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보건소장 박미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445페이지까지 2022년도 업무추진방향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걷기로 로그인 하세요입니다.
  모바일 걷기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걷기를 생활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수시로 걷기 이벤트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걷기와 선의의 경쟁 유도하여 우수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첫 만남 이용권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가정에게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상 출생아 수는 106명으로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 세 번째,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 등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450페이지 신규 사업 네 번째, 다독 다독 찾아가는 마음 상담소입니다.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소재지의 보건기관과 마을회관 등에 월 2회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척도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 다섯 번째, 우리 결혼 했어요 치매어르신 황혼결혼식입니다.
  과거 혼례를 올리지 못했던 치매어르신들께 전통혼례식을 지원하여 기억회상 효과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문화원과 연계하여 경증치매 노인부부 7쌍 정도를 대상으로 전통혼례 결혼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메디컬 버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마을 51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마을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장수마을 3개소와 신규 1개소를 선정하여 마을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455페이지 함양사람들의 건강이야기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및 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 관리, 생활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예비부부와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457페이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과 하절기 감염취약지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45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요양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4,400만 원입니다.
  4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과 상담 및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4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4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직접 하는 거라요. 그러면 정신건강원에 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보건소 옆에. 그러면 정신요양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보건소장 박미혜 요양원의 인력관리라든지 그 시설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직접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인건비 같은 거는 관리하고, 저희들이 달마다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요양원 운영지원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봐 봐요.
○보건소장 박미혜 어떤 거, 어떤 요양원…
김윤택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정신요양원 운영지원이 있거든, 정신요양원.
○보건소장 박미혜 정신센터는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직원이 11명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정신질환자나 어떤 그거 해갖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어떤 그분들이 많이 행패를 부린다든지, 정신이 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흉기를 휘두르고 할 때는, 경찰서와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입원이라든지 요새는 인권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입원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입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요양원은 요양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요양원 자체를?
○보건소장 박미혜 요양원은 거기서 자체 원에서 정신요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고치거나 아니면 인건비, 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을 한다면서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그거 운영, 직영하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정신요양원 운영지원 이거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거는 수동에 정신요양원에 인건비하고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여기 그러면 우리 보건소 말고 여기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 보건소 말고 여기에 요양원에 지원하는 거 없어요?
○위원장 임채숙 없어요. 국‧도비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민행복과에서인가 하다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돼서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이관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숙 이관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몇 명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11명, 계장님 이하 담당 해갖고 11명이 시간선택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운영이 잘 되어져 가지고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가 얘기 했던 거는 중복되는가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그 정신에서 환자도 이렇게 위험을 많이 느끼지만 또 자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9명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8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관리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집에 가 있을 시간인데 여기 나오셨네, 그죠? 아무튼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안 있습니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에 노인인구가 한 4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치매 이거 사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치매 걸리기 전에 사전에 어떤
○보건소장 박미혜 사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함양군에 지금 치매노인, 치매로 등록된 분이 한 1,859명 정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1,800
○보건소장 박미혜 59명인데, 저희들이 그걸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한테 먼저 선별검사를 와서 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선생님 있는데 가서 CT를 찍어가지고 의사선생님 판정을 내려준 분인데, 그분들을 그거하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배회하고 이런 분들은 또 배회를 방지하는 그걸 하고, 그분들이 계속 우리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그거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어떤 더 이상의 발견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리고 치매등록 된 분들은 약을 드시거든요.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드시는데, 국가에서 한 달에 3만 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치매등급이 있습니까, 치매도? 등급은 없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경증, 중증 해갖고 등급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고. 그러면 치매를 미리 사전에 어떤 예방보다도, 사전에 어떤 조사를 잘 해가지고 치매환자가 더 이상 중증으로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는 대책은 크게 없는데, 본인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경규 위원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치매 조기검사 그런 걸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천 명씩 마을에 나가서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자꾸 코로나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나가서 어르신들 60세 이상만 되면 치매검사 선별이 제일 중요하거든, 선별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선별검사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1년 연간예산이 4억 2,800이나 드는데,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조기검진을 잘해가지고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왕래하시는 분은 좀 경증인 분은 오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하고, 참여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경규 위원 다시 한 번 더 정년퇴직을 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기피제 자동분사기 부분에 대해서 기피제를 사용하면 효능이 몇 시간정도 지속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기피제를, 449페이지 자동분사기는 지금 저희들 함양에 거의 상림 쪽에 군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이래서 그 쪽에 설치를 많이 해놨고, 하림에 하고 지금 9대를 하고 있는데 기피제로 인해서 그걸 하면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 약을 뿌리면 4시간이 유효하거든요. 피부에 닿지 않고 옷 위에 뿌려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기피제나, 쯔쯔가무시 이 병이 조금 등한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함양군에 4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고 열이 나고 감기증상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피제만도 의존할 게 아니고 본인이 풀밭이나 이런 산에 갔다 오면 꼭 샤워를 하고 옷을 다 갈아 입고, 개인수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기피제를 사용하면 약효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고, 몇 시간.
