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함양군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7건, 역점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1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 기본방향,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43페이지 첫 번째, 한여름밤의 자동차 영화관 운영입니다. 일상 속에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문화향유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7월에서 8월 중 매주 토요일 저녁에 상림일원에서 한여름밤의 자동차영화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시기에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4페이지 두 번째, 제18회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1년 세계수채화비엔날레 개최에 이어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함양의 문화적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3일에서 6월 12일, 30일간 함양용추아트밸리 일원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작품전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함양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은 2005년 부산에서 시작된 대규모 수채화제전으로, 영호남지역의 시단위에서 매년 순회 개최해 왔으며, 내년에는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과 작가들에게 변모된 함양문화발전의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45페이지 세 번째,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국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남계서원과 일로당종택 등 한옥체험동에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매칭 2억 2,500만 원이며, 금년말 사업공모를 신청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네 번째,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상림공원, 함양스포츠파크 등과 연계함으로써 관광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오토캠핑장 규모는 1만 1,457㎡로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완공을 위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다섯 번째, 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 조망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에 6,754㎡의 주차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 매칭사업으로 3억 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여섯 번째,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2022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분야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세계유산인 남계서원에 미디어 디지털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남계서원의 이해 및 관광자원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14억 원이며,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후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문화유산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제작하는 등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곱 번째, 함양 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지 승격입니다. 현재 도기념물 제229호인 함양 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에 대해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사적지로 승격시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백용성선사의 업적과 화과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매칭 3억 1,000만 원이며, 현재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통과 후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승격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국‧도비 매칭 44억 원을 투입하여 4만 3,000㎡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조형물 설치 등 총괄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주차장 등이 포함된 9만 7,779㎡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정률은 약 98%이며, 저류지 디자인 펜스 설치 등 2023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 번째,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은, 도촌마을부터 백무동까지 아름다운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계곡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백무동 일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균특매칭 19억 원이며, 2023년까지 사업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일반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참여 확대와 관광인프라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73~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57쪽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7쪽에 보면 활기찬 문화관광기반조성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인근시군에 보면 남원에 보면 만인의총 있지요, 만인의총 그죠?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총 그게 만인의총 기념관, 그 면적이 한 2만 6,000평 됩니다. 2만 6,900평정도 되는데, 7,000평인데 그리고 금산에 보면 700의총 해가지고 또 있지요, 그죠? 거기 면적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도 5만 3,000평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도 보면 황암사가 있지 않습니까, 농월정에 그죠? 거기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황암사 면적? 우리 그 당시 임진왜란 때 거기에서 순국하신 분들은 언론매체나 책에서 보셔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약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어떻게 상품화할 시킬 생각도 하지를 않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민자로 스폰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말로만 활기찬 문화관광 기반조성, 상품개발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옆에 보면 창인관광농원이라고 있지요? 지나가시다가 봤지요, 거기 있는 거 그죠? 그거 지금 확실한 거는 아닌데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도 들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면적 다 거기도 확보하셔가지고 상품개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창인관광농원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미처 그 정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역사적으로 자료들이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안하니까 민간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사에 약간씩 지원할 게 아니고 정말로 그걸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주변에 보면 데크 있지요. 걷는 길요, 서하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시작할 때에 민간인들 사유지에 허락 안 받고 그냥 했습니까? 허락을 받고 한 겁니까? 물론 과장님 시절은 아니었었어요. 그 앞에 일이었기에 묻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의를 받아서 기존 있는 길도 활용하고 새롭게 데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관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기존 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았거나 허락을 받았으면, 지금 왜 그게 소송이 벌어지고 길이 끊기고 새로운 길을 내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라. 남의 사유지로 통과한 데도 지금 그거 다 파내고 새로 재공사를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도 우리 함양군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추측컨대 보니까, 농월정 있는 부분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게 저희가 하기 전에 하던 길을 이용했을 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 실질적으로 보상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감정평가에 나오는 그 가격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현재 저희 과 부분은 지금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시설비, 철거비 이 예산들이 우에 예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선비문화탐방로 그 노선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만 그 이전에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그 옛날 사용하던 도로부분에 방지턱 부분, 그런 부분들도 ○김윤택 위원 아니 탐방로도 일부분이 포함돼 있었었고, 지금 폐쇄를 시켜서 못가는 중이고 일부분은. 그래 그런 게 사전에 할 때에 그만큼 행정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하는 게 정말로 우리 예산이 너무나 헛되이 쓰인다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부분도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헛예산이라요, 지금 예산 자체가. 돈 1~2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몇 100m까지 전부다 인근주변에 그거한 사람들은 수도 그거 하려면 그렇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안 해주면서, 그런 거는 행정에서 잘못된 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려고 덤벼들고, 예산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그래 이런 예산들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한여름 밤의 자동차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장소가 상림주차장 일원이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 장소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정확한 장소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자동차를 이용한 영화관 운영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현재 상림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거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지금 할 계획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영화관은 스크린이 아주 엄청난 대형스크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림공원에 하면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영화관을 지금 짓는 데도 있고 운영하는 데는 확대하는 곳도 많이 봤어요. 특히 용인 남사 같은 데는 크게 확대를 하는데 대형 스크린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상림공원 일원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4번에 보면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으로 사용을 하려면 또, 우리 자동차영화관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림공원 일원에는 대형스크린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면 미관을 해칠 수 있어요, 상림공원하고. 그런 것도 한번 적절하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말씀, 걱정 하시는 바 염려되는 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때 그때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백연유원지 그 쪽 부분으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대형스크린 철거했다가 세웠다가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150페이지.