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7일(금)
장소 군청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1분 개의)
(일어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
(일어서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10시03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성원 아래 그동안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에 상정된 의안을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착석)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일어서서)
인사에 앞서 농업진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계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인사)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인사)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인사)
FTA대책담당 한형석 계장입니다.
(FTA대책담당 한형석 인사)
축산담당 채경실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채경실 인사)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인사)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4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5만여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함양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착석)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167억 9,748만 6,000원으로 99.18%인 166억 6,039만 원의 정책사업과 0.82%인 1억 3,709만 6,000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농업진 복지증진 분야 20억 5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13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는 81억 8,782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6억 1,2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FTA 고품질 과수생산 분야는 21억 2,8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액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 분야는 23억 1,6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279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는 20억 2,1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9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28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11억 2,200만 5,000원으로 529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 예산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3억 2,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530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농촌 활성화 지원에 4,2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철갑상어 육성사업 6억 7,800만 원은 531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 자체적으로 설치코자 하는 체험양식장 조성 시설비 사업비 및 부대비로서 도비, 군비 각 3억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유통정보지 보급에 5,322만 5,000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4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33페이지 내수면 어업관리를 위한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8억 8,392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지원 6,720만 원은 전액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소요가 되며, 53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1,080만 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농업인 보험료 지원 1억 7,692만 4,000원은 다음 페이지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536페이지 지역특화 향토산업입니다. 죽염웰빙산업 육성 예산 2억 1,000만 원은 죽염웰빙산업 육성을 위하여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하였고, 537페이지 역시 향토산업인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 3억 9,200만 원은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3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 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는 5개의 단위사업과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추진 예산 1,322만 2,000원은 함양쌀 홍보행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540페이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69억 9,716만 8,000원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체 지원 외 5종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였고, 541페이지 브랜드쌀 생산을 위한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2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예산으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426만 8,000원을 포함하여 5,210ha에 해당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비 36억 4,700만 원 등 총 36억 5,12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일반운영비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5억 1,920만 원 등 총 5억 3,2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544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250ha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5,925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2억 8,798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2,764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액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예산 4억 1,400만 원은 58ha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예산 4,200만 원은 균특회계사업예산으로서 전액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투입코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친환경 토양 기반조성 4,15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0ha의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사업비 2,500만 원과 33대의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비 1,650만 원이며, 548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 예산 8억 5,450만 8,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유기질퇴비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549페이지 쌀생산 기반조성 예산 7,644만 원은 130ha의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교육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과수생산교육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예산 3억 2,040만 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퇴비살포기 외 3가지(해충방제기, 곡물건조기, 고추건조기)의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1억 7,700만 원, 소규모 저온창고 지원 6동에 4,800만 원 등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공급 지원 예산 9,54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행형관리기 150대, 자동충전기 72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 예산 8억 5,353만 4,000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과수육성 1억 8,200만 원은 친환경 과수단지 육성을 위한 미생물제, 유기질 퇴비, 친환경 농약 공급 등 전액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552페이지 친환경 함양양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종자대 및 미생물제 지원에 4억 5,000만 원, 함양, 수동, 안의 3개 농협에 지원코자 하는 다기능 양파파종기 지원사업비 7,500만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의 양파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39.3ha에 대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1억 4,140만 원과 553페이지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및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FTA고품질 과수생산 분야 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FTA고품질 과수생산 분야는 3개의 단위사업과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54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은 13억 6,021만 1,000원으로 곶감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및 함양곶감 평가시식비 및 홍보행사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곶감 포장재 지원, 두리감나무 보존사업 등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3,06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55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7.2ha에 대한 과원정비지원사업비 4,981만 원과 557페이지 4농가의 FTA 과원폐업 지원을 위하여 2,898만 3,000원 계상하였고, 서북부 경남광역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FTA과수현대화사업비 6억 1,800만 원과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 극대화를 위한 함양곶감 특성화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5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과수초생재배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과 56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 관련 예산은 7억 6,798만 원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지원을 위한 중형관정 굴착, 연질강화필름, 미생물제 공급 등에 1억 8,000만 원, 그리고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묘목대 등 특용작물 육성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1페이지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오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비 2억 원을 균특회계에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 562페이지에 열거된 딸기전용온실 기자재 시설지원, 5개소에 대한 수출농업시설 보완사업,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 총 3억 4,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네 번째 정책사업인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 분야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 분야는 5개의 단위사업과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63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예산은 11억 8,230만 7,000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및 가축공제사업 보험금 및 한우 우량정액 공급 등 12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 등 5억 7,7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64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하여 사각베일러 5대 구입에 4,250만 원과 한우 고급육 생산 축사 건립 등 3개의 한우 생산 기반조성사업 예산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경남양돈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 4,000만 원과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5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가축공제사업 보험금 2,169만 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9,938만 7,000원 등 총 2억 2,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67페이지 하단의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568페이지의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개소 등 5가지의 도비보조사업 1억 7,743만 원의 예산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 예산은 4억 8,298만 원으로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사업 등 2가지의 친환경 축산분뇨처리시설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처리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및 가축공제사업 보험금, 한우우량정액 공급 등 12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 등 5억 7,7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70페이지 하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정착촌구조개선)은 나환자촌 수동과 유림에 있는 성애원하고 금호마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액비저장조 예산 1억 6,3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톱밥, 왕겨 등을 사용한 323톤에 대해서 2,584만 원이 계상되었고, 소, 돼지에게 생균제를 공급하는 축산농가 악취 방지개선사업비 3,210만 원, 환풍기와 송풍기를 지원하는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13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의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일반 경상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74페이지도 일반 경상경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 수당과 도비보조사업인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 9,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57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인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 6,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734만 원, 577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일반보상금 3,206만 원, 5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생 626명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4,22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예산은 2억 3,634만 4,000원으로 해충방제장비 등 2가지의 가축방역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5,75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인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 3,92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580페이지 38개의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27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1페이지 돼지 전염병 증후군 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예산 1,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선진교육 지원을 위한 경상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농업진흥과의 마지막 정책사업인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 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유통 촉진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 예산은 7억 2,445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5종의 사무관리비와 Feel 경남엑스포 부스임차료 등 2가지의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58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7일 함양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임춘택 위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함양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체험행사 홍보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예산 3,96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6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584페이지 농산물 수출 추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하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수출작목반 국내수출단지 견학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과 10만 불 이상 수출우수단체 및 농가에 대한 포상금, 58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4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등 3억 9,1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 예산은 12억 9,740만 원으로 농산물 판매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400만 원, 9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3,000만 원,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배작목반 간이저장고 설치 외 1개 사업에 5,940만 원, 균특회계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5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1개소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8페이지 수출촉진자금 도비 2,100만 원과 농축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서 1억 3,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3,104만 2,000원과 590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1억 605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917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226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3,22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 2,474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9,331만 8,000원과 융자금원금수입 32억 7,665만 4,000원 및 921페이지 지난년도수입 9억 754만 4,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53억 226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3,22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융자금 미상환자 부동산 가압류 의뢰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74만 원과 여비 420만 원, 농민들에게 직접 융자하는 소득특화융자금 52억 8,332만 5,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 및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농업진흥과 소관 52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9페이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체험양식장에 6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디노빌영어법인에 양식장 추가 증축하는데 예산이 도비 3,900만 원, 군비 3,900만 원 이래 가지고 7,800만 원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철갑상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균특회계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8,000만 원 해서 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군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체험양식장을 만들려고 지금 하림공원 조성하는 쪽에 토속어류체험관 옆에다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9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중에 70% 정도가 철갑상어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이 깊은 산골에 철갑상어 양어장이 있다는 자체에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철갑상어 양어장에서, 저희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양어장을 유치를 해서 지금 저기에 투자된 돈이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4,5억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증대 차원으로 유치가 되었는데 저희들 군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저게 우리 지역에…
제가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깊은 산골에 철갑상어 양어장이 있다는 자체에 놀랐는데 저는 지금 앞으로 이 철갑상어가…
예산이 자꾸 한쪽만 치우치면…
지금 철갑상어가 6억 얼마가 하림생태복원사업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시골지역이다 보니 농업이 주가 되는,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어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철갑상어가 앞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캐비어가 생산되고 하면 자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질의를 하나마나입니다.
