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297억 2,096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4.46%인 221억 2,92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1%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5.23%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군정기획 분야입니다. 군정기획 관련 사무관리비는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등 책자 제작,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업무용 수첩제작,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군민여론조사, 시책평가 근무자 급량비, 특허청 상표등록수수료 등 총 7건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단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60만 원, 시책발굴 등 기획조정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과 군민제안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금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교육 및 부진지표 보고회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실적우수 포상금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국‧도비 건의자료 등 각종 유인물 제작, 국‧도비 확보추진 및 예산편성 근무자 급량비,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관련 합동자금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확충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공청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각종 행사참가자 상해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부담금에 5,059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축비 분담금으로 5,01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사례집 발간, 상급기관 수감준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추진 및 사전예방행정지도 등 국내여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감찰업무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함양부조리신고 민간인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신고 및 직속기관‧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정보 조회수수료, 청렴홍보물제작, 교육,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청렴활동우수부서 포상금 360만 원, 청백-e시스템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브랜드상승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지방지 및 지역신문 공고료, 관내 인터넷 언론 군정홍보료 등 2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지적재산권 사용, 언론사 창간광고, 함양군 관광 및 특산물 홍보, 함양군관광 및 특산물 라디오 및 언론매체 광고에 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경방송 ID광고, 함양소식지 발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공중파 기획보도, LED전광판 광고 등에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보존연감 구입, 군정홍보 기록용 사진인화,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옥외매체광고 등에 1억 1,8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 원, 군정업무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와 관련하여 SNS 활성화이벤트, 뉴미디어 광고, 방송홍보 동영상 촬영, SNS 운영관리에 5,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월간뉴스제작, 인터넷 브랜드 광고, 군정홍보영상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식유튜브 영상제작 및 채널운영, 군정홍보차량 임차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군정홍보차량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588만 원, SNS 기자단 원고료로 기타보상금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통계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조사용품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하여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로 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수당, 조사용품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조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로 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수당, 현수막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1,167만 5,000원, 공기관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업무편람 제작,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위원회 운영수당, 법무업무 직원교육 강사료 등 자치법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지원 분야입니다. 변호사수임료 및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 소송패소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우리군 자체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로써 먼저 72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총 4,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76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전년과 동일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75페이지 예비비 관리운용을 위해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2억 1,349만 4,000원이 증가한 142억 6,6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787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직접 제안 설명 드려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2페이지 함양읍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이 2023년 예산은 7억 8,704만 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76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이장‧반장활동 보상금은 2억 7,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1,56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숙식비 기타보상금은 150만 원,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행사보조금에 전년과 같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8만 원이 늘어난 2억 5,682만 6,000원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마천면 예산입니다. 마천면 2023년 예산은 4억 489만 8,000원으로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청사보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왕제 행사비 3,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869만 1,000원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휴천면 예산안입니다. 휴천면 2023년 예산안은 3억 4,717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하 청소보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각종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3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073만 7,000원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유림면예산안입니다. 유림면 2023년 예산안 3억 5,814만 4,000원입니다. 체육시설 및 화장실 공공요금 36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 수동면 예산입니다. 수동면 2023년 예산은 3억 4,770만 5,000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지곡면 예산안입니다. 지곡면 2023년 예산안 3억 6,266만 4,000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안의면 예산안입니다. 안의면 2023년 예산안 5억 2,762만 9,000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34페이지 서하면 예산안입니다. 서하면 2023년 예산안 3억 3,646만 2,000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서상면 예산입니다. 서상면 2023년 예산안 4억 51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12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남덕유산 꽃길축제 예산에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서상면사무소 신청사 준공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13만 5,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46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2023년 예산안 3억 5,870만 7,000원입니다. 