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현관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강현관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사가 있어서 저는 사무관 첫 임용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첫 딱지를 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 관리계장입니다. 곽병은 관리계장입니다.
○관리담당 곽병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신차상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신차상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소창호 상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소창호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3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함양군 인사발령으로 사무관으로 첫 부름을 받고 첫 임지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군민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하수도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내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23.5㎾, 우수관로 6.9㎾, 총사업비 352억 원이 전액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이며, 38㎞의 상수도 노후관로를 병행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부터 4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선정으로 2014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환경관리공단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기본계획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4월에 함양에코라인을 정점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하였고, 11월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는 건설사업 관리업체로서 삼한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여 시행에 들어가서 2017년 9월에 사업을 완공하고, ‘17년 9월부터 2037년 8월 20년간 위탁운영, 운영성과 평가를 해가는 장기레이스에 돌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 사업은 서상, 서하, 안의 3개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설규모 1일 3,700톤을 생산하는 정수시설과 식수전용 수원시설 64만 3천 톤 규모의 저수지 신설, 46㎞의 관로설치 및 38㎞의 급수관로 매설에 총 420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월에 서상지방상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10년 4월에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대남저수지 취수시설, 정수시설, 동력․계측제어 설비공사 등 송수관로 총 21㎞를 완료하였고, 현재 9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18.8㎞의 배수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상에서 안의 일원으로 송수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기존 안의면 급수지역에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큰 사업 위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수공급과 안정화 된 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장(부임)에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유성학 위원 참 진짜 많은 논란이 있는 두루침교가 되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하수관거 임대 민자사업 추진에 관해서 확인하고, 또 앞으로 당부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352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함양읍 일원에 하수관거 공사를 할 계획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착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착공은 지금 7월 중에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7월 말 정도 되면 착공되는 게 눈에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지금 강 과장님이 안전과에 근무했을 때 옛날에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도시계획담당 부서와 하천담당 부서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두루침교가 2.05미터 정도 숭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1.74미터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더 올라갑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이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일인데, 우리 함양군의 행정이 다 그렇게 해 와서 문제점이 다 도출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매설을 진행, 추진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이런 사업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앞으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경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시공업체도 서로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는데 한 번 굴착을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굴착을 하고 이런 경우가 하면 뭐 예산도 낭비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 같이, 도로 굴착도 같이 하고 또 같이 관로매설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 굴착을 두 번 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좀 해서 그리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통신관로, 상하수도관로 뭐 여러 기타 일들을 하면서 전부 다 도로부서에서 도로굴착허가를 KT나 이런 데 내주고,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부서 간의 협의와 또 시공사 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 주민들 불편도 불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도시가스 부분에는 기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도로 이중굴착 (방지하기)위해서는, 도로굴착심의, 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고, 실무협의를 다 거쳤고, 오늘도 걱정이 되어서 BTL 주무팀들을 다 불러서 여기 오기 전에 회의를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이중굴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스타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것은 주민과의 민원과의 문제, 불편과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협의는 거쳤고,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여타 딴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도 서로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통신공사나 도로부서나 상하수도부서나 또 우리 경제과의 그런 업무나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아, 우리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기에 발주를 해서 그 부서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도로굴착이 진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딱 끝날 수 있도록 그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데서 생기는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 물탱크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의 걸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화림맨션 42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동네가 42세대면 조그만 한 소규모 마을 2배 정도 되는 인구가 되거든, 그죠. 조그만 한 마을에도 공동 상수도가 있는데, 지금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라든지 청소하는 이런 것 그것이지만, 물탱크가 오래 되어 노후 되어져 가지고 교환을,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지원계획은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물탱크와 관련해서는 수질검사와 청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수도법 33조와 시행령 50조에 보면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물탱크 청소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차도 주민들 자율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고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아직까지 탱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는 아직 저희들 없습니다. 단지 마을상수도 소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42세대 같으면 인구수로 따지면 웬만한 동네보다도 더 큰 그런 규모인데, 함양 쪽에도 보니까 180세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보조를 해주시든지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 종류는 따로, 아파트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하는 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검사는 연 1회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1회를 더 늘려서 6개월로 해 가지고 연 2회로 해줬으면 어떠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것도 관련 조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또 수질 이것은 수도법을 모법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토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은, 잠시만요. 타 지역은 무시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 편하게끔 나가야 되지 이걸 뭐 타 지역에 비교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원하면 6개월 주기로 해주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검사항목에 대해서요.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반상회 때라든지 이장님들 회의석상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도 수시로 한 번 알려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검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개 항목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얘기대로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탱크를 바꿀 때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의 보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질검사는 수도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에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상은 아니고, 연 1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질은 6개 항목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것도 강제를 하면 주민들이 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알기로는 그 검사 한 번 들어가면 48개 항이나 6개 항목이 들어간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현재 우리가 먹는 물하고 또 상가에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수질검사 주요항목은 6개 항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주로 들어가는 게 6개 항목만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일반세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염소잔류, 이온농도, 탁도 이렇게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항목을 강제로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게 되면 수질에 대해서는 좋은데 불합격이 나오면 주민들의 고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김윤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항목검사를,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규정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도 원성을 떠나서 최고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뭐 민원이 겁나고 비용 때문에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최고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민원을 떠나서 건강한 좋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소장님, 이게 민원 때문에 한 번 알아보는데, 지금 지곡면 보각마을에 옛날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노후화 되고 해서 다시 물탱크를 설치하고 그 물탱크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혹시 상수도계장님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보각에 옛날에 설치된 물탱크?