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천년의 정원 조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천년의 조성사업이지 정원이지, 우리 함양군의 천년의 숲 1200년이 넘은 우리 상림숲도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냥 초화류 꽃이나 심고 조경식재나 하고 야자매트나 깔고, 그게 천년의 정원 숲이 되겠어요. 우리 함양의 특색 있는 사업을 아마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년의 숲을 명칭에 맞는 그런 어떤 특색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이 숲은 사실 선시공을 해서 진도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화류 식재하고 거의 다 끝나고, 나머지 일부 하는 사업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니는 여러 가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 탐방로를 이용한 별도의 테마형 탐방로 길이라든지 또 암석정원이라든지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균특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장기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천년의 정원 숲 조성사업인데 제가 한 얘기는 특색이 없다 이거라. 똑같은 숲을 조성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 함양군의 어떤 천년의, 함양에 오면 이 천년의 정원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뭔가 특색 있는 걸 만들어 달라 그 뜻입니다. 그래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 151페이지 보면 백연유원지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산삼엑스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부산물이 아마 백연유원지 좋은 땅, 사실 공동묘지였었습니다, 그죠? 그 땅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양인근에 또 상림인근에 한 3만평 정도 되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백연유원지라고 하지만, 여기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아까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다기보다도 일부는 진짜 문화관광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상림과 연계해가지고 무슨 갤러리 전을 연다든지 저는 잘, 그런 것보다도 문화관광 또 상림과 연계되는 이 3만 평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위치도 좋고, 실제 그 땅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순하게 주차장이나 만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마 이 백연유원지도 좋은 사업을 상림과 연계하면, 함양군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한테도 좋은 관광 휴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잘해가지고 업무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에 문화재신규지정이 2점이 됐네요? 마천의 등구사에 청동불하고 그다음에 한지장으로 됐는데, 지난번에 서하에 문중의 재각을 도지정문화재로 해달라고 계속 신청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각. ○위원장 임채숙 예, 전각. 문중의 재각,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그 때 현장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행마을인가?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요? 한자를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이런 경우인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게 전각에 대한 건물은 생각만큼 보존가치가 조금 부족하고, 현판 관계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한번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보고요. 신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도지정문화재 신청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아직까지 현장에는 안 왔네요, 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신청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몇 번 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한여름 밤의 자동차 영화관 운영, 홍정덕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토요일에 하게 되면 토요무대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우리 토요무대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것도 토요일 하고, 이거 2개가 똑같이 토요일에 지금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다 같은 토요일에 이렇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거의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올해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아니면 길어봐야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날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토요일 토요무대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자동차영화관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전에 야외에서 영화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밖에서 보는 거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그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전국에 확대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무대 운영하는 것 계획하고 자동차영화관 운영하는 것 하고 비교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천령문화제 개최, 이게 5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요. 5억으로 계획돼 있는데 5일간 하면 하루에 1억씩 씁니다. 그런데 엑스포 때문에 우리가 천령문화제 경비를 좀 증액을 하자 해서 5억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거 5억 가지고 하면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억 9,900, 2020년도에는 근 3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한다 했고,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 끝났는데 또 그대로 5억을 가지고 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대편성 되는 것 같아서요. 이거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알기는 작년도에 5억을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금년도 예산이 5억이 돼 있거든요, 올해 2021년도에 5억인데 엑스포 기간에 그 때 개최한다고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작년도부터 5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5억을 했지만 ○위원장 임채숙 작년 당초예산에 2억 9,900인데,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5억을 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그 앞에 연도에는 2억 얼마, 1억 뭐, 2억 이래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때문에 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거 하루에 1억씩 다 쓸 겁니까, 5일간 하는데? 크게 행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요즘은 다른 건설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 추세에 맞게 예전에 2억 9,9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5억이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요즘 예전에 3억 가지고 계속해왔는데, 예를 들면 음향장비라든지 다른 대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자체도 전부 다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도록, 엑스포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지만, 우리 함양 알리는 데가 아주 효과가 컸지만 등등 밖의 소리들이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고 없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 하는 게, 이거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개최시기가 지방선거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면 이거는 시기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거든요. 아마 일정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개최시기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예산이 배분되고 나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번에 산삼축제 때 사실은 천년의 정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했죠? 끓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상림숲 주변으로 꽃을 계속 심을 계획이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광에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꽃을 심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초화류 같은 걸 심지 말고 중복되게 그래서 우리 천년의 정원은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테마공원이니까. 그래서 인조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넝쿨식물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한번 탈바꿈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소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정원수라든지 각 지역의 테마공원들이 외래수종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천년의 역사와 상림공원하고 매치를 해서 역으로 옛날에 우리 토종, 돌배라든지 모과라든지 또 우리 초가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넝쿨식물인 박 또 호박 이렇게 한번 천년의 공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처럼 천년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서양식은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전통과 관련 되는 그런 식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요즘 산과 계곡을 가도 어름이나 다래 같은 것이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년의 공원 조성하는데 위치 보면 그런 수종도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리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6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어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32억 9,263만 9,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에 132억 9,25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5페이지입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977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39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56만 원, 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9,6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예총지원은 총 1억 2,72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76페이지 무료강습교실 720만 원, 사무국운영 1,500만 원, 예술인의 밤 500만 원, 공연동아리활동 지원에 2,000만 원, 함양문화 마당극 제작 7,000만 원입니다. 