 읍면에 건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 지금 저희들 자료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뭐 너무 일률적이라, 예산 자체가. 작년하고 똑같이 그 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리 올라온다는 것은 그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한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뭐 우연하게 일치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안전관리사업 관련은 예산이 부족한 개소가 많습니다. 다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또 사업 하는 게 있고 이래서 금액이 뭐 같다고 해서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것은 아니고 조서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으면 이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올린 거지 그게 디테일하게(자세하게) 이런 예산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조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서면으로 그 위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강신택 위원장님이 하시다가 만 데 중복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31억이 예산에 잡혔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작년보다 더블(배)입니다. 어떻게 이리 더블로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특별히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여기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그 연도가 뭐 2000년 이후에 것, 10여년이 안 된 것도 올라오고 다양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연도도 물론 선정할 때 참고로 하지만, 그 시설물… 시설물 자체를 보고 노후를 보고 저희들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걸 뭐 바로 또 다시 신축한다고 올라온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다 이제 올라올 때는, 예산이 이렇게 신축이 필요하다고 올라올 때는 다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지금 더블로 올라오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자세하게) 따져봐야 안 되겠는가?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현장에 마을회관을 가서 보시면 조금 시설이 연도에…, 설치 연도에 관계없이 좀 낡아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낡아 보인다고 그 뭐 바로 몇 년도 안 된 걸 뜯고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고, 작년 선에서 적정하게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430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또 뒤페이지…, 뒤에 44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우리 합동설계단 PC 구입하는 데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1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9댄데, 이게 그러면 2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저희들 설계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걸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추가로 또 구입하는 게 있고 그런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새로 11대를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것은 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하면, 우리 PC에 새로 구입을 하면 프로그램만 별도로 저희들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아, 2000년도에 올해 예산에 좀 되어 있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 35일 동안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주로 건수를 몇 건 정도 설계를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 한 300여 건 정도…
이영재 위원 300여 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럼 거의 300건이면 읍면으로 한 10건 정도…, 10건이 조금…, 아니지, 30건 좀 못 되게 배당이 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배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것 외에, 이것 합동설계단에서 설계하는 것 외에 수시로 또 이렇게 이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게 또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우리…
이영재 위원 말하자면 읍면에서 우리 토목직 담당공무원께서 설계를 하시든가 또 업체들한테 설계를 의뢰를 해서 바쁘면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저희들 그 금액은 우리 지금 숙원사업보다 좀 큰 것도 있지만 대다수 좀 적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겠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적어서 그 비율은 한 20%…,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한 20% 정도…
이영재 위원 20%?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전체 그 건수 중에.
이영재 위원 나머지 한 80%는 이 합동설계단에서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20%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그렇게 80% 20% 나누어져 설계하여 집행 모든 하는 게 우리 지금 수의계약상한제에다가 적용을 시키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수의계약 2억 2건, 또 업체당 뭐 2억 이렇게 상한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건설업체 간에 다소간의 잡음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저쪽 기획행정위 있을 때 제가 재무과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좋은 취지로 보면 좋은데, 나쁘게 보면 이게 골고루 나눠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체 간 난립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우리 이제 시공력이 있는 업체한테 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 못한 업체는,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는 시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없는 업체는 적게 해야 되는데 공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배분이 되는 형태로 되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독해서 시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설계… 기본조사설계비 66억에 대한 1.71% 1억 1,3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 또 3.24% 해서 2억 1,4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면 밑에 실시설계는 현장 가서 측량하고 내역 작업하고 하는 이게 실시설계고, 그 안에… 그 위에 기본조사는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수집이나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라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대부분이 지금 사업현장에는 또 설계하는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런 설계비, 기초설계비라고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뭐 소규모는 크게 그게 없는데, 저희들 이제 소규모 중에서도 교량박스 같은 것, 소교량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하고 이러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어떤 뭐 금액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로 보면 그 사업 건마다 설계용역비가 다 거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설계할 때 기본조사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에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기본조사라고 있어요.
이영재 위원 이 금액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올해도? 2020년도에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렇게 다 쓰였는지 한 번 자료를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에 그걸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 원씩 28건 7억,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 원씩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의 뭐 비슷한 시설물인데요. 저희들 주로 새마을시설이라 하면 옛날에 오래된 시설물을 새마을 시설(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이영재 위원 새마을사업 할 때 어떤 시설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리고 근간에 했던 것은 소규모 시설(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8건 24건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놨는데, 다 건… 지금 사업대상지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읍면마다 이리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걸 다 편성 못해…, 이 자료도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뭐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뭐 기천만 원까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13억이라는 돈을 목을 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 이것 궁금해 합니다, 제가?
  그러면 52건에 대해서 사업예정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430~446페이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광활한 지역에 사업이 엄청난데요.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444페이지 한 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간쯤에요, 물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같이 올해도 비슷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연차계획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뭐 공유재산에 관련된 재산 측량수수료, 뭐 사무용품, 뭐 홍보물 등 이렇게, 또 뭐 관계자 참석실비 보상 이렇게 세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도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16억이 넘는 돈을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돈에 맞춰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위험한 구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고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에 급한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돈에 맞춰서 그러면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전체예산을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부서에서 그러면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한쪽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로 확포장, 다시 재포장, 보강 이런 쪽에 막대한 돈이 여기 예산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는 조금 더 군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446페이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다시 말씀 좀…
정현철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그죠?
  공중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의에 의해서 절차상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철 위원 아~아,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뭐 이것도 오타로 저는 보이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또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설명서 자체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것 세심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또 거듭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1년도에 소정의 금액이지만 차액으로 다시 편성… 재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당초에 추정사업비로 해 가지고 34억 정도 이리 했는데…
정현철 위원 24억? 24억?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작년… 작년 본예산에요. 아, 작년 추경에.
