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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6월 2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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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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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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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건설교통과,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담당 곽병은 계장입니다.
○건설담당 곽병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로담당 박영한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박영한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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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3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별지로 주민숙원사업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이 8개 사업에 370건 정도 됩니다. 군 시행이 10건이고, 360건은 읍면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읍면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인데, 293건은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 37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한 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행지시가 내려갔거나 또 부지선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미착공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여튼 8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3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약 91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데, 함양~국계는 지금 70%가 완료되었고, 원구~거면도 70% 했습니다. 도천~구라가 지금 5%인데 진도가 늦는 이유는 시점부와 종점부에 보상협의민원이 제대로 원만히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8개 노선에 동상선 말고 4개선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을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매실, 봉전, 삼동, 죽림, 죽암지구 5개 권역에 35억 2,3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오매실은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봉전권역은 회관…, 봉전하고 우전마을에 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삼동권역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죽림권역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덕암권역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림면을 비롯해서 총 6건에 91억 9,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림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상은 금년에 마무리 계획인데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천, 지곡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휴천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백전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기반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8월에 분양해서 내년 12월까지는 30가구 전 가구가 입주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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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또 바쁘신 데 인사 앞두고 어수선하게 그렇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2페이지에, 이 책 감사자료, 그 자료 말고 이것, 2페이지 보시면 인쇄소에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훑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동지구 마을조성사업 이게 지금 중복으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항목이 있는데 뒤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32페이지 보시면 또 그래요? 도천 안산들 배수로 정비공사가 두 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인쇄소에서 한 건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해서 이중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서 했더라도 한 번 더 훑어봤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금년에 교통량 조사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상반기는 의뢰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작년에 것 보니까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정말로 한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허다하게 있는데 그런 노선들은 정리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 때 김윤택 의원이, 저희들이 용역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그 손실하고 이런 걸 경영수지를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리 알고 감차나 이런 것 준비하려고 7월까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7월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그 하려고 했는데 용역에 곧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고, 몇 가지만, 이게 버스에 보면 공영버스라고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전번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함양군 공영버스. 다른 시군에는 보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써 붙여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노선별 체크를 했을 적에 사람이 많지 않은 노선들은 24인승이라든지 작은 차로 대체를 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지금까지 25인승만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형버스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정밀하세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엊그제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것 봤죠? 아직 안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무슨 내용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도내 버스업체 방만경영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양에도 없다고 못 보겠고, 함양에도 분명히 이 중에 어느 일부분은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통계에서 표준운송원가라고 있거든.
  그것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몰라? 대당 소모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표준원가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 같으면 우리 함양에도 이 속에 한두 가지는 저는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든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돈이 낭비 안 되게끔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상금을 그 법적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철저히 검수해서 추가로 집행되는 데 예산 절약하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전번에 얘기대로 종점, 기점 그걸 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되어져도 제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대 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유류대라든지 거리가 조정이 되면 재정지원, 손실지원 외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인쇄된 것 이런 것은 한 번 더 체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죄송합니다. 인쇄가 이중적으로 나간 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함양군 지곡면 공배마을 입구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320여 미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가드레일 난간을, 필요 없는 난관을 했다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디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 못하고 있는데, 함양읍에, 안 그러면 보행사업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들어가서 설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물을 해서, 편리하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휀스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앞으로, 특히 시설 쪽에 근무하는 우리 토목이나 건축 이런 데는 담당자나 담당주사들이 생각을 한 번 잘못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뭐 2014년 내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안 되고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함양읍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안전한 보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난관을 설치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한 내용들에 대한 확인차원인데, 우리 마천에 의탄교가 지금 재가설 준공되어서 통행이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그때 우리가 추성교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나 한 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정대훈 과장님한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워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부탁을 두 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칠선계곡의 입구고, 또 우리가 마천 백무동을 가도 그쪽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폐교량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우리 군에도 적은 예산으로 좋은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한다고 해도 예산, 차후로 하게 되면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치면 거기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설계할 때 자기들이 경찰서에 합의만 하면 되죠.
○유성학 위원 그리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우리 위원장님 저보다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적은 돈으로 충분히 아주 관광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책자 23페이지 보니까 건설과 일도 많이 하시는데 우수사례 추진이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 우수사례 23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수사례요?
○이경규 위원 예. 해당사항 없음 해놨네. 일도 많이 하시는데 왜 우수사례가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 있을 때 좋은 일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2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78%, 2015년도에 62%, 단속도 좋은데 돈 받는 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과태료 4만 원씩 8만 원씩, 스쿨존에는 8만 원씩 받는데 조금씩 자꾸 갈수록 부진해지고 있어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경규 위원 단속도 좋은데 돈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압류조치하고,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책자 2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인데, 확실히 노상적치물이 함양에 많은데, 단속은 48회 했는데 적발건수는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적발건수는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했거나 이런 걸, 현지 시정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하고…
○이경규 위원 노상적치물은 우리 부의장님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단속할 것은 좀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노상적치물하고 교통정리 때문에 많은 신경을…, 김윤택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전한 보행사업을 할 때 낙원다방에서 보건소까지 화단을 설치한다거나 난관을 설치해서, 그리 되어야 어차피 노상적치물이 정리가 될 걸로 그리 봅니다.
○이경규 위원 맨 뒤에 마지막 36페이지요. 농촌형 임대주택 조동지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그게 임대주택으로 합니까? 분양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임대주택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다가,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기재부의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서 ‘노!’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택지만 분양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단가는 안 나왔습니까? 가격은요? 택지분양가격?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기반이 다 되어 가지고 필지별로 분할되었을 때 감정을 해야 단가가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가격 좀 싸게 해주시고, 우리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 공모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 이 좋은 걸 하는…, 일도 많이 하는데 한 개도 없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동지구 30가구를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인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100가구도 넘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런 것 자체도 우수시책이고,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돈도 많이 안 들고 거의 국비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수님도 지시사항으로…, 그래 저희들 이 국비를 주는 게 1개 군에 1개밖에 안 줘요. 조동 것 올해 마치고 나면 내년에 마천 금계지구나 가채지구에 한 개 더 추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수시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지 조성하면 지금 돌쌓기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전석쌓기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전석쌓기.