반장 2명 증원에 따른 반장활동보상금 1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2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병곡면 2023년 예산안 3억 1,340만 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17페이지 예치금 명세내역은 `23년도말 조성액은 `22년도말 조성액 459억 6,100만 원에서 `23년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 4억 1,300만 원을 더한 463억 7,400만 원입니다. 전년도대비 398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폭적인 증가사유로는 2022년 보통교부세 여유분 347억과 쿠팡물류센터 부지매각수입 45억 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에 따른 수입으로 향후 세입감소, 경기침체 발생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3년도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63~73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월에 퇴임을 하신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좀 더 6개월 정도 더 계시다 가시지,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죠. 25만 원에 160명 4,000만 원입니다, 그죠. 매년 시행하는 공무원 벤치마킹의 경우 관광지나 이쪽에 편중이 되어서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계획서 작성과 다양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제 생각은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관외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 군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군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4개 팀이 180명으로 구성을 해서 팀당 4~5명씩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전국을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가서 직접 봄으로 해서 또 우수한 시책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계획이 마무리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2월 16일까지 이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상 다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군정홍보 다양화, 통신사 지적재산권 사용예산과 언론창간 광고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TV이라든지 또 라디오 또 옥외광고 언론매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군정을 대외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 월간지 등의 광고에는 올해 기준으로 5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65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광고를 통해서 7개 매체에 12회에 걸쳐 1억 2,200만 원을 또 집행을 했고, 옥외광고는 7개 매체에 8회에 걸쳐서 5,7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광고, 네이버 브랜드광고에 또 11회에 걸쳐서 5,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 지적재산권 사용에 지금 770만 원에 7개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390만 원에 대해서. 통신사 지적재산권 사용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여기는 7개 매체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아시아뉴스통신, KNN뉴스통신, 국제뉴스, 뉴스팜 해가지고 7개 매체가 있고, 연간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는 960만 원, 뉴시스 960만 원, 뉴스1에 770만 원, 아시아뉴스통신 700만 원, KNN뉴스통신에 700만 원, 국제뉴스에 600만 원, 뉴스팜에 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68페이지에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이 3억 1,348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3억 1,348만 원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뉴미디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3억 1,348만 원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SNS활성화 이벤트 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주요소식에 대한 노출광고를 위해서 뉴미디어 광고에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등 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SNS 4개 매체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서 SNS 운영관리 1,160만 원, 또 행사촬영과 뉴스제작을 위해서 군정월간뉴스에 3,000만 원, 또 네이버검색 광고를 위해서 인터넷 브랜드광고에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유튜브 채널운영을 위한 영상제작과 운영대행비로 1억 800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SNS 기자단 원고료 1,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멀티미디어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1,088만 원, 군정홍보 차량임차에 1,200만 원 해가지고 3억 1,3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SNS 기자단 원고료 사업에 1,920만 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써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자단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치단체등 이전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이 됐네, 그죠? 분담금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액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까지는 e-호조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재정구축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분담금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이나 운영비지 그 후에는 또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시스템을 바꾼다는 걸로 하는 거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여기 그러니까 시스템 바꾸는 경비가 다 지자체마다 배분돼서, 배분이 됐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담금이 있고 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구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해져서 이 예산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금액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내용이고, 또 그 후년에는 그러면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네,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일단 구축해놓고 나면 이제는 운영에 대해서만 예산이 수반이 될 거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럴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이 그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통시장조사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전년도대비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저희들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상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 된 거는 일자리경제과 업무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온 사유나 관리해야 될 의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통계조사입니다, 이게.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경제과에서도 통계조사나 이런 거 다 업무를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통계는 저희들 법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쪽밖에 안 합니까? 시장조사에 관련된 거 말고 통계를 기준으로 목적을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따로 없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예비비는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재난예비비는 그런 한도는 없는데, 통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해놓고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기 때문에 어쨌건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추가질의는 따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여기 수정해야 될 것 같네.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까, 제일 위에? 위원회 운영수당?