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맑음
의사일정
○.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09시59분 감사시작)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유성학 부의장께서는 지금 의장님이 병원에 치료 중이라서 오늘 부군수님 퇴임식 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패 전달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거기를 참석하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1분)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5건과 도시환경과 소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7,500만 원 중에서 174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읍면에 교부를 해서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174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대회 23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도 도비만 저희들 집행요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48만 4천 원 반납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이 62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42만 원 반납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 8,5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사업비 2억 5천만 원 중에서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입찰결과 잔액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사업 공모사업을 위한 사전에 설계비를 용역 받아서 집행한 설계용역비 잔액,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705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천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은 금일 현재 100% 준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교산군계획시설도로(소로1-5호선) 개설공사는 함양 향교 바로 앞에 있는 개설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에 토지 보상하고 주택철거물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월시켰다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정은 70%입니다. 공기가 8월 15일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어져 있고,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약 40%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산사항이, 밑에 그 전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3,816만 9천 원인데 자부담 2,921만 9천 원을 포함해서 전체 집행은 6,7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사항은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부분입니다.
군계획위원회를 11회 해서 자문과 심의를 했습니다.
함양군지명위원회 이것은 지명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만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안건은 저희들 예산결산 심의하고 해서 2회를 했습니다.
함양군 환경보전위원회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매 5년 단위로 환경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데 저희들 5년 단위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거면마을…, 인당 남산마을에서도 지금 적립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 1년차이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10년간 하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맨홀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 훼손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고개~한우프라자 양쪽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양읍과 안의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금일 현재까지는 지금 완료를 하고, 차선 도색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공사만 지금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 연간 예산이 1억여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 먼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원교에 있는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무연분묘 173기, 유연 75기 해서 정비를 하고 보상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서 보상금액이 적다고 이래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강제집행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기 위한 절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거래와 주변의 아파트단지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인근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토지 감정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받은 2개의 감정사에 계속해서 가격 감정 조정을 해보지만 더 이상의 감정가격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입장이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금년 중에 사업비 보상을 마치고 내년 사업을, 공사는 토지 성토, 무연분묘하고 이장하는 사업비만 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10호선하고 2-6호선 개설을 통해서 저희들 한마음아파트 주변의 교통대책을 원활히 해소하라고 하는 박기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118개소 32만 710㎡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계획은 금년도부터 별도 용역사업비로 전체 용역을 줘서 꼭 집행하지 못할 시설들은 지금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이행 가능한 사업들은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게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지방교부금이 많이 삭감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시군과, 그 다음에 국토부의 방침을,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어떤 관리방안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원, 진정, 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서상면 주길섭 씨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인 피해사항을 요구해서 일부 구간에 노선을 먼저 시행해 주라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천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노선은 폐지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남은 도천에서 피적래까지 구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위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본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신고건수는 2014, 15년 약 1,100건을 정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건도 2014, 15년에 걸쳐 243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통에 대해서는 현재 100%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교산군계획시설(1-5호선)은 지난해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0%인데 토지 미보상이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그것은 한 구간의 소유자도 1필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 구간 것, 조그만 한 30평방미터 정도 되고, 한 사람 것은 개인 필지가 조금 들어온 게 있고, 한 사람은 담장만 들어오고, 네 사람 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 것은 무난하게 되지 싶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쳐서 공기 안에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산군계획시설도로인 소로 2-10호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박기정 의원님 건의하신 그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를 하고, 공기는 45%까지 진행이 되어서 공사기간인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358개소에 871만 8,448평방미터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 44개소, 유동광고물 20개소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지원실적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신청이 있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70~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기존 매립장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2036년 12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종료를 마치고 폐쇄신청을 지금 경상남도에 조치를 해서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일 반입량이 슬러지 포함해서 약 20.45톤 정도, 건조 1일 소각량이 약 18.85톤 해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소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씩 소각로 정비를 위해서 분기 1회 정도는 5일씩 소각을 중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시행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도 이 시설만큼은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소각관리동의 승강기 설치사업은 현재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급, 활용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약 57만 20매를 보급을 해서 지난해 대비 금년까지는 지금 지속해서 규격봉투의 사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 CCTV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9대를 운영을 하였고, 현재도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나온 곳에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단속실적이 2014년도부터 현재 실적이 76건에 1,363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는 63건에 1,075만 2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부거부라든지 또 자기들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13건 정도는 지금 아직 미납이 되어 있어서 지속해서 독려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수와 신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본백~용평간 조망공원 내에도 당초 용추계곡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설치하고, 저희들은 이쪽으로 사업장소를 변경해서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62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과 또 배출시설에 대해서 경고+과태료 48만 원과 축사에 대해서 고발을 2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저희들 읍면에 수집된 양에 따라서, 저희들 지난해 약 108만 7,495㎏를 수거해서 7,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34농가에 대해서 (피해금액) 2,950만 3천 원에 보상금액으로 2,344만 7천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면적을 산정해서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으로 전기목책 24농가에 대해서 3,816만 9천 원을 지급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1인 견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에 대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교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현재 유연묘하고 무연묘가 이장실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총 몇 기…?