○위원장 박용운 그래 좀 아쉬운 게 지역주민들 여론도 좀 그렇고, 우리 마천에도 자연산 마천돌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이 잘 안 나와서 그렇다고, 가격이 좀…, 그 가격조정을 몇 번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사실 마천석을 써 달라는 의견이 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마천석이 재료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거창석은, 화강석은 모가 안 나고 딱딱 각이 나오는데 마천석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택지 조성하는 데 쌓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거창석으로 선택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천석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면이 잘 나오게 이렇게 해달라면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창석이 싸더라도 거기서 운송비로 따지면 어차피 가격은 내가 볼 때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그나마 지리산 올라가는 입구에 그 고개만 넘어가면 마천석 나오는 현장인데, 아무래도 이런 게 참 아쉬움이 좀 많고, 추후에라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공사비는, 우리 지역에 주택단지를 짓고 했을 때는 아마 그 공장에서 분명히 협조 받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재를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또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나 시내 대중교통이 지금 서울 가는 차는 외벽광고에 뭐 산삼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버스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경남도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앞으로 산삼엑스포도 해야 되고, 많은 교통요지가 될 텐데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에도 외벽광고물을 웬만하면 붙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앞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관광버스를 지금 외부광고료를 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광고료를 버스업계에 주고 그리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차도 사주고 하는데 시내버스에 우리 광고를 안 하는 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앞에 보면 한들 무료주차장 안 있습니까? 한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가서 사진을 이리 찍어 왔는데, 차를 거기 대면 막 장비 같은 걸 이리 대놓고 해 가지고, 그나마 농협 앞에 그쪽으로 보니까 인도하고 인도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차를 대놓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걸어가는 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중간에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이나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해 놓으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정사업을 요즘에는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 관정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관정을 그리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제가 쭉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서상부터 우리가 쭉 다니는데 올해 지금 가뭄이 심해 가지고 지금 월평저수지에 가면 바닥이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이 물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관정사업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가뭄 때문에 밭작물이고 뭐고 올해 엉망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비 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지금 물이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데 관정까지 지금 안 하니까, 지금까지 정책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정이 꼭 필요한 데는 관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어쨌든 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방금 광고 얘기를 해서 그것하고 한 가지 더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숙원사업이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들이 많던데 이것은 수의계약금액이 정해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만 가능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2,200만 원 이하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관급자재 빼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2,700 3,700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관급자재 떼버리면 다 수의계약…, 읍면 전체 시행해서 하는 것은 99%가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3천만 원, 2천 7,8백 되는 것은 관급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총금액입니다. 저희들 관급자재대를 빼 버리면 거의 읍면 시행분은 99%입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함양에서는 도색비 부담해주는 것 거창이나 다른 데처럼 돈으로 줄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광고…?
○김윤택 위원 도색비가 광고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것 하기 전에 저로 인해 가지고 이 광고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당시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했고, 5대 때 의회에서 통과…, 4대 때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5대 때 한 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도색 때문에,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심하게 한 번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금 행정하고 도색공장하고 사인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 함양 차 이번에 외부 가서 해온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똑같은 도색이고 똑같은 건데, 약간의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전주 가든 남원 가든 120에 해 가지고 옵니다. 진주 가면 150에 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에서는 300을 달라 해요. 이걸 우리 행정에서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도, 제가 할 때부터 그랬지만 타지에 가서 도색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1,20 조금 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업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공장하고, 되도록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꼭 2년에 한 번꼴로 주는 걸 꼭 해주지 말고 우리 광고를 붙인 차에 한해서만 다달이 5만 원씩, 거창은 그리 하고 있거든요. 다달이 5만 원씩 통장지급을, 통장으로 대체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2년 하면 깨끗합니다. 더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에 한 번꼴로 퍼주다 보니까 자꾸 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는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 함양 차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통장으로 대체를 해주는 게,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광고 붙은 차에 한해서면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이 완행버스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첫 해 시도를 한 의도는 우리 함양을 널리 알리고 홍보 차원에서 그리 한 거거든요. 그리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택시까지 그리 다니더라고.
  그래 장거리 가는 시외버스 노선은 인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완행버스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가요, 이 밑에. 그래서 어느 날 택시도 보니까 비용이 30만 원 들죠? 120만 원 들죠?
○유성학 위원 진짜 많이 든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월 10만 원…
○김윤택 위원 월 10을 주면서 또 다른 용도로 10만 원 주는 게 있지요? 광고비는 광고 해주고 월 10주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20만 원 곧바로…
○김윤택 위원 광고료 별도로 주는 것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외부광고료 거의 안 줘요.
○김윤택 위원 알아보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래핑이라고 해 가지고 30만 원…
○김윤택 위원 월 10 주면서…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1월에 래핑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 가지고 함양 광고방에서 붙이는 게 있어요. 함양 8경 사진 같은 것 붙인 그 래핑을 우리가 지원을 30만 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고 월 10만 원 준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120만 원을 의무적으로 줘요. 택시 1대당.
○김윤택 위원 그걸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10만 원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광고료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택시업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준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을 광고료 이 도색은 중단하시고, 아마 그게 행정에서 싸게 먹힐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김윤택 위원 잡음도 없어지고, 진행하기도 편하고, 광고 붙은 차만 5만 원씩 주는데…
○유성학 위원 5만 원씩 주면 나중에 뒤에 그걸 안 하면 어찌하는 거라?