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 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이거는 하나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아요, 보니까. 10만 원×10명 6회인데,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데요. 그거 명칭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거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임채숙 위원 통틀어서 넣어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요. 10명인데,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1년에 6번 여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4개 위원회 ○임채숙 위원 그래 4개 위원회가 수당이 이것 같고 되냐고요, 이거 1개 위원회지. 아닌가? 위원회명칭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있는데 그냥 위원회면 아니면 위원회 4개 위원회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 금액 갖고 4개 위원회 수당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서면심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예산계장님 4개 위원회 통틀어서 한 거예요? ○예산담당 김경환 예.10명이라는 거는 각 위원회별로 인원이 좀 차이가 나서 중간정도 금액을 잡아가지고 ○임채숙 위원 다음에는 그 위원회 명칭을 좀 적어주세요. ○예산담당 김경환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수정하면 되고, 67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용역비가 1,500만 원이 예산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조사를 할 것인가.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중에서 부서별로 올해 같으면 11월에 했는데,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측정에 대비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으면 11월에 한 경우 보면 60건을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매우만족이 54%, 만족이 32%, 보통이 9% 이렇게 나왔는데 외부청렴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행정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본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나머지는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거 우리 군에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외부청렴도의 조사에 대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외부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가늠해보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읍면의 이동장하고 회의 때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그냥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요. 올해 청렴도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그거 나오면 바로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을 해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매년 과다발생 되거든요. 그 예산을 아껴서 다음 해에 반영하고자 그렇습니까? 그 발생사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순세계잉여금은 산출추계방식이 예산현액에 집행액을 차감하고 이월액을 차감하고 국‧도비잔액을 차감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이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에 추계를 해서 제출하고 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 것 하고 의회에 우리가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조기집행과 밀접한 연계가 있어서 추가집행액이 발생을 하고, 또 12월 이후에 부서에서 이월액을 제출해놓고 또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한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서 잉여금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신속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행이 좀 많이 되면 순세계가 좀 줄어들고 또 집행이 안 되면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 사유는 그렇겠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저는요.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한 금액과 조기재정집행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잉여금이 계속 안 늘어날 건데, 우리 군이 아마 도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등채 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좀 많은 편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거 줄여야 됩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여하튼 부서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작년에는 440억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 감액된 419억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좀 줄여야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줄여주시고,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조금 낮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 어떤 지방재정법 43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딱 1%에 맞게, 정확하게 맞게 1%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 낮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일반회계는 예산 처음에 100분의1로 낮추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성을 하고 그런 데서 또 태풍 등 대형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재난예비비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너무 과다편성을 하는 것 같고, 조금 예비비에서 낮춰놓으면 실과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급하게 할 수 있음에도 예산편성 해주면 사업을 실과에서 할 건데 다 삭감해버리고, 급하면 예비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 안 해야 될 것도 나가더만요. 그냥 긴급으로 해가지고 뭐 태풍이나 코로나나 방역계통에 지출이 되기는 했는데, 내가 한 개 한 개 제출된 걸 보니 예비비성으로 지출 안 하고 당초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도 물론 100분의1 딱 맞게 편성을 하는 거는 맞겠지만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이렇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해놓으면 또 다른 사업들에 지장이 조금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명시이월도 계속 늘어나요. 그것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만 쓰면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냥 놔뒀다가 갑자기 연말 돼서 생기는 부서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 뭣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렇더만요.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잘 챙기셔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이 행정절차, 보상협의라든지 시설결정 또 상급기관 협의 등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명시이월은 꼭 줄여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임채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군정홍보 관련 예산이 9억 6,8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억 7,442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여기 1억 7,442만 원이 는 주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매체가 65개 매체를 통해서 지면신문, 인터넷신문, 월간지에 5억 6,42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체 군정홍보예산이 9억 6,852만 원 그리고 미디어부분이 3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관광‧문화‧특산물 언론매체광고가 1억 3,200만 원을 뉴미디어에서 군정홍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원래 뉴미디어에 있는 예산을 군정홍보예산으로 이동을 시킨 부분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인화 및 소모품 구입이 뉴미디어에서 720만 원을 이동시켜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홍보가 신규사업에 뉴미디어광고에 880만 원, 또 SNS 기자단 원고료에 1,92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91~853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편성 당초예산은 55억 9,658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55억 3,528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0만 5,000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32억 