14억이 어째서 5억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자료를 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한 것은, 14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총 14억 1,142만 4,000원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조가 10억 4,000, 융자가 2억 4,000, 자부담이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억 지원한 것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4억이라는…
이런 식으로 한 사업장에 이렇게 보조해주고 투자해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재산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개인 건데, 그리고 그 철갑상어 자체가 우리 농민들 전체의 어떤 소득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뭐 할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사면 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농업을 책임지는 부서라서 어찌 보면 책임감이 막강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잘해 주십시오.
농업인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자부담 33%입니다.”라고 함)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국비 52.5, 도비 9.5, 군비 9.5, 자부담 28.5%입니다.”라고 함)
피해가 있을 때는 좋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철갑상어나 밑에 보면 산머루나 죽염이나 보면 개인들 사업체에 투자하는 게 돈 몇 억씩 투자됩니다. 이것도 100%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보험료 액수로 봐서는.
농가들한테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을 100% 해줄 수 있는, 군에서 군비로 주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농민들이 보험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추경에…”라고 함)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개인들이 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보험 든 농가가 296농가입니다.”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방청석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 때 한번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머루.”라고 함)
향토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수한 향토산업을 발굴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 함양군에 죽염웰빙산업하고 산머루하고가 향토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죽염웰빙산업을 말씀드리면 3개년 동안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죽염웰빙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험기자재 구입, 그 다음에 부대설비, 브랜드 인증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죽염연구센터 건립,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3억 중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균특에서 1억 5,000, 지방비가 6,000, 자부담 9,000 해서 3억이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추경예산에 된 부분은 여기 표기를 안 합니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증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7월부터 했습니다.”라고 함)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위원님들 모시고 가기 전에 제가 발령 받자마자 한번 갔었습니다. 갔을 때에 인근 전라북도 쪽에서 어린애들이 와 가지고 천연 물들이고 체험을 하는 걸, 300명이 와서 하는 걸 보고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딴 체험도 마찬가지에요.
그걸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산머루 가공식품 개발은 2008년도 9년도 걸쳐서 사업하기 때문에…”라고 함)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저희 과는 없습니다.”라고 함)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방청석에서 “공장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이 사업은 2008,9년 2개 연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542~3페이지?
농업복지정책사업으로서 정책이 농업복지사업하고 농업육성하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자부담 비율이,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부분을, 저는 이런 걸 한번 느껴봅니다.
사실 제가 수산업무도 한번 봐 봤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수산업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수산업 하는 쪽은 국비보조 비율 자체가 70%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부분은 국도비 다 해 가지고 보조비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농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워크숍, 간담회 자리가 있다면 농민들이 수산업 하는 사람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농민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과농가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직불제금이 있고 또 마을에다가 그게 그거요?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도면 놓고 경사도 15% 이상 되는 것 정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한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이것은 밭이나 과수원에는 ha당 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토지는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5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6~7페이지?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이것은 지금 농림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인데, 한 군에 친환경인증면적이 가장 많은 지구를 한 지구씩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함양용추가 지급 받았고…”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내년에는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함양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신판수 위원님 하시는 법인이 그거거든요. 도림지구에 58ha 하는데 여기에 각종 퇴비사라든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군에…”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예. 포함이 됩니다.”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사업할 때도 관리하고요. 가보시면 안의 용추에 하고 있고 그나마 함양군이 친환경을 해 나가는 원동력이, 시발점이 함양용추미고 거기에 불이 붙어 가지고 함양영농조합이 해 나가고 다른 지구도 농민들이 단합이 되면 이런 지구를 계속해 나가도록…”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5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농가 선정이 안 돼 있고 할 때에는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전체 농가를 신청 받습니다. 전체 함양군에 퇴비살포기가 20대 있으면 함양 전체 공문을 받습니다. 비율에 의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읍면에 협의해 가지고 선정해서 전도하는 걸로 합니다.”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들이 협의 하에 했기 때문에, 병곡면에 2대를 배정했다, 면에서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제일 우선 농가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적당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지급합니다.”라고 함)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아직 안 생기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4~5페이지?
내년도에는 종자대 자체를 늘려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해 놓은 부분입니다.
종자대하고 미생물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왜 또 증액되었느냐 하면 지금 그것 있지 않습니까. 양파파종기를 추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556~7페이지? 558~9페이지?
해마다 지원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목 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이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200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1,000억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12년 1,00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천과 백전에 있는 곶감농민들이 상주 견학을 다녀왔고, 2주 전에 제가 농가를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가서 놀란 부분이…
곶감 출하량 조절에 따른, 결국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먼저 수매만 하면 농민들은…
고품질사과를 만들려면 사과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앞에 우리 수동사과법인에서 사과 유인하는 그게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새를 방조하는 방조망을 안 치고 테이프로 하는 게 있대요.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걸 얘기했는데 해줄 거라고 나 보고 “임 위원님 얘기 하이소” 하는 거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되었어요. 그게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FTA담당 한형석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통영에서 전국적으로 FTA 고품질사과 생산 연찬회(FTA기금사업 추진 관계자 연찬회-2007. 12. 4)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책자에서 정해 놓은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품목이 새로이 될 수 있는가…
(○FTA담당 한형석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은 농림부 매뉴얼 책자에 지정품목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방청석에서 “FTA품목으로서 함양으로서는 사과, 배, 단감입니다. 복분자하고 오디는 품목에서 예외품목입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FTA 기존 지원사업은 사과, 배, 단감으로 함양은 지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방청석에서 “그 사업비는 안 합니다. 오디는…”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전국에서 곶감이 수출되는 약간의 품목이 지금 우리 자체 내의 곶감은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도근조생’이란 품목이 있습니다. 그걸 상주나 청도에서 품목을 수입해 가지고 그게 수출품으로 해 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약간은 수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함)
금년도에 20농가가 6ha에 1만 2,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식재를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우리 관내는 서상 쪽에 오디 재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방청석에서 “비가림시설 씌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지금 포도도 비가림하고 머루도 비가림하고 복분자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비가림을 해야 우량품질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과일이 무른 것은, 오디와 같은 이런 것은 비가 오면 거기 있는 당분이 그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품이 생산되질 않습니다.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양돈클러스터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006년, 2007년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끝났기 때문에,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올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경상남도에서 11개 시군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주요사업이 흑돼지 종자돈 생산시설 900평…”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지리산흑돼지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관은 진주산업대가 클러스터단으로 법인이 지정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라고 함)
감해진 게 국비 아닙니까?
564페이지 보면 상단에 흑돼지브랜드 육질개선사업 하고 밑에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명품흑돼지 생산사업에 13만 원 해 가지고 800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흑돼지브랜드 개선사업은 일반 배합사료와 같이 먹이면 흑돼지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기사료를 중점 지원해 가지고…”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세워져 있습니다마는…”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산은 연간적으로 생산되는 걸 계획을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작년도에는 없습니다.”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우리 흑돼지가 3만 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흑돼지를 생산하는 조사료 첨가 후기사료라 해 가지고 1만 2,000포를 갖다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브랜드를 생산하는 농가…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브랜드 생산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지금 ‘머루돌이’하고…”라고 함)
○노길용 위원 머루돌이는 머루만 먹여야 머루돌이가 되지.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첨가사료라는 것은 전적으로 먹여서는 안 되거든요.”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6,000만 원 잘 쓰시고, 밑에 명품흑돼지 생산 13만 원 해 가지고 800두 해 가지고 1,200만 원인데…
○노두식 위원 쓰면 안 되지. 감액을 시켜야지.