정현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34억을 추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역에 보니까 기계설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산을 안 하고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한 20억… 24억 정도 듭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2020년도에 24억이, 이제 물론 두 군데라고 가정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두 군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24억이 2020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다시 24억 864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월된 돈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추가로 해놨습니다. 총 57억, 2개 하는데 57억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니까 나와서 추가 사업비 좀 확보를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된 걸로 보면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없거든요.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 이월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잖아, 당초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명시이월 된 것 이걸 기준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마이너스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자면. 사업설명서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마이너스 2억 4,000(만 원) 되어 가지고 뭐 증액을 요청한 것 같고 한데 이것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걸로 저는 알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이월을 했는데 이월하고 그 이후에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다시 더블(배) 정도, 더블이 넘는 금액인데 24억을 더 요구했어요. 그러면 2개 합해서 5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은 이월시켜서 지금 예산을 다시 더 추가로 요청해서 2개를 합산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당초 추정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걸 설계를 했다는데 실시설계 한 내용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아,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발주…
정현철 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될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월된 그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월된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것은 별도 제가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설명서 자체나 사업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올린 것인지 제가 확인절차를 한 번 밟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당장은 회의 하는 중에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것 마치기 전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나중에 오후에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럴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오전에 이게 다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아, 그럼 자료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셔야 추가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자료 제출을 시한 내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 요구를 당초예산 대비 6억 9,100만 원, 아, 691억 6,000만 원보다 38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요구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감액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48건 사업에 대해서 304억 1,974만 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그것은 약 53%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급성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져서, 충분하게 사업 추진에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3%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부서장님의 말씀을, 부서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월사업이 많거든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대형사업들이 좀 많고, 대형사업이…, 대형사업은 행정절차가 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춰서 또 이리 하다 보니까 본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또 하반기에 되면 특별교부세하고 뭐 기타 추경에 이리 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좀 이리 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서 사업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려보고, 그 430페이지 보면 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는 합동으로 해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해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운영비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고 또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도 있고 해서, 14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합동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산을 구입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계를 하면 우리 주민숙원사업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뭐 이런 것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조사, 소규모 시설에 기본조사는 사실상 뭐 크게 작용을 안 하는데 실시설계비 정도는 저희들이 옹벽이나 또 소교량 또는 박스교량 이런 것은 구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소규모 시설물 유지를 보면 2,500만 원짜리 28건으로 해서 7억, 또 새마을 6억,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 읍면 건의로 36억, 또 참여예산 3,000만 원, 우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도 35개소에 약 4억 원을 예산 요구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건의사업 7개소에 또 9억 5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자체 설계운영단 운영을 해서 이리 한다는 것에 기술적인 면, 즉 다시 이야기하면 구조검토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고 이런다, 이런 이야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비용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비용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437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35동을 개보수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마을회관 그 소유자는 마을입니까? 우리 군 소유물입니까? 마을회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마을의 겁니까? 우리 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마을회관은 지금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하는 것은 민자본으로 줍니다. 마을회로 등기가 되고,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농촌개발계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저희들 군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마을회 소유면, 마을회관이 그 마을의 소유물이면 시설비로 예산이 가야 됩니까? 민자로 가야 됩니까? 민자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비로 예산 요구를 다 했거든요? 회관 신축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비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목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리모델링사업은 거의 저희들 그 시설비로 이리 좀 쓰거든요. 전에 면에서 시행한 이걸…
서영재 위원 예산 목이요, 예산 목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것은 민간자본으로 가야 되죠. 민간자본으로 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39페이지요, 신축․철거, 우리 효도식탁사업이 신규로 사업을 2,600만 원 요구를 합니다. 그 실효성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읍면에 2개씩 하고, 함양읍에 5개, 안의에 3개 해서 그리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저희들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호응이 그리 좋지 않으면 뭐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실효성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 정자유지관리사업 안 있습니까, 444페이지요. 읍면 17개소에 노후 정자에 대해서 도색이나 지붕, 기둥 보수 등에 2억 6,400만 원을 예산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2021년도 내년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정자신축사업은 몇 개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신축은 없고, 그 유지보수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는 거의 냉난방기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설치 거의가 다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의,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여름으로 에어컨을 틀어 가지고 피난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정자 이용이 사실적 거의가 없어지거든요, 그리 되면.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정책적으로 가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자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공중목욕탕 건립 부분에 있어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12억씩 2개  면에 예산 요구를 24억을 했습니다. 그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유지관리하는 조례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시설이 건립되면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이것은 지금 건축비용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바로 유지관리나 운영에 대한 지원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어떤 명목에서 지원을 할 겁니까? 조례도 없는데? 지원조례가 급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지금 그 관리계획을 저희들 준공 이전에 세워서 의회에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조례 제정이 한시가 급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이런 지원의 명목이 있어야만 예산이 지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 그 다 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서상게이트볼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서상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서상 그 조산에 가면…
이영재 위원 조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바로 소재지에 없고 그게 그럼 조산마을에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설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몇 평 정도를 시설하는데 이 2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300평 정도…
이영재 위원 지금 시공비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보상비하고.
이영재 위원 토지 구입비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300평 정도 자산을 이게 취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조금 미달됩니다.
이영재 위원 미달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300평이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조금 아마 안 될 겁니다.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상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그 마을회관 13개소를 신축을 하는데, 지금 11개는 보니까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함양읍에 봉강1리하고 인당마을은 그 자리에 안 있고 신축을 다른 자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봉강 1리는 어디에다가 신축하는 거예요, 위치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봉강1리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예산이 없기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가 마천 외마마을하고, 외마마을하고 인당마을, 인당마을은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그리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외마마을은 철거비가 없네, 그래. 그러면 인당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인당은 별도로 부지를 확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영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예산 편성을 해놓는 거네요?
이용권 위원 부지는 인당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중간 그 바로 옆에.
이영재 위원 어디쯤…, 아니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을 잘 해야 될 텐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 성민보육원 현재 바로 맞은편.
이영재 위원 아~아, 보육원. 그러니까 조금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아래쪽에 중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의 반대방향에.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이게 마을회관 규모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규격으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마을 뭐 인구를 감안한다든지 이게 사이즈(크기)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최고는 2억 3,800(만 원), 적게는 1억 4,700(만 원) 백전 대방 같은 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왜 이렇게 차등해서 편성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이제 그 마을마다 또 인구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어떻게 크기를 정할 수가 없어서 평당 한 700만 원, 마을회관 신축은 평당 700만 원 정도, 철거는 평당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평당 700만 원 기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도 있잖아요? 마을 자부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몇 대 몇으로 지원하… 50 대 50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 회관 신축하는 데는 그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마을회관은 50 대 50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50 대 50이 없고 전액 민자본으로 해서 저희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마을에서는 그럼 부지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부지만 확보가 되면, 부지만 확보가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기존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을 때는 마을 자부담 전혀 없이 전액을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영재 위원 우리 예전에도 이랬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전에도 그리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전에도 그리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어떤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왜 이렇게 마을마다 차등을 하지, 라고 생각되는데, 이 마을의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본다면 어, 왜 이렇게 이게 우리는 적게 받고 저쪽 마을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이게 다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전액을 지원하는데 왜 차등을 하느냐?
  물론 마을주민 수에 따라서 감안을 하는 게, 물론 뭐 감안하실 거예요. 그러나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을 비교를 해보면  축동… 병곡 축동마을하고 백전 대방마을하고 여기에 인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동 가성이나 또 마천 외마나 이런 데 인구가 이렇게 이럴 정도로 차이가 날…, 예산을 다르게 지원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대방마을 같은 경우는 그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됩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가구수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신촌하고 같은 한 동네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같은 동넨데 신촌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이영재 위원 마을회관이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대방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예산 이 편성되는 것만 하고 감사하고 그냥 별 이견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주민들한테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당 어느 정도 해 가지고 700만 원 해서, 그 또 부지…, 저희들 예산을 많이 주는데 부지가 또 적으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영재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대방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리에 짓는다면 면적이 협소한 것 압니다. 그리 해서 불만이 없다면 뭐 다행인데, 그렇게 좀 스페이스(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를 작게 밖에 지을 수 없다, 예산의 지원이 적어서, 뭐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잘 좀 처리를 적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효도식탁 설치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면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방법이지만 11개 읍면에다가 마을에서 신청을, 이 취지를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물론 이렇게 우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 번 해보고 그게 이제 또 일차적으로 그리 하고 2차적으로 그러면 다시 또 원하는 읍면의 마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것 2,600만 원이면 마을에 100만 원씩 26개 마을에서 더 요구한다면 어쩌실 거예요? 추경에 다시 뭐 더 할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런 얘기죠. 마을회관에 이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제 접이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서 식탁에 드시는 것을 이렇게 입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1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까? 마을회관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1개 마을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2,600만 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입식테이블 그것 구입하면 한 3세트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이 식탁하고 의자하고 다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0만 원 설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의자하고 이리 해서 저희들 단가를 그리 뽑았습니다.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세트 정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나요? 100만 원? 어쨌든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과장님, 이것은 일단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것 선호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주로 보면 장례식장도 거의 다 지금 입식으로 바꿨고, 이쪽으로, 또 우리 관내 식당 같은 데도 지금 다 지원해서 바꾸고, 마을회관 같은 데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특히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선호할 것 같은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마을마다 전수조사 해서 원하는 데 있으면 다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그 페이지 중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정자유지 관리사업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서하면 경모정 정자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445페이지, 서하… 안의하고 경계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라가면 그 왼쪽에 물 건너에 있는 그 정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 올라…, 아니 1억 올라왔는데, 1억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지금…, 어떤 보수작업을 하기에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가 지금 정자가 약간 좀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져 가지고 몇 번 건의가 왔었는데, 일반 그 정자에 저희들 데크 유지관리하고 도색작업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건물이 기울어지고 파손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봐서는 그 정자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않고, 그 기와 자체도 기와 자체도 토기와가 아니고 시멘트기와다고. 지금 최근에 그 기와에요. 규모도 작고, 이것 뭐 이 금액이면 뭐 새로 짓고도 안 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정자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사업을 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도 하나 거의 짓는다고 생각하고 할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 예산 자체를. 안 그래요? 정확하게 그 정자를 짓고 있는 목수들한테 뭐 견적을 받아서 이리 한 것 아니죠? 그냥…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나름은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 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뭐 평당 이리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정자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이용권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지금 시원하게 짓고도 남는 금액이라. 이게 보수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나중에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감액되는 금액은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그 사진 한 번 찍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자 말씀하시기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에 445페이지 보면 지곡면 개평마을회관 앞에 정자, 회관 앞에 보면 정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개평 그 한옥 식으로 지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회관 앞에 한옥 식으로 지어놨는…, 예산이 1,000만 원 잡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전통정자인데 1,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색작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오스텐인가 그것만 한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439페이지, 439페이지 하단에 서상 칠형정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3억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산책로 정비사업은 그 주위는 걷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서 이 사업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찌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부는 되어져 있고, 일부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산책로 징검다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주위에 산책로가 완비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징검다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사업비가 산책로도 다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징검다리도 놓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싹 다 포함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요즘에는 각 읍면에 산책로를 주민들께서 부탁을 많이 하시는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왕이면 징검다리를 놓으면서도 그 주위에 완비가 다 되어 있어야 그 효과를 본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440페이지 마을회관 철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40년 50년 이리 되었고, 이 철거하는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철거하는 비만 해도, 이 철거하는…, 마을마다 마을수가 지금 많잖아요? 개수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 부분들은 철거는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목에 입찰을 띄우면 싸게 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됩니까?