○김윤택 위원 광고 안 붙이면 안 줘야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택시처럼 우리가 연간 120만 원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줘 봤자 1년에 60만 원 이거든요. 그게 싸게 먹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전세버스도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거창군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붙인 차에 한해서는 5만 원, 안 붙인 차는 아예 안 줘.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가능한데…, 사실은 어떤 행태든지 기술적인 교육은 불가피한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김윤택 위원님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버스는 우리가 차량 구입하는데 돈을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00%…
○위원장 박용운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광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공영버스는 경남도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경남도 마크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50%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 통일되게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계장님, 죄송합니다. 다 이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서면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냥 소재지권 개발사업 하는데 계약현황하고 사업현황을 전면적으로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소재지권 개발사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언제 우리 날씨 좋은 날 현장점검을 한 번 소재지권 하는 데, 마천도 그렇고, 유림 다 해놨을 거고, 언제 현장 한 번 가보게 날 한 번 잡아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위원님들만 날 잡히면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누누이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감사자리에 또 한 번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수동, 도로계장님 용수골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과속방지턱 말이지요?
○위원장 박용운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담당 박영한 분덕에요?
○위원장 박용운 예, 용수골에.
○도로담당 박영한 그것 경찰서 교통계 심의 결과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하라고 그리 지시가 내려왔고, 과속방지턱은 안 하는 걸로 해서, 다른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저게 공갈로 하면 차량들이 몇 번 지나가면 거기에는 그냥 페인트로 칠해 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정 안 되면 공갈카메라를 달든지,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한 번 더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노출형 표지판이라든가 미끄럼방지…, 다른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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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박용운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유성학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과 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 정명수 지역발전담당 정명수입니다.
○지역사업담당 권필현 지역사업담당 권필현입니다.
○지역전략담당 손기욱 지역전략담당 손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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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56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역발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5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한 이후 국내외 경기불황과 시행자인 ㈜노블시티의 자금부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과 산지 관련 법률을 금년 1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부담금 감면이 불가한 실정이며,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은 2014년 4월 2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된 후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서울에 있는 ㈜경남관광호텔, 이 대표가 김점판 씨인데 함양 기동마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실사가 끝나면 인수금 약 210억 원을 조정을 거쳐서 2015년 8월 7일경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자 결정이 되면 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은 27가구 분양계획으로 현재 본격 공사 중이며, 공정률 70%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사업은 8월 말에 개통 예정으로 당초 6월 말에 개통시점 예정이었으나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구간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측에 사업을 촉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내에 박스 오픈구간 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복개할 경우, 박스를 복개할 경우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ES, 그 다음에 자재대 누락 등 설계변경 반영분이 약 5억 4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5건, 추진 중인 사업장이 6건으로 2019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관광객 유치가 연간 87만 명, 경제유발효과가 연간 2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과 귀농․귀촌 유도로 2019년 전면 개장 시 약 750명의 우리 군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6월 말에 발주예정이며, 2017년 가칭 ‘휴양시설사업소’를 건의해서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의 기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케이블카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함양과 산청이 ‘산지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를 한 이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현재 정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부처 간에 협의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현재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함양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댐은 국토부에 ‘댐사전검토협의회’를 현재 제14차 회의까지 개최하였으나 아직 시행령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댐 건설에 필요한 검토는커녕 금년 말까지 지역위원 선정조차도 못하고 지지부진 장기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 4월 17일 댐 건설과 관련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전 대응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역영향분석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을 발주시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댐의 용도도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홍수조절용을 식수 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그 용도를 변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우리 군 이익과 군민들의 삶의 증진을 대변하는데 다양한 자구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전 직원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채찍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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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본백~용평간 준공예정일이 언제 정도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마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회전교차로가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오픈을 시키면, 박스를 오픈시키면 1억 3천만 원 추가…, 이것은 당초에 설계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오픈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오픈할 때 옆에 전석 쌓고 흙 채우고 등등 하는 것들이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시공을 할 경우에 차가 회전교차를 올라탔을 때 바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차적인 어떤 사고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경관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 덮는 게 좋겠다는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회전하면서 밑에 보입니까?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속도가 나는 데도 아니고, 또 뭐 올라탈 이유도 없고, 다리 걸을 좀 높이 해서 바퀴가 안 올라타게 해야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함양읍에서 수동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4차선 도로가 굉장히 내리막이 경사가 심합니다. 그렇고, 현재 저희들 임시교차로에도 차량이 여러 번 올라타고 했던 경험이 있고…
○유성학 위원 그 누가 구상권 같은 것 안 들어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직까지 구상권 들어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운이 좋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 만약에 과속을 했다든지 사고를 유발할 그런 운전 행태가 있었다면 이렇게 추락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복개가 되어야지,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문인데 이것을 얇게라도 덮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12월에 준공한다는 사업을 계속 설계변경 해 가지고 뭐, 당초에 설계검토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그림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했어야지, 이 언제부터 했던 공사가 지금까지 이리 되었는데 지금 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백분 수용을 합니다. 진작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2년간 그대로 상태로 놀아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공사를 진행을 곧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빨리 판단해서 복개를 하게 되면 기초에서부터 전석 쌓는 부분들을 좀 보강을 시키면서 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쌓는 과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지금 오픈 시켜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복개를 해서 위에 조경을 안 해도, 지금 오픈 시켜 놓은 상태에서 옆에 옹벽박스에 측벽에 전석을 붙인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H빔만 걸쳐 가지고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것은 지금 박스를 안 하는 부분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복개를 안 하면 뭐로 하고 하면 뭐로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복개를 안 하면 전석으로 쌓아 올려 가지고 그 상태로 끝입니다. 복개를 하게 되면 전석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두껍게 기초를 쳐 가지고,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그래 가지고 H빔을 걸쳐서, 폭이 15미터 되고 하니까 H빔도 좀 두껍게 나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낙하가 5미터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도 밤에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영구적으로 위험을 해소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왕 그렇게 해놨으면 조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복개는 안 해도 조경은, 나무 식재가 가능하겠는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공간이 21미터입니다. 이 시점과 종점부는 원형에 딱 붙어 가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조경할 공간이. 그 다음에 양쪽 옆에 21미터 측벽으로는 장변으로는 조금 몇 미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경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는 안전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차량이,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먹은 사람이 밑에서 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늦게 밟았다든지 하면, 그 턱은 무작정 높일 수도 없고, 큰 차 같은 게 올라타 버렸을 때 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차라도 안 떨어져야 되겠다, 그 밑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자체가 지금 회전교차로 아닙니까. 그 정도 되어서 죽을 사람은 어째도 죽게 마련인데, 또 술 먹고 운전한다는 가상을 하고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픈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 안 들이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관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차선을 조성하려고 하면서 가운데 조경수도 소나무를 심고 가에도 조경을 좀 했습니다.
