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소 군청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 심사를 위한 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진행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0시18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종료시기를 앞두고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집행기관의 집행상 불요불급한 요인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452억 5,500만 원보다 16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62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32억 6,900만 원으로 16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89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525억 3,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45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27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2,622억 원 중 58.2%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자치단체부담금 1억 원 전액이 삭감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100만 원, 재난관리과 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2,252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억 1,100만 원, 기술보급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억 6,200만 원이 편성 및 삭감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상하수도사업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7억 5,429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개발사업단 및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0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1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역경제과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450만 원이 감액된 73억 4,294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장부지 매입 50% 융자 지원 부담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이엠(IM)’을 비롯해서 이렇게 융자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 할 때 전액을 다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에 3,500만 원은 협력단 운영비로 예산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신활력사업 국내토종약초 감별사 운영하고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하고 함양토종약초시장 팸투어 이 3개 사업은 지난번 농림부에 저희들 승인을 올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사업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별사 운영에 4,140만 원, 신활력사업(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에 3억 3,000만 원 감액, 그 다음에 토종약초 팸투어에 2억 8,86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은혜의 집’입니다-이것은 도비가 1,900만 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 1,9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의전문농공단지 부지 정산금 3억 1,103만 4,000원을 증액해서 22억 38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의 제2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3대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3억 1,1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고,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 및 제2농공단지 부지매입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의 제2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973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8,8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 내 전주 철거에 973만 7,000원을 감액한 8,8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자 세입부분 1,8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92억 9,3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1,8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92억 9,30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까지 일괄 전부 다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공단지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17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78~180페이지 세입세출 일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세입세출 18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난 다음 마지막에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9분)

○건설과장 하우현 건설과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건설관리, 교통관리 세출합계가 323억 5,043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23억 9,83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서 보조사업에서 저희들 기계화경작로사업 1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시설비로 확보된 내용을 농촌공사에 민자본으로 자치단체이전금으로 1억 1,000만 원 전출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1억 1,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저희들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국비를 먼저 선 사용해서 군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저희들 4억 8,726만 1,000원이 도비보조사업인 예산성립전예산편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곡 거평보 외에 3,0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독자보 수해복구비 외 8건이 4억 4,337만 원이고, 저희들 시설부대비에 3,519만 6,000원 해서 저희들 4억 8,7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1억 4,273만 2,000원은 농촌공사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암도수로 외 수해복구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여비로 확보했던 1,6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자체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비로 34억 4,890만 9,000원을 예산액으로 확보했었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 3,651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성립전예산편성 해서 1억 4,000만 원 하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5억 9,651만 9,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1,65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민자본으로 저희들이 예산성립전편성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주민숙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예산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예산성립전편성, 태풍 ‘나리’ 피해 복구입니다. 2억 4,769만 4,000원이고 균특회계사업에서 8억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서 200만 원 균특예산이 감액이 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균특예산이 6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저희들이 2억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편성에서 684만 3,000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에 군비 5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천~구라 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에 1,828만 8,000원 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817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예산 부족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5,262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주행세 293대 차량에 대해서 부족 분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군에 얼마나 됩니까, 총규모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91억 정도 됩니다. 총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피해 중에서 도랑이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피해가?
○건설과장 하우현 예. 그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도로…?
○건설과장 하우현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즉석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190~1페이지?
○임춘택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는데 지곡 보산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이게 매입이…
○건설과장 하우현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8억 1,400만 원인데 국비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성질상 시설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국비를 선집행을 해서 땅을 먼저 취득한 연후에 저희들이 “나중에 군비로 확보를 해주십시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은 96%입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위원장 한윤용 190~1페이지? 없으면 19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건설공무원 해외연수 1,600만 원이 시설비로 되었는데 이게 원래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어 있었고 또 행자부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러면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겠느냐?”는 전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자부 담당계장으로부터.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왕 예산이 수립된 걸 집행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걸 다수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저희들…
○노길용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해외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해외로 가지 않고 이북을 못 가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북이 말로만 못 산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반공교육을 받아왔던 젊은 직원들은 여전히 이북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우리가 뭔가, 70년대 새마을사업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34명 정도가 이번에 이 사업비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당초에 6,0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결산하면서 4,412만 원으로 경정합니다.
○노길용 위원 4,400만 원으로 해외 그걸 했네요?
