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심사된 안건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등단)
(일동 경례)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22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2014년 국도비 반납현황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등 15건과 그리고 개별사항으로서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과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으로서 2013년 숲가꾸기사업 4억 3,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반납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주가 10%씩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반납한 게 3억 3,8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산주 자부담 미부담에 따른 반납은 산주가 사실상 자부담을 10%를 2013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주가 사실 전국적으로 안 하는 실태입니다. 그게 국도비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면 또 아깝고 그래서 일단 산주 부담이 안 되더라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바꿔 가지고, 2014년부터는 산주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숲가꾸기 관계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 중에 갑자기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숲가꾸기 임지 내에 소득작물 생산단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감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약 9천여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목수확 시범사업 실시설계 등 4건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착공 등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함양군협의회에 2014년 400만 원, 2015년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검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14년 12월 8일 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산림조합 기계화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군에서 산림조합에 지원계획인 백호우 06은 임도사업이나 이런 공사에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목재가공만 쓸 수 있는 02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2를 지원하려고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여건상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02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25일 함양군의회 상반기 수동면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1조 의원님들 다섯 분께서 그 현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보시고 도저히 02로 안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06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경영지원사업 4건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건,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사업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9건과 밤나무 노령목 관리 1건 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함양군군립공원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각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9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식재 수목 중에 고사된 수목은 미관을 저해하므로 절동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관내에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하여 일제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간벌사업 시행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육림과 경관조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한 간벌작업이 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균일한 벌채를 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내 벌채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강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관련업계에 처벌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20 세계산삼엑스포 대비 산삼축제 추진 만전입니다.
지적요지는 산삼축제를 열한 번째 개최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산삼농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질이 나쁜 산양삼을 판매한 행위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양삼 선별기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산삼축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산삼축제 활성화 지원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삼농가 위주의 축제위원회를 군민 위주로 대폭 개편했습니다. 특히 읍면에 주민 참여를 위해서 먹거리장터도 읍면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이외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북콘서트’ 지원사업은 전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와 접목을 처음으로 올해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하는 데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함양산삼축제를 올려 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3개, 해운대 해수욕장축제하고 남원 춘향제하고 우리 산삼축제가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4,9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향이 함양인 이외수 작가와, 그 펜팔로우가 190만 명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따른 또 ‘북콘서트’도 축제기간에 운영하고, 특히 ‘전국노래자랑’도 8월 1일에 녹화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산삼축제 킬러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산삼을 찾아라’ 이걸 관광객을 유인하는 킬러콘텐츠로 발굴해 가지고 올해는 산삼축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산삼 근절을 위해서 지킴이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으로서, 백암산에는 수 년 전만 하여도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어서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백암산 임도구간은 약 1.6㎞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현재 0.7㎞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9㎞는 시행 중으로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서, 지적요지는 전문임업인 공모사업 중 관리사 2동의 컨테이너 구입비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사업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실사를 한 결과 345만 3천 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지적요지는 참여업체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부실업체 배제방안 등 대책 마련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참여업체 중에서 실무추진단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리 해서 각종 요인을 완화하였고, 사무국 직원도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대책을 강구하고 막바지 박차를 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전국 80개 향토산업 사업단 평가 결과 2013년에는 4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14위로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평가에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으로서, 지적요지는 산림조합에서 매년 군비를 지원받고 톱밥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외거주자에게도 우리 군민과 같이 포당 3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수혜자인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보조사업으로 군민에게 판매한 톱밥은 18만 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이 7,596포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 자체예산 759만 6천 원을 부담하여 신청량 전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이 요구한 전량을 보조사업으로 공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톱밥가격을 3천 원에서 200원 낮춘 2,800원으로 판매하도록 시정조치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장비 표식 시행으로서, 지적요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가가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은 관내 보조사업장 37곳에 대하여 재산처분 제한 안내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안내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서 소리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는 연 1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므로 관내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원재료 수급비용 5억 6천만 원 등의 95%를 관내농가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경영지원사업으로서 우수기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1,2차 예방조치 명령을 하는 등 산주 자력으로 2015년 6월 10일까지 사면다짐 및 피복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밤나무 유아등 설치사업은 300평당 100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투자효과가 낮으므로 보조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에는 사업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ha만 지원하는 그런 조치로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목재집하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민원예방을 위한 방음용 휀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임산물 선별․포장 창고가 규모 이상으로 큰 편으로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건의에 따라 임산물 보관 및 집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인․허가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는 2014년도 2015년 해 가지고 101건 접수하여 모두 정상처리 하였고, 신고사항도 2년간 83건을 접수하여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3건은 복구완료 하였으며, 2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2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리 산 ○○○번지에 김○○ 씨 건입니다.