  이 주변을 포인트로 삼아서 회전교차로를 멋지게 좀 가꿔보고 싶은 욕심…
○유성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 주위 경관이나 또 안정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그게 모든 게 12월 말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현재 12월 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약속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다음에 전번에 이야기했던 12억 6천만 원 과다 기성에 대한 건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12억 7천만 원에 대한 과지급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송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박종민한테 일차적으로 청구를 했어야 될 걸 왜 우리한테 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너희도 책임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차적으로 자기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도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는 없었다 하면서 또 김앤장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리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행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인가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왜 이행보증회사를 세웁니까? 그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시공사가 시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걸 방치할 수가 없고 다시 입찰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증회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당연하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과기성에 관한 것도 재영한테 이행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과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진행해 왔던 부분에서 감리들과 시공사가 시행청을 속이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물량,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해서 보증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회사 그 하자 문제, 시공의 문제점, 재정상의 문제점 이런 걸 다 안아가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물론 연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증회사도 연대, 감리도 연대, 기존 회사도 연대, 다 해서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을 이행보증회사에는 전혀 묻지 않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형사고발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일절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이 내막이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아무쪼록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조치가 빨리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회수를 못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여기서 일단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봉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봉산에 모노레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하부승강장이 지금 몇 퍼센트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부승강장은 75퍼센트 정도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75퍼센트 되어 있는데 상부승강장은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거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봉산 상부에는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2등급으로 낮춰야만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 환경평가 신청하기 전에 자연생태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자는 용역을 진작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봉산 자연생태도 식물은 2등급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날다람쥐의 똥이 있다든지 담비의 똥이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 하루 종일 샅샅이 찾아 뒤졌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그 구간을 유지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생태원에서 공람․공고를 지금 시켜 놓고, 또 14일 안에 이의신청 받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환경부로 공람․공고 결과를 올릴 계획인데, 올리게 되면 식물은 2등급, 동물은 1등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2등급 2등급으로 해달라는 이의 이유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병행해져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공사 착공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공을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착공을 지금, 그러면 하부승강장이 100퍼센트 되어 준공이 되어서 사업비 지출이 다 되었는데 상부승강장은 착공도 안 하면 하부승강장 예산을 쓸데없이 조기 지출을 해 가지고 돈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부승강장이 완료되면 하부승강장에 모노레일과 레일을 깔아 나가는 그 작업을 레일에 타고 작업기가 직접 한 레인 한 레인 실어 올리면서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야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모노레일로 해 가지고 하부승강장의 자재를 운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부승강장에는 제일 마지막에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부승강장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승강장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 잘 받아야 된다는 우려가 그런 걱정 때문에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생태등급도를 낮춰 가지고 우리가 영향평가를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유성학 위원 당초에 이것 시행할 때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사실상?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한 것은 아니고 산림과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유성학 위원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받았는데, 그 업무가 지역발전과로 이관이 되었고, 그리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위에까지 생각 안 하고 했다가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행정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조금 다음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늦어진 게 아니고 당초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산림과에서 진행했던 거라서…
○유성학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서로가 소관부서가 다르고, 우리 지금 최고 대두되는 게 이 두루침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 1미터 74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지금은 저쪽 종단부하고 2미터 80입니다. 지금 연구를 해서 내려 봐야 50센티미터밖에 못 내려요. 그러면 2미터 5센티미터가 올라갑니다.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절차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나 또 시공사나 다 손실을 입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돈을 미리 지급하게 되어서 그에 대한 금융 이익에 대한 것도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지금 문정댐, 지리산케이블카 추진현황이 지금 미지근하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 의회 5분발언 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지리산케이블카와 문정댐을 우리가 동시에 하고, 또 연계해서 하고, 지금 우리가 홍수조절댐은 사실상 우리 자연경관만 해치고 우리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관광자원에서 상당히 손실을 입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는 산악관광특구와 연계를 하지 않으면 지리산케이블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장터목산장에 호텔을 지어 가지고 산악관광을 한다면 뭐로 이동을 할 것인지, 그것은 케이블카밖에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악관광특구가 만들어지면 지리산케이블카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산청과 함양 어디다 할 것이냐? 