또한 함양예총 지원단체 지원은 함양문학 발간 350만 원, 함양국악제 500만 원, 미술협회‧사진협회‧연극협회‧함양음악제에 각각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큰 행사로는 천령문화제 5억 원, 함양연암문화제 9,000만 원, 함양예총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읍면농악대지원 3,300만 원,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및 송전 다듬이회 지원에 각 500만 원, 함양군 무속집 출간에 1,500만 원 그리고 11개 읍면 정월대보름행사에 2,500만 원, 함양들소리시연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황암사관리 인건비 806만 1,000원, 단군성조를 비롯한 6개소 제향비 2,750만 원, 황암사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원제향에 남계서원 제향 및 전통제례행사와 기타6개 서원 제향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및 유도회 지원사업은 총 4,2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향교기로연 750만 원, 178페이지 춘추석전제 800만 원, 도덕성회복교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향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서예반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야외무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래교실 활성화를 위해 1개 읍면에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에 1,500만 원, 지리산음악제 3,000만 원, 전국시조경창대회 3,000만 원,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한신계곡 등 4개 민속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원‧향교 활용공모사업으로 함양향교주간 선비문화체험에 6,000만 원, 함양문화원 주간 고택종갓집활용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5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문화기반강화사업 지원으로 함양문화원 문화행사에 500만 원, 향토사료조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충효교실 운영 및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등행사와 성탄절행사사업비로 각 4,000만 원, 연말연시 경관조명설치사업에 5,000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182페이지 자동차극장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그리고 전래놀이 체험장 운영에 전래놀이 체험장 유지보수 500만 원, 체험장 전기료 등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정비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276만 3,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사근산성 보수정비 1억 원,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보호각 건립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성안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 설계용역비 500만 원, 또 목현리 구송보수‧치료에 1,000만 원, 운곡리 은행나무 보수‧치료 900만 원, 다음 장 184페이지 학사로 느티나무 보수‧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관리사업에 노진 신도비 보존처리 등 10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용추사 외 7개소 사업이 7,0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남계서원 외 2개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벽송사 요사체 개축 4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으로 허삼둘 고택 소방시설 및 미륵원명 청동북 방범시설비 7,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허삼둘 고택 외 2개소에 1,063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남계서원 재선충 방제 및 수목정비 9,500만 원, 세계유산 통합관리 추진지원 세계유산 홍보지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1억 2,90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7페이지,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 유지관리에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3,569만 1,000원, 일반운영비 2,85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재료비 294만 원,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및 한국세계유산도시 부담금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보수 2억 원, 비지정문화유산 보수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안국사 부대시설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병장 생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2,673만 4,000원, 일반운영비 180만 원, 의병장 생가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계서원 시설유지관리로 인건비 2,422만 8,000원, 다음 장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160만 원, 남계서원 화단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및 전통행사 관리 단위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을 위해 전승자 교육지원 3,420만 원, 공개행사지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7,871만 7,000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해설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2만 2,000원, 역량강화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614만 9,000원, 기타보상금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억 5,872만 원, 공공운영비 2,16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736만 원, 문화관광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1,44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통비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2,178만 원, 관내사진공모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시군분담금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3,3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에서 한달살이사업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7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194페이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으로 자치단체분담금 2억 2,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7,126만 원이며, 전년도대비 31억 5,19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관광지시설물 관리를 위해 농월정‧용추계곡‧백무동 등 인건비 2억 8,12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억 8,540만 원, 다음 장 196페이지 재료비 1,075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위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로 관광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 준공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재료비 1억 8,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복구공사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98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지득정 천정도색 및 기존화장실 철거에 5,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개평한옥마을 경관단지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 원, 백연유원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원,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9,372만 원, 거연정 관광지주차장 확충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조망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해 3억 원, 도촌에서 백무동계곡 탐방로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7,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관광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73~20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제일 밑에 함양문화원 지원 3억 7,100만 원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거 인건비 다 포함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운영비하고, 문화원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3억 7,100만 원 문화원 1년, 연간예산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혹시나 문화원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장님 이하? 4명, 5명?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팀장이 3명 돼 있고 원장님하고 ○이경규 위원 팀장이 3명이고 그러면 직원이 많네, 그죠? 원장님, 국장. 그러니까 군에서 문화원 월급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4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4명. 그러면 원장님하고 5명이네. 이거 문화원이 그렇고 문화원 할 일은 별도로 있겠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천령문화축제에 5억이죠, 그죠 천령문화제? 축제에 5억 원인데,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그 5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 큰 문화원을 갖다가 1년 예산이 3억 7,100만 원이고, 천령문화제 5일인데 실제 한 3일 정도 합니다. 그걸 갖다가 5억이고, 이거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천령문화제 같은 거는 물론 천령축제위원도 있겠지만 문화원에서 일 많이 합니까, 문화원? 우리가 주면서 이런 거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직접 문화제를 1년 내내 검토해가지고 잘 운영하면 안 좋아요, 행사추진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1년 내 그 큰 문화원 직원 5명 쓰고 그런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도 3억 7,100만 원, 뭐 하루 이틀 3일, 함양 천령문화제 한다고 5억 원 써버리고. 같이 줘가지고 3억 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나 더 행사가 잘 되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월급주고 있잖아, 그죠 문화원도? 이런 거는 잘 검토해가지고, 물론 문화제 행사하고 문화원 운영하고 별도지만 문화원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1년 내내 그 직원들을 쓰고 있으니까, 상용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안 쓰고 있으면 그렇지만 1년 내내 그 문화원에 직원을 4명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돈 5억 짜리 행사 하루 이틀 해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5억을 쓰면서 문화원하고 잘 결합된 그런 행정을 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고. 또 다른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잘한 것도 문화원도 우리 군내에 어떤 문화원하고 우리 군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어차피 함양군 문화행사 이런 거는 문화원하고 협조를 잘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만드는 것도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꼭 과장님 혼자 될 것도 아니지만, 거기 추진위원도 있고 뭣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봐도 함양군 문화원이 1년 예산이 3억 7,100만 원인데 행사 2~3일 한다고 해서 5억을 쓰고 다른 행사도 많아요. 이게 뭐 꼭 천령문화제 행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함양예총도 그래요. 예총제도 벌써 1억 2,000만 원, 1억 7,000만 원 한 2억 정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그리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고, 참 예총제 사무국하고 예총제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우리 복지회관 쪽에 ○이경규 위원 복지회관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박물관에. ○이경규 위원 운영비가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거는 천령문화제 하고 문화원 하고 어떤 깊은 연관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행사주관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면 많은 예산을, 100% 5억 정도 우리 함양군비 아닙니까, 그죠 천령문화제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천령문화제 같은 경우는 또 문화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축제성 행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과 관련된 그런 연구, 책자발급 이런 게 주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령문화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어차피 우리 문화원에서도 일부는 행사를 하고 주관을 하고 직접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 이거는 너무나 이중 삼중적으로 잘못이에요. 