본 건은 작년도 3월 21일 개인 신고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피의자 심문을 하였고, 6월 27일 적기복구 이행통보를 하였습니다.
7월 1일 산지복구 확인을 한 결과 산은 보호하고 배수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복 부분이 좀 안 되었고, 컨테이너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30일 검찰에 본 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작년 5월에 벌금이 500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서 창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건, 지금 컨테이너 철거 이런 부분은 대법원 상고가 끝나는 대로 완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휴천면 월평리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불법 전용입니다. 정○○ 씨 건입니다.
본 건은 6월 27일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7월 4일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일부 불법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 6일 피의자를 심문했고, 10월 10일 참고인 진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6일, 그때는 저희들이 2차 이행통보를 피의자한테 하고 검찰에 본 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4일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무혐의처리로 내려왔습니다.
검찰에서 보는 사법 측의 기준하고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약간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야기는 10년 이상 농지를 사용했고, 실제로 그 땅이 10년 이상 농지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다, 그래서 산림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건을 산림청에 회시를 했습니다. 행정처벌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번에 3년 전인가 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임야에 전․답을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의 유권해석은 양성화 시키는 데 본인이 알면 했으면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권리를 해태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산지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행위 당사자로 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민원인이 우리 군에 왜 사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되는데 행정적으로 처벌하느냐, 이래 갖고 지금 진정민원으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최대한 자진철거 하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진 철거되는 게 원만하지 않나 싶어 그리 하고 있는데 자진 철거가 안 될 때는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삼축제 결과입니다.
지난해 산삼축제는 4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46만 명이 방문하여 약 6억 원의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등 11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가꾸기 2015년 사업은 대남지구 천연림 개량사업 등 20건으로서 1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본 건도 8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산 48번지 외 3건에 대하여 농가주택 및 진입로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6번 함양산양삼 생산이력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 2,895만 8천 원으로서, 생산이력제에 등록한 157농가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관리원 사역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가의 최근에 규정 위반으로 함양산삼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량산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킴이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반농가는 스스로 폐기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농가 몇 농가도 자기들이 자진 폐기했으니까 현장에 와서 다시 확인하라는 전화도 지금 오고 분위기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불량 산양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7번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 현황은 최근 3년간 마천면 곽옥근 외 7농가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군유림이나 사유림이나 관계없이 신청하면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지원은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산림청, 중앙부처의 방침이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요건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 영농조합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없어서 일부 공모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8번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가공상품 육성 및 체험관광 육성으로서 산양삼가공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함양산양삼법인이 참여하고, 함양농협과 인삼죽염촌, 지리산국화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로서는 퓨어플러스, 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9번 가로수길 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원정마을 주변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였고, 2015년에는 주암마을 외 2개소에 단풍나무와 감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10번 2020세계산삼엑스포 준비사항입니다.
산삼엑스포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행사장소를 상림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이나 인근 시군에 보면 엑스포 주최를 목적으로 하고, 건조물 위주로 그렇게 엑스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나니까 그 관광객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당장에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을 꼭 필요한 시설을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가지고 엑스포 관계없이 평소에 필요한 시설을 해 가지고 외부인들을 끌어 들이고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엑스포 때는 일회용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엑스포를 하고, 마치면 철거하면 그대로 운영되고 이런 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고 효과가 높은 그런 콘텐츠 위주의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엑스포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다음 주 중에 중간발표를 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지원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삼 전시․체험관과 판매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콘텐츠 발굴사업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의아이디어사업 전국 공모에 3월에 참여했습니다.
창의아이디어사업은 국비를 70% 지원합니다. 상당히 지원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천 년 전 심마니 역사문화재현 프로젝트사업으로 14억짜리를 공모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중앙발표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가 8월 중에 난다고 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평가에 임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이 높은 그런 어떤 신규시책 개발 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엑스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공사수의견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직원일동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8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 시행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아니고 숲을 망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간벌 시 지금 헥타당 50% 정도로 나무를 세워 두고 벌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분포도도 현재까지 일정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나무가 사실상 벌채업자들이 자기들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포도와 관계없이 나무 좋은 것은 싹 베어 버리고 안 좋고 돈 안 되는 것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벌허가 난 곳이 몇 곳인지,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숲을 가꿔야 될 사업이 숲을 망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무의 분포도도 전혀 맞지 않고, 나무가 서 있을 데 안 서 있고 이래 가지고 100년 이상 된 그 소나무를 다 벱니다.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베면, 지금 우리가 헥타당 50본을 두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00본 정도 세워 놓아도 일조량에 충분히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그래서 50본 정도 세워 놓으면, 나무가 상태도 안 좋은 걸 세워 놓으면 태풍에 다 넘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삭벌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너무 나무를 많이 베다 보면 지표식물이 왕성합니다.
