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09시58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종업 계장입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0분)
먼저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작물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사업 총예산액 20억 9,508만 1천 원에서 집행액 17억 6,3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8,629만 9천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외 19건입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2건에 13억 4,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지역농촌(지도)활성화사업 고종시단지 조성 외 18건으로 22억 3,508만 5천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까지는 민간에대한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세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배정에 대한 농업인 불만 해소와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5년 유기질비료 신청 및 배정은 농림식품사업 지침에 의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거쳐 시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에 매년 4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약초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함양군 캐릭터인 물레동자, 신비녀를 약초과학관 입구에 배치하였으며, 약초과학관 주변에는 지리산권에 자생하고 있는 50여종의 약초를 식재하여 살아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부에는 한약재를 반기별로 교체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귀농인 등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함양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으로는 세 번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농축순환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퇴비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검사로 규격품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또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는데 제가 답변 못하는 부분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양파 작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농협하고 잘 대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동이나 안의나 유림 쪽에는, 함양의 시세는, 전국에서 함양양파가 맛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연매출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일하는데 하필 장마철에 보통 보면 양파를 많이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될 사항 같으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온창고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물론 기계화 하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작년부터 해왔지만, 도로 변에 예를 들면 유림의 웅평처럼 가변에 양파를 적재할 수 있는 도로를 앞으로 많이 해 가지고 양파를, 어떤 데 보면 아주 작은 소로에다가 양파를 적재해 가지고 차량 통행하고 또 큰 차가 와 가지고 싣고 나가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고, 적재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반 앞들 같은 데 배수로를 복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휴천, 유림, 수동 전반적으로 양파를 많이 하는 데는 가변에 적재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퇴비 공급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연말에 받아 가지고 연초에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급회사에서도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중 공급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그리 했으면 농가들도 바쁘지 않고 그때그때 수시로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매년 보면 연말에 받아 가지고 초에 공급하거든요. 농협에는 일괄 공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완숙 퇴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고추하우스 지금 지원하는 것 있죠? 고추 그것 하면 관정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관정?
일시에 생산을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연중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기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보통 내년에 할 걸 10~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농가로부터 받는데, 그 부분도 봄철에 저희들 퇴비가 많이 나갑니다, 사실상.
시기는 연중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수요 되는 때가 봄철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은 뭐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그걸 또 많이 잃어 가지고 공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서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실러 와 가지고 이웃이 손해들이 많았어요. 함양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괜히 이장님들은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물어넣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최소,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도비를 빌미로 지방비를 요구하고, 또 그 보조금을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감사보다는 모든 타깃이 보조금으로 가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절차상의 문제고, 지금 퇴비가 사실상 우리 함양군 함양농협에 보조를 넣어주고 있지만, 퇴비의 질이 금년에 퇴비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퇴비 살포를 하면 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데, 이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농민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살포할 퇴비를 올해 확보해 가지고 1년 정도 거름을 삭혔다가 살포하는데, 그러자면 보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을 보통 자부담의 비율이 있는데도 그것은 놔두고 보조금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금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중지가 되어 있고 부도에 접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보조금 사냥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물론 보조금을 타 가지고 자부담 안 하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다 투입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작목의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보조금 사냥꾼이 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이 집행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선호부위를 가공을 해서 소시지나 햄으로 만들어서 팔겠다고 그 장비를 10여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니까 육절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방치해 놓고, 상표도 안 떼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을 하겠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했는데 내 그대로에요.
결과적으로는 ‘너거는 씨버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이나 의원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장점검 때 지적된 사항은 항상 재차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업무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중에서 요즘 귀농․귀촌 하시죠? 누가 담당입니까?