실제 함양군 전체 문화행사와 직원을 4명 쓰고 그 큰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3억 7,100만 원이고, 행사 2~3일 하는 것 가지고 5억을 쓰고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 예산보다도 3일 만에 써버리고 이틀만에 쓰고 계획은 천령문화제 5일인데, 한 이틀, 3일이면 다 끝나요. 안 그래요? 물론 사전준비 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문화원도 1년 내내 그 사람들 4명, 5명이서 상주하면서 월급 줘가면서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또 이게 100%다 우리 문화원도 있지만 천령문화제는 100% 군비입니다, 군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좀 미안하지만, 우리 1년에 함양군 전부다 주민세가 6억뿐이 안 돼요. 5일 만에 주민세 전부다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천령문화제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갖고 한다 하면,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리 가져간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왜냐 하면 천령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처럼 우리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면 ○이경규 위원 인건비 지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없이 무보수로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꼭 뭐 문화원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문화원 예산이 이렇게 3억 7,100만 원인데 그거 우리 군비지만 천령문화제 행사비가 5억이다. 그것도 그렇고 함양군 문화, 1년 내내 문화원에 하는 그 직원월급이 다 써서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맞도록 또 우리 군비 아닙니까, 축제는. 축제는 대부분 다 군비인데 그것도 그런 거 잘 참조하셔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장항마을 허영자 시비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저희들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이리 편성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제안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각 읍면에서 군청에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된 아이디어가 정말 현실성이 있거나 타당한지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사업이 저희 부서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장항마을 출신으로 해갖고 허영자 시인께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분을 위한 장항마을 앞에 보면, 예전에 편입 도로부지 들어가고 조금 남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시를 이렇게 전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것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난 이후에 재정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또 지원을 하고 검토해볼 수 있지만, 시비 조성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적절한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실제로 자체예산안 주민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고, 읍면의 면장님들 숙원사업이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이라든지 불만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뒷장에도 보면 또 유림면지 편찬사업에 또 3,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읍면에 면지편찬 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읍면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읍면지 발간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 읍면을 선택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것도 보니까 주민제안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처음에 우리가 3개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우선적으로 함양‧서상‧마천 이렇게 세 군데를 추진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여기서 주민제안형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읍면지 이거를 발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제안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모르겠어요. 주민제안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때, 심사할 때 주민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고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검토할 거 아닙니까, 심사대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 면지하고 허영자 시비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주민들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홍정덕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요구를 할 때 주민들 회의도 없이, 회의자료 기록도 없이 그러면 심사할 때 뭘 고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회의록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고요. 이 업무자체가 심사과정을 거쳐서 괜찮다, 타당하다라고 판단된 결정 가운데 이게 저희부서 업무라서 ○홍정덕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형 취지가 주민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거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회는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회의록은 있어요. ○홍정덕 위원 거쳐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의지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이래서 회의록을 꼭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림면지하고 허영자 시비조성사업의 회의록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기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로 해가지고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면행사하고 비대면행사로 이뤄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여창 선생 탄신제 또 강연회, 공연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비대면행사로는 시조작품, 학생글짓기, 그림공모 이런 부분 온라인 전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산청에 남명 조식 선생님처럼 그렇게 좀 정여창 선생님 기념사업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정여창 선생은 학문이라든지 남명 조식 선생님보다도 더욱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향제에 그치지 말고, 기념사업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님 학문사상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가지고 그것 좀 하십시오.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중간에 성탄절 행사예산이 4,000만 원, 연말 경관 조성설치사업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우리 함양읍 입구에 로터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해놨더라고. 그거는 어디서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조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연말 경관조성사업으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성탄절 행사 해가지고 로터리에 트리 만들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성탄절행사는 그러면 개신교 위주로 해가지고 그 행사를 주체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우리 회전로터리 쪽으로 거기가 주가 되고 나머지 또 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그걸 또 행사하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성탄절행사 경비로 일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당일에 하는 행사요. ○홍정덕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종합해가지고 하지 성탄절행사하고 연말경관조성하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연말연시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이거 크리스마스하고 연말하고 겹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연초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홍정덕 위원님 질의를 잘해주시고 잘 짚어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180페이지에 5,000만 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000만 원을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제가 몇 번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산청 조식 선생님보다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못할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산청 같은 데는 몇 억씩 들어가요, 지금. 올해도 금년도 예산도 1억 7,000 정도 산청은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용역을 하든 어쨌든 해서 좀 성질이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하는데 이어서 더 확대돼서 사업을 구상해도 될 것 같은데, 발전이 없고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보여서, 진짜 이 사업은 확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산청하고 한번 견학을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조식 선생님하고 정여창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시면,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분 정신을 어떻게 계승발전해서 이어갈 것인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보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선생님의 학문은 그렇게 높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여창 기념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 추경에 3,000만 원 하던 것을 2,000만 원 올려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내년도사업을 도에 도비 좀 더 달라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남명 선생 선비문화축제 같은 거는 저거는 축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5회로 거듭되면서 저희보다 많은 예산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도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우리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조식선생 같은 경우는 남명학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축제 관련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그 선생님을 많이 정신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보다 더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아마 안 되시면 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추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이것도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지금 성탄절행사에 우리가 12월 3일에 점등식 했던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놨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시설비를 따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거는 성탄절 행사는 기독교연합회로 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밑에 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려고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동문사거리에서 사방입니다. 