  이 어차피 철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목에 몰아서 그만 철거를 해버리면 좀 싸게 하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각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시간적으로 거리도 그렇고 있어서, 또 그 마을회관 짓는 시기도 봄에 짓는 마을이 있고 또 좀 늦게 짓는 마을도 있고 해서 그것 조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함께 하기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을 짓는 게…, 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철거니까 철거업체는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철거부분만큼은 그만 우리 관내입찰을 띄워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것도 인근…, 뭐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인근 마을하고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묶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다 잘라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내입찰, 우리 군 입찰을 띄우면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예산 편성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 저한테 말씀 한 번 주십시오.
  44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게 공히 11개 읍면에 예산이 좀 편중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조금 별도 답변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 444페이지 보면 정자 유지관리에 전년도 20년도 예산에, 당초 20년도 예산에 2억 7,900 7,000만 원 있었거든요? 2억 7,970만 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해서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전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보면 2억 7,97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정자 보수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노후 정자 및 데크보수사업 이래 가지고 목이 다른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전년도도 정자 보수사업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묻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보니까 숙원사업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보통 우리 2,000만 원짜리나 이렇게 숙원사업을 보면 석축쌓기가 돌… 돌 쌓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돌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돌 쌓는 건데, 지금 돌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찌됩니까? 돌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어찌됩니까?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전석 값이 거창도 많이 올랐고, 함양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생산량 자체가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조율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수량이 좀 많이 들어가면 일괄로 우리 군에서 좀 단가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알기로는 돌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돌 값이 올라가고, 돌이 귀하다 보니 또 타 지역 가서 돌을 갖고 오고, 그쪽 타 지역의 돌 값이 또 비싸더라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기다가 운반비까지 더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석축쌓긴가 그게 50미터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50미터 할 수 있는 걸 올랐기 때문에 30미터밖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번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조금 이렇게 효율성 있도록 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한 번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까지 하셨어요?
○위원장 강신택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430~446페이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7~451페이지 하천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445페이지…?
○위원장 강신택 447~451페이지 하천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451페이지까지?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448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과장님?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에 42억 2,8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네요. 여기도 또한 똑같이 지금 뭐 각 계들이 짠 모양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도로 개보수사업 5개소 18억, 도로유지관리사업 6개 항목에 16억 7,500(만 원), 교량 정비 5억 해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도로에는 여러 가지 좀 시설물이 있고 해서 수시 수시로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항목별 세세…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전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542페이지까지 한다고요?
○위원장 강신택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아, 451페이지까지입니다. 451페이지까지.
  이용권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451페이지, 451페이지 중간쯤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자산취득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있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300만 원 해 가지고 15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15대 그대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15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기 같은 경우는 썩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15대 샀는데 또 15대가 올라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는 밑에 고무판이 좀 붙어 있습니다, 고무판. 고무판 그것 한 1년 쓰면 많이 좀 닳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확보를 해놓은 거고, 그리 않으면…, 그런 눈이 많이 안 오면 그 상황에 따라 이것은 감액조치해도…, 감액조치를, 불용처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따라 눈이 많이 오면 더 필요하고, 눈이 적게 오면 덜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장 강신택 그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에 15대를 샀는데, 300만 원씩이면 10대면 3,000만 원에다가 4,5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작년에 15대 샀는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밑에 고무판이 닳았으면 고무판 그 예산만 이리 하든지, 나중에 하셔도 되지 이것은 굳이 해마다 이걸 올리는 것은 좀 타당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부가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 자체가 녹이 슬어서 오래된 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1년 1년 쓰는데 무슨 판이 닳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매년 이리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그 15대가 우리 읍면에 있는 게 15대가 아닙니다. 더 많은데, 그중에 일부를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연차적으로…
○위원장 강신택 눈이 있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총 읍면에 70대가 있습니다, 베토판.
○위원장 강신택 아, 70대 있으면 70대 그걸 활용을 잘 해서 그걸 하면 되지 또 늘려 가지고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암만 노후가 되었고 삭았다지만 그걸…, 제가 이걸 한 번 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봤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야물게 다 되어 있던데 그렇게 굳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하고, 사업별 설명서를 한 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340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 신규사업입니다. 지곡면 공배리 일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사업기간이 2021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도로 확포장인데 공배리 일원이면 그 주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부기가 좀…, 죄송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도북…
○위원장 강신택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도북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수동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수동 도북.
○위원장 강신택 아~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전부 다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지곡면에 무슨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명칭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447페이지 연꽃어린이집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우선 그 사업설명서 325페이지 이게 조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내년도에 이제 국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하셔서 이게 총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고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올해 예산 1억 8,000(만 원) 가지고, 아,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지 또 지금 2억 4,000(만 원)을 더 예산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어떻게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셨고, 어떻게 다시 변경이 이루어지기에 2억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올해 사업은 안의초등학교 부근에…
이영재 위원 1억 2,000만 원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했고, 이것은 지금 2억 4,000만 원은 내년에 이제 연꽃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보면 이게 안의라는 얘기는 부기가 안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2020년도 1억 2,000만 원은 안의어린이집?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안의어린이집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안의어린이집이 아니고 안의초등학교.
이영재 위원 안의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기 시행을 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아~아, 그럼 이제 연꽃어린이집은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런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가 잘 이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고, 자,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진입로 주변을 어찌한다는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것, 미끄럼 방지 포장.