칡이라든지 망개나무, 찔레 등으로 인해서 산이 지금 완전히, 숲이 지금 심어 놓은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의 행태가 뭐 고로쇠도 심고 편백도 심고 호두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풀베기사업도 하겠지만 그게 1년에 한 번씩 풀베기사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나무가 성장하는데 성장할 수 없는, 최소한 6월 말이나 하고 8월 말이나 하고 두 번 정도 해야, 칡이라든지 이런 덩굴류의 나무들이 감아서, 나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두 번 정도 풀베기사업을 해야 되겠던데, 그리고 벌채를 한 나무들을 실어내기 위해서 산에 막 도로를 냅니다.
임도 개설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산사태의 요소가 됩니다. 절개지도 복구를 안 하고, 밑에도 그대로 놔두고, 우선에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 가지고 우리가 험한 데는 다리를 놔 가지고 쓰고 그게 썩어지면 지금 2,3년 된 데는 흘러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산이 우르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일자하고 이런 것은 지금 봤는데, 했겠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의 업무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마을 어귀에 서 있던 큰 느티나무라든지 아주 노송들이 우리가 마을의 정서, 주민들의 어떤 안녕을 위한 그런 나무들이 농작물 지장목으로 변해 가지고 조경업자들이 다 캐 가고 없습니다, 지금. 이 나무 하나에 몇 백 년씩 된 나무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가면 없어지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조경업자들이 다 캐 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지장목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보고 사실상 이게 지장목인가 아닌지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나무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나무인가, 없어야 될 나무인가, 그것은 봉사가 더듬어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막 허가를 내줘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 그게 우리가 나무 하나가 그만큼 자생하는데 300년 400년 심지어 500년 넘어가는 나무도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일부 조경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젭니다, 이것. 그런 나무들이 지금…, 함양에만 허가를 잘 내주는지 함양에만 다 붙어 있어요. 딴 데는 안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젭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분덕지인가 용산 수동면 거기 현장점검을 갔는데, 산을 막 우리 보조사업으로 깎아 내려요.
절개지가 우리가 사실상 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이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면 강우 시우량 20~30밀리미터만 되면 밑으로 싹 훑어져 가지고 버스도 쓸어 내려갈 정도로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내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고 지금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와 함양의 자연보존, 또 여러 가지 안전성을 고려하고, 주민소득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자기들은 안 내고 그것 가지고 남겨 먹으려고 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웅곡에 모 업체에 가서 했는데 우리 설계도서에는 2미터 정도로 휀스에 폴이 서 있게 되어 있는데 4미터씩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러면 설계도서를 보고 준공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면 공무원의 자질의 문제고, 알고도 놔뒀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 제가 30년 정도 종사를 했고 그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들이 참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이 왜 망하느냐?
보조사업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돈을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하니까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행태의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건데, 자기들이 자부담에 대한 그런 것, 또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서면상으로는 그게 표출이 안 되는데 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실히 봐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산삼축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연 위주의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억씩, 4,5억씩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홍보비나 이런 것은 또 기획감사실의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억 6천, 4억 7,8천 이리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6억 이상 나갑니다. 그게 다 그런 쪽으로 끼어져 써요.
공연, 가수 몇이 불러 가지고 쿵짝 거리고 하루 전야제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되면 개미 새끼도 안 보입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험축제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삼에 관한 어떤, 옛날의 과거를 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걸 해 가지고 상림 저 위에 우리 죽곡교 정도에서 시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다볕당까지, 말 두 필하고, 우리 과거를 보고 금의환향하는 그런 행태에서 숲길로 걸어오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 관광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바꿔 나가면 돈도 예산도 절감되고, 축제도 내실 있게 되고 또 우리 산삼홍보도 그 사람들이 공연만 보고 가는 것보다 직접 참여를 하니까 우리 산삼축제가 2020세계산삼축제로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민수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2020년 산삼축제가 세계산삼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지금 제가 벌목현장을 봐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하고, 우리 지금 허가 나간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동에 작년 현장점검 때 지적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우수기 오기 전에, 내일 모레 장마입니다. 장마인데 그때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 먹고 현장 한 번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편안하게, 우리 정민수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일대일로 질의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2014년도 국도비를 반납을 했는데 금액이 7,8억 중에서 약 4억 3천을 반납을 했어요. 전부 다 국도비고 군비는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아까도 잠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 지원도 안 하고 국도비가 7,8억 중에서 4억 3천을 반납했다, 혹시라도 공무원의 태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군비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반납을 할 정도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국도비가 거의 공짜로, 공짜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돈이 내려왔는데도 아예 반납을 해버리고,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산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좀 참고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보니까 뭐 5천 평 이리 임대하는데 돈 연간 2만 원 이것 뭐 수입도 안 되지만 그리 농가에 편리를 봐주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개인 소유 같으면 충분히 하는데, 그것 좀 산삼계장님 계시지만 국공유지 임대에다가 앞으로, 지난 3년간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임대까지 다 해가면서 우리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그리 편리를 봐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한 번 빼주세요. 특히 개인한테 지원한 것 말고 국공유지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 산림보조까지 해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공유지 1년에 2만 원 받아서 몇 천 평 몇 만 평을 임대까지 해주면서 말이야 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행태는 없애야 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 행정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뭐 산양삼 함양군의 아주 중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공유지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혹시나 있으면 3년간 빼주세요.