성당 지나서 네거리 나오는데 ○위원장 임채숙 중학교 앞에까지? 남중학교 앞에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거기까지 사거리까지. ○위원장 임채숙 저 밑으로는요? 남원으로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서 그리고 저 밑에 부분은 주차장 앞에까지 하고, 또 여기는 군청까지 하고 또 낙원사거리에서 저쪽에 다리 앞에까지 하고, 저 밑에 시장은 보건소까지 하고 사방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그거 하면서 더 거리를 넓힌다 했거든요. 남원 쪽 밑에, 그 밑에까지라고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구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당 앞에까지만 했는데, 그 쪽에서 저 위에 중학교 사거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했는데 이 경관조명사업을 각종 실과별로 산재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건설과‧도시환경과 해서 과별로 이렇게 해놨었거든. 읍사무소 가는 거는 재무과에서 전도를 재배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다 시가지는 다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군청 청사에 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군청 청사관리비 가지고는 우리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따로 경관조성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야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군청이면 군청,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 나와 있죠? 군청 청사 경관조성사업 따로 안 뽑죠, 재무과에?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성 아니요. 이번에도 재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원래 청사에다가 올해도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발주시기가 너무 늦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을 안 했죠? 없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성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산청 같은데 자꾸 비교해서 좀 죄송은 한데, 거창. 거창, 조식 선생님은 산청이고 크리스마스 관련은 거창인데, 거창군은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한다고 도비를 1,100만 원을 얻고 또 군비 7,000만 원 이래가지고 자부담 4,1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갖고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도비를 조금 얻어올 수 없습니까? 크리스마스트리 이거는 성탄절행사로 인해가지고 거창은 1,100만 원 가져왔어요. 요구는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창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는 걸로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내나 기독교연합회로 나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도 이거 성탄절행사를 그냥 이름만 바꾸면 안 됩니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해가지고 점등식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보조금을 얻어왔으면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도 축제성으로 해서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성탄절행사나 축제행사나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년예산은 예산을 도비로 조금이나마 얹어서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굳이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됩니까, 순수군비인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똑같은 행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거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000만 원이면 보통 예산이 아닌데, 벌써 그냥 시가지하고 시내에 기독교연합회나 우리군 자체나 해서 9,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계획에 올라온 것 보면. 이거는 너무 과도한지, 불은 밝히면 좋기는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한데. 보조금을 조금 얻어 와서 우리군 자체부담을 좀 하고 이래 갖고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연밭 이쪽 부분은 조금 없어서 어두운 공간을 조금 더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축제성 예산확보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축제성으로 해서 조금 배분 받아와서 군비 조금 아끼고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중간쯤에 시설비, 개평한옥마을 경관단지 유지관리에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지금 초화류를 심는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거는 맞지 않다. 공유재산 우리가 이 토지를 취득할 때 계획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5,0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초화류 식재한다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 같아요. 그거 할 때는 정자 뭐 벤치, 조경도 식재하고 이래가지고 설계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그 비싼 땅을 매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개평한옥마을 전체적인 종합계획도를 보면 일부 주자창용도로 돼 있는 부분, 또 종합관광센터로 돼 있는 부분, 또 경관단지로 돼 있는 부분 크게 이렇게 부지를 보면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그 쪽에는 도로변 쪽에 사유지도 못 샀고, 또 학교 뒤에 주차장 부지 겸 해가지고 종합안내센터로 계획돼 있는 그 부분 역시도 매입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학교 건너편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그 세 부지 중에서 경관단지로 돼 있던 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계획에 따라서 경관단지로 하고 필요 시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사서 이걸 겨우 샀잖아요. 그때 10억 가까이 줬지요, 그 땅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금액은 맞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10억을 준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자꾸 초화류만 심으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을 못 사서 산 게 아니고 별도의 공유재산 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받았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입을 하지 못한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에 초화류를 지금 4종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전체 사업계획이 아마 돼 있지요, 개평한옥마을 전체사업계획안이? 거기 야자매트 깔아놓고 내나 그 땅 부지가 안 맞습니까? 우리가 야자매트 그거 걷어야 된다. 초화류가 안 맞다. 우리 홍정덕 위원님 꽃 전문가께서도 그거 지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종합계획서에 의하면 예전에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지는 조경은 정원조성으로 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부분은 정원조성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걸 자꾸 심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거기 야자매트 걷어내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야기 했잖아요, 감사 나갔을 때 현장조사 나갔을 때. 또 다시 보완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전체계획에 맞도록 하셔서 일단 취득할 때 우리가 계획서도 한번 내보시고 그게 안 맞으면 다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 마을에 맞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황암사 쪽에 활성화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용추사에 있는 물레방아 박지원 선생 물레방아공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은 박지원 선생 기념관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78쪽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읍면노래교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읍면노래교실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수자격증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노래를 알려주고 그리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는 이 노래교실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된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하지 않을 때 예산들은 어떻게 정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계약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매월 12개월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지 않을 때 거의 2년 동안 못했다 아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사실은 그분들께는 이 강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비는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리산문학제 있잖아요, 그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기에 대해서 지출 그거 한 내역서 있잖아요, 세부내역서?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고 밑에 보면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있네요, 그죠? 이거 하고 그 뒤쪽에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이거 하고 같은 명목입니까? 안 그러면 각자 별도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다볕 이거는 어디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 사단법인 다볕문화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해가지고 매년 정기공연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단체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사단법이 다볕문화라고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리 돼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에 있냐고 지금. 함양에 거주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함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안 그러면 학생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는 사단법인 대표가 현재 김현재 씨로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누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김현재 씨요. ○김윤택 위원 이 행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일반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분들이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정기연주회에 저희도 우리 관내에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거 자료 같은 거 있어요, 내역서 사업계획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것도 별도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학제 그것도 자료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86쪽이가. 186쪽에 보면 벽송사 요사체 목욕간 개축이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국비가 1억인데, 국‧도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이 사업계획서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부담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부담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군비까지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우리 절에다가 다 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게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목상으로 이리 돼 있지만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감독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예산을 사찰에다가 넘겨주더라고, 거의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2개 사찰을 보니까 연간 한 5년 동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5년 동안에 약 8억씩 들어갔어, 벽송사하고 등구사하고. 