○보건소장 박미혜 4시간 효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4시간요. 그리고 45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는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계획은 하고 있는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전 군민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저희들이 질본에서 처음에는 1차하고 2차만 맞으면 코로나가 예방이 될 거라고 그거 했는데, 지금은 1‧2차를 맞아갖고 안 돼 갖고 추가접종이라고 3차가 됐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그게 우리가 예정에 없던 3차가 됐는데, 그 접종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에 그거해가지고 65세가 되면 폐렴예방접종도 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놔주고 있는데, 그것도 등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권에 들어서 접종이 다 완료가 되면, 다시 대상포진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추진을 할 계획이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작년부터 생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코로나만 안정되면 내년이라도 시행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 끝나셨어요?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459페이지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000만 원 내년에 예산가지고 한 300여 명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우리가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265회 임시회 때 우리가 의결을 해서 11월 18일에 우리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시기적으로 금년도 예산안 요구할 시기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많아서, 정신없어서 주민들, 군민들도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을 준비할 그런 여유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마 3~4월에 추경을 할 예정에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으셔서 전 군민이 대상포진 고가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보고서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은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60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도 6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전군민이 60세 이상만 되면 평생 한번 예방접종을 하니까 일은 아무래도 예방접종이 겹쳐서 업무가 아주 폭주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대상포진도, 폐렴도 지금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시책이 이루어졌어요, 폐렴무료접종은. 그러니까 대상포진도 이게 전국적으로는 시행이 안 됩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도 무료접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대상포진도 전 군민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51페이지에 치매어르신 황혼결혼식을 거행을 하는 건데, 우리 함양군이 등록된 치매가 1,859명이라고 방금 소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1,859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네 쌍을, 여기 지금 네 쌍인데 아까 보고에는 일곱 쌍이라 했는데 네 쌍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네 쌍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네 쌍. 그러면 여기 등록된 대상자 중에서 네 쌍을 선정을 하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또 아니라도, 치매에 그거 하신 분은 등록 안 돼도 결혼식을 안 한 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과거에 혼례를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몇 세 이상의 부부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성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걸 확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치매어르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황혼결혼식이라 하면 60세 이상이든 아마 연령제한을 둘 거 아닙니까, 지침에? 그러면 한 해 다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하더라도 전 군민이 과거에 혼례를 올리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몇 쌍이나 되는 건지 그거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조사를 하셔서 모두가 또 원하시면 결혼식을, 황혼결혼식을 올려주는 걸로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0분)

○보건소장 박미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10억 7,51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95.66%, 행정운영경비 4.34%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8억 6,521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7,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관리,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65만 4,000원,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7명이며,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 여비로 2,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615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 메디컬버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위탁검사비 등에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자체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관리비로 4,780만 원, 물품취득비에 2,670만 원,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기관의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사업비 2억 1,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보조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1억 5,604만 원, 차량유류비 및 치매조기검진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256만 원,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0만 원,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행사참여자 급량비 등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치매검사비 지원 및 치매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각종 치매프로그램에 활용할 치매기구 및 교구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어르신에게 약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으로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4페이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 지원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난청조기진단(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질환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FMTP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합병증검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4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8,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 국비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255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6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3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의료 및 구료비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65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6,674만 원, 사무관리비 6,576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60만 원, 기타보상금 2,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 보험금 6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병동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원마을 외 3개 마을에 대하여 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행사운영비 2,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건강증진 실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 여비에 3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456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1,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만 원, 여비에 40만 원, 민간위탁금에 6,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억 9,860만 원, 보험금에 7,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 3,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만남 이용권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 7,6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141만 6,000원, 행사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예산으로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18만 8,000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여비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여비 