함양과 산청이 공동으로, 산청서도 올라오고 함양서도 올라가고, 또 반대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대두될 것이라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산청군수도 함양군수도 다 같이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리산케이블카 법안 산악특구가 언제 진행이 될 것인지 저희들은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산림청 백두대간하고 이런 업무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로 취급을 해줘라, 그리고 차관급들이, 각 부처에 차관급들이 담당자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별개로 지리산 백무동 쪽에 만약을 대비해서 발 빠르게 좀 적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즉 강청마을 앞에 농지 규제를 좀 해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뒤에 훗날 거기를 주차장화 시켜 가지고 거기서 셔틀버스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무동에도 차를 600여 대는 댈 수 있도록…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려면 늦어서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부하고, 지금 우리가 산악특구 지정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차장을 더 하고 덜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차후의 일이고, 지금 산악특구를 지정하는 데 우리 행정적인 일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그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 구상을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게 노출이 잘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되어지고, 저희들도 문화관광부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네, 지금 현재, 그런 정도만 물어볼 뿐이지 뭐 법령 조항이 어찌되는지 구체화된 내용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산악특구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함양군의회나 함양군청에서 어찌 더 할 수 없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 그런데 지금 예측할 수 없죠, 사실상?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연말 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정댐에 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문정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댐사전협의회를 지금 운용하고 안 있습니까. 운용하고 있는데 14차까지 회의를 진행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 옛날에는 지역위원 선정해 달라, 지역위원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어떤 지시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전혀 그런 공문이 없고 지시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역위원 선정조차도 자기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론자들로부터 지역위원 추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지역위원으로 가봐야 들러리밖에 더 되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위원 선정하는 데 지금 봉착이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현재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막을지 안 막을지, 막는 게 유리하냐, 안 막는 게 유리하냐부터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막는 게 유리하다면 그 사람들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취합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 의견을 또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투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들이 댐사전심의위원들이 제안을, 막는 게 좋겠다, 안 막는 게 좋겠다 제안을 하기 까지 상당히 2,3년은 더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분들이 환경부나 또, 케이블카 같으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그런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오늘 분명히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물론 충분히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법 개정에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뭣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추진현황이나 추진과정을 우리 중앙부처에,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에 실무라인들하고 항상 연락을 주고 받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걸 홍보를 앞으로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더 상세하게 물을 것이고, 지금 대봉산에 재포장 하는 것…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재포장요?
○김윤택 위원 예. 그것 애당초 할 적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봉산에 재포장…
○전문위원 노윤섭 다리 건너서…
○김윤택 위원 진입로 다리 건너서 그 위에까지 20전 그 시멘트 포장 막 덜어내고 하는 것?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김윤택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묻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거기에 개발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개발은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어찌 그래 얼렁뚱땅, 무식한 말로 얄궂게 포장해 가지고 막말로 뭐 돈 축내는 그런 하나의 장소도 아니고 막 덜어내고 또 새로 붓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던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폭이 3미터밖에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있는 걸 어지간하면 살려서 해도 되는데, 그래 놓고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다 덜어내야 되는지 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도로계획선의 종단에 관해서 시공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나 처음부터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음에 몇 가지 좀, 자꾸 그 말이 오갔는데, 이게 진짜 더 말하기도 싫은 부분들이, 용평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증회사 보증시공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현재 저희들은 보증시공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애당초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에 에이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에이원하고 계약이 되어져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계약해지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지금 에이원하고 우리 조달청이, 군청하고 그 회사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조달청하고 에이원은 살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절차를 확실히 안 하고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경남도가 시끄럽게, 우리 함양군이 시끄럽게 자꾸 말썽을 만드는지, 또 말썽을 만들게 되는 건지 그것도 참 의심이 많이 가요.
  그런 걸 절차상 확실히 해놓고 진행을 했어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군민들도 속속들이 깔끔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볼일 제대로 안 본 것처럼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썽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안 짚은 게 우리 행정의 잘못이고, 그리고 애당초 지금 재영이라는 회사가 보증이행회사로 받을 적에 잔여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잔여금액이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니까 그때 58억 나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보증회사라는 걸 만들어 내세워 가지고 재영이 들어와서 있는 것 제쳐놓고 막말로 무시하고 일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에이원이 살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증회사라는 게, 재영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9,700(만 원)입니다. 700미터, 로터리에서 거기까지. 그 700미터에 대해서 3억 9,700만 원어치만 정말로 보증회사 같으면 보증회사가 할 부분인데, 어느 날 보증회사가 하고 있는 게 3억 9,700 하고 또 로터리 공사 부분 18억…, 그 어디입니까. 고속도로에서 넘어간 것 두산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18억에서 에이원에서 현 시가에서 새로 책정한다고 할 적에 군에서 안 봐졌죠. 그래서 에이원에서 포기했다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게 고속도로 하청업체 두산으로 넘어갔는데, 두산에서는 그걸 할 적에 그러면 자기가 그 가격에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 군으로 오게 된 동기도 퍼뜩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두산에서 18억에 하기로 했으면 받아갔으면 18억에 했어야 되는데, 공사시방서에 33억이 들어왔죠, 그죠. 33억에 들어왔을 적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33억 같으면 우리에게 줘. 함양군에서 할 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 시행할 적에 33억에 하든지 차라리, 좀 더 까서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 33억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 그 과정이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또 안 거쳐졌어, 아무것도.