아니 안국사하고 등구사 2개가.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주관해갖고 한 거 한 개도 없어. 다 그냥 사찰로 넘겨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자부담금액이 한 20%, 30%짜리는 행정에서 직접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 이상 되면 저희가 입찰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윤택 위원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입찰해갖고 준 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사찰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내용으로 가시고.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전통사찰 안국사 이것도 지금 군비가 별도로 군비인데, 3억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왜 우리가 군비로 주면서 그쪽에다가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직접 입찰 붙여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것이고,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앞으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해가지고 조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186쪽에 밑에 보면 허삼둘 고택 소방시설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허삼둘 고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거기가 최고 급한 거는 상수도가 없잖아요. 물이요,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서 말고는 구급차가 소방차가 오기 전에는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그걸 설치한다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상수도 넣을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불났을 경우에는 화재가 그리 나도. 물이 소방설비가 없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그걸 다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상수도 시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물 제수하는 거 안 있습니까? 물 뿌려가지고 끌 수 있도록. ○김윤택 위원 그래 물이 없는데 어디서 끌고 올 거냐고, 물을 갖다가. 상수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니 거기는 없어도 그 주변에 상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 아니 그러면 도로변에 정수기능이 있는데 그거 쫓아와서 설치하고 시설하고 그 시간이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다 타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니 상수도에 있는 부분을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만 그 마당까지라도 상수도는 없더라도, 안 넣어주더라도 소방설비에 대한 수로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도로변에 있는 상수도를 인입시켜가지고 그 안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공사 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체크해 놓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이라고요. 일단 여기는 전번에도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체크를 해봤지만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수화기 조그마한 거 그거 쓰고 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세상에 도문화재라 하면서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져가지고 급할 때에는 대책이 없는 그런 하나의 우리 문화재였습니다, 그게요. 그리고 지금 거기 또 89쪽에 보면 그쪽에 재난시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재난대비 CCTV가 있거든요. 1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향교입니다. ○김윤택 위원 향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함양향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함양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두 군데 다. 그러면 이거 시설하게 되면 자체관리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일부 돼 있는 거 그거는 어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다 관제센터에 돼 있고,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 주지스님 앞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3,000만 원이 두 군데 한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사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급하기는 한데 ○김윤택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1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개소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지금 이런 시설들도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CCTV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필요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CCTV를 보면 다른 때도 내가 그걸 따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이 금액들이 폭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입찰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수의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5만 화소까지 때리면요. 그거 우리가 시설하는 거 절반 들어요. 그래도 지금 이것도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입찰제도로 가시고, 안 그러면 함양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 골고루 좀 나눠주든지. 이것도 공정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196쪽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가 있는데, 물레방아 유지관리보수 해가지고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할 건가요? 물레방아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 3,000만 원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레방아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휴천에서 마천 가는데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나면 그 때 그때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5개소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안의에 재작년엔가 물레방아 수리한 거 있잖아요, 연암물레방아. 거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몇 번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거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 그 부분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일부 이제 밑에 물 가둔 거 그것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김윤택 위원 그래 밑에 그거보다도 더 급한 거는, 밑에 그 물 고이는 그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자꾸 독촉하니까 해주더라고요, 또 군에서. 그게 급한 게 아닌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공회전을 하니까 그리 한 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공회전이 아니고, 지금 그 물레방아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 그 전에 설치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치했던 분하고. 그런데 그 사람 얘기도 그래. 지금 그거는 언젠가는 조만간 또 터지게 돼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수리를 하면서, 기둥 그걸 인조로 만들면서 밑에 거는 이만 한데 위에 거는 이만해, 이설 잇는 과정에. 너무나 허술하게 엉터리로 되어져 있어. 지금도 나가봐 봐요. 누가 올라 가갖고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우리 함양군 욕 다 얻어먹어요. 그리고 물이 돌아가는 데도 물이 철철 안 넘치고 밖으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거는 뭐냐? 물 떨어지는 판때기가 약간 밖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안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물이 흐르면 돌면서 물이 바깥으로 철철 흘러야 되는데 안으로 떨어져 물이. 그거 발견 못했어요. 오후에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그래 그게 우리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너무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 잡고 있는 큰 기둥 2개짜리 그거 가서 보면 진짜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우리 부의장님하고도 언제 시간 내서 ○김윤택 위원 같이 갑시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같이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같이 가가지고 손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재시공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끝났다 하니까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체라든지 체험장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체 시설 보고 그럽니까? ○김윤택 위원 그렇지 숙박.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개인 거까지?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군에서 하고 있는 거. 숙박시설 체험장 이거 글자그대로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는 용추관광안내소 또 농월정, 용추오토캠핑장, 남계서원 그리고 일로당,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개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리산 생태체험관은 우리가 임대를 줬잖아요. 위탁을 줬잖아 돈을 3년에 12억 주고?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임대를 줘놓고도 또 시설비품대를 떼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일반소모성 비품은 자기들이 하는데, 재산으로 인정할만한 가격이 좀 비싼 거 이런 거는 재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그마한 사무소라든지 숙박체험장이 없으면 분명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 사무소를 말하는 건지,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숙박체험시설을 말하는 건지 그거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크게 많이 들어가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남계서원 옆에 있는 한옥체험장하고 일로당종택이 지금까지 이게 운영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생긴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도 그 시설비가 7,000만 원 하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간 거기서 소득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소득으로 굳이 이야기 하자면 실제적으로 큰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이 회사고 그렇다면 손익관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일반회사도 아니고 함양군이기 때문에 함양군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그런 경제성까지 감안한다면 저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우리가 함양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나 다른 부풀리는 예산이 지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용추 거기 휴양림 예산이 좀 들어가던데 그거는 뭐 할 거라요? 