우리도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귀농․귀촌 할 사람들이 6개월, 1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창이나 인근 지역 해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을 위해서 무상지원뿐만 아니고 다른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1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 과연 얼마나 우리 함양군에 소득이 있는가, 그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 친환경에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친환경이 9억 1천만 원 그 소득이 되는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국비지만 그 관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걸 한 번, 대차대조표라든지 우리가 친환경 이익금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곶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35페이지 곶감을 상당히 많이 우리 함양군에서 중점적으로 아마 투자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상당히,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곶감이 일부는 또 실패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한 몇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중점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이 곶감에 지원해 가지고 곶감농가에 아마,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내 가지고 아마 30% 이상 탈락하고 아니면 곶감에 지원 받아서 안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적게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 그래서 아마 너무 영세한 것은 말고 1천만 원 이상 곶감 지원한 것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지금 안 하는 농가, 하고 있는 농가 딱 구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곶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지원해 가지고, 한 번 일제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감사하고 관계없이, 또 다시 선별적으로 지원할 사람은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사람한테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환수할 것은 환수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군비나 자부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찌 보면 정책 실패입니다. 그 관계를 갖다가 이것도 서면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상토 관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농가수가 2014년도에는 4500농가에 7억 7,100만 원, 2015년도에 2839가구에 5억 3,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상토는 실제 우리 함양에는 상토공장이 없어요. 작업하는 작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토가 금액이 줄어든 이유, 4500농가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2800농가로 줄어들었어요. 그 관계는,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토 같은 것 우리 함양에도 충분하게 그런 상토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아니면 농협이나 올해 상토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뭣 하는데 우리 함양에서 상토공장을, 물론 상토가, 좋은 상토를 가져와서 묘판을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토 정도는 우리 함양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함양농협이나 또는 개인이나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비가 나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5억 3,100만 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농가수가 이상하게 나왔네. 하여튼 상토 관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몇 가지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상토문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우리 함양군에서 상토 흙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개인이 사업이 안 되어서 이 공장을 못하고, 이 관계는 과장님 계실 때 잘 해 가지고 상토 생산공장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싼지 분석해 보니까 생산원가, 결과론적으로 퇴비의 질도 있겠지만, 원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지만, 또는 퇴비의 질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퇴비의 질이 상당히, 가격은 자꾸 통제를 하고 원가나 비용은 많이 드니까 퇴비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대농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살포하는 기계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애로도 덜어줬으면 좋겠고, 또 상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오면 큰 5톤이나 15톤 차에 싣고 오면 물류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그 물류비용을 우리 관내에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1포에 500원 정도는 절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쉽단 말입니다.
(“예, 답변 그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퇴비 신청부터 말씀드리면, 퇴비 신청은 전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농가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함양 퇴비도 되고 전국 어디 퇴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우리도 외부에서 받을 수 있고 함양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정부 국고보조가, 우리 함양 퇴비가 1등급입니다. 1등급 퇴비는 전국에 다 같이 1,600원 보조해줍니다. 어디 가나 전국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소비자가격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 그걸로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퇴비가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특등 1등 2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양농협퇴비는 현재 1등급이고, 함양지역에서 퇴비공장이 서상은 경매처분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올해 우리 신청된 게 180만 포 됩니다. 그중에서 150만 포, 거의 80%가 함양농협 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양농협퇴비를 쓰라고 권장 안 하고, 꼭 필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퇴비 무엇이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예를 들어 금년에 7월 중에 해 가지고, 지금 퇴비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두 번, 그리고 또 도에서 두 번, 1년에 4회 품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합하냐 안 하냐 그렇게 확인해서 공급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퇴비의 품질이 안 좋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함양농협이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서 비료 규격이나 공정에 대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설정기준에서 맞춰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농협 퇴비 같은 경우는 수분이 50%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은 물이고 반은 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규격에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함양농협에서 품질관리를 안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연중 공급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 퇴비 쓰는 시기가 봄에 감자, 여러 가지 채소 이런 것 심을 때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이나 9월 양파 심을 시기, 양파, 과수, 사과나 이런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라든가 일반적인 노지작물에 쓰는 퇴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우스단지 거기에는 혹시 퇴비가 부숙이 덜 되면 가스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갖다 놓고 다시 더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부 개인 농가들이, 실제 퇴비는 토양을 개량시킵니다. 비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질소질비료만 많으면 작물이 잘 크니까 농가들은 다른 퇴비가 그만큼 좋다, 계분이 많이 들어 있으면 거기에는 질소가 3.4%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비는, 소거름, 돼지거름에는 1.2%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납니다. 질소질 함량이. 그러다 보니까 ‘아, 농작물이 잘 크니까 경농비료가 좋다’,
거창 같은 경우 ‘패롤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계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양농협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이경규 위원님께서 상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상토에 대해서 작년도에, 알고 계시는 분 모르고 계신 분 있겠지만, 전임 박성서 의원님의 자기 친척 분입니다.
지곡 보산마을 입구 과속카메라 거기 오른쪽에 퇴비공장을…, 참, 상토공장을 짓는다고 저에게 작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군비하고 도비 보조로 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박성서 의원하고 그 사업자하고 도에 가서 예산담당관실까지 찾아가서 예산 확보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올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신청해봐라” 해보니까 올해 그 사람 이야기는 상토공장이 전국에 40개 됩니다. 그러니까 함양의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사업의, 말하면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니까 소득발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두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포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토공장을 짓는다고 한 사람은 이번에 서상에 귀농자, 그걸 이번에 11억 정도로 경매를 받아 가지고 서상에다가 퇴비공장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물량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약 10만 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한테도 엄청 많이 시달릴 걸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벼농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벼, 벼농사?