○노길용 위원 13만 원 해 가지고 800두 그리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이것은 마천, 휴천지역에 올해도 공급했습니다마는 자돈을 갖다가 농가에 공급해 줘 가지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13만 원은 돼지새끼 1마리 분양하는데 13만 원 농가에…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부기상은 1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4,5월에 집중적으로 공급했습니다마는…”라고 함)
○노길용 위원 올해 얼마씩 분양…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올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이고, 6만 5,000원…”라고 함)
○노길용 위원 13만 원이라는 돼지새끼 값이 몇 월에 책정된 겁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4,5월에 가격이 최고 비싼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갖다가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를 연중으로 잡아 가지고 탄력적으로 단가를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공급할 겁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우수 종자를 갖다가, 우수 돼지새끼를 농가에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돼지새끼는 분양업자는 누가 합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분양은 ‘지리산흑돼지영농조합법인’하고 ‘천령포크’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 분들한테 분양받은 거예요?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노길용 위원 올해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해처럼 그리하지 마시고 2008년도에는 한번 잘 묘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과장님,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하고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며칠 안으로 자료를 확실히 내주시고, 안 그러면 이걸 감액조치 할 생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예산이 막연하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이런 예산을 6,000만 원, 5,200만 원 이래 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함양흑돼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월쯤에 양재 하나로마트에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저희들 농특산물판매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천령포크 흑돼지가 개점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판촉행사에 다녀왔는데 역시 서울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뭐를 느꼈냐 하면 가격에 문제를 두지 않더라. 역시 고기가 좋으니까 지금 옆에 ‘목우촌’돼지를 팔고 하는데 우리보다 2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흑돼지를 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노두식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은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기반이 잡히면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전부 보면 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줍니다. 이런 사업에 군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깎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생능력을 길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느껴보면서 참 농민들이 너무 행정에 의존한다, 돈 달라 소리를 너무 한다는 걸 느끼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흑돼지가 정말 한국에서 가장 명품이 되는 돼지로 만들기 위해서 육질개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사료를 첨가를 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노두식 위원 농가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입이 군에 들어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결국은 우리 군민이 잘 살면 우리 수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노두식 위원 군이 아니죠. 따져 보면 자기 개인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나중에 세부명세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곁들여서 도축장 출하농가 지원 2,500원 이것은 사료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그것은 도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돼지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가 외부로 나가는 돼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해 가면, 양돈농가에 톱밥이 필요합니다. 축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2마리당 1포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톱밥 지원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작년 예산에 양봉 기자개 구입, 상자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 알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위에 것은 상자고 밑에 것은 화분 공급 1,800 똑같이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화분공급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양봉기자재 구입에 화분 공급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런데 지금 양봉회장이 서하에 전상규 씨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양봉협회에 보면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지원해주는 부분이나 자체적으로 있는 돈을 혼자서 다 쓰고 엉망진창인데 이것 군청에서도 자체적인 자립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쯤 예산 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양봉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회장을 갖다가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양봉협회에서 이야기합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협회의 회비도 다 써 버리고 전국양봉협회에 내야 될 돈도 회원들 돈더 다 써 버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벌통 구입하는 것도 반쯤씩 다 잘라먹어 버리고 굉장히 말썽이 많던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양봉협회가 운영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군에서 지원 안 하겠다,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정말로 노력을 해서 먹고 사려고 노력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줄 거니까 한번 혁신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조합에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정상화 될 때까지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어찌 보면 협박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압력단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건화 된 부분도 있고 내년 신년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예산집행사항을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예산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은 또 위원장님 찾아가서 왜 안 주느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 1,800만 원인데 이것은 깎자 안 깎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내분이 일어나고 같은 회원들끼리 옥신각신 하고 돈을 내 놔라 못 내놓는다, 제 앞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쓴 것 내가 몇 백만 원 내놓고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다투고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봉농가에서도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임춘택 위원 위원장님, 그게 그렇습니다. 저도 양봉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지만 양봉협의회 운영사항은 어찌되어 있는지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양봉을 하는 양봉농가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거지 협회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것도 없고, 양봉을 보면 다른 농사하고 다르게 기후조건이나, 기후가 안 맞으면 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줄 건 해줘야 되요.
내부사항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 한윤용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니까, 자꾸 시간만 가니까 거기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65페이지 없으면 566~7페이지?
568~9페이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청보리 우량종자 보급이 있죠. 이런 것 보면 지금 사료값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사료값이 올라 가지고 한우농가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지금 이 종자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자체 사료를 짚을 전라도 쪽에 가서 사 가지고 오려고 해도 한 망에 7만 원 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 안 짓고 돈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공급 많이 해서 자체적인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번쯤 더 생각을 해 가지고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보니까 돈 48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라.
569페이지?
○노길용 위원 569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이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제를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2만㎏에 5,000원씩에 이것은 그러면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 농가를 다 지원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축산농가에 대해서…
○노길용 위원 축산농가 다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일단 읍면에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전년도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전년도에 지원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어디에…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이것은 다두 사육농가 위주로, 소규모는 악취가 거의 안 나는 걸로 보고 다두 사육농가를…”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제외하고 대규모 농가만 지원했네요?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노길용 위원 형평성의 논란이 안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요사이 몇 년 동안에 대규모 축산농가에 흑돼지 브랜드사업이라든가 전체 80% 이상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소규모 농가에는 이걸 지원 안 합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소규모 농가 하면 10마리 이하 이 정도는 사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10마리 이하가 아니지 100마리 이상 농가에도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축산단체 위주로 협회를 구성한 양돈회, 한육우회, 낙우회 이런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도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마리 키우는 그런 농가에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왜 대규모 단체 그것만 지원해줘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낙우회라든가 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위주로 지원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를 해 가지고 읍면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개선제 보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환경개선제가 종류는 뭡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약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게 환경개선제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사료에도 첨가를 시켜 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돼지똥이나 소똥이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약품들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료에다 약품을 섞어 가지고 먹인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사료에다 하게 되면 배설물 자체에서 악취가 적게 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정순후 방청석에서 “생균제라 해서 미생물을 공급해서 공기 중에 살포해서 미생물이 직접 분해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70~1페이지? 없습니까?
축산분뇨처리 이게 퇴비사 지어 주는 겁니까? 금호마을 이야기하는 그건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정착촌 구조개선 해 가지고 나환자촌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572~3페이지?
○노길용 위원 572페이지 보면 악취방지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앞에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똑같은 내용인데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으로 소, 돼지에게 생균제를 공급해 가지고 분뇨 자체에서 악취를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로 우리가 써 보니까 ‘위드크린’이나 ‘위드팝’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 드린 소화효율을 제고시켜 가지고 악취가 덜 나게 하는 그런 생균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앞에 것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앞에 것 자체사업은 삭감을 해도 뒤에 도비보조사업만 갖고 해도 되겠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 사업비 자체가 돈 많이 주면 많이 쓰는데, 사업비 자체가 도비보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자체로 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572~3페이지 없으면 574~5페이지?
576~7페이지? 578~9페이지?
○노두식 위원 57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게 626명 분 올해 공급하는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인원이 626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노두식 위원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게 1년 연중에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벌써 25% 줄었는데, 학생수가 그렇게 갑자기 줄어요, 1년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공급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300일 기준 해 가지고 주니까 줄었고, 학생수도 조금 일부 줄어들고.
○노두식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작년 예산 5,710만 5,000원이거든요.
○노두식 위원 예산이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학생수가 주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학생수도 그렇고 공급일수가 365일 공급하던 게 300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다음에 579페이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축사환경개선장비 해 가지고 대형환풍기 있죠. 이걸 어떤 농가에는 주고 안 주고 그 소리를 작년에도 들어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축협에다가 하지 말고 축산농가를 갖다가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계원이 한번 뽑아 가지고 정말 몇 평에 몇 두를 양돈을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해서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선별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축협으로 이리 하니까 축협에서 4,5대 다 해버리고 나머지 친한 집에 한두 대 줘 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은 못 받고 그러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웬만하면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80~1페이지입니다. 없으면 58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지리적표시제 세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품목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사과하고 곶감하고 양파하고 세 가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용역비가 한 품목에 4,000만 원씩인데 용역비가 한 품목에 4,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한국향토산업진흥원’인가 그쪽에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최종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농산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는 것까지 해서 총 소요되는 경비가 약 4,000만 원 소요된다 해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발주할 계획입니까?