9,037만 원이 많은 55억 9,658만 6,000원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혁신평가 및 혁신시책개발 및 적극행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692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전금 482만 원,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추진 7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일반보전금 4,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25만 원과 여비 360만 원, 그리고 포상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상단 미래전략기반조성 미래전략시책추진 일반운영비 756만 원, 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7,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8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사업인 인건비 1억 3,309만 4,000원, 일반운영비 8,962만 9,000원과 8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1억 9,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5억 원,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65만 6,000원, 일반운영비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상단 함양살리기 시책 유토피아사업추진 일반운영비 816만 원, 여비 336만 원,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조성에 공기관위탁사업비 22억 원, 함양군농산어촌 유토피아추진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 8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394만 원, 그다음 85페이지 상단 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인구정책전문가용역을 위해 7,000만 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1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일축하금 지원을 위한 보상금 4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상단 지역발전개발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98만 원, 여비 360만 원,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억 2,600만 원, 8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9,189만 7,000원, 안의봄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42만 8,000원, 일반운영비 3,991만 원, 88페이지 상단입니다. 센터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200만 원, 도서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 질의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추진, 작년에 8억에서 올해 5억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개발방향과 투자유치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토교통부로부터 작년 재작년에 8월 1일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 현재 선정이 되고 지정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총 면적의 30% 이상의 실수요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요기업유치를 위해서 큰 대기업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LX인터내셔널이라고 지금 물류전문회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LG그룹입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현재 경부 쪽으로 물류센터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김해도 최근에 오픈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호남 쪽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을 했고, 최근에는 at센터에 지금 밀곡물저장창고, 물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지역여건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지방에 지금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남권에서는 함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지금 하려고 최근에 그분들이 다녀갔고 지금 MOU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총 13만 평 중에 1만 평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돼 있고 현재 실수요, 지금 예산에 얹어놓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수요검증부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인허가 하는 부분을 LH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얹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에 쿠팡은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쿠팡 관계는 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인허가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민간투자를 조금 활성화해야 되지 싶은데, 우리 향우기업이나 또 향우기업들을 좀 찾아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안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업체관계 되는 분 하고 한 분은 서상에 계시는 기업이었고, 한 분은 백전에 있는 기업인데 그분들이 함양을 한번 왔었고 서상에 계신 거기는 함양에 비투비사업을 하더라고요. 함양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백전에 있는 분은 조건 맞으면 함양에 오겠다. 이 분들이 전부다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그분들 향후, 밖에서 돈을 좀 벌어서 향후에 함양에 와서 함양의 일꾼도 찾고 함양에 정착하면서 함양에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인구정책 예산이 7억 4,514만 원이네요. 작년보다 지금 2억 4,069만 원이 증이 됐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인구정책 부분에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인구5개년계획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통과가 됩니다. 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는 이 관련법이 없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이 인구5개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구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내년도 120억 A등급 받기 위한 용역을 다시 해야 돼서 그 용역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신규사업, 신규로 저희 시책을 5개 준비했거든요. 그 신규사업 시책에 일부 늘어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다자녀가족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입자 세금우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지, 다른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85페이지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해서 1차 지원이 100만 원 30건, 2회차 지원이 200만 원 30건 이거하고요. 주택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세대 100만 원 30건, 출산가정세대 150만 원에 20건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러면 제일 먼저 85페이지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난해 행사를 계획을 30명 잡았습니다. 참여자가 34명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18쌍이 기본적으로 했다가 10쌍의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재 5쌍이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작년에 미혼남녀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 안 해주냐’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기준을 30~40대로 한번 잡고, 또 그 이하로 한번 해서 두 번 정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구늘리기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관계는 계속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셋째가정 가족지원사업은 현재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3개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대상으로 문자로 일괄 발송을 해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접수해라. 그러면 30만 원을 저희들이 사진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입자 세금우대관계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1명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게 조금 늦게 돼서 그런지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용권 위원 잘 알겠고요. 전입축하지원이 지금 4억 3,250만 원 아닙니까, 하단부에?