휴양림이 아니고 오토캠핑장.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오토캠핑장요? ○김윤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에 보면 그게 캐빈하우스가 몇 동 되는데, 그게 지어진 지가 제법 오래 됐어요. 오래 돼가지고 특히 예를 들자하면 ○김윤택 위원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 차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군의 거라요? 트레일러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거는 개인 건가 그러면? 용추 거기 들어가면 오토캠핑장 들어가서 거기 보면 보통하고 좀 달리 트레일러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박스, 컨테이너박스. ○김윤택 위원 컨테이너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텐트요, 텐트. ○김윤택 위원 차량용으로 되어져 가지고 텐트 식으로 돼 있는 거 조립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군의 건가 그러면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거는 우리 군의 건데 저희 과에서 일부 좀 대여를 했습니다, 안 쓰고 있는 부분에.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하는 것 같던데, 갖다 놓고. 지금 방치가 되어져 가지고 덮어놓은 것도 너덜너덜 하고 지금. 덮여 있는 것도 있고 걷혀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가 되면, 비바람 맞고 하면 빨리 이것도 망가지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비가림시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렬로 보기 좋게 딱 정리를 해갖고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그래갖고는 관리자체가 매번 비바람에 햇빛에 노출되면 빨리 망가져요, 그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리산제일문 특허청 상표등록에 그 명칭을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비 1,000만 원, 지리산 제일문 특허청 상표등록.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함양군에서 발굴 중인 함양군 향토지식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리산제일문에 대한 명칭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점하자. 이런 뜻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명칭을 등록하는 겁니까? 시설물을 등록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명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하나 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면 다른 곳에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그죠? 한 15년 정도 이상 됐을 건데 이 지리산제일문이. 그거는 등록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거 관계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물론 이게 우리 문화재 종류로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니죠, 제일문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일문은 문화재 하고는 좀…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결혼식 같은 거 하려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결혼식 같은 거 제일문에서? 그거 저한테 상당히 묻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식을 하고 싶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 저희가 ○이경규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건데 그죠? 그냥 우리군 시설물 마음대로 못 쓰는데. 그 결혼식 하려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함양군을 알리고, 저기 관광상표로 등록돼 있으면 외국 가서 결혼식 하고 제주도 가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누가 지리산제일문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런 젊은 세대가 많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 하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함양군 홍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 앞에 보면 그거는 그리 검토해주시고, 193페이지 보면 함양에서 한 달 살기, 여러 가지 좋은 참가자 지원 하는 거 돈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2월 한 달만 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살는지를 갖다가 단 며칠 만에 결정할 게 아니고 연중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잘 확보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석합니까, 여기 한 달 살기운동, 193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이 부분은 함양에서 2일이 됐든 3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상관없이 머물면서 관광‧문화‧예술 등을 체험하고 또 SNS 등을 통해서 우리 함양을 홍보해주면 일부 체험비하고 숙박비를 약간 ○이경규 위원 어떻게 해줍니까, 대충?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숙박비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경규 위원 개인별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개인별로. ○이경규 위원 개인별로 5만 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체험비는 5만 원에서 8만 원 되는데, 팀으로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가능합니다, 2명씩 팀으로 하면. 그러면 전체 토털 합쳐서 5만 원하고,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함양에 어느 곳에 갔으며, 어느 곳에 숙박을 하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또 어느 관광지를 들러서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홍보를 했는지,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면서 우리 함양군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그거까지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함양군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정도 사는데, 2월 딱 한 달만 어떤 걸 접수를 받으니까 그게 좀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하려면 6월, 7월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한데, 충분하게 예산을 잘 확보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현재 한 4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해가지고 7월 계속 하고 해갖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아무튼 이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야자매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향토포장 그런 것이 남계서원하고 어울리고 야자매트를 빨리 속히 걷으시고 그리고 한옥숙박시설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현장점검 가니까 전부다 높이 돌로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출입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휠체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 같은 거 끌고 다니는 방문객들이 계단으로 끌고 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자매트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고. 그리고 가을에 연수 갔을 때 불국사에 석굴암에서 불국사로 이렇게 도보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 불국사 가는 길은 거의 야자매트 깔아둔 흔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석굴암에서 불국사 가는 길은 경사지에만 이렇게 야자매트 깔아놓고 거기 야자매트 까는데 일부만 깔아놨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공원이라든지 개평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변경될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야자매트 되도록이면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행자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셔야 되지, 휠체어도 다닐 수 없고 보행자가 불편해요, 사실은 야자매트는. 그래서 지적 드리고요. 194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사업비가 대폭 줄었어요. 사유를 보니까 뒤에 백연유원지 천년의 숲 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지리산생태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이죠, 거기 12억 돼가지고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내년 말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그 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는 백연유원지하고 천년의 숲은 엑스포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삭감된 모양인데 그래도 사실은 관광자원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도 뭐할 건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우리 안의에서 서상까지 하림계곡으로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어요. 용추계곡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리산 백무동이라든지 칠선계곡 같은 데도 상당히 옛날에 관광객들이 넘쳐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코로나 일어나기 전부터 관광객들이 3분의2가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그 이유는 뭐냐 죽 보면, 우리가 인근 지리산 같은 경우는 5개 군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이 가장 개발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인정할 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림계곡이나 용추계곡 같은 데는 수 십 년 모습 그대로예요. 가조 우두산 같은 경우에 Y자출렁다리가 지금 가조면 매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돼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하루 1만 8,000명이 다녀갔대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하림계곡 같은 경우에는 징의 발상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림계곡에 22개의 징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화자산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다.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 10호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우리 군수님이나 설명할 때 보면 1호인 지리산하고 10호인 덕유산을 천혜의 자원관광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사실은 덕유산 국립공원에 가면 뭐 시설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커피한잔 먹을 쉼터공간도 한 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개발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는 관광기획, 관광개발담당 계가 있네요. 그래서 직원님들이 수시로 관광투어 같은 거 합니까? 그 예산도 대폭 좀 지원을 해가지고 기획하고 개발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관광투어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런 거 부서간 협의해가지고 시간도 좀 주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그래야 기획하고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만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기획하고 개발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직원들 전체 보내세요,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야 기획하고 개발하지 책상에 앉아서. 우리 함양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등한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양의 미래는 관광자원이다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담당계에.