○건설과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94~5페이지? 196~7페이지?
198~9페이지? 201페이지까지 다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 균특예산 자체가 과거 양여금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배정분이 당초예산에서는 내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얹었었는데 연도 말에 와서 균특예산 전체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부득불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두식 위원 198페이지에 군도 확·포장사업에 도천~구라 간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증액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그 할당분을 집행을 했는데 공사를 저희들이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더 진행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공사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의 수요량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재해로 발생이 되었더라면 꼼짝없이 저희들이 안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공사가 미리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약 20억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이라든지 의회에서 통과를 할 때는 10억이나 깎여 버립니다. 깎이게 되면 저희들이 공정하는 그 계획거리까지는 나가 줘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는 이 금액을 다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그렇지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거리 설계된 내용대로 예산을 다 올리지만 항상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계하고 조율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두식 위원 예산계도 문제가 좀 있구만.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건설과장 하우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부서하고 그리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낸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2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재난관리과장 공태정입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07 결산예산액은 75억 2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2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제11호 태풍 ‘나리’ 지방하천 피해복구비로 8억 9,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가 총 61건에 9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천분야가 약 21억 정도 됩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소하천 피해복구비로 5억 4,623만 6,000원 그리고 삼휴동소하천정비사업비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11호태풍 나리 피해복구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경비 등 8,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시상품 구입비 136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 등 3,2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된 이유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강풍피해 복구,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에 2,59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식비, 상해치료비 등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안의 소 피해, 이번에 나리 피해 농경지 복구,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식비 감액 이것은 수해가 크게 발생이 안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복지서비스사업에 845만 8,000원,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지원비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자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7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복구비 가지고 태풍 나리 피해복구가 다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다 됩니다.
○강대수 위원 이것도 이월사업 턱이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이월 되지요. 12월 중에, 지금 저희 관내 수해복구는 도로 분야 4건 말고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만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08~9페이지? 2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3페이지? 2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현재 공익요원 23명이 있는데 당초보다 인원 배정이 적게 오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처음보다 공익요원을 많이 잡았다구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주겠다, 몇 명을  그리하는데 그게 중간에 인원이 감소되거나 하면 시군에 내려오는 인원 배정이 적어집니다.
○노두식 위원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국방부에서 전체 공익요원 인원이 줄어지면 감이 됩니다.
○노두식 위원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그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안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배치될 때는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노두식 위원 중앙계획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을 시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택 위원 211페이지에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 지원비 335만 원 얼마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장비지원비가 남아서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이 났을 때 수해나, 복구비가 적어 가지고 읍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남았다는 것은 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금년에 나리 수해 피해는 개인들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읍면장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공시설용 복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임춘택 위원 우리 지역에는 모자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돼 가지고, 돈이 없다니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내년에는…
○임춘택 위원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급할 때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장비 지원비가 건설과에도 편성된 게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저희 과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합니다.
○노길용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예산 세웁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당초예산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사용합니다. 올해는 수해가 적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공용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1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도시환경과장 구영복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환경관리, 도시및주택관리 총괄 2회 추경예산안에 저희들 26억 29만 8,000원을 증액한 191억 1,370만 3,000원으로 2007년 결산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2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체험활동 장비구입 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고물품 교환행사 참가자 보상금 6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전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광고물 관리지원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 620만 원 중에서 도비 지원 분에 대한 예산성립전편성 한 내역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균특회계사업 이것은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계획 40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는 도비 4억과 군비 16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10만 2,000원의 차이는 당초예산에 10만 2,000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 1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체 소도읍 금년도 계획 40억에 맞추기 위해서 19억 9,989만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산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위성초등학교 진입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3억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군비 부담액 4억 2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액 1억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백 군계획도로 이것은 함양고등학교에서 방송국 사이에 개설하고 있는 군계획도로사업에 부족분 1억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6억 29만 8,000원을 증액한 191억 1,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93만 8,000원은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의 차이가 생겨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합계는 3,493만 9,000원을 세입으로 해서 이 세입액 전체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매수청구토지 현지확인 국내여비 82만 원을 삭감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보상에 따른 시설부대비 1,855만 4,000원을 삭감해서 전액 매수청구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 받은 매수청구자에 대해서 1,937만 4,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3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위임수수료 이것은 건교부에서 저희들 100분의 5에 대한 위임수수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477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1만 7,000원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에 548만 7,000원을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예산 부족분 2,499만 9,000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기반시설 부담금수입 당초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증액분 1억 7,232만 2,000원 그래서 전체 부담금 수입은 2억 7,7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280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3,999만 9,000원이 순수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280만 8,000원에 대한 세입금 전액은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9페이지?