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작년에는 지금 전입축하금 몇 명 지원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1,024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1,261명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총금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이용권 위원 1,500 ○위원장 정광석 1,200.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1,261명. ○이용권 위원 62명?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61명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금액은 2억 5,7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가 있단 말입니다. 전번에 문경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12월 기준 7만 1,154명에서 2022년 3월 기준 7만 2,283명으로 3개월 사이에 1,194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문경시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우리 기본시책 관계는 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지금 저희도 인구가 전입과 전출을 10월말 현재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전출보다 사실 전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주는데, 참고로 저희 10월말 기준으로 전입인구가 1,985명입니다. 그리고 전출이 1,866명이고요. ○이용권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갔다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정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아이디어를 서너 개 접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영남권에 인구가 늘고 귀농귀촌 잘 하는 데가, 고창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고흥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 관련해서 시책관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전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일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뛰어난 지자체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함양군에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인구를 늘리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구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저희 한국이 한 0.8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1.6명으로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소멸 관련해서 많이 시책관계를 하는 바람에 지금 1.3명쯤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용과 그다음에 우리 복지 이렇게 하면 한 젊은 애가 기본적으로 부부가 한 쌍이 되면 2.1명이 돼야 정상적인 인구유지가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한 0.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주는데, 저는 인구에 대한 게 가장 큰 게 가임인구, 청년인구를 늘리는 게 함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선도지구 막 들어와서 기업들 많이 유치하는 게 인구유입이 될 것이고, 이 추세대로 지금 가구당 0.8명인데 270년 후에는 지구상에 우리 한국민, 조선족이 없어집니다. 통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에서는 지금 30년 전에 0.8명이었어요. 우리 하고 똑같았다고. 지금 가구당 2.4명입니다, 프랑스가. 물론 아프리카인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이민으로 받아들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맞기 때문에 프랑스가 가구당 2.4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염두를 좀 해주시, 좌우간 우리 함양군이 다른 지자체에 몇 개 안 되는 지자체가 인구유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살려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위원이 한 40명, 38명 가까이 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추진단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명단하고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이 발효가 되면 별도의 소멸대응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토피아추진단으로 해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 관계를 향후에는 발효가 되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번 앞전에 임채숙 전임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발전협의회 관련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당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발전협의회 구성이 됐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 됩니다. 현재 계시는 분 중에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 현재 좀 바꿔 달라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가 임기가 만료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임기가 지금 아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 됐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니 임기 작년, 8월입니다. 올 2023년 8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아마 23일쯤 돼야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빠져야 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모든 협의회는 다 빠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이분들을 업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특별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전에 장차관급들이 많고, 현재도 거기는 모 연구원의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차관도 계시고 해서 자문위원이 총 지금 자문위원회가 25명, 특별위원회가 9명인데 특별위원회가 좀전에 장차관급들이 많고요. 자문위원회는 ○임채숙 위원 특별위원회는 개최를 좀 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특별위원회는 일반위원회 하면서 같이 따로따로 하기가 뭐해서 사전에 11시에 시작을 일반 위원회 하면 1시간 전에 와서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임채숙 위원 자문위원회는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작년에요? ○임채숙 위원 1년에 몇 번 개최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자문위원도 여기 같이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수가 한없이 많거든요. 이거 다 보태면 한 50명, 60명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많은 지역발전협의회나 또 특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다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주죠, 다 3개 단체 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지금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걸 그러면 통틀어서 추진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까, 유토피아추진단으로?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 내년 1월 되면 유토피아추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민간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저희 군청에서 부군수님 주재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두 개를 합해서 추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공무원들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수당이 안 나가지만 이거는 조직을 정말 정비를 해야 될 시급성이 보이거든, 지금요. 그다음에 이 기금, 대응기금을 가져온다고 고생은 210억, 일단은 210억 확정이 돼서 우리 군으로부터 대응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데, 이 추진단 유토피아협의회 쪽으로 예산이 거의 지금 많이 편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취득비까지 사무실운영비도 다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 부분은 ○임채숙 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제가 하는데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도 그냥 보면 그리 보이는데, 이게 자산취득비 있는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농촌협약이 저희들이 50%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걸 사려고 그러면 우리 순수군비로 해야 되는데,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만들다보니까 그걸 대응기금으로 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사무실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청 앞 기관청사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들에 주차장에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여기 비어 있는 사무실 임대를 할 걸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유가 되면 민간인들이 많이 이쪽 한들 쪽이나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들 쪽 사무실이나 기관단체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 유토피아추진단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거기에 농촌협약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원 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연중근무는 안 하도록 돼 있던데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연중 상시입니다. 