지금 국제대나 이런 데 줄 게 아니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니고 농산원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왔던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줘 가지고…
○노길용 위원 업자를 잘 선정해야 될 게 함양군에 보면 전부 용역비 지출이 국제대니 산업대니 쓸데없는 교수들 이 사람들한테 80%가 그리 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저는 안 주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먼저 마천 옻칠 지리적표시제 용역비 줄 때 용역보고회 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산낭비라. 그 사람들 그냥 자료 어디에서 발췌해 가지고 그것 모아서 그것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부군수님도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했는데 그런 용역비는 안 줘야 되요. 쓸데없이 국제대니 산업대니 교수들한테 용역만 줘 가지고는, 그때 그것도 우리 용역비 2,000만 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비해서 용역비가 한 품목에 4,000만 원이면 너무 안 많나 싶어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저는 그 제품의 포장재에 도장 딱 찍히도록까지를 전부 맡겨 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582~3페이지?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84~5페이지?
○임춘택 위원 585페이지에 과일류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공판장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표면디자인은 정말 좋아.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저희들 디자인을 해 가지고 보급했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런데 함양에서 나오는 사과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라. 색깔이 알록달록이에요.
이게 통일화해서 해야 함양사과가 제대로 되지 거창사과는 거창사과 똑같아요.
밀양 얼음골사과도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달라.
작목반별로 농가에서, 농협별로 다르고, 농협이나 다른 작목반에서 하는데 포장재 지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과일에 대한 박스 지원입니다.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는 따로 지원 안 합니다. 자체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했더니 안타까운 게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공급했던 브랜드가 있으니까 자꾸 그 브랜드를 내놓으려고, 저희들 지도하고 해도 따라와 주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디자인을 가지고 하게 되면 포장박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내놓던 자기네들 고유브랜드가 있으니까 따라와 주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일부는 서서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사과는 잘 생산하는데 포장재가 통일 안돼 가지고 요즘은 포장재 보고 찾는 사람이 있다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좋은 디자인으로 포장해 가지고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58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운영비가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방청석에서 “예산 부기가 사업별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어떻게 바뀌었다 소리라?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방청석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이름이 전에는 다른 목 일반운영비 편성되고 이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감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수출이면 수출에 목이 연결되고 이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노두식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2억 2,500 되어 있고 또 밤수출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항목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신선농산물이라 이야기하면 딸기, 그 다음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단감하고 이걸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그게 신선농산물이고…
○노두식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닙니다. 저희들 수출물류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두식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전년도에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모르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밤은 올해 처음 수출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수출했고, 일반 파프리카라든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러니까 신선농산물은 전년도에 얼마 되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방청석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사업별로 바뀌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 합계가 1억 8,300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586~7페이지?
○노길용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584페이지 흑돼지 대형유통망 내 판매점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올해 처음 개점하는 데가 양재 하나로에 저희들이 개점을 했는데 거기는 따로 임차료를 주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남 하나로마트 하고 일산의 하나로마트 두 군데에 저희들 함양흑돼지가 입점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판매점 설치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안에 내부시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올해 판매점 오픈 안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올해 한 것은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설치해준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흑돼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길용 위원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2개소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내년에 연초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일산하고 성남하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점포는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점포세도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세를 따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판매되는 수수료 가지고, 고기 100원어치 팔면 10%면 10% 수수료를 가져 가기 때문에 따로 세는 필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개점하는데 시설비 한 군데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2,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개소당 1,000만 원 보조하고…
○노길용 위원 판매영업은 누가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쪽은 점포 개설해 놓고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노길용 위원 군에서 운영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따로 천령포크가 현재 하나로에 들어가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 천령포크라고 그리 이야기하면 쉬울 건데…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천령포크에서 이 두 군데 또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천령포크에서 이걸 하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세 군데 다 그러면 천령포크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왜 3개 다 천령포크에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천령포크가 흑돼지 판로망 확대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개척한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점포도 군에서 얻어줬고 안에 시설도 우리 군에서 시설비 해주는데…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시설비는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자기네들이 50% 부담해서 시설을 하고…
○강대수 위원 천령포크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노정만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서 노정만 씨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고 아까 분양도 거기 다 맡기고 또 뭐고, 경남클러스터 그것도 아마…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클러스터는 박영식이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군에서 천령포크에 지원해 준는 게 많은 걸로 아는데, 군에서 그 사람한테 계속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저는 특혜라기보다도 어떤 우량종자를 생산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우리 관내에 새끼돼지를 공급하고, 위원님들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 지난번에 새끼돼지 때문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시설에서 생산되는 돼지들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혜라기보다는…
○노길용 위원 판매점도 그럼 꼭 천령포크에서만 이걸, 그 사람들만 왜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딴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천령포크가 판로망 확대를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개척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개인이 들어와서 하지만 관할 행정청에서 곁들여서 와주면 책임소재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86~7페이지? 없으면 588~9페이지?
○임춘택 위원 공익수의사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1명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계속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저희들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재원이라고 수의사가 나와 가지고…
○임춘택 위원 뭐 하는데요? 농가 다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브루셀라병 다 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가축을 안 키워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90~1페이지? 920~1페이지 사업명세서 세입세출 다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소득특화 세입예산에 보면 13억이 전년보다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득특화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이 감액되었네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어떤 수입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하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방청석에서 “특별회계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에 나간 돈이 있고 2005년, 6년, 7년 그것은 돈에 따라서 수량이 해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면 적게 들어오고 이것은 들어오는 예산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세입세출 다 없습니까? 세입세출까지 전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토론을 마쳐야 다 마치는데,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을 보면 정말로 오늘 예산을 접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항상 농업 부문에 다문 몇%라도 증감이 되는 걸 원했는데 올해는 증가되었다 해도 9억쯤, 함양군 전체에서는 증감이 없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농업진흥과 예산은 전체적인 함양농민들의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이고 오늘 보니까 신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하고 새로운 예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흥과에서는 우리 농업인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또 자부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축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축산 부분에는 전부 가축의 질병 예방차원이고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계수조정 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500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시설이 있죠. 570페이지 제일 위에 이게 지금 각 농가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 퇴비사 지어주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퇴비사가 아니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단독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 12월에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과수원 같은 데 퇴비 해주는 그건가?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지원기준은 반드시 축사가 등록되어야 됩니다. 축사면적당 지원부분이 가고요…”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런데 한목에 묶어 놓아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퇴비사를 짓는데 보통 규격적으로 나가요, 몇 두 몇 평당?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축사가 큰 데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퇴비사를 갖다가 보조금이 50%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지금 이 퇴비사를 갖다가 설계를 내고 보면 거의 다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설계는 지역에 따라서…”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99%가 똑같고…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비슷합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지역에 따라서건 뭐건 건물 자체에 설계도면이 똑같다고. 크기가 작다는 것만 다르고, 설계비가 150만 원 정도 나가요.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설계비 보조금이 30%밖에 안돼요. 이걸 보조금을 주면서 똑같은 시설을 갖다가 표준설계를 진흥과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설계비가 안 나가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작년도 7월까지는 전에 저희들이 배치도, 평면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설계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민원실에 무상설계 해주는 게 있지요. 그런 데를 진흥과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무상설계를 기본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몇 평짜리는 어떤 것, 30평이면 어떤 것, 40평이면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100평, 50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내부에 들어보면 25평, 23평 다양합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안 그러면 설계비를 보조비를 더 올려주라고. 그러면 아예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안 된다. 50%가 안돼. 35%밖에 안 된다니까.