○노두식 위원 과장님,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금이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30만 원, 이건 저희들이 환경오염행위 단속할 때 민간인들을 참여 시키기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검찰 합동단속 총 4개 반원 16명이 다른 군에서 와 가지고 단속했고 또 저희들 자체단속 봄, 가을 2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민간인 참여하는 것을 검찰 합동단속으로 갈음하고 이 3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출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민간합동단속은 개최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검찰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걸 대신하고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자체단속을 하는 걸로 전부 끝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 뒤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200만 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계획적으로 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하는 사람, ‘파파라치’인가 뭐 그래서 그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이 환경사범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하면 함양휴게소라든지 또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상림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 다집합 공원시설이라든지 일반 공공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은 제외한다. 다만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주변지역, 도시지역 그런 지역에 한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포상을 해준다.
  당초에 저희들 이리 되면 돈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돈 있는 대로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해버리고 아예 저희들 예산에서 200만 원을 잘라 가지고 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100만 원만 주고 이번 결산추경에 2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파파라치 그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노두식 위원 제한을 시키면 안타깝거든요.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 있는가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그 금액에 딱 맞춰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신고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조례를 더 변경해 가지고 정직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함양휴게소나 고속도로변 휴게소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포상금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사진 전부 찍어 가지고 들이대면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고 실제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순수한 뜻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25~6페이지?
○노두식 위원 222페이지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범거리를 조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이게 구간이 성심병원에서부터 목화예식장 구간에 저희들 310m 구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110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서 간판 디자인을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차적으로 이건데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에 목화예식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 도안을 해서 함양의 상징적인 물레방아라든지 신비라든지 동자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걸 반영을 시켜 함양의 상징적인 그런 모양으로 간판을 정비합니다. 이게 하나의 목화예식장을 중심으로 디자인 하나 해 놨고, 중간에 이 부분은 성심병원입니다. 성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한들약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합니다.
  지금 규격화 하고 함양의 지역적인 여건과 정서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전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간쯤 되는 화원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활력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고 군비가 당초예산 5,000만 원 부족해서 5,000 더 확보해서 신활력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점포 주인은 부담을 안 하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점포 주인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킬 겁니다. 실제 다른 김해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를 보면 간판시범지역 하면서 자기들이, 물론 내막적으로 보면 내 건물이 있고 내가 전세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전세 들어가고 아니면 세 들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 시설에 내 돈 주고 못하겠다 이런 저항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일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조성시범거리 옆에 건물 같은 데도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조금 지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하나의 시범적으로 해놓고.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간판, 폐업한 지역에 글씨 써 놓은 이게 문제예요. 그대로 남겨 놓고 가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간 조직협의체를 구성을 시킵니다. 그 전체 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떤 업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업체상호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이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할 겁니다.
  ○임춘택 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간판을 떼고 붙이지만 가게 자체가 비어 있는 게 많아요. 영업도 안 하면서 간판만 붙어 가지고 보기가 험한 데가 많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한번 생각해보면 알지만 신빙성이 없어.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으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에 131억 9,657만 6,000원에서 8억 4,179만 원이 증액된 140억 3,83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0~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상하수도사업 시책추진비 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목의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용 7,400만 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서상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5,429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백운지구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75~276페이지입니다.
  당초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액 25억 4,888만 원에서 2,950만 원이 증액된 25억 7,83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금년 4월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영업용과 욕탕 1종의 절수로 인한 사용료 1,228만 6,000원 세입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신규 급수공사 물량이 적어 수수료수입 기타 수수료 103만 원 감액과 분담금수입 1,400만원, 예금 이자수입 3,331만 1,000원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절수 설비 미설치자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자 교육의 미이수자가 없어 과태료수입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휴천면 호산리 소재 낙농가에 급수지원 사용료 기타 잡수입 5,000원 증액과 지난년도수입으로 체납액 350만 원은 감액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7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노후 개량사업에 2,9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까지 전부 일괄…? 없으면 상수도특별회계?