  막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두산에서 넘어온 그 견적을 그대로 가지고 적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3억 9,700, 약 4억 하고 18억 하고 22억 원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58억으로 늘어났는지, 늘어나면 늘어난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는데, 막말로 자체적인 공모를 하든지, 업자를, 모집을 해보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우리 생각에 36억이 붕 떠 있습니다. 절차 없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공무원이 절차 없이 36억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의계약 18억하고…, 잠시만요, 37억 4,900하고 18억하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부터 누차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 딱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설명이 안 되고 이해를…
○김윤택 위원 이게 33억하고 18억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것만 된다 안 된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수의계약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공사하는 것 아까 수의계약 물어보니까 2,200 넘어가면 (입찰을) 다 해야 된다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증시공으로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이게 보증시공이 아니잖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말도 안 되는 보증시공을 만들어 가지고 거쳐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이원 하는 게 조달청 계약에 살아 있는데 왜 느닷없이 보증시공이 들어왔냐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데 에이원에서 그걸 왜 안 했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것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에이원에서 그 회전교차를 방치한 게 2년 방치를 해놨습니다.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안 했는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상 분묘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로타리 거기에서 협의과정, 두산에 넘어가 가지고…, 그리고 자재 공급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이 잘 안 되어져 가지고 아마 늦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800일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절차를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지금 김윤택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김윤택 위원 저도 양쪽이 아니고 서류를 봤을 적에 약간의 의심이 가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한쪽의 일방적인 말씀을 자꾸 듣고 하시니까 이해의 폭이 자꾸 좁아지지 않는데, 회전교차를 저희들이 회의록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민 씨가 이야기하고 했던 회의록도 비치하고 있고, 그 다 기록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기록에는 포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현 시점에서 다시 의논해 가지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회전교차로를 그 단가로는 못하겠다, 라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요, 군에서 제시한 단가로는 못하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군에서 제시한 단가가 아니고…
○김윤택 위원 에이,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자꾸 그래 사. 군에서 제시한 단가로는 못하고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 그리 되어져 있더니 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회의록을 저희들이 공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여 드릴게요. 박종민 씨하고…
○김윤택 위원 제게도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물론 저희들이 그때…
○김윤택 위원 출장복명서 직원이 쓴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너무나 미흡했고, 절차상, 아까 얘기대로 용역이 안 되면 공모라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으면 우리 바깥에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자꾸 행정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듣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자꾸 화가 더 납니다. 이렇게 화내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참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인정할 것 인정해 주시면 우리도 더 좋은데, 저도 그 자료들을 다 지금 갖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나온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한테 받은 거예요?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나온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우리 군에서 받은 겁니까?
○김윤택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회의록에 보면 박종민이 회전교차로를 못하겠다고…
○김윤택 위원 못하겠다고 안 되어 있다니까, 군에서 제시한 금액은 못하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현 시가로 생각을, 상황을 다시 하자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 그걸 현 시점의 가격으로 달라면…
○김윤택 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에이원하고 두산하고 재영건설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좀 싹 한 번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진행과정 관련 서류들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14일 끝나죠. 끝나기 전까지…
○이경규 위원 내일 모레 감사기간 중에 해야죠.
○김윤택 위원 아, 월요일쯤 챙겨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어떤 어떤 걸 챙겨 드릴까요?
○김윤택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에이원하고 두산 고속도로 그것하고, 고속도로 하청업자인 두산건설 그것하고 재영건설하고 3개 관련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재영…
○김윤택 위원 재영이 이행보증회사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본 서류들을, 계약서라든지 진행과정을 세 군데 걸 다 좀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그래 계약실적 보고서가 수의계약 해 가지고 38억 18억이 되어져 있는데도 자꾸…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왜 그 큰 금액이 빠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자꾸 못하게 합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저희들이 지역발전과로 왔을 때 도로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기간이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전체가 중지되어 있는 게. 그런데 함양군민들은 그 도로를 빨리 이용을 해야 되고, 회전교차로 쪽에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박종민 씨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보니까 계약이 해지되었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해지도 아니라니까, 그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서류상으로는 해지공문이 갔다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일방적으로 군에서 보낸 것이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왔을 때는 계약해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또 박종민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자금난 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해두고 있을 것이고, 회전교차로에서 아까 우리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고가 나면 전부 구상권 청구가 우리한테 들어올 게 뻔한데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을 것이냐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면 그러면 일을 누구를 시켜야 되네, 입찰을 볼래,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부분은 어디로 가 있네, 확인해 보니까 도로공사에 18억이, 도로공사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18억을 보내 놨어요. 그러면 도로공사 너희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전부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 왔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18억으로 우선 돈은 받았지만 자기들이 설계를 딱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준다는 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사전에.
  그런데 18억은 일단 받았지만 18억만큼이라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가, 하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이 되어 있어서 일은 벌여 놓고 돈 안 주면 어쩔 건데, 전체 설계를 싹 해 가지고 나온 금액만큼 다 주라 이거라. 그러면 18억이라도 일을 해라, 이렇게 따지다가 그러면 너희가 18억의 일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에 두산에 일을 줄 거냐? 95퍼센트에 준다는 거라.
  안 된다, 95퍼센트에 줄 수는 없다, 우리 돈 아니냐? 너희 맘대로 그러면 100퍼센트 주지 왜 95퍼센트 줘, 이래 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공종은 협의해 가지고 단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는. 그럼 협상단가가 95퍼센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81퍼센트에 박종민한테 공사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95퍼센트에 너희가 일을 하라고 돈을 싸다 주란 말이냐?
  그 사람들이 설계를 싹 했는데 그게 33억이에요, 18억이 아니고. 우리가 돈 준 것만 18억이고…
○김윤택 위원 그래 33억.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설계를 싹 하니까 33억입니다. 그러면 33억을 95퍼센트에 두산에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박종민이 여태까지 81퍼센트에 일을 했는데 95퍼센트에 일을 하게 놔두면 그럼 군의원님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가만히 있겠어요?
○김윤택 위원 33억이 그러면 두산에서 넘어올 적에, 18억이 33억에 넘어왔으면 그걸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안 하고 그 넘어온 잣대를 바로 여기에 왜 적용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감리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도 그 설계서도 용역을 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했어요. 우리 돈 18억 중에서 용역비 5천만 원을 자기네들이 썼어요.