(○축산담당 채경실 방청석에서 “그것은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이 부분은 농가에서 이구동성이라고. 이것은 짓는 사람마다 차라리 보조금을 준다 소리 말든지 똑같이 서상, 서하, 안의 어디를 짓든지 간에 위에 패널을 이고 블록 여섯 단 쌓아 가지고 일자 해 가지고 바닥 그리고 지원하는데 규격은 어느 지역이고 같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완전히 막힌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상으로 해주는 게 민원실에 가면 그게 있으니까 협조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설계비 명목으로 따로 계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늦은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양축농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가 애물단지인데, 사실은 애물단지가 아니고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전번에 할 때 얘기한 게 숲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가지나 부산물 나오는 걸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잖아요. 이것하고 우리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돼.
퇴비를 만들면 우리 농가에 유기질비료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농업도 하는데 이걸 산림녹지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퇴비 생산하는 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퇴비 이게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원액수도 적어지고 함양의 농가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해봐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농림부로부터 축산분뇨 공동정화시설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들 저쪽 안에 관내에 나오는 분뇨들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임춘택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숲가꾸기 나오는 사업 2,30억 들어가요. 전부 산에 방치를 해버려.
○위원장 한윤용 각 부서별로 상의를 해 가지고 협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계장,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인사)
식량작물담당 김종업 계장,
(식량작물담당 김종업 인사)
약초담당 박경규 계장,
(약초담당 박경규 인사)
원예담당 정재호 계장,
(원예담당 정재호 인사)
과수담당 박환진 계장,
(과수담당 박환진 인사)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계장,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인사)
기반담당 이도성 지도사
(기반담당 이도성 인사)
먼저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두식 위원님, 강대수 위원님, 노길용 위원님, 임춘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예산은 41억 9,755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40억 3,82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5,930만 6,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12억 5,79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상림연꽃단지 부지매입비 16억 575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4,814만 5,000원, 균특이 4,5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625만 원, 도비 4억 7,911만 2,000원, 자체재원이 29억 9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945만 원 계획하였으며, 교재제작, 강사수당, 참석자 중식대에 3,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은 선진농장 견학, 전문교육 강사수당, 농업인 단체회원 교육 참석자 500명 중식대 등에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 850부, GAP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 130부, 농업인 대학개설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4,88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에 1억 이상 부농 1,000농가 달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농업인 신문지원,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농업인턴제 운영 등에 2,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신문 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와는 내용과 대상이 다름을 보고 드립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4-H회원 도·중앙행사 참석, 선진지 견학, 자매결연 방문과 교육 보상금 등으로 2,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농촌지도자교육, 4-H회 육성,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지원은 농업경영인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500만 원, 농촌지도자 대회 500만 원, 4-H 영농시범사업에 500만 원 등 총 5,3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영농회원 50명에게 3,75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도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장서비스 강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 인력육성을 위하여 전문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참석, 자율탐구학습 활동 지원, 해외연수, 지도공무원 능력 개발하는데 2,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교육장비 연료비, 부품구입 등 2,9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지원 및 교육훈련은 농기계 현장교육 참석자 중식과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100여 대 지원을 위해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부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농업인 영농활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363명에게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176명에게 2억 3,600만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10명의 활동수당으로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2개월 간 도우미 사용 시 연중 60명 활동 지원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보강은 실증시범포에 지도기반시설 건립하는데 1억 5,000만 원,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에 2,500만 원, 교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기반조성은 교육훈련장비 SS기 1대 구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시스템 운영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자료제작,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등에 2,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정보화기반 확충에 정보화 인건비, 농산물 국비보조사업에 2,8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6,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력 증대와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지도 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은 운영 보조원 인건비, 자재구입, 토양 및 수질분석 수수료 지원 등에 2,6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실증시범답 운영은 예찰답 관리 및 운영에 1,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우량종자 및 밭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우량품종 재배단지 11개소 설치, 자재 구입 및 밭작물 생력화 작업기 및 친환경 자재 지원에 4,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62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4,716ha에 1억 6,5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활동 지원사업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보조원 인건비,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2,9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938ha, 농약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 365세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 국비보조사업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3개소 등에 7,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1개소에 1억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등 3개 사업에 7,431만 원 등 1억 7,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약초밸리 및 약초이용 상품개발사업은 도분권교부세사업으로 약초밸리조성사업 1개소, 지리산 여주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8,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약초테마거리 조성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315만 원을, 약초교육과 홍보견학 등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마을을 6개소 선정해서 39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한마을 한약초단지 45ha에 2억 9,925만 원, 민속채소단지 조성 10ha에 2,500만 원 등 총 3억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기술지도는 수출채소 생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등 9개 사업에 2억 8,970만 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에 상토 지원 600톤에 3,000만 원, 출하박스 3만 매에 1,500만 원, 딸기 고설벤치 및 양액시설 지원에 5,000만 원 등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시설환경개선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사업은 하우스 수막 재활용 시설 설치 10개소에 4,000만 원, 기존 하우스 천장환풍기 설치 50동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개발 보급에 토마피, 밤호박, 오이맛고추 5,000본 구입 보급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양파 명성 살리기를 위해 양파 생산 경영지침서 1,000부를 제작하고 친환경 양파생산 시범단지 1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교재구입, 교육보상금, 과수친환경 재배 시범단지 100ha, 게르마늄 함유 사과 생산 100ha, 과수 정형과 생산 수정벌 보급 시범 200ha, 단감 품질향상 시범 15ha 등에 2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보급 시범 2ha에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360만 원을 편성하여 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시범사업으로 과일의 품질을 향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에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시범 1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50만 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인건비, 홍보물 제작에 1억 원,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1개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제조기술을 보존하고 전수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농촌일감갖기 육성사업은 전통한과 가공시설 5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한기 농촌인력의 활용으로 농가소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생활개선 정보지 지원, 도단위 행사 참가 물품 지원 등 도비보조 687만 5,000원, 자체사업 72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요리교육과 인건비, 강사수당, 재료구입,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 등 6,922만 원 편성 지원하여 농촌 여성의 자기 계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사업은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엑스포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엑스포는 행사장을 상림 다목적광장으로 이동함으로써 20만 명 이상이 관람하여 함양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천막 설치 비용, 행사재료 구입비, 음식문화축제와 사과축제 행사비 등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 1억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는 상림연꽃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함양군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연꽃단지 조성 관리 인건비, 연꽃단지 조성 재료비 등에 6,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사 관리와 기본경비는 기술보급과 직원 33명에 대한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차량비, 여비 등에 1억 5,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농촌 사랑으로 보고 드린 예산안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4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59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지도사업비고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크게 없네, 그죠?
우리가 감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감된 부분에 대해서 연꽃단지 부지 매입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2억에 대한 감액부분 하고 새로운 전년도 대비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강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총예산이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12억 5,79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상림연꽃단지 토지매입비가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인대학을 갖다가 내년도에 우리 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복지향상, 일감갖기, 농촌관광홍보 여기에서 4,5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9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0~1페이지?
○노두식 위원 과장님, 아까 농업인 신문 지원대 설명을 잠깐 했는데 여기 보면 461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게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461명입니다. 거기 주는 겁니다. 농업정보지입니다. 자기들이 그걸 보고 새로운 기술을 볼 수 있는 정보지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 위에 전문도서 지원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전문도서 지원 이 자체는 ‘농경과 원예’하고 ‘월간 새농사’ 해 가지고 작목반원, 반장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이런 것은 지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 사람들은, 아, 농업인 정보기술도서는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 사주는 겁니다, 50종. 우리가 과수라든가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런 전문도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02~3페이지?
603페이지 농업경영인 정월대보름 행사지원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양 단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 분산해서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한들에서 가장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참 문제가 있더라고. 각 부락마다 다 하지 함양읍에만 해도 두세 군데 하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부락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와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 하다 보니까 함양읍 관내에 의원들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이러니까, 경영인회는 이렇게 많이 주고 다른 단체는 적게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더라고.