그래서 그 물탱크가 지금 주민들이 다니고 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한 위치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수차 면을 통해서 철거를 해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준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각마을에 한 번 알아보고, 옛날에 설치된 물탱크가,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딴 걸로 대체를 하고 그 물탱크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자체가 지금 면으로도 이야기하고 몇 번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철거를 안 해준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하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당장 확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큰 탱크는 아닌 것 같아. 촌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커 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비 하루 정도 들이대 가지고 두드려 깨면 될 것 같은데, 나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몇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곡면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지, 그것 한번 확인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조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먼저 하여튼 보직도 받고 축하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 상․하수도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같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부과근거는 상수도 톤수로 리터당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6억 정도 2014년도, 2015년도는 5억 정도 하는데, 이 누수율은 오늘은 어찌 안 나왔어요? 누수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정도 세고 있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누수율은 많이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상수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하수도는요? 이야기하세요?
○상수도담당 소창호 유수율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물이 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유수율과 누수율로…
○이경규 위원 새고 있는 것, 새고 있는 물?
○상수도담당 소창호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57%가까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43%가, 물이 생성되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하는데 43%가 새고 있단 말이죠?
○상수도담당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누수율은, 누수율의 제일 큰 요인이 노후관로입니다. 저희들 함양상수도 시작한 지가 35년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많이 잡아가고 있고, 아마 지자체에서 누수율을 중상위권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누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누수율 저감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43…,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반적으로 누수율이라 하면 유수율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것 이것 빠지는 것하고 이런 걸 다 감하고 복잡한 계산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율 누수율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45%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공 또 소방용수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보다 누수율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렇고, 그 관계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하니까 제고를 해 가지고 전국에 1등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 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2015년도에 보니까 부과가 5억 3천, 또 징수가 3억 8천 약 73%, 27% 30% 가까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요즘도 물세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속칭 말해 가지고 수도세인데,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고 한데 세금을 그리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야겠고, 단지 지적해 주신 그 데이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매달 말일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그 말일이 30일 끝나는 부분이 있고 31일 끝나는 부분 거기에 차이에 의해서 징수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14년도도 약 2,500만 원 돈을 못 받았습니다. 전년도 것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또 물을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평하게 하니까 그 관계도 잘 참고해서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 부분도 실제로 아까 말씀 드린 31일 이후에도 공교롭게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공휴일 되면 1일로 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그 당일 이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94%로 제고가 되어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BTL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3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거죠? 어차피 다 완공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 지금 사업이 2개가, 도시가스사업하고 일부 함양지역은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혹시나 사업금액이 동시에 사업 하면 남는 금액은, 이익된 금액은 환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환수…, 환수는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도시가스사업도 당초에 입찰을 본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BTL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같이 관로를 묻고 가면 예산절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관계를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BTL사업을 하면서 유찰 유찰 거치다 실제로는 입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그게 단가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저가입찰이 되어졌습니다. BTL사업이, 저가입찰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짭니다. 짜는 입장에 있는데, 사업비가 첫째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에는, 열악한 부분에 출발을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 드린 이중굴착, 또 토공 절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유용하게, 함양군에 전체 내려오는 사업비에서는 1원도 반납하지 않고 적절하게 투자되도록, 적절한 공종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투자하는 것은 2개 업체잖아요. 가스업체가 있고 또 BTL 하는 고려개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익 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토공부분이 이익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 이익된 걸 환수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부분에서는 설계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도시가스에다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BTL사업에서 부담을 하자, 설계부분에서 일부 협의추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관계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익금이 많은지 몰라도, 그 2개 업체가 한목에 공사를 하면 제 생각에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함양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자랑도 한 번…, 실제 제가 서상 상수원 시설 가봤거든요. 원수 나는 댐, 참 잘 해 놨습니다. 진짜 탄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셨는지 너무 잘 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도 4년 남았는데, 꼭 함양에도 이런 것 한 번 해볼 생각 없어요?
읍에도 물이 안 좋다고 봐야 되요. 갈수기 되면 상림 물을 퍼 올리기도 하고, 상림 정수장도 하니까, 서상처럼 시설, 저수지죠, 어찌 보면. 댐을 만들어 가지고 원수 공급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함양읍민들한테?