○김윤택 위원 우리도 돈 더 썼네요? 3,400만 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그 회전교차로에 자기들이 18억 가져가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는 설계를 새로 검토를 하면서 용역비를 우리 18억에서 빼 써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가 33억인가 나와 가지고 그 설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 지금 용역설계서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있어요.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설계 용역비를 군에서 3,400을 지출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부분은…
○김윤택 위원 이 서류가 보면 나올 때마다 달라요. 제가 앞에는 있다가 뒤에는 그런 조항들을 빼 버리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어떤 금액인지,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8억을 우리가 줬다가, 18억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는 금액만 우리가 받은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공제를 하고 받았어요. 이자는 물론 받았지만, 그 용역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검수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용역서를, 용역내용을 다 받았어요. 물론 돈은 18억에서 5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때 나온 금액이 약 33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용역비가, 자, 봅시다.
  8월 현재 설계 완료함에 따른 추가사업비 7억 8,700만 원 군비 요구-도로공사에서, 군의 설계비 3,400…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단어가 삭제도 되어 있고, 보는 저희들도 보면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경규 위원 별도 하십시오. 다음에.
○김윤택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이 있는 만큼…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요. 그렇게 해서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일을 그러면 누구를 시킬래, 입찰을 볼래, 보증회사를 시킬래, 박종민을 시킬래, 그러면 누구를 시킬래, 급하긴 급한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박종민은 회전교차로사업 포기를 해버렸고, 그러면 입찰을 보면 87.745%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회사가 일을 한다면 81%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4억 4천 정도 납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면 이것은 도내 입찰을 봐 가지고 또 적격심사까지 해서 어느 세월에 마칠 것인지, 그것보다는 재영에서…, 재영이 군수님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보증회사에 일을 시킬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그러면 81%에 일을 해야 된다면 보증회사에 시켜야 되네. 이래 가지고 내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바로 했어요.
  그때는 “알았습니다. 군수님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이걸?”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군수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보증회사에서 81%에 일을 해라 이거라. 왜? 당초설계서에 회전교차로는 아니지만 삼지교차로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만 했을 뿐인데 보증회사에서는 내가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해야 된다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일을 의뢰한 것은 없죠, 그죠? 온 것 그대로만 적용시킨 거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설계된 것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윤택 위원 설계변경도 애당초 금액에서 몇 퍼센트 넘지 않겠다는 그게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알기로는 당초금액에 몇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건설 법이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것은…
○김윤택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더 이상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끝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들이 이만큼도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감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도감사는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지금 법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감리하고 시공소장 불러 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고 그걸로, 끝나면 하겠다고…
○김윤택 위원 감리단하고 감독관 있죠? 감독관은 어디에서 나와서 파견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리들은 자기들이 감독을 하고 책임을 다 집니다.
○김윤택 위원 감독관은 자기들이 임용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장의 감리나 감독은 우리 직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 지는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감리 감독관이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감리는 토목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12억이 과다 지출한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인이 감독관이나 감리단에서 사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감독관 사인도 들어갔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아까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12억이 과다 지출되는 것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진짜 그랬는지, 그 감독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문책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저희들도 재판결과를 보고 재판에서 용역회사가, 건아에서 잘못했다 해 가지고 12억 7천만 원 판결을 하면 책임이 없다고 보고, 뭐 상계가 되어 가지고 몇% 몇% 상계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질 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배덕수 과장님, 하여튼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는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승강장 상부 그게 뭐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생태도 1등급을 동식물 2개 다 2등급으로 받는 게 목표였는데 식물만 2등급으로 받고…
○이경규 위원 당초에 용역하고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게 안 되면 큰일 아닙니까?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경위서나 사유서가 아니고, 어떻게 진행된 경위서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당초 용역이 나왔는데 상부가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만약 안 되면 이게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도 엄청…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서만 한 번 보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직접 했기 때문에 놔두고, 한 번 더 노파심인데 관광객을 27만 명을 본다는데, 모노레일을 깐다면 더 관광객이 17만 연간 생각해서 수입이 대충 18억 6천만 원 추정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경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이리 하셨는데 저희들이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아시고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유성학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케이블카를 이야기했는데, 용역비가 1억 들어갔대요. 참, 함양댐 말이죠. 마천댐, 지금은 함양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함양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실제 우리가 댐을 추진 동의서도 안 왔는데 왜 우리 용역비를 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댐을 용역하는 게 아니고 댐을 만약에 막았을 때 우리 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사전에 우리가 또 댐을 막는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주민들 성향을 분석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제가 20년 넘게 마천댐, 지금은 함양댐인데, 14차 회의도 하고 지역위원회도 구성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20년 동안 댐이 되는지 오 엑스를 한 번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관계된 지역사회는 굉장히 불안하고,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되면 되든지 안 되면 안 되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댐이 심심하면 정치할 때 선거할 때 방송 나오고 댐댐댐 하는데, 실제 용역비 줬으니까 이번 용역에는 오 엑스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불안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과장님도 함양의 산증인인데, 마천댐은 선거 때마다 또 어떤 사람 인물마다 매년 댐 이야기가 나와요.
  지역주민들 정서도 좀 알아주시고, 용역 나오면, 용역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용역 나오면 빨리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함양리조트 우리 골프장인데 지금 계속 매각공고하고 아까 보니까 희망 인수해 가지고 하는데, 금액은 대충 250억 샀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받아야 될 세금이 100억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85억 정도.
○이경규 위원 85억 정도 되는데, 재무과하고 지역발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이야기 나오는 게 탕감을 이야기하던데, 탕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탕감 가부는 아마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함양골프장을 가동을 잘 해 가지고 함양에 어떤 세수가 계속 나오도록 하면 이 사람들 좀 탕감을 해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안 되나, 그런…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탕감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물론 탕감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비를 될 수 있으면 받는 데까지 최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세금부서하고 다르겠지만 그 관계가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대남에 전원주택지가 있는데 개인이 합니까? 24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개인 민자투자입니다.