○위원장 한윤용 604~5페이지? 606~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재료비를 갖다가 기본 부품 간단한 것 구입하는 것은 무상공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걸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 하는 거다 하는데, 왜냐하면 한참 농번기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들이 쉽게 얘기해서 배짱입니다. 돈 되는 데는 먼저 가고 돈 안 되는 데는 잘 안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더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모 심기 할 때는 이앙기라든지 이런 데, 로타리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것…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농번기 때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고쳐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때 당시 당시에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모두 잘 구비해 뒀다가 그 철에 맞는 부품을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해 가지고, 한들에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해주는, 진짜 그것은 보람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라도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08~9페이지?
○임춘택 위원 60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고 위에 농업인 복지향상에 1억 15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여성일손돕기 지원은 어찌 해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지원대상이 농업인 자제 중에서 0~5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0세는 12만 6,000원, 1세는 11만 1,000원, 2세는 9만 2,000원, 3세는 6만 3,000원, 4세는 5만 7,000원, 5세는 8만 1,000원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애를 키우는데…
○임춘택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인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러니까 애들을 돈을 주니까 일손을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보육시설에, 어린애들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에 가는 애들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뒤에 있는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돈을 내기 때문에 돈이 좀 많고 집에 키우는 애들은 적고.
○노길용 위원 뒤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또 유치원 아이 어린아이들 키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맡기면 부모들이 돈을 낸다 아닙니까. 부모들이 내는 것은 비쌉니다.
○노길용 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앞에 것은 보육시설 안 가고 집에서 부모들이 관리하는 아이들은 돈이 적습니다. 반 정도 됩니다.
○임춘택 위원 복지향상 삭감된 것은 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시집을 와 아기를 낳는다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아기 낳는 것도 뒤에 있거든요. 아기를 임신했을 경우에 농가도우미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 전액 지원해 줍니다. 신청만 하시면.
○노길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또 영유아 지원비가 있는데…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농업인, 그것은 농업인 아니라.
○노길용 위원 농업인 아니라면 선정해서 농업인 아닌 사람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함양군 농업인이 80%가 농업인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지, 여기도 보면 사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애매하거든요, 사업비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읍면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비가 보면 위에 것도 돈이 3억이 넘고 밑에 것도 2억 3,600만 원인데 1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76명이…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한시적인 숫자입니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읍면에서 300명이 들어오면 3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왔다갔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10~1페이지?
○노두식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우미 수당이라고 6,624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우미가 지금…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도우미가 10명을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 군에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노두식 위원 선발을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우리 군에서는 선발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그때 10명을 뽑는데 11대 1 정도 되었었습니다. 영산대학교 교수하고 농림부 직원하고 세 사람이 시험을 봐 가지고 10명 선발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도우미가 함양 사람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함양사람입니다. 함양 사람 중에서 국어실력도 있고 문법이나 영어를 잘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외국 이민자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12~3페이지?
○임춘택 위원 612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강화 해서 27억에서 22억 삭감되고 4억 5,000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게 땅 사는 것하고 삭감된 게 정보화 기반조성 여기에서 삭감되었고 총체적으로…
○임춘택 위원 22억 7,200만 원이나 삭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부기상 편성이 조금 그 해 놓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지도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는 크게 삭감되고 오르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림연밭단지 매입하고 이래저래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여기다가 해놓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돈을 맞추기 이리 넣어 놓은 거지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그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윤용 614~5페이지? 6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6~7페이지? 628~9페이지?
630~1페이지? 632~3페이지?
635페이지까지 전부 다?
636~7페이지?
○임춘택 위원 637페이지에 약초재배단지 이게 3억 2,815만 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637페이지에 약초재배는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약초재배를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해 가지고 전 읍면에 고르게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지구를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임춘택 위원 이것 가지고 각 읍면에 신청 받아서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3억 2,800만 원을 갖다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다는 아닙니다. 약초밸리가 있고 여주생산이 있고 그 외 나머지 가지고 한마을 한약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위원장 한윤용 지리산 여주재배 시범단지를 갖다가 어디다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가 80%인데 약초밸리 조성 및 약초 이용 상품 개발은 50%고 지리산 여주재배 시범사업에는 8,000만 원이 80% 지원 보조인데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리산 여주는 우리 함양의 안의 쪽에 현재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가공설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농가에서 여주를 생산하면…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생산공장 설립하는데 들어갈 돈이란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가공설비.
○위원장 한윤용 재배시범사업은 뭐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우스라든가 그것도 하고 가공설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어째서 이것은 이렇게 보조비율을 높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하는 자체가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도비 4,000만 원 내면 군비도 4,000만 원 내면, 도비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적게 냈을 때 우리도 적게 냅니까? 다 채워줘 놓고.
위에 것은 50%고 밑에 것은 80%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도비가 재원별로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60%에서 80%…
○위원장 한윤용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위에 것은 도비 5,200이고 군비 5,200이고 밑에 것은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도비고 군비 4,000만 원 똑같은데 위에 것은 50% 보조를 해주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도비도 재원이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두 가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두 가지 있어도 도비 자체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재원 지원하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보조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전액 보조가 있고 50% 보조가 있고 60~80% 보조가 있습니다.
명문화 된 것은 없지만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새로운 자재가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기술이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수확량도 우리가 다 완전하게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체제나 시스템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정착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정책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착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전액 보조했다가 그 다음에 60~80% 보조해서 정착단계를 거쳤다가 완전히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하고 그게 통용화 되면 우리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은 보조비율이 높고 정착단계까지는 우리가 서서히 낮춰서 50% 보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전액 보조 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섣불리 농가들이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새기술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636~7페이지에 대해서, 방금 여주재배 시범사업이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방청석에서 “제가 했던 업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사업은 3,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라고 함)
○노길용 위원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방청석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상품화 개발될 거니까 면적이 확대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 면적을 3ha 정도, 5,000평 정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그냥 노지재배 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걸 가공하기 위한 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사업자는?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방청석에서 “사업자는 일반농가 하고…”라고 함)
○노길용 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네?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방청석에서 “사업자는 선정이 안 돼 있지만 안의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말을 쉽게 하면 되지 자꾸 돌려 가지고, 위에 상품개발은 여주를 가지고 상품개발 하는 것이고 또 밑에 시범사업 이것은 여주 시범재배단지에…
(○지도기획담당 하종희 방청석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고, 밑에 보면 약초테마거리 조성인가 1,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조성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상림에다가 맥문동 그걸 1.5㎞ 정도 해 가지고 테마거리를 만듭니다. 심어 가지고…
○노길용 위원 맥문동이 어떤 …?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겨울에 새파랗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난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억 2,800만 원 있는데 아까 보면 최우수 마을에 상품개발 해 가지고, 그 밑에 63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마을 한약초단지 조성 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그러면 조성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필요한 걸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민속채소 재배단지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민속채소 이것은 머위, 참죽, 두릅, 초피 네 가지 지금 현재 하는데 현재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위원장 한윤용 안의서 신청 들어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만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읍면으로 공문을 내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왜 제가 그걸 잠깐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안의에 도에서 하는 약초연구소 있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약초시범사업장.
○위원장 한윤용 그 위에 성북 들 그걸 갖다가 안의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안 그러면 논 주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약초단지 들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이 일찍 수립되어야만 농가들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물 하고 난 뒤에 늦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읍면에 연락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산이 승인되면 1월 초에 일찍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한약초 단지 조성 이게 필요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사업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약초 이 관계는 보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없을 때는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해보면 소득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 해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두식 위원 대충 기술보급과에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위치 선정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받아서 할 겁니다.
○노두식 위원 읍면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올해 이 예산을 세우면 올해 그러면 모든 절차하고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다 날 수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약초라는 게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습니다.
소득 자체가 금년에 바로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재배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노두식 위원 예산을 올해 승인해주면 올해 소비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됩니다.
○노두식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막연하게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는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들이 예산을 막연하게 받는 게 아니고 대략 보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약초를 재배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서하에 가면 강국을 재배해 가지고 차를 만든다든가, 읍면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어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읍면사무소에 드나들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받아야지 우리가 어떤 품목을 지정해줬을 경우에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너희가 해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만일 읍면에서 작목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작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제외를 시킵니다.