서상 것 너무 잘 되어 있고, 고생 많이 해 가지고 농어촌사업을 그 당시 따온 소장님이나 군수님은 진짜 안의 쪽에서는 대단히 존경할 만하고, 공무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함양읍도 그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한 번 해봐요. 600억 정도 들었습니까, 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수지 공사만 하는 데는 조금…, 저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하고…
○이경규 위원 460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450억 가량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관여를 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 공사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부분 과장님이 다 하신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제가 마무리까지 지금 하러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찬하기는 민망합니다마는 제가 개입을 해 가지고 다 되어졌고, 지적해주신 서상, 또 안의까지 이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갑니다. 그러나 함양에서는 원수가 꽤 부족해서 가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적해주신 원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의회에 한 번 어떤 원수, 함양읍에 원수 확보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언제 한 번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집행부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꼭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좋은 물을 공급 받고 건강에 좋을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께서 최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리 하겠습니다. 원수확보가 되어야 우리 지방상수도 확장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개 읍면의 마을상수도가 270 몇 군데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상수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 위탁을 해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자체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규정상 마을 자체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노하우라든지 또 노령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맡겨 놓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의도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노령화 되고 힘들고 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론적으로는 274개소에 1만 8천 명 가량 되는데 식수 공급을 합니다, 마을 상수도도.
그런데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일부, 임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하수관거, 물탱크 같은 경우에 또 전문성이 있어야 청소가 되거든요. 3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건장치라든지 수질체크라든지 또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위탁관리업체에서 적정 상수도관리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동향을 잘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먹는 것에는 항상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시건장치나 이런 것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면 단위에 가면은, 아까 유수율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데 계량기는 막 돌아갑니다. 그래 주로 담당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시급한 게 관로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관로를 교체해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면에 관로교체를 많이 해 가지고 유수율이 최대한 없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리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이경규 위원님 짚었지만, 수도요금 징수하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체납하시는 분들 계층이 보통 어느 계층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체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금 체계가 일반 개인요금 체계는 상당히 잘 아시지만 수도요금이 하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한계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업체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또 누진제 요금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업체일수록 상당히 팍팍 늘어납니다. 그런 데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금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체납관리 또 요금관리 이것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리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 가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맞춰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실제적으로 수도요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저소득층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체납을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장사하시는 데서 체납하는 것은 무조건 징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게 있고, 또 앞으로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저 위에는 벌써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완전히 타 들어가고 난리입니다. 우리 당장 지금 오도재 너머 월평저수지 가면 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과 전쟁이 될 텐데, 하여튼 나중에 우리 상수원 보급할 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 보관할 수 있는 이것도 많이 더 확보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거나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상수도 부분하고 마을상수도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는 추세라 거의 완료수준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마을상수도는 얼추 되어져 있고, 단지 함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상, 또 안의까지는 안정화 되어 있고, 단지 함양읍, 함양읍이 수동까지 물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또 확장해 나가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안정화해서 가기 위해서는 원수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단지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옥계저수지가 그래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담수량이 많아졌습니다. 수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물었을 때 식수로 받는 보전율을 받아놔 놓고 협약 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농촌공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물을 확보를 해놔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원 개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지막으로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상수원 수질관리를,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여기 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접시에 받아 가지고, 비 온 날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맑은 날 내가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물이에요. 수돗물에서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마을상수도 물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제가 일부러 찍어 놨거든요. 하얀 접시에다가 받았는데 딱 이리 나왔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이 수질에 대한 관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자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뭐 하실 말씀…, 하여튼 내년에 꼭 예산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이 아까운 물이 안 샐 수 있도록 그 관로 교체하는 데 역점을 많이 둬 가지고 물 좀 많이 먹도록, 예를 들면 안의나 마천 같은 데 관광지 되다 보면 물이 달려 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누수율 조금이라도 잡아주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중점적으로 소장님 연구를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6페이지에요, 지곡은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질검사를 연 2회 하는 부분을 보면…
○김윤택 위원 아니 지곡에는 하나도 항목이 없네. 6페이지요? 그것 말고 책 6페이지?
○이경규 위원 그것은 기준에 걸린 게 없다 그런 뜻이지.
○김윤택 위원 하나도 거기는 걸린 그게 없고, 그런데 1차 때는 다 뭣이 부적합이 조금씩 나왔는데 2차 때는 너무나 하나 같이 적합으로 나왔어. 이것은 조금 검사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불격이 나오면 재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검할 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김윤택 위원 1차 때는 1개씩 뭐가 있는데 재검 때는 다 적합이라. 이것은 검사절차상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추호도 의심 가는 일이 없도록 재검을 받을 적에도 사실 그대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전에 소장님 보여 드린 것은 우리 마천에 옛날에 먹던 물 말고 지금 마천 소재지 앞에 합수되는 냇가가 있습니다. 소창호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가채서 내려오고 인월서 내려오고 만나는 지점에 보면 통합상수원 거기에 그걸 먹고 나서부터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러면 과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면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서 불안해서 먹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소재지 물 들어가는…
○위원장 박용운 소 계장님 자리 잘 알죠?
○상수도담당 소창호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서 먹으면서 이 물 나온 것 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고, 감사에 지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심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 드린 겁니다. 그리 아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장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