상근으로 ○임채숙 위원 연중이라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번에 뽑은 그 사람들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상근으로 해서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현재 신원조회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3명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포럼도 가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많은 수를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감당을 할 것이며, 정말로 추진단이나 협의회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자격을 갖고 있거나 여하튼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명단 보면 전부다 무슨 맡은 장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기금을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더 용역비가 혁신전략에는 지금 용역비가 계속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도 1억 4,000 정도고 2023년도 용역비도 한 1억 4,000정도가 되대요. 그러면 거기 용역비가 지금 80페이지 하단에 미래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씩 4개소 한다 해놨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을 응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취약지 관련해서 1개가 됐는데, 취약지가 두 군데 늘어나서 취약지 2개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농식품 관련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 하는데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농촌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해서 4개 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발굴에 용역비가 7,2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85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기본계획수립이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구용역, 또 연구용역을 해야 되네 A등급을 또 받으려면. 그 용역비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래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4,200인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예산액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근에 어떻게 하느냐. 미래전략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요. 인구감소대응 5개년기본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합천에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거창에는 다른 예산관계로 병행해서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산청이 저희와 같이 5,000만 원, 의령은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감소5개년계획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책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 그다음에 일반 교육부분 포괄적으로 다 수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계속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계속 용역이거든요. 물론 혁신에서는 용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기는 한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 하는 거 하고 글로 쓰는 거는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시간 이상 고민할 걸 전문용역사가 들어오면 한 10분 만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현황을 우리가 잘 알지만 글로써 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인구대응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5,000만 원이 들어갈까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 인근에 한 8,000만 원 정도는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리고 이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농촌, 관광부분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전 분야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꾸 용역만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용역 한 거 그것도 결과를 빨리 좀 갖고 오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들으시겠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거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다 같이 207번에 01인데 이리 묶으면 안 됩니까, 앞으로 함께? 물론 그게 달라서 그렇겠지만, 단위나 세부사항이 달라서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거를 한 과목에다가 연구용역비 해서 미래전략 이 세 가지를 한목에 묶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니까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영 보기가 조금 그래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과니까 207-01은 함께 묶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86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연계사업 조성사업은 지금 아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2억 원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이 끝났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기본계획용역은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관계를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임채숙 위원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용역은 끝나고 올해 지금 국비 1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지매입비 지출해야 되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 돈 가지고 다 되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지곡 시목마을에서 농월정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거를 한 대충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목마을 어디 지점에서 어디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지 구체적인 거는 필요 없고 대충이라도 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대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함양읍에서 시목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시목마을 본 마을 중간경사도 올라가는 부분 말고 밑에 하단부분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평단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집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쪽으로 농로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농로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마을 있는 농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지금 터널을 통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터널 할 거라요? 터널을 당초 하기로 했다가 또 터널을 안 한다 하더만 터널로 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터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에 너무 경사도가 세서 또 도로를 돌리면 또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터널을 0.28㎞ 정도를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지금 나오게 되면 안의 농월정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농월정 측에서 보면 바로 커브가 돕니다. 