현재 농협이라 하면 함양농협, 함양농협에는 현재 병곡, 척지 2개소 해 가지고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육묘장이.
육묘장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함양농협에서는 약 13만 상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수동농협이 있는데, 수동농협에도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약 3만 1천 상자, 그리고 지곡농협에서는 3만 6천 상자, 그리고 안의농협에는 4만 8천 상자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4개 농협에서 약 25만 상자 그리 하고 또 개인, 저희들이 말하는 도비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벼 조기재배 해 가지고 올해 200평 정도 새로, 아직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착공하는 중입니다.
또한 벼육묘장 설치 해 가지고 또 200평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벼육묘장 설치 해 가지고 200평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고, 또 일부 안의지역에 100평짜리 정도 했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약 30만 상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함양군에 벼 재배면적이 약 3,795ha인데 벼육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약 1천ha, 약 25% 정도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 사람들 분석을 보면 거의 3천 원 정도 다 든답니다. 그래서 육묘사업을 가지고는 크게 농협에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역조합원들 환원사업에서 육묘장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들은, 일부 농가들은 육묘를 하고 다시 원예작물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농가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백전, 서하, 서상 이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오미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는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4억 5천을 투자해 가지고 35ha 정도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오미자라든지 복분자 이런 것은 바로 따고 나면 저장을 할 수 있는 데 간이저장시설, 조그만 한 이런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내년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이 확보해서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부분 때문에 실제 애보다 배꼽이 큰 거라.
퇴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다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다 공급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저희들 금년도 퇴비사업비 보면 거의 32억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작물지원과. 이상입니다.
곳곳에 관광차가 10대 이 정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 예산은 60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하루에 10대 정도 하다 보면 우리가 40만 원씩 하면 하루만 해도 소진이 되어서 ‘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 내년부터 알차게 그리 하자’,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우리가 3월 3일부터 해 가지고 4월 17일까지 해서 1회로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토속인들하고 융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다음에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얻어 가지고 지금 각 면마다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역을 위해서 돈을 얻어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상 통행에 불편이 있어도 이해를 하고 또 우회를 해서 돌아가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넣고 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할 때 이런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줘야 서로 이리 융화가 되고 그래야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 여기 시골 사람들 다 농사꾼 전문가 아닙니까.
몇 십 년을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래야 어떻게 농사 지으면 감자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 고구마를 어떻게, 주민들도 가서 보고, 하다 못해 집에서 적이라도 부치면 적이라도 하나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래도 내가 우리 건설교통과 농업기반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정, 계장님 앉으십시오. 관정 과장님, 관정사업이 예를 들어 오도재 넘어가면 월평저수지 같은 데 가면 지금 바닥이 완전히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뭄이, 앞으로는 물 전쟁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 없으면 완전히 그 해 농사 작황을 버립니다.
앞으로 이 관정사업을 좀 해서 물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충분히 검토를 과장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새로 오시고, 담당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작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박호영 등단)
먼저 농업자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성 인력육성담당입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1시06분)
앞으로 함양농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자원과 소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16건에 56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산지유통종합계획 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딸기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이월사업은 총 4건이나 소규모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까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포장재 공동브랜드 사용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는 ‘물레방아골 함양’입니다. 그러나 각 유통조직(농협, 법인, 작목반 등)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브랜드 가치가 낮아 함양군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5개 관내 농협이 참여하여 2019년도까지 공동브랜드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배치하거나 폐기하거나 장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올해는 유림면 간이집하장에, 유림면 농협 앞에 있는 간이집하장을 안의면 내동마을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즉 임대사업소를 운영, 활성화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요지는 (구)석복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주영농시기에 휴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주라는 지적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구)석복지역과 백전․병곡권에는 기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달라는 농업인의 건의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와 향후 운영 효율성을 판단하여 설치․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철에 임대사업소를 활성화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영농철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봄, 가을 주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휴일에도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15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5번 우수시책으로 중앙정부에서 기관표창 수상 현황은 우수외식업지구 운영평가에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서상에 위치한 농림식품연구소는 종합검정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미생물제재 생산시설, 벼육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은 3개소로서, 굴삭기 등 총 32종에 21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는 임대농가에서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기계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또한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는 무리한 기계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리비가 예산에 더 확대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5번 농산물 엑스포는 우리 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변화하는 농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7번 농산물 공동브랜드 규모화 추진실적은 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함양군연합사업단 관내 5개 농협을 중심으로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정착시켜 향후 2019년도까지 약 350억 원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과장이 오늘 첫 출근하셨고 이래서 꼭 중요한 사항, 또 모르는 것은 이리 해서는 안 되지만 계장님들이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꼭 필요할 때는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이 오늘은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그런데 이 관리가, 45개 개인 및 법인에서 하는데, 이 45개가 넘을 건데?