어느 개인에게 군유지 임대를 줬으면 개인 자기 돈 투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산양삼이력제 관계를 좀 묻고 싶은데, 최근 보니까 3년간 10억 가까이 이력제 한다고 해 가지고 농약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력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실제 산양삼의 최고의 우리 행정가인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한 예로 지금 산양삼을 5년근 이상 되어야 산양삼이라는 합격증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다 보면 2년근 3년근 산삼주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법을 2011년도 7월에 발표하고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수정입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지금 2년간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생산이력제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현장위주의 행정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삼계 1개계에서 우리 직원이 3,4명인데 산삼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산삼축제 정산하면 9월입니다. 거기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근하고 맨날 11시 12시까지 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기능이 초창기부터 조금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정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이력제와 산삼지킴이 있죠?
농가지도부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관리, 또는 현장에 식재하면서 농약잔류검사 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걸 하고, 지킴이는 단속만 하는, 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공동목표는 생산이력제를 취하지만 어떤 추진하는 방식에서 한 군데는 전반적으로 계도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지킴이는 강력한 단속, 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 법 제정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산림청에서 전국 35개 지자체, 도 하고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산림청에 김은수 사무관이 주관했는데, 그때 각 시도의 이야기가 이력제에 맞는 삼이 없답니다.
법을 제정하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할 산삼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자가 그때 이야기가 우리는 수입삼으로 팔겠다, 이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2006년도에 산림청 생산이력제 시범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양을 보고 할 것이냐, 성분으로 할 것이냐?
그럼 모양으로 봐서 할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삼의 뇌두라는 게 양분이 좋으면 뇌두가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양분이 없으면 뇌두가 발생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1년에 2개를 만들려면 복토를 해버리면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성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산삼성분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 함양이 주도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양군에서 뭔가 하려면 신 의원 뭐 국회의원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지만 법도 제정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등급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뭐 홍보를, 먹고 노는 잔치 지금 하는 우리 산삼축제처럼 엑스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산양삼의 최고 행정가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 뭔가 법적인 규정도 없고 등급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이 그냥 행사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축제가 되겠습니까? 축제가 아니고 엑스포가 되겠습니까?
그것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이것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정비,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급도 없고, 가격도 없고, 가격이라면 뭐 하지만 아무 규정이 없어요.
이 관계도 아마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함양만 아니고, 꼭 규정 말고라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조례, 규칙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례가, 우리 산양삼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급도 우리 과장님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뭐 엑스포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리 알고 좀, 과장님 또 잘 하시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로 자리 오셨는데 부담이 많이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TF담당자나 산삼담당자도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조경 가로수 조성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가로수 종류들이 상당히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함양에서 백전까지 벚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죠?
그것 좀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우리 산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궁금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산양삼 보조 연관이 되는 종자 구입현황, 보조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 들어온 게 몇 톤 들어왔습니까? 씨가?