이영재 위원 예, 국도변에? 지금 그 국도에서 그 진입로… 진입하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진입로 그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주변을 어찌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은 가감차선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국도 쪽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 안쪽에, 국도에서 연꽃어린이집으로 딱 꺾어 들어가면 국도하고 접한 그 부분에서부터 그 안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도로는 도로로, 지금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소유가 어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그 안쪽에 옛날에 블록공장 있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해당되거든 그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도로로 분할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차도는 아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차도라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안에 개인시설물이 농경지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연꽃의집, 연꽃요양원, 연꽃요양은 진입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연꽃의집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시니어클럽 들어가는 사업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게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도로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명을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잠깐 두 가지만 과장님 물을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449페이지 보면 설해대책용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70일이면 두 달 이상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그렇게 뭐 사업 시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76대가 70일씩이나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부기는 이리 되어 있는데, 실제 눈 오는 날 당일 그날 하는 날만 이리 해서 정산합니다.
서영재 위원 평균 우리 군에 제설량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에서 제설량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어느 정도에서 이 차량들이 동원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하고 눈 차이가… 눈 오는 양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일단 저희들 지방도나 군도 이런 데는 낮은 지역에는 눈이 좀 적게 오더라도 높은 지역에는 출동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는 날만 해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는 겨울에 며칠 정도 눈이 옵니까? 제설을 해야 할 날짜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편차는 좀 있는데요. 한 20일… 한 15일, 양에 따라서 좀 차이 나는데 하류 이 낮은 지역에는 눈이 안 오지만 오도재, 원통재, 그 다음에 육십령 이런 데는, 또 팔령재 이런 데는 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450페이지에 보면 도로 개보수사업 5개소에 18억 편성 요구했는데 우리 유보액, 유보액 유보액 유보액?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한 10% 정도 유보액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번 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쇠판 밑에 고무삽날 같이 하신다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따로 예산이 여기 450페이지 위에 있네요. 위에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 예산하고 이것 트랙터 부착용 4,500만 원하고 이것 삽날 교체 1,200만 원하고… 이게 지금 돈이 거의 뭐 5,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이 베토판이, 부착용 베토판에 총 70개 중에, 70개 중에 고무판만 구매를 하는 게 있고 또 그 철판까지, 베토판까지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리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449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덤프트럭 15톤 보험료 있다 아닙니까? 보험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449페이지 보험료가 이 1대가 이리 많이 나옵니까? 가격이 좀…? 보험료가 1대가 230만 원인가 이게요? 2대에 350만 원 굴삭기 보험료, 노면 청소차 8.5톤 보험료 200만 원, 뭐 특수차량이라서 보험료가 비싼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특수차량… 예, 특수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보험료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특수차량…
○위원장 강신택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 보험료는 그러면 이 차량은 우리 함양군에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가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함양에 있는 사람한테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험사하고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어디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보험사.
○위원장 강신택 보험사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래 보험사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인근에 군에 있는 회사하고도 계약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저 담당계장님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담당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도로담당 염희생 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수차량이 되다 보니까 100% 보험사마다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 본사로 견적을 전부 다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거기서 봐 가지고 최고 싼 데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담당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특수차량이다 보니 해 가지고, 그중에서 해 가지고…
○도로담당 염희생 예,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알겠습니다.
  (도로담당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서백교 가설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20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금액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백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있었죠. 서백교 얼마 전에 발주했는데 30억이 넘어 낙찰되었던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9억인가 여기에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보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얼마 전에 발주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때 공사금액이 31억인가 도급액이 그랬는데, 관급하고 이러면 그게 40억이 넘게 될 성싶은데, 이게 올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2020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부족해서 5억 더 편성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2019년도 예산 있고 올해 예산 있고 또 내년 예산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억 더 편성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농어촌도로에 구대선 있데, 구대선? 구룡리, 함양읍 구룡리 일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구대선.
이영재 위원 그런데 구룡리 일대라고 그러니까 제가 표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조동마을에서 구만마을로 그 2차선 놓았다 아닙니까, 그걸?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대군지마을 들어가는 거기에?
이영재 위원 그렇지 그렇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정자나무 있는 데?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서 마을 입구까지…
이영재 위원 어디 대군지마을에서 정자나무 있는 데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대군지…
이영재 위원 해서 구만마을까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니요, 대군지마을.
이영재 위원 아, 정자나무에서 대군마을 안길까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정자나무에서 대군지 쪽으로.
이영재 위원 그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이제 보상비 이런 것하고 해서…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보면 도로를 하게 되면 일부 하천 쪽에 또 손을 대야 될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이영재 위원 이게 농어촌도로라고 할 수 있나, 이게? 그 마을 입구까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거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포장해 놓은 정자나무 거기까지는 당연히 구만마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농어촌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갈림길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구만 가는 길이고 마을안길…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 이걸 이제 확장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0.2킬로(미터)면 200미터거든, 200미터? 200미터인데 보상비가 그쪽에 시골에 뭐 얼마 되지도…, 돌 쌓는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8억 5,500만 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도로 자체가 지금 하천을 따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변 쪽에 하천 쪽에 손을 대지 않으면 도로에 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 한쪽 부분은, 일부분은 저희들 손을 좀…,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돈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더 묻다가는 우리 그쪽 구만마을 사람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게 200미터인데 공사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는 451페이지에서요 464페이지까지 대중교통문화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 앞까지.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52페이지 여기도 뭐 똑같네요? 작년하고 예산이 20억 20억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제방정비 2킬로(미터), 준설 13킬로(미터), 지장목 제거 2,500주 이 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그 하천 안에 하천 안에 사실상 준설하고 지장목 제거하고 이런 사업들이 준설을 꾸준히 좀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또 한 번 오면 쌓이고 해서 그 정도, 한 20억 정도는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도 그래 너무 일률적이다,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455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2억이 지금 올라왔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혹시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물나들이, 백전 물나들이 두레원 그 현장에서 만났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 수선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일부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노후 되니까. 그것하고 안에 그 물 샘으로 해 가지고 벽지도 좀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금년 내에 발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은. 물나들이 부분은.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예산요. 이 부분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권 위원 아니, 백전 물나들이에 두레원에 그 보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한 5,000만 원…
이용권 위원 5,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아니 거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가 1,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자기들은 드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5,000만 원 여기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죠? 편성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병곡부터 해 가지고 이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지금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뭐 지금 한 72억 정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지사 쪽으로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 작년에 병곡 연서마을, 연서마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연서.
이용권 위원 연서마을 그 뭐 이장님하고 일이 있어서 만나 가지고, 그 마을회관도 그때 같이 지었을 거야. 짓고, 그 다음에 마당 앞마당 포장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레미콘 타설을 했는데 엄청 추울 때 해 가지고 다 얼어 버렸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그래 이것 AS 해주라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거창히 뭐 조금 시쳇말로 애를 좀 먹였어,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빨리 와서 좀 이것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이걸 굳이 우리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다 소화를 해도 안 됩니까, 이것? 굳이 뭐 농어촌공사에 뭐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우리 군에서 뭐 해도 되기는 되지만, 저희들 그 인력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농어촌공사에 줄 것은 주되,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인원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그 뭐 매끄럽게 이것 자기 집 짓듯이 이렇게 해주면 좀 좋겠습니까마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461페이지 제일 하단에, 461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게 지곡 정취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지곡 정취는 올해 입찰 띄워서 공사 했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거기 연차사업 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내년 2020…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그것 연차사업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정취소하천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저수지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것은 연차사업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거기 저수지를 그러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또 보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게 좀…
○위원장 강신택 그 저수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정취소류지, 저희들 우리 함양지역에 소류지를 신설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점토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 함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정취하고 부야 또 효산 이 마을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 점토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다른 지역에는 점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토를 점토를 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그 저수지 담당계장 분이 누구시죠?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예.