자기가 꼭 받아야 될 그런 농가인데도 자기가 이걸 모르니까 못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농민들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꼭 이 사업을 받아서, 보조를 좀 받아 가지고 하면 엄청 좋을 건데 이 사람은 무지해서 모르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눈이 밝은 놈들이 다 해먹어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지양을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의욕이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개인이 보조금을 받아서 진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돈은 안 넣고 보조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망해 먹어도 자기 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보조사업들이 거의 잘못되어 가는 이유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안 하고 이면계약을 쓴다든지 그리 해 가지고 다 그리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앞으로 제대로 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배제를 좀 시켜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하우스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왜냐하면 한 며칠 그냥, 1주일 15일 정도 쓰고 나면 그냥 도로가에 방치해 놔요. 흉물이죠. 보기 영 안 좋죠.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마을이나 그 인근지역의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자기들이 몇 월 며칠 딱 계획을 짜 가지고, 나는 7월 10일에서 8월 10일까지만 쓰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딴 농산물을 가지고 8월 10일에서 9월 10일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1년 상시, 뭐 겨울에는 호두 같은 걸 팔아도 되고 곶감도 팔아도 되고 다 되는데, 자기는 복숭아 작목만 하니까 복숭아만 팔고 나면 문 탁 걸어 잠그고 그냥 도로가에 방치를 해두는 거야.
사실상 그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개인한테 특정해서 줘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용은 1년 중에 10~15일 정도 딱 쓰고 나면 도로가에 흉물로 남습니다. 그게 그냥 농특산물 팔 때는 그리 안 보이는데 그게 문을 내리고 있으면 상당히 도로가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것을 그 마을에서 조를 짜 가지고 이번엔 네가 쓰고, 인근 마을에서도 그걸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1년 상시 그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리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 열흘에서 보름 쓰고 문 잠가버리고 1년 놔두고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연구․검토해서 그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고 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이게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번에, 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거든요. 지곡에 영채김치라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유통식품 이런 것 해 가지고 지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6페이지 보면 농산물 절임식품 가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에 갔을 적에는 기계들이 충분히 깨끗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1억 3천만 원씩이나 들여 갖고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권역권사업으로 했던 것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아, 이것은 권역권이 아니고요, 9페이지에 보면 서하에 지리산 국화차 시설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재배면적도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새로 온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대안을 우리한테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보면 정가네식품 이게 국도비 현황이 없어요? 최고 위에 정가네 식품?
왜 그러냐 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쉬는 날 하려면 1주일 넘어서 가니까 1주일이 안 되었다고 다음에 1주일 동안 다시 오라 이거야. 다시 가니까 벌써 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열흘 정도는 시간을 줘야 사적인 영농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안의 쪽에 보면 승용예취기가 2대밖에 없어 가지고 모자라서 유림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빌리러. 수동 앞에 있는 백천리나. 거기까지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좀 골고루 배치를 해서 농가들이 그런 큰 이동을 안 하고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험이나 공제 안 들어 있습니까?
2014년도 영농조합법인 취득감면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를 보니까, 이것과는 무관한 얘깁니다. 상당히 지원들을 많이 해줘 가지고 작목도 잘 하라고 취득세까지 감면해서 줬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많고요. 12년도에 우리가 취득감면 혜택 준 게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7,9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에 2억을 우리가 세금 감면해 줬습니다. 13년도 12년도 14년도,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것 쭉 보니까 유령회산지 들어보지도 못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함께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자금에 대해서 지원 자금만 축을 내려고 그런 건지,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서상에 건물이 있죠?
지금 그 홍원바이오하고 바이로아그로 그게 회사상호죠?