그 정도로 하는데 아마 조만간 그것은 승인이 될 것 같고, 지금 그 옆에 우리 추경에 확보했던 이선자 씨 그것은 자기 금액을 요구하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본인이 오늘 아침에도 들어와서 협상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왔는데, 돈을 조금 더 조정해 주면 좋겠다, 그 부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행정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단지 문제가 2개 되는 게 그쪽에 에덴파크 여관 뒤쪽에 있는 맹지 2필지 그 사람들이 저희들 당초에 협의할 때는 감정가로 주겠다고 했는데 앞에 땅들이 지금 가격을 높게 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끼리 공유체제로 해서 도장 찍어주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 안에 묘지가 많이 있는 땅들이고 해서 자기도 우리가 절대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못 가는 땅이고 해서 토지수용까지 그것은 갈 수 있는 땅이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자 건이 지금 제일 난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7월 중에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냥 사실상 모르고 살았어요.
뭐 도로에 지나가다 맨홀 뚜껑이 열려 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어도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보다’ 그리 생각하는데, 요새는 워낙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사실상 어떤 법률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무조건 지금 구상권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률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인도에 풀이 많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로 안 가고 도로로 가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사고 위험이 높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관심 없게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우리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또 그런 데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찰해 주시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금방 유성학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해성당에서 제일약국 쪽에 풀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참고로 해주시고, 11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안 있습니까. 지도점검에 624개소나 있는데, 배출시설, 폐기물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단속한 겁니까? 4건을 지금 단속했는데,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했습니까?
특히 축산농가는 상당히 폐기물이 많거든요. 상당히 민원 관계도 많고 한데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혹시나 함양에 왜 휴천 가는 길 레미콘 앞에 보면 은박지공장이 있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겠지만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속된 이 4개 업체는 너무나 우리 군하고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원 같은 데는 거의 100% 우리 군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또 노인요양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 환경오염물질이 나왔다는 자체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죠?
저는 처음부터 몇 가지고 조금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연보호 우리 보조금액이 14년 15년 이것, 15년은 상반기 겁니까?
그래서 남도 못 데리고 가고, 야심한 밤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경찰서에서 둘이 와야 된다 하니까 하시는 분하고 또 파출소 직원들하고 옥신각신 트러블(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의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지만 요즘도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또 모 심은 데도 보면 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놀고 간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끔 행정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 쓰레기…, 8페이지 쓰레기 소각문제로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게 좀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상, 그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쪽에 10페이지 이것도 전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제가 안의라서 보다도,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거기에 보수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어졌던데요? 용추사 거기 물 세어 나오는 그 부분?
자연보호단체 예산을 우리가 1천만 원 갖고 집행합니다. 11개 읍면 계산하면 1개 읍면에 80~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당 80~90만 원도 실수령이 되지 않는 게 군 행사가 있고, 또 도 단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하면 1읍면에 나가는 게 50~60만 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 자기들 읍면 행사 한두 번 분기별 반기별 행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과다집행이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야생동물 총기 반출문제 이것은 지금 총기 저게 안전사고와 관련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준다는 그걸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혼자 가서 반납을 받아주고 반출되다가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되어서 일부 지금 총기를 가지고 야생동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자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해 첫 가동해서 지금 하는 입장이고, 지금 단계에서 민간위탁을 바로 하는 것은 불가하고, 도내에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정상적인 운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민간위탁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걸 검토한다는 이런 계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조치가 되고, 올해 1년차이기 때문에 …
그것은 타 시군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조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일반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수로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이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 불편을 주거나 하는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잘 하고 있고, 자기들도 노조반장이나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고, 내가 닫고 오고 그러는데, 청소도구도 되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어떤 스님이 자기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이걸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현황하고 관리대장 내역서하고 관리대장 점검표 있죠. 정기적으로 하는 것,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뭐 보름이면 보름 점검표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조만간 빨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23건을 적발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1년 6개월 동안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어떤 항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회환경단체라고 있죠?
카메라로 보고 하고 있고, 다음에 수거차로 수거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건이 지금 부과가 되었고 이 금액만 해도 약 1,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 1건이 부과되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노인들이 봉투 100원 200원 아끼려고 검은 봉지에 막 담아버리고 봉지에도 담지도 않은 상황에서 20만 원 부과를 해 놓으면 저희들은 그 1건 처리를 하는데 전쟁을 치릅니다. 또 이게 심지어는 군수님실에도 찾아오고 의장님실에도 찾아오고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것 보면, 서상 같은 데 우선에 보면 저 덕유산이나 하여간 마을 주위를 보면 엄청납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수로관 막 깨진 것 이런 것 하천가에 어디 갖다 버려 놓고, 지금 우선에는 서상 추상마을 회관 앞에 보면 그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포장한 걸 깨 가지고 막 갖다 놓으니까 치워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면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와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단체 무엇이라고 하면서, 인력이 적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좀 인원을 활용해서 자주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더 좋아질 걸로 봐지고, 제가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하고 견학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게 방금 환경단체들을 이용하는 부분, 지금 주민들이 신고한 경우 많이 나가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일부 보상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단체라든지 개인들이 투기고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이라든지 줘서 적발하는 사항,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도시환경과와 관련 있죠?