○위원장 강신택 나오셔 가지고 제 질의를 한 번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발언대에 오름)
  계장님, 이 정취저수지에는…, 우리 저수지가 입찰을 띄워서 공사가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장님? 그런데 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연차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이 정취저수지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원래는 내년까지 해야 되고, 자금이 빠르면 자금 배정이 많이 되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자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년까지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저수지는 그리 크지도 않은 저수지인데 그걸 연차사업으로 계속 묶어 가면, 그 저수지는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끝나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저희들이 이것을 저번에 현장점검 안 갔었거든요. 다음에는 한 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지금, 그럼 예산이 2억 8,000(만 원)입니까?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예, 내년도 2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2억 8,000(만 원) 예산을, 이 정취저수지 안쪽은 제가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안쪽은 제가 다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다…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택 저수지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제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제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앞에 정취저수지 예산 얼마 총 들어갔습니까? 입찰 띄울 때 예산이 총?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20억 금액으로 사업을 했는데 작년까지 들어온 것은 한 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7억.
○위원장 강신택 7억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공사가 7억만큼만 했다는 소리입니까?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7억 치만큼 했지요.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나머지 돈이 남았네요, 13억이?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에 하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제가 이것 보면 공사가 늦어요? 왜… 입찰을 20억 띄웠으면…, 20억 입찰 띄웠을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공사를…,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아니, 그런데 그게 내려오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차별로 내려오는 그 규모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권필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그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 균특전환사업,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 소규모 용수개발 지방비 나와 있거든요? 거평지구 개발… 이 수로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주로 용배수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주로 수로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논 쪽에 있는 수로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에는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인데, 백천지구 월명지구 이렇게…, 이것은 전부 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사업이죠? 어찌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별도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별도로, 올해 이것 거평지구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그 밑에 주 배수시설 하는 것이고…
○위원장 강신택 아, 저 밑에 밑쪽이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위에 논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55페이지에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올해 18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3년차 공사입니까?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차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럼 2019년도에 보면 21억, 2020년도 올해 20억 이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2019년도에는 20억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는 20억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그 추진위원회가 의견들이 분분해서 참 결정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막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명시이월 좀 시켜 놓고 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제가 농촌개발담당 할 때도 한 서너 번 설명회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 그 이후에도 서로 또 의견이 분분해서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읍을 제외한 10개 면 중에서 병곡면 소재지가 제일 낙후되어 있지 않나. 휴천도 그렇지만, 서하 이런 데 비교해서 보면 병곡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이리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20년도 2개년에 예산 40억이 아직까지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충 어떻게, 소재지권에 어떻게…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시설은 지금 보건소 지금 있는 데, 병곡보건(지)소?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보건지소 있는 데 그 주변을, 주변에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덕평마을로 들어가는, 지금 언덕처럼 구 지방도 그걸 들어내고 거기에 주민들을 끝까지 우겨서 로터리를 좀 해 달라고 이리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꽤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덕평마을 다리에서 나오면 바로 직선이 되게끔 도로를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옛날에 고속도로가 우리 지방도로 편입되기 전에 옛날에 구 도로 그게 있었던 게 교량을 철거하면서 양쪽으로 좀 보기가 좋지 않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부분을 싹 평탄작업을 해서 시설들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게 진작 어떻게 빨리 좀 되어져야 되고, 뭐든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중에 물론…, 그쪽이 지금 벚꽃나무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 이식을 해서 잘 또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질의했던 연꽃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한 것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이 국도에서 이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 이걸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이 구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지목으로 보면 구거에요, 구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도비도 아까 편성이 되어졌던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게 충분히…, 이런 구거에도 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저희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도로… 현실 도로로만 따지는 거고, 현실도로, 지목상에 만약에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매입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유지 있으면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있죠? 도로가 현재?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 도로… 도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문제없다 해서 도비를 편성해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안에 공부정리 된 이런 사항들은 도에서 뭐 확인할 그런 것은 아닌데, 우선에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구거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챙겨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 452페이지 보면 남강지구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있거든요, 5억?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치는 수동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 (구)국도 3호선 밑에 거기 정비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생태하천 경관 전기료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150만 원 12개월, 전년도에 혹시 어떻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액 9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1년도 예산 요구는 150만 원에 12개월입니다. 1년 새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전기세가 그렇게나 오릅니까, 요금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가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서영재 위원 위천생태하천 경관이잖아요? 위천, 여기 위천에요? 뭐 더 시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러니까 돌북교 건너서 하류 쪽으로는 조명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저 밑에까지 조명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가시설로 인해서 요구가 더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교량 아치 부분 조명하고 그런 게 좀 늘어나면서…
서영재 위원 45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67개소에 185킬로미터 18억요? 유지관리 소하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455페이지 좀 넘어가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를 2억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2억 편성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하고 기 준공처리 된 사업들하고 상당하게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모든 사업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그 범위 안에 것은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보면요, 심의 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범위는 3,000만 원 초과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가격이 10억 이상,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취득은 법령사무로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장은요, 1개 사업장도 심의위원회나 의결 받은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다 해서 2억 또 요구하고, 각 사업장들의 사업비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숫자가 세지도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또 의결을 받았다면 의결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줘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지 않고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규칙이나 법령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산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게끔 자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흔히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게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부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금방 말씀한 이런 모든 사업들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이제 우리 대구획 경지정리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면 위탁을 줘야 될 사무가 있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범위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구역이, 예를 들면 뭐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농어촌(공사) 구역이 대다수면 그 지역을 거의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뭐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일부 쓰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수혜농가들은, 우리 군민들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든 결국 수혜농가는 우리 함양군민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 느끼기에,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농어촌공사에는 해준다 해준다 하고 말만 하고 안 해주고 애먹인대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한번 특별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농어촌공사에 뭐 이 공기관에 위탁을 했다 해서 놓을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또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오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진도 보고,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계획 이런 걸 보고를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도 같이 나가 보고 그리 합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는 한 번 만들어서 줘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460페이지 제일 위쪽에 우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L=5,000이라는 얘기는 5,000미터라는 얘기죠, 그죠? 5,000미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번 예산 계획 세우는 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경지정리 되어 있는 그 면적에 이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을 한 게 몇%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준영구적 논두렁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어 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직 퍼센테이지를 따질 정도…
이영재 위원 아주 저조하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주 미미합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원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논두렁 안 깎아줘도 되고, 또 뭐라나 모 심을 때 논두렁 이것 정리 안 해도 되고, 농촌에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 하는 사업을 다 선호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 농지에 대한 그 지원사업 비율에 비해서 이 예산이 너무 좀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00미터 같으면 올해…, 내년도 예산은 어디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역이 지금…
이영재 위원 한 곳이에요? 이걸 나눌 겁니까? 5,000미터를 나눌 거예요? 한 곳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한 지역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별로 좀…
이영재 위원 5,000미터 이것도 나누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하겠다, 이리 해 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 읍면별로 실제 시행하면서 다시 지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1억 5,000(만 원)이면 읍면에 서로 좀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도 한 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밑에 보면 460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어촌공사 유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3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우리 함양구간 내에 있는 농어촌공사 구역…