2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39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정신건강서비스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5,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국내여비에 6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2억 6,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34명에 대하여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경비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에어컨, 강화유리문, 식당 식탁∙의자 교체를 위한 장비보강 및 기타설비 기능보강사업지원으로 2,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9,0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7,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존의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의 내실화와 지역사회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증진∙재활프로그램, 자살예방 및 재난심리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억 1,31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834만 원, 재료비에 2억 1,448만 원, 자산취득비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892만 원, 연금부담금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6억 6,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 626만 원, 사무관리비 9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78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감염병 예방약품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6,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4,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감염병 예방 검사약품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결핵관리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3,61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학생결핵조기발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무료 안경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추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예방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832만 8,000원, 공공운영비 2억 4,334만 4,000원, 여비 1억 80만 원, 업무추진비 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양이 많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535~914페이지까지 전체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할게요. 메디컬 버스, 책 보실 필요 없고 메디컬버스는 지금 정상운영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운영되고 있고 그 때 의사선생님이 3월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마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마을에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에 해가지고 지금 한 77번 운행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 있어도 지금 계속 차량은 운행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거 코로나가 그거하면 중단 했다가 또 다시 조금 수그러지면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부인과도 제대로 정상운영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메디컬버스하고 산부인과 운영한 거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간 실적을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참여하신 분들은 대략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마지막이지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출산장려금 이거 보건소 말고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행정과에서는 제가 따로 잘 모르겠고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없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에는 없고 주민행복과
김윤택 위원 없고. 지금 첫 만남이용권하고 출산장려금 하고 이거는 같은 맥락이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답니다.
김윤택 위원 없고 그러니까 그래. 그게 맞네요, 맞고. 그러면 이거는 출산장려금 하고 첫 만남이용권하고는
○보건소장 박미혜 따로 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김윤택 위원 따로 인데 중복이죠,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내년에 다시 국비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따로 이면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 함양이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미혜 그런데 우리 출산이 지금 ‘19년도에는 130명이고 작년에는 102명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92명밖에 안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어쨌든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함양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577쪽에 보면 버스외부광고가 3,000만 원 예산이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어디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577쪽, 버스 외부광고.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는 버스에 저희들이 치매라든지 정신 안 있습니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광고 이거 뭐 예산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효과는 있어가지고 그것도 광고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데 또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효과는 있어가지고 거의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함양교통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는 가격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효과는 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매년 그렇습니까? 3,000이에요, 1년에?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좀 세다.
○보건소장 박미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58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계획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여기 학생들 위주로 저소득층 안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남녀구별은 안 되어져 있고?
○보건소장 박미혜 예. 남녀구분 안 합니다.
김윤택 위원 19명 이내에서?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여기 남녀구별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는 괜찮겠지만, 중고등 정도 되면 우리 남자아이들 하고 여자아이들 하고 우리 생리적인 뭐 다른 게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말 못하는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활적으로, 생활 고민거리가 해결되도록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사춘기라서
김윤택 위원 그거는 꼭 안경뿐만 아니고 중학교‧고등학교 되면 성인 비슷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지원이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치매관리체계 구축해가지고 540페이지 중간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 치매관리 540페이지 밑에 부분에 치매안심센터에 4억 2,800만 원, 540페이지 밑에 보면. 또 뒤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543페이지 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2단계 해가지고 2억 2,800만 원, 전체적으로 한 치매안심센터에 관리체계 구축하는데 한 7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치매로 그거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얼마나 혜택 가는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알차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와…
이경규 위원 그 세부계획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업홍보물 책자에 9,000만 원, 차량임차료 지금 차량임차를 했는가 모르겠고, 사무관리비에도 1억 5,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치매 관련 행사운영비해가지고 1억 4,2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거기에서 그거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치매환자들 그거 한해서 기저귀 지원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부계획서 보면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1,800만  원, 재활교실도 2,700만 원, 상당히 치매예방도 좋지만, 이 막대한 돈 한 7억 정도 투입하면서 우리 과연 함양군의 치매예방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거는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군민이 1,800 아까 몇 명이라 했지요, 그죠 치매환자가? 그분들에게도 치매가 다시 지연이 돼가지고 중증환자가 발생이 안 돼야 되겠고, 새로운 치매환자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군민건강증진에, 우리가 돈 7억을 쓰는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7억을 쓰는데 군민한테 홍보도 하고, 좀 치매에 대한 홍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홍보는 많이 하겠지만.