○이경규 위원 진입로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 해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가로등 같은 것도 아니고 안에 포장 같은 것도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산사태 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도 사고도 났는지, 사고까지는 안 났지만 산사태도 나고 하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예 계획서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강토로 싹 쌓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했습니까, 보강토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해준 것은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밑에 문제가 많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유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유성학 위원님이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산악관광특구가 지정되고 하는데 1만 2천 제곱미터, 3천 5,6백 평 되는데 이 평수가 무슨 산악관광특구가 될 수 있습니까? 면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밑에 저희들 군유지로 포장을 안 했지만 활용하고 있는 건너편에 거기 1단지는 우선 뺐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공원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위에 보면 장터목에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면적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국가에서 하지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올릴 때, 제가 아무리 봐도 3,600평 가지고 호텔 짓고 휴양시설 하고 뭐 사람 편의시설 하는데 면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결정은 저희들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모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각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혹시나 우리 군에서 이것 용역은 안 들어갑니까? 산악관광특구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게 되면 서부권발전본부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산악호텔도 짓고 레저휴양시설, 어찌 보면 우리가 케이블카도 하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이 지정규모가 1만 2천 제곱미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또 그때 가서 부족한 걸 갖다가 하지 말고 산악특구 지정되기 전에 적어도 우리 말로 2만 평 정도 해야 뭔가 시설이 들어서고 하지 3천 5,6백 평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이 계획 자체도 뭔가 잘못되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최소면적이고, 또 산청하고 조금 일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할 성싶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우리 감사에 그런 면적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대봉산에 연간 예를 들어서 25만 명이 오면 지리산둘레길이나 덕유산이나 지리산을 찾는 사람은 걷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차량으로 탐방을 할 건데,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보니까, 어제 올라가니까 차량도 비키게 이리 좀 해놨는데, 차 1대도 겨우 비킬까 말까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수지 막고 있는 바로 위에 논을 다 사 넣었습니다. 지금 70% 정도 샀는데 거기에서 셔틀버스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교행이 안 되니까 2차선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라는 것은 그래도 차가 주행선을 속도를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종단 구배를 이렇게, 아까 유성학 위원님 말씀대로 잘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해놓은 콘크리트 포장이 좀 아깝지만 그 밑으로 관로도 묻어야 되고, 오폐수 배관도 빼내야 되고, 전기도 그리 끌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내고 2차선으로 산 쪽으로 바짝 밀어 가지고 측구를 내서 도로를 만들 계획이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서도 탐방을 할 수 있는, 하천 쪽으로 붙여서 데크를 따라서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작년에 박상규 과장님 계실 때부터 수차례 간담회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 당시부터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낭비도 덜 하고 할 건데, 할 때마다 이게 변경이 되고, 어제 가보니까 도로에 새로 하려면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지금 공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맨홀도 이리 해놨는데 이것하고 거기 가면 하여튼 사소한 것이지만 여자들이 하이힐 신고 팍 끼면 완전 사고 납니다. 이 틈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거기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한다고 돌담을 이렇게 쌓아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올라가는 입구에 보니까 자연휴양림이라고 붙여 놨대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하고는 완전히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곡을 수려하게 내려오는 물을 올라가면서 구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계곡을 이런 걸 해 가지고 안 보이게 막아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물 건너에 하든지, 담도 지금 이리 쌓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자연휴양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위원장님이 올라가시면서 다리를 하나 건넜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다리 건너지 않고 바로 쪽 올라가면 거기가 자연휴양림입니다. 대봉산 자연휴양림 구간, 다리를 안 건너고 쪽 올라가 버리면. 거기가 자연휴양림…, 그 안으로 자꾸 올라오면, 거기 지금 사진 찍어 오신 데가 환경성치유센터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70억 얻어 가지고 이런저런, 아토피하고 이런 치유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고 올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너무 옹색합니다. 그 지형 여건상. 그래서 거기를 최소한으로 주차라도 좀 하자, 그래서 자연석으로 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깬 돌은 쌓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옹벽도 못 치고 자연석으로 그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연출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면 단수를 좀 낮춰 가지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저쪽 올라가는 길에 그래도 사람들이 자연 속에 와 가지고 맑은 공기도 보고 눈요기도 좀 하고 살짝살짝 흐르는 물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싹 다 막아버리고, 또 이왕이면 예쁘게 쌓으면 되겠지만 어디 만리장성 쌓는 것처럼 높이 쌓아 가지고 영 경관을 버렸던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위원장님 지적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조경을, 나무를 심으려고, 밑에 돌을 가려내고 나름대로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안에는 환경성치유센터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여건상 주차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 싹 나오면 처리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크라샤 해 가지고 저희들 도로에 다 까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설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우려스러운 게 설계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 설계의 관리감독이나 과업지시를 할 때 답은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면 현지인들하고 앞으로 환경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런 것 맞춰 가지고 이 설계를 하게끔 지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그 일을 하기 좋은 것 편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지침이 나와 버리면 자꾸 하다 보면 하자가 생기고 부실이 생기고 또 하다가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당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쭉 가다 보면 가변차선을 해서 원형으로 차를 우회전, 예를 들어서 마천 갈 때 우회전해서 돌아가게끔 하면 되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다고요. 맨날 거기서 차가 긁히고 박고 하는 게 설계하는데 미미한 것 같지만, 밖에서 보면 이게 끝나고 나서 사고가 두 번 나면 관계 공무원들이 태만해 가지고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대봉산 같은 큰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이런 관리감독이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의 손실이 없고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준석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