이영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구역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것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군은 사실상 이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뭐 지역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는 농어촌공사에 한 5억 정도씩 이렇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서 조금 조그만 한 그런 사업들 유지보수하는 사업 성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걸 다 예산을 해서 우리 전도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다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수문이라든지…
이영재 위원 수문?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수문 배수문, 용수 관리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드린 것이고,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농로가 파손되었거나 또 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3억 갖고는 사실상 유지관리사업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서라도. 그래서 그런 구간을 우리 군에서도 부분적으로 또 급한 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군에서 하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 현장에 자주 나가거든, 그 현장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어차피 우리 직접 군에서 시행하면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와 관련된 또 인력이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자기네들은 자기 농어촌공사의 자체사업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도? 지자체에서 그 직원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옛날에는 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영재 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오히려 지자체에서 직원들 인건비,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국비가 그렇게 옛날처럼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영재 위원 아니, 자기 사업비도 확보 못해서 그럼 지자체에 예산 얻어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것은 더 말이 안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지금까지 쭉 매년 2억씩 이리 주고 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사업을.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위탁하는 사업이 쭉 많잖아. 내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461페이지 상단에 한들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0.85킬로(미터) 한다는 얘긴데 어느 구간 하실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앞쪽에서 쭉 내려가는 도로가 제일 넓습니다. 그 신당골 내려가는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어느 쪽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위치…, 지금 이 위치는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한들 안에, 예, 한들 안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0.85킬로(미터) 딱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어디 하겠다는 목적지가 없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 저희들 국도비 같은 것 받아오려고 급하게 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그쪽지에 농지 소유자들이 하시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 이제 배수로 정비사업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어느 구간인지 여쭤보는 이유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 보건소 앞쪽에서 신당골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는 도로가 교행이, 차량 교행이 충분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양쪽으로 있는 도로는 교행이 좀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농약을 치는 차량이 주차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차들이 이렇게 교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점차적으로 이쪽 하는 구간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나중에 개보수, 농수로 개보수 할 때 그 일정구간을 군데군데 농수로를 위에 복개를 해서 차량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대피시설…
이영재 위원 예, 대피소라고 해야 되는데, 교행이라기보다도 어떤 들에서 일을 할 때 노약을 치거나 뭐 추수 이리 하거나 어쨌건 농기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이렇게 할 때 같이 좀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게, 그걸 해놓고 나서 그게 선호를 하시면 이렇게 한들 내에 전 구간을 한 번 전수조사해서 그럴, 필요하다면 그럴 것까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저희들 확인해서 사업하면서 부분적으로 대피소를 만들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 군부대 들어가는, 저쪽 국도 쪽에서 군부대 들어가는 데 그 도로 아스콘 포장한 도로 그 밑 부분에 한 군데 더 지금 넓히긴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상당히 지금 좋더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걸로 인해서 농지소유자들이 농약 칠 때 그 뭡니까. 호수 길게까지 안 가져가도 되고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고, 경작로가 가까이까지 개설되어 있으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건의 드리는 것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공영버스에 지금 뭐…, 과장님,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22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22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공영버스에 지금 광고 쭉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개인 광고를 해놨는데 엑스포 광고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22대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 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다른 외부 개인광고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엑스포 광고나 함양군 농특산물 광고 이런 공익적인 광고는 허용이 되는데 지금 그 개인광고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몇 개월 전에 지시를 했어. 이것 지금 공영버스에 외부 다른 광고 제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을 하면 ‘쇠귀에 경 읽기’라. 아무 액션(행동)을 지금 안 취한다고. 이 어찌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이용권 위원 외부광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일요일까지 작업해 가지고 월요일에 사진 다 첨부하십시오, 22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중형 25인승 10대하고 소형 5대하고 시외버스 시외버스 7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걸 사진을 찍어서 월요일까지 딱 갖다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버스…,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농어촌버스 버스 도우미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함양읍에 함양읍에 4명, 안의에 2명, 서상에 1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 장날하고 평일하고 이리 나눠서 인력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당초에는 저희들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불러 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했고, 또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업무가 좀 태만하다 해서 지금은 저희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퇴근하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체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승하차 도우미가 배치되지 않은 그 장소에 하차하는 승객들은 어떻게 뭐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 것들이 장날에 보면, 평상시에는 터미널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장날 같은 때는 보건소 앞이라든지 연밭머리라든지 쌀전 있는 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승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인력을 한 군데 꼭 고집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민원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8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에 시설비가 시설비가 6억 5,340만 원, 전년도보다 1억 2,588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 지금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반사경 같은 경우에 올해도 150개 이리 하는데, 지금 너무 포화상태라, 제가 봐서는. 포화상태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 2대 위치는 지금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치를 지금 지곡 시목 시목 앞에, 그 탄원서도 지금 제출되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거기하고,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런 데하고 그 다음에 지곡 부야 부야 그 근처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야 쪽에서도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이용권 위원 좋습니다. 뭐 민원도 좋고 좋은데, 지금 그 부야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백 미터, 한 오백 미터도 안 될 거예요. 위에 또 카메라가 안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예?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뭐 카메라를 몇 백 미터 간격으로 이걸 심어 가지고 이것은 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지금…, 물론 차가 과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거기가 좀 평지다 보니까 과속을 하는데, 너무 지금 붙어 있어. 많다고, 너무 카메라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서 지금 부야 같은 데는 그 위에 또 있어서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저희들 지금 뭐 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해 달라는 데가. 그래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그런 기존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를 감안해서, 거리 감안해서 그렇게 한 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안전속도 5030?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뭐 시설 정비해야 될 게 여기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국가적으로 지금 5030 해 가지고 시가지권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가지권에 시속 50킬로(미터), 시속 30킬로(미터) 도면에…, 길 노면에 표시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간판에, 기존 간판이 있는 데 거기에 50, 30 이 표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교통표지판도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 좌우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버스 외벽 홍보 붙이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홍보 붙이는 부분을 조금 크기를 키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버스에 보면 이렇게 붙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홍보물 이걸?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조금 크기를 크게 해서 내년에 엑스포가 있으니까 좀 그리 했으면 싶은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다음에는 아까 또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아, 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 운영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도우미 운영?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장날 쪽으로 편성을 좀 맞추셔 가지고 그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용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곡에 시목에 내려오는 길에 그 단속카메라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시목 시목?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 부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부야 앞에 거기도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수동에서 지곡으로 건너오는 길 있죠? 농협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구라에서 구라에서 이 지곡농협 쪽으로 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가 함양군에서 한두 번째로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거기가 지금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길가 바로 옆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쫙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거기 방지턱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방지턱이 있는데, 거기 화이바에서 오는 차라든지 이리 큰 차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방지턱을 건너니까 턱턱 소리가 다 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방지턱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방지턱 그걸 철거를 해 가지고 없애고 거기다가 단속카메라를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 분들이 나오면,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도로 가입니다. 그래 전번에 사고가 한 두세 번 났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거기가 속도를 제한을 시켜 가지고 방지턱을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4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10개소 이리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몇 년 전부터…
○위원장 강신택 작년인… 작년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올해도…, 작년에는 설치를 어디 쪽에 좀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좀 온열의자를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해서 이걸 좀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안 되지만, 그것도 승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좀 시행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은 잘…, 작년에 했던 데가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정말 버스를 많이 타는 곳을 잘 지정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바로 밑에 한들주차장 국도 24호 환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 18억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사업이 환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인당교에서 그 터미널 앞에 로터리까지 기존에 주차장, 기존에 주차장 그것을 이제 도로로 일부 좀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4차로로. 4차로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4차로 하면서 가운데 분리대를…
○위원장 강신택 지금 있는 길에서 확장해서 4차로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4차로.