커브 지나서 한 50m가면 보가 있는데 그 보를 활용해서 오면 좋은데, 지금 그쪽 보가 농월정에서 안의로 가는 차가 통행을 하면 커브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로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그걸 수로 위쪽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가 거의 직선도로라서 양쪽 시야도 확보가 되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당초에 수로 쪽에 생각을 제가 했던 부분은 그 수로에서 바로 직선하면 농월정 방향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의 문제가 많아서 농로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지금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민원은 지곡 시목 쪽에 있는 처음에 진입하는 그 분이 지금 아기를 2명을 학생인 모양인데 키우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교통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반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지난번에 언뜻 들려오는 소문은 안의에서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관광지에 요즘 젊은 분들 층이 검색을 하는 거는 제일 먼저 거기 맛집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주위에 관광지가 있는가 부분을 검색하기 때문에 안의시내에 상당한 맛집이 많습니다. 갈비탕이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맛집을 검색하면서 관광을 하는 추세로 지금 바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의에 상권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여하튼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추진해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건의 드린 지역발전협의회‧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 정비를 하셔서, 그 명단 같이 한번 제출해주시고, 대대적인 아마 위원회가 교체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인데요. 미래전략 발굴 사업발굴 용역비입니다. 여기 보면 `22년도에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그에 대한 성과와 `23년도에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용역을 할 때 사전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누이센터도 마찬가지, 의회 및 실행부서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하고 좀 자체간담회를 하든 저희 상임위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 그런 게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22년도에 전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어쨌건 인구늘리는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사업내용이 한 여섯 가지가 있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인구증대에 관련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또 마찬가지, 어딥니까? 백두대간 따라가는 가든엔카페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취약지역 생활개선조사에 따른 백전 쪽에 예비계획수립용역 맞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역량강화수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중장기적으로 미래중장기 산업발굴을 위한 계획수립 이런 기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의회와 실행부서와의 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백두대간 따라가기 가든엔카페는 백전이든 서상이든 마천이든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용역도 지금 2022년도에 다 시행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기본계획관계만 한다고 돼 있고 세부위치는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금 ○정현철 위원 `22년도에 집행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백전에 예비계획수립용역을 했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뭘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아직 아니고요. 그래 이걸 좀 전에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위원회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해보면 조금 부족한 게 많다 하는 걸 저도 스스로 느끼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향후에는 상의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유토피아에 관련된 내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에 대해서 군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더불어 거기에 일환된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백두대간 따라가기 가든엔카페 83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기금 100% 돼 있네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이 내용도 22억이 배정돼 있어요. `23년도에 보면, `22년도에 보면 얼맙니까? 27억 4,800만 원 임대주택 10호 이리 돼 있거든요. 여기에 표식이 임대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매입을 하는,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활용한다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기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23년도에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및 입주자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매매계약이라 하면 필지나 그 쪽에 관련된 LH하고 건축까지 해서 우리 군에서 사들인다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할지 아직 최종적으로 LH하고 협의되고 결정된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100%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행복주택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행복주택은 1동에 한 4만 1,000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10호 기준으로 하게 되면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한 동에 35만 원이면 10동이면 350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그래서 이 부분 관계를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도 저희들이 대행을 주면 LH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관리를 해 달라. 그 대신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달라. 그 부분은 함양군의 함양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모든 관리 위탁까지나 기본적인 모든 거는 LH에서 하고, 함양군에서는 운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전문가, 전문을 요하잖아요, 그죠 행정은. 그런데 우리 선거직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생활밀착형으로 현실성, 이상과 현실이 같이 가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주택 10호였고 `22년도가. `23년도에 진행도 임대주택 10호입니다. 여기에 표기대로라면 우리 자체 자산을 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걸 짚는가 하면 `23년도에 진행할 사업계획이 머릿속에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시행을 가용역을 했든 실질용역이 들어갔든 준비단계에 있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 답변했듯이 그러한 기본계획 임대를 해야 될지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각을 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그건데, 이 계획대로 다 100%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다 칠 때 그에 대한 부담은 또 관에서 떠안아야 되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런데 이 관계는 LH와 협의가 되면 세부진행계획관계를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협의가 되고 나면 의회에는 통보밖에 안 되더라고 그것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걸 LH와 협의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청년 유입하는 거 저도 대찬성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백전‧서상‧마천‧함양읍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읽는 것보다 담당관님이 계획돼 있던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백두대간 따라가기 가든엔카페에 대한 부분은 청년이 들어와서 소득을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한 것이고, 지금 백두대간은 아시겠지만, 저희 산림청의 예산을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백두대간입니다. 그 지역이 서상하고 백전하고 마천이라서 이걸 지원하게 됐고,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에 들어와서 3년까지 근무하게 되면 보조지원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것 보다는 함양에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함양에 와서 거주를 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조를 받아라. 