○노두식 위원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약초를 해 가지고 과장님은 주민소득에 그게 연계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봐서는 약초 해 가지고 주민 소득하고는,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약초가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함양군에 약초사업 해 가지고 지금 소득이 크게 올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인구의 70% 이상이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할 게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사과를 한다든가 대형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마을 한약초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양이 조금 있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어느 개인한테 특별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3억이면 한 면에 3,0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사업비 3,000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는지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개인이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약초시범단지 한마을 지원을 해서 무슨 약초를 심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된다는 게 참…?
○임춘택 위원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최우수상 100만 원 주고 그리 한다 안 해요.
○위원장 한윤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 안의 같은 경우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 데, 약초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라지, 더덕 모든 걸, 단년생도 있고 2년생 3년생도 있고 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모종구입비 같은 이런 게 다 지원되는 그런 거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싹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특정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신규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죠? 전년도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계속 했던 사업이고, 이 약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게 첫째, 규모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에는 농산물 생산을 단순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로까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이런 약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초밸리에 가면 참죽 거기에서 소모를 시킬 수 있는 공장이 있고 함양에서 전체 참죽 생산량을 거기서 수매했습니다.
둥글레, 도라지라든지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강국도 바로 거기에서 국화차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공시설까지 갖춰서 있는 것이고, 특히 오미자는 없어서 못 팝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을…
○노길용 위원 우리가 봐도 오미자는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참죽 하는 데도 가보고 했지만 참죽이 실제로 소득이 되는지 내부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랬더라고요.
올해 또 거기 지원되는 사업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금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약초산업 경쟁력이 있으려면 시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품목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재배를 해나갈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상품화 하고 그것을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신판수 위원님이 “거기 있는 것 다 사겠다.”, 그런데 신판수 위원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딸기 후작으로 그걸 재배를 하면 엄청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주고 시설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공시설은 농산물 약초를 가공할 수 있는 추세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40~1페이지? 642~3페이지?
642페이지 게르마늄 함유 사과 생산 분석비 있죠.
함양군 전체가 게르마늄이 전국에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과뿐이 아니고 과일이나 감이든 모든 유실수를 갖다가 이 성분분석을 하면 그게 분석 자체가 나올까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성분분석 자체는 기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하고 부산대학교 부설 하고 하는 데 두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기계가 좋지 않으면 게르마늄 성분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부산대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부산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보면 게르마늄 함유 사과 생산시범, 생산분석도 이제 하려고 6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매년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금 1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북이든 서상이든 서하든 안의든 전부 다 게르마늄지대인데 이걸 특정지역에 돈을 갖다가 1억씩 지원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우리 함양지역이 게르마늄 분포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과일이라든가 여기에는 게르마늄이 미세하게 나옵니다. 소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게르마늄 그걸 살포를 해 가지고 현재 사과를 키웁니다.
사과연구회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걸 분석해 가지고 하면 게르마늄사과라는 걸 붙여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수용농가를 선정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게르마늄 시범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거기에 시범농가가 있으면 그 시범농가에서는 일반 과수농가하고는 재배방법이 다르다든지 안 그러면 퇴비를 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전부 다 다르게 한다 이 말입니까? 토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살포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수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그 사업은 저희 과수농가들의 건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건의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은 현재 42농가에 10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토양관제를 6회 하고, 옆면살포를 2회 하고 총 8회를 합니다. 그 사업 시행하면서 부산 기초과학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보니까 게르마늄을 살포하지 않는 일반농가는 게르마늄이 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용해서 해 보니까 0.04에서 10까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저희들 일정 기준량 이하로 나온 농가들을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일반사과보다는 당도라든가 경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지금 하는 농가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일반사과보다는 값을 더 받는 농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가 정착되지 않아 이 사업을 정착 시키려고, 저희들 게르마늄사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락동시장에 작년에도 1,000상자 가까이 납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능성사과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판매가 부진합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계통출하 하든지 어떤 유통망을 이용해서든지 값을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예를 들어서 도북에서 게르마늄 사과를 한다고 가정하고, 수동 도북이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사과 제일인데 거기서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내나 한 지역에 한 능선을 두고 이쪽 능선 이쪽 능선을 갖다가 한 집은 게르마늄, 한 집은 안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누가 인정을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성분분석표를 붙여 가지고 이 사과는 다른 사과보다 이러한 성분이 더 많고 이런 걸 해서 소비자가 그걸 봤을 때 정말 이것은 게르마늄 사과다, 먹으면 일반사과하고는 특출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내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좋다는 이런 증빙 그게 됩니까?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저희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주 그중에서도 살포를 정확하게 한 농가들은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는 살포를 제대로 안 한 농가들은 수치가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적게 나온 농가들은 스티커를 못 붙이게 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요, 지금 몇 농가 정도가 한다고 했어요?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지금 42농가에 올해 100ha 가까이 됩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42농가 같으면 1억 이면 1농가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1억이니까 1농가에 250만 원 가까이 됩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250만 원씩 한 농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안 나오면 회수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했으면, 안 그래요?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부분 살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하는 이야기는 250만 원 받은 농가는 그냥 250만 원 먹는 거고요, 안 그래요?
어차피 250만 원 줘 놓고 수치 안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시했던 대로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250만 원 공짜배기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0.4면 0.4 그 당도에, 또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지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했다는 것은 그 돈을 소비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 농가들은 현행 지금…”라고 함)
○임춘택 위원 작년에 내가 게르마늄을 사다가 작년에는 바빠 못하고 올해 살포를 했어요. 검사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 게르마늄을 사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몇 십만 원 되었는데 올해 쓰는 것은 다 보조로 했잖아요.
올해 자부담 좀 있어요?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임춘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것은?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마찬가지죠.”라고 함)
○임춘택 위원 그러면 250만 원이나 농가에…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보조금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라고 함)
○임춘택 위원 국비나 돈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돈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몇 농가 나눠주면서, 그런데 게르마늄 결과적으로 땅 성분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게르마늄 약을 살포해 가지고 게르마늄 사과 만드는 거네요?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맞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지 말고 함양군에 다 줘요. 그래 가지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어치 자기네들 약값이 적게 들어도 적게 들 것 아니에요. 혜택을 고루 주라는 얘기죠.
(○과수담당 박환진 방청석에서 “그리 되면 사업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이것은 몇 농가만 그냥 먹고 마는 거라.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에 게르마늄 지역인데 게르마늄 약을 사서 쳐 가지고 게르마늄 성분을 낸다면 우리 지역하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게르마늄 농산물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말고 아무 데라도 게르마늄 약 사 가지고 쳐서 게르마늄 생산한다고 다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640페이지에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640페이지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2,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자재비용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친화형 시범모델사업 이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노길용 위원 친화형 주거모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 부락에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고치고 부엌을 하나 고치고 화장실 고치고 해 가지고 도시민이 아들이라든지 사위라든지 오면 자고 할 수 있는 마을 전체에 할 그런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집을 고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방 하나,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걸, 그 뒤에 것은 돈이 많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 밑에 신소득 작목개발 보급 이래 가지고 재료비 해서 450만 원인데 토마피, 밤호박, 오이맛고추,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작목 이름이거든요.
모종을 사 가지고 누구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새로 나온 작목인데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술이 있고 하우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46~7페이지?
○강대수 위원 644~5페이지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위원장 한윤용 644~5페이지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넘어갔죠, 644~5페이지?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진흥과장님, 우리 군 농업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죠? 새롭게 탄생을 했으면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농업 부문에서 원대한 꿈도 가졌을 것이고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도 또 속 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례적인 것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이어서 또 우리 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농업기반 활성화를 위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부분에 무슨 생산을 하고 또 농작업 환경개선을 한다고 쭉 해왔습니다. 해온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회를 통해서나 또 진흥과와 연대를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체로 거듭 나야 된다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성 있는 부분이나 또 앞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탁 터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부분에서 우리 농가들 소득의 어떠한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사실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미 잘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바라보건데 우리 농업·농촌을 개괄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나이도 많고 규모도 영세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 부문을 전체로 표현하지 마시고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농업에서 지금 할 일은 늘 이야기하는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오전에 진흥과에서 했던 것, 기술보급과에서 했던 사항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부문에 이러한 생산물도 중요하지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농업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농업 부문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생활개선 부문 거기에 확대하게 될 겁니다.