○위원장 강신택 아, 넓힌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더 당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구)주차장 일부가…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게 더 좁아지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차로가 차로가 되고, 우리가 저희들 신설로 또 저리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또 더 늘린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아니, 신설로 지금 한들생태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대체주차장이 되고, 옛날에 했던 그 주차장은…
○위원장 강신택 아~아, 그 위에다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도로로 환원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지금 한들주차장 새로 하고 있는데, 그 가 쪽에 네모나게 이렇게, 뭡니까, 네모나게 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위원장 강신택 콘크리트 뭐 네모난 걸 쫙 놓아 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하우스 쪽 옆에 맨 가 쪽에 나가 있는 쪽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공사하는 구간 말입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콘크리트 이런 걸로 네모난 걸로 쫙 놓아 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난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는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면 계절별로 꽃도 거기 갖다 좀 꽂고 심고 그리 하려고 가운데 구멍 구멍이 좀 뚫려 가지고 있는 그런 블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경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조경 블록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봐도 보기가 영 좀…, 그쪽에는 조경 블록 그런 것보다는 정말 조경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쌓아 가지고 화단식으로 만드셔야 되지 그걸 네모난 블록 같은 걸 갖다 놓아 가지고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시멘트 위에 꽃 심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화단은 화단다워야 되고 예뻐야 되는데 네모난 블록을 갖다놓고 그 위에다가 꽃을 심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멘(트) 위에다가 꽃 심는 것밖에, 누가 보기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런데 계절별로 그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중간에 꽃도 좀 심고 이리 하게 지금 해놓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 사업 완료하면 뭐 최대한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한 번 가꿔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최대한 보기 좋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거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좀 가꿔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들주차장 환원 및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태환경주차장 얼마 전에 제가 질의․답변 중에 한 번 짚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오폐수관이 아직, 건축물은 완료되었는데 2개 동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 이야기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사업구간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원래 지금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도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과거에 그쪽이 도 땅이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해서 환원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런 내용의 사업이죠, 이게?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은 쓰고 있는 부분을 도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과거에 주차장 했던 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은 확장을 해서 옆으로 한들 쪽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그걸 재정비해서 다시 도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도로로 그냥…
정현철 위원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국도로 들어가니까. 국도 24호선에 반납을 해야 되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여태까지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협의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연결구간이 같이 또 엇박자 안 나게끔 공사 공기가 또 포장해 놓은 걸 다시 들고 파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블록이야기도 그래 한들이 보이고 또 가을에는 황혼을 볼 수 있고, 또 방벽 같이 조금 높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짚어보고, 그 쓸데없는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닌지 한 번 검토를 하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47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중간 부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위탁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향후계획까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작년에, 아, 올해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하자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저희 지금 민간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3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그 인원이 투입되어서 직영하니까 어느 정도 산출금액이 다 나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인건비라든지 그동안에 또 징수가 되어서 거둬들인 수입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차액을 비교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직영을 직접 해봐도 막대한 적자의 손실이 나니까 민간위탁 해줄 때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면 조금 전에, 지금 12월이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모집공고를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그 계획을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지금 12월 말까지는 업체를, 관리하는 단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지금 오늘 내일 해서 결재를 받으면…
정현철 위원 공고기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러니까 공고기간도 다 하고 쳐서 최종 결정하는 데까지 이달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에… 내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는 안 되지만 내년 1월 초 정도부터는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운영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신청금액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우리가 총수입이 1년에 한 1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이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적자를 보전하는 그 산출근거로 가지고…, 이제 그 차액이 좀 생기는 게 올해는 인건비가 좀, 아, 내년에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인건비가 오른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3억 2,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른 뭐 특별히 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트레이닝 된, 지금까지 운영하던 근무자들이 그대로 뭐 채용될지 어떨지 까지는 모릅니다, 그죠. 뭐 계약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주시고, 혹시나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쨌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곧 이제 엑스포를 앞둔 마당에, 1년 연기된 사항이지만 저희들 함양의 홍보대사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약간 논쟁거리가 있는 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약간 숙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들 뭐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민원은 우리 군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또 돈이 쪼들리다 보면 서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원인분석을 충분히 해서 그에 합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택시자율감차사업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올해 저희들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5대 감차를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대당 4,800만 원이면 차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제가 알기로 개인택시 1대 감차를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개인택시는 5,200(만 원) 정도, 법인택시는 2,6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해서…
서영재 위원 지금 예산에 부기된 걸로 보면 4,800만 원이거든, 대당?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게 저희들 감차위원회를 또 엽니다, 감차위원회. 그 당사자들하고 같이 감사위원회를 해서 그 금액은 또 조정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어서 감차를 안 하고 지금 이리 나이가 드셔도 운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 금액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서 제가 묻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469페이지 보면 우리 한들주차장 국도 24호선 글자로 보면 국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국도 24호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국도면 국토부 산하 국토유지사무소(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우리 군비로 여기 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원래 그 사업도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고…
서영재 위원 국도면 우리 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국도면 국토부의 산하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를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요? 글자 그대로라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대서 사업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국도, 지방도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남원 가는 그 방향에 760미터 구간에 18억을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국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국도면 국비를 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비를 대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 구간 안에 국도와 지방도가 있는 것은 국토부에…, 국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선을 그었으니 너희가 해라, 또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국도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이리 해 가지고 지금 터미널에서 교산 삼거리까지 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너희가 해라, 도시계획도로 너희가 그었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리 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끈 게 한 10년 넘게 끌었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국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주차장으로 좀 편입이 되고 해서 환원을 하는데,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 확보해서라도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서영재 위원 잘 알겠고요. 471페이지 보면 우리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주는 것 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이,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서영재 위원 47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하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안의하고 서상에 우리 해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안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맞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함양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터미널은 2개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서상하고 수동하고는 정류장이에요.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장. 터미널은 터미널은 법적 근거 하에서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류장은 지원 밖이에요, 지원 밖.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는, 안의하고 함양은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제도라면 서상, 수동은 정류장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상버스터미널에 우리가 매년 2,100만 원 정도를 운영(비) 지원해 주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수동은 왜 안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수동 거기는 지금 우리…
서영재 위원 정류장입니다, 수동도? 그 보세요? 찾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서영재 위원 수동을 안 해준다…, 안 해줘서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 한 번 검토해보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수동…
서영재 위원 지원이… 지원을… 지원제도가 맞다면 100% 지원해주는 게 맞겠죠. 지원제도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터미널이냐 정류장이냐에 따라서, 차이에 되고 안 되고에요?