○보건소장 박미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또 돈을 7억 가까이 쓰는데, 치매만.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좀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비슷한 건데 보면 550페이지 금연 있죠, 금연?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금연도 우리가 담배인데 2억 360만 원 연간 예산이 돼 있는데, 또 매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금연숫자는 지금 안 나오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금연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성공하면 저희들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하는데, 금연을 해가지고 다시 피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도 한 열 번 끊었다가 겨우 금연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연이 쉬운 거는 아닌데, 너무나 좀 형식적으로 금연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돈을 2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함양군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 박미혜 환자분이 오시면 그게 마약 같은 그거라서 처음에 오시면 저희들이 6주, 또 1개월 중간 중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또 보조 그게 다 나가고 있거든요. 끊기 위한 그걸로.
이경규 위원 그런데 자연금연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연이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2,1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3명입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금연지도원이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이라든지 학생이 업무를 마치고 한 군데 이리 가서 담배 피우는데 이런 데 지도를 다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분들이 세 명 갖고는 진짜 활동범위가 좀 작다고 보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거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담배를 아무 데나 피운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직원하고 같이 출동을 해주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도 금연구역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금연구역에 과태료 같은 거 먹인 거는 좀 있어요, 과태료?
○보건소장 박미혜 올해 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과태료를
이경규 위원 학생들도 과태료 냅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다 냅니다.
이경규 위원 경제활동 능력도 없는데.
○보건소장 박미혜 학생들도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태료를 또 어떻게 내요.
○보건소장 박미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학교금연교실도 열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돈이 한 2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금연을 함양군민의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잘 써서 금연도 많이 되고 우리 지방세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올해 보니까 담배판매세가 20억도 안 된다 해요, 한 때는 100억이 넘어갔는데. 보니까 아마 보건소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담배판매세가 제로가 나오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554페이지에 안심병동 관련 우리 간병인 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이 3억 1,3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 성심병원에 안심병동은 언제든지 환자가 꽉 차대요.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간병인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하고 있고, 그 이용도는 지금 97% 가동률이 돼가지고 있어서 대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종종 그러니까 간병인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게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상담자하고 담당이 계속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친절 불친절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부축을 해서 걸어갈 수 있는 환자는 화장실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봐야 되지만, 부축을 해서 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말썽이 안 생기도록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잘 아시고 우리 소장님이 코로나19로 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도 1차가 85% 넘지요? 2차가 83%? 아마 3차가 지금 몇 %인지, 23%? 23.9%?
○보건소장 박미혜 예. 한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계속해서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시급한 게 분과인데, 분과이야기를 제가 행정과 인사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수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내년 초에는 이제 1월 인사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충족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게 충족이 되지 못해서 아마 내년 6월 경,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고 여하튼 상반기 중으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더욱 거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님들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하니,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좀 해주시고 전달을 잘 해주셔서 사기를 잃지 않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우리 분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거기 부족한 걸 저희 담당계장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잘 되도록 하고 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다. 계속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병원들, 입원실 청결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벽지라든지 담요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챙겨주셔야지,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이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까, 군부에서는?
○보건소장 박미혜 군부에서는 상위권으로 거의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3차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3차가 중요해서, 3차가 지금 한 30% 정도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홍보하셔서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미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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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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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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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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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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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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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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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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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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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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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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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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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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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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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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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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