○노길용 위원 소장님, 지금 함양군에 하수도관하고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지금 무슨 관을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수도관 교체를 금년에 한 것은 우리가 지방상수도는 관로교체 한 게 없고 일반 마을상수도에는 일반 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화이바 관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화이바 관은 금년에 쓴 게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애쓰시고 저희 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개발사업단 결산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서 28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예산액은 22억 4,63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4,582만 7,000원, 금회 추경예산액 15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정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지원사업 중 균특회계사업 중 1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합화물 유통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3억 원은 성립전예산편성으로 12월 현재 함양지방산업단지 진입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곡 덕암에서 서하 다곡으로 넘어가는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로선 외 1개 노선 함양리조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6,500만 원, 동장선 외 1개 노선 상남리조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사업단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액은 15억 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요약하면 균특예산사업인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비로 15억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해 놓아서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3분)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애정을 가지고 농업행정 추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구성상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9,490만 6,000원보다 7억 4,462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3,95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48페이지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 원이 계상되었고, 24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당초 299농가에서 293농가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95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일반운영비 2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예산 추가 지원에 따른 여비 3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함양, 거창, 합천 3개 시군 거점 APC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함양군 부담금 2,2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로서 벼육묘공장 지원, 수동농협에 대한 벼육묘공장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유기질퇴비 보조사업비가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1억 2,58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수초생재배 시범사업으로 693만 원 편성되었고, 서상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저온저장고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병곡 채소류작목반에 상추, 깻잎 관리를 위한 상품 고급화시설사업 지원비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 525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98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복된 것과 감액된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내시금액하고 사업지침 수립 시에 내시금액이 상이함에 따른 중복부분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 11월에 추가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6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공동방제사업단 운영 37개단에 대한 예산 민간경상보조로 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 저희들 군에서 농림부와 도에 추가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낙농헬퍼 지원사업 600만 원 감액입니다.
  1월과 2월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3월부터 집행을 함에 따른 헬퍼지원사업비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부담금 2,111만 원, 이것은 6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한우 비육위탁사업 공제비 3,617만 5,000원은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가임 암소가 감소됨에 따른 1,5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해충방제장비 지원사업비 1,490만 원은 소규모 방역장비 지원희망자 부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동과수법인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도에서 금년 7월에 추경에 확보가 되고 저희들 그동안에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상림주차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농산물 특판장을 몽골텐드 3동을 설치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지곡 계곡마을에 저온저장고입니다.
  현재 일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온저장고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의시설원예영농조합 공동선별장 설치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농가의 경우에 개별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용의 경우에는 공동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선별장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미자작목반 가공시설지원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포장기기 외 5종에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안의작목반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미자즙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가 대기업에 납품되는 등 현대화된 가공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정 78억 5,167만 5,000원보다 5,999만 9,000원이 감액된 77억 9,1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5,999만 9,000원 삭감이며,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5,999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9페이지? 250~1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유기질퇴비 보조금 도비가 삭감이 되면 문제가 생겨지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 부분 도비가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지난번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0원씩 추가 지원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도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대수 위원 유기질비료의 퇴비에 삭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농가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뒤에 따로 따로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서 금년도 유기질퇴비 공급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2~3페이지?
  APC부담금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2009년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254~5페이지?
○임춘택 위원 25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있는데 공동시설에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단독하고 공동시설 다 포함되는 4억 1,100만 원입니다.
○임춘택 위원 분뇨처리시설을 하면, 지금 저쪽에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분뇨처리는 가축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액비화 시키고 액비저장조 만들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강 위원님 그것 말이요? 그것은 퇴비가 안 되죠?
○위원장 한윤용 슬러지 그것 삭혀 하면 좋아.
○강대수 위원 그것 말고 액비는 돼지 오줌을…
○임춘택 위원 찌꺼기 그것 말이죠?
○강대수 위원 아, 찌꺼기는 인분슬러지고 이것하고 달라요.
○임춘택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퇴비화 한다는 얘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어디로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니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임춘택 위원 축산분뇨처리장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러면 개인 집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축사를 가진 개인별로 하는 게 단독시설이고 공동시설은 따로, 분뇨처리시설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한윤용 퇴비사 같은 데 주는 것 그것 아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과수원 같은 데 퇴비사에 주는 것.