그때 그 농협에 딸린 예식장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율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구 4만에 지금 장례식장이 2개를 3개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다만 군민들의 장례비용 지원을 꼭 원한다고 하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을 하되 그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장례식장에도 요금을 좀 인하하도록 행정적인 지도, 권고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장례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행정의 실패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늪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개인적인 어떤 행정적인 사례나 인구증가 풍속으로 봤을 때는 사망인구의 증가도 한시적으로 몇 년 간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행정적인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산 같은 데 가면,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총기의 우발적인 사고가 나면 그때 동행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총기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일 하나 먼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7월 8월에 덕유산이나 지리산 이런 데는 행락철이고 상림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오고, 백무동이나 추성 같은 데 해마다 가면 막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 하는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리 하는데, 정말 너무 고생스럽고 지나가기 미안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보조인원을 좀 둬 가지고 그 분들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상림공원에 저 위에 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놨다 아닙니까? 마을 끄트머리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큰 국립공원도 오히려 지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권 재산을 완전 침해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유권이 우선 보장이 되고 난 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혹시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문화관광과에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지금 원성이 자꾸, 우리 군의회로 민원이 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더 풀어줘야 될 상황을 자꾸 묶어 가지고 아무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고 또 미래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근 사유지들이 상당히 또, 나머지 잔여지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편입됨으로써 자기의 사유재산권이 또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림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 전체 공원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 정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입안한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자기들의 어떤 공원관리결정계획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마천이나 휴천, 유림 이런 소재지권 권역별사업을 지금 하고, 소재지를 아주 깔끔하게 조성을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간판 같은 이런 것 다른 시군에 가니까 간판을 예쁘게 통일해 가지고 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재지권 권역별사업비 외에 도시환경과에서 이런 것 좀 개선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그런 예산을, 한 번 앞으로 정비를 해줄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안의에 시범사업 자체는 우리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1개 정도 또는 2개 정도 하기 때문에 당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만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모에 다시 응해서 되어서 작년에 공사를 준공했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졌고, 올해 저희들이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함양교통, 안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해놓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주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이고, 면 일반적인 조그만 한 소도읍 정비 가지고 공모해서 하기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걸이 10년 걸이 거쳐야 한 군에 한 번씩 받아오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정규모 이내로 해서 주어진 간판을 제작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간판을 제작하게 되면 사업비의 20%를 보조해주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이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 보조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단 전체사업비의 20% 이내입니다.
나는 이쪽에 동참 한다 안 한다 이러면 그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마천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천에 국립공원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게 지금 폐쇄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유지가 아닌 부지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원관리 차원에서 우리 군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아니면 그 토지를 소유자가 적정가격에 군으로 양도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보수․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에 가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게 국립공원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화장실 뒤로 보니까 야간에 누가 맨홀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푹 빠져 가지고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공원하고 한 번 잘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 같은 경우는 위에서 1, 2위를 통해서 나오니까 조절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적고,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냄새가 나고, 동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지가 많이 먹고 냄새가 악취가 심한데, 닭보다, 지금 양계장 같은 것은 옛날에는 보면 성애원 같은 데 가보면 악취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자료에 없는 말을 꺼내서 죄송합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서상에 면소재지정비사업 하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담당자를 한 번 보내셔 가지고, 1시에 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웬만하면 같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지에다가 시설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이 많으면 일시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전체 정비계획을 해나가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일시적으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하우스논 같은 것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밑에 와서 또 건축을 하는 경우와 집을 짓고 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 좀 받아 가지고 여기에 집 지어 놓고 또 여기 땅 사서 계획 정비할 때 또 보상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 내는 것하고 이것 해서 일부 구역을 조금 건축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 우려지를 포함해서 아마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입안하지 않았고…
그게 농지 같으면 내 이해를 해요. 다 지금 그 사람들이 묶고 있는 지역이, 그것도 면적도 안 많아. 몇 백 평도 안 되고 또 도로 위에고, 2차선 공사 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2차선 도로가 안 되었으면 그 말이 통해요. 2차선 도로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지역을 갖다가 묶었단 말입니다.
취락지역이고 주민 주거지역입니다. 집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공원지역으로 묶는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어요?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현재 취락지구고 주민들 살고 있는 집이에요. 공원을 풀어줘도 뭣 할 건데, 집이 있는 주택이고 되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다 해봐야 면적이 600평도 안 돼요. 1,500제곱미터도 안 돼. 400평도 안 돼요. 그것만 일부러 계획적으로 딱 묶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담당주사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