회사 상호인데 지금 임대료가 연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지금 가보면 먼지가 뿌옇게 앉았고 완전히 망한 집이라.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어떤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우리 함양군에서 식품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우리 서상에다가 유치를 하자” 그렇게 권유도 하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새로 짓고 있는 거기다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서상면민 분들이 이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사고이월 4건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양파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정이 30% 20%대에 머물고 있고, 벌써 올해 양파 생산이 끝나고 있는데, 이 4건 다 너무나 사업이 부진이 해요. 4건 다 경위서랄까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가보면 그 건물 자체가 10년 20년 된 것 같이 보여요. 완전히 녹슬었다고 할까, 불과 1,2년 되었는데 부실공사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 관계된 서류를 일체 한 번 다 가져오세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전체가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막걸리 세계화가 아니고, 남이 볼 때는 영, 그 만약에 보조금을 줬다, 개인 같으면 괜찮아요. 일부 시민들이 개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보조금을 따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밖에 외형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녹이 슬어 가지고 새카매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오늘 처음 출근했기 때문에 관계서류, 또 집행내역, 또 품목별 현황을 갖다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썼는지 잘 모르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무튼 함양에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박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 홍원바이오하고 서상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해주고 있다면서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위탁을 하고 아무도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아마 군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6대 때지만 또 하고, 재위탁도 받아야 됩니다.
군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아무 재산이나 임대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 위탁관계는 군의회의 정확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규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양군 자산을 갖다가 타인에게 위탁이나 운영을 하게 임대할 때는 뭐 소규모는 그렇지만, 특히 우리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뒤에 보면 농산물판매장도 있는데, 물론 간이판매장까지야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지금 대전-통영간이라든지 상림농산물 판매장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이것도 임대계약서를 한 번 사본 해서 첨부하시고, 혹시나 군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관계된 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이 3건 4건은, 또 다른 게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군재산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확실하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할 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챙겨보고 이 부분이 서류가 예를 들어서 미비 되었다면 이것은 행정절차상으로 갖춰 놔야 될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판매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함양군에 보니까 28개를 설치해 놨는데, 판매장을, 휴천에 지금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휴천에. 보니까 마을마다 하나씩 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어디어디에다가 이렇게 많이 설치했습니까?
이게 우리 군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이 시설하우스 재배가 그쪽은 없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시에 수확이 되어서 일시에 판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다른 작목들을 접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국도비 확보하려고 국회의원님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한테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고, 내년에는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 저런 데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 주민들도 여론이나 이런 모든 마음을 같이 도와주시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작물지원과나 농업자원과에 저온창고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보통 3평에서 나오는 것이 10평 이내로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요즘은 조립식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조립식이 있더라고요. 거리에 조성하고 또 특히 지방도나 국도가 있는 주변에는 아마 그런 창고를 놔두고 지원하면, 깔끔하게,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막걸리 기계화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었는데 안에는 사실상 잘 되어 있어요. 안에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밖에 외관이, 우리가 각 면마다 소재지권 정비개발사업하고 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데, 이 앞으로 세계화로 가려면 외벽도 깔끔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는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옻가공공장 같은 게 지곡에 옛날에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곡에 가면 옻나무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천 같은 데는 가면 옻을 전문적으로 대대로 내려와서 하는 장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위치에다 그걸 갖다 줘야 활용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 관계없는 데다 갖다 놓으니까 돈만 그냥 낭비하는 거라.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계실 때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50 50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산약초단지 같은 것 이런 것 안 있어요. 우리 군수님이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은 제자리에 갖다놔야 그게 활성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자리에 갈 수 있을 방법도 하고, 하나 더 제가 평소 때 농가에 쭉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양파를, 대한민국에서 함양양파가 게르마늄 토질에서 재배를 하는 양파로 단맛도 나고 굉장히 좋다고 지금 전국에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게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전라도 같은 데 가면, 무안 같은 데 가면 양파를 엄청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지역이벤트로, 정 안 되면 농업자원과에서 양파를 좀 사주십시오. 사 가지고 앞으로 이 대진간, 울산고속도로, 88고속도로 하면 7월 25일부터 8월 초까지 아주 피크철(성수기) 아닙니까.
굉장히 수동에서 쭉 이리 지리산을 찾는 분들, 또 덕유산을 찾는 분들 많은데, 안 되면 도로가에서 우리가, 이 시골 오면 그 분들이 계곡에 가서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하는데 한 번씩 양파 한 번 먹어보라고 진열해 가지고 1개씩 줘서 우리 함양양파 홍보도우미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심재욱 계장님 전화해 가지고 양파농가 못 판 것 사정해서 팔아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계장님이 발로 뛰어 가지고 양파 팔아주고 그랬는데, 정말 작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런 애로보다 대한민국에 우리 함양양파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500억 이상 팔아야 되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박호영,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