  25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9페이지까지 일괄 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258페이지에 상림주차장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있거든요.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몽골텐트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게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아침에 새벽시장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시장에 채소를 놔 놓고 판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아침운동 하러 나오는데 과연 호주머니에 돈을 얼마를 넣어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벽시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낮에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선농산물 같은 것 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간단한 요기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상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해보자.
  주민 소득증대 기여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조금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텐트 설치는 군에서 해주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한농연 함양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한농연에서 지금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1년 단위로 위·수탁 협약을 합니다.
○노두식 위원 장소는 주차장 옆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장소는 현재 우리 관리소하고 옆에 파고라하고 금농식당 건너편 쪽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여성…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소득특화 특별회계 26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9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윤용 산업건설위원장님, 노두식·강대수·노길용·임춘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56억 9,746만 4,000원에서 6억 3,262만 1,000원이 삭감된 50억 6,4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요인은 연꽃단지 토지매입 부분 4억여 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부분에서 2억 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에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1차 추경 시 1억 2,24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73명에서 82명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1억 3,314만 원으로 1,07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금사업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증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유기물, 칼리, 인산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시약 8종 구입비 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지 5ha 미만 농가로 0~5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당초 209명에서 235명으로 증가요인이 발생, 2억 2,880만 원에서 2억 5,6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지 5ha 미만 농가로서 0~5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당초 459명 5억 6,100만 원에서 245명 2억 9,900만 원으로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개소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신청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소요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상림연꽃단지 조성용 토지매입사업은 당초 매입대상 10필지 2만 1,211㎡에 16억 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정 후 보상사정액은 12억 383만 3,340원이며, 4필지 6,618㎡는 매입 완료하여 보상금 3억 7,281만 2,85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만 4,593㎡ 8억 3,056만 490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행위 외 잔액분 4억 236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6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이 2억 6,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사람이 아기를 밴다든가 낳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기가 몇 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함양이 마지막이 되니까 많이 되어 있다가 그걸 갖다가 사람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조정해서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넣고 남으면 반납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런 사업은 이 자체를 몰라 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일손돕기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영유아 양육비를 하는데 학원 다니면 학원 영수증 가져와서 돈을 주는 게 있고, 또 영수증을 안 하고 애들을 키우는 데는 돈이 좀 적습니다. 그리 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또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늘어났는데 이것은 줄어져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것은 하다 보면 아기를 낳고 하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180일 해 가지고 2개월 간 농가도우미를 사역하는데 이것은 유산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현재 아기를 임신한 중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이 사업 아이들을 유치원, 학원 등 영유아시설에 보냈을 경우에 거기에는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것은 돈을 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영수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영수증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돈을 주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보육시설 이용하면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갔다가 안 다니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들쑥날쑥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농업여성인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위원장 한윤용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7분)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녹지과장 김종하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린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금년도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199억 4,653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5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11호 태풍 ‘나리’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5억 2,2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마평 생태숲 조성지 편입부지 보상 관련 지장물 보상이 3,496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농보상이 4,98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헬기격납고 주항로 부지매입비로 1,4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2,245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해서 2회 추경예산은 199억 4,65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2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금년도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1% 증가한 203억 153만 1,000원이며, 그 다음 24페이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림복원공사 사업비로 3억 9,712만 원과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 2회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녹지과 총액예산은 203억 153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누락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아침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파란 큰 책자부터 해 주십시오.
  162~3페이지 일괄 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163페이지에 헬기격납고 부지매입비가 1,400만 원 늘어났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당초에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지 보상 평가를 하니까 평가반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5억에서 늘어나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처음에 계상한 것보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농작물 보상비를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2년치 농작물 보상, 논이 조금 있어서…
○노두식 위원 이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저희들 결정만 되면 지원을 할 겁니다. 농작물 보상비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헬기격납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금 부지 조성은 거의 다 되었고요, 지하층은 유류저장탱크하고 지하에 무슨 시설물 하고 그것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전체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40%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내년 10월입니다.
○노두식 위원 관독 좀 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수정안 23~5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두식 위원 24페이지 보면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 일반운영비에다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사업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쓸 수 없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딴 데로 과목을 바꿔서 쓴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시설비로…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다뤘던 사항을 정리 및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차 수정안 토론
○위원장 한윤용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적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