우리 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톤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톤이면 개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1킬로가 종자 알로 따지면 1만 2천 개에서 1만 5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톤 정도 받아 가지고 전문기관도 아닌 개인농장에서 개갑이라는 걸 해 가지고 상당히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 가서 사면 3만 원 4만 원, 때에 따라서는 7만 원 8만 원 올라가지만, 작년에 우리가 개갑이라는 걸 해 가지고 9만 원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다른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18만 원에 또 공급한 것도 있고요, 종자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 차이가 나는 건지, 저도 3기 CEO과정을 마쳤지만, 전 세계에 산삼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종자는 1개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또 그리고 종자에 대해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증을 한 품질검사확인서하고 농약잔류검사 된 걸 받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생물제재는 우리가 여기 양병호 씨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함양에서 미생물을 교육도 시키고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임촉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미생물은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미생물 교육을 시켜 가지고 벌써 공급을 했습니다.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두박이라든지 유박이라든지 골분이라든지 이 정도로 그쳐야 되는데, 미생물은 아마 해서는 안 될 미생물을 공급해 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촉법 시행령에 보면, 17조에 보면 명확히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걱정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지킴이라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지킴이 때문에 지금 우리 함양군이, 그 농가들이 상당히 서로가 불신하고 농가들끼리 아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촉장을 보니까 위촉한다고만 되어져 있지, 우리 군수님이 거기에 다니면서 캐고 단속할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킴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싸움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명찰도, 패도 없이 하여튼 뽑아도 가고, 시험용이라 하고 뽑아내고 가져가고 이런다는데 이것은 진짜 뭐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더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서로들이 양심껏 해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임명장 하나 받았다 해 가지고 너무나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군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는 정말로 축제를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축제인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몇 농가의 기득권 싸움, 기득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아마 잘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사업은 대부는 해주면서 또 우리 산삼농가들이 심으려면 땅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원사업은 정말로 조금씩 줄이고 땅은 임대를 해주더라도 지원은 초창기 때만큼은 안 되고 있지만 조금의, 땅까지 빌려주고 지원까지 주자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휀스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지양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자를 갖고 오셨죠? 그 내막 잘 모릅니까? 산삼법인에서? 조합에서? 단지에서? 잘 몰라요?
그 흐름은 우리 군에서 크게 아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서로 고발을 하니 마니 하는데, 우리 산삼조합법인, 조합장님이 아마 묵인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요, 하여튼 1톤을 갖고 오면 그 중에 법인 몫으로 20%가 있습니다. 법인 몫으로 20%가 있고, 농가 공급용으로 30%가 있고, 또 그 참여자 몫으로 50%가 있어요. 그래 이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 묘삼 얼마에 공급했습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마음 먹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심어 놓았는데 해가 바뀌고 나니까 많이 죽었다’, 그걸 누가 책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는 20%의 몫이 법인농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법인농장에 안 가 있고 개인농장에 심어져 있고, 어찌 보면 이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발 말도 나오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게끔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이것은 분명히 제목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와서 개인농장에 맡겨서 개갑을 해서 공급을 한 것이고, 이것은 공모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법인에서.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산삼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군 행정이고 우리 군민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산양삼 메카가 맞습니까? 우리 함양군의 메카가 산양삼 맞습니까?
지금 웅곡 곰실에 가면, 곰실 웅곡이가 그 마을에 가면 새싹삼이라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산양삼하고 새싹삼하고 성분이 다른 거냐 하면 성분이 다른 것도 없다 이거라. 분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전 군민이 지금 산양삼을 외치고 세계엑스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꼭두각시처럼 한쪽 구석에서 말이지 그런 삼이 우리 함양군 식당가에 나돌고 있으니 보통 일입니까?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산양삼을 고함을 이리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량으로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함양의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산삼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농업자원…, 작물지원과입니까?
자본보조는 시설물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농협에만, 함양농협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소프트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가 차질 없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는 김혁규 지사님 할 때 푸른경남가꾸기사업으로 경남도에 일괄적으로 식재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걸 다시 개량하는 부분은 도의 정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의 입장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몇 페이지입니까. 원정마을에 뭐 배롱나무인가 심어 놨죠? 지방도 60호선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성학 부의장님하고 김윤택 위원님하고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 그 어딥니까? 산림과…?
02가 또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또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년 3월 25일 수동면에 1조 의원님들께서 현장점검 하실 때 그 공장에 가서 실제 보셨습니다.
여기 유성학 부의장님도 그때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보니까 02 갖고는 안 된다고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06으로 그리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이어 백호우가 산을 다니면서 일 하는 게, 물론 산에만 안 다니겠지만 나무가 커 가지고 마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험지에 다니기는 예를 들어서 02가 더 잘 다니고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백호우는 이동성이 좋은 거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우리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이 좀 많이 있죠?
우리 재산을 하는데 군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승인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어요. 자치법에도 그리 되어 있고, 상위법에도 그리 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우리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것 갖고 의회를 무시하고 아예 승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게 아니고 사후승인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뭐 일방적으로 하려는, 규정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아예 의회를 갖다가, 물론 6대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과장님.
그 당시 있는지 없는지 챙겨 가지고, 과장님 이걸 승인을 받으려면…, 사후승인을 받든지 하여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되는 걸 갖다가 몇 건인지 몰라도 우리 감사기간 중에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녹지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현장점검 나가는 것 하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하고는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