  그것 한 번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제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별도 말씀 한 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무슨 건지 제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1,000원으로 단일요금 하면서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 금액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함양군 전체 지역 내에 교통체제 그 시스템을 재조사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노선이 더 증설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거리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이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저희들 이 계산된 게 올해 분 올해 분 기준 가지고, 올해 분 가지고 내년 분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기준 내년 분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에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뒤에 깔 것 까고 보충해 줄 것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증액될 걸 대비해서 증액 편성해 놨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버스를 추가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이 용역결과를 보고 노선이 지금, 어차피 지금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 하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하고 버스 노선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버스 노선이 좀더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리라든지 많아짐으로 해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하는 게 좀더 위축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여기도 지금 3,80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우리가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면서 우리 브라보 택시 뭐 행복택시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업계들하고 이리 간담회를 또 가질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 가져 가지고 협의를 도출해서…
이영재 위원 이것은 예상치로 그럼 증액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지금 브라보택시 운영하는 데 콜을 하는 그 지역이 정해져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곳이나 정해져 있어요? 우리 브라보택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개소수는 모르겠는데, 그 승강장에서 승강장에서 한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지금 한 39개 마을에…
이영재 위원 운영이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그 시간대는 관계없습니까? 이용하는 시간대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시간대는 관계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계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건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학생들 등하교 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저 노선 학생, 지금 거의 보면 학생들도 배려하고 또 어르신들 그 시장에 오는 시간도 배려해서 차 시간을 배차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 군민들 요구에 충족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걸 또 좀더 보충하기 위한 브라보 행복택시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다 충족을 못 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하교 하는 거기에 보면 1명 2명 이런 학생까지도 지금, 지난번에 유림 지곡인가 손곡인가 여기에 학생 1명 가지고 학군은 산청인데 그 1명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택시요금을 지원을, 등하교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사람한테 돈을 직접 이렇게 뭐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으면 그런 지역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신청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지원해줄 수 있는 타당한 지역이라고 되면 그런 공백 틈새를 지원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런 것도 저희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학…
이영재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상단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해 놓은 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아까 우리 점심식사 하러 가다가 보니까 백전 가는 승강장에 밑에다가 엑스포 관련된, 함양군 홍보 관련되어 있는 코팅이 되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저 휴천면사무소 앞에 승강장에도 온열 설치가 되어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전 승강장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보면 겨울에는 거기 딱 앉아 있어요. 노인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더 보급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승강장 유지보수가 이렇게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자꾸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모델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시군에 보면 자기 지자체 고유의 어떤 모델을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이 모델이 자꾸 바뀌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좋은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한 가지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전 노선에…, 이게 또 싹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모델 선정해서 매년 그래도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저희…
이영재 위원 옛날에 저 해놓은 것 뭐 벽돌 쌓아 가지고 해놓은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이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래도 간혹 좀 있습니다. 저 골짝 것하고 그 다음에 마천, 휴천 쪽에 보면 통나무로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을 못하고 그런 아주 노후 된 시설물 위주로 해서 교체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옛날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적 해 가지고 한 그것은 1,200만 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지금 이동식 조립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1개 1,200만 원인 모양인데 이걸 10개소 예산 편성을 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일단은 저희들 승강장에 지금 그 여러모로 할 데는 많습니다. 할 데는 많은데, 일시에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블록으로 싸 가지고 해놓은 이런 노후 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방금 보수하는 비용도 좀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을, 물론 신규 설치해야 될 데가 우선적일 수도 있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노후 되어 가지고 좀 보기가 흉한 것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468페이지? 아, 이게 아니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386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계속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계속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택시 외부광고비가 94대 94에 2억이고요?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그러면 2억을 어찌 준다는 소리입니까? 94대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택시에 택시에도 지금 저희들…
○위원장 강신택 외부광고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2억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택시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 30만 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1대당?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또 94만 원이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총 나가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2억 6,00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 엑스포가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보통 우리 택시 분들 이렇게 광고판은 옆에 부분에 붙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죠. 그것도 조금 틔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틔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택시 보면 우리 내년에 엑스포가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엑스포가 있으니까 택시 위에, 지붕 위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택시 보면 위에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위에 있으면 내년 엑스포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광고판을 하는 부분이 다른 데 보면 있더라고요. 우리 함양군만 택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게 택시 위에 등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등이면 이렇게 요리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플라스틱으로 뭐 이리 되어 가지고 전기…, 밤 되면 불이 다 켜지더라고요. 엑스포 때 전 우리 함양군 택시는 그리 한 번 해버리면 내년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 군민들께서나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상당히 우리 축제를 즐기시는 데 아마 큰 영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적절하게 맞추셔 가지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밤 되면 불이 다 켜지고 우리 저 산삼엑스포 글자 그걸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걸 꼭 좀 이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택시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도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택시업계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엑스포 때 우리 함양군의 축제니까, 큰 행사니까 택시 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밤도 되고 낮에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 전체구간에 빠진 것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이것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요청해서 중간에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은 대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또 제가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지금 작년도 이맘때 예산 편성할 때 24억을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설명서에, 건축․전기․ 통신․소방․토목공사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금액으로 올해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안에 준공을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때 가설계, 건축물 설계 계약된 도면까지도 확인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 편입부지는 매입을 한 상태죠? 그 공사 할 수 있는 부지는 매입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하고, 지금 여기에 또 올해 사업계획서에 보면 10월에 착공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착공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당초에 8월에 착공을 하려고 이리 했었는데 8월에 저희들 BF인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인증 받기가.
정현철 위원 그럼 제가 전체 다 질의하고 전체 답변을 같이 하는 걸로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작년 10월 31일 토지하고 건물 공유재산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24억과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승인을 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세부항목별 해서 보면 15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언급합니다. 19년도에 토지매입비 명분으로 10억을 요청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2020년도 당초예산을 24억을 요청해서 34억이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15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억 가까운 18억 2,000만 원인가요. 1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직 쓴 게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이렇게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니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아직 원인행위를 지금…, 지금 이제 막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 중에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34억을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예산은 지금 원인행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원인행위 하려고 지금 입찰 중에 있고, 지금 올해 이 24억 원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에 그 추가 사업비로 해서…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2020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한다는 계획을 작년 이맘때 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속사업이 인정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올해 끝날 사업인데 또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또 내년에 안 되면 또 계속사업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지만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한다 했지만,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확인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좀 부족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로 봐서는 하나도 몰라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공유재산 받았다 치자. 그런데 변경 승인이 여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여기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자꾸 뭐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법령이 정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분명히 변경계획서를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30%, 뭐 시설물 또는 토지 전부 다 30% 초과되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0% 더 증액되었잖아요? 24억이 넘는 금액을 증액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정회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뭐 10억 아니라 100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5억이든 3억이든 통과만 시키고 나면, 시켜주고 나면 계속사업으로 가서 50억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잖아, 그죠?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 줄 한 줄 다 건건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작년 재작년 계속사업은 2,3년 전 것까지 비교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사업이라고 가정할 때 앞에 있었던 19년도에 누락되었던 것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100%, 100%가 넘죠? 이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에 저희들 그 추정사업을 하면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하면서 누락된 게 좀 있고, 그 추정사업비 산출 자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 그 변경 심의하는 것도 저희들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한 번 승인을 받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설계내용도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엘리베이터는 지금 지상 1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향후에 할 거라고 그 구간은 공간만 지금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3층 3층 되어 있지 않나요? 3층으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닙니다.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당초에 그…
정현철 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그러면 이게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얼추… 됩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과거에 심의할 때 설계도면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제공이 되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러면 입찰방법도 공개적으로 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면 여기에는 또 착공은 되어 있어서, 10월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간 사실이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자꾸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꾸 미뤄져 가지고, 저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미룬 게 아니고 어떤 그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원래 다 무시하고 계산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를 가감정을 했을 때 10억으로 잡았고, 나머지를 24억으로 잡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시 24억 864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밑에 백 십 단위까지 나온 것은 실질적인 계획을 제대로 명확하게 잡았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백 단위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한 장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더 추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1층을 짓는 그 규모에 24억이 투입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마천, 서상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설계도면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 도면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기회 되면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완성된 도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변경승인도 득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 심의 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목욕탕 짓는 부지하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이영재 위원 아,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기 메모해 놨는데.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 이것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주민들은 또 아, 이것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혹시나 싶어서 확인합니다. 그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계획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증액의 사유를 제가 좀 궁금해서, 이만큼 100% 이상 증액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 아무리 소위 말해서 어떤 회의 용어는 아니지만, 두들겨 잡…, 대충 두들겨 잡는다고 볼게요,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나중에 그 공종별로 해서…
정현철 위원 공종별로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공종별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 아니 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공사 다 계획을 잡아서 24억으로 한다 했는데 100% 이상 오니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보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뭐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헬스장을 만들어 줘라,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 과연 그 정도가 필요하냐, 걱정이 되어서 그 분은 뭐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 아무리 우리 돈이 아니라도 이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아~참, 군에 돈이 많은가보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당초 이 사업 추정할 때 좀 잘못해 가지고, 추정사업비가 잘못 추정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목욕탕이라는 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목욕탕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기계 부분하고 보일러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서 추정사업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잘 풀어나가 보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사업은 뭐 저희들 차질 없이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체육관 있잖아요? 지곡체육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지곡체육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지곡체육관 앞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면사무소 앞에서 가는 그 인도 말입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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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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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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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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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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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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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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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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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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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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