농촌을 단순히 농민의 주거공간으로 이렇게 해온 것을 앞으로는 ‘농촌 어매너티’ 다시 말하면 도시민들이 농촌을 그리워하고 농촌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개선 부문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복지 부문에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부문에서는 우리 농민의 사고가 아직까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 급박하게 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에서 내가 지은 농사를 팔아 먹으려고 하는 마케팅 관념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우리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실시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우리 농업 기관이 가야 되고 우리 행정적 지원도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작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상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작목, 전략적으로 해야 될 작목을 10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양파를 비롯한 사과, 벼 이런 작목들을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고 새로운 경영능력을 투입하면 정말 성장 가능한 성장작목을 1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틈새농업,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호박잎, 토란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평당 3,000원 이상 나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 일감갖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농촌 환경개선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5,000불도 안 되고 1만 불도, 지금 실질적 농가에서 1만 불 이상 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농업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농업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함양에는 급격하게 복합영농으로 가고 있고 주된 농사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벼 대체작목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많은 농가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많은 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농사가 우리 함양의 브랜드를 가져올 수 있고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 보고회도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인 있는 농사, 정말로 함양 만이 우수한 품질을 내고 브랜드를 가져오는 그러한 농업을 하고 있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마천흑돼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마천지역에 흑돼지가 필요하고 함양 주변에 연꽃이 필요하다면 연을 확대재배를 해서 정말로 고품질 브랜드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보급을 시켜서 사업부서인 진흥과와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맞습니다.
○강대수 위원 내가 55억 중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농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런 구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검증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작목을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구마도 웰빙농산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냥 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양파 후작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시험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곡 거평 논에다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농업은 1년에 농사를 한 번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검증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품목도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또 우리 함양군의 여론이 1억짜리 소득자가 정말로 1천 농가 1만 농가 나와서 함양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산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활용을 잘하셔서 새로운 농업의 기술을 보급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46페이지부터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46~7페이지?
○노두식 위원 환경친화형 주거모델에 보면 친환경 농촌 주거모델 시범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농가 마을에 방 한 칸 하고 화장실 하고 샤워장 하고 부엌 이걸 갖다가 고쳐 환경친화형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을, 손님을 맞고 자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1개 마을에 전 가정에 방 하나 하고 화장실, 샤워장, 부엌 이런 걸 고쳐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잘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펜션은 아니고 일반가정에 민박형태입니다.
○노두식 위원 1억 가지고 몇 개나 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걸 하다 보면 사실 자부담도 좀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어려우니까 능력이 되는 분들이 해 가지고 마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두식 위원 마을이라면…?
○위원장 한윤용 한 마을 단지에다 집집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위원장 한윤용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몇 집 못하겠네.
쉽게 이야기해서 방을 갖다가 새로 넣는다든지 거기다가 샤워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있는 방을 고치고…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인데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죄송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아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마을 중에 20~30호 있으면 샤워실이라든지 개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노두식 위원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가지고 1억으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전체적으로 안 되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두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1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연장사업이 안 되고 올해 예산만 허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 사업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지만 우리가 전, 중, 후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확실히 해야 돈이 나가는 건데…
○노두식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자부담 100% 해 가지고 해보고 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군에서 보조를 50%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두식 위원 금년에는 자부담 다 해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노두식 위원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라 해서 불투명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목이 환경친화형 모델이라서 그런데 안의 안심에 물레방아떡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80호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 민박시설을 한 데가 열두세 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그런 계획적으로 물레방아떡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 농촌관광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관광지가 있는 근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한 칸이라도 깨끗하게, 그 안에 화장실도 짓고 샤워실도 함께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민박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여름철 그럴 때는. 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지 외는 농촌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못 가지고 있는데 사용 안 할 때는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안심마을에 다 해본 사업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안심마을이 80호가 된다 했는데 80호 중에서 주거시설을 정비한 데가 몇 군데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10호, 거기는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방을 다 넣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형 주거모델로 제목을 바꿔서 그렇지 거기에 전통테마마을이라 해 가지고 마을을 진흥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박시설만 한 게 아니고 물레방아떡마을이라든지 농사체험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육성한 마을이 안심마을이고 이것은 환경친화형으로 자기 주거시설만 바꾸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주거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내년에 예산 1억 세웠으면 끝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지요.
○노두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마을이 있을 때는 먼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런 마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진흥청에서 계속사업으로 되면 계속 줄려고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고 좋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상당히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안심마을에 올해라든지 전년도에 숙박을 민박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안의에 숙박하러 온 사람, 체험하러 온 사람은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노두식 위원 한 해에?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 와서 밥을 먹고 체험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곤충 체험도 하고 야생화 체험도 하고 사과밭 체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두식 위원 체험하는데 4만 명이 체험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노두식 위원 숙박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숙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방청석에서 “함양물레방아떡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육성된 마을입니다. 이 유사한 마을이 농촌녹색체험마을이 있듯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저희들 함양군에 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3년차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공동체험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체험장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2007년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어제 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체험테마마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적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동으로 취사가 가능하고 민박도 가능하지만 100명 이상 대규모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서울의 신문사에서 체험단을 모집해서 방문하고 있고 꾸준히 체험단을, 홈페이지를 보시면 매주 두세 건씩의 체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올해 체험객들이 4만 2,000여 명 되었습니다. 농가소득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목표는 안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물레방아떡마을 전문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야생화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심마을에 돈 항목이 나온 것 안 있습니까. 안방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안이 나오면 이 예산을 쓰실 때 참고자료로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47페이지까지? 없으면 648~9페이지?
넘어갑니다. 650~1페이지?
651페이지에 향토음식 자원화 해 가지고 1개소에 7,0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향토음식 자원화 이것은 우리 향토음식을 보존하고 식단을 개발해서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방청석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관광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농촌관광지에 도시민들이 왔을 때 농촌에서 구수한 된장이라든지 있지만 정확한 식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분별로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장소는?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방청석에서 “장소는 저희들이 물레방아떡마을 위주의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은 없네요?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자원화를 해서 전통음식을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이걸 갖다가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방청석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안의지역에 파악을 하는 데가 제일 중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하고, 어차피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이 안의사람이니까 더 이야기 못하게 안의 마을에 한다니까…
○위원장 한윤용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의라고 그런 것 안 따질 거라. 이것 마천에 그냥 줘. 추성계곡 같은 그런 데.
그러면 떡마을 체험현장에 보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방청석에서 “체험장 안에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이걸 거기다 할 겁니까?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방청석에서 “예. 거기다가 접목이 되면 제일 좋고요. 실제적인 원목표는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그 음식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목적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이것 무조건 삭감이다.
○위원장 한윤용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53페이지까지 없으면 654~5페이지?
○노두식 위원 6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엑스포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보니까 해마다 발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행사를 마치면 그걸 철거를 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걸 하는 동안에 1년 내 고생을 해서 설치를 해서 단 2,3일 정도 보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더 놔두게 되면 사과라든지 과일은 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틀 앞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축제기간이 3일이면 저희들은 5일 정도 해서 이틀 정도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두식 위원 앞에 설치하면 좋은데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그걸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리 되려면 상설매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과일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 야생화라든가 저희들이 하는 약초라든가 이런 것은 실증시범포에 500본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상설매장을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연중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연중은 안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걸 며칠만, 1주일이나 쓰려고 한다는 게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기간을 늘려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건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658~9 마지막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0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다뤘던 사항을 정리 및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 정리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노길용 위원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분야 중 전설이 있는 우물사업은 주변공간 사업 시행 후 사업 시행토록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진흥과 소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 분야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노길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양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함양군 세입세출예산안은 노길용 위원께서 제안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노길용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강대수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한윤용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