그러면 함양에 정착을 하고 그 소득을 만들면 뒤에 좋은 함양에 인구가 늘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리한 부분인데, 임대주택 10호는 일반 전원마을 개념이 아니고 일반 빌라개념으로 봐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어놔 버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단일 건물 안에 생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중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라든가 또 공동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유주방 앞에 상담 회의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자기들이 단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청년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거기에 반영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택을 10호씩 일괄적으로 지어서 서상하고 백전하고 마천하고 할 계획인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백전은 2개 장소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LH와 협의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소재지권 하나 하고 위쪽 전원마을 하려는 그 2개를 물색 중인데, 최종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향후에 효과성을 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향후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 싶어서 다른 질의는 제가 생략하더라도 여기에 마무리는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예. ○정현철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형태로 짓는다. 그러면 개별매각이 더 안 될뿐더러요. 차라리 소규모, 작은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단독으로 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 지고요. 만약에 10호로 돼 있는데, 7호밖에 안 들어갔으면 3개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에서 관리를 책임질 겁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짓고 LH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요.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3년 입주를 했다는 과정 하에 그러면 거주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기본적으로 거주기간을 ○정현철 위원 임대개념으로 지금 여기에 서류에 보면 매각이 아니고 그죠. 그런 개념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임대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거주하고 나면 자기들이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임대주택이 LH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기본임대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함양군에 거주지를 얻어서 이제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요. 계속해서 지금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신규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조건을 최대 2년까지 주고 나머지는 1년 정도는 자기가 다른 데, 함양에 주소지를 두고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소멸대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볼게요. 해외도 포함된 겁니다, 해외도. 아니죠. 차량이니까 우리 국내로 내가 판단이 되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갈만한 우리 성공사례의 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인데,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일반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성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을만들기는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윤곽이 나오는 데가 특별히 없고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2년 동안 공모사업 한 걸 1년 만에 한 데가 신안입니다. 신안은 투자선도지구와 지방소멸대응 A등급을 동시에 받았는데, 지금 그런 지역도 블루 뭐해서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괜찮고 이게 3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임차료가 2일이면 300만 원이 더 듭니다. 한번 움직이면 이런 비용이 더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현철 위원 금액의 개념보다 이 취지, 취지가 선진지 견학이라 했는데 그래서 지역이 어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있는지 한번 질의한 거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니면 제가 아직까지 특별히 떠오르는 데가 없는데, 좋은 데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유토피아추진단의 역할과 사무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역할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아까 길게 이야기 하셨는데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워크숍을 가서 느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혼자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또, 돈 번만큼 내가 받는 만큼 하지 말자하는 부분하고 세 개를 느낀 게 있는데, 그게 워크숍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은 혼자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주민들 네트워크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될지, 또 군민단합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역소멸극복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우리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이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정광석 거기 지금 혁신전략팀에서 관리하다 안의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위탁이 돼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260일로 돼 있는데 우리 기간근로자 그죠. 그러면 이게 3월에서 보통 10월까지 운영하죠? 그러면 지금 1~2월에는 담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그래서 지금 건물 잘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연간 우리 개관을 위해서 공무직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봄날센터 건물 전체가 보면 전부다 쪼가리를 내가지고 적은 평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려 그래도 50명 이상 들어갈 회의장이 아니고 또, 그걸 좀 털어서 지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미니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회의장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먼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1명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한 명 더 배치를 하고,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기간이 공백이 뜹니다. 길게는 2개월 아니고 한 달 반쯤 공백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또 애들이 이용하는 시기고 해서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의면에서 이거는 좀 관리해 달라 해서 안의면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 상황은 없고, 지금 안의에 이 시설 외에 또 다른 공무직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중에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현재 공무직을 임용 배치하기에는 조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좀 더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평수 적어서 다양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면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행사는 여기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기본설계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향후에 건물을 하나라도 털어서 가벽을 이용해서 유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앞쪽 무대, 데크로 내려가는 계단부분, 그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번에 계단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서 흙을 채우고 난 다음에 잔디광장으로 지금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연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허훈 혁신전략담당관박현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