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새로운 기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자원개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좀 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형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중앙부처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선진지 견학도 같이 동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관광자원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혁신전략팀에서 혁신아이디어 공모제안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안 내용은 “사니사미와 함께 하는 스마트 함양투어” 해가지고 관련부서의 답변은 “현재 제작 중인 신비로운 산삼골의 마법여행 애니메이션 12월 완료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애니메이션?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애니메이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11월말에 한번 확인한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별도의 관광지 가면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데, 거기에 큐알마크처럼 부착을 해놓고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거 혁신전략에서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선정된 내용들을 보면, 과연 제안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상금을 받을 안인가 하는 의문이 가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직원들 한번만 토론을 거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공무원이 제안한 거예요. 국장님, 우리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이런 토론 같은 거 안 하나 봐요. 이런 거는 혁신전략에서 혁신아이디어 공모선정 보니까 상금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국장 이현규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저희들이 곧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직원들과 한 번 더 토론회라든지, 또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차피 부서 간에 자주 이동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자유롭게 전체 토론 같은 거 한번 하십시오. 국장님 좀 해가지고 ○행정국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요. 해요, 좀.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한 개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97쪽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복구공사가 있거든요. 그래 복구지원비가 복구사업비가 2억 7,000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용허가라는 것은 완전한 농지전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복구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사용용도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런데 예를 들면 바로 그리 하려면 그만한 또 사업이 구상이 돼야 되고, 또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센터 들어오려고 하는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센터가 아니고 산양삼 그거는 그 부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옆입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 밑에 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쪽 가장자리에 그거는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 또 일부 개인 또 토지도 있고. ○김윤택 위원 사유지가 있고. 일부 한 달을 쓰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원상복구비가 2억 7,000만 원 든다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겠나,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2억 7,000 들여서 복구비보다는 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도촌마을~백무동계곡 탐방로조성사업이 이거 신규 사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도 이제 군비를 편성해가지고 일부 보상금을 주고 그리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가 균특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총 보니까 길이가 연장이 980m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순수전액 군비를 3억 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아마 확보를 해서 5억, 2023년도에 8억 해서 그러면 보조로 16억이죠? 13억에다가 군비 3억, 금년도에 3억이 투입이 되고 내년도에 5억, 2023년도에 8억 그렇게 돼 있대요, 현재까지.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는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에다 하지 말고, 2021년도 예산에다가 군비 3억 원을 표시를 했어야 저희들이 보기가 수월한데, 그게 내용을 보면 군비를 3억을 편성해서 500m 지금 현재 아마 공사추진 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사업별 설명서에는 이 예산자체가 군비가 아니고 균특이다 보니까, 도비다 보니까 여기 표기는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금년도예산은 전액 3억 원 군비에요. 2021년도 예산에 우리가 기 투자한 사업비는 3억 원이거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사업별 설명서에 군비 란에다가 “전액군비”라고 표시를 해줘서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계속사업이죠, 이게. 물론 균특이 오는 거는 신규 사업인데, 그래도 금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같이 부기를 해줘야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이 균특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했고, 다만 군정보고서에는 상세하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연도별로 표기를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세심하게 놓치고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억에 대한 표기를 하시고 또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었든 일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이거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땅은 다 그러면 합의가 돼서 보상은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거의 다 보상 됐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가 원만하게 됐기 때문에 또 사업 추진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하천점용허가도 다 허가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천하고는 ○위원장 임채숙 하천점용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다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일부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고, 사업만 500m에 대한 그것만 되면, 몇 월에 준공이 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금년도에 일부구간에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하면 내년도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 또 500m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 균특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내시가 왔는데 확실하게 내려올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가내시 정도 오면 이게 확실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3년까지는 980m가 전체가 다 탐방로가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이 표기는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예산이 탐방로에 16억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균특 도비‧군비가 13억, 순수군비가 금년도 3억 해서 16억으로 표기가 돼야 맞습니다. 맞죠? 금년도 3억, 내년도에 5억, 그 다음연도에 8억 그 탐방로 980m에 예산액이 16억 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내년도까지 하면 일부 끝나고 사실은, 그 뒤로 가는 부분은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립공원하고 저희들 상의해가지고 이후에 추진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이후에 8억 원 내나 똑같은데, 미터 수는 480m인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균특에서 8억 원 가져오겠다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은 확보했으니까 그대로 추진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부기만 잘해주시면 되겠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는 다 관심이 많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위탁기간이 내년 6월이 만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 연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중간에 시작을 7월에 시작했어요,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7월부터 했으면 우리는 6월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내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1억 원이거든요. 내년 12월말까지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019년 7월 31일부터 해가지고 3년 5개월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2년 12월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12억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총 12억 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정산한 걸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다가 뭣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을 안 해요. 언제 정례회 마치고 시간 잡아서 전체 운영한 예산지출 한 것,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 또 자기들이 자부담 한 것, 또 수익성이 수입이 있다라는 것 전체를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근무 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가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정비를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한 것 하고 예산상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전체를 확실하게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통장도 복사를 하고 이렇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잘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 했던 마지막으로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비가 우리는 도비를 2,000만 원 가져와서 5,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산청에 남명 선비문화축제는 도비를 5,000만 원에다가 군비를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가지고 남명 선비문화축제를 합니다. 물론 여기 자부담도 있겠죠. 지원이 17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5,000만 원 같으면 턱없이 부끄럽기 한이 없는데, 또 문화축제의 규모랑 예산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건지, 한번 산청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비슷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운영을 하시든지 여하튼 대책을 세워서 우리 선생님이, 정여창 선생님이 더 훌륭하신 걸로 물론 그 분도 훌륭하시지만, 여하튼 정신을 이어서 계승 발전시키는 거는 똑같이 두 분이 같다고 보는데, 산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현규 문화관광과장김해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